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8일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구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책임을 다하시고 모범을 갖고 계신 3선 위원이신 박용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기노만위원께서 박용근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근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용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이시고 초선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양기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입니다. 추천과 표결을 통해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박용근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남수입니다. 정춘택 재정경제국장님 병가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은평의 내일을 위해 민선7기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으로 항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0.5% 증가하였으나 세입이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증가와 초과세입 등으로 15.3% 증가하여 어느 해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였으며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은평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269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7,252억 6,169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458억 9,30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79억 1,269만원이 포함된 세출 예산현액은 7,252억 6,169만원 중 지출액은 6,004억 8,316만원으로 차인잔액 1,454억 9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로 257억 1,889만원 사고이월로288억 6,276만원 계속비 이월로 10억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96억 4,22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1억 8,5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7,282억 8,610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5,932억 9,85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1,349억 9,524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555억 8,166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96억 2,650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97억 8,7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총 세입결산액176억 693만원에서 총 세출결산액은 71억 9,230만원으로 차인잔액은104억 1,463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76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9,887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392억 3,401만원 중 지출 결정액 8억 3,813만원에서 6억 5,535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70만원을 이월하여 3,20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환경미화원 격려 사업 등외 17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23억 7,324만원 중 지출 결정액 1,750만원에서 1,496만원을 지출하여 25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대행사업 외 1건입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학입니다. 2017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5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와 결산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