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9-03

회의 전체 보기 1179턴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2담당관, 행정안전국, 그리고 보건소와 문화재단에 관하여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2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보건소,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고 이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종료 후에는 자리에 착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감사담당관실 직원분들도 침수 피해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패척결을 위한 엄정한 감사추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치사항 중 행정상 조치 69건, 재정상 조치 14건, 신분상 조치 15명에 대한 어떤 항목으로 이런 조치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9페이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CS업무 추진관련입니다.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이 사업비가 5,600만원 중에 전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4,5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에서 5,600만원 잡았는데 집행율은 16% 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대부분의 예산은 연말에 부서별 포상을 합니다. 주로 연말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품질점검 실시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 인센티브 제도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상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지급되고 있고 주로 큰 몫으로 나가는 것은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 많은데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은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작년 4,532만원 집행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련자료도 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1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 관련건입니다. 연간 추진계획에 보면 매뉴얼 Q&A를 제작 배포한다고 하는데 매뉴얼 Q&A에 대한 설명과 배포대상 어떻게 배포되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많은 오해 와 갈등이 있습니다. Q&A를 제작해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요 민원인들,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이런데 배포하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이 매뉴얼도 자료제출할 때 기존에 제작된 매뉴얼이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직기강확립 추진강화에 대해서 징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추세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중징계 1, 경징계 2, 내부종결 3, 복무위반 및 감찰적발 공무원 조사처리 10건 해 갖고 경징계 3, 훈계 5, 주의 2 늘어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마다 경고가 이렇게 나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사건건수는 특별히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발적 사건이 있거나 이럴 경우 1,2건 늘어나는 정도의 편차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해마다 징계건수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가끔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상반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용근위원

6개월 사이에 징계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작년치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로 올해치인데 예측가능한.....

박용근위원

예측가능한 게 맞는 말인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까지 보통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는 몇 건 걸렸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4년치 보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박용근위원

공무원들이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자꾸 징계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은평구가 다른 구 그런 것은 검토해 본게 저도 없지만 합동감찰에 걸려서 징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의 입건은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건이고 내용에 나와....

박용근위원

내용에 보면 뇌물수수건 1, 음주운전건 1, 재물손괴건 1, 재물손괴건은 뭡니까? 어디 재물을 파괴해서 공무원이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물손괴건은 부인집 찾아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싸움 비슷한 겁니다. 전처집에 찾아가서 사적영역의 문제였거든요. 또 1건은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6건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이고 거기에 음주운전....

박용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경징계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명 이상 나오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경징계는 복무위반건으로 직원들끼리의 언성이 높아져서 중징계를 강하게 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경징계가 된 것이고 성희롱은 민원인 대하는 과정 중에 오해 내지는 말실수가 있어서 그것 또한 저희들이 강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명수가 많아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응징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사기는 뭐예요? 내사종결 했는데 사기가 1건 있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식으로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내부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유예니 판결을 내릴 것 아닙니까? 사기가 성립이 된다면 검찰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사기죄가 되겠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떨어지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내사종결했다는 이유가 걸참에서 혐의없음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사종결한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무전취식과 관련된 겁니다.

박용근위원

직권남용이 하나....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조금전의 사기는 무전취식인데 내용 자체도 신빙성이 없어서 내부종결된 겁니다.

박용근위원

직원남용은? 내가 공무원인데 어떻게 했다 뭐했다가 그게 직권남용 아니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권남용은 주로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충분히 처리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 같다 직권남용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조합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저도 많이 알지만 과연 공무원이 거기에 합당하게 걸려들고 뭐하고 하지는 않다고 나는 보고요, 그러면 훈계는 뭐에요? 훈계도 출장 가서 사적인 요건, 네 건 비밀 엄수위반 한 건 이런 것입니까? 주의는 공영차량 사고 두 건은 뭐에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도 주의, 징계를 받는 것 것입니까? 대형사고입니까? 아니면 경미한 사고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형사고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약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공무원들이 차량운전을 하는데 보험 다 들고 있는데도 주의, 경고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조건 사고가 나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약간 부주의성이 있다든가 사고가 크다면 가끔 가다가 한번씩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다 법적으로 맞게끔 감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조금 솔직히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공무원 사기가 떨어뜨리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이것도 하나의 치부 아닙니까? 공무원들 솔직히 뒤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내가 굳이 사고를 내고 싶어서 사고 내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내가 사고를 내야 되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출장 중 사적인 요건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비밀엄수 이런 것도 이해가 가고요. 복무위반 두 건은 뭐에요? 이것도....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툼이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공무원들끼리?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간 될 수 있는대로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맞아요. 당연히 있을 부서들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공무원들 사기를 너무 저하시킨다든가 또 은평구에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그런 것은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저항할 필요는 있지 않나 조금 은평구가 그만큼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주신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이것을 고민도 많이 하고 계속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할 것 없이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주거재생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을 보여야지 재개발 다른 데에 가서 총인원 102명이 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구청 앞마당에 저렇게 천막시위를 그냥 놔두었어, 또 하나 빈철연 그 쪽에서 계속 음악틀어놔, 그러면 그 원인을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 예산을 이만큼 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향은 없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서로 핑퐁작전 한다고, 주거재생과에다가 밀고,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갈등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무엇을 하는지 아무 것도 안보이잖아요. 앞에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노력을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에는 그런 것도 해결을 나서서 진짜 과 하고 같이 해본 적 있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계속 만나고 있고 과하고도 상의하고 있고 국장님 하고도 같이 면담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왜 저렇게 천일이 넘도록 천일이면 거의 4년이 넘는 것이에요. 4년이 넘도록 텐트 쳐놓고 하고 빈철연 저 쪽 앞에서 그 사람들도 두 세달 되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용근위원

왜 그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조합에다가 다 조합에서 안 받아주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뭐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원칙 실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구사항을 조합에서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인데 요구하는 분들의 요구는 조합이 볼 때 기대치가 높고 조합은 절대로 그렇게 주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할 근거는 사실은 없지요. 민민 간의 계약의 문제이고, 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 있으니 만큼 아무래도 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기대치가 서로 다르고 돈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사실 양보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님들은 다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는 일을 안 한다고 봐요. 조합하고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못하지요? 돈 얘기 못하지요? 조합에다가. 그러면 이 양반들이 조합하고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주어야지요. 조합도 당기고, 건설사도 당기고, 데모하는 사람도 가운데에서 당겨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예산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딴 일만 민원만 들어온 것 만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눈에 안보여요. 자꾸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옛날에 내가 예산확보할 때에도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눈에 안보여 시간이 갈수록, 하여튼간 과장님이나 조정협의회에서 한번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짜 여기에 한번 온힘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 드릴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올 안으로 과장님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그 양반들 예산 남은 것 32% 만 집행했잖아요. 앞으로 70% 남았잖아요. 그 예산 다 쏟아 붓더라도 저것 좀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만남도 갖고 조정해 볼려고 노력은 하지만 서로의 기대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죠. 협상을 하게끔 만들고 협상을 노력하는 것이지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과하고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들어 와서 각 부서별로나 동이나 찾아갔을 때 12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불친절 등 해 갖고 7건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일부 공무원분들은 권위의식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각 부서에 몇 번을 갔는데 한번도 살갑게 공무원들이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의원 뺏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도 지나가는 모 쳐다보듯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셨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구민들이 왔을 때는 오죽이나 더 하겠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고, 업무파악에서도 보면 민원이 들어 갔을 때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누군가 봤으면 살갑게 맞아줘서 어떤 일로 오셨냐고 부서에서 그 파트로 연결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뭐 보듯이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아직도 관이 이런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개선될려면 상벌이 명확하게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구청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사과에서 조성해 주고 상벌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 체크를 해서 내가 열심히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지만 구민들의 만족도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인사고가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이 된다하면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갔을 때 편안하게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저는 민간으로 했을 때는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경찰서고 강하게 어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구민들이 왔을 때는 동사무소고 구청에 왔을 때는 굉장히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의 교육도 열심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일반민원인들을 살갑게 아니면 그 파트 부서에서 누가 먼저 보든지간에 오는 민원인이 있으면 살갑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상벌관계에서 만약에 공무원들의 그런게 민원인들이 좋은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연말이나 아니면 분기에 한번, 6개월에 한번 해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상벌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구민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더 효과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구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구민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러워지기를 본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감사내용을 보니까 감사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동행정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행정에 대한 감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감사하시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년이나 4년치 동행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

항목으로 보면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을텐데 지적사항을 동별로 취합을 하시는 것인지, %로 하시는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하나의 건들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에게도 공개하고 본인들한테 당연히 보내고 해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박세은위원

재정상 조치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환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환수하고 아니면 지적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적하고 또 중할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주의나 훈계를 주기도 합니다.

박세은위원

황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이런 항목도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업무는 민원처리만 하시는 것인지, 그 외 다른 업무까지 하시는지, 가끔 가다 저는 주민센터에 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과의 공무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예방교육도 하고 계시는지 조치를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훈계를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직무교육이라든지 예를들어 장애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라든지 직무상 전문성이 필요한 일들은 해당과에서 교육합니다.

박세은위원

이 감사자체가 전문성을 반영한 감사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감사로 끝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추후 질문을 보강해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조금전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감사과에서 각 부서별로 감사지적사항 4년치를 얘기하셨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부서별로 각각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4년에 한번씩 한바퀴를 도는 것이기 때문에 4년동안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니고 한데도 있고 아직 못한데가 이번에 올해차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침수피해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언론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관련해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침수피해 관련해서 언론사쪽이나 보도자료 나간 것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복구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제하고 뉴스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두 건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은평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횟수로는 몇 건의 자료를 냈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송사는 다 왔었고 그리고 나서 복구문제가 피해를 입은 주민세대들을 대상으로 복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한 건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을 냈는데 2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 준 바 있고요.

송영창위원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하면 현장에서 지켜 보니까 우리 은평구는 잘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침수피해가 일어나서 다음 날 170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민간봉사자들까지 해서 200명이 넘었고요, 익일 날 그것도 250에서 300명이 투입이 되고 상당히 저도 침수피해기간 동안 뉴스를 많이 봤는데 타 구의 거리와는 틀리게 사실은 우리의 은평구의 거리는 사실 깨끗했거든요.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요. 그게 다른 과이지만 청소행정과에서 하루에 총 물량 300t의 쓰레기를 치울 정도로 협조를 유기적으로 잘했다는 말이지요. 각 부서마다 열심히 다 움직였는데 홍보담당관이나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잘한 내용도 언론에 사실을 전달해서 은평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이나 보람을 느낀다고 하기 보다도 사실전달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게 약간 아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또 침수피해나 피해는 재난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서도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언론보도 관련해서 사실유무에 대해서 바로 바로 좀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언론을 내주고 안내주고는 언론사가 결정하겠지만서도 우리 은평구에서는 보도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어떨가 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KBS 9시 뉴스에서 한 5초정도 분량으로 직원들이 장롱을 들어내는 모습을 물론 전국적으로 지역을 종합해서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5초정도 반영된 바 있고 지금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말까지 해서 대충 마무리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전반적으로 보도자료를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17페이지 은평구소식 발행관련입니다. 이 소식지가 한 부당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총 예산액이 2억 3,000... .

송영창위원

2억 3,000인데 한 부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소식지랑 점자소식지가 있기는 하지만 소식지가 12만부가 한 부당 단가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2만부니까 1년이면 144만부가 됩니다.

송영창위원

140원정도?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44만부가 발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3,000중에서 정부입찰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거든요. 80%정도의 설계가격의 80%정도가 낙찰되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요, 일괄적으로 따져보면 10원정도? 100원정도 할 것입니다. 단가는 100원에서 150원정도일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단가는 좀 유기적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증액이 좀 되었잖요. 10만부로 진행하다가 12만부로 2만부를 증부를 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소식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2만부를 증부를 했는데 2만부는 본위원이 계산을 해본 바 한 부당 164원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64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3,9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우리가 본 취지대로 다양한 계층에 소식지가 배부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2만부라 하더라도 세대수가 20만세대 되는데 보급율은 60%죠. 서울시 일반 자치구들의 보급률은 70%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더 늘려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세대별로 아파트 같은 경우 통,반장님들이 일일이 집어넣치 못하기 때문에 출구에 놓고 일부 방치되는 사례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예산이 4년만 해도 4,000만원씩 해서 5년이면 2억일 것 같은데 5년동안 소식지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 세대수 20만부를 제작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다른 전자패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의 패널 그런 것들로 해서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부터 접근을 해 보면 책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다른 방안도 모색해서 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소식지를 배부하면 어르신들이 정기구독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안오면 구청으로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립은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갖다놓으면 오후에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읽을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패널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볼려면 소식지앱이라는 것이 다 깔려 있고 어르신들이 전자패널을 깔아놓는다 한들 넘겨볼 수 있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르신판을 증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내고장 견학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용 책자가 비용하고 제작수량이 어떻게 되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살기좋은 우리고장 은평여행책자인데 4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부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송영창위원

부수는 대략 800부 나오겠네요. 작년에 470만원에 900부가 제작됐으니까 400만원이면 800부가 제작이 됐을 것 같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900부 발행됐습니다.

송영창위원

올해도 900부예요? 작년 예산보다는 비용이 절감됐네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비용하고 책자수량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관내 10개교 3학년 숫자 이런 사업을 봤을 때 초등학교 3학년 관내 초등학교 30개교가 총 인원수가 몇 명인지 파악되시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전체 인원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관내 초등학교 3학년들의 교과과정에 내고장알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3학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고 더 늘려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청 차량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전년대비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660만원 사업비는 저렴한데 본위원이 여쭤보는 취지가 집행율은 73.5% 다 됐습니다. 작년에 견학교실을 참가하는 인원이 525명이예요. 35명씩 해서 15회를 진행했거든요. 올해는 2회 해서 69명밖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총인원수를 여쭤본 이유도 그런 의미거든요. 교과과정에 있어서 필요한데 집행율은 73.5%지 않습니까? 결국 예산이 없는 거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게 아니라 동시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2개교밖에 못했거든요. 동시지방선거 때문에 몇 달을 못한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평상시 같으면 다 집행이되는 거죠.

송영창위원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편차나 아니면 진행했던 학교와 진행하지 않았던 학교들 그런 것을 잘 하시겠지만 잘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연초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신청이 오버되거나 하면 조정도 해서 일정을 위원님 지적대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홍모매체 운영강화 관련입니다. 사업비가 6,4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홍보라는 것이 눈에 띄거나 결과물을 데이터로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할 때는 서포터즈가 5명 밖에 없다고 하는데 서포터즈를 확대를 하든 해서 구정이든 구에 대해서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는 전산실에서 관리하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네.

송영창위원

전산실과 유기적으로 해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관련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져오더라도 그것도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산실에서 다른 지원을 받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홈페이지도 활성화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전부 링크가 되어야 될테니까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전산유지를 해도 전산과에서 해도 마찬가지고 EBN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산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SNS나 9개 종류를 운영하고 있고 담당직원이 전문직 직원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뉴미디어 홍보매체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네.

송영창위원

홈페이지를 민간위탁하고 그러면 페이스북, 블로그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구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네.

송영창위원

팔로우수, 구민수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그러지만 박원순 시장님처럼 유명한 분이 아니면 팔로우를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벤트를 만약에 한번씩 하게 되면 팔로우가 150명, 많게는 200명씩 늘어나거든요.

송영창위원

식당이든 가게 되면 사업을 위해서 홍보마케팅이잖아요. 예를들어 팔로우나 구민들을 초대할려고 한다면 그것도 홍보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20페이지 은평영상공모전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은평영상공모전 하면 인원이 몇 명 정도 공모하시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1년에 한번 접수를 하는데 은평구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접수는 전부 받고 시상은 10명 정도 내외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내용은 있나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인미디어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응모하는 것은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고 이런 것들이 접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 찍고 편집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1,2회 정도 시키고 난 다음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접수할 수 있고 그것은 꼭 교육을 이수해야만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알려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교육은 구청내에서 이루어지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청에서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도 하고.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영상자료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교육생들이기 때문에 특출한 영상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영상을 찍고 어디다 올리고 제작하고 이런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하는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우수영상 컨텐츠 발굴 및 확보하여 구정홍보 자료로 활용한다라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시상해 가지고 나중에 교육이 다 끝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상대한 다음에 우수한 작들이 선정이 되면 그런 것들은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활용하고 있고요. 블로그 같은 데에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하고는 별개로.... .

박세은위원

올해 이런 홍보영상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작년에 영상 공모전에서 나온 자료들은 일반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EBN 방송국에서 홍보편수를 만든 것이 한 91편 정도 만들어서 EBN 홈페이지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전문성보다는 사실은 주민참여에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주민참여도 아니고, 은평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은평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유가 뭔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9월 10월에 공모접수를 받아서 시상금이 600에서 700정도가 시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지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에도 작년 재작년에 받은 젊은 친구가 찍은 영상을 북한산을 대상으로 해서 은평구와 연관된 영상을 계속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박세은위원

저도 역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식지 발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어르신 돋보기판 소식지 3000부, 점자소식지 900부 발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 그것을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분들 보내드리는 분 대상자 선정과정 또 선정되신 분들 내역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어르신 돋보기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점자는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전달하면 거기에서 그 분들이 전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점자소식지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지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월 150여명 되시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점자소식지는 동 주민센터 하고 장애인 협회, 도서관, 평생학습관, 관내등록장애인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한 두 부씩, 또 각 부서에다가 한 두 부씩 이런 형태로 그게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최소한 한 두 부씩만 비치를 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 쪽에서 추천을 받은 그 분들한테 송부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점자소식지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총 150부수니까 어디 어디에 배부가 되고 있는가 또 돋보기판 소식지 내역도 경로당에 지금 어느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것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작년에 상반기 올해 보도건수가 2008건을 했어요. 그리고 배포건수가 417건, 배포건수는 무엇을 배포하셨어요? 신문을 내서 배포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가 아니고 매일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각 언론사에 제출하는 보도자료 건수가 417건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앞에 보도자료라고 써주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그냥 배포건수 해서 무엇을 배포를 했는지 보도건수 2008건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기사화가 된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죠.

박용근위원

2008건이 보도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가끔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기사내용이 거의 구청장으로 콘셉트가 다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구청장으로 콘셉트로 많이 맞추어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2008건에서 은평구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은평구에 자랑거리가 그러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일간지나 이런 데에 은평구 주민들이 무엇을 해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있는 건수는 과연 몇 건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구청장님이 나가는 것은 구청장 인터뷰라고 해서 언론사에서 직접 요청하는 건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비중이 크다보니까 일반인들은 구청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뿌리는 자료는 구청장 동정자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하는 사업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인터뷰 를 언론사에서 요청을 해서 하다보니 크게 언론사에서 크게 싣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노출빈도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구청장님이 한 달에 인터뷰로 많이 나와야 한 건 아니면 두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임하셔서 최근에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보도건수가 이게 지금 상반기에 2008건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은평구를 알리기 위해서 구청장 보도자료 말고 그 건수는 얼마나 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구청장 인터뷰건수는 상반기에 많아야 한 20건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 정책기사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 정책도 좋지만 그러면 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나간 기사는 몇 건이 되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2008건 중에서 구청장님이 인터뷰를 한 것도... .

박용근위원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2008건 좋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문사가 여러 신문사들이 많잖아요. 지역신문 말고 귀감이 되어서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실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냐 이것이에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담사례나 구민들 봉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로 몇 건 안 됩니다.

박용근위원

솔직히 몇 건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옛날서부터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위원회가 틀려서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구청장이 중심적으로 보도가 나가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숨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좀 실어주고 또 미담사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찾아내서 실어주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봐요. 무조건 콘셉트를 구청장에 맞추어서 무조건 싣는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간지라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고 우리 구민들만 공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시간을 10,000시간 채웠고 효부상을 받았다든지 타의 귀감이 된다면 그런 자료를 배포하면 일간지에서 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만의 한정된 조그만한 자료들은 일간지에서 실어주기 어렵거든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생활체육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아시안 게임 선수 몇 명 출전하느냐, 3명 출전한대요. 내가 알기로는 단체전에서 리듬체조에서 메달 땄어요. 그런 것 은평구 주민 아닙니까? 그런 것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런 미담을 실어주는 것도 은평구에 알리는 거라고 봐요. 맨날 구청장이 다 일합니까? 언론플레이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1년에 건수가 2,008건 되는 건수가 1건도 없다, 잘못된 거지. 그래도 찾아내서 은평구에도 좋은 사람들 많다, 그런 것도 앞으로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언론사에다 안 실어준다, 실어준다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과장님 능력있으시잖아요. 좋은 미담을 많이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은평구 주민들의 자랑거리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SNS를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직접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사업비가 많치 않나 생각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까 용역을 준다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 용역을 주는 것이고 페이스북을 하다보면 메일탑이라든지 해서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간 전문디자인 업체한테 줘서 받아서 올리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벤트를 하게 되면 경품이나 이런 것들 지급하는 것들이거든요.

신윤경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두 번째 인스타그램 이번부터 운영이 됐다는데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직원 것은 봤는데 제 것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저는 확인을 해 봤는데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은 컨텐츠들이 양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인스타는 구청 것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그렇다고 맛집 음식 같은 컨텐츠를 올렸는데 이게 은평구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해 주는 역할도 아니었고 이게 무슨 의미로 인스타가 운영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서포터즈를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젊은 친구들 위주로 나이드신 분들이라고 배제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공모를 했고 나이드신 분들은 이것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선발을 최초 5명을 했는데 두사람이 중간에 그만둔다 해서 다시 2명을 공모해서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서포터즈들한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기사 건에 한편당 5만원 정도.

신윤경부위원장

어떤 기사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서포터즈가 기사를 취재해서 은평구에 축제현장을 갔다든지 불광천변에 갔는데 특이한 건이 있어서 은평구를 알리는 기사를 올렸을 경우에.

신윤경부위원장

서포터즈들한테 한달에 몇 건의 그런 것을 올려라....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3, 4편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모든 곳에 다 올리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죠.

신윤경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워드로 상위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팔로우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구청에서 진행되는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구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런 현장을 담아서 음식사진을 올리고 무의미하게 가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식당같은 곳도 은평구에 있는 것도 홍보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역할로 의미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조정환위원님하고 신윤경위원님한테 자료제출 받으신 것 저도 같이 자료제출 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매월 12만부 정도해서 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반상회 회보 뿐만 아니라 은평구 관련 소식지 전체를 따지는 것인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흔한 말로 반상회보라고 하고.

황재원위원

통장님들이 다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각 동마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반상회보가 6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60%가 70%, 80%, 혹은 100%가 되었을 때는 결과물에 대해서 구민들이 더욱더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60% 데이터로 효과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들어서 소식지 1면에 무엇이든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달에 회원수가 9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평상시에 150명, 200명 들어왔던 회원수가 1면에 나간 그 다음달에 900명으로 증가했거든요. 소식지 1면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광고효과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고정적인 독자가 있는 소식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데이터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효과는 없지만 일례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조금 더 여유분을 드릴려고 하고 있고 시립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역촌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분들한테는 어르신들이 읽을거리가 많치 않기 때문에 갖다놓으면 반나절이면 다 없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수를 조금 늘려나가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황재원위원

현황이 있으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들이 더 많은 편의를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내용물 자체도 알찬 내용으로 해서 아이템을 처음 앞장에 했을 때 효능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구독자분들이나 은평구의 알림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2담당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 직원들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이어서 행정안전국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도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이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제23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상반기 실적과는 전연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민선 7기 조직개편 추진내역도 역시 상반기 업무추진과는 무관한 내역들이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네요. 또 총무과가 은평구청 입장에서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하시고 있는 일도 많은데 굳이 이런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본위원은 두 어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출장 업무와 관련해서 자체 교육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훈련 이런 내역도 출장내역포함되나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이것은 사전에 교육을 명령을 받기 때문에 출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명령이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출장비는 불시나 수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을 나갔을 때 근무지 내외에 출장명령을 달고 기존에 명령이 나있는 것은 교육명령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출장복명서에 교육을 출장으로 생각하시는 직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근무지내에 출장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하달된 지침은 혹시 있었나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수시로 각 부서에 전파하고 있고 분기별로 복무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근무출장을 잘 했는지 부서장 자체 점검을 해서 총무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침이나 하달내역들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시간 제한된 주52시간 적용과는 전혀 무관한....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은평문화재단에 해당되고 공무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총무과 업무하고는 무관하겠네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나순애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탁하셨는데 관리를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청사관리를 했습니다. 직원 11명이 외부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용역이 공개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은평구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협상계약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금년부터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구 본관, 의회동, 보건소에서 1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총무팀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전출금이라고 4억 3,000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자료도 들어 있나요?

정은영위원장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참석을 못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많았는데 수해현장에 있어서 못들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민선7기 조직개편 추진하신다고 해서 외부용역 실시합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용역결과 8월하고 9월사이 용역실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8월 3일날 재무과에 용역발주 의뢰해서 8월 6일날 계약이 되어서 10월 4일까지 60일간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민선 5,6기에 김우영 청장님 체제에서 민선7기가 되면 새로운 사업들이 있고 조직이 같은 조직내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국간에 업무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 업무가 폐지되어야 될 부분, 인력이 조정되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재조정하는 이런 역할이 용역 역할입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객관성보다는 자기의 주관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5,000만원이고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에 기획예산과 기관 공통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2억 중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조직진단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조직이라는 것은 당연히 바뀌면 조직개편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업무, 인력, 그런 진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전 청장이 하던 사업이 연광성을 갖고 이어서 가서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입맛에 안맞는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해서 가는 방향,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옳치 않다고 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중간까지 왔는데 중간에 안맞는다고 해서 바꾼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용역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적으로 업무가 연속성 있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 행정이나 사회적 여건, 행정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는 신 사업들이 늘어나고 기존 사업까지 같이 동시에 추진하다보면 인력이 업무에 부담이 되고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 중에 주민들의 진척성이 필요하고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를 용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박용근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다고 의원들한테 해서 예산도 다 받았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왔어. 그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 받은 사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도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은 안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예산 들어간 것을 폐기하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한가지 조직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서에 정확한 부서에 배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 정도되면 부서에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조직인력 관리하는 것은.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관성이 있고 지속적인 사업, 행정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은 당연히 진행합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필요성이 떨어지고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많치 않은 사업입니다. 다만 조직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민선7기가 되면서 새로운 공약사업들이 있고 신사업들이 발생됩니다. 행정환경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도 계속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어떤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사업을 어느 부서로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 그것은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어떤 업무가 신설했을 때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용역사에 아예 맡기고 손을 안댄다, 그게 아니고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면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방문도 해서 각 부서장들이나 부서원들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업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조율한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용역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맡겨놓고 전체 남은 사람들은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업무 분석, 직원들의 의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과 그렇치 않은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각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전체 정원이 1380명인데 현재 한 44명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휴직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111명이 휴직상태에 있고 업무 중에 또 업무 부적응자나 아니면 정신질환자 등 등 하면 사실적으로 정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직접적으로 열심히 하는 수를 따지면 수가 줄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각 동에 인원수가 부족하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동 뿐만 아니라 전체 이번 주에 하반기 인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한 부서당 44명이나 그런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각 부서에서 한 명이나 한 명반정도는 다 결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고 업무가 아주 많은 일부 부서는 정원대로 부서정원대로 채워질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인원 부족한 것을 정부기관에서 좀 해서 신규로 공무원을 더 지원요청을... .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충원계획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70%가 여직원입니다. 들어온 공무원 중에 70%가 여직원이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질병휴직도 있고 하지만 대다수나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또 필요시 간다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4, 50명 정도는 결원이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과는 한 11월 정도에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가 11월이나 10월 6일 정도에 결과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결정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와 규칙을 바꾸어서 1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너무 자주 바꿔도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 갖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조직개편해서 이상하게 발령내고 뭐하고 그러면 안 맞는다고 봐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하여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꾸 2년마다 과장이나 팀장급 정도는 2년마다 발령을 내도 이해가 가는데 밑에 부하직원들은 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 7급 이하 비팀장 포함해서 전보기준이 2년 6개월입니다. 한 부서에 업무에 따라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위제는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원들은 수당제를 통해서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8개 업무를 전문직위제로 지정을 했는데 그 실은 그 직원이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하고자 하는 직원이 세 명정도밖에 안되고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 직원들이 아까 2년 6개월이라는 것이 총무과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노조나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승진전보 기준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직원들의 가장 최적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의사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지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계속 키워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과 개편도 같이 이루어지겠네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부서간에 업무조정이라든지 팀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그렇게 힘드나요? 용역까지 줄 정도에요? 5,000만원까지 쓸 정도에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일반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개편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맡기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또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 3의 기관이 낫지 않나 판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제가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7기 공약사업에 갑자기 떼어놓는다든가 그동안 하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 사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연속성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전직구청장이 나는 이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신임구청장이 와서 이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빼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예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끝까지 마무리를 지게끔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가 96년부터 10월 1일 구민의 날 추진이 되어서 여태까지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은평누리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1회성이 아니라 어떤 축제를 하고 난다음에 어떤 부과적인 지역에 먹거리가 이슈가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같이 연계성을 한다든가 축제가 끝난 다음에 단타성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누리축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은평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기간동안에 은평주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원위원

그게 단타성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선전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템이 나와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주관 부서가 은평누리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는 은평누리축제기간에 한 사업으로써 은평 구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정환위원님이 조직역량에 대해서 질의한 것 서면으로 부탁한 것 저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초선입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은평구가 공무원 수가 1380명이라고 하셨는데 은평구에 대해서 제가 복지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엄청난 돈이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같아요. 직무능력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지차원에서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조금 몰라서 은평구에 전체총 가구 수라든가 인구, 직원 전체의 실질적인 급여 그 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7급은 얼마, 9급은 얼마 이렇게 해서 타이틀 하게 그런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차원은 어떻게 되고 급여가 어떻게 되고 기본급이 어떻게 되고 그런 전체 은평구 전체 위원들까지도 같이 자료를 봤으면 해서 요구를 합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종 전반에 대한 행사를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 맞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행사 매뉴얼을 저희가 의전이나 이런 행사 매뉴얼은 총무과에서 전체를 하고 시행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8.15행사나 생태다리연결로 기념행사 이런 것은... .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생태다리 연결로 행사는 공원녹지과,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이고요. 8.15광복이나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부서가 저희는 총괄 행사 매뉴얼을 전달해 주고 거기에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행사할 때 의전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총 행사의 어떤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맞나요? 부서별로 보내기 전에.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전체적인 행사를 총괄 컨트롤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행사매뉴얼이라는 것은 주로 의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매뉴얼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도 의전매뉴얼을 하기 때문에 행사매뉴얼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매뉴얼에 근거해서 각 부서 행사할 때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행사일정도 그것과 똑 같은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행사일정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관해서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게 발족이 된 것이 내일자문단인가요, 이름이? 총무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뭔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별도의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평가자문단은 구청장 정책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별도로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은평내일자문단에서 의견도 받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것은 추후 질문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후로 미루고, 7페이지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훈련운영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 1,500 이렇게 되요. 기본교육, 직무전문, 정보화, 기타교육, 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비나 이런 것보다는 체험이나 캠프비나 이게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보다는 캠프나 현장체험으로 예산을 다 떼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공무원들이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직무교육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교육을 받는 직무형태 교육도 있고, 현장을 통해서 받는 현장학습 같은 교육도 있고, 타지자체나 벤치마킹 같은 정책탐방 교육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자율적인 교육이라고 하고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 현장방문 정책이나 기타 사무실에 앉아 직무교육 받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총괄해서 1억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세은위원

현장체험이나 캠프는 대략 어느 월에 가나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보통 전 월에 가는데 금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현장방문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저희도 가끔 일을 하다보면 교육이나 이런 것이 밀려서 예산을 떨 때 이런 경우로 많이 떨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교육을 갔다오면 복명서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내실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추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실적에서 보면 아직 행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집행율이 제로인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셧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가 새로 바뀌었고 또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초 2월달에 의회에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합니다. 상반기 사실적으로 실적에 안하면 자료를 빼야 되는데 구민의 날 행사도 하반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없고 의원님들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보고 자료에 넣었고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계속 했더라도 상반기 자료에 뺐을텐데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미집행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과장님 침수피해 관련해서 직원들 많이 동원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피로하실텐데 위로도 국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4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어서 2,900만원입니다. 17년도 결산안 대비해서 18년도 세부항목별 예산 책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표 좀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누리축제, 파발제, 구민의날 행사, 어떻게 보면 단기간내에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구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똑같은 행사를 여러번 하지,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총무과에서는 그 자료를 주시면 문화재단 것하고 같은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거나 내년에 반영할 것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온라인 멘토링 대화방 운영 관련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이나 멘토, 멘티 구성율이나 몇%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자료를 부탁드리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비예산입니다. 어떻게 표창하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비예산 이것을 특별로 해서 표창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우수한 사업이 참여율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구청장 표창과 시장 표창이 있습니다. 구청장 표장은 연 60명 되고요, 시장표창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때 표창을 상신하겠다, 이것은 이미 여기에 대한 표창이 아니라 그런 참여가 우수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상신하고 대신 해외연수기회가 있으면 참여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연수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영창위원

평가기준도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과 결과에 따라서 몇몇 직원들은 불신하거나 다시 그것을 폄하할 수 있거든요. 평가기준도 마련하시고 좋은 제도는 정책이 되어서 많은 직원들이 멘토들이 멘티들을 댕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8페이지 직원후생복리증진 관련입니다. 소요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사업예산서 보면 4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숫자가 맞는지 확인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동호회 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이 330만원을 19개 동아리로 하면 산술적으로 330만원을 19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주면 17만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맞을까 살펴보니 17년도에 예산액이 더 높습니다. 직원동호회 운영비 지원해서 1,400만원, 이것은 제가 잘못 계산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7기 조직개편 추진관련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조직개편 추진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8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8월 6일날 계획서에 침수피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평가하실 것이고 분석하실 텐데 조직개편에서도 꼭 좀 반영되어서 재난이나 재난관련해서 특히 조직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계획안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는 업체에 꼭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현재 재해재난 총괄 컨트롤은 자치안전과 재난관리팀에서 총괄 컨트롤하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방대책인 경우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겨울철 제설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사업별로 조금 달라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

송영창위원

이번에 현장에서 느껴본 바 자치안전과, 치수과, 토목과 과가 나뉘어지고 거기에 이재민이 발생된 것은 복지정책과, 인원동원은 총무과, 청소나 이런 것은 청소과, 이런 재난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비상상황실이 생긴다고 하면 비상상황 실장과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컨트롤 할 수 있나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 또한 고민을 하려고 하고.... .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현재 소방대책 본부는 구청장이 본부장이고요, 부본부장은 부구청장, 총괄 컨트롤은 건설교통국장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각 기능부서별로 직원인력 동원은 총무과, 청소는 청소행정과, 각 각 기능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기능에서 나누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재해구호는 복지정책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정리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동원하는 참여하는 기능부서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그 사안별로 된 조직구성안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행정안전국장

이번 침수는 워낙 집중적이고 국지성이라서 치수과에서도 원인분석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침수피해에 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따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힐링캠프 하고 자율현장 체험에 대한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고 계시다는데 이 보고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해 회의를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수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담당 부서에 질의라기보다는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한 해하고 금년도 2018년도 한 해, 각 분야별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성과가 있었던 실효성을 거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단편적으로 업무 중에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면 마지막 인포그래픽 제작 시각화 제작해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동안 기존에 각종 인구통계나 그런 것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관리했던 것을 예를들어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얘기하면 우리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냐, 학교주변에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느냐, 이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지도로 시각화 제작해서 많이 발생된 지역, 학교주변 10곳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해 봤고 인구통계분석도 기존에 인구통계에서 은평구 인구현황이라든지 동별 인구현황 이 정도로 나와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어디가 많은지 1인가구가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바라는 답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산과 사업 말고 은평구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올라온 사업 내역 중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 시행계획 평가관리....

박세은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은평구 사업이나 기획예산과에 대한 사업파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하면 기획예산 자료를 요청하면 프로젝트 실패원인아니면 성공사례 이런 것을 실어주셨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사업중에 가장 성공사례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절감하면서 실효성을 거둔 사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구청장 공약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올해도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2017년도 말에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그것하고 합해서 전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짜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예전에는 은평정책탐구평가자문단이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자문단이라고 바뀌었지만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비해서 완료된 사업을 잘됐던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지원 계획대비 목표를 확실히 이루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마을일자리 창출부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자료만 보면 어떤 게 잘된 사업이고 어떤 게 보통 수준의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해서는 안될 사업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획과 예산이 잘되어 있는 프로젝트라면 고객이 원하는 사업 그게 바로 실효성을 잘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15페이지 66개 사업 중 일부추진 5개사업은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사업 진행속도가 늦은 것을 일부 추진사업으로 했는데 정지용 초당이나 이호철 문화관 같은 경우 대체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추진이 어렵다, 라고 보고 공공도서관 확충 시설개선에서 응암정보도서관 부분은 애초 증축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축리모델링을 했을 때 늘어나는 면적이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면적이 늘어나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해서 현재 응암정보도서관 옆에 부지를 사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감정평가 가격이 8억 안팍되는데 거기에서 과다하게 달라고 해서 협의 중에서 일부 늦어졌지만 그 부분은 빨리 진행될 것 같고,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 리모델링은 앞에 단지 주민들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를 갖고 민원제기가 있어서 거기는 증축을 하게 되면 공원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민원이 있을 때는 되지 않아서 주민설득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갈현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운영은 토목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늦은 점이 있었지만 정상 추진됐기 때문에 연말에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부분은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 서 안전진단용역을 추가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늦어졌지만 이것도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 건물을 매입하고 부지관련 토지부지 매입 때문에 시간이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연될 수 있지만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주관부서에서는 그것도 반영을 해서 기획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집행 강화인데 부서별 신속집행현황 업무공지 게시 및 회의개최를 통해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각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들, 그리고 17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과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의 대상은 아파트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저소득 가구위주로 해서 당초 계획을 600세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100%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요즘은 태양광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뉴타운에 가봤는데 뉴타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창문 밖에. 그래서 아파트를 주로 설치를 하는지 궁금했고 지금은 단독주택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올해 지원완료 하셨는데 향후 내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상이 일반가구에도 해당이 될까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원은 내년에....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00% 지원은 아니고 50%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기획예산과잖아요. 이번에 침수되었을 때 느낀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비상팀! 다시 말해서 사고처리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시에. 그래서 이번에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치수과에 전화 해라, 청소과에 전화해라, 무슨 과에 전화해라,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가 부서가 하나 있으면 일괄되게 다 연락을 해서 연락망이 되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번에 응암 3동에 복구할 때 오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선 6기 김미경구청장의 공약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공약을 이행을 하면 더욱 더 좋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공약사항을 가지고 하나 하나 일일이 검토해서 조치를 할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저희가 자립도가 뒤에서 두 번째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은 좀 배제를 해서 선조치가 되어야 할 부위를 선별을 해서 좀 공약이 이행이 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김미경청장님의 공약이 5대 분야 17개 핵심공약 2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계획초안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현재 4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맡겨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약실행 가능성, 그리고 합리적인 실행방안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그야말로 아무리 공약이지만 실행가능성이 없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바꾼다던지 변경을 하던지 이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그리고 용역업체의 토론이나 그리고 은평내일자문단 자문,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11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약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건에 대해 역촌초등학교가 예전에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은명초등학교가 분산이 되어서 한 세 번째 정도 인구 학생 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 쪽 지역이 지금 신사동 고개 넘다 보면 거기에 초등학교에 아마 30㎞가 넘으면 과속 카메라가 찍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서울시내나 경기도 쪽에 가면 학교근처에 가면 30㎞의 안전으로 차량이 30㎞이상 가지 못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은 사고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역촌 초 근처가 실질적으로 학생 수도 많은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용역을 통해서 그 쪽 주위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했던 역촌초등학교 부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일단은 전달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으로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꼭 좀 용역을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은평에 보면 연신내도 먹자골목이 있고 불광도 있고, 대조도 있고, 응암도 있고, 각 상인회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역촌이랑 신사랑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다니다보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역촌이랑 신사가 어떻게 보면 은평에 중심으로 서 있는데 뭔가를 좀 이렇게 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꼭 좀 그런 길을 찾고자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역촌과 신사 예를 들어서 역촌 시장길 쪽으로 해서 응암역으로 해서 신사 고개마루까지 어떤 용역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요즘은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나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충분히 이 쪽지역에 콘셉트라던가 그렇게 맞추어서 어떤 것이 아이템이 좋은지 해서 좋은 길이 생기고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역활성화 민원인들이 지역에 있는 소외되었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 그리고 역촌동 주민들 신사동 주민들의 공론화장 여러가지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의 적정한지는 추후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안이고 그냥 용역을 해서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용역 자체로는 힘들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이것을 정책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은평내일자문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볼께요. 자문단구성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원래 5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었는데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6일 한번 내일자문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열 세 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신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셨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부서추천이나 그리고 주변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복지분야 아니면 통일분야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운영내용은 지금 공약 및 주요업무 등에 수정보완 평가 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계획은 언제쯤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내일자문단 운영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박세은위원

예.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내일자문단은 그동안 구청의 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약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자문 같은 것을 거치는 형태이고, 주요 정책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로 아직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현재로써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 정지용초당 자료 건립불가에 따른 대체부지 검토 일정지원 이렇게 써났네요.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전에 문화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정지용초당을 당초 산골마을 옆에 건립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 공원조성과를 갔는데 이 지역이 GB구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리고 공원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공원심의를 거치려면 현재 산골마을 뒤쪽 대림아파트 뒤쪽에 공원을 특정지구로 지정해서 공원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를 공원지정해서 불광지구 공원처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최근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토부 협의절차 진행, 서울시 공원심의절차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녹번동에 정주용 선생님이 사시던 곳 그쪽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정주용 선생님이 엣날에 양광교회 뒤쪽에다,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대체부지를 옛날 사시던 곳을 살려고 했는데 43평정도 되는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달라고....

박용근위원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거기도 한곳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를 완전히 간다는 것이 아니고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다른 공원 쪽도 알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안됐을 때 거기도 하나의 부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될바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산골마을 같은 경우 등산객이나 관광객 눈요기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과연 대체부지까지 사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중에 관리비, 운영비만 더 들지. 거기다 건립하는 것은 저도 찬성했는데 내용을 들어본 결과 대체부지를 사서 2,500만원씩샀을 경우 여력만 있으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 초당 짓는다고 해서 큰 의미 있을까요? 나중에 관리비만 많이 들어 가고 해마다 초가집, 집 전문가도 없을텐데 관리부실로 하면 동네만 더 민원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예 사업이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노항

명노항행정안전국장

대체부지도 어렵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원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결국은 기획예산과에다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니까 그쪽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임하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신임하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임하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침수피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물 안전 확보 관련입니다. 상황전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상황전파는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단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 부서만 알고 있을 부분이 아니고 보고체계랄지 시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랄지 그런 데에다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몇 분 이내에 보고 체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예를들어 세월호 같은 경우 보고체계가 미진하다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후부터 상황전파 훈련에 대한 훈련을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전파 훈련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고 유지가 되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재난에 대한 기준은 은평구는 있습니까? 예를들어 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면 재난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난종류가 워낙 많고 방대하고 그래서 사건 사건에 따라서 맞추어서 해결해야지, 꼭 규정이나 책자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침수피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을 때 지역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함몰되었다, 또는 씽크홀이 발생했다 사실은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전화를 받는 것이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은 상황전파라는 것이 재난이든, 무슨 사고든 은평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황전파가 관계부서도 당연히 전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유관기관도 전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기초위원들이나 아니면 선출직들한테도 이게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시스템을 과나 국에서 큰 틀을 해서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화재랄지, 사건사고랄지 일단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아는 분들이 이웃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웃주민을 통해서 동사무소랄지, 관련부서랄지 그런 훈련도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동지역 통반장 회의랄지에서 그런 직능단체 회의 때에 사건사고 있을 때에 미리 알려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화재랄지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달려 갈 수 있고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주민이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먼저 알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웃에서 몰랐다고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요청 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시스템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것이에요. 서울시 시스템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어디에 화재가 발생되면 관련위원회 위원이든 아니면 지역구 위원이든 문자가 오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응암 3동에 씽크홀이 발생되어서 어디가 출동 중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역주민한테 전화가 왔을 때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언제까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침수피해를 제외하고 다른 피해를 봤을 때 각 과로 연락하는 것 보다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상황여부 파악을 물어보고 물어봤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100% 신뢰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저녁에 들은 얘기와 내일 아침에 페이퍼로 봤을 때에 내역이 틀리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런데 그 페이퍼를 만들어서 페이퍼 보고를 위해서 재난위험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스템화 되게 만들어 놓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상황전파는 확실하게 우리가 신경쓰지 않고 전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소방서의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당직실에서는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당직실에서 소방서에다가 연락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처럼 갑자기 대량으로 이런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겪은 일이다 보니까 일단 겪은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으로 특별교부금 6억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어떤 사업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이게 시에서 금년 4월경에 갑자기 지진 구조진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시에서 무슨 다른 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 각 구에 내려주었습니다. 6억 4,000을 내려주었는데 이것 자체를 시에서 용역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시비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라 준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 구에 한꺼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아마 이 내진진단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엄격한 기준에 따르기 어려워서 이번에 완화해서 재 재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문인데 전년도에 재해 및 재난복구 및 능력강화에서 1억 9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요? 올해에 예산이 6,100 이렇게 잡혔거든요. 4,800정도 깎였거든요. 그러면 집행내역 중에 보면 일단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해에 우리가 겪었으니 내년도에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단 재난, 재해가 예고된 사항이 아니고 계획으로 세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34페이지 주민중심 마을 만들기인데요, 그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지원 세부항목별 금액을 산출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9개 단체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단체별 지원금액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송위원님 말씀하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리에서 이 사업지원을 받은 최근 4년간 지원받은 업체 그리고 지원금액 자료요청 드립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행정복지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공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전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날 적절하게 또 많은 대처들을 하셨는데 그 내역 중에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 그늘막을 설치해준다든지 또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해준다든지 그런 내역들이 빠져있는데 상당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금년에 설치한 그늘막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3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연신내공원에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설치한 그늘막을 포함해서 39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곳들이 있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단 요청은 되더라도 주변 가게랄지 상가간판이랄지 교통신호등이랄지 그 부분에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접수가 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늘막 설치과정과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초구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좋아서 그러면 구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전담할 것인가 그래서 동을 관리를 하는 안전업무가 있기 때문에 폭염대책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어서 일단 그 부분이 현재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디자인이랄지 개발하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공개입찰을 하지 못했고 일단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단계별로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카톡으로 보내주신 내용 일제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관리하는 부분도 미관상 주민들한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몸채 재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감제를 페인트로 했더라고요. 페인트 상당부분들이 벗겨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금년에 설치해서 금년 설치하자마자 페인트 벗겨진 그런 내용들은 제가 몇 곳을 보니까 마감자체가 좀 조잡하게 급하게 마무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설치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말씀을 드리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자치안전과가 화재부분에 대한 은평청사 전체에 대한 관리부서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청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동청사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동청사 이외의 보건소라든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해야 될 내역들이 전체적으로....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기능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화재랄지 안전에 관련 부서는 저희가 총괄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확인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역에 의하면 화재 관련해서 점검도 구립경로당 52개소, 재난안전체험 교육실시 , 재난안전 훈련실시, 이런 교육, 점검, 훈련 이런 모든 필요한 조건들은 다 갖추어서 실시한 것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부서 총무과 소관, 보건소 소관, 동청사 소관, 몇 개 부서별 소방계획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소방계획서를 보니까 제각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민간인 수준도 못 미치는 조잡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특히 동청사나 경로당 어르신들 이용시설들은 특히 철저한 지도점검 또 대처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해결 차원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공간, 공유 이런 것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는 공유가 안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불광2동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업체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기존 이용자들도 좋고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불광2동 게 잘 이용된다면 일반 노외 밖에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주차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드러난 문제점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 규칙을 따라서 하면 좋은데 연락처도 없이 놓고 간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것만 해결이 돼도 주차문제가 원활할 것 같거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전을 해 봐도 똑같은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롤모델도시 인증 추진 했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UN ISDR MCR 롤모델도시 신청?

박용근위원

롤모델도시 인증 추진을 받았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UN ISDR 재해경감 사무국입니다. 송도에 있는 UN 산하단체인데 우리나라 뿐 아니고 인증규칙이 금년초에 시행될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으로 UN에서 확인하느라고 금년말에 지침이 다시 정리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말에 용역은 끝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추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6,800정도.

박용근위원

작년에 처음한 사업이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추진했다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가입은 그전에 했었고 작년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롤모델도시 인증된 도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25개구에서 인증받은 데가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전국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뿐 아니고 몇 개구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기준을 재고지할 계획으로 있어서 고지가 된다면....

박용근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겠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용역 준 사업이라구요? 여기에 내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추가로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국 용역하기 위해서 6,800만원 작년에 예산 잡은 거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박용근위원

UN에다 내는 돈은 전혀 없구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 그래서 UN에 받아서 뭐 할꺼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인증을 받았을 경우 은평구하고....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뭐가 틀려지는 거예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기초단체에 대한 권위랄지 그런 게 있어서 서로 단체장님들께서 많이 하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그런 신청을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서울시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 있고 서울시내만 그렇고 나머지 지방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언제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연말에 기준이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연말에 기준되어서 올해는 인증 못받는 거네. 그러면 또 내년에....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세월이 가면 용역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사항이 기준이라는 것이 함부로 다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접수랄지 날짜랄지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 들어간다거나 추가로 노력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용경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운영 관련입니다. 사업비가 6,09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8년 사업예산서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6,350만 8,000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어떤 숫자가 맞는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6,090만 8,000원이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숫자가 세출예산서에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것이고, 여기 자료에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라는 말씀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과나 다른 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고 안 되고에 숫자가 전부 틀립니까? 이것은 왜 포함 안된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전보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처음에 업무추진비를 뺀 사업비만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이게 구민 정보화 교실이 주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문화예술회관 지하에는 컴퓨터를 보면 전산정보과에서 관리 하십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pc사향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상당히 오래 된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12년도 그 정도 pc입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들은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송영창위원

노후 컴퓨터교체는 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무슨 과에 요청해야 됩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전산정보과요?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하면 주민센터든 뭐든 컴퓨터 교실을 할 때 컴퓨터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교육이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냅두는 것인지 예산이 없고 교체가 어려운 사실은 알거든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개동, 3개동을 한 곳으로 몰아서 사향을 높여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전산정보과에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 사향을... .

송영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범위내로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5개소가 있으면 3개소로 축소를 해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거나 또 안 되면 1개소로 축소를 해서 만들어 주거나 그냥 냅둔다고 하면 그 공간이 pc가 있어서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 pc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합치는 문제는 자치안전과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일 좋은 방안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데 예산이 없으니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과랑 협의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악성행위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이게 5월에서 9월에 구축해서 안정화가 되었으면 지금 완료가 된 것인가요? 이것을 연간 추진계획에 보면 5월에서 9월 구축안정화로 해서 시스템구축이 완료된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pc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은 구축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하반기 현재 보안성 검토중인 사업이 있는데 랜섬웨어 등 악성행위 차단시스템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래서 집행율이 30%인거구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45페이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관련입니다. 이게 32개소에 133대를 설치를 했다는데 화질문제를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133대의 화질이 어떻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200만화소를 쓰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200만화소로 동일합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대당 설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개소당 설치하는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한전주를 사용을 하는 곳은 좀 가격이 떨어지고요. 한전주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주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사이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보통 고정카메라 네 대, 회전카메라 한 대 해서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하반기 방범용cctv 설치해서 지금 22개소에서 102대 이렇게 사업금액을 잡으셨는데 이것도 설치장소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하반 것이요?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소는요.

송영창위원

장소가 완료되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송영창위원

지금 45페이지와 46페이지에 설치장소와 개소와 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45페이지는 32개고 133대, 46페이지 32개소 132대 어떤 숫자가 많는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앞에는 사업계획이고요, 뒤에는 설치가 완료된 것인데 저희가 처음에 133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32대를 집행을 한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사업규모, 방범용 cctv 현장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문구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설치계획이라고 꼭 명기좀 해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이쪽 것은 설치계획이고 개요.

송영창위원

사업개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신주와 자체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차액이 있겠지만 전체 사업비와 대수를 했을 때 금액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5억 2,500하고 3억 4,000, 109대하고 133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전주와 자체폴을 쓰는 것에 따라서?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자체폴을 하게 되면 폴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비용자체가 그것만해도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송영창위원

하반기에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상반기 1대당 394만원이면 하반기에는 311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앞쪽 전반기에 돈이 많이 드는 자체폴을 많이 썼었어야 되는데 한전주가 더 많거든요. 자료상 보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금액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시행된 한전주 자체폴의 금액들하고 단가들하고 하반기에 설치 예정장소인 금액하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CCTV는 국비 특별교부세가 거의 예산이잖아요. 이 과정이 CCTV를 달아달라고 먼저 받고 그다음 예산을 따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오고 난 다음 CCTV를 달아주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1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300건 이상 정도 되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이유가 범죄발생율이 있는데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일치하면 그쪽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먼저 위치를 선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주소상 보니까 신청을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달기까지. 경찰서하고 상의했어요, 경찰서에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우범지역인 것 같다 해서.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이기는 한데 예산까지 한다고 하면 1년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너무 늦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수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고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우리 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는 기간도 있고 현장가서 확인도 하고 한전주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해야 되고, 협의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나순애위원

협의하고 검토하는데 1년이 걸리면 우범지역이라고 한다면 1년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돈이 있어서 계속 설치하는 상황들이 아니고 민원이 생기면 생기는 즉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설치 위치협의, 설치 가능한지 확인하고 설계 들어 가고 그 다음 설치하는 사항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나순애위원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송영창위원님이 자료제출한 것 저도 부탁드리고 200만 화소가 충분히 식별이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불랙박스도 화소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충분히 사람 식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까? 방범CCTV나 공원관리나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물 관리 각각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200만화소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아주 선명하게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람 얼굴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황재원위원

경찰서에서 일이 생기면 블랙박스나 CCTV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식별이 안 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교부금이 내려와서 진행이 되면 화소가 조금 높은 것으로 했을 때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금 핸드폰 카메라도 1,000만 화소가 넘어가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 한데 문제는 화소를 높이게 되면 전송하는 속도가 있는데 전송하는 속도가 지연이 되고 한달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하드시스템 자체를 증설해야 됩니다. 기술이나 보관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200만화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돈을 들여서 많은 CCTV가 정착이 되게끔 할건대 이왕이면 화소가 높은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방범용CCTV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소가 200만이 안 되는 CCTV 많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35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357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과에서 물어볼 사항인데 그것도 전산과에서 관리하죠? 주민자치의 CHV 움직이는 것도?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자치안전과에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계속 은평구가 총 CCTV가 옛날에 자료 받아보니까 천 몇 백대 움직이고 있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2,696대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화소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 몇 개 된다구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350대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2,696개가 있다면 2,700개 정도 되는데 계속 이것을 신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신설을 중단해서 357개 화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지, 우선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 예산은 덜 들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350대에 대한 교체는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7억 9,000정도 내려오기로 해서 그것으로 내년초까지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계획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도 거의 357개 다 가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7억 9,0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7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에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확정되어서 10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0월에 내려와서 두 달만에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갈 수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상반기 내년 3월까지?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카메라를 교체해서 그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357개가 거의 옛날의 구형이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41만화소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정도 되는 것도 형체도 잘 모르고, 앞에서는 보이는데 조금 떨어지면 잘 모르는 그 정도 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간 카메라 CCTV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은 관리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생활 침해도 많이 된다고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이전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본인 집 앞에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더 많아서.... .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가 작년인가 신문에서 봤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데 나도 모르게 카메라 찍히는 것이 200번에서 250번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너무 카메라 많이 해놓아도 외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소선정, 다 경찰서 하고 잘 하시겠지만 진짜 인권침해가 없도록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해결이 된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하나 빠뜨린 것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홈페이지 관련 위탁계획서 기획운영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신윤경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방범용 CCTV 시스템설치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서신초등학교 앞에 교통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수시로 너무 많이 오고 있고 아이들 학교등교길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시급한 것 같으니까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노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노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행정안전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8대 은평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신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2018년도 보건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인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나순애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관합동점검 분기별 1회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하시는 거죠?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예.

나순애위원

구간 교체단속은 뭐죠?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구간 교체단속은 타구에서 저희구로 나오고 저희구에서 타구로 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것보다 이,미용시설에서 불법하는 것하고 이,미용시설의 위생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총 6개 분류 중에서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올해는 이,미용업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왜 이,미용업소는 안하죠?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이 아니고 2019년도 이,미용업을 할....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미용업소 할 때 작년에 했다면 약 1,300개가 되는데 1,300개 은평구 것을 다하시나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갑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불법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어 머리하는데서 안전을 위한 속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이라든가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보통 점검을 나갔을 때에는 적발하기 힘들고요. 보통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적발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지요.

나순애위원

직접 점검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것을 봐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점검을 직접 들어가면 이게 미리서 점검 나갑니다 하고 가지 않잖아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

나순애위원

그러면 협회를 통해서 미리 점검 나간다고 얘기를 해주나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바로 잡을 수 있을 텐데... .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여지껏 보건위생과 두 달정도 되었는데 그 전까지 단속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오늘 이후로 제가 볼 때에는 불법시술을 하는 데가 많아요. 이용실은 남자들 머리 짜르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용실을 상대로 몇 개만해서 한번 단속을 해보십시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도 서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눈이 부어 있고, 한참 병원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저한테 민원 제기를 했는데 미용실 또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신고는 못했는데 이제 무작위하게 과장님께서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잡아서 가 보면 이 불법시술한 데는 재료가 다 눈앞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라도 가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시술을 하는 그런 약품이라든지 재료가.... .

나순애위원

예. 재료내지는 기구가 다 있더라고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한번 단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자료요청을 드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공모사업 건수 구체적 사업내역, 2018년도 구체적 사업내역들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기점검 테마별 집중 위생지도 점검해서 행정처분이 62건이 있어요. 그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21건이 있습니다. 과징금 한 건, 직권말소 20건 이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조정환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 저도 좀 자료준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율이 13%로 저조한데 원인이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에 선거도 있었고 위생감시원을 정기점검에 약간 배제했습니다. 그러만 바람에 예산집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지속적으로 같이 해서 예산을 충분히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음식물 남은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홍보물배포 이게 예산금액이 얼마가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보면 홍보물제작에 16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맞을까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예.

송영창위원

은평구에 있는 지금 일반음식점 3948개소에 아니면 휴게음식점 1045개소, 160만원의 홍보물로 소화가 가능한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홍보물하고 식품위생가이드라고 해서 2017년도에 좀 많이 제작을 하는 바람에 올해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사실은 저도 타구를 많이 다니고 과장님도 타구를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책자 매뉴얼 하고 책자로 홍보물을 만드셨잖아요. 다른 접근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포스터나 아니면 수저, 젓가락 놓는 용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건소 쪽에서 음식이든 소상공인들 그런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캠페인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어떤가 한번 과에서도 검토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5페이지 원산지 표시 구민신뢰 확보 관련건입니다. 음식점이 사실은 대형마트에 비해서 사실은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열악하고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경영이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과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표시관련 해서도 첫 번째 재래시장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홍보물표지판 3000개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을 디자인도 대형마트와 견주여서 떨어지지 않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것을 전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하고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좀 적정한 수량이 배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연간 추진계획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발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소를 발굴했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식품업계에 지금 5673개소가 있어요. 통 틀어서 일반음식점, 휴게소 자료에 보면 여기에 단속을 지금 1년에 연 몇회 실시하는 것이에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주기적으로는 아니라 불특정하게 나가서 점검하고 단속하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교차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몇 개 업소가 돌아요? 이렇게 몇 개 업소라고 정해 놓고 나가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몇 개정도 이렇게 돈다고 해요? 대략적으로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보통 많을 때에는 150개에서 200개 업소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50개에서 200개? 전담직원이 있으세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과 식품위생팀 직원이 전부다 합동으로 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분하고 150개, 200개 한 달에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다른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보통 1개조 내지 2개조 편성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무리하지는 않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는 다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커서 여쭤보는 것이고, 단속위주도 중요하지만 계도, 계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속된 건수는 행정처분이 69건이고 상반기에 1,139개소를 나갔는데 행정처분은 주로 뭐예요? 자료 써 있는 이 내용이예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총 38건 밖에 안 되고 경찰서나 이런데서 넘어온 것이....

박용근위원

민원인들끼리 신고가 되어서 청소년한테 예를들어 술을 판다든가 그런 것이 주로 있겠네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반음식점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일반음식점도 나옵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종종 나옵니다.

박용근위원

그 행정처분이 38건이라고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 자체가 38건,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 28건, 외부기관에서 넘어온 것 3건 이렇게 해서 총 69건을 처분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고.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원산지표시 명절도 돌아오고 있잖아요. 얼마 안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시골에서 농사가 너무 더워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매스컴에서도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 원산지표시를 올해는 많이 할거다, 시장에 보면 책임담당 명예감시원 지정이 4명뿐이 안 됩니다. 네분 갖고 어떻게 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추석절 앞두고 9월부터 추석 전까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명예감시가 무보수겠네요? 수당도 없겠네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원래 하루 점검 나가시면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4명 갖고 전통시장이 큰데만 해도 은평구에 4,5군데 되는데 다 돌 수 있나요? 거기다 마트 다 돌아야 되는데.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기금자체도 적지만 의원님 말씀 듣고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소장님 이런데서 더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박용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통시장명예감시원 지정 건에 있어서 4명이 적다하셨는데 각 전통시장별로 1명이 주로 전담해서 모니터링을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날자수는 계산해서 수당은 나가겠지만 추석 때 됐다고 그때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서 수시로 돌아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집을 다하지 못하지만 전체기간으로 보면 한 시장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더 증원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다보면 주인하고 마찰 그런 것 없어요? 명예적으로 단속권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먹힐 것 아니예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전혀 100%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 사전에 교육하고 그분들이 의심이 간다거나 발견이 됐을 때는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점검하니까 크게 마찰은 아니고....

박용근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네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단속위주도 좋지만 그런 것 홍보도 잘해 주시고 인원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보건소에 정해져 있는 펙트다 보니까 앞에서 질의를 다하니까 할 게 없어요. 자료 요청하신 박용근위원님이나 조정환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을 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수고 하십니다. 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린푸드존하면 학교와 학교주변 200미터 안에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 식품이나 불량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지도, 점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구역별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라고 해서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학교주변을 점검하고 감시하고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나와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구역별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이죠?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선정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들은 바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은 것이 있어서 어떤 텀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신지 궁금했던 부분이고, 예시로 연천초 부근에 가시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부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승희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승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중에 백신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이런 백신을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이라고 하셨는데 이 백신이 일반 병의원하고 백신 자체가 다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접종하지 않은 인플루엔자는 24억 정도 되는데 매칭사업으로 어르신 인플루엔자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은 어르신이 65세 이상이 되고 어린이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폐렴구균에 관해서는 65세 이상 5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457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 목표로 국가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지금 현재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 과하고는 약품은 똑같으나, 효과는 똑같으나 성분명 이런 것에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무료백신이라고 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형식적으로 무료접종만 해준다고 하면 효과면에서 차라리 돈을 내고 맞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효과가 인증되지 않은 것을 접종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

박세은위원

가끔은 2003년생까지 자궁경부암 그것을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돈을 내고 맞을 때에는 3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2차까지만 해주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듣기는 들었는데 2차까지만 맞아도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지금 현재 자궁경부암도 접종률은 낮잖아요. 지금 대상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1대상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서 2008년 대상인데 2차까지 접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접종이 낮은 이유는 복합부위증후군이라고 해서 약간 이상 실신이나 약간 어지럼증이 동반된다고는 합니다마는 국가에서 WHO에서나 또는 피해보상안전위원회에서는 예방접종안전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안전성이나 부작용이나 백신과의 상반관계는 없다 접종하여도 된다 해서 2차까지 맞게끔 하였고 병원에서는 좀 더 더 맞게는 하겠지만 2차까지 맞아도 국가에서 다 실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세은위원

병원에서 설명을 하기에는 이 약이 국가에서 무료접종 해주는 약이 네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돈을 주고 맞으면 여섯 가지 효과가 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맞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네 가지 효과를 위해서 무료로 맞을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맞는 것 돈내고 여섯 가지 효과를 누릴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백신이 좀 다른 것에 대한 홍보,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에서 여쭙는 것이고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WHO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12세에서 13세까지 2차를 맞아도 괜찮다 해서 전체적으로 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박세은위원

두 번째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14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사업에 관한 건이에요. 요즘 보면 우리 아이가 저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여중생들 흡연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흡연률이 높은데 정말 골목골목 가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한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요. 학교폭력이나 이런 교육은 주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금연교육은 많이 안하더라고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은평구의 현재 흡연율은 20.8%이고 서울시에 비해서도 2% 높은데....

박세은위원

훨씬 높더라고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 현재 흡연율이 5.5%로 많이 높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합쳐서 교육신청을 받아서 금연하고 흡연, 절주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추후 이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관련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연간 추진실적 구분에 예비부부 건강검진부터 8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년에 은평구에 태어나는 신생아....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출생아수가 2,795명이었는데 은평구에서 신규등록을 2,551명으로 91.3%를 등록하였고 올해 7월까지 1,642명이 출생하였고 작년보다 121명이 줄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도 같이, 다 못 적었습니다, 너무 빠르셔서.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네.

송영창위원

모자건강 교실을 30회를 진행할려고 했는데 15회를 진행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6월말 실적이고 현재 계속 진행중이고요.

송영창위원

교실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정원이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24명 부부끼리해서 50명이 부부출산 준비교실에 참여해서 반영은 좋습니다.

송영창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예산이 있어서 항목을 봤더니 예산의 대부분이 3,000부, 4,000부의 팜플렛과 리플렛을 만들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죠. 부모님이든 영유아든 강제로 독려를 하는데 목표액을 보면 600, 2,100, 700, 1,700 약간 저조하지 않나 사업은 많은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충족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육아맘 사랑충전소라는 것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1,920만원을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이키우는 거라든지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반응도 어머니들이 좋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7개월동안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날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장님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 드리고, 13페이지 영양플러스 영양개선 사업인데 건강과일바구니 과일제공 주2회를 하는데 500개, 126회면 126명이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횟수고 이 사업 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의 과일설취를 위해서 하는 서울시 추진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해서 과일을 제공하고 월 1회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에 870명 정도 되는데 신청을 8개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휫수의 의미입니다. 연인원 숫자는 아닙니다.

송영창위원

명이 아니라 숫자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70만원 밖에 안 잡혀 있는데 70만원 갖고 126회가 가능합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교육하는 것은 큰 것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먹자고 교육하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제공도 해 주고 월 1회 선생님들이 가셔서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내용과 카테고리도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전부 관련된 사업, 예산도 타과에 비해서 크더라고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많아요, 보조사업이고 119억 정도 됩니다.

송영창위원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취약계층들이 만족하고 있을까, 취약계층들의 전체적인 %를 따져보면 미비한 사람들한테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만족도평가는 연말에 항상 계획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만족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폭이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도 나와 있지만 영양플러스 선생님 3명이 1인당 100명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도 17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취약계층입니다. 빈혈이나 심장, 체중미달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교육하고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은평구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많치 않습니까? 그리고 소외되어서 확인이 안된 계층들도 많고 그런 분들한테 보건소라고 하면 제일 가깝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팜플렛이나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로 접근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의견 요청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가지한 물어보겠습니다. 은평구에 흡연박스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현재 흡연박스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지하철이건 뭐건 금연단속이 강화되어서 잘 알다시피 골목에 보면 흡연자가 넘쳐요. 아침에 보면 오히려 역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 흡연박스 만들기가 은평구에 여건상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만 한다는 원리도 맞지 않잖아요. 흡연하다 단속되면 10만원이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1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은 구비로 들어오는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670정도 중에서 예를들어 작년에 흡연박스를 650 목표를 잡았는데 457건 정도를 징수해서 3,900만원 구세입을 조치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379건 정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정책을 하면서 흡연부수를 설치하는 것은 양쪽이 담배를 피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시나 서울시의 흡연부수는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금연정책을 하면서 흡연부수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정책에 안맞고 95년도부터 실시하면서 그나마 금연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부수를 설치하면 그것에 대한 운영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단속에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과태료가. 작년에 3,900정도 들어 왔다 이거예요.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구 세입으로.

박용근위원

세무과로 다 넘어가는 예산으로 잡혀서 거기서 분배해서 쓰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세입조치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담배세는 옛날에 지방세로 아는데 국세로 전환됐다면서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담배는 세금이 73.7%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옛날에는 지방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세로 넘어갔다면서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 기금으로 인해서 금연사업이라든가 통합사업을 저희가 그 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대략 아는데 한쪽에서 단속하면 한쪽에서는 아우성치고 싸움하고 또 저도 담배를 안핀지 한 2년 넘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나 여성흡연자가 옛날 같으면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것을 상당히 드물게 보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흔하게 보여요. 그것도 청소년 옆에 지나가면 뭐라고 한마디 할 정도로 청소년들 앳된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데 그것은 담배도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을 수 없겠지만 교육 그런 것도 강화를 많이 시켜주시고, 찾아가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한 쪽으로 찾아 가셔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혹시 만약에 은평구에서 흡연부스를 만들 의향은 있으세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소장님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것을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다가 흡연박스를 안 만들고 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역민원 넣고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까? 싸움을 무진장 할 것 같은데.... .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민원처리를 금연단속원 네 명이 있습니다. 지도원이 여섯 명이 있고,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루에도 1, 2건씩 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금연정책에 금연하는 것이 오히려 폐렴이라든가 건강상에 좋기 때문에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태료부과가 더 목적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이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성의 흡연율이 현재 많이 높기 때문에 학교밖 어린이라던가 학교교육에는 저희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또 흡연자도 권리고 흡연자도 어느정도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한 실적관계를 구체적으로 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우리 은평구도 국책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혹시 대상포진이라고 아십니까? 대상포진. 현재 보면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이 거의 갖고 계십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원은 해야 하고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각 병원에서 대상포진이 금액이 18만원 정도에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랑 협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3만원을 빼줄 수 있으면 더 유도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체 보건소에도 어떤 대상포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복지가 구민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주는 차원이니까 좀 더 병원장들이나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18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계속 맞고 계세요.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길이 있는지 좀 찾으셔서 지역에 있는 병원장들님들 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업만 해도 지금 어린이 꼭 필수로 접종해야 할 사업, 그 다음에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하는데 대상포진도 그렇게 많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병의원위탁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면 위원님들이 구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 대상자들이 맞도록 해주신다면 그것은 같이 힘써 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런데 대상포진이 의외로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고 맞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내역 중에 금연구역 지도점검 건수가 실적이 6148건, 과태료 부과가 330건 맞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6월 30일 기준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전년도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년도에 11002명 지도점검을 받으셨고 과태료 부과가 670건 부과를 하셨는데 실제 납부는... .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457건.

정환

조정환위원

457건이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어떻게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이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가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지도점검 건수가 전년도에도 11000여명이 점검을 적발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 부과는 670건밖에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금연구역시설이 96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금연시설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은 11000건이 개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정했는데 그것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저희가 2인 1조로 가서 피는 순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점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역 주변 10m 이내라든가 전체적인 지도단속건수가 지금 670건 과태료부과건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지도점검은 6148건이고 현재 과태료 부과가 330건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좋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진료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진료실 담당부서가 어디냐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올해에 1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왔는데 제가 이미 이 사업은 2016년도 시민건강센터시범운영 확대에 따라서 4개 구가 기존에 되어 있고 7개구가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세우면서 17년 1월부터는 진료, 대사상담, 심혈관 질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진료를 저희 과에서 잡고 있고 의사선생님은 의약과 두 분이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있고 저희는 대사증후군해서 검진과 운동, 영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부분을 보는 상담이나 예약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의사선생님 관리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자료에도 진료실 운용실적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진료실을 이용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 진료실 운용과 관련해서 호평을 좋은 의견,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전무한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예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서 운용되는 투명한 내용이 게시되어야 된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는데 상반기 진료실적은 17,899명으로 1일평균 진료가 147명 정도하고 있고 100명 정도를 예약잡아서 하면 오시는 인원은 79명 정도 80% 정도가 예약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저도 실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제 운용하면서 저는 굉장히 편리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거 예약제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와 예약제 운영을 하면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장점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덜하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진료팀에서도 운용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상담하고 다음에 올 것을 얘기하니까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2018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들한테 철저하게 방역작업을 했을 것 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에 취약지 순회 방역소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 몇회나 방역소독을 하시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번에 침수수해를 통해서 29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약 400가구정도 세대별 가구소독은 다 실시했습니다. 그 외 불광천변과 녹번, 불광동, 먹자골목 외에 수색 재활용집하장을 비롯하여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 위생해충신고구제센터를 통해서 민원처리 건수는 620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월 각 요일별로 편성을 각 동별로 취약지구는 필수적으로 다 순회방역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봉산이나 앵봉산, 또 이말산 백년산 은평구에는 산이 많이 있잖아요. 산 밑에 마을 주변 주민들이 해충모기 때문에 고통이 굉장히 심하세요. 올해는 그런데 날이 너무 더워서 모기로부터 그런 피해가 덜한데 여름에 장마가 많이 지고 하는 해는 모기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로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 말로는 올해 방역을 안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산 밑에 있는 그런 마을들의 방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산 안에 숲속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하천과 산, 주택가나 재개발구역은 요일별로 순회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의 숲모기가 있다보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진관사라든지 그 쪽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24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에는 친환경방역이라고 하여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고 분무소독이나 연무소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고 산은 고압동력분무기를 통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지금 봉산과 앵봉산을 잇는 생태다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산책로들을 동네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모기가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공원지과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역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을마당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은평구에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약품은 어느정도 소비가 구입이 되는 것이...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구입은 예산은 6,000만원 정도 약품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방역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새마을 쪽에서 방역을 하게 되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주로 현재 방역요원으로 무기계약직 네 분과 단원 두 분 해서 총 여섯 분이 현재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고요. 새마을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6개동이 편성되었지만 올해에는 자체 방역회단 자체 여건상 10개동에서 편성되어 있고 10개동 자율방역단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동은 편성된 자율방역단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새마을 같이 해서 움직여봤더니 정말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방역을 하는데 내돈 주고 봉사는 물론 하지만 내돈 주고 목욕비 대야하고 밥 사먹어야 하고 그런 것이 취약해서 보건쪽에서 만약에 나간다면 차라리 지원이 조금 되어서 정말 열심히 봉사도 했지만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조달구매로 조치가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거의 대부분 다 조달로 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는 은평구에 있는 업체에서 조달이 되어서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전체적으로 랜덤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분산을 해서 한 업체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배분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경상보조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그 금액이 거의 25개 자치구 중에 한 중간정도 그 정도의 예산액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역은 어차피 지자체니까 지역의 상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하던지 지역의 어떤 제품을 사거나 구입을 했을 때 지역이 우선이 되고 지역에서 역할을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요. 혹시 과장님이 지금 은평구 지역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에 병원들이 일반 병원들도 그렇고 치과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을 하는 데가 꽤 많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서 파악을 한다기 보다는 다른 수사자료나 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을 해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쇄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내용으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자격증정지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정식적인 코스를 해서 의사가 되거나 해서 영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장병원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정도밖에 안되고 애착심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유해가 되는 그런 질병형태이기 때문에 제보가 있거나 그런 의심스런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의약과 의약팀으로 민원을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나가게끔 되어 있고 공단으로 통해서 제보를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단속이 보편적으로 다 사전에 노출이 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다 보편적으로 단속 나간다면 어떤 조치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 소장님이 은평구라도 의사분들이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잘 좀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의약업소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말고 병원이나 약국을 다른데서 관리감독 하는데는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진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공단, 심평원에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나순애위원

여기 보니까 자율점검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자율점검 실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서울시에서 2004년부터 의약업소에 대한 점검방식을 자율점검으로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성과 부여한다, 책임성을 각자가 느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25개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중앙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의약과가 과장님 포함 네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자율점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황재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자율점검, 제가 교육청에서도 자율점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상 제대로들 안하더라고요, 거기도 전부 고학력자들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기획점검 실시를 해서 120개소를 해서 병원 2건, 의원 2건, 약국 2건, 안마시술소 3건, 안마원 5건 이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에이즈 관리 및 예방 홍보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당초사업비가 9,600만원 정도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에이즈 예방홍보 캠페인 9회, 에이즈 예방교육 및 패널전시 6회, 에이즈 예방 및 익명검사 홍보 10회, 에이즈 예방홍보물 배포 리플렛 2,000개, 쭉 해서 보면 에이즈 감염 및 진료비 지원 103건 2,700여만원 이것을 제외하고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사업비가 9,600만원 정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집행율이 20%거든요. 103건 진료비 지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율이 20%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200건이 된다 하더라도 총사업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에이즈가 과거에 비해서 치료약도 개발되고 환자들의 평균수명도 연장되어서 에이즈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사망하는 케이스보다 관리를 해서 끝까지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는 연 1,000명씩 증가하고 있고, 나온 자료만 하더라도. 현재 집행율이 낮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2개월에 한번씩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모아서 지급해 드리는데 아직까지 3월, 5월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반영되지 않은 숫자가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없이 거의 다 소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진을 할 거라고 예견하시는데 에이즈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캠페인 9회, 예방교육 6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즈 관리 및 예방 홍보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에이즈 예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협회랑 같이해서 학생들, 청소년에 대한 에이즈 경각심이라든지 이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속검사라고 해서 20분만에 나오는 검사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2년전부터 하고 있고 조기검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혹시 상담전문사가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신속검사하시는 분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해서 담당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실 2층 진단의학검사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과에 담당이 상담하고 있고 에이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하루에 상담전화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을 노출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담이나 전화를 할 때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방홍보 사업이면 홍보사업처럼 캠페인도, 홍보교육도 이것보다 몇배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관한 홍보자료 및 자료를 전부 요청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19페이지 건강생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23회해서 5,251명, 응급처치교육 52회해서 5,740, 대상이 누구로 해서 교육이 진행된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물오남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별이라고 해서 청소년, 어르신, 응급처치교육도 청소년이나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업비가 구비 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배정하면 국비, 시비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구비도 있고....

송영창위원

구비를 900만원 책정하면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르는 예산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은 다 내려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될 때 3,300만원 진행될 걸 알고 있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정도가 될 거라고 간주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연초에 발견된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해서 2만명으로 잡았다가 추진실적 보고에는 1만명으로 줄였거든요. 50%로 줄인 이유가 뭐가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물오남용 교육에 있어서 시공모사업으로 세이프약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약국 25개소에서 어르신이나 방문하시는 분의 약력관리 상담을 실시하고 시 공모사업에 그 사업에서 나머지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 말은 책자의 추진교육에 2만명으로 교육을 잡았다가 추진계획에는 1만명으로 줄었다구요, 50%로. 실적이, 목표 추진계획이 반으로 준 이유가 있는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물교육을 횟수를 하향 조정하는 측면도 있고 그 외 시공모사업을 통해서 약력관리나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같이 병행한다 라는 취지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살펴보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교재제작으로 500권밖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사업예산서를 보면 500권을 교재를 제작하고 만명을 교육할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진행과정이 궁금하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교재를 가지고 이 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은 약사회나 은평병원이나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사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하고 별도로 강의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구슬로 통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500권은 왜 제작을 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것은 홍보로 별도로 배포를 하면서 교육도 같이 합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27페이지 국가 암검진사업 관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16개동 주민센터에 대장암 검진용 체변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비치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채변을 받아서 그 체변통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반이 되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것은 구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셔서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것을 활용을 하셔서 검진을 같이 제출을 하여라 그런 의미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잘 보이는 곳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 사무실에서 보면 민원 들어오시는 입구에 그 쪽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도 가서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주민센터에 이것을 놓아둔 이유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조금 더 국가 암검진에 대한 어떤 홍보차원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체변통 옆에 암검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유인물이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센터에 체변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팜플렛이나 인포메이션은 주민센터마다 리훌렛을 꽂아놓은 공간이 있잖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어요.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시행은 참 좋으나 현장에서는 사실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뭐랄까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게 서로 연계가 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고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놓은 위치나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점검을 해보시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여쭈어 볼께요.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구강이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나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구강질환에 대한 검진과 치료교육을 하고 있고 613명이 현재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학생치과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17개 초등학교 4학년 2227명이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검진을 받고 구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관내에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병의원을 갈 수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은 학교에서 의료기관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치과 주치의는 관내 의료치과 의원 중에 57개소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진관동에서는 구파발역에서 연신내역까지 가야 합니다. 이 사업을 무료로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셨는지...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은 학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것은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이 추천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사항이고 진관동 구파발역에서 연신내에 간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처음 접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맞벌이 과정에서는 엄마들이 퇴근해서 일찍 와야 6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받아서 학교에 제출은 해야 되는데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많은 고충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꼭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이어서 추가 질문할께요. 에이즈 예방홍보 캠페인인데 8회거든요. 분기별 2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은 직원들이 연신내 물빛공원이나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역 주변으로 해서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홍보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집행내역, 상반기 홍보물을 포함을 내역,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27페이지 보니까 총 사업비가 상반기에 9억 6,857만 2,000원이 되는데 상반기에 9억 3,500이 지출이 되었는데 9억 3,900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율은 96% 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사실 암검진 이 부분은 공단에서 예탁을 합니다. 예탁금을 공단의 3회에 대해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율이 높은 것이고요. 그 외에 넘어서서 나오는 금액이나 그런 것은 그 다음 해에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보니까 18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처분되어 있는 근거도 있고 하는데 의약품업소 관리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행정처분된 건 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처분은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여쭈어 봤으니까 넘어 갈께요. 왜 행정처분이 되었나 궁금했고요. 은평구에 결핵균 환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고 있는 것이에요?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해서 19건이 검진인원이 298명, 잠복 결핵검진치료가 16명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는 것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결핵발생률은 2011년 이후로 인구 10만명 당 지금 현재에는 70명 정도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현재 역학조사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병원이나 학교 요양원이나 회사위주로 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나가서 전파를 예방하고자 나가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고 현재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잠복결핵검진으로 조금 더 방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종사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잠복결핵균에 대한 양성자 치료에 조금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16분야 결핵환자가 은평구에 관내분들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은평구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소지가 그러면 결핵균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주위에 역학조사를 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 일반 접촉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누는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엑스레이검진, 그 외에 이그라라고 해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검진해서 가족접촉자 검진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간혹 아기들이 있잖아요. TV에서 아기들이 산후조리원에서 결핵감염이 되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감염이 되는 것이에요? 환자가 어른들에게서 전파를 되어서 아기들한테....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5년도에도 관내 녹번동에 산후조리원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가 결핵으로 한번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종사자가 입사할 때 그 이후로는 법이 개정되어서 결핵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종사하면서가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집단시설 결핵감염은 많이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 홍보는 6회하고 교육대상은 650명 하셨네요?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복지관.

박용근위원

복지관 아니면 노인정.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요양원 내지는 학교시설이나 그쪽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고 보통은 신환자발생 다섯분 중에서 두분 정도가 65세 어르신입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결핵이 발현되는 재활성화 되는 경과를 밟기 때문에 현재는 65세이상 어르신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혹시 젊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결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예를들어 검사해 볼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병원에 안가면. 그런 환자들은 간혹 나와요? 꼭 65세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잖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대체적으로 %가 높다 라는 것이고, 보통은 이유없이 2주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열감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엑스레이 촬영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료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홍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집단시설 역학조사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은평의 마을 같은 경우 서북병원 결핵협회와 더불어서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보건지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용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이용희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평구내에서 보건지소 역할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은평구보건지소는 가장 빨리 의료지원을 해주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행정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여쭈어본 이유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일반현황 보건지소의 조직도를 봤을 때 재활보건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금연클리닉 운영, 이것은 지소마다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응암지소에 갔을 때 다독임, 자살예방, 스마트건강 증진 서울시사업 그러면 지금 이용희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빠른 응암지소까지 가기 위해서 진관동에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료를 읽어보면서 지소별로 프로그램과 아니면 특성화를 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여쭈어 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소는 은평구청에 있는 보건소를 찾기 힘드신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장 기초적인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소가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보건소 쪽에서 검토하시고 의견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살예방사업 중에서 학생 생명존중교육을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병행해서 요즘은 경쟁사회라서 아이들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살성향 및 우울증선별검진 이것을 좀 병행해서 학교에서 실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육위주로 하고 있고요.

권인경위원

그래서 지금은 자살률이 높아서 이런 우울증검진이라든지 선별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실시를 하셔요? 게이트키퍼양성교육을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수료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1400명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수료를 하시면 어디에 가셔서 관리를 하시나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 점은 케이트키퍼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입니다. 저희가 게이트키퍼 교육은 현재에는 저희가 1400을 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올해에는 경찰이 알아야 된다고 경찰분들 관내에 경찰서에 있는 분들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분들 다 하는데 700 몇 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지구대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교사분들도 중요하다고 해서 할 것인데 올해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는데 이분 들 학교는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들 복지사들 이런 최일선에서 의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교육을 했고요. 순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분들이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하는 다독임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계속 봉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움직이면서 여기를 운영해가면서 소장님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한 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나순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매번 실무를 뛰는 사람은 아니긴한데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뭔가를 표현할 때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직접 도움이 안 되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줄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교육은 또 따로 받고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사실 칩거하는 분이 많고, 우울증환자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해내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게이트키퍼 계속 이렇게 교육만 시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처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한쪽 조그만 부분만 저희가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자인하고 많은 영역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 근접해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소장님께 가장 어려운 점을 말씀하라 했더니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독임에 총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곳이 어느 쪽인지 담당자님께서 이용희 직무대리님 말고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응암보건지소팀장 김영완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이 1억 1,000 예산에서는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7,700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소소하게 사업예산으로는 한 이 삼천밖에 안 됩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제가 얘기할려고 했던 것을 다하셨어요.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지역주민하고 직원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쓰면서 무작위로 대상을 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위험군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예요.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복지정책과나 이런데 연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예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일단 발굴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우울증 약을 장기간에 걸쳐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저도 취약계층이나 장애분들 상담을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자살예방프로그램에 보내고 싶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을 지역주민, 직원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예요, 형식적인. 좀더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독임에 대해서 힐링프로그램 운영했는데 힐링프로그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힐링프로그램 추진내용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장애아동재활심리센터 햇님교실, 어르신 원예테라피, 민간협력모자가정 달달한 꿈을 꾸는 우리가족들, 아동마음치유힐링프로그램 마마토닥토닥, 직장인 힐링프로그램인 차를 통해 알아가는 나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음힐링 치유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세은위원

대상에 보면 우울 및 자살생각 등 선별검사 205명 했는데 대상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인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다독임 같은 경우는 상담해서 직접 오시는 민원인도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복지플래너가 동을 돌아다니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주로 자살예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분들을 선별해서 선별검사를 해서 점수별로 나누는 그런 선별검사입니다.

박세은위원

사업 중에 몇가지 사업이 집행율이 상당히 낮은 사업들이 보건소에 꽤 있습니다. 30%대 이것 같은 경우 다독임은 7.2% 인데 연말까지 전부 소진이 가능한 겁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여기는 리모델링건이 응암지소에 방음처리하는 것이 4,000만원 들어가 있고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경구개직류전기자극기를 4,000만원 들어가거든요. 도합 8,000만원인데 그것은 자살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두뇌부분에 전기자극으로 우울증을 감지시키고자 구입할려고 예상해서 그때 당시 예산에 편성했던 것인데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다소의 부작용도 있더라, 해서 구매를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을 안에서 돈이 많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 8,000만원 되거든요.

박세은위원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TDCS 경구개직류전기자극기는 소장님하고 여러 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매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집행율을 보니까 예산이 과하게 잡힌 사업들이 몇가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사업자체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을 실효성을 거두고 제대로 하면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에, 건강에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자칫 형식적인 사업으로 치우쳐지지 않을까,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들고 이것에 대비해서 저 역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행복한 "ㄱ“찾기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증치매예방 관리를 하시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시잖아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은평구에 만60세이상 어르신 109,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 60세미만이라 할지라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검진장소는 센터에 내원검진 또는 방문검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심리검사인 간호사분 간호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 하시고 이분들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치매임상평가는 신경과전문의에 의해서 치매고위험군으로 정상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지금은 100세 시대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물론이지만 각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검진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대처를 해서 건강한 노후를 잘 사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용희 직무대리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인사에 관해서, 과장님, 지소장님 인사이동이 최근에 잦았습니다. 길게 계신 분이 1년, 6개월 최근에는 한달여만에 바뀌시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냥 사견입니다. 보건지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의 행정 쪽에서 바라볼 때 보건지소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 아까 어떻게 보면 송영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지소의 기능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늬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보건분소나 지소가 설치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1차진료에 치중된 사업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고 단체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으로 가던 방향이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공공보건이 맡아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부분은 자제해 주기를, 지양하기를 바랬습니다. 지소의 기능은 진료기능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방문진료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들을 담되 지소마다 특화된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재활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을 각 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려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건사업을 운전하고 가는 소장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것에 맞추어서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의 힘이 미약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재에 7대에 들어와서 청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조직이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장님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하고 이제는 뭔가 안정화 하는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자는 답은 들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좀 더 개선되고 발전적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무대리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셔서 답변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운영과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울증 자살생각 등 선별검사가 205명, 심리상담 425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최종 목표설정은 어느 정도나 두고 계시나요? 제가 참고로 전년도 기준 우울증 및 자살생각 선별검사가 79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이 1359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기준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실적저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변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더 열심히 해서 작년도 실적을 앞설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실적저조는 심리상담사가 출산휴가를 갔었어요. 그래서 단순인력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고유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굳이 이유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상담자가 출산휴가 복귀로 업무가 정상화 되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지적하신 내용 말씀대로 최소한 작년도에 실적과는 비슷하게끔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다독임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치 또는 현실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살예방사업도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성향 및 우울증 선별검진이 1553명 하셨고 자살예방 상담 158명 하셨는데 전년도 기준 상당이 미흡합니다. 이 내용도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 중의 하나가 경찰서, 교직원,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는데 자살전담요원 기간제가 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살예방 상담이 6월 말 현재 158명으로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7월 말 현재에는 6월 말 현재에 대비한 두 배인 318명이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암분소와 상의를 잘해서 적어도 작년과 같이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분발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결국은 두 건 다 내부적인 인사에 문제가 있었네요. 인력관리에 문제가 다소 있었네요.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횡령사건 잊어 버려야지요? 지금 부분과 관련한 법적 마무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일련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사후처리 진행상황인데 아직도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야 2년 6개월의 구금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위탁해서 관리하던 은평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횡령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일단 은평병원장을 유로했을 때 자격이 안 되어서 지금은 서울시장님 쪽으로 갔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둘 다 다 공공기관이고, 그 사이에 대응관계에 있어서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관리를 했었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형사적인 사건이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환수조치를 한다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단언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체납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 쪽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도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복한 기억찾기 치매관리 사업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 목표내역이 상반기 목표수치입니까? 아니면 연목표입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연간계획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연간 목표치가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시구 공동협력사업 목표량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목표치 보다 앞서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을 잘못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재활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지소 목표인원 3700에 2300여명, 응암지소 4000여명에 2300여명, 불광분소 5000명 목표에 2500명, 지금 목표수치가 구산이나 응암은 비슷합니다마는 불광 5000여명이 되었어요. 지금 목표치를 각 각 다르게 설정하고 현재 진행내용은 각 지소나 분소가 비슷한데 이유는 왜일까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계획을 잡았을 때 이 사정을 제가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시설조건이 다른 것은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다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른지 좀... .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일단은 불광은 물리치료만하고 있고 지소에는 재활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불광분소가 월등히 많은 목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데 결국은 실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니까 좀 불광분소 실적이 저조하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일단 저조하더라도 결국은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진료실 운영 관련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듣는 과정에서 내과진료가 예약제 운영되는 것을 금년 목표로 본소나 분소나 예약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분소가 예약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현재 한방진료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내과 진료를 예약제로 하고 있지 않는데 내과진료 중에는 감기라든지 소화불량, 설사 급한 경우 해당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예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방민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차 진료실에서는 월,수,금에는 내원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와서 직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제가 검토를 다시한번 하자라고 해 왔던 와중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답변내용 중에, 진료과목 중에 감기, 설사 이런 과목을 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가능한 진료인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장직무대리님께서 한달동안 근무하시면서 직원들 통해서 보고된 바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해 온 것들이 예약제는 불광분소의 내과도 예약제를 우선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한방에 대한 다른 것들의 대기시간을 줄여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정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방법을 취한 것 같고,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시에서는 분소를 지소로 돌릴 때 10억의 시설비와 운영비 7,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내년에 공모할 계획이냐, 의견달라고 했을 때 치매안심센터도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추경을 잡아야 되고 매칭이 안되어서 시설을 아직 고치고 있지는 않는데 그돈에다 분소를 지소화해 가지고는 돈을 추가로 합해서 조금은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고민이 있고 그것 자체가 진료를 지양하는 겁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어르신돌봄에 대한 것들이 화두가 되어서 안심돌보미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예전에 왜 6월달에까지 마이닥터를 하고 하반기에는 한다더니 어떻게 된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안심돌보미랑 바꿔서 갈아 탈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연됐는데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이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념으로 가지 지소에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격동기 같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혼재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서저는 가장 적당한 것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데 일단은 커뮤니티케어라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회의를 하는데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 주민을 돌보는 것, 자기 살던 집을 떠나서 시설로 가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없애자는 사업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제목은 던져졌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어르신들을 잘 관리할려면 서울시에서 하는 어르신안심돌보미가 가가호호 거동 못하고 의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지역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주거의 문제까지도 같이 융합해서 하는 것들을 그려 넣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보건분소도 향후 어르신돌봄센터 이런 것으로 가칭 제가 그냥 생각하는데 거기를 아예 전문화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께도 여쭙고 싶고 청장님께서는 트랜드에 맞추어서 소신껏 책임지고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저는 주민의 의견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해볼려고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소장님께서 저는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를 드렸는데 예약제 실시와 관련해서 답변 중에 감기, 설사 등을 진료하는 진료가 보건분소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지양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불광분소가 불광1동과 2동에 어르신들이많고 보건소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 일정부분 어려우신 분들을 선생님 판단하에 일부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을 합니다, 하고 진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보건소 내에서는 감기나 설사 등으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는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보고에 의하면 목표 그리고 실적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4/4분기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질타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실적이 지난번에 허위과다 됐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 그대로 허위과다된 실적 그대로를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묻겠습니다. 1차진료 내과진료실적 8,303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순수내과진료 실적인지 이 내용이 PHIS에 등재되어 있는 실적인가 직무대행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내과하고 물리치료가 포한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최종수치가 이중으로 편성된 거예요. 보십시오. 물리치료는 뒤에 5,000명 목표로 2,588명을 치료했습니다. 내과진료에 이 숫자가 8,300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5,000여명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5,000여명을 6개월 진료한 실제 내과진료 건수로 봐야될텐데 그렇죠? 그러면 월 1,000여명 미만이에요. 진료건수가 그러면 일일 몇 건 정도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일 일 48명 정도로 추계로 잡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1,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소에는 일일 140명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건강증진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면 굉장히 저조한 수치다, 내과진료 건수가,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여기다가 내과 진료건수에다가 물리치료 건수 포함 표기라도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런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바로 바로 반영되는 그런 불광보건지소가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합니다. 제가 직무대행께 전화로 홈페이지좀 제대로 관리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의 전화를 드렸는데 개선했습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예.

정환

조정환위원

수시로 좀 체크하시고 6개월 전 7개월 전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내용들이 지금에서야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청해서야 바뀌는 그런 홈페이지 관리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보건지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건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재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문화재단이사장님과 만남 처음이지요? 작년에 그러니까 위원회가 틀려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요. 인원수가 자료에 보면 현인원이 28명, 정원이 29명에 현원이 28명 과부족이 하나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공연예술팀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면서 저희가 현재... .

박용근위원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고용 승계되신 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아니 맨 처음에 출범하면서 조례로 몇 명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은 처음부터 현원은 대표이사 상임임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변동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딱 1년 되었네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 7월 1일자로 해서 출범했으니까 거의 14개월 정도 되었네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때 당시에 출범할 때 너무 이르지 않느냐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출범을 했습니다. 예산이 총예산이 26억이에요. 그렇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출연금이 21억이고요. 나머지는 자체수입을 통해서 사업수익금액을 포함하면 26억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12억 8,000정도 나가네요. 그리고 경비가 13억 정도 나가고 자체사업 공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공모사업해서....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3쪽에 밑에 7번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인데 외부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10억 4,60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은 20개 사업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받아오신 것이에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고...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내려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다 공모사업신청해서 경쟁공모로 다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올해도 공모를 많이 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해서 하는 예산이 12월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공모사업에 확보는 상반기 실적이 아니고 올해 2018년 전체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12월간에 다 있기 때문에... .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또 안 되는 것이 지금 12월까지 안되었는데 10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했어요? 미리 당겨주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모사업은 외부에 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나 외부 등 등해서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문화관련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중앙부처들이 있는데 서울문화재단 등과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말부터 올해 초부터 공모를 지원한 것이고 최종 3월에서 4월까지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2018년도 12월까지 안에 해야 하는 사업비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20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얼마 얼마 공모사업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세부현황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상주단체 3개 사업은 뭐에요? 그 옆에 2017년도.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7년도는 7월에 출범하면서 상주예술단체라고 해서 기초문화단체들을 국가가 보다 더 원활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문화예술회관은 그 분들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확보해주기 위한 상호 시너지를 내기위한 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주예술단체라고 해서 공연단체를 지정하는 것인데 작년에 한 곳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가악회라고. 그리고 두개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예술활성화 사업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출범일이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3개정도 밖에 할 수 없었고 올해 20개로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올해 집행액 잔액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각 사업마다 이렇게 30%에서 어느 것은 10몇 %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아직 상반기가 끝나서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선거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사업적 특성이 1월부터 3월까지는 보통 외부 공모사업들을 받아서 저희 출연금하고 매칭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1월부터 보통 3월까지 진행되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3월 후반부터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율 30% 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전 직원이 같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집행율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지역사회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해서 문화강좌해서 겨울학기 운영해서 77개 반해서 974명으로 했어요. 이게 다시 두 달 사이에 가능해요? 77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상당히 하루에 몇 개 프로그램을 돌린 것이에요? 도대체 아까 읽어보면서도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또 2018년 3월 6일부터 봄학기 운영해서 71개반 이게 지금 옛날에 문화재단 생기기 전에 여기에서 하던 프로그램들 많았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원이요?

박용근위원

문화원이요. 그 프로그램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강좌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에서 하고 계신 것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고 문화강좌는 재단이 들어오면서 만든 사업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을 위탁운영하게 되면서 이미 사전에 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하실 때 강좌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현재 가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성에 안맞는 문화와 관련되지 않는 사업들은 결원이 생길 경우 수강생을 접거나 그러면 폐강하고 리뉴얼을 통해서 특성화되는 문화강좌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문화강좌 자료하고, 77개 그것에 대한 나와 있는 것하고, 71개가 봄 방학기에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겨울 방학에 한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된 강좌가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같은 강좌가 학기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4회해서 새로 모집하고, 문화강좌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조례에 보면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청소년뮤지컬단 총30회 중에 13회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청소년뮤지컬단 운영사업은 세종문화회관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을 함께 모집해서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감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은 올 3월부터인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13회 진행했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겁니다. 12월까지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 시니어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시니어 사업도 자체 출연금하고 외부공모를 통해서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50대이상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니어를 위한 문화적 교육을 만들어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집행율은 33%고 누리축제하고 파발제가 예산이 시비가 들어 와서 그러는지 엄청 늘어났네요.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파발제 예산하고 누리축제예산하고 별개로 떨어뜨려 놓은 것 아니예요? 예산책자를 봤어야 했는데 못 봤는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면 누리축제가 1억 7,700입니다. 1억 7,700중에 구비가 1억 4,700이고 시비가 3,000만원 되어 있고 파발제가 2억 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구비가 1억 3,200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해서 축제예산은 파발제가 누리축제 보다 훨씬 큰 예산입니다.

박용근위원

파발제가 시 예산은 크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억입니다.

박용근위원

지적사항을 지적할게요. 작년에 누리축제가 이사장님이 봤을 때 성공했다고 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축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패는 좌우된다고 봅니다. 위부 광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할 축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누리축제는 지역주민들이 1년동안 함께 살아온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보니 겉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던 축제라고 생각하고 누리축제가 내년에는 10회가 됩니다. 내년에 좀더 잘 준비해서 보다 더 나은 축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누리축제를 올해까지 9년차를 옆에서 지켜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작년에도 누리축제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산들이고 하지 마라, 누리축제가 그게 축제냐, 사람 1, 2백명 불러놓고 자기네 잔치만하고 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같은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솔직히 폐막식 할 때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누리축제에 낮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보는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폐막식이라도 멋지게 하고 개막식도 큰데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막식은 오히려 너무 장소가 협소한데다 평화공원에다 사람들 100명도 안돼. 공무원 빼면 일반인들은 거의 없어, 내 눈에 봤을 때. 그리고 폐막식 할 때 보면 무대에 해 놓고 앉쳐놓은 것 보면 실제 은평구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하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아요. 오히려 파발제는 가장행렬이라도 해서 구파발부터 오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누리축제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 예산 갖고 한다고 계속 이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올해도 낼모레면 바로 누리축제 기간인데 지역의 현수막 하나.... 오늘이 9월 3일인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가서 며칠 되면 시민단체들 누리축제 와서 자원봉사라고 옷이나 입고 다니고, 저녁에 사람들 보면 가수들도 유명한 가수들 골고루 불러서 하셔서 되는데 작년에도 해마다 그렇게 한다고 과에서 할 때나 시민단체에서 할 때나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용근위원

처음으로 했는데 변함이 없어. 올해는 제가 지켜보겠지만 이 예산 갖고 항상 위원님들이 예산 조율 때 이것 갖고 맨날 싸움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애정어린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 누리축제 예산이 시에서 지원한 예산까지 합쳐서 1억 7,000입니다.

박용근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구비가 90% 이상 아닙니까? 작은 돈 아니예요. 없는 서민들이 집 한채가 왔다 갔다 하는 돈입니다. 항상 누리축제 얘기하면 지역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은 별로 없어. 행사장, 공무원들 올해는 획기적으로 아직 안 늦었습니다. 획기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공연도 전혀 이름 없는 사람 하지 말고 은평구에 원로가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해서 유명한 사람 오면 새끼가수들 한두명 따라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많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고 홍보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번주에 본격적으로 포스터랑 현수막이 붙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도 누리축제 작년보다 변함이 없다,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매일 해봤자 그것 별볼일 없다 그러면 예산을 거의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누리축제 파발제 진행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파발제는 그래도 주민들이 별로 돈을 써도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리축제는 너무 욕을 많이 해요. 하여튼간 그렇게 하고 넘어갈께요. 그리고 지금 기금운영, 지금 조성되어 있지요? 문화재단기금...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기금이요? 문화재단은 기본재산 출연을 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1,000만원입니다. 별도로 기금은 없고요, 1,000만원 재산출연을 한 상태지요.

박용근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상반기 추진해서 기금관리 운영규정 개정이 있는데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맨 처음에 만들 때 기금을 얼마 이렇게 예산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 출연재산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부금관리 이 문제는 구에서 출연한 출연자산에 대한 관리고 아니라 외부기업과의 연계라든지 별도의 다른 자원을 통해서 재단의 사업수익을 넓혀 보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아까 조금 빨리 가다 보니까 잘못 보았는데 기부금을 기금으로 봤네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상당히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해서 지금 공연예술사업 활성화해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때문에 많이 못했지만 서울시향 몇 번 왔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울시향 한번 왔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기획 프로그램은 기획 만든 것이에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방방곡곡문화프로그램은 이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고 하는 연합조직 안에서 국비를받아서 각 문화예술회관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명을 일부러 선택할 수 없고요. 공모사업의 사업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쳐진 이름입니다.

박용근위원

작은 음악회는 몇 번씩 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은 음악회?

박용근위원

여기에 뒤에 보니까 작은 음악회 사업선정인데...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이것은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디에서 예술회관에서 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회관에서 숲속극장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 있지요? 예술공연이라던가 음악회라던가 전시회 여러가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쭉 데이터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문화재단 계속 지켜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주시고, 은평구가 앞으로 문화재단도 자성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받고 진짜 불가항력으로 조금예산을 지원도 받더라도 그 예산을 점 점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생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은평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지마시고 아까처럼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고 구청에서 예산줄 것은 줄여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다른 데에는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문화재단이 그래서 우리가 7대 문화재단 설립할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것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생력을 키워라,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2, 3, 4년 후에는 은평구에서 예산을 지금 100% 지원받지만 그 때 가서는 50%정도 지원 받으면 그게 훌륭한 대표이사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많아오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예산은 최대한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다 더 많은 문화향유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구의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구에서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문화재단을 통해 대리해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라고 사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고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구민들에게 좋은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우리 은평구민들이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인식도 부족하고 저 나름대로 아직까지 몸에 와 닿지를 않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1년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서로 열심히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대표이사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재단의 주요업무에 공연예술팀 중에 홍보 서포터즈 하고 하우스어셔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우스어셔는 현재 직원 중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관객안내나 질서유지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연장에 처음 가면 이 분들이 공연장에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을 찾아왔을 때 처음 관객을 안내하는 분들이 하우스어셔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최대한 단정하고 전문성을 갖고 안내하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우스어셔 사업은 공연예술팀 내에 담당직원은 있고요,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 분들에게 CS교육, 친절교육을 비롯해서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해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문화재단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시장 활성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은평 아트마켓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아트마켓은 사업의 주최를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공모를 하시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대행사업이거든요. 은평구 문화관광과 사업을 재단에 대행하는 것을 넘긴 사업인데 작년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해서 종료가 되고 저희가 올해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한 상태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분들이 계속 연결해서 그 다음 연도에도 가는 것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해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제가 아트마켓사업 하는 단체를 제가 알고 있고 또 활발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선정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권인경위원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선정기준은 일단은 아트마켓 관련한 사업을 최근에 3년간 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 그리고 가급적 지역내에서 이 사업을 해본 단체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이 가급적이면 지역 문화에 발전이 되도록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기조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인경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술에 자생력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공모를 받을 때 지역을 우선으로 한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업은 가급적이면 기준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른 기준들은 축제도 그렇고 홍보물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다 지역내에 있는 관내 업체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업체들을 플러스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예산편성 현황에서 지출부분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수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어떤 건가요? 전체 지출과 수입이 있을 것 아닌가요? 수입은 비중이 어떤 것이 높은가요? 대관료도 있을 것이고 강좌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중이 어떤 게 제일 높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강좌가 더 높습니다. 저희 수입은 강좌랑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주를 이루는데 대관보다는 강좌사업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강좌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네요. 77개 강좌수에서 71개로 줄었잖아요. 인원도 974명에서 910명으로 줄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12명 정도 한 강좌당 그렇게 되더라고요. 강좌가 특성에 따라서 수강인원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어나 이런 것은 많이 몰리고 그렇습니다. 강사료 지급한 내역 이게 궁금하거든요. 강좌수, 수강인원, 강사료 지급내용이 궁금하고 왜냐 하면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할인을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강사한테는 어떻게 강사료를 다시 지급하시는지?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수강료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문화강좌의 수강료 징수에 대한 기준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을 수강생들이 내게 되어 있고.

권인경위원

2만원이 아닌 강좌도 있더라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할인혜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권인경위원

기존에 강좌 중에 3개월에 6만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9만원인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었고, 강사가 가르치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강사료가 다 달라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강사료가 다른 것은 수강이 있으면 정원에 하고 곱하기 수강생료를 더합니다. 예를들면 수강생이 많은 데는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7:3으로 나눕니다. 강사분이 7, 재단이 3 이렇게 해서 나누는 비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 강좌에 따라서 수강생이 적은 데는 강사료가 적고....

권인경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간은 똑같은 시간을 강의를 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클래스마다 학교가 16명인데도 있고 24명인데도 있고 27명인데도 있잖아요. 선생님의 급료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게 형평성이 안 맞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 할인해 주는 부분에서도 그러면 강사료는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 50% 할인을 해 주고 거기에서 강사료는 7:3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원이 많은 선생님들은 강사료가 많이 가니까 상관 없습니다. 인원이 없는 분들은 교통비도 안 되요, 그게. 그것을 시정을 해주셔야지 강사들도 대부분 은평주민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강사가 인당 개설강좌수가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강좌수가 제한은 없는 것으로.

권인경위원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강사분들이 은평문화예술회관에 들어와서 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강사님한테 강좌를 몰아서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은평문화예술회관 강좌의 질은 어떤지 여쭙고 싶어요. 왜냐 하면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이나 여러 강의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회관이 차별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였으면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강좌도 중복이 주민센터나 많아가지고 인원을 잃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답답했던 것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강좌는 문화재단이 오면서 설계한 사업이 아닙니다.

권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공단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사료도 그렇고 수강의 기준도 그렇고 다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의 강좌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 라고 하기에는 다른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별반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치센터에서 그 이상의 교육을 원하시거나 특성화된 교육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강하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 너무 큽니다. 여기 보면 겨울학기 77개에서 봄학기 71개로 6개반이 줄었는데 점진적인 강좌의 교체를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원을 놓고 정원의 50%가 안될 경우 그것이 연속해서 두 번 50%가 안 되면 자연폐강....

권인경위원

정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강좌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예술교육 같은 것은 인원이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학강좌는 많기도 하고....

권인경위원

그렇죠. 강의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마친 상태고 2회 연속 정원의 50%가 안 되면 자연폐강 하는 것으로 강사님들이나 수강생들하고 협의했고 그것을 통해서 빠지는 강의들에 변별성 있는 퀄리티 있는 강좌를 넣는 것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민원이나 욕구들도 채우면서 점진적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했고 그 지점에 있어서 강사료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2시간 강의를 하면 10명을 데리고 하나 30명을 데리고 하나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7:3으로 강사비를 가져가는 이 규정 자체를 깨지 않는 한 그 문제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어려움들을 저희도 같이 겪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올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센터하고 같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리뉴얼과 운영에 대한 개선 이것을 지속적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고 위원님 만나서 좋은 안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계속 중복되는데 청소년뮤지컬단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취약계층 청소년하고 일반청소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중,고생인거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권인경위원

이 친구들이 30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한 작품을 가지고 30회를 뮤지컬....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강사들을 세종문화회관에 예술단 강사들을 파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배우기 위해서 안무, 노래 등등 필요한 것들을 기본기를 배워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서 연말에 발표회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인경위원

발표를 하고 나서 뮤지컬단 친구들이 연계해서 은평에서 행해지는 그런 공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다양한 행사에 가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해서 최소한 재단에서 3년 이상은 지원해서 지역에 청소년예술단이 좀 명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데 시니어 문화프로그램 여기는 50세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강좌가 71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시니어 관련해서 교육이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권인경위원

왜냐하면 어린이강좌를 제외하고 71개 프로그램이 강좌마다 성별이나 연령제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강좌의 특성에 따라서 젊은 층이 있고 연세가 많은 층이 있고 한데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문화강좌는 장르별 교육으로 해서 하나씩만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대상이 시니어인 경우고 교육의 내용방식은 통합예술 교육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의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습니까? 기업메세나 지금 문화예술 후원기금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진행이 되셨어요? 기업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업메세나 관련해서 현재 상반기동안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추어야 되어서 법인지정사업이라든지 내부적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 기업들과의 매칭을 통해서 지역사회공헌을 하는 것이라 그럴 수 있는 지역내 기업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타 재단들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올해 계획은 기반조성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샘플 정도로 1,000만원 정도로 모아 보자가 올해 목표입니다.

권인경위원

공연예술활성화 파발제는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공연예술활성화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금 상주예술단체가 작년에는 3개 단체가 있었고, 올해에는 무지개다리 사업에서 20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상주예술단체가 2018년에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상주예술단체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데 한 문화예술회관에 3개 단체까지 가능한데요. 저희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가악회가 올해도 같이 공동작업을 하기로 했고 극발전소 301이라고 하는 연극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상주단체는 대부분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서 융합적인 매체는 별로 없습니다.

권인경위원

그것은 그러면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지역에서 같이 할 단체를 모집을 해서 1차 재단에서 사업심사를 하고요. 그 단위를 올려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세 군데 올렸는데 한 군데가 무용인데 무용이 떨어졌습니다.

권인경위원

지금 두 단체가 은평에서 하는 연간 공연회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상주예술단체 사업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공연을 하는 것이 있고... .

권인경위원

작년에 정가악회가 그렇게 했었지요. 은평이야기 은평아리랑인가?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평이야기 아리랑을 하고 올해도 정가악회는 은평이야기 아리랑으로 해서 두 번째 작품인데 학교밖 청소년아이들하고 공동 작업을 해서 공동작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주는 공연을 만드는 작업과 두 번째 공공예술프로젝트라고 해서 좀 저소득층이나 또는 찾아가는 공연을 하거나 예술교육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다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숲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는 공연도 같이하고 콘텐츠를 연결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작품을 만들어 준비 중에 있고 연극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권인경위원

그 단체 공연장은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그 자세한 현황을 두 단체의 현황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수 레퍼토리 하고 지역관계 계발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자체기획 그런 공연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체공연을 기획을 하려면 사실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지역예술 단체나 예술가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무대에 서게도 하고 싶은데 그 예산이 현재에 없어서 올해에는 그 계획이 어렵고, 신진 청년작가들시각작가들을 지원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 정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왜냐하면 자체공연의 수준이 그 지역문화 예술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산 한옥마을 한문화특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만들면...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이 있지요.

권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연계해서 하면 아주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동극장 같은 경우에도 상설공연을 늘 하고 있잖아요. 1년 내내 같은 작품을 가지고 상설공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동하회마을, 정선 같은 경우도 그런 공연을 관광하고 같이 더불어 하잖아요. 우리는 또 한옥마을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너나들이센터나 한옥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서 연계해서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 국내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인접성이 좋잖아요. 시내하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까지도 와서 많이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콘텐츠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해야 할 일이기는 한데 올해에는 예산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올해 계획으로 없습니다.

권인경위원

저는 구파발 산대놀이나 녹번 산대놀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것을 좀 복원을 해서...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너무 좋지요. 여기가 원래 서울의 산대권입니다.

권인경위원

복원을 해서 상품을 만들면 같이 연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없어졌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장기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권인경위원

소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서 있었던 그런 산대놀이는 없어지고 양주 별산대가 송파 산대놀이는 여기 것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산대놀이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는데...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가져갔다기 보다는 어쨌든 여기 서울권이 다 산대권이라 예전에는 곳 곳에서 다 산대놀이를 했는데 이것을 먼저 콘텐츠화 하고 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어서 양주랑 송파는 문화재 지정이 되어 버린 것이라 그렇죠.

권인경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잘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예술단체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먼저 2페이지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32% 2억 2,000 집행된 내역에 대한 집행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관련해서 지금 박용근위원님과 권인경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다시 정리를 해서 저도 똑같이 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강사급여가 지금 지급된 현황 그게강사별 강의클레스 현황, 그리고 학기 수입지출, 그리고 유공자나 할인되었던 그런 현황들을 전부다 클레스별로 해서 강사별로 해서 일단 앞에 개요를 붙여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누리축제 하고 파발제 개최 관련해서 17년도가 지금 집행되었잖아요. 집행대비해서 18도 계획이 나왔지요?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17년도 집행된 결과에 대비해서 18년도 예산을 부쳐서...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안요? 세부예산안 하고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영창위원

결산안, 예산안 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누리축제, 파발제 이쪽 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기획자 양성학교 어린이축제학교 목적이 뭐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를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위원회 공모를 하는데 추진위원분들이 기본적으로 축제나 문화에 대한 역량이나 소양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자 학교를 하는 것이고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 축제가 보다 더 다양한 연령들이 참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린이들이 자라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내 동네의 축제에 대해서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축제학교를 통해서 참가하고 어린이축제학교 결과물로 포스터, 누리축제 포스터는 아이들의 작품을 근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기획자 양성학교에 참여하는 참가인원은 몇 명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총 42명 정도됩니다.

송영창위원

참여인원에 준비위원단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학교는 최종 신청자는 44명이었고 최종 수료는 27분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추진위원회로 결합하신 분은 19분, 전체 추진위원이 42명인데 그중에 축제학교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19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공모고 문화예술위원이 9명입니다.

송영창위원

관련자료도 정리해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제학교는 어린이들이 어떤 경로에 통해서 축제학교를 신청하게 됐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 홍보를 통해서.

송영창위원

일반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포스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NonOFF나 학교 쪽도....

송영창위원

몇 명이?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어린이축제학교는 참석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창위원

참가한 어린이들의 수가 어떻게 되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단공개는 어렵습니다.

송영창위원

명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명수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9페이지 공연예술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SAC on Screen 이게 어떤 건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SAC on Screen은 공연예술 작품을 영상화해서 보급하는 사업인데 예술의전당 같은 국가의 큰 문화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작해서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이라든지 발레라든지 대형공연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작은 재단,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초대해서 공연하기에는 시설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영상화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그것을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각 요구하는 문화예술회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뮤지컬이라든지 발레가 영상으로 찍어진 것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작품을 주민들이 보시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문화재단에서 연간 공연계획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연령과 분야나 나누어서 공연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송영창위원

관련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송영창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들이 대부분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96년도에 완공됐던 시설입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공연장의 공연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대부분 자체출연금만으로 공연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워서 외부 공모사업을 붙여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공연은 1회 공연이거나 2회, 3회 어떤 어린이공연 같은 경우는 총 6회도 하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보통 그렇게 진행됩니다.

송영창위원

공연마다 참여인원을 보면 많은 공연 같은 경우 1,100명, 작은 공연 같은 경우 78명 그렇거든요.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참여인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SAC on Screen 같은 경우 인원이 적기는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치 않았다 자체적으로 반성도 해 봐야 되기는 하지만 사업자체 성격상 많은 분들이 오기 어려운 사업이기도 한 것 같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스크린 상태도 많이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릅니다.

송영창위원

지금까지 이런 공연의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구에는 토탈 홍보매체가 없습니다. 별도로 홍보마케팅을 하려면 별도의 홍보업체를 끼고 가는 것이 가장 전문적으로 되는데 그럴 만한 구조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on off라인의 일반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터나 홍보물을 뿌리는 것, 갖고 있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 다르게는 바이럴 홍보라고 해서 홍보구민서포터즈 같은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보고 그분들이 후기를 남기면 그것을 통해서 바이럴이라고 해서 입소문 방식의 홍보기법을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송영창위원

티켓을 판매하는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다 무료입니다.

송영창위원

무료는 예를들어 배포는 온라인에서 배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무료인 경우 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오시면 되고.

송영창위원

제 자녀들이 어려서 공연정보를 검색할 때가 많은데 공연하면 무료가 전부 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계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보내용에 무료는 다 전석 무료라고 써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1페이지 신진 청년 작가 지원 및 전시공간 활성화인데 환경개선 공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어떤 환경공사를 하신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문화예술회관 지하1층에 기획전시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전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다거나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더 전시하기 편하시도록 페인트 작업을 하고 불편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일들을 진행한 것이고 이것은 거의 재료사다가 직원들이 하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창위원

13페이지 은평문화예술회관 예술공간 대관 운영관련입니다. 수익금이 대관료의 수익금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대관수익금입니다.

송영창위원

주차장 수익금은 없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주차장은 7월 1일자로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공단 운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9페이지 공연예술사업 운영 및 원래 이 책자에는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요. 혹시 대표이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책자에는 원래 기본 주요업무 계획이 공연예술사업 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회관 대관사업 및 공연장 운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예술회관 공간활성화, 회관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활성화 도모 원래 계획안이었던 것 같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계획안은 2개를 통합한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업비를 잡은 것 같고, 그런데 통합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보기에는 9페이지 공연예술사업 활성화의 내용을 봤을 때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접으신 건가 아니면 사업을 접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 활성화는 공연예술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하겠다는 컨텐츠의 문제로 사업계획을 낸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에 대한 문제는 리모델링에 대한 단계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던 시대가 90년대인데 대부분 20년들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각 재단들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도 올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 구조에서 매칭을 통해서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야 되는 큰 사업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설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는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발전 5개년 관련계획 수립해서 연구원 선임에서 전문 2인, 지역 4인 이렇게 선임하셨습니다. 선임기준과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어디요? 연구원 선임요? 연구원선임은 저희가 한국문화정책연구소라고 하는 전문 연구용역기관과 보통은 연구용역기관에 넘기고 그 분들하고 용역계약을 한다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일반연구소에다가 그냥 용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전문연령들과 문화단체 연구를 할만한 분들을 좀 같이 구성을 해서 개방형 방식으로 함께 하고 문화소 연구소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업형 6,100만원은 선임된 연구원들한테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회의비나 연구비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연구를 하는 과정들을 주민들이나 문화예술을 하시는 지역의 동아리 단체들과 공론장 운영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포럼이라든지 FGI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건비 뿐만 아니라... .

송영창위원

5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 향후 기획 확대 및 자아성취와 공동체적 가치실현, 문화재단이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26이라는 인건비 중에 50%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고, 많은 금액이 인건비로 나가고 많은 비용이 용역비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돈을 쓰면서 은평구에서 있는 구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이든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1년 동안 그렇게 못했다고 하면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6,000만원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요업무 보고에 서류와 예산안의 서류를 봤을 때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실은 저도 문화공연을 많이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타 구에 가서 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번듯한 은평구에 번듯한 공연장 그리고 많은 공연의 프로그램 제공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근위원님, 송영창위원님, 권인경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모든 위원님들에게 공유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한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은평누리축제 파발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제안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저도 한 두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의 집행율을 보였어요. 예산집행이 약 8,000여만원 집행되었는데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현재 이 시점이면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요? 진행프로그램이 나와 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대략 구성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행방식이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정해서 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파발제 누리축제 진행을 할 용역업체가 8월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워낙 작아서 두 번의 유찰을 겪어서 용역업체 선정이 8월말에 되어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의 흐름은 나와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누리축제나 파발제 개최되는 내역 상당부분 아시고 계시지요? 매년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 금년에는 좀 뭔가 달라질 수 있나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추진위원들이나 재단식구들이나 최선을 하에 대해서 하고는 있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단 돈 100원이라도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일정부분의 성과를 내려면 일정부분의 예산케파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좀 오시고 프로그램을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금년 누리축제, 파발제 관련해서 예산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거의 맞추어 드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에 예산승인하면서 간절하게 요청했던 내역들이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변화된 그런 축제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기대하고 기대했던 문화재단에 어떤 제 기능 역할을 못한다면 정말 실망스런 재단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먼저 드리고 파발제 추진위원42명 그 분들 구성원들이 걱정되어서 하는 내용이에요. 과거 활동하셨던 분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율이...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추진위원회로 활동하셨던 분들요? 42명중에 아홉 분이 문화예술위원이니까 대부분이 그 분들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고요. 나머지 서른 세분 중에는 한 열 명 정도는 기존에 하셨던 분이고 신규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과거 하셨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내역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누리축제 파발제정말 변화된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은평문화재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 지켜보고는 있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8명의 훌륭한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누가 채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재단 출범은 구청에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 분들 세팅은 구에서 다 하고 저희는 출범을 한 것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28명의 직원들의 프로필을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정보들이 있어서 어느 선까지... .

정은영위원장

포트폴리오나 그런 정도의...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던지 그것은 어느정도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개인정보나 이런 것은 빼고요. 나머지는 포트폴리오나 예술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나...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서 가능한만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평문화재단) 홍미경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