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식 의원 발언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정상적인 날씨에서는 보통 12일 사이에 15㎜ 내지 20㎜ 정도의 관수를 하면 되는데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온 지 오래되었고 대기가 메마르잖아요. 요즘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것도 길지는 않습니다.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이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연초에 새영농설계교육 때도 이야기를 하고 품목별 교육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관수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교육과목에 들어 있으니까 교육을 하고, 농가들도 잘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한 달 반 이상 비가 안 오고 해서 상당히 피해가 심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책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농가에 지도 자료로 해서 리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가뭄대책 농작물 관리지도라고 해서 5000부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긴급 배부 중에 있습니다.

기본 3농가 이상씩 공동이용계획서를 받아서 하거든요. 저희들쪽에서도 농가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현장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집에 관정이 있다고 해서 24시간 계속 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옆집에 물을 좀 갈라서 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곧 보도 자료도 낼 작정입니다. 관정이 있으면 이웃 밭과 같이 갈라서 쓰라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문은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닭 유통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위원님 책상 위에 한 부씩 놓아두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고, 개략적인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대구 도동에 있는 한 농가 닭 장사입니다. 중간 상인인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대구공항 옆에 불로동 쪽입니다. 거기에서 닭 장사를 하는 분인데 경산까지 지도를 당겨보니까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밀양 가서 닭을 수집해옵니다. 닭을 사서 재래시장에 팔러 가는데 우리가 6월 5일부터 군산에서 AI가 발생되었잖아요. 그 뒤부터는 살아있는 닭 거래는 중지되었거든요. 그 전에 이 사람이 5월 말에 밀양에서 닭을 사와서 저희 관내 6월 3일 자인장 6월 4일 하양장에 백숙을 팔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인장에 밀양식육식당 입구에 보면 닭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 집 소유의 닭이 진량 마곡에 농장이 있습니다. 550수 토종닭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혹시나 그 닭장사가 자인장에도 왔으니까 우리시장 안에서 팔고 있는 장사의 농장에도 혹시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어서 어제 밤에 550수를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긴급수매 도태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방적으로 이미 해놨고 소독까지 다 완료해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6월 4일까지 하양장에 팔지 않았습니까? 6월 4일 팔았으니까 오늘이 22일이니까 18일 정도 지났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급한 시기는 지났지 않았나. 보통 15일 안에 많이 발병이 됩니다. 오늘이 18일째라도 어제 국민안전처에서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급문자도 다 발송했거든요.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수매하신 분들은 축산부서로 신고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가보고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수매 도태할 예정으로 긴급문자까지 발송해도 아직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팔기 때문에 집에 키우는 닭들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추정컨대 거의 살아있는 닭은 없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신고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저녁에 문자발송을 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자료에 의하면 고병원성AI 의심신고가 아니라 양성판정이 난 것 아닙니까?

이건 대구에서 한 것 H5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AI는 발생이 되었는데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는 정밀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3일 이내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 8시 뉴스에 전국뉴스에 나왔어요. 신평동 시장에서 하양시장 자인시장에 판매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5월 23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5월 28일자로 밀양에 가서 사와서.

그런데 이 사항을 제가 보기로 현재 센터에서는 우리한테만 이것 가져왔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요? 할 시간도 없었고.

아닙니다. 어제 밤에 문자 다 보내고 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센터에서 이걸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 그런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전부 방송도 하고 할 건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밤늦게 몇 시에 통보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자를 낮에도 닭농가 위주로 보냈고.

어제 센터에 공문이 몇 시에 접수되었어요?

어제 퇴근 무렵입니다. 5시 반쯤 도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소규모 농가는 전부 살처분 했지요?

예, 다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닭을 사갔습니다. 농가 현황 알고 계시지요?

문자 다 넣었습니다.

문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 농가를 방문해서 가금류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급하니까 문자부터 넣고 오늘부터.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상북도 대구는 AI가 처음이지요? 처음 아닙니까?

대구는 처음입니다.

지금 AI가 토착화되고 풍토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일찍 마치는 한이 있더라도 가셔서 전부 확인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자인장인데 장은 어떻게 합니까? 폐쇄합니까?

장은 일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닭 거래는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닭 거래는 25일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는 사람은 생닭 가지고 잡지 판매는 안하더라도 자인시장에 갈 것 같으면 닭 잡아서 파는 사람이 죽은 닭을 해서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통 브랜드 있는 예를 들어 하림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공장에서 잡아서 냉동육으로는 유통은 되어도 살아있는 그대로 닭장에 가둬서 와서 팔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인시장에 가면 닭 파는 데 있잖습니까? 일반 가금류 파는 데 말고 일부 장옥 안에 닭 파는 사람이 2∼3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점검해주시고 농가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소규모 농가 조사해서 보상해줬잖아요. 그분 농가를 방문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오늘 의회 끝나면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왕 고생하시는데 한해대책과 가금류 AI 양성이 새로 번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말씀드린 가운데 가뭄대책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다른 데는 식수부터 고기폐사 이렇게 날마다 나오는 게 가뭄입니다. 백년을 넘는 심각한 가뭄이라고 하는데 일단 강우량을 보면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38㎜밖에 안 왔습니다. 전년의 40% 30% 수준밖에 안됩니다. 어제 그저께 비온 게 3.3㎜ 왔습니다. 그냥 먼지만 안날 정도만 왔고, 20일 현재 저수율이 60%입니다. 관내 300여개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시소유가 60%이고 농어촌공사가 60% 저수율은 전년에 비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수못이 논에 모내기를 위한 저수지인데 사실 논이 많이 없어져서 논에 물대는 게 없다보니까 저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상전망을 보면 이번 주 일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상 강우량은 4∼12㎜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가뭄상황은 벼농사는 거의 98% 정도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마늘 양파 그걸 뽑고 난 뒤 이양하는 게 하양과 와촌쪽에 남아 있고요. 그것도 저수율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내기와 모내기 해놓은 것 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작물은 일부 밭작물 생육이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따져보면 콩 다 심고 깨 다 심고 고구마 심고 되어있는데 심은 것조차도 다 생육이 안 좋고, 일부는 물을 퍼고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과수는 조생종 복숭아가 출하되고 조생종 자두가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포도도 일부 시설포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조생종이지만 가물면 일단 날씨는 좋습니다. 햇빛이 좋기 때문에 관정시설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적지만 당도가 높기 때문에 또 수량이 약간 적기 때문에 과일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심지어 조생종 농사짓는 분들은 7월 초까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벼나 그 외에는 앞으로 10일 이상 무강우 일 때는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가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 방문해서 읍·면장 또는 산업계장들과 다니면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지금 가뭄피해대란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관정이 없다든지 저수지가 없다든지 물을 못 대서 피해가 되는 면적이 34.4헥타르 정도 됩니다. 아까 강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양 같은 데는 대곡동 정도가 되고요. 대곡동 다는 아닙니다. 마을 일부입니다. 용성은 용전 곡란 매남, 남산은 조곡 사림, 남천은 송백, 백천동 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34헥타르 정도 상당히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저희들이 건설과와 같이 추진해서 가뭄대책 추진은 관정개발이나 관정수리 보수나 양수시설이라든지 하천 굴착, 도수로 연결한다든지 양수장비 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뭄취약지대에 대해 농가에서 원하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저수지도 없고 관정도 없고 해서 물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 살수차나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물탱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금년도에 이때까지 판 관정수가 740개입니다. 농업용으로 지원해서 시 자체사업이라든지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농업용 관정 판 게 740개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58개를 사업하고 있고 그중에 40개를 완료했고 나머지도 빨리 농가에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협에서도 한해대책 차원에서 하양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한테 3만원에 양수 기름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도비나 우리시 예비비를 요청해서 양수에 관련된 장비지원 그러니까 물탱크나 이동식 스프링클러 양수호수 기름유류대를 지원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동이용관정을 최대한 농가들이 나눠쓰도록 하고, 물 절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가뭄에 의해서 복숭아 자두는 과실비대가 저조하지만 가격은 평년 이상의 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일부 저수지 남곡지 호명지 같은 데 경우 물 퍼고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가물고 AI 의심신고 지금 의심이 아닙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으시고 한데 다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맛집 난향원 있지요? 하루에 손님이 어느 정도 옵니까?

난향원에 6월부터 했는데 하루에 평균 60명 정도 해서 50∼60명인데 평균 60만원 정도 매출이 있고요. 초창기 시범운영할 때는 100여만원씩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첫 시작 치고는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들이 지도하기로는 첫째는 농가맛집 식당 밥맛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지역 쌀 중에서 맛좋은 농가쌀을 공급받아서 하고 밥맛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식재료를 요즘 같으면 거기에서 매일 나오는 정형화된 식단 말고 촌에 가면 상추 쑥갓 이래서 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계절별로 시기적절하게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메뉴도 앞으로 계절마다 특색 있게 다양화하고 후식이나 제조가공품도 만들고, 또 주변 농가맛집을 더 꾸미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정원쪽이나 이런 것도 손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코칭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봤는데 정말 농가맛집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대표가?

이미경씨입니다.

이미경씨 그분이 안 그래도 소장님이 첫째 밥이 입에 딱 맞게 해야 되고 지도를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아직까지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여기는 되겠구나. 가서 우리가 머리도 식힐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것 같고요. 가보니까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첫째 사장님 직접 손수 다 하시던데 손님들한테 친절도 괜찮은 것 같고 소장님 나가셔서 지도를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후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도소니까 지금 나는 과일 있잖아요. 제철에 나는 과일도 하나씩 상위에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농가맛집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된다면 이건 처음에 이런 저런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보고 선입견을 깼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자주 나가셔서 지도하시고 했더라고요. 그 점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것보다 더 좋게 사실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잘 되어야 되니까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나가셔서 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앞에 난포고택도 있고 이래서 고택체험을 하면서 농가맛집도 이용하고 농가맛집 자체가 100년 좀 넘은 집이다보니까 운치는 있는데 좀 낡아서.

그래도 낡은 것 그것도 운치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받고 별채가 있는데 별채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본인이 수리해서 안에.

별채는 자기들이 손을 보려고 하던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농기계도 전시하고 차실도 만들고 해서 의지는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위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게 아니고요. 괜찮다, 여기 같으면 잘 되겠다, 노력 조금만 하면 시내에 있는 식당보다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도 차타고 머리 식히러 사람들이 나가고 하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첫째 좋았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뭐 이렇나 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밥맛은 좋았습니다. 지도 잘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20일 현장 갔다 왔지요? 대림농장과 버섯농장 다 나갔다가 왔는데 제가 근저당 설정한 것 전부 받아봤는데 근저당 설정을 조금 미흡하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은 9억 6000만원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근저당 설정은 곱하기 120%나 150%를 해야 됩니다. 9억 6000만원 했을 경우는 그건.

그게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 간에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사인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억인가 지원했잖아요. 금액도 약간 부족하게 해놨던데 대체적으로 잘했더라고요. 대림과 푸른영농 다담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근저당 설정이나 사업하다가 먹튀 안되도록 조치는 다해놨지요?

예, 근저당 설정과 부기등기 다 조치를 했습니다.

요새 나가면 얼마 전부터 농림부에서 대책이 내려왔지요?

예, 부기등기 하라고 다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이게 부기등기가 되어있으면 예를 들어 경매하려고 해도 경매자가 안 나타납니다. 경산시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정문 그때 아시잖아요. 다해놓고 한 푼도 못 받은 것은.

아까운 시비를 사업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지대책입니다. 사업 잘되고 지원해줬는데 농가가 지은 농산물 써주고 그게 윈윈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금씩 미비한 점 보시고요. 잘해주시고, 조사료 있잖아요. 우리가 7억 2700만원인데 전체 생산은 몇 톤이나 했어요?

조사료사업단에서 생산한 조사료가 농가에서 필요한 양의 24%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톤 될 겁니다. 8개 조사료사업단이 있는데 거기.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재배톤수로 9387톤을 생산했습니다.

시중 조사료 시세 톤당 얼마에요?

조사료 생산비로 사일리지 조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톤당 6만원인데 6만원의 10%는 자부담이고요. 5만 4000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 지원비가 조사료 할 때 트랙터 운행하는 유류비나 감을 때 들어가는 망사, 안에 약 넣는 것 이런 비용을 해줍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조사료라고 하는 것이 생육에 따라서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거든요. 거의 다 자기 소비인데 문제는 감으러 갔을 때 600평 정도 반듯한 데는 괜찮은데 장비가 3대 4대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땅이 좁은데 들어가면 장비가 빠지고 파손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돈 벌러 들어갔는데 10롤이 나와야 되는데 작황이 나빠서 2롤 1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2롤 받아서 롤당 돈을 받기 때문에 들어가서 작업은 하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감수하는 부분이 많아요. 기계도 과거에는 지원사업을 트랙터 한 세트를 받으려고 하면 트랙터 한 대가 1억 5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받으려면 일단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30헥타르.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료사업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계를 한 대 농림부에 신청하려고 하면 과거에는 지원이 80%되다가 60%되다가 지금은 40%밖에 안 해주거든요. 지원율이 떨어지고, 또 경산에 조사료 더 면적을 확보할 데가 없어요. 딱딱 붙은 것 트랙터 끌고 10㎞ 20㎞ 가서 한 집 해주고 오고 이런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더 이상 과거처럼 기계 가져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면적이 30헥타르 확보되어야 되는데 30헥타르 같으면 1롤도 아니고 150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 한 개 타기 위해서 150롤 확보할 논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사료사업단에 가입된 농가는 한 번 말 때 평당 100원 정도 받는데 아까 말씀처럼 들어가서 많이 감아오면 좋은데 8개 9개 감아 와야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데 2망 이렇게 나오면 기름값도 안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가 있습니다.

예, 제가 평가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책을 2014년 쭉 봤습니다. 2011년까지 회의록 검색을 해보고 왔는데 기술센터가 갈수록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구나. 사실 전체적인 면에서 다 진보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도 잘 하시고 고생스럽지만 지금도 나가셔서 사실 AI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현장에도 나가셔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신경 쓰셔서 하나하나 잘해주시고, 우리가 자본보조 해준 데도 관리감독 앞으로 철저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먹튀 현상이 안 없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상황이야 어찌됐든 전국적으로 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나 가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대림농산에 갔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예산.

대림농산이 총 18억 사업에 자부담 30%고요. 국·도·시비 합쳐서 12억 6000만원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한 거에 대해서 많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2년 정도 되었는데 가공공장이잖아요. 그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부산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 들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마늘을 깐 껍질은 축산농가에서 전량 회수를 해간답니다. 밑에 톱밥을 깔듯이 마늘껍질을 까면 퇴비에도 유리한 성분을 주고 톱밥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문제는 양파를 깐 껍질이 문제입니다. 그건 워터 수압으로 해서 양파껍질을 까니까 물과 같이 묻어서 껍질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요리하면서 라면 끓이거나 하면 양파를 씁니다. 소량은 종량제봉투에 내서, 아니면 농가 같으면 밭에 내면 거름이 되는데 이건 1일 5톤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5톤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저희들 고심이고 환경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쪽에서 처음에는 퇴비를 자원화 할 수 있는 퇴비창고를 거기 미생물을 넣어서 퇴비할 수 있는 퇴비창고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설천에도 그렇고 원당도 그때 의원님들 이야기하셨다시피 부숙과정에 양이 많다보니까 또 냄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해봤는데 이걸 증기로 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일 처리용량을 10톤 정도나 15톤 해서 증기로 쪘을 경우에 냄새가 다 잡힌다면 축협과 협의해서 분명히 양파껍질은 몸에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체에 좋으니까 가축에 좋을 수밖에요. 그러면 브랜드도 경산양파한우라든지 브랜드화도 가능한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 당장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국비예산과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데 가공공장이면 처음 계획서든 허가를 내줄 때 납품부터 그 처리과정까지가 다 되어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런가요? 이 공장을 지어주고 가공식품 하는 것까지만 하고 거기에 나오는 부숙물들이 많은데 그것까지는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년 정도 되어서 하루에 5톤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러면 그게 한도가 있지 않겠어요. 농가에 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양파 같은 경우도 그 많은 걸 했으면 분명히 문제가 되었을 텐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 상황에서 지어주고 예산만 투입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이 됐든 아니면 시비로 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가공공장에 대해서 다 체계적으로 마련이 된 상태에서 어떤 예산이 도입이 되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의원들이 그때 갔을 때도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그 부분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농가에 보내고 있다, 어디에 주고 있다, 나머지도 문제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항상 예산이 주는 것만이 예산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나 그건 다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건 데이터로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5톤 이상이 나오면 그게 어디에 가는지 한 달이면 150톤이잖아요. 그 많은 게 어디로 가는지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서 더 큰 민원이 안 나도록 하고, 또 그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2년 동안 18억 전체 자부담까지 해서 18억 지원했습니다만 사업은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대림농산에서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못했는데 막상 가보니 농업환경도 문제고, 또 그걸 잘 이용하면 자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번 일단은 그렇습니다. 부산물 처리 관계는 업주 자기가 처리해야 돼요. 시비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수익도 나니까 저희들이 대림농산과 협의해서 찌는 증기가 필요하면 증기시설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50% 이상을 이마트에 납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어봤는데 창고 보셨잖아요. 농가에 양파 마늘이 요즘 다 수확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한 걸 한목에 다 사서 돈을 다 줘야 돼요. 선금주고 물건 들어오자마자 돈을 주면 그게 140억이 들었다가 하던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많은 돈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신용보증금으로 빌리고 자기들 번 것 빌려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해서는 안되고, 일단 부숙물에 대한 것은 감독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인농협에 보니까 로컬푸드매장 매출액이 2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원비가 그때 보니까 시비 5000만원 자부담 2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은 어떤 지원비였어요?

자인농협 시비 5000만원이요?

예.

이것이 2014년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직판장 매장 있잖아요. 매장을 짓는데 자부담을 2억 3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짓는데 뭐를 한 거예요? 건물비예요?

예, 건축비입니다.

판매품목이 160여 품목이고 지역농산물 해서 130여 품목이 입점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확인은 뭐로 하신 거예요? 지역농산물 130 품목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인농협에서 준 데이터에요?

저희들이 130개를 다 헤아리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가깝잖아요. 업무적으로도 가고 수시로 확인을 해보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다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그래서 130개입니다.

로컬푸드 개념이 경산지역뿐만 아니라 청도 영천 인근에 50㎞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영천 것도 좀 있고 청도 것도 일부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품목수가 130가지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품목이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5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로컬푸드에요? 품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품목 수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경산이 과수지이다보니까 품목의 다양성이 좀 떨어져요. 과수 위주로 하다보니까 과수 놔두고 채소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근 영천이나 청도에서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130가지 중에서 거의 60% 이상은 경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한농연에서 하는 것은 참가농가가 37개소네요. 지역농산물 60품목인데 86평에 지역농산물 60여 가지만 쓰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들도 한농연쪽으로 해서 늘 우리가 요청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만 이 지역농산물이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시점이 5월 초 정도 5월 말 정도 되었으니까 실 매출을 지역농산물 성수기 복숭 포도 자두 출하 시 때 성수기가 되고, 이런 것은 전부 살아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연중 공급이 어차피 안 됩니다. 한농연 1층에 농업인회관에 가보시면 매장이 농산물매장만 가지고 운영이 도저히 안 되어서 절반 정도는 생활필수품으로 구성해놨습니다.

그게 맞나요?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판로를 만들어주고 지역에 있는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안주면 개인매장인 거고.

이건 운영비는 없고요. 처음에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운영입니다.

운영비든 사업비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로컬푸드가 지역농산물을 많이 한다는 건데 만약에 제가 로컬푸드매장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필요한 일반 공산품도 갖다놓고 수산물도 갖다놓고 지역농산물 영천 것 하고 해서 경산이 과수니까 내가 10%만 갖다놓겠다 로컬푸드매장 여는데 신청한다면 해주시는 거예요?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 상관없이 5%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은 성서쪽 지하철에 가서도 매장 자체가 일반 생필품 파는 공산품매장은 공산품대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취급하는 매장은 크든 적든 간에 별도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로컬푸드 매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가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농산물을 쓰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자인농협이 아니잖아요. 경산시가 농업정책으로써 이러한 로컬푸드 매장을 내는 거면 거기에 맞게 운영해야 되고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슈퍼처럼 하이타이 갖다놓고 퐁퐁 갖다놓고 수산물 갖다놓고 이렇게 해도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는데 경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지도감독도 제대로 안하면 그건 예산 낭비지요.

순천 이런 데 가도 매장은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완주에 갔다 오셨지만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품목의 다양성입니다. 거기에 신선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가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첫째가 품목의 다양성이거든요. 다른 데 가보면 1200 조합원들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품목수가 400가지 500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니까 읍·면에 조사가 사실 잘 안돼요.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면마다 소농 또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의사가 있나 조사해볼 계획도 있습니다만 일단 자인농협도 그렇고 백천동이 있는 두레장터도 그렇고 한농연에 하는 것도 그렇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이 우리지역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첫째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두레장터는 700 800 900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품목도 좀 다양하고, 그리고 경산시 농산물 기초현황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있네요. 자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거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체계적으로 매장관리에 대한 지침도 내리고요. 매장에 방문해서 이게 안전한 건지 몇 %를 가지고 있는 건지 관리 감독한 자료는 있어요?

안전성은 검사를 합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한 자료와 지도 감독한 공문이면 공문, 그다음에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운영원칙, 그다음에 이런 목표가 있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초기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하려고 하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목표와 계획, 그다음에 연계지역 자원화방법, 연계방안 이런 수요, 아까 이야기한 자원화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2018년도에는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지역로컬푸드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품목을 좀 다양화하도록 노력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2018년도에는 경산시 농업정책에서 지역농산물 활성화방안과 매장운영의 원칙, 지도감독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드시라고요.

예,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보겠습니다.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뭄도 가뭄이지만 AI가 와서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책을 잘 세웠고 방지매뉴얼도 괜찮으니까 제가 섣부른 판단이지만 무탈하게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정과가 어디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관정에 대해서 거의 800개 정도 센터에서 올해까지 했다고 하는데 관정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용수원이 부족한 과수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신 농가당 하나씩 파는 것이 아니고 3농가 이상 공동이용계획서를 갖고 와서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해당됩니다. 지금 보면 농가들이 조금 인식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물을 이용해도 될 가능성이 있고 한데 너무 편리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니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을 돌릴 때는 웅덩이물 이런 것은 관수하면 자꾸 막히니까 관정을 선호해서 미니스프링쿨러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관정 쪽을 선호하는데 한쪽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안 드리겠고, 첫째는 행정의 중심이 없어서 조금 선심행정으로 가는 것이 있다. 개울 옆에 보면 관정이 뚫려있고 저수지 밑에 관정이 뚫려있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산골짜기에 없는 데 관정 뚫은 곳이 있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팠다고 해도 한 사람이 씁니다. 공동으로 안 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이런 것을 겪어보니까 가뭄이 와서 물을 갈라 쓸 입장도 안 되는 거예요. 옆집 도장만 세 집 받아오면 뚫어줄게 맞지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정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관정을 뚫어주면서 다른 농가에 피해가 갈 때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세요.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게 지금 길에 파버리니까 밭이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정이 없어도 충분히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관정을 파서 들어가니까 옆 논에서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물이 안 빠져서 괜찮고 물 대놓으면 그래도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주위에 관정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밭에는 단층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논에 물대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에 물은.

논에 물 대면 빠집니까? 밭이에요.

밭이라도 이건 보통 최소한 80미터 이상 들어가야 암반관정에서 뽑아내는 물이고, 보통 밭에 대는 방금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지표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표수가 아니고 지하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지하수 관정인데 이 전체 다 포함할 때 관정을 뚫을 때는요. 한 물줄기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지하수라서 80미터 뚫으면 연결이 안 됩니까? 지질학적으로 관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줄기 없는데 아무리 파보세요. 물이 나오는가. 대답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관정이 경산 같은 데는 센터만 800개이지 다른 데 다 합치면 몇 개쯤 됩니까?

20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2000개를 다 파버리니까 결국 관정을 안파면 농사 못 짓는 게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행정에서 무분별하게 나갔다는 이 말이에요. 실제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내년에는 농가들이 더 많이 한 공당 3농가가 아니고 5농가 정도 확대를 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관정사업을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정을 다 개발한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기준이 정해져서 가야 되는데 센터는 센터대로 열심히 하는데 새마을봉사과에서는 다 뚫어주고 이런 기준 있잖습니까? 이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센터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안 잡아주면 한집 건너서 한 집 파놓고.

농업용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개발에 좀 더 까다롭도록 하고 사업개소수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럴 때 가뭄이 심각한 단계를 넘어섰을 때 한 번 더 챙겨서 계도를 하셔야, 물 많을 때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가면 갈수록 민심이 좀 나빠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농촌진흥과에 괜찮은 사업이 하나 진행이 되는 와중에서 별 이야기가 없는데 녹색환경체험학습포장 조성공사 있잖습니까? 그게 저번에 3억 정도 예산을 드리면서 진행사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올해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지금 거의 겉모양은 다 갖추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작물들이나 또 사람들이 보고 견학 올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조경시설이나 구획정리나 그리고 아열대온실 해서 거기에 커피나무와 바나나와 파파야 다해놨습니다. 애플망고 심어놨고 현재 작물을 관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환경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참 괜찮고 관내 학생들과 타 시·군 학생들이 견학도 할 수 있고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안에 견학 동선이나 체험 동선이라는 게 평수에 조금 부족하다면서요.

실질적으로는 좀 적지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1만평이나 2만평이나 큰 산지나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센터 안에서 하는 것은 부지 한계성도 있고, 또 새로운 작물들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변화 추세 이런 것을 보시고 토종 곡물이나 약초 종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와서 보고, 또 옆에 현재 분재야생화와 분재하우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견학할 수 있는 것은 될 걸로 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할 때 소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추진하는 사업이 참 안 괜찮겠나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건 해놓으면 또 체험학습장으로는 좀 안되겠다. 이걸 한 번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예산 투입했는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대처를 좀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가꾸어지게 되면 센터 자연학습포장과 계정숲과 연계되면 초등학교에서 이런 견학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여성농업인 처우개선이 센터에서 좀 나아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가 있어야 된다. 모든 농업은 이제는 남자도 물론 기계화를 떠나서 하고 있겠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개선도 있어야 된다. 여성이 농사짓고 여성은 할 일이 많잖아요. 농사짓고 들어와서 밥도 해야 되고 밥하고 나면 빨리도 해야 되고 여러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했지만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여성농업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이나 모든 것이 한 번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농자금편의장비지원사업, 그리고 여성농업인단체 행사와 관련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단위사업으로 보면 어떤 여건이나 기준이 안 갖추어졌을 경우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성농업인쪽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겸허히 수용해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나 이민자 이런 것은 실적이 거의 전무하고요. 실적이 전무하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 올해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행복바우처지요? 행복바우처사업은 그래도 금액이 15만원 정도 금액도 되고 그건 상당히 시작을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개발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촌이 앞으로 여성이 없으면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쯤 되어서 기계화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요즘 기계화도 여자분들이 합니다. 그 정도로 농업이 인력이 없으니까 여성들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남자들과 같이 동급으로 대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경산농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즘 작목반에 가도 진량 가면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경산농업이 좀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자료 과장님이나 소장님 각 과에서 자료를 제가 다 잘 받아봤는데 처음부터 자료를 받았으면 질의보다는 참고한 사항이 많은데 좀 늦었지만 명쾌한 자료가 올라와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급식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화확인도 해봤는데 영주 문경 경산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확대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예, 동지역.

교육경비보조금 있지요? 경산시는 교육경비보조금조례에 보면 지방세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고요. 확인해보니까 영주는 3%에요. 문경은 예산범위 내에 따라서 한다 이런 규정을 교육경비지원부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쪽도 있지만 영천은 예산범위 안에 저소득 다자녀 지원을 우선한다고 해서 4억 정도.

예, 4억 6000만원.

이걸 전체 급식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북에 급식지원이 된 게 읍·면지역 있잖아요. 아직 몇 년 안 되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지역에 전 학년 급식 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명확하게 해주고, 5%에 대한 지원이나 모든 금액 해서 급식위원회 자료도 보고 회의한 자료도 보고 아주 명확하게 다되어 있습니다. 9조 2항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급식법 9조 2항 잣대를 댔을 때는 9조 2항 1, 2, 3, 4에 대해서 들어가면 웬만하면 급식대상자가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경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에도 전화통화도 어제 해봤는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9조 2항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안 되지만 경산시에서는 8조 4항과 9조 1항에 대한 동지역도 급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만 하세요. 8조 4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 목록을 들어서 동지역에 급식을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8조 4항이나 9조 1, 2항에 보면 우리가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급하게 저번같이 1학년 2학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번 해 달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경산에 교육경비보조금조례에 보면 지방세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제일 크게 나가는 게 학교보조경비 45억 맞지요?

예.

45억 쯤 나가잖아요. 그러면 초·중·고 급식지원 도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시비가 십 몇 억, 유치원급식지원 전액시비, 학교우유급식지원,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쭉 나와 있잖습니까? 2015년도 16년도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가 평균적으로 70억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학교급식법 어디에 따라서 학교경비지원법이 있는데 아무리 급식위원회를 열어도 급식위원회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급식위원회는 심의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에서 경산시에서는 학교나 이런 데서 주는 돈에 대한 5% 이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서까지 학생들한테 급식이나 모든 사항이 관계법령을 떠나서 회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건 조례 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각각 조례가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왜 이걸 묻는가 하면요. 애들 급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제가 어제 다 찾아봤다는 말이에요. 각 지역에 들어가는 교육경비까지 경북 시·군 것 물어보고 통화하면서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경비조례안에 지방세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면요.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경비조례 원칙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법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다듬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경 영주는 못줘요. 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 부분을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법제처에 질의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학교급식법 제9조 1항이나 8조에 대해서 9조 2항을 뺀 나머지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질의를 하셔서 회답은 좀 모호한 이런 저런 답이 와서 급식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하시라는 게 학교급식법 제9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해당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특별기금입니까? 이런 재원을 마련해줄 수 있는 근거를.

재원은 지자체 재원입니다.

학생?

아니, 동지역.

학교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경비를 주는데 경북에 교육경비 우리만큼 주는 데가 없어요. 교육경비 한도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조례에 5% 한도 내에서 보니까 보통 연말에 지방세 보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 7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5%라는 말이에요. 이것 내가 아까 목록을 불러줬잖아요. 이게 거의 거기에 근접한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이 투입되어도 상관없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경비나 무슨 경비를 손을 댔을 때 저학년 3학년까지 급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틀에 갇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오픈되어 있는 예산이 나가는 것인지.

학교교육경비는 별도 예산 아닙니까? 5% 이내라는 것은 시설비 운영비로 쓰지 급식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윤기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학교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시설이나 아이들 수업할 수 있는 운영비 같은 것 하드웨어 성격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갑니다. 저희들은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2개 예산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본다고요?

예, 이건 급식입니다.

학교에 급식이라는 것은 지금 급식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읍·면이고 동지역이고 아이들 지금 무료급식 받고 있잖아요. 다 받고 있잖아요. 물론 동지역 아이들이 돈을 좀 내지만 지금 무상급식 다 받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기준이 급식조례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대해 쓸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나 급식비가 별도라고 했는데요. 친환경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우유나 예산 9000만원짜리 축산물에 대한 그건 도비라든지 붙어서 돈이 다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내려가는데 굳이 지금 농어촌법으로 해서 급식이 지원되잖아요. 동지역도 8조 4항에 지방자치장으로 도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경산시에서 제일 부담이 없는데 순수 시비로 투입하려니까 교육경비나 모든 예산범위 내에서 여기에 조례에도 없고 안 맞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연구해서 해보시라.

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도비나 교육청 예산과 우리 시비가 붙어서 지원이 되는데 동지역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지자체 부담도 적고 그렇게 질의하니까 도에서는 아직 동지역은 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지원할 계획은 없다. 예를 들면 경산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김천 구미부터 해서 영천까지 보면 구미는 1, 2학년 학생에 대한 예산범위에서 저소득 다자녀를 우선 지원하고, 김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분들은 교육경비에 대한 이 부분을 별도로 계산한다는데 타 시에 별도로 하는지 한 번 알아보시고요. 저는 전화해서 대충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조례나 이런 모든 부분 9조 2항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8조나 9조 1항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서 내년에 동지역에 대한 급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명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조례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이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준다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식사를 지원하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9조 2항을 들고 들어오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생각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위원님,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에 지방세의 5%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지역 학교급식지원 예산 초과되는 이런 부분이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친환경, 농정유통과 쭉 갈라지더라고요. 전체 목록을 다 뺐을 때.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왜 교육경비로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 대신 단지 하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내려오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목록이 좀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건 한 번 센터에서도 봐야 됩니다.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경산시만의 일이 아니고 도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세워서 국가에서 부담해버리면 지자체 부담 안 되고 제일 좋지요. 안되기 때문에.

이제 무상급식도 국가에서 책임 안지겠어요?

저는 세월이 가면 책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이런 것은 축산기금이잖아요. 이건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 전체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게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제가 오늘 그만할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잘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서부동에 물놀이시설 때문에 가서 주민들과 인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부동에 삼성현초등학교에 있는 1학년 학부모인데 왜 이번에 예산이 학교급식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우리지역에서 1, 2, 3학년을 하든지 내년에 4, 5, 6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하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상의를 해서 하기로 한 거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명당 50만원이거든요. 12 13 14 15 16 하면 5×5=25 동지역 학부모는 평균으로 보면 250만원씩을 더 낸 거예요. 같은 세금 내고 이번에도 사정이 어쨌든 해서 했는데 학부모들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이들 돈 내야 되느냐고. 그래서 잘하자고 한 거니까 좀 기다려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만약 이게 다음에도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과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제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두 번 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서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3번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지적했던 것이라든지 농업인들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좀 더 살피고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농가에 경쟁력을 높이고 또 품질을 고급화하는 부분에 지원은 앞으로 더 늘려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1년 반 동안 소장으로 있으면서 위원님들 많은 이해와 배려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주신 이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가서도 경산시민으로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