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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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외부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해요. 어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청취하는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바짝 대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당 위원회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134억7,051만5,000원이며, 1,135억8,585만8,090원을 징수결정하여 1,136억1,345만2,5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금 중 2,842만4,720원은 과오납반환금으로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1,135억8,502만7,800원입니다. 미수납액 83만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05억2,841만2,000원이며 42억3,212만5,5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고 예비비 36억9,418만9,000원을 각 부서로 배정하여 예산현액은 410억6,634만8,500원입니다. 이중 319억1,166만447원을 지출하고 31억4,669만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6억2,653만51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8,146만543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8,576만6,740원 비목별 예산절감이 2억9,469만4,11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5억8,099만7,633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981만6,060원이고 예비비는 1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액은 총 88억9,113만9,770원이며, 이중 73억6,563만 1,850원을 지출하고, 13억6,830만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5,720만2,92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국비 1,383만6,770원과 시비 3,322만6,110원은 금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9쪽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9억4,758만8,200원으로 이중 9억153만 3,6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05만4,54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신림체육센터 진입로 긴급보수공사비와 일자리사업과 소관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지출결정액 4,878만원 중 4,672만3,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5만6,790원입니다. 1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관악문화관·도서관 무대공사 등을 위해 민간위탁금 2,698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교육사업과 관악영어카페 운영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 민간경상보조 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업정보 및 알선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인해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던 에너지사업관리 업무는 녹색환경과로,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일자리사업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예산 4,434만3,000원을 예산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책사업 연구개발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체육과 관악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7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사업과 175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감리비 2억2,671만3,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민간위탁금 3,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지원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5만5,000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상권 육성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변경하였으며,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430만4,000원을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기금결산입니다. 지식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체육진흥기금 5억3,074만1,773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7,185만470원으로 총 36억259만2,243원이며, 23억2,590만6,095원을 새로 조성하고, 23억587만3,63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5억7,339만1,98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4,923만2,728원으로 총 36억2,262만4,708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9월 4일 당 위원회 간담회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지식문화국 예산결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재산매각수입 총 얼마였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의 재산매각수입요?

권오식위원

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하시면 어제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기획예산과 맞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총액은 모르실지라도 재산매각수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결산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보세요, 그러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걸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준비가 안 됐습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다른 부서부터 할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실제 현재 수납액은 6억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재산매각수입입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조례에 지방재정안정기금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재정안정기금조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그때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적립이 얼마 돼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적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잉여금 재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50% 많이 남은 잉여금이라든지 기금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유재원이 있을 때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적립을 못하고 있죠.

권오식위원

재산매각수입에 대한 적립은 있어요,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돼있는데 재산매각수입 적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넉넉한 우리 재원이 아니라는 거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0원도기금적립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정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더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고 더 어려움이 있을 때 은행을 가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위기에 처해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적립된 기금을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놓자는 거 아니겠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원인이 가령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한다든가 사업조정을 한다든가의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충분한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조정 가능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진대 무리하게 안 하고 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조례에 명시 돼 있는 지방재정안정기금이라든가 다른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어려우니까 적립을 못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하고 내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편적복지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내려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재원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전혀 마련해 놓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출증가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렵다는 거 모르는 분들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렵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결산 과정에서의 업무하고 조금 비켜나갈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누가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 요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 장들이 중앙정부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재원확보를 넉넉하게 해놓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개정이 복지비 편성을 위한 꼭 100% 복지비 편성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누가 봐도 그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조례개정을 지금 했다고 예를 들어서 가령 생각해 보면 재원확보가 돼있는데 요구한다,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재원이 정말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하고 세출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물론 집행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조정이나 축소를 통해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수치상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해서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게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 그래도 안 됐을 때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이런 지방재정안정기금이 0원의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꼭 무슨 잉여금이 많이 되고 또 재산매각 수입이 있을 때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꼭 50%는 아닐지라도 사실은 50% 적립이 맞지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닐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과장님 답변처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구청장한테 듣도록 하겠고요. 2013년도에 예산편성에서 강남아파트의 매각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들어오지 않은 걸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강남아파트 왜 안 들어왔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조금만 들어왔는데 그때 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24억원 소송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32억원 부분을 올해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지연이 돼서, 강남아파트는 24억원이고요 그 다음 봉천12-2구역은 그거와 다른 거지요. 24억원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최초 편성 당시에는 24억원이 아니고 약 55억원 정도 되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못 받은 게 24억원입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2012년도 말 강남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무과와 기획예산과하고 논의가 있었을 거고요 점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세입에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세입에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에 이게 계류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매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쯤 되면 서로 솔직해 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어려운 재정 상태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출에 대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재원이 있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과한 세입에 대해서 재산매각이라든가 2013년도는 아닙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소 높게 잡는다든가 등 해서 세출을 맞추기 위한 세입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 다음연도에 그러한 것들이 치유가 되고 건전한 재정으로 돌아온다면 실상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반복될 여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에 내년도에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생각은 강남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예상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도 어떤 소송의 진행상황을 봐서 우리가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요. 필요해서 매각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에 강남아파트 재산매각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그 판단에 약간의 실수나 잘못이 있다, 분석이 좀 잘못됐다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물론 소송이라는 게 당사자끼리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발생한다면 매각은 어렵겠지만 그런 요인들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생각할 때는 그게 매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권오식위원

그 매각을 하면 누가 매입을 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매입을 누가 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강남아파트에서 하겠지요.

권오식위원

그때 당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재무과와 기획예산과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세입에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관리처분이 다 끝나도 고지서를 발행해도 내지 않는데 그때 당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냐 이거지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되면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상호가 솔직해 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상의를 통해서 관악구가 안정적 재원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가주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재산

권오식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꼭 무슨 잘못된 것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 꼭 세출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다 무리하게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 강남아파트 부지 매각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소송 건도 있었고 진행상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됐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구청장한테 혼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요.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잡았을 때는 뭔가 매각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판단하신 거 인정한다니까요. 예상이기 때문에, 예측이잖아요 확정이 아니고. 아무튼 관악구가 2014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만 놓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5년, 2016년 영원히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 재원, 안정된 행정을 위해서는 지금도 빠르지 않다, 늦었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세출절감이나 세입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나 세수입을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세제상의 문제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대 2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좀 더 재원확보를 위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관심이야 갖지만 그게 의회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길어졌는데.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초점에 맞춰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 예산편성 잘못했다 이거예요. 예산편성 당시에 과끼리 진행사항을 알고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과에 과연 해봤어요? 그때 당시는 관리처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요,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질의하는 포커스에만 맞춰서 답변을 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좀 전에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린 대로 솔직해지고 서로 상의하려고 하는 자세가 선제적으로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존중하고 터놓고 대화를 했을 때 그 역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 가니까. 자꾸 반복되는 사항인데 시인할 건 시인해야 해요. 시인할 건 하시고 자꾸 변명으로 피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 테니 자꾸 피하지 마시라고요.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 애초에 잡아놓은 사실이 맞지요, 230억원 잡을 때. 그 당시에 누가 했어요, 담당 과장이 누구였어요? 국장님이 그때 아니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제가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랬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임창빈위원

그 당시에 잡으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잡으셔야지 너무 부풀려 잡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임창빈위원

간략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환경을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예측한 건데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니냐 나는 그 말이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중앙에서도 5개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총 세출에 비해서 얼마만한 부분들이 세계잉여금으로 남는지를 5개년 정도로 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임창빈위원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냐 나는 그 얘기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평균치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우리 관악구는 별도로 하는 건데, 국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이셨으니까 잡으실 때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니냐 나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과다하게 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요인들이, 재산매각수입이 적게 들어왔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다 발생이 된 거지요.

임창빈위원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그리고 결산 결과 해보니까 165억원 결국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마이너스66억원 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어제 재무과장 얘기할 때 보니까 무슨 질의를 하니까 질의를 못 하게 해요, 웬만하면 피하려니까, 질의하면 엉뚱한 말씀하시려고 하고 말씀 안 하시니까. 자기가 시인할 건 시인하고 해야 되는데 피하려고 하면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승방돌도 원래 감정평가할 때 제가 알기로는 130억원 감정평가 했지요? 감정평가 결과 나온 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임창빈위원

그 지역이 어떻게 130억원이란 금액이 나오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감정평가사들이 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감평업체가 보니까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두 사람이 했어요. 그 지목 대지에 가보니까 똑같이 했어요, 지번을 보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원래 감정평가는

임창빈위원

감정평가 회사 명칭은 다른데 그 대지를 보니까 번지가 똑같아요, 평가한 대지가 똑같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 똑같은 대지를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감평사는 2개가 맞는데 그 지역만 공교롭게 그 대지만 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금액차이가 거의 안 나요, 차이가 없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개의 감정

임창빈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요. 금액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제가 그쪽은 전문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어떻게 132억원 감평, 원래 그래요. 감정평가라는 건 시가의 80% 전후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로 볼 때 시가의 80~85%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각한 게 얼마에요? 우리가 잡은 게 110억원 아닙니까? 110억원인데 실제 매각은 99억원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어떻게 130억원이 나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배후지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임창빈위원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보통 보면 그래요. 제가 그 업에 30여 년 종사하지만 감정평가라는 건 보통 우리나라 통계로 볼 때 시가의 80~85% 잡는 거예요, 전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132억원 잡은 것이 시가가 110억원으로 했어요. 우리가 세입을 110억원 잡아놨는데 감평은 132억원이 나와요 대략.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매각이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덜 받았다 할지라도 감평과 예산 잡은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 자료를

임창빈위원

재무과장은 얘기를 하면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두 분한테 더 질의할테니까 이해하세요. 그리고 예산 세울 때 내 생각은 그래요, 물론 저는 6대 때 도시건설에 있었는데 행정재경위에 처음 왔는데 예산 잡을 때 각 과와 국끼리 서로 협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기위주로 예산편성 하면 안 돼요. 국·과끼리 긴밀하게 협의하고 예를 들면 기술분야 토목·건축 이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돼요. 행정직이 아무래도 그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교류해야 한다니까요 기술직들과, 토목·건축직들과. 그래야 서로가 많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그렇지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술부서와 상호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결산 결과에 대해서 관악구의 재정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국장님? 결과 보고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결과 전에도 세입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강도높은 세출 절감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각 과별로 집계 나온 거 있어요? 나름대로 과별로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 여러 가지 세입전망 같은 부분들은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과별로 집계한 거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국별로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과가 힘들더라도 잘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3년뿐만 아니라 2015년, 16년 계속해서 재정이 어려운 거는 맞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쭉 예·결산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관악구 재정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 2015년 계속 예상되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재정부족사태 이러한 사태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책임 문제보다도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예정된 계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추계하고 실제 결산하고의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상황 또 앞으로에 대한 부동산 상황 다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너무 안 한 것 같다는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참여했던 담당 국장, 과장, 예산팀장은 누구누구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때 담당 과장님은 우리 나대준 국장님이시고요, 팀장은 현재 있는 이영래 팀장이고요

민영진위원

국장님은 누구였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국장님은 박찬형 국장님.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영래 팀장 같은 경우 또 국장님 같은 경우 지금도 예산작업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013년도는 지금 난향동장하고 있는 유병환 동장이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재정대책을 보면 세입 부족액이 얼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 결손이 순세계잉여금이 66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봉천12-2가 매각 지연이 돼서 32억원 정도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승방돌이 11억원 감 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세출절감 예산은 어느 정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출은 낙찰차액, 배정예산 절감 이런 걸 통해서 한192억원 정도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런 세수부족에 대해서 혹시 대책회의 한 거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올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누구누구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관은 부구청장님이 했고요, 국장님하고 각 부서장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부서장님은 과장님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대책회의를 할 때 재정대책 131억원의 전망치 했나요? 131억원 맞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책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절감액을 파악하고 또 세입이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때 대책회의 하실 때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131억원 전망치에 대한 각 부서별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국별로 다 집계를 해두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국별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제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해 드릴게요.

민영진위원

또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이 얼마나 됐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46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37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예산 대비해서 1% 정도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몇 %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 조금 넘게 책정을 했는데 37억원이, 올해 예비비 9억원 정도 지출하고 3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지출액이 9억원입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예산통제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파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요 예비비도 정말 필요할 때는 써야 되고 필요없을 때는 통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생활민원들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이미 집행돼서 자잘한 사업들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예비비 편성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토목과가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률 10%, 일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8% 그 정도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소소한 민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정말 필요한 민원들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해당 과에다 얘기를 하면 대부분 과들이 돈이 없답니다. 2014년도 6월, 7월까지 다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 발생할 소소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죠? 6개월이나 기다렸다가 내년에 처리되는 결과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현재 공원녹지과나 토목과나 이런 데 포괄적으로 도로시설유지비 이렇게 잡혀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부서 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 상반기에 수요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진짜 그런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물론 절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1년 동안 집행할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럼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 보면 생활임금실태조사 집행잔액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왜 사용 안 하셨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생활임금제도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 이동영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이 용역비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이 타 구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안 되고 한 2개 구 정도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완급을 조절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2,500만원 용역비가 책정돼 있으면 집행을 하시든지 일단은 그 사업을 연기라든지 순연시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실태조사도 안 하고 2,500만원 예산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그거는 좀 아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에서 작년에

민영진위원

국장님,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했는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왜 사용을 안 했는지가 성북에서 이미 생활용역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여건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산 절감상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해도 성북에서 한 용역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구에 생활임금을 접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생활임금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성북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책자의 여분이 있는지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8쪽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나와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에 쓰고 나머지 돈이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잉여금이 조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000만원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왜 2014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확인해서 있다가 이야기 해 보고요.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돈이 그건 국을 뛰어 넘고 과를 뛰어넘어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뛰어넘어서 주는 게 예산편성상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긴급하게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 예산편성상 맞냐 틀리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관계 없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관계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과가 통폐합되고 했을 때 이체해서 가져가죠.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죠 예산 편성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국을 뛰어 넘고 됐는데 그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부서별 각 업무조정이라든지 공통적으로 부서에서 사용돼야 될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갑자기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로 지칭하기 어려운

송도호위원

갑자기 현안이 발생해서 어렵고 그러면 지금 예비비 다 갖다 썼죠 2013년도에?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순세계잉여금 이야기 하니까 5년 평잔해서 얼마 했다고 했죠,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예비비에서는 왜 5년 평잔해서 얼마 남았다 안 하고 18만6,000원 남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다 썼습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다 18만6,000원 남겨 놓고 쓸 정도로 긴박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의 성격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요청돼서

송도호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로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상황 나머지 예산에 사 전에 편성이 안 돼서

송도호위원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진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죠.

송도호위원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다 써버리고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계측이 잘못된 거죠. 불용액까지 갖다 다 썼는데 돈이 어디에 있어서 옛날같이 5년평잔해서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하면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현동 승방돌공원 파는 관계도 그래요. 지금요 우리 관리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승방돌공원 감평 했잖아요. 이 부분을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곡하고 있냐? 감정평가란 것은 정상적으로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요컨대 그 감정평가를 업 시켜서 했습니다. 업 시키면 뭐가 문제냐? 시장이 왜곡돼요. 또 감정평가비가 더 많이 듭니다. 100억원 이상 했을 때 하고 100억원 이하로 했을 때 감정평가비는 한 4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결국 시장 왜곡시켜서 피해는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에 맡겨서 감정평가하면 되는 거지 좀 업해서 경기가 좋아서 잘 팔리면 좋죠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아까 임창빈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8 ~90% 정도 감정평가로 나옵니다. 감정평가비보다 더 비싸게 팔려요 거의 보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32억원에 감정평가 했는데 99억원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팔린다는 건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라니까요. 작년 예산 나올 때 벌써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132억원 정도 되는데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1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는데 20억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억원 정도는 여성회관부지기금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의원들을. 지금도 계속 핑퐁게임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가 잘못했다,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제도. 재무과장님이 말은 못 하죠. 어떻게 이야기 할 겁니까?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재무과에서 불용액으로 해서 두 번 자료를 줬을 건데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순세계잉여금 해서 예산을 자꾸 많이 세우려니까 불용액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불용액 자료 좀 주세요. 두 번 했던 거 주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거의 맞춰서 가는 거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맞추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100원이 들어오면 100원 써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2년도, 13년도 했을 때 강남아파트 그 부분도있고 계속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정상적으로 다 쓰면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빵구났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된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마이너스로 빌려서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순세계잉여금 계측 잘못했고 109억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10년 동안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돈이 안 들어왔던 부분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디테일하게 해서 그 자료 좀 10년치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 탄력적 운영지원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구정질문 할 거예요.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부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과를 넘고 국을 넘어서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 건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가 있다 그럴 때는 직원들이 어떤 부서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필요하면 예산 세워요. 예산 세워서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어느 자치단체나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질의 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송도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서로 협의가 잘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정해야 되는데 재무과에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100억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다른 거 자꾸 밀어넣어서 그런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 팔릴 부분은 다음에 넣으세요. 다음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안 팔릴 부분까지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그래요, 정확히 하세요. 정확하게 해야 이런 불신감이 없고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저를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관악구민으로서 관악구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저 혼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까, 잘 되자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숨기지 말고 오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업무보고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세출절감 차원 해가지고 배정절감 26억원 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26억원 되는가와 사업보류·축소 13억원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나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사업보류·축소 이 부분에 생활임금 들어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송도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집행잔액으로, 잔액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할 생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실은 그게 또 맞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다. 예산결산특위에서 마지막에 끼워들어갔는데 그 부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대충하는 사람과 임금을 맞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 통과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추경 하세요 차라리. 아까 특별회계 기반시설 1,000만원 이 부분도 나오면 추경에 해서 하는 부분이 집행부도 편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집행부도 편하고 내년 예산 세우는데도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비상시국이지요, 내년 예산 어떻게 세울까?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셔서 또 내년 예산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작성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결산서에 있는 예산액과 당해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산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볼 때는 그 위에 표기를 해서 당초 예산 잡았던 걸 기입해 주면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정예산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을

김정애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치되도록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서 예산을 표기하기는 어렵고요, 당초 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예산지침에

김정애위원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제가 원하는대로 표기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서울시만 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장

참고로 볼 게 아니라 과장님, 김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게 좋을지를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21쪽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거든요 기획예산과가. 그 사유가 뭔지 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주로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각 과의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걸 수시로 만들다보니까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량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이렇게 남은 돈을 다른 부서는 엄청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급한 곳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25쪽에 정책사업연구개발에서 예산변경 해서 500만원 사용하셨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무관리 50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쓰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용하게 됐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구가 발전하려면 우리 자체 내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벤치마킹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종 포럼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해서 벤치마킹하려고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연구개발이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닌 이상은 미리 이런 정도는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건 정확히

김정애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에 신규사업이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작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이런 부분을

김정애위원

처음 시도를 한 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잘

김정애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정책적으로 좋은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썼어야 되는데 변경을 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23쪽 보시면 포상금과 배상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좋은 쪽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포상금 같은 건 좋다고 봐야지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을 때 포상을 해주는 거니까요.

김정애위원

포상금,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배상금이 덜 지급됐다는 건 우리 구에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손해를 많이 안 봤다고 봐야지요.

김정애위원

안 봤다는 쪽이지요.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 다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부분은 확실히 잘 했으니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소송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칭찬을 충분히 해드리고요. 지금 승방돌공원을 우리가 135억원까지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대체부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20억원 정도를 넣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우리가 6대 때 의원님들이 찬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99억원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건립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여성회관은 여러 가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건 좀 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실무 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정책적 판단을 윗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여성회관 건립 기금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건립 기금이 있는데 여성회관을 과연 건립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정애위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국장님, 지난번 예산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 과장님으로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한 부분도 언제까지 해주실 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재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환경적으로 재원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회관은 진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110억원 이후에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도 김정애 위원님 건의내용을 상의드려서 정책적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2013년도 관악구 재정대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재정대책 수립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뺀 상태에서 준비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131억원 전망을 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가 일종에 보면 재정안정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정의 출구전략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꼭 복지에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월 16일 공유사업 촉진 조례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나눔카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차가 시간당 3,3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세금 포함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10분당 가격이 나와 있어요. 10분당 얼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10분당 가격이 1,05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시간이 6,3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일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15만1,200원이 나와요, 경차인 모닝을 샘플링 했는데. 그런데 지역의 렌트카를 조사해 보니까 모닝인 경우에 평일에 6만원입니다 렌트 비용이.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2.5배 이상인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제 알아보니까 하루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제도를 운영 안 한답니다. 하루를 빌려주는 건

송정애위원

렌트카 회사에서 어떻게 하루를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 나눔카요.

송정애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안 한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빌려주지를 않는답니다. 짧게 10분, 20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한

송정애위원

그런데 짧게 10분, 20분 사용하려면 차라리 택시가 간편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호출하고 시간 걸리고 이런 불편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송정애위원

시간당으로 가면 일반 렌트카 회사보다 훨씬 가격이 2.5배니까, 사용자의 수요예측 조사는 정확히 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유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입계산도 하고 또 수요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우리 구의 정확한 수요 예측조사는 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공유기업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도 그런 사업을 확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상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8면을 할애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분명히 이용자가 1일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한다는데 불가피하게 이용자에 따라서 하루가 넘어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이용과정에서 그 자체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예 기업에서 개방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애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면적을, 공간을 할애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수요 예측조사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용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부모님이 위독하시거나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을 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거는 한 번 제도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가격을 10분당 분당가격 시간당 가격, 1일당 가격 그렇게 성수기와 주말 분리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해당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초과세입 부분에서 48억원 지방세 16억 세외수입 32억원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요. 근데 지방세는 어떤 부분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초과세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를 전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전망에서 우리가 체납세 같은 걸 더 징수해서 그 부분을 더 받아올 수도 있고 당초에 지방세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용료라든지 사용료수입인데 이런 수입도 당초 목표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한 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16억원, 32억원에 대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4월 30일자로는 15억8,600만원 정도 세수증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료 오늘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1억8,1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추계를 해 왔어요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받았으니까 조금. 근데 48억원이라고 했던 부분에도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세무과를 통해서 전망을 받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세무과에서 금방 받았어요. 금방 받았는데 2014년 전망 이렇게 해서 증액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재산세 납기개시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납기개시 이전 같으면 6월인데 집중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올해 전망을 한 거잖아요. 올해 전망을 했는데 구세 지방세는 18억8,900만원 증가하는데 세외수입은 마이너스17억800만원이에요그래서 1억8,100만원 증가된다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부분을 갖다가 1억8,000 얼마 되는데 48억원 된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다면 벌써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온다면 지금 세전망을 131억원 해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번에 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 뺀다 하더라도 얼마 남습니까? 한 71억원 남는데 그게 바로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내년에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남아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료가 조작이 되고 자료를 잘못 내놓으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승방돌이라든지 재산매각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혹시? 거기가 세외수입이거든요 그쪽 부분이

송도호위원

거기는 11억원이 적자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 해서 다시 한 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확인해 볼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요율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12-2구역을 포함했다고요? 12-2구역이 올해 예산이 안 들어오는데? 내년에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내년 중반기나 돼야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 정확한 답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다만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부분 우리가 관례적으로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 예산편성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부.

송도호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편성해도 된다고 나왔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에산편성 기준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쭉

송도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제가 이야기 한 부분만 하세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번 구정질문할 거고 여기서 조정이 안 된다면 구청장한테 질문할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저는 분명히 오늘 하지 마라고 이야 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나와 있나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결산서 보셨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관리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고 오십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제출기간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을 보면 좀 과한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전체에 대해서.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예산 대비 전체 비율을 따졌을 때 불용액이 7%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단순비교를 했을 때 우리 구청도 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구청의 예를 들면 5% 약간 넘는 걸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집행부보다 관리공단 쪽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결론이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예산편성 시에 점검이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몇 가지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돼 있어요. 돼 있기는 한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과장님께서 아직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서 2015년도를 준비하거나 편성 시에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나온 질의 내용인데 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용액을 보면 감가상각비가 주로 전용이 돼 있습니다. 전용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이상민입니다. 저희가 자본금 7억원으로 출자를 해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면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2011년도, 2012년도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약 2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발생 예정이 5,900만원 정도가 감가상각 예정이 되다 보니까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 예산에서 잡았으면 좋았는데 예산 상태가 힘들다 보니 2011년, 12년 2억300억원의 장기미수금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차기에 잡는 걸 승인협조를 했고 일단 2013년 발생분에 대해서 기존의 불용예산에서 5,100만원 정도를 감가상각으로 해서 더 이상의 감가상각이 발생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결산서에 전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2억300만원 안 잡은 부분과 올해 발생한 3,8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장기미수금액을 줄여가는 과정을 협의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급적 전용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해마다 반복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문서로서

권오식위원

아니, 문서가 됐든 구두가 됐든 아무튼 요구를 했고 우리 기획예산과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정상 못한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그러면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 단계에서.

권오식위원

지금 불용에서 나온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사유나 사정이나 있겠지만 불용액수만을 따진다면 이거 수치상으로 볼 때 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전용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했어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시설관리공단의 노력부족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구청 우리 집행부 예산 맞추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신경 못 쓰리라는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봤으면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고요. 전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부분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게끔 지금 당장에라도 이 자리에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려울 것이고. 아무튼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수입 면에서 보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입니다. 전 사업부서에서 100% 이상의 달성을 했고요 체육센터에서 약 97% 정도 달성률을 보였어요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수입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왜 그 목표치에 미달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나와 줘야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을 것이고 또 예산상에도 90몇 %가 아닌 100%, 101%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분석 기획예산과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이 85억9,500 얼마 1년 예산이 그랬네요. 근데 이 돈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려보냅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기본 인건비 같은 경상적경비는 자본전출을 하고 나머지 수입 주차장 거기에서 나오는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산편성은요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공단 본부하고 각 부서별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다 주죠. 저쪽에서 수입 나오는 거 다들어오고. 그 부분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85억원 예산인데 실제로는 몇 % 떼고 보내죠? 5% 떼고 보냅니까? 돈이 85억원이 다 안 가잖아요?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산 책정이 되면 월별, 분기별로 자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금액은 다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 나와요? 85억이 나와서 7% 지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 절약해서 다시 보냅니까?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랬어요?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12월에 가결산하고 1월 안에 수입이라든지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왜 그렇게 전용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씩을 안 보냈다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을 다 보내줬는데 자꾸 다른 쪽에서 갖다가 전용해서 쓴다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전용 건수는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

송도호위원

전년 대비 많이 줄었다 그 부분이 잘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감가상각비 전용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구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전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용을 못 하게 하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전용을 계속 해서 쓰면 그거 조금씩 줄였다. 예를 들면 100건인데 80건으로 줄였다, 그거 잘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총괄표를 보니까 11쪽에 여성정책추진사업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갯수가 예산서로 24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22개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다 치중되어 있고 정책사업으로는 하나밖에 없고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1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성인지 예산이 출발점이라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뭔가 성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여성우대 이렇게 나갔는데 오히려 남성들이 또 양성평등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예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책에 이런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부분들의 권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성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잘 사업들을 발굴한다거나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맞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차별을 개선하자고 하는데요 그 대상 사업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1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청소하시는 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그 곳에 여성을 한 분 더 추가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산서에서 하나의 사업이 추가는 되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다행이죠.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봤을 때 정말 유지보수하는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놀이시설을 청소하는 걸로 하나가 추가 되었다는 것이 좀 씁쓸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지금까지는 남성위주의 성평등에 준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성평등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여성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2015년도 예산에는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성별영향평가 그 부분에 그런 걸 고려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원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반 자동차 관리소가 있지요?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견인보관소요?

소남열위원장

견인보관소요,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이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데 회계항목에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합니까 아니면 두루뭉실 결산 봐서 그걸로 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견인보관소를 저희들이, 운영주체가 동작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우리 지원금이 있지요? 부서에서만 하나요, 전체 예산에 집어넣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로 아마 내용이

소남열위원장

본예산은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쪽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서, 매년 결산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 절감들을 하지요? 예산절감 대책을 세워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1년에 몇 %씩 하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는 10% 이상

소남열위원장

매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매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걸 꼭 이행하도록.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 연말에 세울 때는 아예 그런 걸 없애고 10% 내지 15%쯤 전체적으로 절감해도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어차피 되는 거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좀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모든 사업비 15%씩 다 절감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임기응변식 답변이 좀 많아요. 예컨대 강남아파트 사업비 예산에 세우는 건 그때 당시 제대로 파악은 않고 임기응변식 답변이세요. 주택과에 물어보면 과연 2013년도에 매각비용이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답변했을 거예요. 무슨 소송이에요 소송은. 관리처분도 안 돼 있고 조합이 진행이 안 돼서 그걸 매각 못 하는 상태인데 무슨 소송 때문에 그게 수입이 안 돼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진행과정을 제가 잘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 아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에 잘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부풀리기식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 얼마 세웠습니다라고 보여주기식 예산 방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경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을 변경해서 관악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운영한 거에 2,750만원 변경해서 사용하셨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민간위탁금이 어떤 위탁금이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운영예산은 작년 예산편성 시에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과목을 민간위탁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그런데 작가클럽하우스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했으면 좋았을 걸 민간위탁금으로 한 게 잘못돼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꿔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당초 고시촌 활성화 용역사업에 그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공모를 했지만 우리 구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의 업소라고 하나요, 몇 개 입주해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입주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입주공간이 7개실 있고요 관리스텝 공간이 1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공간에 월 임대료를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임대료가 이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월 15만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관리스텝은 50만원하고 일반 작가들은 15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 비용은 구비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줄 생각이신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지속적으로 대학동의 고시촌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또 우리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좀 더 공간마련 할 수 있는 예산을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걸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그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해 달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답을 받았는데요, 어떻든 이건 지역주민 건물주들과도 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고시촌 공가가 많음으로 인해서 빈 방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큰 틀에서 큰 효과는 거둘 수 없겠지만 아무튼 구에서 많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빈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분들이 유입돼서 많이 분들이 참여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에 4억5,78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혹시 시비·구비·국비 비율이 몇 대 몇 돼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55 대 4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비와 구비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시비와 구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가 55, 구비가 45.

민영진위원

이게 지금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논의됐던 이야기 같은데요, 시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비와 구비가 일정 변동없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검도부를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 구만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구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할 건데 이것은 당초 2000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법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자치구가 국민체육 육성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구 자체에서 바로 이 사업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서울시 전체 흐름을 보고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면 관악구 검도부가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특별한 게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14년 올해는 초·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검도장에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주민행사 시에도 시범단을 파견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4억5,420만원 이것은 급여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술단원이요?

민영진위원

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검도부 관련입니까?

민영진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35쪽 보시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세입·세출 승인자료 135쪽입니까? 이것은 검도부 운영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민영진위원

항목에 하나 더 예술단원도 포함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어떤 예술단원, 과목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욱재

이욱재문화진흥팀장

명칭이 그런 겁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 생활체육협의회 가입된 단체가 총 몇 개 단체가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민영진위원

아니요, 생활체육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구 동호인체육회를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8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8개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통 지원금이 어떤 형식으로 배분되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생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어떤 예산안이 올라오면 구에서 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또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각 동호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어떤 생활체육회는 1년에 천 몇 백만 원, 어떤 체육회는 300만원, 200만원 이런 단체도 있잖아요. 그걸 관악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라오는 안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다 결정해 주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연초에 어느 단체는 얼마 지원하겠다 그 계획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세금으로 쓰여지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과연 객관성, 공정성 있게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각 단체별로 올라올까요? 문화체육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각 동호인 단체에서 거기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를 생활체육회에 제출해서 생활체육회에서 그걸 반영해서 우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체를 심의하지는 않고요,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요구했으면 전년도 실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50만원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있다 보니까 정말 유명무실한 단체 있잖아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단체도 관악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예산책정 받으려고 문화체육과로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단체인지 거명은 안 하고 싶지만 그런 단체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개가 있어요. 평소에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봄·가을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생활체육단체의 분담금이 거의 없이 대부분의 예산을 관악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집행되는 생활체육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활체육회 각 동호인 단체별로 예산배분 방식에 대해서 변경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처럼 관행대로 하실 건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미 2014년도는 지났기 때문에 2015년도는 2014년도 예산과 그 다음 2014년도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런 여부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분석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더 잘된 동호회는 더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페이퍼상 연간계획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보다는 평소에 꾸준하게 우리 주민과 더불어서 생활체육을 시행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단체는 그야말로 페이퍼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가끔씩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회 할 때는 다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4년도 추진실적을 제대로 분석해서 과감하게 활성화 안 된 부분은 삭감토록 하고 더 활성화된 동호회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제 의견은 평소에 활동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평소에. 1년 365일 꾸준히 행사를 하다가 관악구 관내에서 여러 같은 종목 클럽들이 많이 행사하다가 1년에 봄·가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떤 단체들은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봄·가을로 딱 두 번만 하거든요. 그런 걸 잘 집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단체는 결국 유명무실하지요, 대회만을 위한 그런 단체지요. 그렇지 않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장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민간위탁금이요, 38쪽에 있습니다. 2,699만원을 전용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걸 줘서 무대시설 할 때 썼던 모양인데, 민간위탁금을 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그게 사실 음향시설 교체사업비입니다 2층에. 문화관 자체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시설공사로 진행하기에는 계약과 공사진행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구청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도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3억4,200만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시기적으로 적합하다 판단해서 부득이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 예산 편성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애초에는 문화관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찌됐든 예측을 못 했다 이 말이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까 김정애 위원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 관악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서울시에서 돈 얼마 가져 올 것이다. 지금 모 국장 되신 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줘 버렸단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은 다르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송도호위원

그때 민간경상보조로 했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승인 안 해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아무 이유 없이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지출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예산승인 받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탁금으로 줄 거면 위탁금으로 주고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승인은 위탁금으로 받아놓고 경상보조로 주면 안 되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 스토리텔링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예산 과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위탁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민간경상보조라고 지급했다니까요, 그거 잘못됐다니까. 처음부터 그걸 잘못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위탁금은 위탁금에 맞게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위탁금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갑자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급해 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면 민간경상보조금 하려면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하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서 따질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문화재 보호 및 보수 정비 보면 10억원이 시비로 들어왔나요?41쪽?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결산서41쪽입니까?

송도호위원

예, 41쪽. 문화재 보호 및 보수 정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쪽에 있어요. 그 10억원 시비로 들어온 거죠? 국비로 들어온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국비 7억원하고 시비 3억원 들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강감찬 생가터 하려고 받은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남현동 요지 매입비입니다. 남현동에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걸 유적지로 정하다 보니까 사유재산 침해권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아예 그러면 땅을 사라 해서 이게 한꺼번에 살 수 없고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동에 신라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강감찬 생가터 할 거라고 하는 부분인가 하고. 강감찬 생가터 그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죠? 매입하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생가터는 매입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 땅으로 되어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부기 끝에라도 어떤 내용이다라고 우리 예산서 보면 안 나와 있잖아요. 시비나 국비 받은 부분은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서에도 저 뒷쪽에 써 있나요 국비, 시비 받은 거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가족캠핑장 운영 있잖아요, 그 부분은 왜 갑자기 그건 민간경상보조로 돌렸나요? 민간행사보조로 돌렸죠,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면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원래 가족캠핑장운영 예산 과목이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구에서 직접 이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저촉돼서 부득이 우리 관악구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때까지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잘못 돼 있네요. 계속할 생각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계속 하신다고 해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300만원씩 해서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 심도있게 예산과목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저번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처음에 행사할 때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에 할 때 잘 안 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돼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업 폐지하는 걸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안 돼서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연구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렇게 한 번 하고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하다보니까 결국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단발성 예산을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해서 예산 세울 때는 새로운 비목해서 새로 만들 때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금 2,690만원 전용한 거 공사내역서 좀 주세요. 예산을 한 달 후에 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하실 때 그때 바짝 신경쓰셔야죠. 한 달 후에 전용하시면 어떻게 해. 그리고 예비비 물어볼게요. 결산서 300쪽 1,312만원 예비비로 지출했죠. 근데 여기에 지출결정을 8월에 하고 왜 11월에 지출했습니까? 결정은 8월 23일 했잖아. 하시고 최종결재를 왜 11월에 했어요, 과장님? 8월에 했으면 9월에 지출했어야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8월에 집행품의를 받고요 공사가

임창빈위원

얼마 걸렸어요 공사기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출일자가 11월 5일로 돼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공사기간이 얼마 걸렸어? 수의계약했는데 전부다 수의계약. 1,300만원, 수의계약했겠지 됐고, 나중에 주시고 여기도 공사내역서 함께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요, 결과보고서상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우테니스장 교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수 늘리는 부분에 기금이 재원이 활용됐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공사가 이미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완공됐는데요 당초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한 테니스장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원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그런 부분을 자꾸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공사를 했고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했는데요 지금은 그걸 우리가 공사를 완료해서 수익사업 쪽으로 돌려놨고요 그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무허가 시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저희들 판단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관리를

권오식위원

무허가 시설 관리하고 잘 하셨는데요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면수확장 더 하려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완료된 것보다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고. 하나는 기금 전체를 봤을 때 사실은 목적은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 지출방법에 의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목적에 맞게 사용과 동시에 지출에 있어서 지출 전 꼼꼼하게 살펴야 될 필요성이 틀림없이 체육진흥기금은 있어요. 금액이 다소 크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있는 거죠 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관내에 경륜장이 있잖아요. 경정은 없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경정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매출금의 일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게 정해져서 들어오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하고 2013, 2014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에 비례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걸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매출액이. 과장님,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경륜장의 재무제표에 의한 아니면 수입액에 대한 세금내역이나 매출내역을 보고결정하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게 민간의 시설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몇 % 일정금액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거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국회의원께서 백재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경륜, 경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발의를 했는데 서울시만 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만 제외하고 지방 시·군에 있는 경륜장, 경정에 대해서 수익금 얼마를 더 지자체에 반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구청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TF팀을 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견을 내고 우리 서울시도 포함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개정된다면 많은 수익금이 우리한테 되는데 그게 개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혹시 머리띠 하나씩 둘러매고 데모하러 갈 자리 있으면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문화관도서관 시설비 전용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전용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실 부족한 걸 떠나서 문화관에서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문화관 내에 우리 직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에서 문화관의 무대를 공사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해서 부득이 시설비로 전용한 거지 그 돈이 부족해서 전용한 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민간위탁금이 다소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게 끔 해준 건 아니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공사를 하는 김에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 말을 100% 믿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월금에 강감찬 생가터 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당연히이월인데 강감천 생가터의 관리인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관리인이요?

별도로 관리인을

권오식위원

관리인이 서울시나 지정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정된 사람은 없고요 문화재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지킴이는 누구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지킴이를 관리하는데요 인근 주민으로 세 분이 지정돼서

권오식위원

그분들한테 일정 금액 보수가 지급이 됩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수당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관악구에서는 전혀 지출되는 게 없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사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거든요. 지킴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 7개소의 문화재하고 국가, 시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11명이 고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1일 4시간 8,000원씩 급량비, 교통비로 윌 5회 정도 지 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4만원 정도로

권오식위원

일 4만원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월 4만원.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면서 소액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딱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 사실은 아깝죠 돈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집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310만원이나 남았어요, 운영비 중에. 그렇죠? 공공운영비 중에 310만원이나 남아요. 왜 이렇게 남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요?

소남열위원장

예, 2013년도. 운영비는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가 남았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그것도 공공운영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집행잔액 왜 그렇게 많이 남기냐고요. 예산을 너무나 이런 데는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적지만. 단 돈 얼마가 없어서 다른 주 민들의 편의시설은 보수를 못 하는 상황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이런 운영비들은 많이 남겨요. 다른 데 대체적으로 10%씩만 절감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남겨서 지적만 합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검도부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감독까지 포함해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검도부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9명 중에 1년 예산이 약 얼마입니까? 4억5,780만원 2013년도 됐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4년 전부터 문제를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못 쓰고 있는 건가요? 안 쓰고 있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까 민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그런 사항,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 구 중에 몇 개 구가 이걸 운영하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5개 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는 구는 어디어디 아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거기가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소남열위원장

이런 건 파악을 하셔야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강남, 서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합니다. 강남은 합니까? 아무튼 부자 구에서는 안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해야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도 안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이렇게 낮은 구에서, 우리 땅 팔아서 예산 세워서 살림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 월급도 잘못하면 청사까지 팔아서 줘야 할 형편이에요, 잘못 운영이 되면. 그런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인기종목 도와드려야지요. 우리가 재정이 충분할 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분명하게 이건 결단을 한 번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타 구의 사례라든가 운영 사례를 저희가

소남열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15개 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타 구청도

소남열위원장

원래는 서울시가 매칭사업으로 할 때 80%, 처음에는 100% 다 부담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서서히 55 대 45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걸 지금 구로 떠넘긴 겁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왜 이런 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질의하면 그걸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집행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만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보세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악구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있지요, 그것도 분명히 매칭사업으로 할 터이니 예산 세워주십시오 했어요. 예결위에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써서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륜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럼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요율도 못 하고, 아예 1년에 얼마씩 주기로 딱 정해진 금액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받는 겁니까? 정해져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순수익금의 10%를 주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 고정적인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처럼 수익금의 10%를 주는데 정말 수익금이 얼마 되는지를 감사권이나 볼 권한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겠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건 중앙정부에서 관장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70쪽을 한 번 펴주십시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중학생 영재교육 실시 돼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2008년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2008년입니다.

민영진위원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몇 명이 배출됐나요? 1년에 몇 명씩 교육 받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20명 가량 합니다.

민영진위원

120명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120명이 입학을 하고요, 마지막 3학년 때 심화반이라고 해서 절반만 올라가는 사사반 해서 20명 정도가 졸업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2013년도 보니까 2억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0명 정도에 2억원 썼다는 거지요? 맞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그 학생들이 정말 과학인재 학생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과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나요 아니면 다른 톡목고, 자사고, 외고 진학했는지 그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통계는 없고요, 3년 정도는 있는데요 현재 보면 관내보다 관외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여기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과학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는 과학고나 과학중점학교를 많이 가는데 혹은 자사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학생들이 갈만한 학교가 미림여고 - 여자고등학교 -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밖으로 가는 경향입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데요, 2억원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120명을 교육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글쎄요, 이건 개인적인 자유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점차 예산도 없고 해서 일몰제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악구 과학 중학생 영재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서울대학교에서 서울시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생 영재교육이 있고요 또 우리 관악구 학생들만을 위한 영재교육 두 가지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위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우리 관내 거주 중학생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차원에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던 것인데요, 시작한 지도 상당히 오래 됐고 특히나 무엇보다 예산이 점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건 일몰제로 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뽑는 쪽으로 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실 계획이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선발하지 않으면 기존에 2학년, 3학년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반영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175팀에 대해서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특화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해만 처음 왔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민영진위원

교육사업과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공정성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면 관악구 교육우선지구협의체 위원 현황을 잠깐 봤거든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내년에 사업이 계속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방향을 안 정했고요, 이게 전부 시청비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선지구가 내려오면 다시 심의위원을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때 구의원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항상 객관성, 공정성입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냉온풍기 구입비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연료비 사용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게 영어카페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수강생들이 계속 난방을 해달라, 중앙으로는 안 되니까요.

임창빈위원

냉온풍기를 구입하기로 해놓고 왜 연료비가 200만원, 품목이 잘못됐나요? 이건 구입하기로 해 놓고 연료비 쓴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를 사려고 자산취득비로 잡았는데요, 실제 공사에 들어가보니까 배관이 복잡해서 이걸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장비를 온풍기로 바꾸면서 200만원을 그쪽으로 바꾸면서 연료비가 모자라게 돼서 했는데요, 그게 좀 남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애초에 품목을 잘 선정했어야지요. 앞으로는 예측 잘 하시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교육경비보조금 지난번에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는 편차가 심해요. 왜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이

임창빈위원

어느 고등학교는 얼마고 어느 고등학교 얼마고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창빈위원

내가 훑어보고 자료가 있는데, 검토해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이 의원님도 계시고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지나치게 압력 넣고 뭐 한다고 해서 그쪽 학교에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프로그램 봐서 심의위원님들이

임창빈위원

문영중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어떻게 차이나고 안다니까요. 한 학교를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 학교에 많이 몰아주시면 안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2012년도 그 다음 쭉 3년간 보니까 차이가 많더라고요 학교별로 보니까. 해마다도 차이가 많고 또 학교별로 차이가 많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 할 때 심의위원님들 할 때 기준을 정하기를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지나치게 압력한다고 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잘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다음연도에는 이상 없이, 내가 볼 테니까 꼭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나중에 심의위원님들과 하면서 잘 하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기를 학교에 시설보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내년에 체크해 볼 테니까 이건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4,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이 내역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음악아카데미나 혹은 원예학교, 청소년힐링 등 이런 좋은 프로그램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을 채택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없는데 바로 같은 세목에 민간경상보조를 썼거든요. 경상보조가 남게 된 이유가 이 예산이 서울대 멘토활동비 지원비인데요 2013년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재단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 가지고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이쪽으로 바꿔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서울대 멘토링사업에 쓰여진 건 아니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쪽에도 씁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정확히 내역을 실제 사용한 부분을 명기해야 되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래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정애위원

중복지원 되는 거나 중복되게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이렇게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신중하게 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T-SKY와 함께하는 멘토링 운영 있잖아요, 정확히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약자는 청소년의 지식을 서로 나누는 걸로 말씀드리면 Teenager's Sharing Knowledge with You의 약어입니다.

송도호위원

예, 압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 사업은 중·고생들이 멘토가 되고 그다음에 수업받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중·고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도 가르쳐주고요 또 운동도 가르쳐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중·고생들이 하면 잘 되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말고 인근 구도 하는데요, 우리 구는 현재 24명 정도가 아주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 키워야 되는데 왜 올해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금년 예산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도호위원

49만원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송도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잘 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서 잘 되고 있으면 서울대학생들이랑 하는 SAM멘토링을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투입해야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명에 대한 기본적인 소모품 정도인데요, 현재 그 예산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후원하는 기관에서 지원도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24명의 멘토가 있다 이 말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중·고생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50명 멘토 해가지고 학생들 100명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멘토가 24명이니까 보통 곱하기 4 해가지고 100여 명, 멘티는 100여 명.

송도호위원

아니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들어올 때 멘토 50명, 멘티 100명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줄었냐 이 말이죠. 멘토들이 없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멘토가 약간 모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체 지구가 100여 명이고 관악이 24명인데요 중고생이다 보니까 많이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서울대하고 중복되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부분도 중·고생들이 거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서울대생들하고 멘토링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예산이 2억1,0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서울대하고 하는 것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거는 멘티 대상이 서울대생들이 하는 것은 주로고등학생들을 하고요, 주로 대상이 중·고생들은 초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요 이 책자는 2013년도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멘토 서울대학교 학생 100명, 멘토 1인당 4명 그룹지도 멘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학생, 고등학교 학생 등 4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초·중·고를 하는데 주로 대상이 고등학생이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초등학생 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있긴 있는데 범위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T-SKY인가요 그 부분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떼어서 그쪽으로 주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T-SKY는 모집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이야기 해서 좀 더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더 활성화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기존에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서울대생들 쓰는 멘토링 할 때 쓰는 예산을 떼어서 초등학생 이런 부분은 서울대에다 주지 말고 이런 부분은 중·고생들이 잘 한다 하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조금 더 키워나가는 부분이 어떻겠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생들 자체적으로 모집하는데 자기들도 수험준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원봉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떼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얘들도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거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초등학생 가르치는 부분은 중·고등학생이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잘 안 되는 사항인데 아이들이 수업도 해야 되고 어쨌든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송도호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00명 정도 해서 해보겠다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서울대 2억1,000만원 이 부분은 서울대가 과연 우리 관악구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떼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2억1,000만원씩 주려고 하지 말고 연구 좀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모집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몇 학년까지 되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금년에는 3학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중3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3학년까지 확대된 게 금년 3월부터.

권오식위원

2013년 3월부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니, 금년 14년 3월부터.

권오식위원

금년까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전에는 중2까지만 했다가 금년 3월부터 중3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현액 대비해서 특별히 물가상승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예산 자체는 올라갈 이유가 없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럴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영재교육에 대해서 일몰제 정책적 판단을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친환경 쌀은 뭐라고 해야 돼요? 차액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권장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3학년까지 다 됐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한해서 적용할 거냐 나 안 할 거냐

권오식위원

고등학교는 남았는데 집에서는 시장 가서 아무거나 사다 먹고 왜 학교 가서 먹는 한 끼는 왜 친환경을 따지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문제도 서울시나 중앙으로 미루고 있는 문제인데 고등학교에 대해서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선택하면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정해준 거기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걸 수요조사를 해보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판단을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학부모들 상대로 민원 발생 소지가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중학교 3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은 끝났다고 계속 지원으로 확정됐다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고등학교만 남았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 구가 거의 다 하는데

권오식위원

과장님, 전 구를 생각하지 말고요 관악구 전체 구민이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 올린대로 실제 일선 학교에서도 달갑게 생각 안 하고 있고 현재는 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한 학교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았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처음 수요조사했을 때 는 4개인가 5개를 했는데 실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만 원했어요 서울여상. 그래서 여기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학교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급식은 중학교까지 전부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일반 쌀을 살 거냐 아니면 친환경 쌀을 살 거냐에 대한 차액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내년에도 그거는.

권오식위원

과장님,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식단에 올라오는 모든 식자재가 사실상 친환경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청장님의 판단도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 구민의 생활하고 행정하고 연관을 짓냐면 그만큼 우리 관악구가 어렵기 때문에 조정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의 의미에요. 그리고 서울시 영어마을 체험학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6학년이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6학년입니다.

권오식위원

관악구 초등학생 6학년을 다 보내주고 있고 예산이 1억8,000만원인가?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1억5,000만원 중에 잔액이. 아니, 영어마을 체험학습이 당초 예산액이 1억8,100만이었고 지출액이 1억6,748만700원이었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013년은 좀 다른데요.

권오식위원

2013년, 이게 2013년 자료지 본위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까 현재는 얼마나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학생수가 이건 비교적 전학문제를 감안하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1,300만원이라고 하는 집행잔액 역시도 좀 금액 대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를 보내느니 학원을 보내겠다는 학부형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도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여기를 가는 학생들이 전 학년을 다 보내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시에서 지윈도 해 줍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92%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권오식위원

이거는 무조건 거기 운영하는 분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물론 관악구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는 건 틀림이 없고 그 속에서 얻는 게 많이 있겠지만 운영자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체험을 하고 어린이들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 정도 만족도라면 영어카페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학생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체험을 해서 좋으면 이용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영어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지가 않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전체적인 규모는 잘 모르겠고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하는 이것은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좋습니다 학부형도 상당히 좋아하고 요.

권오식위원

그거 이용률을 생각해볼 때는 말 그대로 체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 체험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우리 사업명칭 대로 그냥 체험으로 끝난다는 것까지 만족하신다면 거기까지 사업의 목적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가 도움을 받고 필요성을 느낀다 체험을 해본 후에 아, 체험이 정말로 좋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니거나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한 결과가. 근데 그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다닌 학생들은 좋게 나오니까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본위원이 그리 많지 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화나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100% 맞다라고는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아무튼 재점검은 필요하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는 좋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학생들 중에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학생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 체험을 갔다 온 후에 나름대로 조사는 하신 것 같은데 사전조사를 해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것을 하는 방법을 학교에 돈을 줘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만 답변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발권을 학교에서 갖고 있는 거죠.

권오식위원

어떤 방법이든 학교별로 사전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학교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체험을 하더라도 학교별 나름대로의 방법이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고 그런 학교가 틀림없이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할 때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든 예산이 줄든 여기에 관련 없이 아무튼 판단은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힘드시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25억원이 잡혔었죠 2013년도에. 2014년도에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5억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줄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175사업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도 많이 줄었습니다. 16억원에서 10억8,000만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15억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은 10억800입니다 2014년도는. 그 전에는 16억5,000만원인데 그게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3년도가 16억원이에요 현재 보면. 16억5,000만원이고 2014년도 15억원이라고 말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0억8,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10억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점점 교육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원래 교육경비의 취지,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설명드릴까요?

김정애위원

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청에서 못 하는 걸 뒷받침해서 혹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투자 하는 거보다는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은 교육경비사업 지원하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만은 똑같지만 학교를 통해서 주는 거하고 175사업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정애위원

175사업은 복지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는 주로 학교 안 가는 날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토요일 쪽으로 많이, 가급적 저희들이 주도하고요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학교에 돈을 줘서 학교가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었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편차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보면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유치원, 초·중·고까지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먼저 사업설명을 한 다음에 사업설명에 맞춰 학교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서 적정한지를 심의위원이 심사를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데 아까 같이 편차가 많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이런 편차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학교에 골고루 줘야 된다는 거 때문에 나눠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교마다 저희들이 최대는 대략 내려줍니다. 초등학교는 대략 어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떤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사업이 어디어디다, 시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주는데 학교에서 올라온 걸 보면 동떨어진 걸 많이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과장님, 결산이니까. 제가 결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175사업이나 교육경비사업에서 사실 175사업은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교육경비사업이 민선2기, 4기 때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을 3만5,000명으로 보았을 때 1인당 10만원 정도의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교육경비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3만5,000명으로 예상했을 경우에 1만8,000원 정도 1인당 예산이 배분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취지에도 못 미치는 거고, 175사업 또한 이렇게 예산을 신규사업이지요, 이제 시작한 사람으로서 더욱 더 성장, 발전해서 많은 어린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의 방식으로 나가면 175사업 또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프로그램을 늘리기보다는 실제 있는 것들을 더 줄여서라도 정말 아이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개선안을 내년도에는 한 번 잘 만들 겁니다.

김정애위원

교육경비예산 줄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175사업 또한 많은 부모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이 사업도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하셔서 어린아이들한테 만족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업무계획 때 좋은 걸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연료비 200만원 전용해서 썼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 얼마 올렸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014년도예산이요? 잠깐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100만원 올렸어요, 200만원 썼는데 왜 100만원밖에 안 올렸냐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013년도 결산서 보면 많이 남았습니다. 설치를 못 하고 온풍기를 사면서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많이 절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맞춰서 2014년도 예산은

송도호위원

연료비가 200만원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남았습니다. 결산서 보면 많이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랬나요, 130만원 썼네요? 아니, 69만원 썼네요, 69만원 썼는데 왜 200만원이나 전용을 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기계를 사면서 많이 들 걸로 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절감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는 당연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히 예산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돌봄보육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프로그램 보다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쪽으로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거기도 대상은 맞습니다.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도 교육경비에서 할 수는 있는데 주안점을 저희들은 그건 교육청에서 소관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하다 보니까 올리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내년도 서울시 교육청, 올해 서울시 교육청 예산 알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모르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비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년에 비해서 15%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특구, 교육관악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 학교에 가서 화장실이 정말 재래식화장실이고 책·걸상이 옛날 책·걸상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나요? 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생들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답답하지요.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육청에서 할 일을 못 하면 그래도 우리 교육사업과에서 관심있게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점점 강남특구 있잖아요, 강남·서초·송파 교육격차가 더욱더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물론 학교에 대한 투자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학교 시설도 물론 잘 하고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교육중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거 1분만 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부서장 입장에서 일단은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입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려는 학생과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교육현장에 있습니다. 그걸 내년 예산 짤 때 아까 175와 교육경비를 믹스해서 중복되는 건 과감히 없애면서 계획을 한 번 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도 예산서 올라오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 SAM멘토링운영비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왜 이렇게 3,3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게 2013년 같은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한 2,300만원.

소남열위원장

왜 갑자기 지원을 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업무 연계된 게 있어서, 서울대 학생들이 장학재단과 업무연계하면서 멘토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SAM멘토링사업이 배치가 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 초·중·고 거의 다

소남열위원장

하는데 장소 부분이 가정으로 가나요? 아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분포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동별로 쭉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의 다 초등학생 중심이에요. 그렇지요? 중·고등학생 몇 명 안 돼요. 지역아동센터 갈 수 있는 연령이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겠지요, 여기는 과가 달라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중·고등학생들은 안 갑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SAM멘토링 지역아동센터에 초등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아동센터도 가지만 초·중·고에서 활동도 많이 합니다 아니, 고등학교.

소남열위원장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주로 영어, 수학.

소남열위원장

직접 수업에 들어갑니까, 그 학생들이. 아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습지도 합니다, 방과후 학습지도.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방과 후에 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몇 개 학교나 가지요, 몇 명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교 다 갑니다.

소남열위원장

학교마다 다 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고등학교로 보면, 고등학교는 6개교가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교육지원비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사업.

소남열위원장

교육경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는데 큰일 났어요,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금구조를 볼 때 우리 교육세 내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반적인 교육경비를 어디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국세의 40%가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40%나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 지금 구조를 보면 앞으로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세수입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강남·서초와 갈수록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교육경비 지원을 못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못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자체도 노력해서 하자는 의미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과연 교육청에 우리 예산이 어렵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당신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한 번쯤은 얘기하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실무적으로는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공문으로 보낸 적 있습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공문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문으로 안 했는데 어떻게 누가 알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똑같지요, 똑같지만 누군가는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직영하는 관악구 초등학교,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대학교까지 하나 세우지요. 그러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 지적 감사하고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보편적복지, 무상급식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고치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도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소남열위원장

국가적으로 잘못된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지적이고요. 교육경비 보조하는 데 있어 학교마다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못 하면서도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교개방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학교에 주민들이 체육관을 개방해 달라, 안 합니다.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 안 합니다. 운동장 주차장 몇 대만 개방해 달라, 안 합니다. 이런 학교와 개방을 잘 하며 우리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는 학교와 교육지원비를 차별을 둘 생각은 없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할 때

소남열위원장

자꾸 심의위원들한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걸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구정시책의 호응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감안한 데가 혹시 있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주차장 개방 말씀하시는 그런 쪽

소남열위원장

주차장 개방이든 뭐든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된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좀 줄였다든지 안 한 학교 혹시 있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혹시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심의할 때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명분을 달아서 한 학교가 있냐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확인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서 보면 87쪽 보십시오. 87쪽 보시면 도림천변도서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정식 명칭이 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규모는 작지만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고 접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빌게이츠 같은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나는 이름을 썼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완공됐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 3월 25일 완공됐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일별 이용률 실태조사한 거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월별로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가 동부아파트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서 하루 대출건수가 100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출건수가 100권이 된다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생각보다 많아서 사실 놀라긴 했는데 대출인원이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근에 서원동, 신원동 있는데 거기서 대출 안 하고 거기서 대출 받아가는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부아파트 쪽의 주민들이 전철에 가시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신원동이나 서원동은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길이고 이 용나는 도서관은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오다가다 많이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고용형태는 어떻게 돼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정규직입니다.

민영진위원

정규직이요.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관악문화원에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데 분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 당시에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그 주변 상가에서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를 가린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민원 다 해결하고 설치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민영진위원

예.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쪽 부분은 특별한 민원이 없었고요 당초 예정지인 삼모 앞에 하려던 그 부지에 할 때는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 도로도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 아이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89쪽 새마을문고기능강화라고 해서 5억9,766만4,00원이 책정되어져 있거든요. 새마을문고가 우리 관악구에 몇 개가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21개소가 있는데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20개소입니다.

민영진위원

20개소에 운영비를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는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 곳은 25만원씩 주고 요 작년에도 전환하지 않고 문고형태로 있는 곳은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순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맞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점심값이나 실비 같은 거 지원하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자원봉사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한 개 마을금고에 얼마죠 실비 지원하는 게 하루 평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3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작은도서관당.

민영진위원

하루에 얼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하루에 2만4,000원.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20개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포함 실비 포함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2013년도에?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작년에 보면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기능강화하는 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5억9,700만원 예산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 중에 5억3,0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한 개 동에서 하루에 많아야 20명, 25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문고를 작은도서관화 한 것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 부분이 주민센터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소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6시면 문을 닫아야 하고 직원들이 퇴근하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문을 닫아야 하고 그런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야간에 2시간 정도씩 추가로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느 어느 동 시범적으로 계획된 동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5개 동 정도를 연장해서 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근데 이 5억9,000만원 중에는 기능강화에 관련된 예산이 많아서요 올해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년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됐죠? 그러면 추후에 답해 주시고요. 혹시 3년 동안에 한 번도 대출이 안 된 책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건데 파악을 아직도 못 하고 있죠?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3년 동안 대출이 안 된 책이 도대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예산낭비를 막자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근데 시스템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어렵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대출이 된 거는 가능한데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도서관 쪽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도서 대출을 신청하는데 신청 못 하는 책 기준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사전이라든지 이런 분야 말고는 일반적인 도서는 전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가여서 분실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빼고는요.

민영진위원

고가인 책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원하는 책 아닙니까? 왜냐면 관악구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사정로 인해서 15만원, 20만원 전문적인 서적이 꼭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대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거기 도서관 안에 와서는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는데 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이런 대출 부분은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판된 지 3년 이상 된 책은 구매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출판된 지 3년 이상 된 책은 구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가능합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데 연한을 두고서 최근 1년 거 이런 식으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희망도서라는 것도 있어서 3년이든 5년이든 지난 도서여도 신청을 하면 비치돼 있지 않다면 구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민원인이 신청했는데 출판된 지 3년 이상 지났다고 구매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현재 관악구에 있는 도서관이 연도별 이용률하고 이용자 수, 대출자 수, 이용률 데이터를 뽑아 본 적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연도별로 상승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연도별로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용률에 대해서 2011년부터 얘기 좀 할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010년 98만9,000건이었고 이건 이용자고 저희가 대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48만권 정도였고요, 11년에 62만3,000권, 12년에 62만7,000권, 작년에 76만8,000권 그리고 올 7월 현재 50여만 권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월 현재 얼마라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50만.

민영진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올 12월에 새마을문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계획되어 져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 25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 관악구 도서관이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러 다 오고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주도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갈 필요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상당히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하고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 부분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격려 차원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자원봉사 기간에 가시는 건가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죠. 근데 각 문고에서 2명씩 선발해서 제주도까지 2,200만원을 들여서 견학가야 하느냐 저는 의문시 되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꼭 가야 하느냐.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는 이미 예산이 잡혀 있고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올해는 진행을 할 수 없이 해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부터는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재경위에 처음 왔는데 상임위 6대에 한 걸 자료요청 해서 몇 가지 봤거든요. 도서관공사비 지역이 거기 신림6동인가 서원동, 신원동인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서원동입니다.

임창빈위원

용나는 도서관 그 지역이 신원동이에요, 서원동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서원동입니다.

임창빈위원

당초에 예산이 1억2,700만원이에요 원래?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8,100만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조금 쓰고 조금 남았다는 얘기 아니야. 일부 쓰고 일부 남고. 그런데 공사지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공사가 지연됐는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임창빈위원

장소를 왜 옮겼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주변 상가의 반대도 있었고 또 그 앞이 마을버스 일방통행입니다 정류장도 있고.

임창빈위원

그것만 이유고 다른 이유 없었다, 그것만 이유다? 다른 이유 없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그 정도입니다.

임창빈위원

주민 상가분들의 반대해서 그랬다? 다른 건 없어요 또? 생각해 보셔야지. 언제 오셨어요 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창빈위원

전에는 누가 하셨나?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서림동장으로 가신 김연숙 과장님입니다.

임창빈위원

변경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국장님 모르시나?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변경된 이유가 그것뿐이에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밑에 알고 보니까 가스관이 밑으로 지나간다 해서 거기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거기가 훨씬 좋은 장소로 지금 결과치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장소가 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하셨어야지. 기술 분야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전문분야에 의뢰해 가지고 전체를 아울러야지. 행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기술부서하고 사전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지어지지도 않고 사고이월도 없었고. 과장님 늦게 와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럼 이거 변경되면서 일어난 비용이 더 들어갔을 거 아니야 비용이. 변경함으로 인해서 등등등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변경함으로 인해서 더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한 게 없었거든요 시설을.

임창빈위원

시설을 옮김으로써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시설을 옮긴 게 아니라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전혀시설을 안 하고 옮긴 거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럼 애초에 편성된 거 외로 더 추가로 준공날 때 계획한 거하고 마지막 금년 4월에 준공났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3월 25일입니다.

임창빈위원

금년 3월이죠. 애초 계획 잡은 거 하고 마지막 최종 준공할 때 하고 추가된 거 없어요 금액이 1억2,700만원 하고 얼마 들어갔어요? 누가 아시나?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비비가 9,700만원 정도 추가로 투자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추가됐어요? 추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간략하게 추가된 이유만 뭐뭐 해서 추가됐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림천 명소화사업하고 연계해서 2층에 수변쉼터, 포토존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재원이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9,000만원 추가됐다. 근데 원래 예상한 것보다 많이 좋아졌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초에 지정 목적하고 달라서 변경돼서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지하에 하수관이나 가스 들은 거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비용이 또 들어갔을 거 아니야. 기술적으로 비용을 했지 누가, 공무원이 가서 있는 걸 전부 확인했어요 지하에 있는 걸?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가 가스공사 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임창빈위원

그건 사전에 알았어야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요, 사전에 알았어야 맞는데 그걸 협조하다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거기가 안 된다, 지하에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항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거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사고이월이 돼서 그 해에 공사 완공할 걸 지연돼서 그냥 금액을 남겨놓고 다음 해에 하고 준공을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돌리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치수과에서는 들어간 거 없어요? 여기에 관계된 치수과, 토목과, 건축과 이쪽에서는 추가로 들어간 비용 없어요 추가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전혀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전혀 없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없으면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걸 사전에 힘드시더라도 잘 좀 체크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나는도서관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용자들도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시설이 없는 거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송정애위원

급하게 컨테이너박스 해서 갖다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공간이 워낙 좁다보니까 사실 화장실까지는 하지 못했는데요.

송정애위원

도서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른 도서관 시설들도 이런 데가 많이 있는지 화장실 없이, 급하게 생기다 보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공원도서관과 시도서관은 이런 데는 화장실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 있지 않고.

송정애위원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근접해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화장실이 도서관하고 근접해 있으니까요.

송정애위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식당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좀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악구에 도서관이 현재 몇 개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학교 도서관 이런 거까지 다 하면 118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구립은 42개소요.

송정애위원

42개소요. 전산시스템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전산은 코라스3라는 도서관리시스템은 3개 도서관 빼고는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 거지요? 대여나 반납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대여, 상호대차, 반납 전부 통일적으로 다 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송정애위원

수요조사도 그쪽에서 다 끝나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송정애위원

주민께서 말씀하신 건데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에서 정보나 자료들을 지역 도서관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 명실상부 도서관으로서 존립을 하려면. 앞으로 그게 되고 있는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국립이나 국회도서관 쪽은 책바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공공 5개 도서관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5개 도서관이 운영돼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공공도서관.

송정애위원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을 지역 가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잘 계획해서 시행되고 있는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까지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하는 주안을 둬서 도서관을 새로 만든다든지 시스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올해까지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얼마나 구민들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건데요, 동아리를 구성해서 책 읽는 분위기를 많이 활성화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혹시 약자들 편에서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기능을 하는 건 있는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장애인들은 저희가 댁까지 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Door To Door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 다음 혹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문고라든지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들에 점차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송정애위원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6대에서 도림천 도서관을 만드는데 용머리를 만드느냐 마냐 2,500만원 예비비 들어가는 부분 가지고 한참 논쟁을 많이 했는데 2,500만원이 아니고 9,700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갔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혹시 면적이 기존 설계보다 면적이 더 넓어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면적보다, 거기가 기존 면적보다는 약간 넓은 터여서 기존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내부공간이 그때는 1층, 2층 공간을 하고 위에 포토존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층으로 넓게 펴놨지요, 넓게 펴놓고 포토존이 있는데 그 내부 공간이 더 넓어졌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담당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당초 저희가 설계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설계를 해보니까 1억5,7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사전에 예측한 거보다 상당히 많이 설계가가 늘어나서 그 설계에 의한 도서관을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 설계했던 가격은 맞는데 그때 1억2,000얼마 들어간 게 아니고 1억5,000얼마 정도 됐다 이 말인가요? 원 설계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원설계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원설계가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한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설계를 받아서 예산 다 만들어서 얼마 들어가겠다 하고 예산을 짜놨는데 갑자기 1억5,000만원 들어가 3,000만원이 적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설계를 이렇게 짓겠다 해가지고 단가를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단가를 어떻게 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원래는 예산을 책정할 때는 설계는 설계비가 없으니까 못 하고요, 개략적인 설계를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공무원이 한 개략적인 설계가보다 실제로 건축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그런 정도의 도서관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송도호위원

보통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2억원 잡아놨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3억원 들어간다고 3억원 다 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억원 안에서 설계를 보통은 하고 있는데

송도호위원

아니, 최소한 1억3,000만원, 1억2,700만원 가지고 지으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알아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받아서 처음에는 했는데 예산을 올려놨는데 해보니까 이게 더 낫다 그건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한 것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송도호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예비비 갖다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가 사실은 1억2,000만원 예비비 사용에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되더라도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예산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1억2,700만원 안에서 짓다보면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돼서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최소한 예산이 1억3,000만원 된다면 모르겠어요, 2~3,000만원 예비비로 갖다 쓰는 부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갖다 썼을 때는 문제가 많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서 마지막에 해놓고는 이렇게 썼으니까 승인해 줘라 그런다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송도호위원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때 용머리를 다냐 안 다냐로 예비비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 이야기만 했었지, 이런 식으로 9,700만원을 쓰겠다는 부분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결산서에 올라온 거예요. 이건 좀 과한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써서는 안 돼요 절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새마을문고 있잖아요, 지금은 작은도서관 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은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이랄지 간부들 입장에서는 아마 자원봉사로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기능전환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 자원봉사 하고 있는 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조금 올렸지요, 8,000원 하다가 좀 올렸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인원을 한 명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 동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또 앞으로 2시간 더 연장한다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줘라 이 부분이 나와서 10만원 지원하는 걸로 했어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좋은 뜻으로 연장하고 책을 빌려보게끔 하는데 결국 피해는 다른 쪽으로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도서관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 위에 있는 분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 우리가 자원봉사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밑에 회원님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회원님들이 종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밖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정해서.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애기를 보든가 집에 있으면서 책을 좋아하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체크해서 제대로 해나가지 않는다면 아마 작은도서관은 실패하게 됩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내년에 5개소를 야간연장을 하는데요, 추가 2시간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아기들을 가진 젊은 엄마들이에요. 제일 바쁜 시간이라는 거지요, 6시부터 8시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도 적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밤이고 하니까 2명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선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5개 동 회장님들하고. 자치위원회에 그렇게 요청하신 거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일단은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2016년에 또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그런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어느 동에서 그렇게 됐다 하면 아마 그건 쭉 연결돼서 그 동마다 다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문고 회장님들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회의 가면 다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선진비교시찰 한 부분 원래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고생을 하시고 또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동의를 해서 증원을 했어요, 사실은 좀 늘렸습니다. 늘려서 갔다오면 좋겠다. 사실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 해주면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앞으로 다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여기를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놨는데 근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갑자기 문 닫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건지 잘 검토해서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깜짝 놀라서. 굳이 말씀드리면 결산내용은 아니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5개 동하고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 결산상의 예산을 보면 도서관과가 약 53억원 정도의 예산이고요, 거기에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투입되는 운영비가 기능강화를 빼더라도 운영비가 35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까지 다 포함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다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이 수준이 현 상태로 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의 유지라면. 어차피 기 만들어진 도서관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도시발전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투자는 만들어진 도서관에 대해서 이 정도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늘어난다면 관악구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새마을문고를 기능강화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했어요. 기존은 거의 다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비 20만원 정도 어떤 형태로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운영비입니다.

권오식위원

운영비로 지원을 되다가 여기에 자원봉사자로서의 운영이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인건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관악구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책정된 예산이나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리기는 쉽지만 내리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는 몇 분하고의 의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가급적 운영비 면에서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을 써야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가면 끝까지 의회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고, 종단에는 구민들도 볼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 이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관악구 재정이라 해도 우려될 만한 수준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한마디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차후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용나는도서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도서관 자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미보다는 굳이 우리 구에서 도서관과에서 용나는 도서관에 하고자 했던 용머리하고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도서관 운영하고의 관련이 있는지, 용머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게 사진을 많이 찍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시설비를 축소하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 예산편성에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많이 찍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많이 와서 찍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 가 보면 용이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더라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거기 벤치 설치해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마련해 놨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그늘도 지고요.

권오식위원

그 나무가 사시사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층의 그 자리들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권오식위원

2층에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뭐 합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주로 책을 보시죠.

권오식위원

책을 봐요? 공교롭게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냥 쉬는 개념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건 봤어요. 봤는데 책을 보는 경우를 목격을 공교롭게도 못 했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됐든 거기서 책을 보든 휴식을 하든 이용을 하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질의 내용에 다 나왔지만 실질적 투자액에 건축비의 시설비가 과하게 들어간 것만은 사실이고 거기에 의회의 동의 없이 된 부분까지는 일단 인정을 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로, 사실은 결산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초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하고의 마찰이 있었던 부분을 무시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또 절감으로 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도서관과의 집행잔액이 나름대로 사 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과한 부분이 많아요. 총체적으로 봐서는 타 과보다 %로 비교하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업별로 보면 높은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책보고나누기 97쪽에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던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본인들이 사서 읽은 책을 다 읽고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구에서 책값의 50% 지원해 주고 그 책을 받아서 저희가 도서관에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결국은 중단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에는 중단이 된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사업을.

권오식위원

이것 역시도 사실 어떤 일이든지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받아 주면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것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요. 이렇게 등등해서 도서관과에 집행잔액이 분야별로 많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좀 요구하는 대로 과하게 예산편성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결산과정에서 그러한 집행잔액이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과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과에서는 좀 세심한 뭐라고 해야 돼요?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청장님이 관심 갖는 부서라고 해서 많이 책정을 한 건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많이 책정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작년만 해도 새마을문고 기능강화가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새마을문고 기능강화는 완전히 100% 끝난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 라벨작업이라 든지 자원봉사자 실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작업을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쭉 나눠서 하다 보니까 늦게 작업을 한 분들은 운영비나 실비 이런 부분이 전부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가면서 책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라벨 같은 그런 구입비들이 많이 줄어든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관문 쪽에서는 거기 젊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즈음은 출산을 하면서 무조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그런 추세예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이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서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더 꼼꼼하게 도서관과를 챙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운영비 면에서 증액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97쪽 책보고나누기 사업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청 저조로 해서 반환금을 미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이죠? 한 회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근데 사업성과가 없었던 이유가 뭐였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아주 오래된 책들까지는 전부 받아줄 수가 없 잖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책 목록을 지정해서 그 책들에 한해서만 가져오도록 이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근데 타 구에서 했다든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걸 보고 하셨나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벤치마킹을 해서

김정애위원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한 번 해보고 그 사업이 성과가 저조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음 연도에 폐지시키고 예산에 편성 안 했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결과입니다.

김정애위원

1년이잖아요. 장기 예산이 있고 단기로 끝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산이 삭감은 되지만 좀 적지만 더 홍보를 해서 한다면 더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다른 위원께서 질의 한 부분인데 87쪽에 도림천변 도서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인지가 잘 안 됐어요. 시설비는 9,300만원 예산을 잡았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억1,700만원 정도입니다.

김정애위원

근데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2억1,700만원에 소요된 예산이 여기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비비가 아까 추가재원으로 9,700만원 사용했다고 하는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 올해 썼습니다 예비비는.

김정애위원

예비비를 올해 썼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 썼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당초에는 9,3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더 다른 용도가 필요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지적할 때 저도 동감입니다이 부분만큼은.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없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어제 보니까 업체 구성이앤드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도봉구에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구성이앤드 이 업체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강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임창빈위원

이 회사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쭉 내가 보고 있는데 구성이앤드 이 회사가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그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입찰해서

임창빈위원

수의계약도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없어요? 잘 보셔봐. 훑어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 봤구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시설 쪽은 전부 입찰을 했고 조경 같은 데 소규모 공사 쪽은 수의계약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부탁해요 과장님.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원께서 질의하실 때 고가책과 희귀책을 대여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너무 고가책은 분실할 위험이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희귀책 같은 경우도 분실돼서 안 가져와 버리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가책들은 본인들이 구할 수가 없는 책을 대여해 가면 차라리 중고가격으로 변제해 버리면 우리는 책만 없어지고 좋은 책이 없어지는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러면 다른 도서관과 연계해서 서울대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서울대하고는 아직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중요한 서울대하고 안 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서울대하고 연결해 보려고 여러번 접촉을 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대가 아주 고자세예요.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대에 협조적으로 많은 멘토링사업이라든지 민원발급기라든지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역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같은 연계사업을 안 합니다. 그것을 상당히 공개적인 지적을 하고 싶어서하는 거예요 과장님께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도서대여를 하려면 보증금 10만원씩 내야죠. 10만원씩 내고 그걸 돌려주는 게 아니고 회원가입으로 끝납니다. 책 한 권 대여를 하기 위해서 10만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관악구민에 한해서는 5만원으로,

소남열위원장

아, 5만원으로? 50% 줄였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인하하는 사업을 2012년에 체결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그쪽에서 연계해서 우리한테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시스템도 완전히 다르고요.

소남열위원장

시스템도 다르지만 하물며 우리 도서관에서는 가정에까지 책을 배달해 줄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서 같이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다가 우리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빌려다가 대행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싫다고 합니까? 언론사에 한 번 기고를 해볼 생각 없으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제가 왔으니까요 다시 접촉을 해서

소남열위원장

그러세요.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해서 서울대가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서울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통합네트워크구축이 3개 작은도서관이 연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악산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하고요

소남열위원장

숲속작은도서관은 숲속도서관으로 하자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으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거 관리 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소남열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름도 바꿨어요. 거기 빼면 두 군데네요. 같은 우리 청사 내에서 그런 파악이 지금까지 안 됐을까요? 어디어디 두 군데는 안 돼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숲속하고 낙성대 구민센터 안에 있는 책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림청소년독서실 안에 있는 소규모 도서관 세 군데가 네트워크가 안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거는 구립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숲속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통계로만 관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소남열위원장

예산도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통합네트워크 구축한 목적이 뭐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책을 어느 도서관에서나

소남열위원장

본위원이 입이 닳도록 4년 전부터 주장했던 그런 게 실현돼서 저는 항상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구축해서 좀 더 나은 이왕 시작한 우리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통합네트워크구축 비용이 남아 있어요 오히려. 남았는데도 전산개발비가 그거죠, 그런 예산이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남아 있는데도 구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만 깔면 되는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프로그램도 깔고 각종 책 작업도 해야 되는데요

소남열위원장

바코드 작업만 하면 간단한 걸 꼭 도난방지시스템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근데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요 대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아예 빼버리세요 그걸. 왜 굳이 전시행정적인 보여주기 위한 걸로만 가서 아예 그런 데는 지원하지 말고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내실있는 도서관이 되는 거지 왜 숫자만 늘려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데는 아예 숫자에서 빼버리세요. 그래서 100%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돼 있는 걸로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루 속히 정리를 잘 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작은도서관이 관악구에서 문고를 작은도서관화 시키고 나서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받고 계시나요? 작은도서관들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저희 공·사립 도서관 지원해서

소남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문고를 작은도서관화 시킨 건 서울시 보조금 못 받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받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얼마나 받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4,600만원 받아서 200만원씩 23개소에 지원을 올해 했습니다. 사립과 공립 전부 합쳐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왜 문고가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작은도서관화 시키지 않은 문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전부 작은도서관화 시켰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부 다 시켜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전부 다 시켰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하셨네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받아다 쓸 수 있으니까, 책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결산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감사 때인 것 같아요. 시가 흐르는 관악산 시도서관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이용객수가 너무 적어요.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려도 다 아실 건데 물론 이 도서관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숫자상으로 액수상으로 남고 안 남고 수익을 따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너무 적은 거예요. 하루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몇 명에 불과한 걸 왜 거기에 꼭 도서관을 해놓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지. 차라리 그걸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도 될 것이며 계속적으로 숨기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도서관과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시가 흐르는 화장실인가, 거기에도 책을 가지고 가니까 쇠로도 묶어놓고 아주 별 방법을 다 쓰면서까지 하면서도 사실 책이 계속 없어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기증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는, 책을 비치한다 기증의 형태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다른 데서 흘러들어옵니다. 많지는 않아요. 몇백 만 원의 단위로 예산이 흘러들어와서 계속 책을 비치하거든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가져가요.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화장실의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은 없을지 모르지만 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표적인 예가 도서관과에서는 관악산에 있는 시도서관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시도서관은 당초에 창고처럼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당초에 매표소였던 게 매표소가 없어지면서 거기다 비품을 쌓아놓는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거 개관할 때 가봐서 잘 알아요. 도종환 시인도 거기 왔다가셨고 그리고 다른 데 없는 특화된 그리고 시도서관이라고 하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상징성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자연하고 도서관이지만 시도서관 나름대로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요. 거기에 사람이 한 명 계속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계약직 직원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계약직이든 아니든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관광객이 많아요, 관악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형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시집 한 권을 빌리기 위해서는 회원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은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본위원이 거기를 가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점검을 했을 때는 회원증을 주십시오 해서 없습니다 하니까 책을 못 빌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고민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사업과장 배봉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114쪽 봐주세요.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에서 29억63만9,000원 책정돼 있어요, 집행하셨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집행하셨는데 어떤 사업분야가 있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시설물 정비나 도로 및 녹지조성 등 사업하고요,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실태조사사업, 모니터링, 복지서비스지원, 환경정화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감시나 골목길 정화, 쓰레기분기수거 등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몇 명을 고용하신 거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에 1,170명입니다.

민영진위원

1,170명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 책정된 금액이 변화가 없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억원 내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와 구비 구별돼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시비가 얼마였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민영진위원

구비가 30% 이상 더 책정될 수 없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시 배당금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비를 더 높게 책정하면 시비가 더 많이 와서 더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그렇지 않고요, 시비는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그렇다고 일정금 70%가 내려오면 결국 우리 서민들이잖아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인데 시비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70%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30% 꼭 해야만 되는 근거라도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2013년도에 공공근로 신청하신 분들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혹시 아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3 대 1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3 대 1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그 당시에 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7 대 3 매칭비율이지만 그래도 비율을 올려서 29억원에서 31억원, 32억원, 33억원 좀 더 우리 구비를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예산의 우선순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 보시면 예비비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 제가 쭉 보니까 선심성 그 다음 낭비성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정말 우리 관악구가 지방재정자립도 최하위에 속해 있고 또 서울시 전체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차상위계층 분들 그 다음 한부모가정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 자활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 대 3 매칭비율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내려온 70%에 우리는 30% 맞춰만 준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29억원 중에서 우리 관악구 구비가 얼마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9억원 중에서 우리가 30%니까요,

민영진위원

9억6,000만원입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9억6,6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도에는 더 늘릴 생각 없으신지요? 혹시라도요 한 번, 지식문화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 이상의 재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력이 작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이상 편성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도서관과 사업예산 정말 책보는 예산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이 더 중요합니까, 생존권이 더 중요합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억원도 좋고 200억원도 좋고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적인 예산균형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크게 타구에 비해서도 적지 않고 동작이나 금천 같은 곳에 비해서도 크게 적지 않고, 높여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생존권의 문제가 덜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편성이 덜 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곳에 투자가 더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예산을 짤 때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면 아까 세 가지 사업분야가 있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이 세 가지 사업분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한정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2015년도에는 시간의 공유,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근로하시는 분들 급여와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하고 차이가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방법이 65세 이상은 3시간 하고요, 65세 미만은 6시간을 하루 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65세 미만의 6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반으로 3시간만 근로를 하게 된다면 한 명 고용할 걸 두 명을 고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예산을 더 책정할 수 없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셔서 근로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과장님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이 있나 없나 더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공공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검토해 주셔서 2015년도 예산 올라올 때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6대 행정재경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증축 관련, 그쪽은 제가 공사에 관심 있어서 질의할게요. 여기가 명시이월 9억8,000만원 전부 됐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약 10억원 잡아놓고 왜 하나도 안 쓰고 넘어왔어요?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조원동 재활용센터 위치입니다.

임창빈위원

신림8동?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옛날 조원동. 그것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10억원을 받아왔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서울시 겁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서울시에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왜 받은 거예요? 증축하려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경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3층으로

임창빈위원

내부시설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증축하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증축을 포함해서 10억원이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층 건물이 증축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안전진단이 나와서 그것이

임창빈위원

그러면 미리 그걸 검토하셨어야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물론 행정처리상은

임창빈위원

그러고 해야지 무조건 계획하면 되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임창빈위원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기간이 촉박합니다. 그 대상을 하다보니까 긴박하게 우선 사업을 따오는 게

임창빈위원

얼마 걸리는데요, 안전진단이 얼마 걸리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예상해요? 구조안전진단 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난번에 할 때 두 달 걸렸습니다.

임창빈위원

안전진단 하는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무슨 두 달이 걸려요. 신청하면 빨리 오면 접수하면 15일이면 다 나와요, 일주일이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 진단하는 건 그런 건물은 일주일 안 걸려요. 일주일 안 걸린다고, 빨리 하면 3일 할 수도 있어요. 3일이면 한다니까요, 늦어도 일주일이면 해요. 그러니까 신청기간 합쳐서 한 달이면 충분해요,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조그마한 건물인데 왜 그렇게 걸려요.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신청기관, 서울에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신청하고 완료까지 15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전에 예측하셔서 하셨어야지 물론 시비 받아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하나도 안 쓰고 만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납하셨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반납할 예정입니다.

임창빈위원

알았고요, 다음부터는 예측을 잘 하셔서 잘 좀 부탁합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쪽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원래 2개 사업이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3,400만원을 변경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3,400만원을 줬는데 또 거기에서 전용을 40만원 줘가지고 자산취득으로 갔네요? 돈이 부족해서 받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민간경상 보조를 하기 위해서 돈이 옮겨간 것 같은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3,400만원 가지고 뭘 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3,400만원은 원래 5,000만원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3,000만원하고 지역고용인프라확충실태조사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3,000만원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가 지원된 게 있었습니다. 그걸 합쳐서 그리 간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두루누리사회보헙 가입실태조사라고 해서 그 비용으로 썼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역고용인프라확충 실태조사는 안 해버리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그것만 했다는 건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2개 다 사업을 했나요 3,400만원 가지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사업은 다 했습니다. 다만 1,6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국비가 축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역고용인프라확충 실태조사는 신림동하고 신사동 한 걸 이야기 하는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신사동

송도호위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뭐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때 사용했던 거는 한국고용인적지원자원기능협의회에서 경원직업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외식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민간워위탁금으로 주게끔 그때 일자리사업과장이 지금은 신원동에 있나요? 그것 좀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우리한테 해서 그거 민간위탁금으로 해준 건데 이걸 말도 없이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때 과목착오였습니다. 저희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편성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편성이 이것도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거지. 중간에 이거 안 해주려고 하니까 끝끝내 마지막에 해주라고 해서 억지로 해준 거예요. 이동영 의원이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을 해줬던 부분인데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이런 부분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과목에 보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계속 이런 부분 나오죠. 제가 이야기 했죠. 민간위탁금을 자꾸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줘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위탁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설득해서 해줬는데 하고 나면 결국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냥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발 하지 마시라고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발 그렇게 안 하기를 진짜로 빌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잖아요 111쪽, 거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을 준 사업내용 내역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1억8,000인데 원래 이게 시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 8,000얼마짜리인데 시비가 1억원이 더 왔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해서 50 대 25 대 25로 돼 있는데 시비가 더 1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1억원이 임대보증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송도호위원

임대보증금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새터민협동조합이라고 해서요

송도호위원

새터민협동조합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시에서 따와서 1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가져 오면 그냥 의회에는 보고 안 하니까 모르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모를 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1억원이 올라오는데 중간에 따왔는데 의회는 보고 안 하니까 모르죠. 그렇잖아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해주면 결산서 보면 아, 그때 그런 돈이었지. 이런 거 찾아내려면 의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말을 안 해주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원동 재활용센터 증축 관련해서 여기서 문제는 구조안전진단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어차피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부분 인정할 부분은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진행을 어차피 못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1,867만원 정도요 이 정도가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도 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냥 지출했으면 지출로 끝나는 거지 득이 없다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해서 버린 돈이에요 지출한 돈이, 설계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포함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전준비 부족했다 그리고 무리한 사업진행이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시비를 열심히 따 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라고 양해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없었으면 그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 층축과 관련돼서 증축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놓고 그때 당시 부서장과 의회에서의 의견이 같지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노력한 부분은 공에 대해서는 노력한 부분대로 인정을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봐서는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 점이고.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많은 사업들이 사실 공모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은 해요. 공모에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뭔가 사전준비를 해놔야 되고 등등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나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기업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다 봤습니다. 보고 검토를 했는데 물론 선정되지 못한 구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로 가서 선정되지 못한 부분 나름대로의 구에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심의는 꼼꼼하게 챙기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다지 내놓을 만한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걸 굳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구는 몇 개했고 우리 구는 몇 개 했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싫고. 그래서 심의위원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해봤는데 구에서 노력한 흔적은 상당히 보여요. 심의위원도 나름대로 전부다는 아니지만 전문가로 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심의위원부터 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요. 여기에 따른 시비나 국비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보조금 반납하는 게 그리 명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구나 아니면 구민이나 참여했던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업무일진대 전적으로 일자리사업과만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깐깐한 서울시의 문제도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보조금 반환도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걸 일일이 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일일이 놓고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서로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심사를 올리기 전 준비단계부터 좀 더 행정적인 지도도 더 하고 해서 가능하면 올렸을 때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실태조사 아까 송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개 동을 샘플로 하고 그 뒤에 작업이 또 이루어졌죠? 그걸로 끝났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끝났고요 다른 분야 하고 있는 것이 관악구결혼이민자취업실태조사를, 이 앞의 것은 고용인프라확충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하고 외식조리전문인력 일자리창출사업 조사는 그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권오식위원

끝났는데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조사 방법상이나 결과물이 부족하다 해서 구정질문을 포함한 문제가 많은 거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그 결과물이 아니고 다시 최종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보고서가 다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나와 있고 의회에 줬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직 의회에 제출 안 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용이민자취업 실태조사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끝난 것을 제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정리를 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는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실태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청년층 취업 창업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하고.

권오식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80% 정도 진행됐는데요.

권오식위원

이것도 실태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나 아니면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회에 책자를 주시든 보고형식으로 하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하시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나눴던 우리 노동복지센터에 관련된 사회적기업 입주에 관련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취업기반조성에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 있어요 110쪽에. 민간위탁금 5,000만원 편성해 놓은 부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한 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115쪽에 가계부채 나눔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당시 가계부채가 많은 유기가정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한 겁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한시적인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금연클리닉하고 무장애자등산로 관련 자살예방사업 해서 7명 했던 사업입니다 2013 4월부터 11월까지. 7명을 고용해서 가계부채가 많은 가정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사업은 뭐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중소기업지원은요 사업별로 보면 다른 것들은 일반관리비 이런 게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2,24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김정애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관악구상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관악구 상공인들의 세무와 법률 등의 교육시키고 하는 교육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2012년도보다 어떻게 책정이 되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

2014년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1,000만원 인상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1,000만원 인상을 그때 시켰을까요 그 당시에?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계속 그 상태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하고 활동에 교육도 더 치중해야 될 사항도 생기고 상공인들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상공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거는 단기성사업이 아니라서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집행내역과 상공인 회원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관악구 상공인 현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조원동 재활용판매센터 증축 건으로 해서 10억원 받았던 거 반환을 하지 않고 서울대와 협동조합 뭐라고 했지요, 경로당 확충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건 어반하이브드라고 옛날 신림경로당

송도호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하고 연관 없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국비 갖다쓰는 부분 연관 없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이건 반환할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 사항은 조원동 들어갈 비용이 사실은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난향동에 있는 시유지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거기를 확충하고 보강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서울시에 사업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을 10억원을 안 내고 이걸 우리가 다시 쓰겠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심사를 했는데요, 면적이 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안 됐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시 찾아봐야지요, 이왕 받아온 거 반납하면 되겠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이번에 반납하더라도 다음에 일정한 규모의 건물이 다시 생긴다면 다시

송도호위원

조건부 반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니지요, 조건부 반환은 아니지만 그때 관악구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다오라고 심의위원회 때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다 바뀌는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송도호위원

혹시 더 찾아보시고, 이왕 받아온 거, 그렇잖아도 돈이 없는데 찾아보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결정은 이미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됐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결정고시가 돼서 저희한테 반환요청이 왔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난향동에 있는 5층짜리 서울시 건물 있지요, 거기 1층에 장난감도서관, 새숲도서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10억원을 받아서, 사실은 건물이 약간 부실하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부실한 것도 있고, 장애인 들어가는 부분도 좀 그렇고 엘리베이터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공간도 늘리고 진출입로도 바꾸고 섀시도 단일창으로 돼 있는데 이중창으로 바꾸고 내부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려고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 이 비용 가지고는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해 줬습니다. 그 비용은 거기에 쓸 비용이 아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입주대상 사업자들은 무산된 거네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따로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받아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재활용센터 용역설계비가 지출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0억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지출된 부분은 채워서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채워서 반납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채워서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누가 책임을 지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좋게 표현하면 열정이 있어서 그랬고 아니면 의욕만 앞섰습니다. 그렇지요? 들어간 비용 누가 책임지지요? 책임자가 있어야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이건 위원장님, 저희가 서울시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거니까 가급적이면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이미 채워서 반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채워서 반납하도록 실무자끼리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걸 국장님은 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관악구 예산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러나 좀 더 노력하겠다는, 은근슬쩍이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책임지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지요? 나머지를 채워넣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좌우지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소남열위원장

아니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금이지만 손실이 된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책임 여기에서 물을 수 있는 기관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의욕만 앞세워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거 전혀 책임추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여기에서 질의할 게 아니라 구정질문 해야 될 사항입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가 감사하는 서울시나 감사원의 감사방향도 사실은 잘못에 대한 것을 엄격한 잣대로 재기도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일을 해보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일을 하다가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까지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변명만 늘어놓지 마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 책임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좋게 표현하면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의욕만 앞서서 문제점만 야기시키는 이런 행정 참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대형마트하고 SSM 이게 있음으로써 주변 골목상권을 많이 저해시키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청룡동에 있잖아요, 성현옥 자리 그쪽에 대형마트가 들어오잖아요, 알고 계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해요. 주위에 꾸미는 거 시설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한 번 나가봤어요, 과장님?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나가 봤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 한 번 가보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가셔서 보셔야 돼요. 실제로 건축과에서 허가 나온 거하고 내부를 실제에 맞게 하는지 같은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셔야 돼요. 주위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주위 소규모 점포가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민원이 들어오니 가서 보시라고요. 가보셔서 판단하시라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관내에 현황파악이 돼 있는 거 있습니까? 대형마트, SSM 현황파악 돼 있는 거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파악한 거 있어요? 어떻게 돼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로는 9개가 있고요 SSM이 9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똑같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총 18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게 있으면 장단점이 있는 건데 골목상권들은 상당히 저항도 하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런 게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임창빈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골목에서는 상당히 저항하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그게 있어서 민원이 저한테 9개 들어왔어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건축과 민원도 들어오고 주택과 들어오고. 제가 볼 때 지금도 지나치게 표명하니까 다른 과,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니면 허가낸 게 어디예요? 업종을 허가 낸 업체가 어디입니까, 과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예요, 위생과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임창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과에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돼야만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하나요? 최종 허가를, 어디에서 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임창빈위원

마트, 그런 경우에 성현옥 그런 크기로 할 때 허가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위생과예요,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어디예요?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마트는 자유업이라고 합니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마트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창빈위원

신고하면 된다? 그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창빈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게 3,000㎡ 이상이 해당

임창빈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신고하면 된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신고사항은

임창빈위원

평수가 있겠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면 3,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평수로는 900평

임창빈위원

그 정도 이상 돼야 허가가 나오고 그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된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900평 정도 되는 대형마트라면 반드시 등록을 하게 돼 있지요, 법적으로는. 만약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1년 이내의 징역에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슈퍼를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업이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3,000㎡ 밑은 무조건? 이상은 허가를 내야 되고 그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하여튼 현황표 해서 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상가는 상당히 저항하잖아요. 그것을 잘 체크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조그마한 가게가 많은 피해 안 보도록 해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예산변경이요. 137쪽 보면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관리 있지 않습니까. 변경금액 2,430만4,000원인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변경사유는 뭐였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 사유는 유기동물 관리와 TNR사업을 하는데요, 2013년도에 두 군데 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중에. 봉천지역과 신림지역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천지역은 관리하는 숫자가 적었고요, 신림지역은 많이 와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신림지역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이쪽이 적다하더라도 이쪽에서 돈을 바로 가져가서 쓸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전용을 가능하면 기타보조금보다 민간위탁금인가 여기에서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잔액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용이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35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하고 있는 곳은 재래시장 중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골목시장만이 해당됩니다. 골목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만. 관악구에 4개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 시설 완료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다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시작해서부터 끝이 없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인증시장이 네 군데 있다는 거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인증시장 4개가 다 시설완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계속적으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인증되어 있는 시장들은 그나마 지원을 받아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원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원이 없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는 몇 군데나 되지요? 무등록시장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무등록시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섯 군데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전체가 21개인데요 무등록이 5개, 건물에 11개 그 다음 골목시장 4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골목시장 4개요. 그러면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을 하지 못하는 무등록재래시장에 대한 관악구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2015년부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체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장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에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 시비 사업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데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임창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곳의 골목상가 그리고 소상인들이 있는 무등록시장의 상인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관악구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삼성동 시장 같은 곳은 정말 상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검토를 이번 2015년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세워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36쪽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내용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행되지 않고 사고이월 됐는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쭉 해오다가 2010년까지는 국비, 시비를 자치구에 내려보냈을 때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이 안 되면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는 사업을 딱딱 끊어서 반납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넘어오는 예산이 계속 3 ~ 4년 넘어오면서 쓰고 남으면 또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위

송정애위의원

김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현대화 시설이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데 이런 금액을 계속 이월시키면 실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남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 예산이 10억원이면 10억원 딱 맞춰서 못쓰지 않습니까? 시설현대화를 신사시장이나 신원시장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또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고

송정애위원

사고이월된 금액이 32억원이에요.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어떻게 세웠으면 사고이월 돼서 계속 넘어가고만 있는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 32억원에 대해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국비 60하고 시비가 24, 구비가 16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좀 복잡합니다 설명드리기가. 예산이 계속 누적돼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끝나고 나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전통시장에서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걸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시장 주변의 주민들과 충분히 합의하고 이런 수고가 먼저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실행되지 않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울 때 잘하셔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위

송정애위의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135쪽 지역상권육성지원 쪽에 민간이전 부분은 전부 시비로 되어 있네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전통시장 운영비하고 전통시장가는 날 행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7,500만원 하고 9,300만원이요, 135쪽, 그거 7,500만원짜리는 뭐예요 전통시장운영비하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7,500만원 예산은 사용처가 전통시장 배송 관련 운영비 여기에 관련되는 취득세, 보험료, 현수막 홍보비 이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금이요?

송도호위원

아니, 민간행사보조 9,300만원짜리요. 그러면 자료로 사용내역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죠, 너무 힘드시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시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신원시장, 신사시장 전통시장에서 현대화로 바뀐 데에서 매출신장이 있었다고 합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속 동등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매출신장이 획기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라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임창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슈퍼가 많이 들어 오고 SSM이 지역 골목까지 파고 들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 자체, 전통시장 내에서 상법의 기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그 노력을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상인들이 창의, 혁신, 운송, 물류에 대한 개선, 서비스, 카드결재 할 수 있는 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도와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점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신사시장 하고 신원시장이고요 또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할 수 있도록 상거래를요 이렇게 하고 또 시장의 특가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요 국책사업인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민영진위원

국책사업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면 우리 관악구의 현실에 맞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시장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 예산 사용지침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 전통시장의 특성을 못 살리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요 혹시라도요? 그래서 활성화가 못 되는 거죠. 아까 현대화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크게 안 되는 신원시장, 신사시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최대한 밀어주고 하면서 같이 나가야만이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아니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다음에 정책 우리 관악구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에 맞도록 사전에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시장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영진위원

그래요? 답변이 좀 이상하신데. 보통 위에서 어떤 예산 지침서 어떤 정책 딱 결정되면 우리 관악구에서 이거 아닌데 하고 변경해서 사업 하고 싶어도 딱 규정에 묶여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같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인가 시장에 대해서 대책이 적절하게 되어져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전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자체 예산을 세워서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중앙정부로 자꾸 건의를 해야죠. 현재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너무 경직되어졌다이런 미인가 시장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법에서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법에서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법에서 지원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라는 거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노력을 조금 어렵지만 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건의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은.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지원 추진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래시장활성화 즉 SSM법 있죠. 조례에 근거해서 1㎞ 이내에는 대형마트나 SSM매장이 못 들어오게 돼 있죠. 청룡동 거기는 1㎞ 반경 내에 혹시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1㎞ 반경 내에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거기는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와도 무방한 지역이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럼 규제할 수 없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든 SSM이든 규제할 방법이 혹시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리산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왜냐면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사시장 배송센터, 참 그렇습니다. 배송센터 좋죠, 신원동에도 있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운영되나요? 안 되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초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안 되죠? 전형적인 정부 예산낭비의 한 케이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지금 신사시장 배송센터 건축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그게? 배송센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거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요

소남열위원장

물론 이 부서에서 공사발주를 하지 않지만 관리 주관부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하는데 지금까지 화장실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할 수 없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계획을 하시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소남열위원장

그거 얼마나 드는데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신사동만이 아니고요, 신원시장에도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국장님이 여기 계시기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가지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데 어떤 부서는,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하는데 이 부서는 자체에서 그런 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한 푼도 없어서 불과 몇 십만 원이면 될 걸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서 구의원들한테 답변을 해요. 이런 안타까운 예산편성입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내년부터는 이 부서를 없애든가 아니면 예산을 줘서라도 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