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27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중 1일 간에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예산집행사항, 의정시책 및 주요업무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면 되겠으며, 주요 감사목록으로는 별지의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 할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들어갈게 없는 것 같은데 ......

지금 여기 4항에 보면 의사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 의사운영실적의 주 내용이 뭐지요? 쉽게 얘기해서 임시회를 몇 번 했고 의안처리를 몇 건 했는데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 기타 안으로 하나, 상정된 안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제안드립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보면 문서로 의원들 앞으로 선거법위반에 대한 예상되는 위반에 대한 내용들이 문서로 각 의원님들한테 보내졌는데 이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뭘 앨범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전통 미풍인데 그걸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공동으로 해서 앨범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또 조기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해 주라 이거지, 그런데 우리 고유한 전통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법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오면 똑 잡아내고 똑 잡아내고 하는 그런 법은 잘못됐다,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잘못됐다, 만일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강릉시고 강원도고 전 지역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현수막을 걸고 의원들 주면은, 경조사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처벌한다는 것을, 이거는 지역에서 아주 곤혹스럽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강릉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제의를 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부의장을 하다가 지금 사무실에 와 보니까 이게 뭘 자료를 놓기고 그렇고 여러 가지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 다른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 보니까 다 공감하고 어제 계양구의원들도 와서 보더니까 너무 너무 우리 의회 시설이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방마다 다 있는데 의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지금 뭐 여러 의원들 내가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 다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회의실도 충분하니까 이걸 올해 우리 의회차원에서 개인 의원들 사무실을 만들어서 민원인도 좀 편하게 만나고 서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안 받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서 이거를 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전에 부의장님이 한번 제의를 해 가지고 전번인가 한번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공문이 온 것 같은 생각이드는데, 한번 좀 조사를 ......

부의금관계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에다가 대대적으로 부의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뭐 언론이 됐든 아니면 플랜카드를 걸든 해서 대대적 홍보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명분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같은 데, 맞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 대신에 우리 의원들 모두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좀 제출하자는 거지, 우리 의원들 뜻이 그렇다는 것을 ......

참고로 사례를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 대관령 단풍행사할 때 제가 최돈웅위원장한테 스폰을 요청해서 자전거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선거법으로 걸어가지고 조사계장이 나를 조사하려고 해서 내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판 싸웠다고,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원장이다 내가 어깨 띠두르고 지원장실까지 가서 이번 단풍행사하는데 좀 걸어달라고 얘기했고 서울역전에 가서 인천까지 철도 안에서 홍보물 2만장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홍보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없이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그런 개념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 개념은 뭐냐, 거기서 대판하고 선거관리조직국장인가 그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죄송하다 이래서 정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일체 얘기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쏙 들어오면 딱 잡아내고 그런 법은 안 된다는 거라, 법은 그리로 가면 안 되도록 예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법 개념이 취지가 맞는 것이지 다 알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뒤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안 걸리도록 하고 그거는 개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강릉시의회 입장도 대변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위에 상위법이 있더라도 그 법이 잘못됐다면 현 실정에 맞출 수도 있어요. 그 법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이 자꾸 바뀌어지는데 그걸 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출발하자는 거예요. 강릉에서부터 ...... 법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