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52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부교실 이천시지회 사업지원비 1,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고용안정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2,014만 원,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인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시설비 4억 2,970만 5,000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시설비 1억 3,418만 8,000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비 4,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1억 6,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관한 공공운영비로 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4억 1,359만 5,000원, 교육사업비 7,39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시설개보수비로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노후된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업대상 수상자 국내연수비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보조금으로 300만 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2,000만 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1,000만 원, 기업인 간담회에 500만 원, 근로자가족 기업문화탐방 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5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비로 1,000만 원,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7억 4,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로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2억 4,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5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회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상가임대차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로 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재료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097만 5,000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에 관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천시 효양동산 및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에너지 절약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이천시종합복지타운 태양광발전 설치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한 시설비로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수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616만 4,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2,11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관한 시설물 현황조사 보조인부임 1,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환경오염방지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비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 3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부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행사 지원사업비 200만 원, 세계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지원사업비 200만 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 112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지원비 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국내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290만 원, 공공운영비 2,38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2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ㆍ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12억 6,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쪽에서 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3,5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4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1억 6,8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 3,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비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5,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종합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8만 5,000원, 공공운영비 2,520만 원, 행사운영비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종합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 묘목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 관리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 220만 원, 공공운영비 7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만 원, 모범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기타보상금 3,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88만 9,000원, 국내여비 1,72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88만 원, 공공운영비로 4,3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클린이천 조성 우수마을 평가 참석자 및 아침 대청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지원비로 4,500만 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비 2,592만 원, 클린이천 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비로 4,0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2억 3,344만 원, 공공운영비로 8,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에 2,000만 원, 쓰레기봉투 관리시스템 전자계산서 발행 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로 48억 5,0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위탁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비 6,450만 원,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628만 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관리 민간위탁비에 13억 5,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1,790만 원, 자원재활용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1억 7,0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3,1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4,444만 원, 공공운영비로 3,577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로 14억 8,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4억 646만 8,000원, RFID 음식물수거용기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근절 홍보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에 관한 공공운영비로 3,956만 원,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교체비로 1,950만 원,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45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원가산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환경학습관 위탁운영비로 95억 5,000만 원, 화재보험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설치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436만 원을,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16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1,095만 원, 공공운영비로 9,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폐기물 시설관리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소모성 기계 및 전기재료 구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165만 원, 재료비로 3,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비매립용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4,910만 원,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39억 1,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독감예방접종 204만 원, 국내견학 및 체육대회 952만 원, 노조 단체교섭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28만 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 퇴직예정자 국내견학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957만 7,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2,2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조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11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농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4,320만 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으로 920만 원, 친환경 EM농법 지원으로 3,220만 원,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재배농가 지원으로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해 3억 200만 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으로 2,250만 원, 상습병해충 방제지원으로 5억 5,504만 6,000원,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간접지원 사무관리비로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전국 첫 모내기 및 벼베기 행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로 3,000만 원,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관리본부 운영으로 1억 2,242만 5,000원, 쌀전업농이천시연합회 사업지원으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73억 4,358만 8,000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리비 및 운영비로 3,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 5,200만 원, 밭농업 직불제로 3억 6,152만 5,000원을,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으로 2억 5,753만 2,000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3억 9,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지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이천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62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홍보사업비로 6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2억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5,125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보조금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9,664만 1,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6,666만 7,000원, 농업용 헬기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2,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74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농특산물 유통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 4,080만 원, 종자용 마늘 지원사업 3,000만 원, 화훼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 Food Show 행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3,95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6,625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수출장려 물류비 보조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6억 7,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8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 복숭아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 사무관리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 배드민턴대회로 2,500만 원, 햇사레배 족구대회로 2,0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부 ICT융ㆍ복합 확산사업으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비 9,000만 원, 저온저장고 설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이천시 농민회 사업 지원비로 400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으로 2억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3억 5,485만 원, 여성농업인센터로 9,812만 7,000원, 농가도우미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으로 4,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농업경영지원 사무관리비로 1,59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 경영 컨설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0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 지원으로 2,3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3,344만 원, 농촌마을기업 및 CEO육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사무관리비로 1억 6,028만 원, 공공운영비로 5,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8억 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7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표수보강개발 장능지구에 5억 6,650만 원, 풍계지구에 5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800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658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0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용수 개발 2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단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시ㆍ군 역량 강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47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6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축산임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구입비 2,100만 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액비사용농가 지원사업비로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사업보조금으로 파리천적 벌 지원사업비 36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액비살포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농장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자연화분 지원사업 3,150만 원, 소초광 지원사업 1,342만 원, 탈봉기 지원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200만 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방역통제소 소독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ICT융ㆍ복합 확산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에 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비 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낙농헬퍼 지원 사업비 3,264만 원,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젖소 고능력우 정액 지원 사업비 3,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축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관한 일반운영비로 9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 원, 한우 품질고급화 출하장려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0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귀표부착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7,08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1,900만 원, 재료비로 3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 5,040만 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비 1,98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젖소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2쪽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일반랜더링 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환기시설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환기시설사업비 240만 원, 화재감지 시스템 지원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431만 원, 양봉 진흥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양봉시설 현대화지원비 1,000만 원,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축산 G-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00만 원, 가축방역약품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5,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를 위해 인건비로 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에 관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12만 원, 공공운영비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1억 8,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수의사 보상금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재료비로 6억 8,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7억 6,528만 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8,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소독시설 2,5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억 2,3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백신 완화제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2,145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방제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축제시 축산물 홍보비 2,000만 원, 축산물 포장재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지역 축산물 차별화 지원을 위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통합브랜드 유통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 이천한우 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비 2,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억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에 관한 임도관리원 인건비 1,480만 원, 사무관리비로 임도관리원 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임도 구조 개량 1억 2,743만 8,000원, 임도보수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입니다. 임도시설을 위한 감리비로 700만 원, 임도시설 부대비로 80만 원, 국비 지원사업비로 목재이용가공 지원을 위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2,8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자원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만 원, 시설비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비 3,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아숲체험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 6,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496만 원,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7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식목행사 묘목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3쪽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디프수화제 등 돌발해충약제 구입비 150만 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에 관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비 611만 원,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인건비로 1억 6,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공공운영비 168만 원,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4억 원,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비 1,500만 원, 충전식 등짐펌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8,4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약제 구입비 721만 5,000원, 생활권민간컨설팅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6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비 등 4건에 대하여 2억 7,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1,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에 관한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4,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경제림 조성비 3,168만 3,000원, 큰나무 조림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설계 감리비로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위한 인건비로 1억 2,8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19만 6,000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3억 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숲가꾸기를 위한 정책숲가꾸기 감리비 7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숲가꾸기 부대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72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비에 1억 7,100만 원, 무궁화 조성 및 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을 위한 병해충 방제약 구입비에 100만 원, 시설비로 녹지조성지 관리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 관리비 7,000만 원, 공원 내 잔디관리비 6,000만 원, 장미원 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인건비로 2,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한 재료비로 가로변 화분 식재용 구입비 9,600만 원, 꽃묘 식재용 퇴비 구입비 840만 원, 시설비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화분 설치비에 1억 원, 공원 내 화단 정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에 관한 가로수 식재비 4,000만 원, 생활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녹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공원 관리원 인건비 1억 2,234만 9,000원, 공원 화장실 관리 인건비 6,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2,766만 8,000원, 위탁교육비에 10만 원, 운영수당 1,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184만 원, 다음 쪽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연료비에 33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소금 구입비 200만 원, 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9건에 3억 9,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아동안전 CCTV 설치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844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2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혹시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785쪽입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 7,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비 6,577만 2,000원,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80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마장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마장택지 7억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809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금년도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고, 2016년까지 시행할 시설공사를 위하여 나머지 1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13년도까지 예산액 133억 928만 6,000원 중 129억 3,2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7,708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비 32억 2,000만 원 중 31억 8,3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17년까지 시행할 시설공사를 위해 집행잔액 3,642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3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6쪽. 네, 서광자 위원님.

376쪽에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거를 민간위탁 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위원장님!

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은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김하식 위원장에게) 377쪽 물어봐도 되죠?

그러세요, 네.

377쪽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7,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민간위탁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취업지원 특강 등 프로그램이 5개 분야에 31회 정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프로그램은 청년층에 대해서, 또 여성층, 각계각층,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장기프로그램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기집단교육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취업지원 특강은 또 구직 시민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연 2회 40명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7쪽 밑에,

377쪽,

시설비.

이것도 저기, 저희가 지역특화자원 개발이라든지, 생활공간 개선 등 5개 유형으로 10개 사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지 생활공예사업이라든지, 나누리 문패사업, 또는 짚풀공예,

아,

복숭아상품화사업이라든지,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이런 데 좀 해서 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위원장님,

네, 잠시만요. 그리고 혹시 단위나 세부사업 편성목에 있어서 이어지는 것 같으면 쪽수가 넘어가더라도 정확히 그 쪽수 얘기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민간위탁금에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3,000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증가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자료 확인) 기업지원과장이 좀 대신, 양해해…….

네.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4,000, 네.

2015년도에는 도비보조가 10%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부담지시액이 10%로 되면서 7,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비가 증가하면서,

네.

10%가 증가함으로서 3,000이 더 증가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도 그런 개념인가요? 이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요.

이거는 취업프로그램이고요. 직업상담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이게 왜냐 하면 먼저 예산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지금 4억 2,000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게 상담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1억 2,000인데 14개 읍ㆍ면ㆍ동에 직업상담사 1명씩 배치하면서 14명이 늘게 되면서 도에서 10%를 보조해 주면서 3억이 됐습니다. 전체 4억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까지 이게 상담사가 배치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는 공공근로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사에 맡기고 같이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춘봉 위원님.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연 3회 해 가지고 19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4,7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 할 근로자 수가 줄은 건지 아니면 일자리가 줄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네,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774만 5,000원이 이제 감됐는데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도비가 10% 주던 게 삭감됐습니다.

아.

그러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직업상담사들 읍ㆍ면ㆍ동에 14명 하는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별도로 빠져나가면서 이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임금 단가는 최저임금을 받는 건가요?

최저임금입니다, 네.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네.

아. 이번에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들은 내년도에는 해당이 되나요?

공공근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생활임금은 이천시에 근무하는 일용직, 계약직 직원들만 해당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위원장님, 양쪽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378쪽에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연계되는 질의는 쪽수가 넘어가더라도 함께 질의, 쪽수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378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2개소. 2개소가 어디이고, 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2개 사업이라는 거는 마장면에 ‘어름박골 쪽빛마을’이 금년에 전국 우수마을로 지정되면서 3,000만 원을 지원받는 거로 됐고요, 또 한 군데는 ‘코잠협동조합’이라고 이거 업체는 금년도에 신청할 건데,

무슨 협동조합이요?

작년도에 1억 1,000만 원에서 금년에 5,000만 원 줄어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금년도 2월에 신규업체를 또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2월에 발표하는데 그때 발표하고 나면 또 추경…… 뭐야,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

네.

1개 마을은 ‘쪽빛마을’ 말고 어디라고요?

‘코잠협동조합’이라고 여기 창전동에 있는데요.

포장?

‘코잠협동조합’.

코잠?

네. 새로 올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코잠협동조합’이 뭐하는 데에요?

침구류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재봉기술로 해서 침구류나 그런 베개라든가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제21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의제21사업 한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제21하고 이건 다른 거고요. 별도로 이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의제21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여기 삭감된 이유가 그 의제에서 마을기업 한 그런 내용하고 같은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전혀 다른 겁니다.

아.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379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교육사업비에 보면 12개 한식조리, 제과제빵, 12개 아니구나, 1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들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10개 과정을 교육하는데요, 강사들은 대부분 이천에 학원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갖고 같이 거기서 강사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 조건은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이지요?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천에는 그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원도.

네.

그래서 보면 그거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지금 전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올해 새로, 내년에 신설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수영장이 있잖아요?

네.

수영장이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위탁을 준 건지요?

수영장은 지금 위탁해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을 어디다 준 거지요?

수영장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자료 확인)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네, 개인한테 위탁해 갖고 하는 거…….

그러면 개인한테 주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주었으면, 개인한테 줬지요?

네.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로복지회관하고?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별도로 들어오나요?

네, 들어옵니다. 시에 들어옵니다.

시로요?

네.

아, 별도로 들어온다?

네. 연간 한 2,880만 원 정도 됩니다.

2,88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보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명의 의미가 뭔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예를 들자면 한식조리 주간 해 가지고 3만 3,000원 1명60시간 3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강사가 1명?

네.

아, 강사가 1명이라는 거를 명시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을 내일까지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먼저 프로그램 한 거와 그 수강생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봐야 저희가 예산을 좀 볼 텐데요. 그래서 미리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하셔서 자료 요청한 거 좀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에서 보면 지금 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적기업이 이천에 저희 1개소밖에 없나요?

사회적기업이 7군데 있습니다.

7개요?

네.

그러면 2014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한, 신설된 곳이 혹시 있나요?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였지요?

‘참밍’이라고요.

‘참밍’이요?

네.

그러면 이거 2015년도에 1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발굴 지원한다는 건데요. 전부 7개 중에 두 군데는 희망을 안 하겠다고 그런 거고요. 지원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데입니다. ‘일렉콤’이라고, ‘양혜근로작업장’이라고 두 군데는 안 받고,

네.

또 5년 동안 이게 지원 대상인데 또 두 군데 ‘아트엔트’하고 ‘YMCA아가야’는 이미 5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 군데 중에서 신청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에 신청해서 2월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바뀌나요?

그건 계속 선정된 데는 있는데요. 선정된 데는 있는데 새로 또 신청하는 걸 접수받습니다.

그러면 선정될 때만 그 예산을 받는 거죠? 신청할 때만? 계속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지요?

발굴 지원은 새로 신규로 선정되는 거고요. 밑에 취약계층 인건비는 선정된 업체 중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네.

운영비는,

5년, 5년 동안,

5년간?

네.

운영비는 아니고요?

네. 계속은 아니고요.

인건비만?

네.

그러면 1개소당 인건비를 몇 명 정도를 주죠?

인원 제한은 없고요.

인원 제한은 없어요?

네.

아.

예비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1년차, 2년차 있고 인증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예비 1년차에는 그러니까 90% 해 갖고 106만 8,000원 범위 내 그리고 2년차에는 94만 9,000원 범위 내 그리고 인증 1년차에는 94만 5,000원 이내고, 2년차에는 71만 2,000원, 3년차에는 59만 3,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지자체적으로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도 저희가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새터민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학원 위원님.

379쪽, 380쪽 좀 봐주세요. 380쪽 상단, 그 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사안정, 신노사민정, 500, 300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뭔지 구분 좀 해 주실래요.

(자료 확인) 몇 쪽 말씀하신 거죠?

380쪽이요.

380쪽. (자료 확인)

379쪽에서 이어지는 380쪽.

네.

379쪽에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379쪽에서 380쪽 상단을 봐주세요, 상단 맨 위에.

네. (자료 확인) 이거는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노사안정, 기존에 있는 노사안정하고요, 노사민정은 또 주민, 사용자를 같이, 노사민이 같이 해서 하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노사민정 문화정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한 거고요. 노사안정대책은 노사, 기존 있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관계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 하는 걸로 그걸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노사의 관계가 원활해야지만 기업하는 사람들도 기업을 잘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사측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억지로 만든 그런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이 타이틀이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호칭만 다른 것 같아요, 이름 붙여진 것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노사기반 구축 추진비, 노사 활성화 추진비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붙이기 나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세분화해서 쪼개서 이름만 달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계상을 할 때 좀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중간에 민간이전에 보면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노사민정 사무국,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공회의소 여기 사업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거를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되나…… 어떤 통일성 있게, 어떤 일체감 있게 이렇게 가는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중간에 보면 노사민정 한마음등반대회,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또 여러 가지 체육대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한 예를 들면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뭐 이런 등반대회도 필요하겠지요. 등반대회를 통해서 또 어떤 일체감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하고 또 사기앙양, 여러 가지 아마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노사민정에서 한마음 등반대회라는 그런 타이틀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럼 노사민정 한마음 낚시대회, 노사민정 한마음 골프대회, 노사민정 한마음 배구대회 뭐 이런 거 올릴 때마다 이거 다 거기서 신청하면 이거 계상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거 주관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행사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건데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뿐만이 아니고 이런 각 사회단체에서도. 그래서 어떤 모 단체에서는 우리만 바보다, 우리도 올리자, 어디도 이래서 해 준다, 올리기만 하면 해 주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여진 우리 국민의 세비로 이게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알토란 같이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계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몇 쪽까지요?

381쪽.

그렇게 하시죠. 381쪽에서 383쪽 위, 차별화된 기업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정책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정책으로.

383쪽까지?

네.

국장님, 383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이벤트 지원…….

아! 저기, 거기 아니라 그 윗단까지. 정책에 대한 그 부분이니까 그 윗단까지.

여기는 아니고?

네. 그건 그다음에…….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이벤트 지원 그 내역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385쪽 이천시종합복지타운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읍ㆍ면ㆍ동에…… 뭐라 그러는 거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옥상에도 같이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회관만 할 게 아니라.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여기 선정이 된 건데 읍ㆍ면ㆍ동사무소도 나중에 그 여건이 되면 저희가 같이 협의 봐 갖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387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개발사업이 3,250만 원 정도가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인건비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자부 지침, 또 법에 의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일부 지금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비로만 4,350만 원을 세웠고,

네.

인건비는 그동안 인건비,

별도 인건비는 없습니다.

줬던 거를 법에 의해서 2015년부터는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어떤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던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정의를 한,

그럼 그 관련법이 언제 내려온,

행자부에서 법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게,

아! 이번에 바뀐 거 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네,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운영이 가능한가요? 누가 그럼 운영하죠?

글쎄, 운영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이 되면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비상근이 되든 또 그 사업할 때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차후에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럼 사업비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차후에 검토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지금 현재 구성은 돼 있는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임기는 이제 금년 말로 끝이 납니다, 모든 운영위원이라든지 공동의장이. 그래서 그런 위원들이 정비가 되고 관련 조례도 우리가 정비를 해서,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다시 다 선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되면 다시 선출해 가지고 구성이 될 걸로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네.

2015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2015년도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앞으로 그럼 운영비 없이 그냥 사업비만 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행자부 지침에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봉사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하시겠네요? 협의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향후 환경부에서 지침이 또 내려오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세울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네, 김학원 위원님.

제가 좀 느려서요.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지침 이런 거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가 봐요. 지금 저도 새삼 알게 됐는데,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동안은 인건비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왜! 행안부 법적인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정확한 관련법은 우리 예산팀장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 듣는 걸로,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지방보조금 조례’를 의결해 주셨었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에 개정이 됐어요. 시행되는 거는 6개월 후에 11월 29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조항이 개정된 거 중에서 그때도 조례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민간이전경비 세 가지 항목이 있던 게 민간자본보조까지 포함이 되고, 어제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큰 계정으로 나눈 게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는 기존의 민간이전경비는 그 안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하면 하나의 운영비도 돼 있을 수 있었고 사업비도 돼 있을 수 있었어요, 지원할 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목이 신설이 돼서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단체 따로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법정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에 개정된 게 법령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만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라, 그게 법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문화원 그런 데는 그 개별 법령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만 내년부터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몇 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령에 의해서는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근거로. 그래서 올해는 받으셨지만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로만 지원이 돼서 지금은 교류사업비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하는 사업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에 또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16년 이후에 그때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짝 내려오셔 갖고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예산팀장님께서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한 번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총, 또 몇 개 단체 지금 열거를 하셨잖아요.

네.

한 번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시간 나실 때 한 번 저 주시고요.

네, 그거 파악돼 있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 또 법령에 의거해서 또 아니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라든가 단체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개정된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사업비도 막 지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강화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단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 이번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지금 열거하신 이런 단체 외에는 인건비, 운영비는 지급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반영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손봐야 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업비는 2016년부터는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걸로 지금 개정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실ㆍ과ㆍ소장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해오던 대로, 가령 2014년도에 올렸던 대로 이번에도 또 올리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혜롭게 다 그거를 찾아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이게 다른 시ㆍ군ㆍ구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국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다른 시ㆍ군ㆍ구도 역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제21이나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거죠?

네.

다른 시ㆍ군ㆍ구도?

네.

아!

법정운영비 목이 신설이 돼서, 법정운영경비 받는 단체 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시면서 계속 전년도가 없다, 전년도가 안 나온다, 차액이 생겼다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 보조하는 것도 법정운영 받는 단체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이것도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그럼 그 법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천시에 있는 단체별로도 조사를 다 한 건가요?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법령에 있는 단체를 행자부가 해석을 하기로 명시적 근거에 의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명시적 근거가 뭐냐,

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면 사업비를 늘려준 단체가 혹시 이천에 있나요?

사업비는 저희가 한도액, 민간이전경비는 맨날 저희가 ‘실링(ceiling)’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총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걸 해당부서별로 나눠준 거죠. 나눠 줘서 해당부서가 단체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소관 단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정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좀 더 됐다 하는 거는 해당부서,

네, 그 조정이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단체에 더 지원을 해 준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지금 해당부서, 요청은 더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도액보다 그 단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 있으세요?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88쪽에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90쪽에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390쪽 하단에 보시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한 5억 9,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줄었거든요. 그게 보면 대수가 줄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대상은 한 213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국ㆍ도비보조 내시 금액이 감소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난해보다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요사업 내용이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거고요. 또 저공해 엔진 개조해 주는 거, 7년 이상 노후 차에 대한 조기 폐차 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일단 예산은 국ㆍ도비보조 내시 금액이 감소되면서 예산편성 금액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대수가 줄다 보니까 금액도 줄고 국ㆍ도비 예산도 줄고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금액이 많이 줄었길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해 봤고요. 391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50동이잖아요. 이천에 한 동수가…… 50동이면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몇 쪽 말씀이시죠?

39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그 하단에 있습니다.

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해서,

아, 슬레이트?

50동 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50동이면 이천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건지요.

이것도 저희가 그 감소액이 한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요.

아, 증액됐죠.

증액됐죠.

증액.

네, 2,400만 원 정도가.

네, 2,400만 원이.

(자료 확인) 슬레이트?

슬레이트.

네. 슬레이트 말씀,

391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저희가 그 배정물량이 2014년도에는 50개동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61개동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5년도에도 요구량은 지금 한 50개동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처리비용은 가구당 288만 원에서 336만 원, 가구당 사실 그 건축면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아! 50동인데?

국비보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신청을 한 겁니다.

매년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로 어느 정도 끝나나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금년도는 아직…… 그 정확한 건 한 번 환경보호과장이,

네.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있는데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구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조건이면서 또 거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지속적인 사업계획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슬레이트가 축사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주택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럼 주택만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나요? 총 몇 가구 정도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된다라든가 그런 거는,

네.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 전체적으로 축사나 주택이나, 물론 혜택을 받든 안 받든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생각해서라도 한 번 조사를 하는 게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로 한 번 보고드리고, 그 자료가 없으면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자체가 예상치를 세워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당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일단은 앞으로,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했지만, 이게 주택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대로 이 산정을,

가상적인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네.

신청을 받아서 세운 게 아니라.

개략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세운 건 아니죠?

…….

그냥 개략적으로 세워놓은 거지. 제 얘기는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40개가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10개를 더 세웠다,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순위를 매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엊그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게 거의 그냥 개략적인 거예요. 어떤 조사나 신청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개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그런데 50동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천시 전체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이게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천 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신청하는 가구가 있어요? 336만 원까지 준다는데 요 금액 갖고 신청하는 가구가 있어요?

그거만 가지고 하는 게, 위원님, 아니고요. 자부담이 50% 정도 될 겁니다. 사업비가 산정이 되면 가구주가 직접 주택이면서 살면서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 요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업이,

그래서 신청,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가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거 뭐 3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너희 슬레이트 처리해라,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국비를 갖고 오셔서라도 기본적인 거를 해 주셔야지 330만 원 들여 갖고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를 해? 슬레이트 걷어내면 또 다른 지붕을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이거 눈감고 아웅 식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이걸 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슬레이트가 특정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위탁처리 해야 되거든요. 그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 지원해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또 본인이 살면서 그런 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런 집은 또 세를 주거나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에서 장려에 의해서 슬레이트를 다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치우는 것도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그냥 394쪽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392쪽에서 394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으므로 394쪽 환경보호과까지 오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인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는 데 혹시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 30개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시범사업?

397쪽 맨 밑에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 30개소 해서…….

(자료 확인)

시내 동에다 하시는 건가?

이거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거 30개소는 우리가 선정 대상지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30개소는 정해진 게 아니죠?

네, 정확한 위치는 아직…….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396쪽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유지관리비가 2014년도에 6개소에서 '15년도 예산에 지금 15개소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기존에 10개소였는데요. 우리가 금년에 5개소를 더 설치를 해서 15개소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어디 설치하시죠? 15개소를.

10개소는 기 설치가 돼 있고요. 수변공원이라든지 사기막골, 한아름공원, 현방리, 오천리 면소재지하고 장호원에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10개소는.

설치 안 된 곳에 더 설치해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네, 5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유지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쓰레기에 대해서 중앙통에,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앙로에는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중앙로에는 쓰레기통을 한 30개소 정도 우리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중앙로에요?

네,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요. 왜냐하면,

네, 그 자세한 거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기존에도 일부 설치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통도 설치하고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분리수거,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쓰레기통만입니다. 기존에 이게 설치돼 있는데 이런 거를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통이나 이런 데도 캔 같은 거, 병 같은 거를 버릴 수 있는 재활용하고 담배꽁초나 컵 같은 걸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좀 디자인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깔끔한 걸로 설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상가 옆에 그냥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보기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를 도자기와 연계해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통이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파손 때문에?

또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칠하면 또 철제로 하면 녹이 슬고 그래 가지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녹도 안 슬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미지 상으로는 좋은데 관리하는 데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못 했습니다.

‘이천’ 그러면 도자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 시내나 도로나 이렇게 다녀보면 이천 딱 들어왔을 때 ‘야, 도자기 마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에도 그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 봤고요. ‘도자기’ 그러면 원체 도자기 모형도 있지만 사실 그런 스테인리스에다 타일 식으로 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좀,

아, 검토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자원관리과 민간위탁을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동부권광역시설, 환경사업소 위탁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예산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또 보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수수료가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또 재활용품, 또 분리선별시설 이런 것들이 다 올랐는데요. 저희가 3년마다 원가산정을 하는데 3년에 비해서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한 10%에서 많게는 한 25%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품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거기에 늘어난 것만큼 차량이나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또 인건비 상승분,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게 지금 10% 늘었다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패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일회용품, 포장재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모든 거를 정확하게 계근을 하기 때문에 통계의 오류는 없습니다.

타 시ㆍ군에 보면 분리수거로 인해서, 분리수거를 잘 하면 그걸 다시 쓸 수 있고 다시 팔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분리수거 품목도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 의식수준이 아직 따라 가고 있지는 못 하고 있지만, 하여간 어떤 시설이나 정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패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를 홍보를 해서 정말 쓰레기를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잘 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마 어떤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민간이전에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하고, 또 클린이천조성 마을…… 상사업비, 이 차이점이 뭐죠?

이건 저기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은 새마을지도자가 그 헌옷이라든지 또는 분리수거 그런 걸 모으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옷 같은 경우에는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 판매도 하고, 또 이 사업 자체를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해서 새마을운동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은 마을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마을에 하는 것 말고, 이거는 그 외적으로 또 다시 이거를, 이게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이거는?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아, 이거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 별로 1명씩 심사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신청된 마을을 하면서 청결이라든지, 마을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걸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이거 마을 만들기…… 마을 저거를 해서 이거 사업을 하고 있죠? 각 마을에 해서 500만 원, 1등 우수마을에서 500, 300,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외에 이걸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마을에 대한 평가고요. 저기, 연말에 평가하는, 읍ㆍ면ㆍ동 평가해서 상사업비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건 1년 동안 마을별로 분리수거라든지, 청결상태, 또는 새마을 청소 관련해서 활동한 실적 같은 거를 평가해서 읍ㆍ면ㆍ동 별로 평가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논쟁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동안 평가했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3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399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한 3,500ｔ 정도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폐비닐이. 그럼 이거 장려금을 주려면 3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도비가, 우리가 도비에 맞춰서 계상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라도 계속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399쪽이요. 맨 위에 상단에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사업 지원 3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거 있거든요. 이거를 뭐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원은 해 줘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마을사업 지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명인지 부기되어 있지가 않아 갖고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여기 있는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요. 재활용하는 옷이라든지 그런 거를 녹색가게,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거 분리한다든지, 헌옷 모으기 행사 그런 거해서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서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판매도 하고 그런 거를,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YMCA도 마찬가지. 녹색가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전 장, 396쪽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깨끗한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새마을 헌옷수거, 분리수거 등등 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거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한 건 아닌가요?

이거 나중에 지금 말씀,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은 그대로 헌옷수거된 거를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옷을 분리해서 그런 거를 문화의 거리에서 재판매하는, 싸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 전 장에 있는 거는 수거, 분리수거 이런 사업 지원 해 주는 거고, 이거는 나눔장터 같은 거 행사하는 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4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저희 환경학습관 위탁운영에서 보면 한 2억 5,000만 원이 더 운영비가 더 올랐어요. 그 오른 부분이 뭐 때문에 올랐죠?

그거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가 1년 운영비는 작년에 2억 5,000만 원이 섰던 거는 준공이 4월에 됐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 위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1년치로 하면 3억 1,000만 원 정도 위탁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요.

인건비만 3억 1,000만 원인가요?

인건비하고 재위탁.

재위탁?

예를 들어서 수족관이라든가 식물원은 거기 동부건설에서 운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포함해서 3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1억 9,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거는 변동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수수료라든가 홍보비, 또 엘리베이터 관리비 이런 인건비나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매년,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5억 원 정도나?

네.

그러면 거기 입장료 수입이 있나요?

네,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한 7,000명이 다녀갔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녀가는 사람들 대상이 사실은 어린이들입니다, 주로. 유아원, 유치원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좀 결국에는 자립도하고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영비를 이천시뿐만 아니라 5개 시ㆍ군이 좀 분담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수차례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비 절감을 여러 가지를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빌미로 이거를 공동분담하자, 그다음에 5개 시ㆍ군은 할인율도 같이 이천시와 같이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농업테마파크도 그렇고, 지금 여기 환경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ㆍ군에 비했을 때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올 텐데, 사실 저희 그때 개관할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끝나고 나서 하나 같이 느낌이 ‘어, 이게 다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공간들이 사실 요즘에는요, 좋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 내서 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관을 봤을 때도 ‘과연 부모라면 이 학습관을 올까?’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 끝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학습관 모양 자체는, 건물 자체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돌아보니까 아쉬움이 참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매년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쪽에서 한 5억 원 정도를 들어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좀 더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알아보셔 가지고 보충을 하셔서, 정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노력 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일반인들 참여는 올해 한 수익이 얼마나 됐어요, 어린이들 말고, 일반인 수익은?

한 110만 원 정도 지금 수익 됐습니다.

아, 일반인 수입이요?

네.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그렇다면 조금 아까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나누어서 낸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꺼번에 1억 3,000만 원인데, 그것도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해서 하나요?

네, 그럼요.

아,

여기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모든 돈은 5개 시ㆍ군이 분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는 거죠.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에서 403쪽 되겠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하단에 보면요. 403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금 4억 4,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좀 줄어든 거는 퇴직자가 2명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거는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 있잖아요.

네.

예산이 한 반 정도가 더 오른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407쪽 중간 되겠습니다.

407쪽 중간에.

네. 이건 저희가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를 금년 같은 경우 부래미 마을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부래미 마을하고 내년도에는 수산권, 설성면의 수산권역 그 메뚜기잡기행사하고 체험행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성면에서 하는 거는 첫 회인가요? 했던 건가요?

그 내용은 농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험마을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하던 데는 부래미 마을에서 계속했던 거고, 2013년도에 수산권역으로 한 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산권역이 각종 사업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경권이라든가 수산권역이라든가 부래미 마을권역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체험학습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가 아니라 체험학습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는 그냥 메뚜기잡기행사로만 일정을 잡아서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메뚜기잡기행사인데 1,400에서 3,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체험행사와 메뚜기잡기와 같이 한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서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친환경농업으로 해 가지고 율면이 친환경농업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 '14년도에 친환경농업하면서 많은 농가가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50㏊에 대한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율면 고당리하고 월포리 지역 내에 70여 농가에 대해서 우렁이농법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성군에서, 전라남도 쪽에서 친환경인증 받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산에서 흙을 떠다가 그냥 하고, 저수지에서 물 떠다가 검사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친환경인증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 갖고 영농일지를 꼼꼼히 써야 되고, 또 실질적인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대로 따라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는 다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도저히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인증을, 친환경 인증을 47㏊ 정도에 대한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지만, 그런 부속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못 하는 바람에 그런 사업을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게 친환경 우렁이농법에서도 어려운 점이 가격대에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판매 판로도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다 요즘에 또 우리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게 한ㆍ중FTA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게 농업 쪽이나 축산, 과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특성화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천하면 임금님표 쌀이라고 하지만, 특히나 이거 친환경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액분 같은 거, 소득차액분, 친환경으로 하면서 일반 농약 뿌리고 비료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소득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차액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격대비 판매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쌀의 질을 높이는 게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천에서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 쪽에도 좀 이렇게 판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연계를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쪽을 좀 더 가까이 좀 농어민한테 다가가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407쪽 상단 좀 봐 주세요. 행사운영비 전국 첫 모내기, 벼 베기 행사 여기 1,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모내기, 벼베기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 한다고 올려놓으셨어요.

아, 올해는 그렇게 한 번씩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올해는 벼베기 행사를 못 했습니다. 거기 관리를 잘 못 해 갖고 병해충으로 인해서 수확을 못 했는데요. ‘EM(effective microorganisms)농법’으로 해 갖고, 지금 부발읍에서도 이렇게 모내기 이앙을 먼저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지…… 일찍 이앙하는 그런 노지, 그 이유는 지금 하우스에서 하는 건데, 그건 노지, 최고 일찍 노지 재배하는 그런 작목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도 조금 일정부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주는 호법면 안평리에서 하는 첫 모내기, 첫 벼베기 행사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작년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전국 첫 모내기 또 첫 벼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이천 관내에서 의례적인 어떤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모내기를 하는 거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첫 벼베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때 모내기, 벼베기 행사할 때 보면 잘 아시겠지만 SBS, OBS 메이저 방송사에서 다 와서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일 7시 뉴스, 9시 뉴스 메인 뉴스에 죽 이게 깔립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상이나 아니면 TV 지면이라든가 등등해서 수억 원씩 이 광고비를 저희가 책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금년에 왜 실패를 했는지, 수온 부분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드는데,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할 때 정말 실패하지 않게끔 그 원인을 한 번 분석을 해 보셔서, 예산이 정말 이 800만 원, 두 번이면 800만 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서 반드시 이게 성공을 해서 정말 임금님표 이천쌀을 전국에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과 4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저희 409쪽에 보면, 이천쌀 사용 지정음식점의 현판 제작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015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해서 부착한 데가 있나요?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 제작을 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래 갖고 새롭게 하는 데, 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현지 확인해서 현판식 해 주는 겁니다.

현재 18개소가 있고, 지금 50개소는 일단 세워놓고 들어오면 해 주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왜냐하면 이천쌀이 현재, 올해에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 됐죠, 많이 수확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천쌀이 많이 판매도 되고 있지만, 이천에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한 2,000개 정도 되죠, 식당가가.

네.

그런데 이천쌀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말하자면 미란다도 있고 큰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쌀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정음식점을 해 주시고, 이천쌀을 안 쓰는, 만약에 현판식을 지정해서 이렇게 놨는데 안 쓰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브랜드관리본부, 농협, 저희 행정 셋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거래명세표라든가, 한 달에 얼마씩 쓰고 있다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 양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 갖고 이천쌀 지정을 안 할 경우에는 지정업소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거입니다. 취소시켜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천쌀을 사용하는 데 음식점을 저희들도, 이천시민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쌀밥집.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이천쌀, 쌀밥집에서 이천쌀을 안 쓰면 그 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천쌀에 대한 효능을 모릅니다. 그래서 쌀밥집에만큼은 이천쌀을 쓸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를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네.

쌀축제 때.

네.

그런데 먼저 김용재 위원님이 복숭아축제 택배비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한 번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호원 남부 쪽으로 보면 그래도 복숭아농가가 상당히 많고, 복숭아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마 김용재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축제 때 택배비도 좀 세워주셔서 복숭아농가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쪽과 411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410쪽에 RPC 건조저장시설은 어디죠, 지원해 주는 데가?

여기는 대월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대월농협이요?

네.

그리고 411쪽에 농업용 무인 헬기 지원 이거는 어디죠?

농업용 무인 헬기 지원은 장호원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런데 도비가 확보된 건가요, 2개 다?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도 부담이 된 거지요.

이게 맞춤 농정사업으로 해 주는 건가요?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RPC 증설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국비.

국비가 확보된 거고요. 그리고 무인 헬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된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412쪽에 G Food Show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G Food Show 행사는요, 경기도에서 격년제로 31개시ㆍ군이 참여하는, G마크 우수 경영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하는데,

코엑스.

지난해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었고 요, 내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이천시 부스를 31개 시ㆍ군하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요. 코엑스에서 이렇게 행사를 나가서 우리 이천시를 홍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푸드(Food)에 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1개 시ㆍ군이 격년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행사를 개최 안 하고 내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4쪽과 415쪽 되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414쪽 하단에 보시면 그 운영수당 있어요,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네.

예산팀장님 여기 계시는데, 예산팀장님! 이 추진위원회도 법적인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이 조례에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네. 조례에 근거해서 정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으로,

이것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운영수당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네,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수당을 드리는 거면 문제될 거는 없는데,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24명씩이나 필요하고 세 번씩이나 이거 합니까, 위원회 개최를?

네, 농정과장이…….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거는 축제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짜고 또 확인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짜서 모든 것을 토론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 또 하고 피드백 차원에서 평가할 적에 또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참석수당입니다.

다 필요해서 회의를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스물네 분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호원에 사회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장호원에 사회단체장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분들을 단체장들을 다 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단체장님들보다는 이 복숭아에 조예가 깊은 사람 또 이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을까, 남 보기에도 정말 이렇게 아주 빛이 날 수 있게끔 우리 장호원 햇사레복숭아를 대내외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축제를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단체장들을 다 여기 추진위원으로 하려고 한다면 동네 이장, 반장들까지 다 하면 수백 명 갖고도 모자라겠지요.

아니, 여기 복숭아축제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요, 복숭아축제는 각 단체들이, 참여단체가 많이 있어요. 참여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참여단체만,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만 포함을 시키는 거고, 각 작목반이라든지 또 그런 관계되는 사람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 복숭아축제 자체를이벤트로 행사로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 행사마다 이벤트행사에 각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격의 복숭아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백사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왜냐 하면 사업비가 금액이 크게 있잖아요.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가 아니라 별도로 또 이렇게 가니까, 단체별로 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축제별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왜, 어차피 그 축제 내에서 축제를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 내에서 어떤 편성을 좀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네.

축제별로 쌀축제가 됐던 복숭아축제가 됐던 도자기축제든 산수유축제가 되던 그런 쪽에서 같이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6쪽과 417쪽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418쪽, 419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419쪽 농촌마을 CEO육성 1개소 여기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419쪽……. (자료 확인)

419쪽 하단, 맨 하단에.

네.

농촌기업 만들기.

이거는 그, (자료 확인) 저희가 CEO체제 농촌마을기업을 1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내용은 CEO중심체제의 마을기업, 마을자원, 시설 임대사용료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연환경하고 농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체험형 융ㆍ복합상품으로 지금 개발해서 농촌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육성이 된 그런 대상,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CEO체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41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8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한 2,5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굉장히 행복바우처라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09명, 그래서 1,672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연간 20만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에게 10만 원씩 지원했던 거를 내년도에는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네, 2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므로 420쪽과 421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421쪽에 어석지구 대구획정리가 2014년도에는 20억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올해 이월시켜 가지고서,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올해 17억 3,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올 2014년도 추경에 4억 2,000만 원을 해서 지금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올해?

올해. 올해 지금 가을 착공 착수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 추경사업으로 기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20일도 안 남았는데 올해 착공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든 거예요, 예산이?

어떤 사업이 줄어들었다는지 모르겠…….

전년도에는 20억이 책정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억3,0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아, 그거는 전년도에는 백사지구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 사업,

아, 사업이 다른 거다?

네.

네.

이거는 어석지구고, 전년도 거는 백사지구 사업이었습니다.

백사지구. 이건 17억은, 어석지구가 17억 새로 선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2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배수로 준설 장비 임대료에서 60만 원 13개소, 이게 13개소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게 각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 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퇴적물 같은 거로 인해서 배수로가 물 흐름이 안 되는 곳 이런 곳을 해빙과 동시에 장비를 대서 배수로 정비를 하게끔 각 읍ㆍ면에 재배정해 줘서 장비 임대료로 줄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그 읍ㆍ면ㆍ동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네요, 이거 역시도?

각 읍ㆍ면에서 토목 담당들이 기 읍ㆍ면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장비를 하루 이틀씩 배수로 막히거나 물 흐름이 안 좋은 데 그런 데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나서 그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마을에 어떤 조사가 된 건지,그렇지 않으면 안됐는데 아까 또 똑같이 번복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거를 지원할 생각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시로 있어요. 이게 보면,

이런 부분이요?

네.

아.

퇴적물이라든가 장마 이후에 또 이렇게 쌓이고 해 갖고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2쪽에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424쪽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423쪽 중상단에 단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7억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위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디쯤인지. 이게 단월1통, 2통 그 동네 맞은편 거기 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복하천 주변 있잖아요?

복하천 주변?

네. 거기에 계속 이게 저희들이 20007년, 2008년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이런 거로해서 저희들이 계속 올렸었는데 BC(Benefit/Cost Analysis)사업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규모가 50㏊ 미만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국책사업에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 미만인 사업도 도에서 하나 추천을 해 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미만인 사업인데도 국책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38억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게 3년 거치로 해서, 3년치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이 배수펌프장 그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거기 그 밑에 보면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5,000만 원 선 거죠? 시설비에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면소재지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성면이라든가 백사면이라든가 이런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교육이라든가 주민 소양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발굴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 역량을 좀 어느 정도 상승시킨 다음에 이런 면소재지사업이라 든가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경우에 윗동네, 아랫동네에 이런 서로들…… 먼저 사업을 많이 가져가려고 막 그런 싸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를 주민들 역량을 먼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제조건으로 각종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주민들 어느 정도의 역량을 키워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14개 읍ㆍ면ㆍ동을 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 건가요? 아니면 그,

이거는 지금 대상은 장호원읍 소재지하고,

장호원 소재지.

모가면 소재지가 지금 그 면소재지사업이 아직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 사업이 안 된 그런 읍ㆍ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그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기 전에 박종오 명예의원님과 최현묵 명예의원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관을 이 시간까지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소감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오 의원님께서 소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종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월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회 진행과정을 참관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제 소감이라기보다는 너무 이럴 기회도,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참관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모습 또 우리 공무원들 답변하는 모습,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6쪽 중간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 보조 있습니다. 이천에 지금 버려지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그 외 동물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지원대상이 개나 고양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93두를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애완견을 키워 봤는데요. 지금 시에서나 아니면 애완 병원에서 보면 그 소유자하고 이름표 달기,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원이 워낙 안 나가나요? 이천시에서.

그 내용은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네.

동물등록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칩을 사서 장착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돈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동물 키울 때 보니까 저희가 사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지금 이런 유기견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변에 보면 들고양이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천시나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번지지 않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정관수술 하듯이 동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갖추고 있나요? 시에서요.

아, 이게 지금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유기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늘어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명찰 달기를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잘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