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문길 의원 발언
엄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388∼3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394∼402쪽, 명시이월 부속서류책자 535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삼성현문화박물관에 작년에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 5만 7600명 됩니다.
엄정애위원장
경산에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많이 옵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십니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거기 공원 안에는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문화원 안에는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온다고 봅니다.
엄정애위원장
해설사 분이 몇 분이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7분이 계십니다.
엄정애위원장
해설사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작년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대기인원이 많을 때 보니까 대기실도 부족하고 학생들과 유치원 차량이 밀려서 오니까 문화해설사분도 없고 학예사분들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나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수목이나 주위에 요즘 메말라서 나무도 많이 죽고 하던데 삼성현공원 안에 나무나 이런 피해는 없습니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작년에도 자동관수급수시설을 해서 지금 큰 장송은 자동관수시설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디나 꽃은 계속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경산에서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삼성현문화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식상해할 수 있으니까 계속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새로운 테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올해도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전시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국제학술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경산도 인원이 많은데 저번에 보니까 수성구에서도 오시더라고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경사업이라고 해서 대구한의대 행복사업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유치원 학생들은 시지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인근 시민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동구나 수성구는 경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홍보를 하셔서 인근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경산을 많이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올해 네이버나 다음에 유튜브 홍보동영상도 만들어서 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저번에 기념품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따로 있나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기념품을 손수건을 만들어 놓은 것 일부 있습니다. 그게 김영란법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주고 있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내빈들한테만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썰매장을 만드는 건 어떻게 되어갑니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썰매장은 토·일은 거의 줄을 서서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평일에는 없습니다. 거의 10명 내외 정도밖에 안됩니다. 토·일은 130∼150명까지 옵니다.
엄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무궁화동산 조성했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이철식위원
백일홍 말고 이름 뭡니까? 배롱나무 그것도 동산 조성했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썰매장 올라가는 뒤쪽에.
이철식위원
그런 동산도 좋은데 시민들이 찾았을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래서 작년에 3억 예산으로 레일썰매장과 중앙분수광장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나무가 더 많이 자라면 되는데 아직 나무가 크게 안자라기 때문에 그늘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식위원
저도 시간 날 때 마다 관장님은 저를 못 보셨겠지만 자주 갑니다. 현재 거기에 되어있는 소나무 큰 나무 몇 그루가 서 있고 나머지는 크게 없어요. 시민들이 다니려면 요즘 같이 35도 이렇게 올라가면 다니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쪽에 특별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그늘을 하게 되면 큰 나무가 자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늘질만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인공구조물로 막구조물 한 것이 작년에 중앙분수광장에 했는데 지금 공원 안에 인위적으로 그늘막을 더 설치하는 것은.
이철식위원
삼성현박물관이 개장한 지 몇 년 됐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2년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공사한 기간도 있고 이제는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나무가 자리 잡을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인공적인 구조물이 아니고 천연나무그늘 같은 이런 게 되어있어야 시원한 느낌을 받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 성인지예산 할 때 창조마을만들기 일반회계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때 성별격차원인분석에서 사업수혜에 있어서 성별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조성을 하고 성평등 기대효과는 산책로주변 보안등 추가설치, 여성에 대한 성별문제 사전예방, 주차장 주차면 배치 시 임산부 전용공간 설치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안등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2016년도 결산서 예산서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산서 하실 때 창조적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사업의 성격상 시설물 설치에 따른 이용에 있어 전 성별과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거의 같은 비율로 남녀의 성별이 나타나지만 공공시설 화장실 주차장 이용 시 여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여성화장실 설치 시 남성 대소변기의 1.5배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 사업설명 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도 결산서에 화성권역에 창조적마을만들기 계획을 하는데 현재 아직 사업 착공은 안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방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화장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화장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자화장실이 남성의 1.5배, 또 장애인시설을 같이 넣어서 비율대로 하는데 화성권역은 현재 우리가 올해 결산서에는 설계비 아직 시공은 안했는데 화성권역에 실시설계 시 마치면 아까 계획서에 내놓은 것처럼 저희들이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장
공부 많이 하셨다고 하더니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정애위원장
공부 많이 하셨다고 일부러 물었는데 답변은. 어쨌든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남자화장실이 1개면 여자화장실을 2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그런 것은 한 번 결산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산건위 할 때도 허순옥 위원님도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거나 신발이 남성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안정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한 번 조사해보셨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인도 설치가 허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관리 부재입니다. 시설은 해놓고 요철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인도블록이 사각형도 있고 마름모꼴이 있고 사각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아까 인도도 하고, 또 자전거도로 같은 데 여성비율이나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격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인도요철 한전 부분 앞에 거기는 우리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 보수할 때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목표를 현재는 의무적으로 한 개씩 두 개씩 설정하는데 많다보니까 보수는 안에 있어도 보수도 그런 요인을 해서 수시로 가리든지 하겠습니다. 인도는 재질은 다 똑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환경쪽에서는 블록 주차장 설치하라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 여자분들이 힐이 빠지고 불편하고 이렇거든요. 블록은 요즘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블록 중에서도 구멍이 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위원장
주차장을 만들 때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드십니까? 경산시 주차장을 보면 장애인전용 여성전용 임산부전용 이런 게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여성전용 만들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도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할 때는 여성전용 또 임산부 같이 넣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안하는 데가 있던데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포장이 안 되어서 표시가 안 된 곳은 그런데.
엄정애위원장
주차장이 되었는데도 안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건설도시국이나 경산시 자체에서 앞으로 주차장 만들 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의무적이지만 그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서 없는 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어쨌든 주차장은 교통과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여성전용이나 임산부전용은 필요하고, 또 접근성을 보면 출입문 가까이에 해야 되거든요. 여성전용 장애인전용 임산부전용은 출입구 가까운데 만들어야 접근성이 좋은데 뚝 떨어진 데 만들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약자들은 제일 편리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건설도시국은 사실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경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 결산검사의견서 36쪽을 보면 연구개발특구조성 연구용역비가 3억 1971만 6000원 도비 보조해서 용역비가 되었는데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R&D특구지역이 3, 4개 학교주변에 한의대 영남대 대구대 주변에 있는데요. 이게 우선 화장품단지를 하면서 경북개발공사 돈으로 먼저 집행을 10억을 했기 때문에 우선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지급을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대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니까 이건 불용되었고 필요하면 다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절약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대위원
지식산업지구 내에 경제환경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쓰레기문제를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지 이걸 별도로 그 내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매립장은 일반적으로 제가 지식산업지구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산업지구나 산업단지 안에는 원래 매립장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만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자체에서 받아주면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할 수 있는데 매립장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생활폐기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산업폐기물은 전부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 생활폐기물을 이야기합니다. 소각장 관계와 매립장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제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결산서 182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나오거든요. 주거급여는 사실 대상이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거든요. 43%인가? 건축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43% 이하 맞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92만원.
엄정애위원장
기준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생계곤란 및 가족해체 등으로 여성 세대주가 증가하여 주거지원 수혜세대에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거지원 대상세대 확대방안을 모색,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애위원장
예.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가족들 대상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파트에서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비용만 주택에 대한 전세비용을 지원해주는 달세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로 국비가 거의 90% 내려오거든요. 나머지 도비 시비로 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주거복지파트에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니지요. 대상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로 하시면 안 되지요. 다 정해져 있어서 수혜대상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지금 달세를 주는 그 비용 이야기지요?
엄정애위원장
주거급여요.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생각할 때도요. 이 건은 저희가 선정 자체부터 과에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요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LH공사에서 선정해서 법령에 나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인정하는데 다음부터는 성인지예산도 우리가 적정한 사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건축은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주시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공공시설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철도과 관련해서 자전거인프라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최근에 한 것이 어떤 거냐면 바람 넣는 것 일반보수는 성인지와 관계있는 특성이 없고요. 자전거보관대 앞에 조명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런 것으로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가로등도 있고 나무도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인도폭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시설물들과 상충되는 것도 많고, 또 중간에 뿌리 같은 게 올라와서 불편한데 이것은 성인지보다는 다 같이 이용자들 노약자 어린이 남자들 다 같이 공통되는데 그 중에 특히 약자들이 하는 것은 우범적인 문제, 힘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멀리 가서 바람 넣기 그런 것은 자동 바람 넣는 것 하나 정도 넣는 것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일단 자전거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가 보행에 좀 불안하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끌고 인도로 다 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경사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경사로 관련해서 도로철도과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사로나 유모차 전동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은 바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문제 관련해서 지금 옥곡 남천강변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바바리맨이 나오거나 이럴 때 여성분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그럴 때 벨을 눌렀을 때 바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와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안전벨이 사실은 파출소와는 안 되고요. 자체작동해서 하는데 그것도 일부는 고장 난 것도 있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물놀이장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간에 조명과 CCTV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화장실은 떨어져있더라도 벨도 있지만 CCTV를 설치해서 일부 어린이공원 하천 이런 데는 예방효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안전벨이 파출소와 연계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그쪽에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소리를 좀 더 키울 수 있는지 이런 예방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건설과에 보니까 화장실에 바바리맨이 와서 여성분들이 놀랐다고 하는 민원을 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소장님, 작년에 세균병 방제약재 몇 번 무상공급 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저희들이 세균성구멍병이 심해서 4월 말쯤 한 번 하고 후반기에 도비지원 받아서 2번 농가에 방제농약을 지원했습니다.
이철식위원
한 번 지원해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 5000만원 정도 하고 뒤에 도비를 3000만원 받아서 전체 8000만원 해서 농가에 100% 무상으로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날씨도 좋고 합니다만 아마 작년 같은 날씨였으면 올해도 세균성구멍병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심했을 건데 봄에 상당히 가물고 이러다 보니까 발병이 덜한데 저희들 생각은 올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농가에 한 번 더 지원하면 어느 정도 밀도도 많이 낮추고 방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복숭아재배농가에 저희들이 벼농사도 보면 공동방제농약으로 해서 1년에 5000만원 농가자부담 5000만원 1억 해서 벼농사 공동방제농약을 지원하는데 벼농사뿐만 아니라도 복숭아나 핵과류에 세균성구멍병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라도 된다면 한 번 더 지원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공급하는데 어떤 이장은 피해지역 필지를 조사해서 신청했고 어떤 이장은 그걸 농지원부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전부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 정도가 다 틀립니다만 완전히 한 개도 수확 못하는 정도부터해서 경미한 농가까지 있습니다만 일단 방제농약 지원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다보면 농가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다 신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미한 농가나 심한 농가나 약 가져가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비율로 가져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핵과류에 대해서는 세균성구멍병이 자인 용성 남산뿐만 아니라 경산 전 지역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방제를 하면 일괄적으로 주면 민원문제라도 해소될 것 같고, 또 다른 데 전파하는 부분도 공동방제하니까 상당한 방제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병이 오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올해도 예산 확보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창대위원
소장님,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보지만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쪽입니다. 친환경축산과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인데 인건비 전액이 불용된 사유가 뭐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축산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대위원
예.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사료품질검사를 하는데 우리관내 조사료사업단 8개 사업단 중에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전부 자가소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팔고 할 때는 장비나 인건비를 확보해서 사전에 다니면서 두루마리 말아놓은 품질검사 하는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파는 조사료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창대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8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전통식품경쟁력강화사업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농촌에 있는 농촌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일당 4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80%를 보조해주는 돈인데 농촌에 출산인구가 없어서 아이 낳는 농촌여성이 없어서.
이창대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못 선정되었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지원사업인데 내려왔습니다만 농촌출산여성이 없어서 반납된 겁니다.
이창대위원
결산서 463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전부 AI 방역관련, 현재 대구 동구쪽에 AI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시에는 지난해 11월 16일 AI 전국적으로 발생되어서 저희시에는 작년도 12월 12일 남하교에 큰 고니가 발견되어서 그때부터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약재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방역하고, 그다음에 500미터 안에 닭이라든지 3㎞ 안의 닭 그다음에 나중에는 소규모 100수 이하 농가의 닭을 선도적으로 수매도태해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겁니다.
이창대위원
현재 수매도태 실적이 보니까 6호에 15마리를.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번에 대구에 AI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에서 상인이 5월 3일 4일 하양장과 자인장에 다녀갔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인장에 생닭 거래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분 닭을 거기에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량 다문에 있는 생닭 거래하는 농가의 닭을 550수 선수매해서 수매도태를 하고, 그 이외 농가에 불길하게 사육하는 소규모농가 수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6농가에 615수를.
이창대위원
현재 조사 검출 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 검출은 안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 예방적으로 살처분 하라는 도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한 겁니다.
이창대위원
하여튼 AI 차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농작물 가뭄대책에서 경산시에 특별하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어제와 그저께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어제 그저께 이틀 해서 평균 25㎜ 정도 왔습니다. 많이 온 데는 동지역이 실제로 농사짓는 지역이 아니지만 61㎜가 왔고, 자인 용성 남산이 어제와 그저께 이틀 왔는데 불과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제 3∼4㎜ 합해서 10㎜ 정도 내외이고, 진량 자인 용성 남산은 평균 25㎜ 정도 왔습니다. 남천이 45㎜ 정도 와서 평균적으로 25㎜ 왔는데 일단 그동안 극심한 가뭄에서 밭작물 과수까지 포함해서 1차 가뭄은 조금 해갈된 편이고, 7월 2일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고 뒤이어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큰 불은 끈 것 같고, 그전에 저희들이 가뭄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물이부족한 데는 대형 관정을 굴착하고 하천 굴착하는 그런 부분은 건설과 부분에서 했고, 저희 나름대로 농가에 현장지도나 민심이 상당히 안 좋다보니까 농가에 물 인심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물 나눠쓰자는 현수막도 붙이고, 또 농민들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현장지도도 많이 했습니다. 농작물 관리 리플렛도 5000부 제작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고 그렇게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 와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행스럽게 비가 와서 그나마 농가의 민심도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하여튼 현재 기술센터 직원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하게 가뭄대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위원장
이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뭄피해 이런 것은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현황도 알고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나 살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임기가 다 되셔서 한 번 인사말씀 해보시면 어떨까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산건위 끝나고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인사 기회를 주신 엄정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철없던 19세에 공무원 들어와서 만 41년 하고 그 당시에는 국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근무한 연수로 보면 84년도부터 했는데 약 31년 경산 고향에서 근무하다가 명예롭게도 소장까지 하다가 되었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많이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아쉬움도 크고 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그동안 많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셔서 기술센터가 한 층 더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숙한 대농민 지도나 농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하여튼 의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업무적으로 많이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래도 영예롭게 하시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지금처럼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가지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문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문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입금 과오납 과다 발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과오납이 24억 3200만원으로 그 사유별 내용은 착오부과 1억 500만원, 이중부과 2억 9000만원, 지방소득세 12억 5200만원을 비롯한 기타 20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2% 증가하여 시민에게 행정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은 관련업무 미숙과 기본자료 미정비로 발행하는 바 업무연찬과 행정의 정확성을 기해 과오납 발생 최소화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편성 소홀 및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5.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내의 사업의 무리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당초부터 사업 시행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 불확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애위원장
안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