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대로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복지문화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하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ㆍ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6,257만 1,000원, 운영수당으로 80만 원, 공통 사무관리로 2,000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2,053만 5,000원, 177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20만 8,000원,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90만 원,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48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56만 원, 맨 하단에 예비비로 56억 3,486만 6,000원. 178쪽입니다. 언론매체 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7억 633만 4,000원,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1억 5,293만 7,000원, 179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202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시정소식지 투고료 등해서 510만 원, 또 포상금에 책임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에 210만 원,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합동망향제에 100만 원. 그리고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에 사무관리비로 6,106만 8,000원, 그다음에 1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92만 4,000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640만 원, 공공운영비로 6억 8,985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1,368만 5,000원이고, 181쪽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1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1,699만 8,000원, 또 자산취득비에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웹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구입, 행정업무용 스토리지 증설에 1억 2,613만 5,000원,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지원 사무관리비로 2억 840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갱신과 홈페이지 부분 개편 작업, 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에 7,500만 원. 그다음에 183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3,800만 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사무관리비로 4,245만 3,000원, 그다음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로 1,771만 4,000원, 그다음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부담금으로 1,124만 9,000원, 맨 하단에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로 4,260만 원. 18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으로 60만 원, 자산취득비 교육장 컴퓨터 구입에 1,240만 원, 또 정보화마을 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48만 6,000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벤치마킹 참석실비 및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로 24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 중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303만 2,000원. 그다음에 185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14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8,376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064만 2,000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녹취시스템이라는 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940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방범용CCTV에 시설비로 7억 2,397만 3,000원. 18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5억 6,956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276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통합관제센터 인건비로 1억 435만 2,000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부서경비에 사무관리비로 3,412만 8,000원, 여비로 2,496만 원, 업무추진비로420만 원, 그다음에 내부거래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 1,976만 4,000원. 다음은 읍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무관리비로1,785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9,935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80만 원. 60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240만 원, 재료비로 소금 구입에 2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8만 8,000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백족산 음용시설 유지관리,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신설에 8,612만 4,000원, 그다음에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로 6,200만 원. 607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후문 정비, 그다음에 기자재 보관소 설치에 2,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200만 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686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써 꽃길조성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2,460만 원. 그다음에 반장 활동 지원에 통장ㆍ이장수당으로 1억 6,728만 원, 반장수당에 96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608쪽입니다. 운영비로 2,700만 원, 그다음에 새해 해맞이 행사비로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오남2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500만 원, 오남3리 농로 포장에 2,197만 원, 진암2리 농로 포장에 806만 원, 방추1리 배수로 철거 및 재설치공사에 3,037만 원, 그다음에 이황2리 농로 포장에 2,470만 원, 그다음에 609쪽에 풍계2리 농로 포장공사에 2,990만 윈,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에 부발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47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3,616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6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게이트볼장 소금 구입 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852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벤치 개ㆍ보수,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분수대 방수공사에 7,977만 6,000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4,947만 2,000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40만 7,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75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그다음은 612쪽입니다. 재료비에 꽃길 조성에 관련된 예산으로 2,330만 원, 그다음에 반장 및 통장 활동비로 이장수당에 1억 5,088만 원, 그다음에 반장수당에 1,315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6,215만 원, 공공운영비로 2,355만 8,000원. 그다음은 613쪽입니다. 효양산 전설문화행사로 3,000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둔면입니다. 읍ㆍ면예산은요,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경로체육대회가 400만 원,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700만 원, 그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가 신설은 10개소씩 공통으로 해줬고요. 그다음에 보수는 가로등 보유 개수별로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공통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둔면부터는 그것 말고 청사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씩 들어간 것, 이것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공통적인 거는 다 빼고요. 신둔면은 617쪽 가운데 청사관리에 노후 청사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 다음은 621쪽에 백사면사무소. 백사면사무소는 623쪽에 산수유나무 가로수 관리에 4,500만 원, 산수유꽃축제에 1억 5,600만 원, 이게 타 읍ㆍ면하고 다른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호법면사무소 627쪽입니다. 628쪽 호법면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외관 우벽면 알루미늄시트공사에 2,000만 원, 경계측량에 100만 원해서 2,100만 원. 다음은 633쪽 마장면사무소는 그렇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638쪽 대월면, 639쪽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 다음은 643쪽에 모가면사무소입니다. 644쪽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정화조 폐쇄공사 또 청사 수목 전지ㆍ전정작업해서 1,300만 원. 다음은 648쪽에 설성면입니다. 649쪽에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로 700만 원. 다음은 654쪽에 율면입니다. 율면사무소에 655쪽 상단에 청사관리 시설비로청사 지하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656쪽에 가운데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율면의 사계해서 2,000만 원. 다음은 659쪽에 창전동입니다. 660쪽에 청사관리에 청사 텍스 교체공사 3,0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컴퓨터 교체에 325만 원. 다음은 664쪽에 증포동입니다. 665쪽 가운데 보면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행정게시대 600만 원. 다음은 669쪽 중리동입니다. 670쪽 맨 하단에 생활환경관리에 시설비로 대포동 가로화단 조성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중리동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또는 전체적인 어떤…… 어제, 엊그저께 한 대로 쪽수별로 예산공보담당관 전체 176쪽∼187쪽 또는 읍ㆍ면ㆍ동 605쪽∼677쪽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시간관계상 좀…… 쪽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질의하는 데 이의 있으세요?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전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학교 그 강사수당이 40만 원씩 2회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참여,

예산학교.

아, 읍ㆍ면ㆍ동 예산이요?

아니요, 아니요. 177쪽,

쪽수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177쪽.

네?

177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서 예산은 조금인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177쪽.

(자료 확인) 아, 주민참여예산에,

네.

참석수당이요?

아니, 그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 조례 위원회 조례가 구성이 돼 가지고 네 분은 당연직 국장님들 있으시고요. 스물여덟 분은 위촉직 되십니다.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일곱 분 정도 되시거든요. 되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시작할 때 저희가 보통 7월이나 8월, 9월 사이에 예산학교를 합니다. 운영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강사 섭외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저희가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아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국별로 해서 국장님께서 분과위원장님이 되시고, 위원장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각 위원장님은 뽑으시고 있으시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운영수당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담당관님, 178쪽에 행정예고료요. 늘 나오는 얘기인데,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방송, 인터넷 가격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 회사마다 지급하는 게.

네, 네.

사실은 저희가 봐도 저희 의회에도 신문이 정말 하루에도 뭐 몇 수십 가지가 쌓이거든요. 한 번도 안 보고 거의 폐기처분하다시피 하고, 물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가 지방지, 지역지 간담회도 늘 하지만 사실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담당관님.

네.

아시죠?

네.

그런 데는 어떻게, 그래도 드려야 되나요?

아, 전혀 활동을 안 한 데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너무 안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그분들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묻혀져 가지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래서 정리정돈이 안 되고 해마다 계속 늘어요, 한두 개씩은 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어떻게 좀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우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내용 때문에 그건 어떻게 딱 정확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외부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소 좀 부족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갖고 운영하는 거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부서에 담당관님도 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는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렇게 됐고, 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지방지, 지역지…… 사실은 우리 지역지가 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지도 지난번에 보니까 저는 처음 뵀던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이라는 건 사실은 신문이라든가 이런…… 좀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신문, 처음 들어보는 신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계속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저는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조금 들여다보다가 하도 주위에서 만류하는 바람에 제가 사실 그만둔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관님이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말 16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지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지방지도 있고 중앙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누구든 간에 다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례화로 주면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걸로 이렇게 또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를 제정한 데에서도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60개가 넘습니다. 지금 60개가 넘는데, 그 부분도 한 번쯤 언젠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자꾸 매년마다 늘어나는 신문, 방송국도 한 번쯤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점검할 의무는 없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올해에 비해서 중앙지하고 지역지가 더 늘었습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는, 아, 중앙지 같은 경우는 2개사가 늘었고, 지역지 같은 경우는 7개사에서 11개사로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신문사가 더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늘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기획팀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었던 방송 및 인터넷, 또 일부 그런 예산을 다시 공보팀으로 넣는 바람에 올라간 거지 작년하고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쪽에 있는 거를 지금 예산공보담당관 쪽으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에 팀이 하나 있던 게 홍보기획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이상진 공보팀장과 대화) 올 9월에 문화관광과에 관광기획팀하고 관광홍보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팀을 하나 줄여서 그 관광홍보팀으로 신설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정 홍보하는 팀을 우선 관광홍보팀으로 보내고 기자 관리는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공보팀에다 넣어서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4개사가 어디 어디죠?

어디요?

4개사. 그러니까 7개사에서 11개사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개사가 그러면 영상이에요?

주로 방송 및 인터넷, 또 이런 게 올라가 있죠. 4개 회사? (자료 확인)

올해가 7개사였는데 내년 예산도 보면 11개 회사,

어디…….

지역지요.

아, 지역지요?

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이상진 공보팀장과 대화)

공보팀장 이상진입니다.

네.

전에도 계속 11개사였었는데요. 미디어이천이라든가 이천일보, 위클리, 조은뉴스 이런 데가 안 들어가 있다가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작년, 아니, 올 예산이죠. 올 예산에 보면 7개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8회라고 돼 있고, 내년 예산에는 11개사에 6회라고 돼 있는데, 그럼 미디어이천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작년,

작년이요?

네, 네.

작년에는 안 줬나요?

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요. 당초예산 설 때는 없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사로 늘면서 저희가 또 횟수를 줄였습니다, 예산은 더 올리지 않는 걸로 해 가지고.

올해는 6,160만 원 정도고, 내년에는 7,260만 원으로 오른 거거든요. 예산이 안 오른 게 아니라 올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린 거죠.

어쨌든 예산이 오른 건 맞고요.

네, 네.

중앙지도 16개사라면 상당히 많은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또 14개사에서 16개로 2개사가 늘었거든요.

네, 네.

사실 중앙지 그러면 저희가 아는 거는 일부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가요?

지금 거의 저희는 중앙지 쪽에다는 행정예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지하고 지역지 드리고 있는데요. 중앙지에도 저희가 가끔씩 약 한 330만 원 정도에서 조그맣게 하나씩은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 특이한 경우만 행정예고료를 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 지역지 줄 때 똑같이 주는 거죠? 금액은.

지역지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행사에서 혹시 지역지 중에서도 약간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놓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아, 그런 건 없고요.

아니,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똑같이 주고 그러면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그래서 약간의 홍보나 이거에 대해서 차등은 둡니다, 약간은.

홍보에 차등을 두고 있다?

네, 네. 약간은.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천소식지 있잖아요, 이천소식지 우편발송.

네, 네.

거기 내년 예산 세운 거 보면 3만 5,000부라고 돼 있는데요. 올 예산에는 2만 2,000부였는데 1만 부가 올라갔어요. 그럼 시민이 늘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1만 부씩 올라갔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신문처럼 일반 판인데 내년에는 타블로이드라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면으로 된 걸로 다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신문지면을. 그리고 내용도 만화라든가 시민들이 보기 편한 걸로 하고, 또 이게 지금 신……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이상진 공보팀장과 대화) 신둔ㆍ백사 쪽에는 사실 발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둔ㆍ백사 쪽으로 다시 저희도 이 소식지를 확대를 해서 하려고 부수를 좀 늘린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거의……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죠?

대상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호법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율면까지는 각 가정마다 다 우편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하고 장호원ㆍ부발ㆍ신둔ㆍ백사 여기는 안 보냈었는데요. 이번에 면지역 신둔ㆍ백사도 가정 우편발송을 하려고 1만 부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면지역만 넣고 있는 건가요? 동지역은 안 넣고요?

네, 네.

네, 동지역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 또 경로당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배부를 해 드리고요. 면단위는 가정마다 발송을 합니다.

저희 이천소식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천시의회 본회의라든가 그리고 조례 발의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잘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의회는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뭐 하는지, 그리고 의회가 열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타 시ㆍ군을 보면 의회 홍보가 잘 돼요. 소식이 옆에 여주만 해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동부중앙신문 같은 데. 그런데 이천시의회에서 하는 본회의라든가 조례라든가 상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안 돼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회에도 홍보비를 많이 주셔서 많이 실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천소식지에도 보면 의회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의회하고도 늘 협력을 해서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짚어서 의회의 동정이 반드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신문 제가 한번 봤어요. 은행에 가서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도 전혀, 이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과연 뭘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그 자체는…… 신문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정당하게 알리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의회 차원에서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건 반드시 게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담당관님, 187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187쪽이요?

네.

하단.

네, 187쪽에요.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

네.

그런데 전출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아,

지원해 주면 그냥 사업내용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출금 이렇게 해 가지고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100% 수급이……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 세입을 가지고 봉급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원비?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통합관제센터, 그게 186쪽입니다.

네, 네.

통합관제센터 지금 준비는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아마 이번 주에 계약…… 도에서 나오면 바로 조달요구가 들어갑니다.

좀 늦어져서…… 지난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다룰 때 통합관제센터는 '14년도쯤 되면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그때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서 왜 이렇게 늦었는지…….

설계를 해서 각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다가 보니까, 또 어디가 그게……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딱 토목이나 건축처럼,

그렇죠, 네.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디가, 뭐가 그런 건 또 문제점이 있다, 그거 또 보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했다가 또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또 의견제시를 하면 그걸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5년 내에는 다 설치 가능하겠네요?

'15년…… 지금 우리가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이번 주에 내려올 예정인데 하고 나면 조달요구를 하면 내년 한 2월 정도에 아마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5월이나 내년 6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럼 예산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다 해서 이번에 좀,

지난번에 했던,

늦어서 명시이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명시이월로.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혹시 또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맨 하단 부분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부분개편 작업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5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자료 확인)

맨 아랫부분 홈페이지 부분개편 작업 1,000만 원씩 5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 맨 아래 연구개발비. 담당 계시면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아, 이것은 저희가…… 1,000만 원씩 5회요? 이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전산팀장 전희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부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매년 요구하는 자료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건축부서에서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걸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 그러면 그게 1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평균 내서 한 5회 정도 개편을, 5회 정도 요구가 있어서 5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개편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희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청 전부 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 사업소까지 전부 다 해서.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의회 같은 경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편할 때 2, 3,0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만,

이거 내역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8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보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부담금(도 매칭사업). 이게 중복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시ㆍ군에 있는 전산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등록 이렇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면 민원에 굉장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업을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복구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도청에 별도로 복구시스템을 가지고 이중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내용이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네, 조금 오해하실 수는 있으시겠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ㆍ면ㆍ동 605쪽에서 6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가 읍ㆍ면ㆍ동마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지원금액.

아, 2,700만 원인데요. 딱 한 군데 백사면이 잘못해서 지금 인쇄가 2,4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예산으로 300,

아니, 아니.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차이가 많이 나던데?

어디요?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같은 데가 몇 군데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는 다 2,700만 원씩입니다. 딱 백사만 하나가 지금 잘못 인쇄가 돼서 2,400만 원이 돼서 그거는 우리가 수정예산에 300만 원 더 해 줄 겁니다.

더 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읍ㆍ면ㆍ동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거의 다 지금 줄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사업으로 예산으로 따지면 올해 시민의 날 체육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격년제로 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이 올해 2014년도에 계상이 됐고요. 작년에 보통 저희가 1억 5,000만 원씩 주민숙원사업을 했었는데 7,000만 원이 작년에 추가가 돼 가지고요. 그 있었던 부분에서 전년하고 같게, 매년 하는, 같게 1억 5,000만 원이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그래서 합치면 9억 9,500만 원이 작년하고 격년제 있는 거 빠지고 주민숙원사업 당초 했던 대로 1억 5,000만 원이 돼 가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네, 우리 전춘봉 위원님.

저는 623쪽 백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 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산수유꽃축제 지원 운영수당에 보면 산수유꽃축제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만 원씩 15명 5회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산수유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에 운영위원들이 몇 차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참석하는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럼 대상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시죠? 주로.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이요, 공무원들은 아니고 민간인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것까지 하는 데에 시에서 이 수당을 주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증포동 보면 정월대보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회의할 때 참석해서,

아, 정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쪽 백사 산수유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수당을 안 주는 방법으로 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건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산수유라는 어느 정도 우리 이천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일상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됐었나요?

네, 네.

처음부터 생긴 건가요?

네, 계속 지원이 됐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축제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쪽으로 넣으면…… 어차피 여기서 축제에 관한 건 모두 주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항을 빼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 그러면 이 산수유꽃축제 전체적인 예산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필요하면 외부 초청인사를 초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원안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조례상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자기축제나 각종 축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회의를 하시면 지원하는 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경비에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건 순수한 행사경비하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춘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위원이 아니라 모이셔서 회의하시는 거는 행사실비나 별도로 따로 해야 되고요. 지금은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조례상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면에 사계 위원회를 한다면 그것도 지급이 되나요?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정식 구성이 돼 있다면 별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발전적으로 가려면 위원회 구성을 해라. 왜?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럼 구성을 할 거잖아요.

네, 그건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아,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있거든요, 담당관님.

네.

거기 관2리에서 마을안길을 버스 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마을안길 좌측으로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이 있는데, 작년도 수해 입었을 때 그쪽에 무너져 가지고 차량 통행이 좀 어려웠어요, 차량 통행이.

네.

그래서 거기를 마을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자가 거기를 반대를 해 가지고 공사를 못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에 대한 공사 부분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읍ㆍ면 예산에 숙원사업비는 읍ㆍ면에서 책정이 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저희가 다시 따로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나중에,

여기 공사비는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1,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쪽 부분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다시 따로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 혹시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에 민원봉사 조직된 게 몇 군데나 되죠?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5군데요.

아, 4군데가 아니고 5군데예요?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설성면에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설성면도요?

네.

그런데 그 인원이 각기 지금 다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그 선진지 견학에서 보면 장호원읍은 16명이 인원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부발읍은 40명이고, 백사면은 15명, 창전동은 3명으로 돼 있어요.

…….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50만 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냥 각 읍ㆍ면ㆍ동으로 분배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원에 비례해서 가야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 3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150만 원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아, 그거 창전동에 3명이라는 건 좀 오타가 난 것 같고요.

네.

민원봉사대.

민원봉사대.

민원, 민원봉사대, 참!

30명?

네, 30명인데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액이 이거는 거의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어디 인원이 다소 20명, 30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구분을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 한 대로 기준으로 했다?

네.

그러면 한 대로 기준으로 했으면 거기 가서 쓰는 비용도 그러면 그냥 뭐,

그런데 보통…….

인원이 많은 데는 적게 써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런데,

인원이 적은 데는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도 해서 그건 공통적으로 가기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원의 어떤 10명 단위든, 20명 단위든, 30명 단위든 그런 단위에 의해서 조금 약간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100이 되면 그 단위별로 해서 어떤 이게 좀 가야 형평성이 있는 거지, 인원이 40명인 데하고 15명인 데하고 금액이 똑같다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아, 그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총괄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번…….

위원장님!

먼저도 의원님들하고 얘기했더니 기본……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됐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대가 하는 일이 뭐죠? 민원봉사대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민원봉사대요? 민원봉사대가 민원실에 와서 주민들이 편하게 민원 떼는 걸 도와 줄 수도 있고, 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왜 30명, 40명씩 필요해요?

네? 아, 그게…….

예전에 그랬었어.

매일 같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체를 더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역사,

주민자치도 있고, 주민자치…… 그 지역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하나의 단체를 더 만드는 거 아닌가,

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역사가 창전동도 꽤 역사가 오래 됐죠.

아니, 그런데 이게 14개 읍ㆍ면ㆍ동이 전체가 공히 똑같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하나하나하나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읍ㆍ면ㆍ동에서.

네.

그래서 이거 한두 명이면 이해를 하는데, 뭐 30, 40명씩 이렇게 꼭 필요하냐, 그런데 또 자꾸만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그 주민, 거기서 각 읍ㆍ면에서 자발적으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조율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런데 담당관님! 이게 자발적이 아니에요. 읍ㆍ면ㆍ동에서 동장님들하고 면장님들이 이거 조직을 만들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제 얘기 안 끝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참 저는 조금 관심이 많은데,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보면요. 이ㆍ통장들 수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여금하고 회의 참석수당해서.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참석이 중간 중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당은 일괄 다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됩니까, 여기 담당관실에서?

아, 그거는 읍ㆍ면에서 체크를 할…….

아니, 읍ㆍ면ㆍ동에도 하는데 여기 담당관 쪽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네, 그거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여기 맡겨버리신다고?

네. 그리고 그건 나중에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읍ㆍ면ㆍ동 감사할 때 그거는 확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규원 담당관님. 자,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대비 16억 2,076만 8,000원이 인상된 98억 8,6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16억 원 인상분은 무상급식비가 작년에는 제2회 추경에 16억 원을 더 추가로 반영했는데, 올해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6,624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등 일반수용비,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그다음에 경기도 동부권시장ㆍ군수협의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75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시ㆍ군별로 안행부에서 모든 시ㆍ군에 할당이 돼서 출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의회 협력지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 업무보고자료 제조 등 5,38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으로 3,96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우수시책 발굴 사업지원으로 4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으로써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 그리고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등 5,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고객만족도ㆍ친절도 조사로 1,4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열린 감사 지원으로 2,615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결과 제조,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교육참석 수당 등으로 해서 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민간인 감사활동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54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1,330만 7,000원을 산정했는데요.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및 봉투 제조 등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백-e 시스템 구축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822만 9,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거 822만 9,000원은 일괄적으로 전국에서 시ㆍ군 수에 맞게끔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제ㆍ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조례ㆍ규칙심의회안 제조, 이천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법무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해서 2,432만 8,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그리고 인지대 등으로 해서 2억 9,46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산정했고요. 소송사건 판결금으로 3,0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조사는 사업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등 해서 총 9,442만 3,000원을 산정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는 도비 20%, 시비 80%로 해서 2,991만 2,000원을 사회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주로 조사원 참석수당, 그다음에 조사원들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에 고충민원 응대매뉴얼 제작 등 704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명품도시를 향한 비전창출이 되겠습니다. 비전 프로젝트 성과창출로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 시정변화 제안 보상금 등 2,46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25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66억 1,650만 9,000원을 산정했는데요. 설봉사도대상 상패,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중간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사업지원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는 대응사업…… 교육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66억 218만 9,000원을 산정했는데요. 우수농산물 지원, 그다음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 등이 되겠고, 대응사업으로 7억 5,250만 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환경조성으로 25억 166만 7,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대학입시설명자료 제작, 그다음에 영어마을 위탁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증진대회는 경시대회를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괄적인 건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4,686만 2,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춘봉 위원님.

173쪽 보면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 있습니다. 173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이게 시정변화 제안이 주로 어떤 거죠, 내용이?

제안을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은 참 많이 들어옵니다. 2011년도에는 140건, 2012년도 200건, 2013년도 208건.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관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2건, 상반기에는 42건을 접수를 하였는데, 마땅하게 좋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노력상 하나 정도로만 했고요. 가령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천방문기념품 제작 및 판매소 운영, 그다음에 이천쌀생막걸리 등 이천특산품 출시 시 홍보지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담당관님!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45억 6,100만 원이잖아요.

쪽수,

17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거기에서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 45억 6,168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해 16억 원이 늘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추경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그게 늘어난 거는 알겠는데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무상급식은 저희가 이게, 경기도 전체의 공히 똑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은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대상자는…… 대상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상급식 대상자는 유치원생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1학년~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3학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 2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한 131억 7,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교육청이 86억 900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46억 원 정도. 그래서 3분의 1 정도. 3분의 2는 교육청, 3분의 1은 우리가 부담하는,

아, 3분의 1?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시비죠?

네?

완전 시비요.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31억 원이 총 들어가는데 86억 원은 교육청,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완전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전춘봉 위원님.

175쪽 맨 위에 보면요. 효양고 기숙사 심화학습실 개선, 그다음에 양정여고 기숙사 현대화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대응사업인데,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분배는 어떻게 되죠, 주로?

이게 대응사업은 교육청과 50 대 50으로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항목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실사를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성적의 어떤 향상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효양고 기숙사 심화실, 가령 사례 같은 거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숙사 심화학습실을 기숙사로 바꾸면 지금 효양고 기숙사가 현재 75명이 들어가는데, 한 24명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 대비 큰 효율을 볼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 양정여고 기숙사 현대화사업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를 현대화, 지금 현 기숙사에서 다른 구조로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아, 이것도 역시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거거든요. 협의했는데,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좀 표기를 잘못했는데, 기숙사 현대화사업이 아니라 도서관 현대화사업입니다.

아,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급식실 활용을…… 도서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양정여고. 이렇게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아,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이천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이천고등학교 기숙사가 지금 약간 낙후돼 있어서 그걸 여쭤보고 한번 저희도 그 대응에 또 참여를 할까 싶어서 질의했는데, 이게 기숙사 아니고 도서관이면 질의 할 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여담이지만, 이천고등학교도 기숙사하고 도서관하고 벌써 한 1년 됐나, 한 20억 원 정도 지원을, 20억 원 정도를 사업비 확보해서 또 우리 시비 5억 원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돼 있죠?

급식, 급식실.

네?

아, 그건 급식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아, 급식실. 네,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네.

일단 이게 어떤 나름대로 매칭만 되고,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사업비만 지원을 해 준다면 학생들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계해서 제가 먼저 좀 연계되는 거라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아,

그리고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대월초등학교 창틀에 대해서 누차 신문보도도 나고, 또 교육청에도 저기고, 또 여기 위원회 회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가령 창틀을 예를, 사례를 드셨지만, 가령 방수도 있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방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형광등까지 갈아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기준을 세운 거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도서관, 그다음에 급식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아주 열악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급식실 같은 거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그걸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학습하는 데 창틈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와 가지고 추워서 아이들이 떨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그게 접때도, 그때도 아마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같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학교에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참 너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창틀이라든가 방수라든가 학교의 형광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시 예산은 남아 남질 않죠. 그래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게 먼저 되고 나서 그 외적인 걸 해야지, 기본적인 걸 안 하고 그 외적인 거를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지금 보세요. 애들이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기숙사잖아요. 기숙사, 도서관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게 우선순위로 가야 되냐,

그런데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거 기숙사, 도서관 그거는 추후 문제죠.

아니,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분위기 조성을 못 하면서 그거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 외적인 거를 해 준다면 이거는 모순이 많지 않나, 저는,

아니,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드린다면, 우리가 학교와, 학교에 우리 예산 지원을 하는 거는 물론 학생들의 면학 요건도 있지만, 이천시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시 파트에서, 행정부에서, 시에서 하는 거는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잘 해서 그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을 해서 이천시에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틀이라든가 아까 제가 잠깐 사례를 들었던 몇 가지 같은 거는 가장 학교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 하고 그것까지도 자치단체에 떠넘긴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예산이 전부 시에 다 떠넘기고 어떤 그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또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좀 늘려서 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순서가 아닌가,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교육청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죠. 서로 예산을 조율할 때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교장선생님들을 자주 뵐 겁니다. 저도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완전 세일즈맨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조그만 것, 사소한 것도 시에 해 달라고 와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기본적인 겁니다, 다. 가령 형광등도 기본적인 거, 애들이 눈이 아파서 수업을 못 하고 있다. 형광등이 노후화 됐으니 갈아 달라. 그런 건 최소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프로그램비를 더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그 창틀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교육청과 어떤 대응사업을 논의할 때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 노력이 아니라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들 오죽하면, 오죽하면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

그러니까 그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좀 전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한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73쪽 보면, 지방규제개혁 추진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아, 이게요. 원래는 앞에 기획팀에서 같이 하던 업무거든요. 기획팀에 이제 규제개혁단이 생기면서 이 부분을 떼어 가지고 이쪽으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네, 그러게. 별도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왔는데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했던 부분을 이쪽으로 변경만 한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단을 각 시ㆍ군별로 지금 하라고 적극 독려하고 있고, 지금 규제개혁단이 옛날에 비해서는 업무영역이 많이 커졌습니다. 엄청 커진 상태에서 지금 특별하게 예산은 세운 거는 회의자료와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인데요. 지금 규제개혁단은 역할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아, 여섯 분으로?

아니, 여섯 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섯 분이라는 거는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들.

아, 민간 쪽으로?

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 빼고요. 여섯 분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지?

(자료를 보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단 고문변호사가 법률적인 사항에서 고문변호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건축사, 그다음에 관광대학 교수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의 이천 분들인가요?

네, 가급적이면 이천 분으로 하는데, (규제개혁추진단 송광석 팀장에게) 관광대 교수는 이천 분이 아니죠?

저는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이천시에서 가장 현안인데, 이천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한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네.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천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해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로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잡혀 있었어요. 여비라든가 국제교류로 해 가지고 부담금이라든가 뭐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들과 대화)

창의팀이 이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이게…….

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저기 문화관광과로 간 건가요?

네.

아, 네. 그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7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유네스코 학교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네스코요?

네, 학교지원.

유네스코 학교지원은…… 저희가 현재는…… 백사초등학교하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네.

효양고하고 백사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0만 원씩만 지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국에 가입돼 있는 학교들이 186개의 학교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 세계로 따진다면 9,000여 학교가 가입돼 있고요. 여기 다른 것보다 학교 프로그램을 평화와 인권,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환경보전, 그다음에 그런 걸 실천하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네스코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우리 이 학교로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니요, 거기 그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네.

아, 그런데 200만 원씩 들어요?

200만 원씩인데, 이게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

일단 올해는 10개교를 한번 신청을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10개교는 그 신청학교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지금 임의로 10개를 잡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신청을 받으실 거죠?

앞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5개 학교가 신청을 하면 5개 학교만 지원을 할 거고요. 10개가 지원한다 그러면, 많이 하면 어쩔 수 없이 10개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중ㆍ고등학교, 초ㆍ중ㆍ고 다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은 교육 같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좀 한번 대폭 확대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175쪽 보면, 아, 그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우리 대응사업 이거 다 50% 매칭사업이죠? 전부 다, 6개 학교가.

네,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요. 우리 이천영어마을 저소득층 지원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 학생들이 영어마을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교육 받는 시기는?

그 시기는 학교하고 영어마을하고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해 왔는데,

네, 그 아이들만?

네,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유네스코 운영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장님이 같이……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또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만 교육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아, 같이 가는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10%를 해 가지고요.

지원해 주고?

네.

교육일정은, 교육일정은 또 다르죠? 학교마다.

교육일정은 학교에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일정에 따라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68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ㆍ도의회 운영 및 지원 추진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168쪽 시책업무추진비.

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성격마다 사업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도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또 의회와 연관된 그런 쪽에 시책사업을 하면서 좀 원활히 잘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로 시책사업비에 쓰는 겁니다.

아, 이거,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아,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한 5개월 정도하면서 이런 부분이, 한 예를 들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령 시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다든가, 또 우리가 어디 의원님들 어디 가셨을 때 뭐 어떤 우리가 조금씩 협찬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 저는 또 이런 걸 통해서 간담회나 어떤 그런 쪽 해서 현안을 논의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좀 더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좀 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업무추진비 이천시 총액이 한 얼마나 되는 거죠?

업무추진비요?

네. 전체 총액이…….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기준액으로 나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가 있고, 또 시책, 지금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총액은 앞에 총괄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요.

네.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기관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읍ㆍ면ㆍ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예산은 전체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전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돼 가지고요.

네,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뭐냐 하면 시장님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액이 혹시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한도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 7,200만 원 기준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은 각 부서별로 지금 편성돼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별로, 각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그 기준액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기준액을 줍니다. 그래서 기준액 주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다 편성하지는 않고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책에 대한 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많으므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144억 8,37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22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은 7억 5,6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은 495쪽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은 3억 7,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의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로써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예산에서 방역소독 사업 예산이 3억9,167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쪽 497쪽 재료비 1억 5,660만 원은 약품비고요, 민간이전비 1억 7,000만 원은 민간대행 방역소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은 4,21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 질병진단검사 사업비는 5,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검사관련 기자재 및 시약 그리고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성병진단시약 구매비 77만 8,000원, 다음 쪽 499쪽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와 에이즈진단 진료비,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비 등은 내시되어서 저희가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500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 한센피부병 검진비, 한센인 의료지원비 역시 보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감염병 예방 손씻기 공연행사 운영비는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예산이 2,249만 원이고요, 식품 안전관리사업 예산이 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유해물질 집중관리 예산이 529만 2,000원, 다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이 2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이전비로 2억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마약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가 200만 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가 445만 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예산 2억 4,574만 4,000원은 남부권역인 응급의료취약지역 야간 응급실 진료 운영비로써 장호원 성모병원에 위탁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비 740만 원,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 예산에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2,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5쪽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예산 1,377만 5,000원. 다음은 506쪽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2,400만 원, 노인틀니 지원 사업,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역시 보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암검진사업,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역시 보조내시사업입니다. 다음은 508쪽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에 7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4,762만 6,000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지금 한양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사업 7억 4,0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9쪽 인건비가 3억 5,368만 원, 다음 쪽 일반운영비가 1억 2,1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12쪽 여비가 4,248만 원, 일반보상금이 1,330만 원입니다. 513쪽 민간이전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 2억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50만 원은 불소분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사업 342만 2,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가 1,577만 원, 다음 금연환경 조성비는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8,952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6,994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4,8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16쪽 여비가 1,680만 원, 일반보상금이 2,350만 원입니다. 다음 517쪽 민간이전비가 1,100만 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예산은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이 6억 2,150만 원인데, 다음 쪽, 이 중에 일반진료 약품비가 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의약분업지역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약품비가 2,0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3,070만 원입니다. 국가결핵 예방 사업비는 8,444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 쪽 520쪽 가족보건 예산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9,185만 원입니다. 다음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 사업비가 3억 8,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521쪽 출산축하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9,12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2억 5,699만 6,000원입니다. 52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가 1억 7,99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비가 192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4,870만 5,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가 4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23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인건비로써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485만 5,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비는 21억 4,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노인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주산기 감염예방 사업에 536만 4,000원, 525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비가 9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331만 6,000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3억 8,558만 4,000원. 다음 쪽 526쪽 통합보건사업에 2,153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는 남부지역 주민을 위한 노인성 질환 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부발지소팀사업에 6억 6,89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가 52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4억 8,496만 1,000원으로 이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4,498만 2,000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에 1,8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에 3,200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3,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비는 신규예산으로 5,0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52억 849만 2,000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20명을 지원해 주잖아요?

몇 쪽?

499쪽 중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네.

20명인데, 우리 이천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20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26명이요?

네.

그런데 왜 20명만 해 줘요?

네? 아, 20명으로 했는데 또 에이즈환자가 좀 늘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많아요? 이천시에 26명이나 돼요?

네.

그 관리가 돼요?

네,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수하게 느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 담당자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지역에서 에이즈 환자가 이천으로 전입을 하는…….

네. 에이즈환자들은 담당자가 조금만 불친절하거나 그러면 협조를 잘 안 하고 안 찾아가고 아예 접촉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자기들끼리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주소를 옮겨서 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치료 가능합니다.

아, 치료,

그래서 에이즈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핵처럼 약만 먹으면 평생 관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약을 먹는 환자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충북 제천에서인가요? 운전기사가 에이즈환자인데 자기가 세상을 비관해 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성관계를 갖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한 3, 4년 전에, 5년 됐나요? 그때 접촉한 사람이 한 열 몇 명, 20명 가까이 됐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보건소에서 관리 받고 있는 사람이고 전염력이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접촉한 사람 중에 에이즈 발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 일단 나왔다가 그 뒤로 사회문제가 안 된 이유가 제2차 발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환자가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된다?

네. 전염력이 확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전염력이 떨어져서 전염이 안 됩니다. 결핵환자도 약을 먹으면 전염 안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3쪽이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건데요, 올해 우선 예산을 받아서 올해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00인 이상인 경우는 영양사가 배치돼서 관리가 되는데 100인 이하에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지금 50인 이상 100인 이하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521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 100만 원이잖아요? 세 번째 아이부터 100만 원 주는 거지요?

네. 셋째가 10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다섯 째 이상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호원읍 옆에 보면 음성군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300만 원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장호원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 옆 동네는 첫째 아이부터 3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셋째 아이부터 300만 원을 주느냐……. 그래서 우리 이게 첫째 아이부터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각 시ㆍ군마다 이게 출산장려시책이 좀 다른데요. 우리는 지금 셋째 아이부터 주기도 하고 또 다자녀양육비라고 그래서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지원으로 봐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는 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주는 거는, 그러니까 축하금 주는 건 다 한번 주는 거잖아요? 한번 주는 거하고 또 꾸준히 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는 어려운데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옆 동네이니까 전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첫째부터 지원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수도 많고 예산 지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형편이나 이런 거를 봐서 예전부터도 검토는 됐지만 좀 어려운 사업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힘들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소장님, 519쪽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해 갖고 그 결핵관리사업이 쭉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에 결핵환자는 몇 명 정도…….

네,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현재 결핵환자 도말양성, 그러니까 남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 환자는 보건소와 병의원 합쳐서 35명이고요. 그리고 결핵요관찰자라고 해서 결핵을 앓았던 분들, 또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분들이 한 135명 됩니다. 그래서 한 170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는데 그 환자가족 검진비,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35명이고 또 135명을 관리하는데 가족검진비를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그거 다 검진해 주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해 줘요?

네. 지정병원에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만 해 줘요? 그냥 지원,

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네. 투약하고 사후관리하고 약을 잘 먹는지 그거하고 또 주기적으로 객담검사와 X레이를 찍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24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해 갖고 11종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밑에 노인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 그것도 1종을 해 주는데 그게 작년보다 11억 9,800만 원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간병의원 11종 그게 뭐를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건지……. 어린이 예방접종, BCG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그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린이 예방접종은 12세 이하가 12종의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두와 A형 간염이 다시 신규로 도입이 됐고요. 그 아래 노인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만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병ㆍ의원에서도 65세 이상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 독감접종이 들어왔습니다.

네. 글쎄, 독감예방접종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언제까지 60세 이상인가 이렇게 독감예방접종을 했죠?

네, 네.

그런데 그건 예산 부족상으로 65세로 한 거죠?

네, 예산 부족도 있고 2015년도부터는 65세라야,

아주 정해졌어요?

네, 정해져 있고, 또 전국 어디에서나 독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 65세 이상이면?

네, 그렇게 해서,

주소가 여기라도 서울 가서도 맞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문자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사인을 동시에 하셔 가지고. 김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예산이 총 140억 원 정도 되네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억 4,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국ㆍ도비 비율은 어떤가요?

국ㆍ도비 비율은 제가 우리 인건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율을 내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순수하게 국비 받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15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4억 4,000만 원 새로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국ㆍ도비가 83%, 시비가 17% 정도 들어갑니다.

아, 지금 비율이요?

네.

이 책자를 보니까 이제 국가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보면 국ㆍ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희미하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국ㆍ도비 확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514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510쪽.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 각 스티커 제작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금연스티커 제작이라고 해서 150만 원 곱하기 10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종류인가요? 어떤 종류고 어디에다 지급을 할 건지.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네.

금연스티커는 저희가 지금 금연시설,

시설?

네, 금연시설에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PC방 이런 데 ‘여기는 금연시설입니다.’라고 부착을 하는 그런 스티커도 있고요. 그리고 금연공원 같은 게 요즘에 그거를 공사를 했는데요. 바닥에다 ‘여기는 금연공원입니다.’라고,

바닥에다? 아!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그런 홍보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워낙 내년도부터는 식당도 모든 식당이 금연시설로 됩니다. 그래서,

평수 제한 없이?

네, 네. 평수에 제한 없이 모든 식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시설로 보면 한 8,000여 곳을 금연시설로 저희가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스티커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종 리플릿이나 홍보물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홍보물 같은 거 있죠. 책자나 아니면 그 나와 있는 거, 저희도 한 부씩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돼 있는지 보시고,

네, 네.

514쪽 보면 금연표지판 설치가 또 돼 있습니다. 514쪽 하단부에 공원하고 버스정류장하고 학교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공원에는 60만 원,

(자료 확인) 아, 공원에는 저희가 입간판을 세웁니다.

입간판?

네, 네. 그리고 정류장 같은 데는 부착하는 걸로.

그러면 공원이 우리 10개소인가요? 총.

아닙니다. 이거는 35개소인데요. 총 35개소인데, 금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시려고?

유지비…….

아!

이게 자꾸만,

설치는 다 돼 있고요?

청소년들이 공원 같은 데는 입간판을 세워 놓으니까 훼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버스정류장이나 학교정화구역도 유지인가요, 아니면 설치인가요?

학교정화구역도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건데,

네, 네.

10만 원씩이나 해요?

크기가,

크기가?

네. 크기에 따라서,

아! 버스정류장하고?

또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지인가요?

네, 네. 유지입니다.

기존 한 거에 대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지금 김문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조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중간에 금연스티커 제작 150만 원씩 10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어떤 거죠? 다른 거 조그만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금연스티커 제작이라 해서 중간에 150만 원 해서 10종,

스티커 모양…… 내용을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 가격이 지금 이게 150만 원 정도로 해서 스티커가 어떤 스티커인데 150만 원씩 들어가나를,

붙이는 겁니다. 부착하는 겁니다.

부착하는 겁니까?

네, 네.

주로 어디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시면 금연,

…… 해서 만든 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아! 그게 이렇게 비싼가요?

아니, 그러니까 150만 원이 하나에 150만 원인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150만 원 정도, 한 장에 한 2,000원,

아! 그렇게?

네, 정도 됩니다.

글쎄, 이해할 때는 150만 원 10개 하니까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아, 네. 아닙니다.

또 다른 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물품 구입은 어떤 거죠? 주로. 515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아, 청소년들이 흡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아로마 볼펜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압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하는 거라든가 이런 억제, 보충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6쪽, 제가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그 상단에 보면 흡연 단속차량 렌탈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흡연단속 렌터카를 저희가 렌트해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지역사회중심, 515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정도 내시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이 사업비는 청소년들 흡연예방을 위해서 써라 이래 가지고 갑자기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차량 1대가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좀 지난 거를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량을. 전담차량을.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회계과랑 협의를 한 결과 이게 정수에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승인이 복잡해서 내년도 이 사업비로 렌탈을 해도, 써도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부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차량으로 쓰려고,

해마다 단속을 하고 있죠? 렌터카로 해서 단속을 합니까? 지금.

아,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도보로 단속을 합니까?

지금은 1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쇄를 해야 됩니다.

여기 517쪽 하단 중간 정도 보면 흡연단속용 단말기(스마트폰) 구입이라 해서 800만 원,

517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없었나요? 저희가 이천시에서.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두 대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건가요?

네, 추가로 한 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천 살면서 그 단속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별로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 그 렌탈 차량이나 홍보하시는 분들 사진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97쪽 보면 민간위탁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5개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어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 업체는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하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고요. 5개로 한 거는 지금 전 지역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심지역 위주로 연막을 했는데 연막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충소독하고 분무소독 하는데 골목만 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3시간 이내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민원을 바로 처리하려면 지역이 넓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소장님, 우리 의료원이, 요즘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의료원의 응급실에 가면 응급비용이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소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있고 한데요. 지금 병원 시설은 겉으로 볼 때 똑같은데 응급비용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지금 올 3월에 개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원래는 대학병원급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아니면 그보다 좀 작은 차병원이나 이런 데도 그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300병상 이상 대학종합병원이 세워지고 나서 원래 들어와야 되는 거를 시설이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거기 응급실에 겉으로 볼 때도 베드, 병상수가 지금 20개가 있고요. 거기에 응급의학전문의 4명하고 신경외과전문의 해서 전문의 5명이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풀로 돌아가서 거기에는 응급병실료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왜냐하면 종합병원이 아니면 원래 규정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주지 못하고 옛날 우리가 했던 그냥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을 쉽게 말씀드리면 파티마병원이나 이런 데인데 여기도 약간 규격이나 이런 게 모자라서 지금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했는데요. 그런 정도는 저희가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애초에 줄 때. 왜냐하면 그거 와봐야 주민들한테 혜택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달라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그거는 여기가 종합병원도 아니고 시설도 안 돼서 못 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입장이니까 서울까지 30분, 1시간 가다 다 죽으니까 우선 좀 응급시설을 해 달라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지금 당장 시설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시설을 좀 보강하고 종합병원으로 승격해서 운영하겠느냐, 그럼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내려주겠다,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허가해서.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RI가 그와 관련해서 설치돼 있는 거고요, 최신 MRI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거와 같은 걸로. 여기서 일단 MRI 찍으면 분당서울대병원은 가면 다시 찍지 않습니다. 여기서 찍은 걸 바로 여기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의료원 응급실에 가게 되면 환자가 오면 응급전문의가 보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즉시 다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후속 치료가 가능하지 않으면 분당서울대병원이나 분당차병원 다른 큰 서울에 있는 병원하고 직접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어느 과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준비되면 여기서 바로 가면 바로 수술이든 뭐든 할 수 있도록 바로 이송해 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응급진료비가 올랐는데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금액 몇 %가 아니라 금액으로 그게,

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거라서 그게 한 4, 5만 원 됩니다.

상당히 비싸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 우리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오래 전에 대두가 됐었는데 우리 이천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은 사실 빠른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럼 전문의나 의사는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됐나요?

예전에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없어서 일반 의사가 봤으니까 예전에는 환자가 가면 되게 좀 중증환자만 와도 바로 환자가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이렇게 돌다가 진료를 못 받고 사망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한 예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가면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응급의학전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베드가 넉넉히 있기 때문에, 시설도 돼 있기 때문에 MRI 바로 찍으면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좋아졌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뒤쪽에 지어져 있어서 앞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서 주민들이 볼 때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앞쪽에 크게 지어졌다면 ‘아, 뭔가 달라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요. 만약에 지금 300병상 규모 병원이 지어지고 나면 확실히 병원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아마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면 요즘에는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병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받고 오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고 또 앞으로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네.

또 홍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민원이 생기기 전에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29쪽 중간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5,000만 원이 섰어요.

네.

이게 뭔지 설명 좀…….

이번에 국ㆍ도비보조로 새로 내려온 건데요.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이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로 위탁해서 할 사업인데요. 요 대상자들은 주로 초등학생 아이들, 학교 수업에 부적응한다든가 산만해서 정신적으로 가족력이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을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도,

네,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1명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이는 겁니다.

이거 전체적인 내용 좀 한번 나중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과장님, 그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여기 4억 5,496만 1,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또 별도로,

별도로,

아동ㆍ청소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부적응이라든가,

네, 주로 초등학생.

그런 사람들, 그래서 또 거기에다 담당을 둬 가지고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조금 이르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하다가 중간에 하느니 아예 중식을 하고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는 데 이의 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예산은 이천시 총예산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26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9억 6,739만 5,000원에서 7억 6,776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3,5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 이천지구협의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자원봉사협의회 사업지원에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1,1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비 4,1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68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긴급지원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5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1,7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용 차량 임차료 549만 6,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금 6,9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무한돌보미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수용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복한 동행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망자 공고비 550만 원, 또한 공공운영비 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56만 원, 단말기 통신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의료비 및 구호비로 구호물품 구입비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소자 지원비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천푸드뱅크 차량 운영과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억 원과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주민서비스 안내서 제작비 45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비로 밑반찬 지원사업을 위해 8,640만 원을 계상했고, 밑반찬 지원시설 개보수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일러 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복보일러 설치비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4억 7,7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훈회관 및 참전보훈회관 상하수도요금 각 60만 원과 현충탑 가로등 전기요금 48만 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전기요금 360만 원, 보훈회관 및 참전보훈회관 환경개선부담금 각 6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92만 원,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600만 원, 다음은 현충탑 및 충효동산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보훈단체 산업시찰 참가보상 8개 단체에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1억 2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중 보훈명예수당 11억 2,200만 원, 사망위로금 1,200만 원, 참전유공자수당 4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순국선열 추모행사비 1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념백일장 참석자 보상금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에는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641만 6,000원과 급량비 1,0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보고드렸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014년도 본예산 709억 5,178만 4,000원에서 92억 7,729만 5,000원이 증액된 802억 2,9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사업비 300만 원과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5,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비 7,9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체장애인경기도협회 이천지회 등 7개 장애인단체의 운영비 8,5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문화ㆍ정보사업비 지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등 장애인 관련 행사비와 6개 장애인단체 사업비 1억 5,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정보화사업 차량 운행비 등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3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보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8,25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5,6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5,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8억 8,6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교육비에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로 16억 6,16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3,6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6,4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으로 후견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에 3억 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장애인 차상위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2억 8,07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비 보조 2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15억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으로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보조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1억 9,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7개소에 90억 3,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으로 1억 8,8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7개소 49명에 대한 9,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양동산 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엘리엘동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사업비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비 중 장애인복지관 식당 이용 수급자 급식지원비 3,125만 원, 그다음에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사업비 지원 1,9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사업비 중 직무컨설팅 연구용역비 1,0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비 2개소에 2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 8,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로 1억 4,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38명에 대한 사업비 3억 8,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79명에 대한 2억 3,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3억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9,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비로 11억 1,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시설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사업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사회봉사활동비 3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7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85개소에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80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한 보조로 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3,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0억 6,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3억 9,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4억 3,88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보조로 3억 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연금에 저희들은 대상자가 1만 4,58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346억 4,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6억 5,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5,9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노인일자리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권익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 384만 원과 공공운영비 1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운영비 3,800만 원과 대한노인회 및 노인회분회 운영난방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비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선진장사문화 확산 사업비 중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 지급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억 1,1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 사업 중 자활장려금입니다. 3,3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육훈련지원비 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민간위탁금 1,0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에 7,3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60만 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비 80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교육급여 3억 1,275만 1,000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에서 해산장제급여 7,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중간에 죄송한데요. 아마 다들 검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목만 이렇게 해서,

아, 그럴까요.

네.

더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된 것만, 추가된 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된 것만.

그러니까 큰 거하고 추가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간략히 넘어가셔도 다들 보셨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할 때만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8,0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592억 4,601만 1,000원에서 63억 5,872만 9,000원이 감액된 528억 8,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여성사회단체의식 교육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의식 교육 워크숍 개최비 1,800만 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유지관리 및 여성문화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억 9,5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억 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비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억 4,5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을 위해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맨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서 1억 8,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두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억 7,8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9,5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3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하단에 어린이집 간식비 및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을 위해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비 1억 2,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41억 3,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6억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7억 5,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지원을 위해서 2,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하단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사업비로 1억 9,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억 2,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2억 1,45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7억 8,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사업으로 5,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사업비로 3억 8,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하단에 직업 교육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직업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1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후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금 7,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신규 발생분 1억 4,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중 연중 대상자 및 신규발생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1억 7,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토ㆍ공휴일 및 신규발생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억 9,81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학습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행사경비 1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 4,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8억 2,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위해 공공운영비 900만 원, 청소년문화순례대행진 행사운영비 4,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와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교육위원 참가자 보상을 위해 2,890만 원, 그다음에 이천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사업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중간 하단에 창전ㆍ부발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강사 인건비 3,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4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지원비 2억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금 1억 3,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2억 8,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청소년봉사단 국제교류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ㆍ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비 4,0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35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71억 539만 8,000원에서 15억 3,498만 7,000원이 증액된 86억 4,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문화관광과 소관 맨 상단을 설명드리면,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864만 원, 조각작품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제18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35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설봉문화제 행사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새해맞이 행사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설봉산 별빛축제, 제12회 설봉산 별빛축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2억 2,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운영비 5억 8,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전시사업으로 1억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월전미술관 기획홍보사업 3,600만 원, 서울소재 미술관 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비 3억 3,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시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보도블록 보수공사로 3,500만 원,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1,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민속놀이 보존육성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원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4억 원, 영월암 대웅전 및 아미타전 보수정비공사 1억 6,000만 원, 신흥사 지장전 개축공사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에 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2,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다양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 영상전문요원 인건비 2,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억 6,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1,66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연꽃부지 조성 임차료 200만 원,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운영비 700만 원, 그다음에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사업비로 IT전래동화마을 조성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7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환영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 원과 국외여비 6,000만 원, 그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4,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도자기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천도자기 축제 홍보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아트홀은 2014년도 본예산 23억 5,269만 1,000원에서 2억 518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4,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운영입니다.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연전시사업 콜센터 운영인력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1,880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 4,0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97쪽이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 및 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3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공공운영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1,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아트홀 소관 설명을 모두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70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억 원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 융자금 5,000만 원과, 예비비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 8억 954만 7,000원에서 3억 9,465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4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9억 3,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액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의료급여사례관리 인건비로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2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전체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267쪽에서 276쪽에 대한 전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보면 긴급지원사업 보조라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아, 세 번째.

268쪽?

네, 268쪽. 긴급지원사업 보조에 보면, 지금 이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증가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14년도에는 2억 8,700만 원에서 올해는 6억 800만 원으로 굉장히 한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는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추경에서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예산 증액 차원에서 올해 본예산에는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해 줬는데, 이거는 집행하는 내용을 봐 가지고 또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69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시비는 점점 늘어나고, 도비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거 원래 도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

당초에는 무한돌봄사업이 시행될 때는 6 대 4 비율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 도비가 열악해서 보조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비가 늘어나고 도비는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위에서 하란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가 전체적으로 복지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비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복지비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국비,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은 시 전체에서 도비가 감소되는 분야는 시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복지 쪽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점점 줄어든다’, 어느 경우에는 솔직히 한 5%만 지원해 주고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시설 개보수 1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예요?

설성면이 지금 사랑의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 뒤에…… 반찬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성농협 창고에 보면 대파작업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파작업장 안에 반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274쪽에 이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네, 이천시복지정보센터는 저희들 4월에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최종록 회장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컴퓨터 1대와 인력 1명을 지원해서 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록 회장님이?

사회복지협의회,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4월에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273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 갖고 4억 7,719만 9,000원인데,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우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건데, 이것도 집행하는 거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네, 전춘봉 위원님.

272쪽에 보면, 위에 상단 중간에 보면,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 8,1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가 운영비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공설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거기 봉사를 잘 가는데요. 8,100만 원 정도가 어디 들어가는지, 뭐 임대료…….

주로 인건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인건비는 지금 밑에 보면, 푸드마켓 코디네이터 지원, 푸드마켓 여기 명수가 있고요. 이거 8,100만 원은 식대하고 임대, 전기료 이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인건비가 소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 코디네이터는 따로 있고,

아,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또 있는데, 소장 인건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센터 운영비, 또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77쪽에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278쪽이요, 하단부에. 278쪽 하단부에,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한마음 축제, 장애인 예술제 지원 이렇게 죽 나열이 돼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한마음 축제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나요?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을 저희가 해야 될까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재활시설하고 장애인시설 종사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모여서 장애인시설 복지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해 갖고 하는 행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한마음 축제는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에서 장애인들이 모여 갖고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우리가 도 장애인 축제에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아, 축제에 저희가 참가를 하는 거죠?

네. 장애인,

이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아,

도 주관하는 한마음 축제에 31개 시ㆍ군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사실은 큰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사실은, 과장님!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성격은 한마음 체육대회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게,

성격은 체육대회가 아니죠?

체육대회인데, 이건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고요. 장애인 한마음 축제는 도 주관 행사로 각 시ㆍ군에서 모여서 하는 행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회째 해 오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 한마음 축제요?

네.

네.

아, 체육대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올해 신규행사가 아니고, 기존에 죽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라는 올해 신규 목이 신설돼 갖고,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다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 목이, 이게 신설 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지원이 된 행사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제로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갖고 신규행사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그러면?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산은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작년도 500만 원이고, 올해도 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한마음 축제도 작년도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00만 원, 100만 원 우리가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런 거는 도하고 시에서 하는 걸 표기를 좀 해 주면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저희 28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네.

이천시에 여성 출산율이 한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283쪽이요?

네.

우리가 이천, 지금 전국 출산율은 1.19%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 출산율은 한 1.28%,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여기 13명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씩 열세 분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요.

우리 장애인 출산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시만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네.

장애인 1급∼3급까지가 저희 이천시에 한 1,053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임기에 있는 장애인 여성이 29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예측을 해서 그렇게 그것만 세운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급∼3급 여성 장애인 중에서 출산산모가 총 4명이었습니다.

1급∼3급까지만 지급하나요?

네.

네.

사실 일반 여성보다 장애인 여성 출산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3급까지 주는 거로?

네. 이거 장애인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어 갖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1급∼3급까지만 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84쪽에 보면요.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이 있는데요. 이게 1명이거든요, 1년.

네.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건비이거든요.

복지관?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복지관은 다른 위탁 준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또 나가나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에 포함안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우리가 사업을, 이 도비사업을 그건 추가로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네. 우리가 복지관 위탁 운영할 때 이 사업은 포함안 시켜갖고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가서 하는 건 뭐죠?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인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전문훈련생 대상 바리스타 체험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입니다.

직업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네.

복지관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와서 하는 거다?

네. 우리가 복지관이 지금 연간 5억 3,000만 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운영비에 포함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78쪽 중간하고요, 279쪽. 뭐냐하면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7개 단체가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지원도 틀립니다. 이게 무슨 차등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서 사업을 틀리게 해서 이 차등이 있는 건지 이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지금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관리 운영 수 뭐 사무실 규모,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따라 갖고 우리가 일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단체마다 사업하는 사업량도 틀리고 또 단체 관리 운영하는 그 인원도 틀리기 때문에 신청 들어 오는 거 봐갖고 우리가 적절하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차등지원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활동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고 또 사무실이 적으면 적은 만큼 사무실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뭐 그거는…… 줄어들고 뭐 증감할 수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해마다 그렇게 다소 큰 폭의 증감률은 없습니다,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업계획은 그렇다 치고 사무국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비는 그래도 균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보면 한국지체장애인 경기도협회 이건 도 지원을 받나 보죠? 4,500만 원.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죠?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보면 420만 원,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운영비. 그런데 여기는 4,500…… 거의 10배인데 이게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 건지…….

지금 지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많이 하고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급종사인력도 좀 다른 단체보다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체로 갖고 이거 운영비를 비교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거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네, 다 인건비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288쪽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이건 어디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88쪽.

네. (자료 확인)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해 가지고 1,800만 원인가 하는 거…….

이거 ‘브니엘’이라고요.

브니에?

네, ‘브니엘’이요. ‘브니엘’, 개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하는 데인데 창전동에서 장애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지금 종사자 1명에 입소 인원이 지금 4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정액으로 도비하고 시비,

제도권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지 않나요?

이게 시설이 법인시설이 있고 개인시설이 있는데 개인시설도 시설 규모가 맞으면 이건 개인시설은 인가 내 준 시설입니다. 장호원평화의 집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 규모, 시설 기준에 맞으면 개인시설도 인가를 내줄 수 있고 법인시설도 인가를 낼 수 있는데 이 시설은 개인시설입니다. 그런데 인가된 시설입니다. 아파트에서 지금 하는 시설인데요.

아, 아파트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가 고당3리에 있고 설성에 상봉3리……하고 있나요? 설성 상봉3리?

설성 상봉3리는 지금,

시설 중인가요?

시설 중인데 지금 올해까지 토목공사하고 원래 좀 건축공사도 착공을 좀 해 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동절기 때문에 괜히 올해 건축공사 잘못했다가는 하자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토목공사하고 내년 해빙기 풀리면 건축공사는 그때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율면에 뭐가 문제이냐면 농협이 안 도와주면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손까지 다 농협에서, 거기 마늘을 까는데 마늘을 갖다가 까갖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농협 직원들이 그걸 해 주더라고.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그래도 농협이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협이 좀 힘들더라도 지원을 계속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설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율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모범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당3리에 이마트후레쉬에서 마늘까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0만 원∼25만 원 지금 할머니들 그 수입이 된다고 굉장히 좀 이렇게 수범적인 사례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 물건을 이렇게 갖고 오고 갖다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또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연 1,000만 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좀 관심만 있다면 뭐 농협도 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중간에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 이 내용은 어떤 거죠?

294쪽이요?

294쪽 중간에 경로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건강기구 수리비요?

네.

이거는 먼젓번에 1회 추경 때 김용재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건강기구 고장난 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새로 사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 수리비를 좀 편성해 갖고 해당업체에서 수리해 갖고 오면 재사용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그래 갖고 우리가 이번에 이거는 2,000만 원 새로 세워갖고 읍ㆍ면ㆍ동에 지금 고장난 건강기구 있으면 AS기간이 안 지난 거는 그 해당업체에 AS를 시키고 AS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리계획을 세워서 수리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거 진짜 꼭 해 주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7쪽 노인양로시설 운영,

297쪽이요?

네.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서 이건 어디,

네. 이게 좀 예산이 증가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사랑양로원’이라고,

어디요?

‘다사랑양로원이라고 설성면 암산리,

다사랑, 아, 다사랑.

네. 이은경 씨가 하는, 원장이 이은경 씨가 있는 양로원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3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 정원이 13명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양로원 기준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갖고, 원래 시설 규모는 한 30명 되는데, 시설 규모로 볼 때 정원은 한 30명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20명으로 정원을 좀 늘려줬어요. 그래 갖고 이게 1억 2,600만 원이 좀 증가된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301쪽에 보면 설성공원묘지 진입로 개설.

네, 300 몇 쪽이요?

301쪽이요. 중간에 설성공원묘지 진입로 개설,

네. 이게 설성공설공원묘지 대체진입로 개설해 갖고 4,000만 원 예산 됐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도입니다, 사도. 당초에 우리가 '74년도에 공설묘지를 개설할 때 진입로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기존 진입로를 쓰다 보니까 거기 토지주가 진입로를 이제 우리한테 시에서 사라고 그래 갖고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평에 의해서 사려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굉장히 무리한 가격을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 갖고 우리가 설성면 공설묘지 뒤편에 보면 논 있고 농로를 따라 이렇게 구거가 거기 지금은 눈으로 보면 한 4m 되는데, 지적도로 보면 한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쪽에서요? 뒤쪽에 운동장 쪽에서?

그렇죠. 거기 체육공원,

네, 체육공원 쪽에서?

거기에 구거가 있습니다. 110m, 이렇게 보면 구거가 설성면 공설묘지 들어오는 110m인데 그게 지적공부상으로는 한 7m 정도 돼요, 구거가. 그래서 그거를 포장해 갖고 대체도로,

그게 4,000만 원이면 돼요?

아, 110m이니까요.

네. 그리고 303쪽 하단에 보면 교복 지원 있잖아요? 신입생 교복 지원.

네.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게 뭐 좋은 현상인지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이천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줄어들어요?

네.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아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진짜 어려운 사람을 발굴을 안 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해 갖고 이것도 좀 2,000만 원 예산 감액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카네이션하우스가 처음 시작이 율면이죠?

네.

그런데 율면에서 시작돼서 지금 아까도 김용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가서 논의해 보셨나요?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잘되고 있을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타 시ㆍ군도 하고 있지만 그 운영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기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1개소당 지원이 8,000만 원이잖아요? 도에서,

이거는 도비도 있고 또 농협에서 기부금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 지원은 틀려…… 뭐 1억도 될 수 있고 뭐 8,000만 원 될 수 있고지원 예산이 약간 좀 금액이 변,

율면 보니까 저희가 4,000 한 700 정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기로는 1개소당 8,00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성면 상봉리는 1억 2,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은 예산인가요? 1억 2,000?

도에서 받고 농협중앙회에서 기부금 받아 갖고,

거의 보면 뭐 리모델링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 네.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율면하고……상봉리하고 세 군데죠?

두 군데요.

지금 현재는 두 군데이고,

네.

앞으로 세 군데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그러면 저희 이천시에서 나갈 금액이, 그 예산이 아까 보니까 1,000만 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개소당 1,000만 원씩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운영비요?

네.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지금 볼 때 우리…… 기준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요. 사실상 설성면 상봉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구상을 많이 하는 게 손두부나, 거기 설성면 상봉리에 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해 갖고 손두부를 해서 농협 같은 데 납품하는 거, 그다음에 참기름 짜는 거, 그다음에 또 이마트후레쉬에서 마늘까기…… 좀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이장님하고 접촉해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상반기에 거기 준공이 되면 이장님이나 거기 이광세 조합장님 만나갖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힘드실 텐데 거기 앉으셔서 하시지요.

앉으셔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