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제19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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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상당히 한해관계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한해가 상당히 심한데 한해대책본부나 상황실이 지금 경산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상황실은 저희들 과에 설치해 놨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에서 계장님과 계원들이 합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과원들로 해서 구성해놨습니다. 평일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하고 주말에는 과에서 상황실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센터에서도 이런 보고를 받고 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받는데 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농작물 피해관계는 센터에서 받고 물 관계 관정 양수관계는 건설과에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용수공급관계를 보고 있고 농작물 작황이나 피해관계는 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차피 물 관리만.

김종근위원

상황실이 있는 것 같으면 농업부서에서 한 명 나가고 건설과에서 나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센터는 센터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어제 여러 모로 한해지역을 다녀보고 했어요. 현재 우리관내 양수장 몇 개 가동하고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가동현황은 제가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인이 전체 수해면적이 229헥타르 중에 18.7%가 물을 댈 수 없습니다. 못이 28개 있는데 8개가 고갈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거의 지난번에 예산 자인면에 5000만원 내려줬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책이 없어요. 답답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현재 5000만원 배정한 것 중에 5000만원 가지고 자인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인에도 7, 8개소 관정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시 전체 저수율이 몇 %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59.7%입니다.

김종근위원

시각적으로 보는 저수율이고.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데이터도 있고 읍·면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김종근위원

시각적으로 보는 저수율이고 실제 저수율은 15% 떨어집니다. 못에 물이 50% 있다면 실제적으로 물을 댈 수 있는 것은 35% 미만입니다. 왜냐? 적체물이 많이 있고 밑에 내려갈수록 물이 없기 때문에 실제 5% 7% 되는 물은 못에서 펄 수 없고 양수를 대서 물을 퍼내야 돼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현재 몇 %라고 했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약 60%.

김종근위원

그게 문제에요. 큰 못은 괜찮아요. 적은 못은 이달 말 가면 전부 다 말라버립니다.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일부 고지대에 있는 것은 지금 거의 제로 상태.

김종근위원

큰 못은 괜찮고 적은 못은 이달 말까지 다 마릅니다. 자인은 동네가 21개 동인데 못이 28곳이에요. 어제 면에 있어보니까 전화 오는 것 전부가 가문데 양수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유류대 지원해 주느냐 그런 전화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감사관계 때문에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면 감사를 빨리 끝내야 되겠지요. 지금 농민은 목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물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림지에서 물을 보내면 오목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일반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은 상류에서 다 받아요. 그래서 하계 송림지 내려오면 자인 삼정지에 물이 떨어지지요? 밤에 늦게 아니면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류에서 전부 밭에 물을 다 대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도 현재 볼 때 대책이 감감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기름값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하루 평균 13만원 든답니다. 일반 양수기를 돌려서 했을 때 그 정도 듭니까? 유류대가 그만큼 든답니다. 이 대책을 물론 고생하시는데 하루 빨리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대책을 빨리 세워서 아마 일주일 이내로 비가 안 오면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한해 때는 쓸 수 있어요, 없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수량적으로는 일부 가능하다고 보는데.

김종근위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걸 묻습니다. 경산시에서 가뭄지역이 있다, A지역이 상당히 가물다, 그러면 A지역에 공업용수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공업용수를 가뭄대책에 쓸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김종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인 중구지가 20헥타르입니다.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말라버렸어요. 지금 오목천에 물을 올리려고 하니까 양수장이 고장나버렸어요. 오늘 아마 와서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제2공단에 공업용수 쓸 수 있으면 빨리 물을 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건 건설과와 협조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협조보다도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수의해서 이런 관계를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겠지요? 20헥타르에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한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시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일전에 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했지만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자인 진량 남곡지 일부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에 전체 건설 계장들 읍·면에 회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뭄지역이 6월 말로 생기는 지역도 7월까지 안온 지역 2단계로 나누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정에 대한 유류대 지원 이런 게 전체 수원이 부족한 것은 3∼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 부담이 전기료나 유류대 부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관정도 다시 쓰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구지 하류나 완제지 쪽에서 필요하다면 쓸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도 역시 공업용수를 일반회계에서 재해대책비로 요금을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업용수는 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용수와 같기 때문에 현재 진량공단에서 자인공단 관로가 250㎜가 6㎞ 깔려있는데 그걸 활용하라는 말씀인데 현재 자인공단의 공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농민들 그래도 경산지역은 다행인 게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정도 많이 파놨는데 관정부분, 또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관정보수나 한 번 더 점검해주시고,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일 전부터 한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저녁에도 직원들이 10시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상주를 합니다. 센터에서는 우리가 저수율이 40% 이하가 되면 아주 심각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옛날과 달라서 저수율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육안으로 하지 않고 샘플된 부분에 저수율 측정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정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토양수분조사를 합니다. 토양수분 함량이 얼마 이상이 되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계속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매일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영상회의를 합니다. 매일합니다. AI대책과 가뭄대책에 대해서 경북도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차례 도의 지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장님께 보고해서 예비비도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가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해놨고 항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더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더욱더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량 시문리 입구에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진입로 말씀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예산도 5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길은 우회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건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협의해서 하도록,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전체 공사비를 파악하고 본격적인 것은 아마 내년 본예산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 시문리는 실제적으로 진량은 청정지역입니다. 물론 청정지역에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보통 행복추구권을 경산시에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진짜 진량의 유일한 청정지역이 시문리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토지소유주가 임야소유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동네 다니는 길은 막아버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시문리 이 부분은 국장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임당 역세권개발에 앞서 대임지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지하철 들어오기 전부터 그 과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셨지만 지하철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지하철 동시에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LH공사에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했는데 현재도 계속 규모가 크고 우리가 사전자금을 지자체에서는 낼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LH공사에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내부라든지 외부의 타당성검토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중에 문화재가 좀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고, 또 지가문제도 있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수시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가부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공기업에 개별개발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개별토지에서 그냥 택지로 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공기관으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밖에 떠도는 소문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1조 50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LH에서 문화재 관련된 여러 사항이 생겼을 때 이 사업 진행이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다, 자체 용역이 중지된 상태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처음부터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인적으로 해도 문화재 부분은 못하니까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요청은 해놨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일부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온갖 소문 때문에 투기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온갖 루머들도 있고 지가도 개발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행위 자체는 제안을 해놨는데 나름대로 공영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대임지구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편한세상에서부터 보면 이번에 개발한 임당 역세권까지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제 도시미관공사 해놓은 것을 보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일부 해놓고 일부 담도 하나 처리 못할 정도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는 거기도 사서 어차피 미관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니까 보상금액이 38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 택지가격을 38필지 2억 해서 76억을 하니까 457억 6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매각대금을 봤어요. 입찰방법이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겠지만 이게 1330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액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870억 정도 임당역세권개발로 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안에 개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경산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투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알짜배기를 다 빼줬을 때 다음에 말씀은 공영개발을 말씀하셨지만 누가 경산시 개발사업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산시에서 개발사업을 주고 난 뒤에 경산시에서 거꾸로 혜택을 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임당역세권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하나가 있고요. 또 공사비에 대한 금액이 있고, 자기네들이 할인율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투자를 하니까. 그런 것을 다 합하면 그걸 원가로 하는데 매각대금 제하면 이익인데 이자에 대한 부분은 몇 년간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은 어차피 개발사업자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발이익에 대한 주변지역에 투자라든지 예를 들어 남매지 못 밑 같은 경우는 85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떨어지는 재산이 도로나 도로부지가 있고, 또 공원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도로부지 공원부지는 합니다만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 저희들이 포함할 때는 재투자라든지 몇 백억이 됩니다. 그리고 원가 중에서도 그런 면적은 제하거든요. 계산은 정확하게 해보면 실제로 개발이익은 맞는데 그렇게 우리가 폭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군다나 임당역세권뿐만 아니라 사동지구 옥산지구 옥곡지구 백천지구 보듯이 저희들로서는 공영개발이 어쨌든 간에 밀도도 낮고 쾌적한 그런 일반 민가보다는 훨씬 낫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처럼 그걸 우리 돈으로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측면에서 기반시설 공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영개발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당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아파트 빼면 몇 필지 되지 않잖습니까? 역세권의 지가가 비싸게 주더라도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가 임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50∼60만평이 되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기본적인 인프라 플러스해서 우리가 필요한 문화예술부지나 공원부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개발로 해서 개발이익을 시가 취득을 못하고 엉뚱한 기관에 가니까 우리시로서는 손해나는 것은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짚고, 저희들이 일부 참여한다든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주변시설 같은 것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세수가 간접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경산네거리 미관공사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도시가 언밸런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임당역을 개발하면서 그 건너편 이편한세상 중간에 그건 앞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임당역세권에서 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고 했으면 거기를 같이 공영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나가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노른자를 빼먹는다. 남매지못 밑에 공사하는 것 별로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냥 평지였잖아요. 실제 어려운 게 없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물론 개발사업을 하면 이익이 남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항상 말 나온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미관공사 과장님 보세요. 반만 개발해놓고 담 그대로 있잖아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산시에서도 한 번 더 노력해달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이쪽에 개발하고 있지요? 상방동 30%하고 70% 공원인데 거기에도 좋은 데 빼먹고 못한 데는 개발안하고 어차피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건 100% 다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뭐냐 하면 이런 기준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사업이 하나 진행되어서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빠져나가버리면 또 붕 뜨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해주고, 그리고 개발사업에 이익금은 공사에서 경산시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옛날 직원 때부터 90년도부터 우리가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해서 반드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이때까지 했습니다. 지금 옥산지구부터 해서 2지구 백천지구 해서 월드컵도로가 기반시설이 대로1-5호선 계속 10년째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사실 공영개발에서 뚫렸거든요. 우리가 만약 대임지구 하게 된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간선시설들을 사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아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역세권이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면 매각대금 1300∼1400억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업비라서 안 가르쳐주더라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추정해보면 그 정도는 예상하고요. 투입된 대금도 꽤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자 따지고 하면 공기업은 어차피 1년 2년 있으면 결산을 하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하는데 반드시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가권자는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지자체로써 개발계획 실시계획 할 때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의견도 내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감사가 오면 중앙정부 같은 데서는 계속 지적이 사업하는데 태클을 건다고 우리가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는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문책도 받고 하는데 그건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연관되면 도로를 내달라, 공원이 적으니까 틔워 달라, 여기는 밀도가 높으니까 단독주택 하라는 것은 시행자는 결국 사업성이 안 되는 것이고 지자체는 자꾸 공공을 확대하려는 측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주시고 그런 점을 한 번 더 개발사업 할 때 특히 주변 노른자 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더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에 선화지구 개발사업은 개발해서 진량 관내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에 이것도 물론 경산시에서 시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산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상수도과장님! 블록화시스템 있잖습니까? 2020년까지 구축을 하고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시행이 30%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되어있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블록 자체 구축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 블록이 소블록까지는 53개 블록이고, 지금 시가지하고 구축한 게 열 몇 개 구축을 했는데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게 다 안 되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기와 이 부분도 해서 하고 있고, 효과를 보려면 아마 내년쯤에는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경제성검토까지 싹 다 끝났더라고요. 16년도 2월 싹 다 끝났는데 지금 17년도 아닙니까? 지금 30% 나왔다고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 유수율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0.5%인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니까 블록화시스템이 정확하게 상수도나 이런 데 요소요소 아까 오십 몇 개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설치하면서 30% 가동했는데 유수율이 떨어졌다. 실제 저번에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공업용수 이런 것 다 빼더라도 이게 자료상 나오는 이 자료는 왜 이래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으니까 0.5%가 1년 전보다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사실 블록을 구축하면서 작년에 사업비가 30억 40억 이상 투입하면서 관로를 전체적인 한 블록을 만들면서 기존 흐르던 물을 거꾸로 들어가는 관로도 있고 단수가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녹물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가 역류하면서 단수를 할 때마다 관 안에 있던 물을 전체 다 배수를 합니다. 빼고 다시 넣기 때문에 그게 가정집에 가서 민원이 생기면 찌꺼기를 뽑고 열어주고 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 수량이 산정해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량계 설치를 해서 측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로 추정해봤을 때는 그게 상당한 것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 이 과정이 저번에도 저희들이 시끄럽게 말한 것이 고도정수처리 아닙니까? 상임위에서도 발언이 나온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유수율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는데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한다 이런 편에서 저희들과 의견이 교감하면서 이제는 집행부나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상충점이 왔으니까 동의안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고도정수처리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에 대한 반납사유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국비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반납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게 일부 반납이 되고 저희들이 어제도 기재부를 방문했고 올해 기재부를 세 번이나 가고 환경부도 세 번 정도 가고 사업비 때문에 갔는데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지장 없는 선에서 주기로 기재부 담당사무관도 답을 했고, 처음에 우리가 국비 올리기는 내년에 국비를 다 달라 하니까 기재부 사무관은 전체적인 사업을 많이 다루다보니까 한 번에 다줘도 집행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사업 자체가 사실 준공하려면 다음 달 정도 착공해서 24개월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9년 7월이나 8월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사실은 내년에 반 2019년 반 이렇게 와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야 어차피 시작되었는지가 꽤 되었으니까 이 사업이 시행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여기 불용액이 51억이 나와요. 말 그대로 초과예산을 저번에 말씀하실 때 자료를 보니까 2013, 14 예산잔액 30억이 나오는데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고요. 이게 국비인지 아니면 기채동의안에 대해 발생된 금액을 말하는지 그걸 알려달라고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반납금액은 순수 국비 반납한 부분은 앞에 반납해서 원래 2년 안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비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반납한 것은 국비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2년에 걸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불용액 반납된 사유가 국비네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52억이?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비 반납 다하면 52억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반납한 그 부담만큼 30%는 국비가 다시 내려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조달계약까지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은 과장님도 상임위에 별도로 한 번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블록화시스템도 하는데 경산시에 블록화시스템 담당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누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한 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기계는 옆에 보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중요한 사업에는 직원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량지역쪽에 부기천 조감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역에 상당히 도움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천지 개발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해보면 못 주인이 농어촌공사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은 농어촌공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설계비를 보태주면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 1억을 올렸고, 또 본사도 방문해서 저희들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문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별도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편익시설 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지만 문천지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 사업을 수익성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무작정 할 수 없으니까 수익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물을 이용하는 요트를 띄우든지 뭘 만들든지 그런 방안을 큰 틀은 큰 틀대로 공사 추진하고요. 지금 올해 내년에 안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쪽이나 저수지가 큰 예당호 같은 데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지역에도 성주 같은 큰 댐은 자기네들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 큰 저수지는 활용도가 앞으로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최근에 10대 전략 중에서 문천지를 넣고 또 옆에 있는 금호강보와도 연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국비도 받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그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부시장님이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하고, 금방 안 되더라도 공사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실제 사항은 발생되어 있는데 지역의원으로서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부분 예산을 1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이나 그쪽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안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빨리 들어가서 지역민들한테 해소가 되어야 된다. 문천지 가지고 몇 십 년을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가면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개발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요. 경산시에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경산시 1억 농어촌 1억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농어촌에서 1억이 안되더라도 경산시에서 1억 가지고 경산시 수준으로 충분히 용역도 가능한데 여러 가지를 시행해 달라. 그런데 문천지는 담수율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뒤쪽으로도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으니까 문천지 용역을 하셔서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큰 지역이 하나의 랜드 마크 정도 지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빨리 용역을 해주면 주위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안 되는데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억 가지고도 용역을 해가면서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지만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끼어들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을까지는 그래도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같이 돈을 투자해서 하면 좀 더 적극성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같이 참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넣는 것이지 우리가 하게 되면 시 자체예산이나 국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큰 그림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물놀이 시설을 한다고 해도 계속 종속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득은 저쪽이 취하고 시가 사실은 불리한 입장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활기찬 프로젝트도 사실 농업사업도 있지만 우리지역에 정치적인 도움도 받았지만 일종의 문천지 개발은 시점이거든요. 이것과 별개로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주변지역에 있는 호안정비 이런 것을 세웁니다. 농촌프로젝트, 문천지 말고도.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사소한 것은 하고, 큰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1억 투자해서 공사와 같이 할 계획이니까 조금만 더 저희들이 협상하는 것은 봐주시고 안 되면 연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개발한 것은 다 적자에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다 적자인데 일산이나 몇 군데 보니까 지자체에서 한 데는 다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경산시도 기술력이나 이런 게 농어촌공사보다 월등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만 일부 다 줘서는 또 개발이나 사업이 언밸런스로 안 맞게 끝날 수 있는데 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면 이게 된다. 실제 국장님 맞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은 다 적자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설득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내 투자만 하고 수익성 없이 저수지만 가꾸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근본 법 취지가 저수지 주변에 관한 특별법이 원래는 개발해서 수익도 올리고 개발을 하도록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3∼4년 전부터 투자를 안 하고 간척사업이면 투자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민간기업도 손잡고 해서 하자고 설득 중인데 위원님께서 너무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공사와 시스템이 굉장히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고 개발사업을 법 취지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환원하는 측면에서 해야지 서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패한 게 내부의 기류가 강하니까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영배 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계속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 아파트 대단지가 다 세워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도의 폭이 신대부적 남매지 중산지구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인도 폭은 결정이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하는 것이 도로시설기준에 의해서 한 사람이 통행할 때는 어깨넓이 75㎝ 두 사람이 할 때는 1m 50 이런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결정을 합니다. 통상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 2m 이상은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1.5m짜리가 있는데 이게 전주를 꽂고 하니까 실제 폭은 그렇게 안 되고 교행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원칙이고, 중간 중간에 시행자는 적게 하려고 하고 시는 좀 많이 해달라고 하고 이런 절충을 하고 있는.

박미옥위원

인도가 사람이 편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단지에 사람이 두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세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게 인도이고 어찌됐든 한 사람도 편하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신대부적아파트단지에 가보셨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박미옥위원

어떠셨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초등학교학교 주변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행에 대한 안전인도가 없고 좁고, 그리고 보통 1.5m 하는 인도는 실제로는 통행에 조금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안 되어있는 데는 되어야 될 데가 안되는 게 조금 있고 있는 것도 너무 좁은 문제가 있고 적어도 2∼3m가 되어야지 전주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2m 안 되는 폭에서 가로수가 3분의 2에요. 그 좁은 폭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도 버겁게 다니거든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8m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통행을 하겠어요? 중산지구는 좀 넓더라고요. 신대부적 학교주변이 아니고 거의 다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 다 팔아먹고 사람 불편하게 한다는 게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수 십 번 가봅니다. 그렇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 3분의 2가 가로수 보호틀 있잖아요. 틀 옆에 유모차를 데리고 아이도 못 데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야 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진짜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주로 그걸 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산림과 같은 경우에 도움을 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건설국에서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는지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돌아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난 뒤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챙기도록 하고, 혹시 개선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쪽을 다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데는 협조를 구해서 산림과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신대부적초등학교가 올해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내 시설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이 없어요. 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유치되는 게 제일 먼저 스쿨존이잖아요. 없는 이유가 뭔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그건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스쿨존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개발측에서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좀 미비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는데 당초에 설치를 했는데 다시 나가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미비하다기보다 아예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등교 하교시간에 난장판이에요. 어제 오후에도 가봤지만 학교가 신설되었는데 스쿨존이 아직 안 되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당초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행사가 자기들이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문에서 몇 미터 의무적으로 하는데 스쿨존 기능이 결국 속도를 떨어뜨리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휀스를 설치하고 색깔 있는 것으로 칠해서 보호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거든요. 주변지역에 삥 둘러가면서 못해도 출입하는 통로는 해놨는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조사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정말 책임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어떻게 학교 앞에 스쿨존이 없어서 아마 가보시면 한쪽에서는 예산문제도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겠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우리가 미비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라도 해드려야 되지요.

박미옥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스쿨존이잖아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스쿨존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시설이나 건축 도로 이런 것보다 학교 앞에 스쿨존은 아마 문제가 된다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래 스쿨존이 최대 300미터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건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압량에 첨단산업단지 그게 기다리시는 분들과 아직 아무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100미터 정도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말들이 있고 하니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정도나 아니면 어떤 식이 되는지 시민들이 답변을 요구하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 고속도로 개통이 언제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상주 영덕간이요?

강수명위원

예, 영천가는 것.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개통이 되었고 아마 영천 상주 간 말씀이지요?

강수명위원

예, 언제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담당과장님들 거기 가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도 밀양 가는 고속도로에도 IC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담당 건설도시국 늦었지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이 시작이 되고 지식산업단지가 시작이 되고 4산업단지가 시작되는데 이건 건설도시국이 전체에서 아무리 민자유치로 한다고 하지만 건설도시국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낙동JC와 청주JC도 는데 영천에 가보면 포항 가는 도로에서 JC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방문해볼 의향 없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안 그래도 JC 부근에 포항하고 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천시에 국장과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선정할 때 포항고속도로에 가는 민자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방문하든지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영천이 인구 10만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10만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은 10만 안 되는 모양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