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춘영 의원 발언
최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일정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 개정됐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상임위원회 통과 됐습니다.
안문길위원
6월 말 인사 때 반영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안문길위원
과도 반영되고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안문길위원
센터도 반영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통과된 부분은 다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안문길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지난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했던 사항인데 새마을봉사과 카드결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가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 왜 안 줍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자료를 새마을봉사과장하고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하던데요?
정병택위원
저한테 온 게 없는데요? 민원업무에 카드결제 되는 곳, 안 되는 곳, 카드결제 시행 중이 8개소고 진량 같은 곳도 올해부터 시작했지요? 왜 진량에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해서 우리 실무과장하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카드발급 수수료가 동지역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지역에 하고 읍면지역에는 진량하고 와촌, 자인 세 군데하고 해서 왜 일부 지역에는 하지 않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했고요.
정병택위원
아니, 진량이 금년부터 시행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지요. 15개 읍면동에서 8개소로 53% 하고 있는데 계약시기가 2013년도 6월에 엘지유플러스로 시작했네요. 그때 8개소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왔잖아요. 예를 들면 진량은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했냐는 거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민원인들이 이런 요구사항, 카드발급 건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량을 반영했습니다.
정병택위원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요? 왜 다른 곳 읍면동 어느 곳에 가니까 카드결제가 되던데 왜 안 되느냐 해서 진량도 금년부터 시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15개 읍면동에 다 하든지 해야지 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량은 되고 하양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적하고 난 뒤에 실무과장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정병택위원
경산시 모든 보조금 사용지침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인가 카드결제 사용의무화 했습니다. 정작 시에서는 왜 뒷걸음질 치냐는 거지요. 재빠르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전 지역에, 벌써 5년지 지났는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 사용을 의무화 시켜놓고 사용하는 것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라고 해놓고 정작 행정라인에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빨리 나머지 7개 읍면동에도 빨리 설치해서 카드결제가 한 분 하든 두 분 하든, 솔직히 젊은 세대들은 현금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카드결제 다 하시고. 2.75%잖아요. 등본수수료는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통일된 것이 2.75% 받는 건 확인을 다 했어요. 그 2.75%에 대한 우리 시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현금하면 그만큼 더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세수 부분에 2.75% 수수료가 들지만.
정병택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했을 때 2.75%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등본 한 통 끊는데 400원인데 카드로 하면 400원 끊기는 거고 거기서 2.75% 같으면 10원이지요? 그러면 현금은 390원 받아야지요. 현금으로 끊는 사람은 돈 주고 손해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에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부지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15개 읍면동장들 다 올려서 할 사항은 있는데 읍면동에 미수금현황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이륜차 과태료, 쓰레기 봉투, 대형 생활폐기물 많더라고요. 현재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상임위원장님이 올해는 읍면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수납징수내역에 보면 미납된 건수가 많아요. 특히 어떤 동에는 엄청나게 많고. 서부2동이 깨끗하네요. 나머지는 체크한 것이 전부 미수납현황인데 선별적으로 제일 나쁜 곳에 몇 개 읍면동장님들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읍면동 말씀을 안 하셔서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이건 어디서 담당합니까? 읍면동 징수 부과하는 것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총괄은 징수과에서 담당합니다.
정병택위원
하달시켜가지고 어떤 세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미납률이 높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징수를 다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세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읍면동에는 대책을 수립해서.
정병택위원
읍면동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안 쓰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여기보면 다 있어요. 하여튼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카드결제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부지에다가 장애인들 부지에 실내포장마차를 한개 해서 자립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상행위는 안 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는 안 된다고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 결제하면 개인적으로 400원에 10원 하면 큰 돈 아닐지 몰라도 모아지면 크거든요. 괜히 카드 보다는 현금 주고 손해 본다는 겁니다. 현금 내는 사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러는건데 전체적으로 15개 읍면동에 카드기를 설치해서 카드기 설치가 되지 않은 7곳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하세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시민회관 기능보강사업 계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478쪽에 시민회관 사항에 대해서 공동책자 11쪽에 보면 수의계약 낙찰률이 지금 95% 상향조정하고 공개경쟁 시에 낙찰률이 87.745% 하향, 478쪽에 각종 건축이나 전기공사라든지 내역을 보면 천정형 냉난방기 1식에 1000원 차이가 왜 납니까? 4969만 1000원에서 계약액이 4969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산건설, 경림전력, 종합통신 같은 곳은 5억 1799만원인데 계약액이 그대로 100%, 전력도 마찬가지고 종합통신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같은 이유가 뭡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정확히 인지을 못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회관에서 자료를 내면서 계약금액은 최종 설계변경 금액으로 했는데 예산액을 시민회관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같이 작성을 해서 시민회관에서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회관 별도로 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시민회관장 바뀌어서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계약부분은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시민회관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자료에 계약금액을 작성하면서 계약금액과 예산액을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찌됐든 지역 경제 침체에 따라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조치결과에 92%에서 95% 상향해서 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공개경쟁은 낙찰률이 87.745% 하향돼서 여기 있네요. 예산 절감 효과는 있으나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및 나라장터 미등록 소규모 지역 업체에 불리한 점이다.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왜 지역 업체에다가 해주지 않고 전국, 물론 전국입찰 관련해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있지 않겠나 싶지만 서울,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내려와서 사실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닐거고, 하청을 줘야 될거고 지역업체에 하청 갈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편의를,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카드기 설치 빨리 하시고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휴직하고 장기휴가 중인 사람이 160명인데 160명이 만약에 복직을 신청하면 자리는 어디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휴직자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은 휴직자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160명이 동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6월 말 기준으로 복귀하는 사람이 7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결원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최춘영위원장
100명 정도 오더라도 다 배치가 가능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인력 운용 면에서는 지장이 없고 다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장
예산도 160명 중에서 60%만 하더라도 돈이 100억 정도 추가로 인건비가 나올건데 이거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예비비로 지급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160명은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포함됩니다. 휴직을 가도 휴직 3년차 되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러면 자리 복직해도 아무 관계가 없고 인건비도 아무 관계가 없네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공통부분 481쪽에 인허가 대상 민원처리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런데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경산시에 가면 민원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요. 그런데 왜 최우수상이 나오는지 의아해서 묻습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 찾아뵐 때 인허가부분에 민원이 불편한 점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것 뿐만 아니고 민원인들을 만나면 경산시에 가면 들어가기가 싫대요. 안 된대요. 모든 일이 안 된대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제가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민원인들은 경산시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민원인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우리 시청이 인허가부서에 와서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안 하면 어느 하나 실수를 하면 불친절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춘영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경산시에 가서 물으면 무조건 처음에 안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들고 가서 하면 해준대요. 정말입니다. 제가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건데 국장님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말 민원인들한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일을 뭘 도와줄까 싶어서 걱정을 한다는데 경산시에서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한답니다. 잘 생각하셔서 민원인들을 정말 잘 만족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체육시설 있지요? 각 읍면동에 야외 체육시설이요. 그게 설치가 체육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물론 야외도 있고, 경로당이나 농촌지도소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설치한 부서에서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그런데 설치한 부서에서 옳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지역민들이 하면 설치는 해놓고 사실 실제로 할 사람은 없는데 옆동네 하니 우리 동네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말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해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많이 해야지, 차도 가만히 세워놓으면 고장 나듯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를 맞고 하면 사람도 앉고 그래서 사람 때도 묻고 해야 됩니다. 특히 집도 사람 사용 안 하면 새집도 헌집 되듯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읍면동 이런 곳에 다녀보면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경로당 가면 방치돼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우리 시비로 순수한 체육시설만 할 경우에는 체육과 예산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타 부서에서 할 경우에는 산림과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체육시설 일부를 포함시켜서 하니까 각각 사업부서가 달라지는데 사실 관리가 문제입니다. 저도 보면 특히 읍면에 관리가 영 안 되거든요. 골짜기 가면 녹이 슬어서 고장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보수를 해도 비용만 발생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못 쓰게 된 곳은 철거를 해서 흉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든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 하면서 같이 하지만 체육과만큼 관리가 덜 되겠지요. 산림과는 주업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나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기 흉한 것은 떼내세요. 지도자나 이장한테 해서 앞으로 이 동네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철수한다고 하고, 아니면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고장난 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면 고쳐주든지.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고치는 것은 가능한데 안 써서 고장나는 거라서요.
이기동부위원장
흉물이 되니까 길에 가다가 주민들이 보고 돈 남아서, 표현을 강하게 한다고 하면 돈 썩어빠져서 어디 할 거 없어서 이런 것을 하냐는 말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하세요. 철수할 것은 철수하고 그렇게 된 동네는 안 해주면 되잖아요. 인구가 노령화가 되니까 그거 할 사람도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욕심 생기지요. 옆동네도 해주는데 해달라고 하고. 옛날에 진량에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뭐 할 때 가보니까 어른이 설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장이 따라와서 그거 하지 마세요. 해봤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 분은 현명한 이장입니다. 꼭 국에서 전수조사 해서 일괄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웬만한 부서에 제가 어제까지 추가 설명을 다 듣고 자료 제출 다 받고 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미등기 됐던, 여기 자료를 뒤에 빠진 것까지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산시 읍면동별 화재보험 미가입 경로당 현황이 상당하네요. 369개 경로당 중에서 114곳이 미가입입니다. 31%, 가입률 69%, 아파트 경로당은 보험이 아파트 자체입니까, 시에서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아파트에서 합니다.
정병택위원
자연부락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자연부락에도 자체적으로 한 곳이 많거든요. 해 놓은 곳이 6월 말로 종료가 되는 가봐요. 종료가 되면 미가입한 곳 하고 같이 일괄 가입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직 제가 실태파악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선별적으로 몇 군데 알아보고 하는 건데 이걸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해주고 자연부락 경로당은 자체에서 100%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가입 안 된 곳도 있고 가입 된 자체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전부 자체가입이지요? 시에서 예산 지원해준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 해주려고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건 지금 봐서 가입은 자체적으로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해서 도에서 가입하도록 권장 공문도 오고 해서.
정병택위원
지금 자연부락에 순수 경로당은 시 소유지요? 마을회관 경로당은 단체 소유고?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적하다시피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단체가 새마을단체로 되어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1층, 2층 다 활용하는 곳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곳 있고 하다 보니까 경로지사업에 대해서 실사로 현장 나가서 보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의원 입장에서도 힘이 들던데 읍면동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경로당 쪽은 마을회관이니까 새마을로 올리고 새마을 가면 이건 경로니까 그쪽으로 해라. 이걸 일괄되게 어느 마을회관 소유가 어느 쪽이 되어있던 간에 관리하는 관이 분명하게 정해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마을은 저쪽 행정지원국이지요? 애매모호한게 없지않아 있습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 시설이 처음에 사업비가 부과됐냐 하면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새마을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쉼터라든지 경로당을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으면.
정병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새마을봉사과 지적을 한 사항이 마을회관 보수도 자부담 있는 곳이 있고 100%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왜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 주느냐. 제가 봤을 때 엉망입니다. 그래서 회관을 수리하다 보면 회관 관련해서는 시설수리가 많다보니까 단위가 크거든요? 경로사업은 작잖아요. 크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이만큼 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올리면 1000만원 밖에 안 된다. 1000만원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내년에 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할 건 계속사업으로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나태한 근무자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을회관 개념에서는 사회복지과로 가서 내놔라, 어른들 사용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험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화재보험 미가입된 경로당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제1회 추경 시 예산 5600만원 했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7월부터 시행합니다.
정병택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미가입한 곳 하고 마을에서 자체가입 해서 종료되는 곳 해서 포함해서 7월부터.
정병택위원
그게 어떻게 6월부터 다 끝납니까? 경로당 생기는 대로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정병택위원
년 단위면 연말 돼야지요. 보험가입 일수가 다 다르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대부분 그렇게 6월 말에 끝난답니다.
정병택위원
이거 예산 추경에 나갔구나. 369개소 다 이러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아파트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안에 시설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보상 받는 그런 보험을 가입합니다.
정병택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같으면 실손보험으로 들어가고 자연부락은 전체 건물 및 시설까지 다 하고, 이런 식이구나.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정병택위원
애매모호합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자연부락에서 보험 가입을 잘 안 하니까 예산확보를 하는 거고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에서 건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면서 경로당 부분이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같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걸 세분화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정병택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제34조3에 보면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필히 해야지요. 특히 어르신들이니까요. 대다수 다 취사를 하고 있는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화제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입은 손해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공제회에 가입해야 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연부락 같은 곳에 전부고, 공동주택은 일부네요. 이게 이번에 어떻게 보험을 다 적용시켜주려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도에서 권장 공문도 오고 현실적으로 부의장님 말씀 같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병택위원
노인복지법 36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지역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드릴 것은 해드리는데 시점이 애매모호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진작 일찍 해줘야지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복지예산이 중요한데 이번에 예산부서에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 다 5년치 변화 추이를 뽑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약 30%인데 30%에서 과연 피부에 와닿는 복지예산이 몇% 되겠느냐. 크게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일찍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내놓고 하는 것은 시점이 맞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화재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청내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일찍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경로당 그렇게 안 들었었냐고 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건 우리 시 소유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진량 같은 곳은 54군데 중에서 23군데는 안 했네요. 제일 많고요. 용성도 27군데 안 했고 와촌은 100% 다 했네요. 와촌 23군데인데도 다 했고, 어떻게 시골에 다 했습니까? 중방동 다 했고 한데 진량은 진짜, 남부동도 반 밖에 안 했고 남천도 했는데 동부동 반 밖에 안 했습니다. 서부2동 같은 곳은 17군데 중에 두 군데가 자연부락 두 군데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라도 다 드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고 난 뒤에 드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12월에 들어가면 6월 말로 끝나고.
정병택위원
6월 말 끝나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준다. 가령 내년 1월달에 끝나면 1월에 해주고. 예산 소유가 5600만원 같으면 금년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을 다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 썼을 때 얼마 정도 하는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전체 일괄 입찰로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기존 자연부락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환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기존 들어 있는 곳에는 환급조치 하고. 그만큼 돌려준다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돌려주는 거지요. 보험을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기동부위원장
2년 치 같으면 1년치만 추가로 넣어주지 그걸 받아서 주는 것 보다는, 환급한다는 것은.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기존 보험료 들어가는 것을 마을에서 받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새로 넣고 과거에 들어갔던 것의 잔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기동부위원장
환급을 하면 돈이 싸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알아서 해서 남는 돈은 마을에 환급되고 일괄 입찰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전체 369곳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정병택위원
1년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정병택위원
어느 보험회사 되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보험회사는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6월말 기준인데 왜 아직 안 했어요? 공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자료준비를 이제 마쳤다고 하네요.
정병택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명기가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사항 위반입니다. 일찍 들어서 노인 어르신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경로당에 에어컨 100% 설치해줬다는 것을 언론보도 낼 것이 아니고 사실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을 안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서 하니까 다행입니다. 큰 틀에서 나가지 말고, 경산시가 성장률 1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맞는 말이고 작은 틀에서 지역민들 부딪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기초위원인데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너무 드러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장의 공략사항에 맞춰서 무조건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면 안돼요.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15명 지역 위원님들도 공략사항 함께 기획부서에서 해서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역위원님들 공략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체크 안 한 겁니다. 마지막에 아니면 나도 시정질문이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 자치단체장 공략사항은 하나하나 챙기면서 15명 의원들의 지역을 위한 발전 사업에 따른 공략사항은 체크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저는 제 공략사항 하나하나 챙겨서 거의 100% 다 됐어요. 대다수가 집행부 협조 없으면 하기 힘든 공략이 많지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크게 해서 이만큼 해주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만큼 해주는데, 제일 필요한 사업을 안 해준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운영비, 부식비, 연료비 약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정작 필요한 이런 것이 잘못된 겁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도 그렇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인데도 이런 쪽으로 지원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늦게라도 예산 잡아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복지를 위해서 뭐 했는지 너무 드러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바탕이 되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 했다.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 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공략사항도 잘 챙기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자인단오제 텐트 치는 것 있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릉갔다 오고 했는데 올해도 그런 것이 있던데 그걸 공개경쟁입찰해서 남은 것을 보존회 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전에 같으면 마을 청년회에 줘서 청년회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업체에 돈 받고 시켜서 무리가 있었고, 따라서 통행이 불편하도록 마구잡이로 쳐서 애로점이 많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올해 식당 운영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그 범위만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금액 2000만원 받았고 그 입찰액은 보존회의 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나머지 식당하는 것은 청년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청년회에서는 올해 안 했습니다. 입찰한 업체가 자기들이 텐트를 쳐놓고 식당 하는 분들에게 돈을 받고 운영을 했지요.
이기동부위원장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한다. 올해를 어쨌든 입찰을 봤네요. 예전에 없던 2000만원이 보존회 기금으로 들어갔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텐트 친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질서가 좀 잡혔습니다. 단지 말썽이 있었던 곳은 청년회에서 돈을 주고 들어간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불법선정을 한 겁니다.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 경찰 인력이 투입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서 30개동 이상을 야간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8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