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담당관의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다. 금일 일정된 질의답변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실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의 정준호위원입니다. 예산은 작은데 100만원인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참여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은 구가 참여한것은 아니네요. 서울에서도. 이게 보통 세부사업명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다 저희한테 하고 있었던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인데 협의회 참여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성향 있는 것 아닌가 느낌이 들어서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권사업을 비교적 열심히 하는 곳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25곳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자고 결의를 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18년 2월에 의회에서 운영규약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액으로 추경으로 지금 100만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준호위원
작년에 안잡았고 올해 2월에 해서 하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근원적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것 하나 하나 항목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중첩되어 있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자체가 중첩되고 분산되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평구 자체에서도 인권보장과 증진 이런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은평구에서 항상 정책에 베이스에 깔고 시작을 하는데 이런 협의체, 협의회 무슨 협회나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은평구 차원에서 하는 활동과 무관하게 이것은 연대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두 활동의 대상범위와 활동범주는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연대에서 협의체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저희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은평구만의 활동에서 더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에 인권 문제에 대한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겠죠.
정준호위원
그러기에는 25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밖에 안 되어서 10%도 안 되는 수준이 좀 미미한 우수준에서 몇군데에 지방 기초단체만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책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인권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내용들도 분명히 나올텐데 이 협의회에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여기를 참여를 해서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25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확산이 되는 것일 것이고요.
정준호위원
그것은 모러는 것이죠. 확산이 될지는 아니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단체장님께서...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2월에 운영규약안이 통과가 될 때에는 분담금을 내겠다는 것이 이미 약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도 많지는 않고요.
정준호위원
비용 문제는 많지는 않은데 비용의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정운영에 어떤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있는 데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없어서 이게 꼭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데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필요성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 해서 그게 궁금해서 드렸는데 답변은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적인 인권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창위원님.
송영창위원
과장님! 전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30만원에서 120만원이 남았거든요. 작년 2017년도 결산을 보면, 그 항목과 별개 항목입니까? 아니면 동일항목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이게 예측을 못했던 예산안 100만원인 것인지 아니면 예상을 했는데 놓쳐서 본예산에 못집어넣어서 추경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 2월에 운영규약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의회에서 저희들은 그 때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 협의회는 연간 분담금이 100만원인데 2월에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태라서 그 때에는 참여하는 것만 결정이 된 것이고 올해에 분담금은 추경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다음은 행정안전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김진회위원
김진회입니다.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억, 시설비에서 4억, 이렇게 올리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구청사 사무공간 재정비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구청사 사무공간 재정비공사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민선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무1과와 2과 그리고 지적과가 있는 세무종합민원실을 사회경제과를 재정경제국 있는 7층에 있는 사회적경제과를 2층으로 조정하고 다음에 의회동에 있는 일부 일자리센터라던지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관 2층으로 옮기는 상태인데 정확한 산출이 어렵지만 기존에 해왔던 예산내역이나 해서 일반적인 업체에 산출을 받았습니다. 산출내역으로 해서 민원실에 1억 2,000정도 되고 당초에 주민복지국에 있는 2층과 3층에 사무실을 복지통합민원실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적경제과와 여성정책과 6층에 있는 일부 과들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동하고 옮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억 2,000정도 잡았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보통 견적을 받을 때 몇 개 업체를 받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기존에 해왔던 업체들한테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정확한 산출이 나와서 잡아야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잡았기 때문에 대충 추정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정도...
김진회위원
층을 바꾸는 일들이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기존에 해왔던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정도 옮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지 추정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진회위원
추정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에 정준호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원래 추경안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잡혀있을 것 같은데 추경으로 다시 잡혀서 의문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경조사용 근조기 200만원 새로 다시 다하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경조사기는 김우영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작년에 새 구청장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것을 예상해서 안잡았습니다.
정준호위원
왜 못 잡으셨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당시에는 김우영구청장님이 3선을 한다 안한다 그것을 표현을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준호위원
바뀔지 안바뀔지 몰라서 그것은 알겠구요. 청사 운영물품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형광등, 공구, 소화기, 세정제 등등 이런 것도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본 예산에 잡았었는데 본예산에 잡은 것 보다는 저희가 보다는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정준호위원
갑자기 휴지를 더 많이 쓸 일이 없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휴지는 기존에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구청 화장실에 옛날에는 휴지통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휴지통을 없앴습니다. 바로 화장실 변기 안에 휴지를 버리도록...
정준호위원
수용성 휴지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인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기존에 의회동같은 경우는 종이 타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관이나 보건소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설치하면서 휴지비용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연간 3,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나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핸드타올이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1월 1일부터 핸드타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전기로 말리는 드라이형태로 되어 있는데 1월부터 핸드타올이 설치되고 이것을 은평홀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다보면 사실적으로 일반 관리가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쓰는 경우에는 살짝 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준호위원
추경에 급작스럽게 잡아놓은 느낌이 있어서 휴지, 세정제가 3,000만원이라면 그러면 용품을 쌓아 놓아도 양이나 부피가 어느 정도 될지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기존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그게 없었던 것이 아닌데 차액만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원적으로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기준으로 편성했었고 말씀했던대로 추가로 들어 가는 부분은 1월 1일에 핸드타올과 세정제 다음에 내부적으로 휴지통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준호위원
행사 운영경비 새로운 행사가 생기나요? 초청장제작...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우리가 1년에 행사가 크게 두 번 합니다. 신년인사회와 연초에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있는데 민선7기 취임식을 사실 본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전 구청장님이 계속하셨어도 민선7기 취임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재선을 했을 때에는 취임식을 안합니다. 약식으로 조례로 갈음하는데...
정준호위원
똑같은 아까 경조사용 근조기랑 똑같은 것으로 인지하면 되겠네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비슷합니다.
정준호위원
제일 많은 것이 시설비가 4억인데 이게 추경이 나와서 공사를 새롭게 4억을 더 산정한 것인가 아니면 작년에 안되어 있었던...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내년 1월 일자로 조직개편되면 새롭게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본관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반영될 만한 것들인데 왜 추경에 반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7월 이후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사무실이 재배치됩니다. 과가 이동되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경에 잡은 겁니다. 1월 1일자로 조직이 이번에 10월에 조직개편이 용역이 완료되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1월 1일자로 각부서가 이동이 되면 세팅을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합니다.
정준호위원
원래 연례적으로 조직 개편되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몇 년 주기로?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보통 한 2년 정도.
정준호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 씩 추경에 올라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선 7기가 바뀌면서 조정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다.
정준호위원
구청장님의 그러니까 바뀌심으로 다 부가적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 가야되는데...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대부분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가 이동되고 과가 조정되다 보면 어느 과는 늘어나고 어느 과는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부분은 인지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화장실 용품이랑 행정기본 비품 인원은 똑같을텐데 행정기본 비품이 3,000만원 늘어난 이 부분들도 아까 기본 소모품 사용이랑 이것은 민원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가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란 것이 딱 정해진 틀에서 똑같이 쓴다 베이스가 드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예측에 딱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의례적으로 보면 소모품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나는 경우가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럴 일은 없는데 일단 과장님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 소모품 비용을 어느 정도 여유를 안주고 잡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보통 예산을 잡으면...
정준호위원
기본 인원이 작년에 썼던 소모품 비용이 있었으니까 올해도 쓰는 소모품 비용이 분명히 이 정도라고 하고 빅데이터들이 존재하고 행정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으시지 않나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보통 전년도에 예산에 물가상승율 비례해서 예산을 잡지요.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2, 3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앞에 정준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한가지 궁금한 사항만 추가하고 뒤에 제질문하겠습니다. 구의회동 2, 3층에 사무실 재배치 국장실 이전 설치 등으로 해서 2, 3층에 있는 공간이 일부 빠져서 본관으로 가는 것인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예산편성할 때에 조직개편 초기였습니다. 당초에는 구 본관에 세무1과 2과 지적과를 조정하는 부분과 다음에 의회동에 복지국 1층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1층을 통합민원실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후에 조직개편 마무리단계에서 복지국은 조정하기 어렵다, 옮겨도 큰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세무1,2과를 조정하고 나머지 본관에 7층에 있는 사회적경제과나 6층 여성정책과 등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의회동 2,3층은 그대로....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대로 하고 대신 3층에 일자리센터와 찾동 일부 사무실을 조정해서 일자리센터는 본관으로 이동하고 현재 나머지 찾동 사무실을 조정해서 회의실로 조정하고 일부 사무실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올라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된 거네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8월초 중이었기 때문에 용역 마무리단계에서는 조정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업무용 현수막 플로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플로트 구입이 700만원, 운영예산이 600만원인데 종이현수막 일반 간이 행사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은평구공무원 노조사무실에 플로트가 각 부서에 다 쓰고 있습니다. 노조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해서 원래 노조관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쓰는 잉크나 이런 부분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주사용처가?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직원들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봉규위원
모든 은평구내에 있는 직원들은 다 와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의문이 드는 부분은 플로트가 2008년도 단종모델로 수리가 불가하고 소모품은 노조비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올려 주셨는데 수리불가라는 것이 들어 갔다면 사용상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새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400만원 추가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플로트 구입비가 700만원인데 기정액이 600만원인데요. 600만원 기정액으로 700만원 자리 플로트를 구입하셨다는 거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600만원이 당초 운영비였습니다.
신봉규위원
운영비인데 전액으로...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운영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플랫카드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플로트로 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궁금한 게 아니고 단 1회성 때문에 10만원씩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산수입니다. 600만원 기정액을 받아서 700만원자리 플로트를 구입한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리는 부분인 것이고, 연평균 운영예산이 600만원이면 도합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려주신 산수계산만 했을 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1,000만원 정도 됩니다. 700만원은 플로트 구입비로 쓴 것이고 6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700만원 이것은 다른 항목에 있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항목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7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플로트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 600만원은 잉크라든지 소모품 구입비인데 구, 동 사무실에서 거의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더 추가로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600만원 외 400만원은 추가로 해서 기존에 노조비에서 충당했던 것은 7월 현재 소진이 됐고 8,9,10월 석달치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1년에 대략적으로 하나를 유지하는데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가.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내역을 보면 400억 중에 사업내용 목적이 큰게 없습니다. 그중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0억원, 통합관리기금 상환이 78억원, 예비비가 157억원이예요. 도합 335억원이 반환금이나 상환금, 예비비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본예산에 59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니까 11억을 추경해서 70억으로 되어 있고, 재난재해 예비비가 19억에서 130억을 추경해서 150억이 되었습니다. 질문요지는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은 대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렇게 130억 정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먼저번 결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반영분을 제외하고 318억원이 생겨서 이 부분을 갖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부족분을 반영한다든지 공공요금 부족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쓰레기처리 비용 부족분을 반영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막을 수 밖에 없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재난목적 예비비는 재난목적으로 예비비가 그만큼 소요될 것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난목적 예비비에 넣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환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재난목적 예비비가 아니고 사업용으로 쓸려고 예비비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예비비는 1/100로 해서 올릴 수 없지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나 특별예비비는 무한으로 잡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규모와 한계가 일단 없고 일반예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이내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1% 이내가 아니고 무한으로 잡아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기정액 20억이었어요. 12억이 늘어나서 32억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가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증액을 하셨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도 똑같은 의미인데 특별회계 부분은 예산규모의 1% 이내의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해도 되고 편성 안해도 되는 형태고 같은 목적에서 물론 주차장적립금이나 이런 부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적립금이나 예비비나 가더라도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주차장 건설할 때가 없어서 못했고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주차장 예비비도 내년에 쓸려고 한 것이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12억 늘어난 돈이 수색동 주차장 매각대금으로 잡았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4억에 팔아서 12억을 잡았죠.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1억 300 정도가 예산확보를 추경에 올렸는데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을 예산확보를 올린 것에 대한 근거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경영 평가급은 당초 본예산 때 자체 평가급만 반영했고 경영평가결과는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평가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인센티브 평가급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다등급 평가분은 80%에서 100% 인센티브 평가급을 반영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를 반영한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 직원한테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인센티브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행안부쪽에 자료를 좀 요구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경영평가가 전국 241개 정도 있는 데에서 평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현실적으로 다등급 정도이면 마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수준이라고 보고요. 전년도 평가는 나등급인데 다등급으로 일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거기에서 제가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종합의견을 봤을 때 좋게 나온 평가가 아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보니까. 평가면에서 지금 왜 이것이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인센티브가 1억정도 나가야 하는 지를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좀 이해가 안되는 부위가 많이 있어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행자부 기준에 가등급부터 마등급 기준을 정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등급 말고 라등급도 50%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의 지침이고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황재원위원
이것은 지금은 인센티브가 국가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구비로 처리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과장님,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지금 황재원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건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100%씩 지급했던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조금 전에 황재원위원님 답변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다등급 부분은 인센티브평가급이 80%에서 10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얼마를 줄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치로 편성해놓고 100% 줄 수도 있고 80% 줄 수도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관례적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지급해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3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일단 지침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기열부위원장
자체 평가로는 100%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최근 3년 동안에 100%가 지급됐었겠네요? 그렇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자체 평가는 무조건 지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으로 100% 올라왔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던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결과가 전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기간 동안에 나오면 편성하는데 연초에 경영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또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모든 직원분들이 100% 성과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결정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평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기열부위원장
예, 맞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평가급을 일단은 100% 편성을 해놓는데 여기에는 4등급을 나누어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 평가를 해서 기여도가 높은 직원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덜 받고 이런 형태로 지급됩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양기열부위원장
모든 직원들이 100%가 아니라 성과에 맞추어서 그것을 갖다가 총예산을 나누어서 지급받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일단 결정권은 그쪽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양기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예산액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주셨어요. 자료를요. 26페이지요. 과장님 수정된 자료가 맞는 것인지요? 예산액이 42억 1,739만 3,000원 증감액이 1,003,493 이게 맞는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56페이지입니까?
송영창위원
아니요. 26페이지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26페이지요? 지금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예산액과 소요예산 항목에 지금 수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디 부분 수정을...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설명자료에 보면 수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159페이지를 보면 관련된 항목에는 또 수정이 없어서 양쪽 자료에 숫자가 좀 틀립니다. 관련 내용을 좀 파악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정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예산서가 맞고요. 예산서를 기준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수정본을 못 갖고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정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수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정본이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사업설명서는 예산서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수정되지 않은 돈이 예산서와 일치를 합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그러면 수정을 누가 했을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합당한 설명이 되시면 넘어가실 것 같고 부족한 것 있으면 계속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김 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좀 더 세밀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상단에 보시면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실무자 이가희 담당이라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는 예산책자가 100%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예산책자를 보충하기 위한 설명자료를 해드리는데 여직원이 평가금 하고 복리후생비를 포함된 금액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빠지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 복리후생비까지 같이 넣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문제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자에 있는 42억 1,793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설명이 납득이 가세요?
송영창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향후 기획예산과나 많은 전 과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를 하시는 분이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김 덕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간 저희한테 이런 자료 넘겨주시기 전에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것만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김 덕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질문할 내용들은 전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고 궁금한 점 딱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년 연속이고 계속 일례적으로 인센티브가 그냥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안 지급된 적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급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등급 받은 적도 있어서.... .
정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마등급 정도면 거의 이사장을 교체해야 될 수준정도로 다른 지역구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형태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원활하게 어느정도 되면 나등급 정도이고 중강정도가 나, 다등급정도의 수준으로 상식적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맞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한 것이 본예산에 나나 다등급 정도로 이미 반영을 해놓고 나중에 변동이 있을 때 추경 때에 조금씩 변동하거나 조금씩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은 것인지 지금처럼 아예 제의를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예산편성 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형태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보니 그런 형태도 맞을 것 같지만 저희들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왜 과다하게 편성했느냐 아니면 부족하게 편성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 전에 하면 나등급 받을 자신 있느냐, 아니면 나등급으로 예산을 본 예산 때에 편성하면 받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공단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나나, 다등급, 가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목표치가 너무 큰 목표치라고 보고, 나 다등급정도는 기본적인 형태로 받아야 되는 형태가 아닌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경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경영상태를 감안했을 때 예산을 기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굳이 추경으로, 아니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 내용은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기본적으로 의례적으로 상시적으로 여기에 마등급은 0% 잖아요. 왜냐하면 마등급 없이 라등급까지만 있다 아니면 다등급까지만 있다고 하면 기예산으로 미리 편성을 해놓는 것이 편리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방법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면 일단은 라등급 정도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감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고 정확하게 진단은 내릴 수 없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평가결과를 나오고 난 다음에.... .
정준호위원
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 추경에 작으면 작을수록 더 괜찮은 것이지요. 기본적인 예산의 원리나 확보원리를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 의미의 관점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궁금해서 드렸던 것이고 시시비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센티브는 갑자기 안 줄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이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안주어도 상관은 없는데... . 상식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구청들과 형평성과 모든 부분들이 해왔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면 기예산에 확보를 해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쭈어 봤는데 이것은 방법론의 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상황에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를 보면서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니까 3개 정도 400억 중에 대략적으로 3개 영역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40% 이상이 차지하더라고요. 물론 예비비 부분하고 금액이 그렇게 따지면 전체 구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추가적 업무비용이나 이런 것의 확보되는 비용으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40%에서 50% 초반 때인데 구간에서 전체 추경을 조율하시는 입장의 주관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번 추가편성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짧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이 결산을 하시고 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그리고 올해에 몇 개월 안남은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올해 굳이 하반기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부족분 메꾸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고 올해 안에 집행가능한 부분만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그렇게 운용을 했고,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항상 지적을 하시지만 재난목적 예비비, 이런 데다가 나머지 재원을 놓고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저희가 손을 대서 무리하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본위원의 개인적 소견으로 봐서는 이 금액을 삭감을 하자니 깎는 비율도 어느정도 많이 절감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상당히 적어서 그만큼 세심하게 좀 보신 것 같은 부분이 충분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존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비중이 조금 높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니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하고 사전에 조금 조율있는 간담회나에서 사고이월, 명시월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이번같이 추경안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더 관리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추경안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손을 댈 부분이 없다라고 신경 써 주신 부분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편성 사유를 보면 인센티브 평가급 다급이 있고 자체 평가급이라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체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 상관없이 100% 지급한다는 것인데 자체에서 10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와 별도로?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행자부 지침상 저희들도 공무원도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항상 성과상여급을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공단같은 경우는 자체 평가급을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하는 형태로 일단 평가급을 만들어 놓고 100%를 편성해서 4등급으로 차등해서 주는 부분이고 인센티브 평가급은 어쨌든 경영평가를 해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평가등급이 올랐을 때 인센티브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작년에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에 대한 패널티는 저희가 볼 때에는 자체 평가급에서라도 패널티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행자부 지침상 자체평가급은 무조건 100% 평가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인센티브 평가급은 등급에 따라서 편성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나등급이 다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일부 수용은 가는 것이지만 경영평가라는 것이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다등급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평균수준으로 보거든요. 평균수준으로 했을 때에 100%에서 80%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회위원
아니 200%도 있는데 가등급은 200%에서 180%를 주잖아요. 100에에서 80%가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납득이 안 되는데 경영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평균이다 거의 0%는 없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5단계로 보면 다등급이 중간치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 평균이라는 표현이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경영평가에 대해서 중간에 있다고 평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 기관이 여러 개 있으면 기관들이 받은 예를 들어서 비교를 드리자면 학교 성적으로 치면 0점이랑 100점이 있으면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70에서 80대 이렇게 몰려 있으면 그것을 평균이라고 하지 딱 반 잘라서 50점에 있다고 그것을 평균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지금 김진회위원님이 평균치를 물어본다는 것은 가장 많은 공기관들이 평균 점수를 받은 점수대를 물으신 것인데 그것을 반으로 딱 잘라서 다등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나등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기업쪽에서 아닌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평가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어느 등급이 평균치에 있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다등급에 공기업들이 많은 등급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평가급 지급기준을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면 일단 다등급이 평균치라고 보여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00% 준다는 얘기는 그래도 못한 부분을 평가를 해가지고 못한 부분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저는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은 작년에 2017년도 평가를 한 모든 대상기관에 대한 중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궁금해서 평균치가 어떤 기준으로 삼고서 평균치로 말씀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폭염 및 한파대책 근무자 수당 폭염이 보통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되고 한파는 영하 11도 이하 이틀 이상 지속되는 기준으로 잡으셨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제설은 또 따로 있는 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제설은 토목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5월 20일부터 9월 30일 한파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인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추진 기간이 그렇고 실제로 한파, 폭염주의보나 경보 들어 가는 날짜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폭염경보 날짜가 거의 43일되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날짜였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으로 인한 수당이나 그런 것은 인지하겠는데 추경에 날짜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속날짜 아닙니까? 연속날짜로...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6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43일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43일 그러니까 운영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을 해놓았는데 이 연속 날짜에 대해서 전부다 비상근무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폭염에 해당되는 날짜만 나간다는 말인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시에 비상근무 할시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염날짜가 5월 20일인데 5월 15일에 이상 기후로 33도가 이틀 넘었으면 그날은 운영기간에서 빠지는 건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폭을 그래서 넓혀 놓아서 그 폭에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정준호위원
혹시나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넘어서 그런 일이 이틀일어나거나 아니면 5월 20일전에 이틀 일어난다면...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질문에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되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인지 현재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형태로서는 지급이 불가능한 형태아닌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준비를 행정적 재정적 준비를 하라는 기간이지 딱 그 날짜에 있다는...
정준호위원
이렇게 하면 폭염하고 한파하고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대부분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상시적인 근무체계로 해놓은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여쭈어 보았고 그러면 증감된 추경액에 이유는 폭염날짜가 확 늘어서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폭염날짜는 예년에 비해서 변동은 없는데 폭염주의보하고 경보 사이가 있습니다. 35도 이상이 우리가 폭염경보인데 수준인데 35도 이상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았다는 차이입니다.
정준호위원
특보 근무수당인데 특보란 어떤 상황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경보가 특보경보가 특보로 발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준호위원
폭염특보구나 떨어져 있어서 특보라는 다른 어떤 보직이 있었다는 것인가 띄어쓰기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네요. 한파가 길어지면 이 부분도 올해 예산에 한파 그러면 1월 것, 1월 한파기간은 운영기간에는 안 써져 있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내년 예산으로.
정준호위원
추경이니까 뒤에 것만 잡은 거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설명자료 30페이지 폭염 및 한파 대책 비상근무자 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서류 13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과 기정액, 추경액 증감 해서 나와 있는 산출내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출내역이 일자와 사업설명서 일자가 차이가 있고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사무관리비를 계를 내보면 사무관리비로 1,687만 9,000원의 계가 내용이 안맞고 기정액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있는 내역은 예산액 전체에 대한 내역이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자료 624만 4,000원은 비교증감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하고 이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그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이 책자에 든 예산액에 나와 있는 1,687만 9,000원은 이 책자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기정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린 내용은 비교증감에 나와 있는 624만 4,000원입니다. 책하고 현재 내용은 기획예산과 사례하고 같지 않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송영창위원
163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예산액 1,687만 9,000원이랑 이 계의 항목이 밑에 있는 예를 들어 폭염 6만원에 9명 15일 그리고 소항목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밑에 보면 02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영창위원
공공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1,687만 9,000원에 대해서는 01사무관리비하고 02공공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01사무관리비에서 폭염 및 한파근무 수당하고 폭염 및 한파 급량비로 해서 예산책자 보시면 163페이지 비교증감 쪽에 나와 있는 662만 4,000원 그 부분이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163페이지를 보면 1,687만 9,000원 이게 말씀하신대로 폭염과 어린이놀이시설을 합친 금액이다 말씀이신가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래도 계는 안 맞지 않나요? 폭염 및 한파근무 수당이 1,026만원인데 770을 더해도 사무관리비 1,687만 9,000원과 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예산액하고 기정액, 증감 이 내용이 일치가 될 겁니다. 세출예산 책 페이지하고.
송영창위원
국장님,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는 예를 들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자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163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첫 번째 30페이지에 있는 산출내역이 동일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폭염이 6만원 9명에 8일 30페이지는요, 163페이지는 6만원 9명에 15일이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2개의 자료가 산출내역이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상에서도 세부항목에 대한 계의 금액이 차액이 발생된다,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세출예산 책자에 15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경에 나와 있는 9명에 8일은 e호조 예산시스템상 사업예산설명서는 숫자만 입력시키고 별도 합계 계산 부분은 자동으로 산출되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별도 추경만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서 보면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이 예산액은 본예산 플러스 기정액 그다음 증감해서 1,687만 9,000원이 계산된 내용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9명에 15일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8일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영창위원
어느 것은 이게 맞고 어느 것은 이게 맞지 않아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어느 것이 맞고 아니고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추경 세출예산 책자나 드린 사업설명서나 소요예산에 보면 예산과목이 있고 예산액, 기정액 증감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하고 기정액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출예산서 큰 책자 있죠. 그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을 보면 증감해서 추경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포함해서 들어오니까 추경인데 증감추경액 해서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최초 이 항목에 대한 본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 같이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명에 15일인데 추경에는 9명에 8일로 되어 있으면 7일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추경에는 15일이 아니고 8일치만 넣은 거죠.
정준호위원
폭염근무를 8일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책자가 추경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자료를 다시 보고 추가 질의할 것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순애위원님.
나순애위원
나순애위원입니다. 31페이지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자료를 보니까 18년 11월부터 19년 12월까지더라고요. 이것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받아도 되는데 왜 추경을 받으실려고 그러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서울시안전도시만들기 평가에서 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는데 1년 정도 시스템 업체에서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무료를 계속하는 줄 알고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하면서 발견돼서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놀이시설 스마트안전시스템 여기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다 얘기하나요? 관내?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이런 놀이시스템도?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아파트놀이시설도 해당됩니다.
정준호위원
아파트놀이시설은 아파트 내부의 CCTV에 반영되지 않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CCTV사항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이력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설치를 어떻게 했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입력하면 그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입력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게 놀이시설이 되어 있고 이런 이력관리...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관리자는 누구이고 다 연락이 QR코드 자체로 전부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랑 유지관리 아닌가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안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보내는 학부모랄지 부모님들이 보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만든 사항입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시는 데는 있는 것 아니에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있는데 그 관련 내역을 일상적으로 놀이시설 유지하는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준호위원
좀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떤 시설물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요.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여기다가 덧붙여서 더 하겠는 뜻 아닌가요? 그런 말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안전관리는 기본으로 다 되어 있는데 스마트라는 용어가 월에 55만원 770만원을 추경예산해서 스마트라는 용어가 주는 구민한테 혜택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의가 무언지가 헷갈립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혜택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보호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정준호위원
보호자들이 놀이시설에 와서 QR코드를 딱 찍어보면 이게 어떻다 알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놀이시설에 대한 이력이 바로 나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어차피 유지보수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별도로 유지보수업체에서 아니면 시설 만드는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정준호위원
기본적인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해서 자치안전과에 보고가 돼서 통제가 되는 사항 아니에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QR코드를 해서 이력관리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꼭 필요한가요? 좀 의문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요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다보니까 시에서 아주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특수사업으로 저희의가.
정준호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아무래도 요즘 어린이에 대한 그런 사건사고가 많다보니까 보호자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놀이시설에서 유괴 이런 사건들을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다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랄지...
정준호위원
QR코드를 해서 이거 딱 미끄럼틀 QR코드를 찍으면 너무 오래 됐으니까 바꿔라 아니면 고쳐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붙인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유해물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정준호위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설을 설치할 때 자치안전과에서 다 확인하고 설치하는 형태 아니에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 좋으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자들이 보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인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에 문의하면 나오겠지만 그것을 편리하게 기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 사업자체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리고 이게 법적의무사항이라기 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미리할 수 있는 게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정준호위원
선제적 정보공개가 목적이네요, 이 사업의 목적은. 어차피 이 정보공개를 구청에 원하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스마트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취지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자면요. 은평구 관내에도 건물에 관해서 최근 안전관리라든지 내지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올수있는 QR코드를 부착해서 시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관리부분에서 QR코드 부착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한 부분인데 이게 QR코드를 붙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이미 집행할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저는 관리부분에서 조금만 여쭙고 싶은 게요. 혹시 다른 데 QR코드 부착해서 트래픽 접속율 같은 것은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제가 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QR코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가? 저도 솔직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도 했고 그랬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린이놀이시설에 QR코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서는 안하더라도 적어도 어린이놀이터 관심 있으면 QR코드 다운 받아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 돈을 썼으면 활용도가 기왕이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알기로도 QR코드에 대해서 인지도 그렇고 QE코드를 활용하는 현상황도 그렇고 기왕이면 사업을 제 입장으로서도 같이 놀러나온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리 노파심에서 이게 부착 위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시고 또 사업을 어차피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QR코드도 위치가 아주 자그마해서 스티커모양이 실제 A4지 절반인 사이즈 지금 부동산정보 보면 문패 밑에 요만한 정도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만한 사이즈를 그 큰 놀이터에서 모퉁이에 설치해놨어요. 저희는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770만원 들여서 참 좋은 사업이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붙어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우리는 붙였어요.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기왕 할 때 활용도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인식이 잘 될 수 있는 위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면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미리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금액이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미리 집행할 예정이니 그런 것까지 좀더 신경써주시면 기왕 써서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게끔 갈 수 있게끔 이런 오류를 좀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세요? 나순애입니다. 여기 인터페이스접속기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 회의관리시스템 구축이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네, 회의관리시스템 구축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각 부서마다 업무를 하다보면 협의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회의를 할 기회가 많은데 일단은 회의실 확보에도 문제가 있었고, 원거리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박물관 드림스타트 이런 데에서 회의를 하려면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서 업무를 하면서 대화형으로 내용을 주고 받으면서 회의주재라던가 이런 오고 간 내용들을 데이터에다가 저장도 하고 수월하게 시간절약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의 단위 매뉴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나순애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드림스타트, 여러 부서들 업무에 본인들의 임무가 뭐지요? 그 임무가 뭐지요? 우리 공무원들 임무가 뭔가요? 회의참석 하고, 일처리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하고 회의를 온라인으로만 하시겠다고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지요. 온라인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회의내용을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보니까 회의내용이 저장을 관리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가 회의를 하느라고 오고 가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면도 있고, 공간적인 부분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저희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회의도 하고 얼굴도 마주치고 일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물론 시간 소요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기계를 설치하는데 4억씩이나 주고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4,000만원입니다. 4억이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나순애위원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를 잘못 샜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거든요. 기존에 쓰던 전자결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구축하는 특정점 중의 하나가 단위과제를 비알엠이라고 해서 단위 업무를 매뉴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로 이왕이면 시간도 절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순애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 잘 하는 유능한 은평을 만드시려면 돈을 많이 쓰는 것 보다 본인들이 직접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돈 쓰는 것을 효율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더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회의관리 시스템 온나라 쪽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개별질의에서 여쭈었는데 탑제가 은평구 포털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은평구 포털에 탑제되는 것 맞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래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이 회의관리시스템 구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이버상에서 회의를 진행을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 절약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회의내용에 대한 DB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바로 확보된다는 내용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내용도 대부분 제가 파악을 해보니 어차피 내용들은 전부다 인건비 항목이다 보니까 기존에 권장하는 내역들이나 정부의 조달내역에서 보면 예산부분이 크다 작다는 것을 저는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메신저를 업무용메신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담당자분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포털에 탑제가 된다면 어차피 포털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연동이 되면 안 되나요?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하반기에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가 제가 봤을 때에는 비효율적입니다. 필요로는 합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에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확인하는 직원들이 연동을 한다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마는 포털에 어차피 업데이트 된다면 포털을 리뉴얼한다던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 들고 거기에 편성되면 단독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 보다는 비용적으로 훨씬 더 절감도 되고 또 기존에 포털을 리뉴얼하면서 거기 시스템에 또 연동을 시켜서 만들 수 있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 건과 관련해서 그렇잖아도 좀 물어봤어요. 그 회사측에. 그런데 이게 지금 페키지화 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개발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제가 메신저를 활용을 못하고 메신저 자체가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채팅이고 이렇게 행정업무를 또 이어가는 그런 채팅과는 별개로 사생활 정보 이런 부분에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상으로도 오히려 더 이것을 메신저를 활용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차라리 따로 DB를 구축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메신저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질의를 통해서 담당 직원분들 하고 충분히 교감이 되었던 부분인 것이고, 제가 뒷부분으로 저도 안을 찾아서 대안을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털을 어차피 탑제될 것이면 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포털을 리뉴얼할 때 그 쪽에 하나의 옵션으로 넣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탑제를 시키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절약되고 오히려 리뉴얼하는 포털과 연동도 더 잘 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 지금 따로 포털을 얹어 놓았다가 또 나중에 리뉴얼할 때 또 시스템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을 갭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돈보다도 오히려 리뉴얼과정이라든지 개편하는 과정에 탑제를 시켜서 저희도 버전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바뀔 때에는 버전이 큰 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포털을 리뉴얼할 때 같이 탑제를 하면 그 개발항목에 같이 넣으면 예산도 어차피 동일 인력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 절감이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행정포탈 유지보수 부분하고 지금 메신저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라 리뉴얼 할 때 우리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업무보고차 개별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메신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메신저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해서 충분히 아는 부분이고 포탈내에서 접근을 해서 다른 곳으로 링클을 걸어서 그 쪽 프로그램 서버로 넘어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리뉴얼 페키지내에 들어갈 때 단독으로 개발할 때에는 포탈과 시스템을 연동시켜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본 서버에 이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각 각 하면 어차피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따로 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리뉴얼과정에서 같이 묶어서 나간다면 개발자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비용적인 면에서 는 대략적으로 여기에 각 각 1, 1이 들어가야 된다면 같이 묶어서 페키지로 들어간다면 리뉴얼할 때 들어간다면 1.5정도로 해서 그러면 리뉴얼하는 시스템으로도 연동이 잘 될 것이고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절감될 것이고 이게 회의실공간 부족이라든지 DB 확보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을 거쳐서 급하게 3개월 내에 구청에서 올린다는 것 자체도 약간 조금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어차피 온나라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이 되어서 내년 1, 2월에 오픈을 하고 3월부터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때에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봉규위원
경제적인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개발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안 한다고 온나라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온 나라가 완료됨으로써 이것을 온나라 완료에 맞추어서 이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해서 기존에 1억이 들어갈 것이 4,0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제가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담당업체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준적으로 일반 보통 평가자료더라고요. 협의회에서 백단위 이상 잘라내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입찰이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예산도 4,0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차피 최저가 입찰하실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사업에 긴급성을 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은평에 포털도 언젠가는 1년씩 2년씩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리뉴얼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스템에 같이 연동시킬 수 있게끔 오히려 그때 가서 같이 진행한다면 회의시스템을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한 로직도 더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할 직원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로직이 충분히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생길 것이고 3개월 만에 한다면 제가 보아서는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UI 만들어 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 또 직원들의 어떤 피드백 받아서 보수가 같이 들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사이버상에서 회의실이 열린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직원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차라리 다음 리뉴얼할 때에 본예산에 넣어서 같이 개발하면 예산도 더 절감될 수 있고 기왕 만드는 것 직원들의 편의를 더 보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지금 전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처럼 제가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포털 리뉴얼과 우리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메신저와의 이 부분은 서로 별개의 별건이라 어차피 개발비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직원 및 보고사항에 있어서 이번에 해야지 더 효율성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단순히 패키지로 묶여서 한꺼번에 온나라하고 다 하겠습니다 라는 예산 절감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쉽게 말하면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하나더 사면 하나 더 예산이 깎아서 주겠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나 이것은 단독 사업으로 추가로 이런 시스템이 더 필요로 하고 회의공간이 필요로 해서 만듭니다 라는 단독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이란 부분은 그런 면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제가 건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면 오히려 처음에 구축할 때에 다른데서도 하니까 내지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니까 일단 만들고 보자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여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라던지 각 부서별로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수렴 과정도 지금 좀더 필요해야 지 우리가 업체에 요구하는 UI 형태도 더 구체적일수 있고 단순히 업체에서 만들어 오는 UI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써보니까 불편하니까 바꾸자는 것보다도 애초에 저희가 시방서도 낼 때에도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록 오류가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발자입장에서도 개발하기 훨씬 수월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딱 온나라시스템에 올 연말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야 되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온나라시스템이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쓰던 시스템은 사무관리 규정에서 만들어서 쓰던 시스템이었고 온나라 시스템은 행정효율과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같이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게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보아서는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 다 적응하라는 것 보다는 온나라에 적응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희 은평이라는 포털내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메뉴라던지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업체에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4,000만원이라는 돈보다도 그런데 있어서 더 필요로 하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다 나중에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급하게 추경 내에서 굳이 할 것이냐는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직원들 의견수렴해서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안에 개발한다는 자체가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 사업은 끝내야 되고 업체에 만들어 놓은 UI로 해서 일단 사용해봅시다 이런 관행이 가버리면 추가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해 주겠으나 1년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려면 프로세스에서 뭔가가 빠지고 들어 가고 하는 것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기성을 따졌을 때 이 부분을 좀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반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이게 직원들이 그동안에 동에서 오고 원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뉴라던지 항목들이 조사된 것이 있으세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조사된 것은 없지만...
신봉규위원
단순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공간도 부족하다 내지는 앞으로 전자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일 큰 그림에서 시행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시방서 내실 때에 물론 업체하고 협의하시겠으나 3개월 내에 UI디자인까지 나와서 디테일한 메뉴에 대해서 필요도에 따라서 적합도에 따라서 배치도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3개월내에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제가 보아서는 개발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UI 유저 인터페이스 그대로 가져와서 일단 우리가 써봅시다. 우리 현장에 안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분명히 나오거든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보통에 다른 과에 계약하고 달리 여기는 용역계약이잖아요. 전산정보과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구요. 주로 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사업은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행자부까지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해 주어야지 온나라 시스템과 같이 병행해서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와 주십시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화나 저희 U-시티나 전산같은 경우 저희 구가 선두에 서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화상 회의시스템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직접 가지 않고 긴급할 때에는 화상회의를 합니다. 메르스사태라던지 보건복지부 그런 사태가 있으면 저희가 가지 않고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화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중앙부처 행안부나 국무총리실같은 경우에는 긴급 지자체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화상회의를 바로하고 동이나 구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도 굉장히 친근한 전달매체가 될 것이고 나순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면 말씀하시는데 화상회의 서로 얼굴 마주 보고 얘기합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구가 하고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한 행정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믿고...
신봉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는데 저는 하지 말자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 개발할 것이면 추경에 넣어서 3개월 내에 저도 조금 디테일하게 압니다마는 단기간에 3개월 내에 프로세스 하셔가지고 완료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준공공사 냅시다. 뒤에 내놓고 추가 보완합시다. 100% 프로세스 이렇게 흘러 갈 것이고 그럴 것이면 차라리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시고 당장 안한다고 업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이것은 텍스트 기반이지 않습니까. 채팅기반 소위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 하듯이 단순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고 포털에 탑재하는 부분이고 단독 서버다 보니까 보안상 단독 서버로 운영하신다는 차이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영상시스템은 아니고 곁가지이기는 하나 저희 영상시스템 동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저희 7층에 있는 것하고 단 한번도 구청을 여러 번 왔다갔다 일반 의원 되기전부터 보았지만 단 한번도 돌아가는 카메라 본 적도 없구요. 동사무소 가니까 거의 다 TV로 사용하고 계시고 극히 사용빈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고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아는 입장에서 조금 더 사용자가 편할 수 있게끔 버전업 계속 시킬 꺼예요. 그것까지 무리해서 이것은 하지 맙시다, 버전업 시켜야 되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추경에서 한다기 보다 본예산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제 생각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3개월이라고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 해야 하는 것은 화상에도 나오고 저장이 다 되고 합니다마는 35개 부서에서 보면 민원도 상대하고 회의도 하고 시스템도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상 그런 부분도 피드백 자료가 없고 이것을 시스템을 도입해서 빨리 하자 쉽게 얘기하면 저희한테는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신봉규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이 과정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고 활용도 말씀하신대로 텔레비전으로 활용하지 않게끔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업과정까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드릴 테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실 것 같고 저는 기왕 하는 사업이 좀더 체계적이고 잘 되어서 활용도가 높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 화상시스템 TV 커다란 것 위에 카메라 하나 있는데 7층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민관협치과 회의실 방치되어서 왔다 갔다 본 것만 해도 3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화상....
신봉규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왕 쓸 것 직원들이 카톡 쓰듯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효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문규주위원님.
문규주위원
과장님 전산정보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10월 1일자입니다.
문규주위원
신봉규위원님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타결이 충분히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봉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렸나 생각이 들고 내년 예산에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방범용CCTV 관제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제요원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12명입니다.
문규주위원
언제 12명으로 됐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문규주위원
기간제 인건비 예산에서 이 금액은 퇴직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기존에는 신분이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면 총액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서 행정운영 경비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과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행정운영경비내 인력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에 있는 예산은 감액하고 새롭게 새로운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분들 봉급이기 때문에.
문규주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전환이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문규주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게 됐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행자부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을 오래도록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바뀌게 하는 지침에 의해서 바뀌게 됐습니다.
문규주위원
기존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할까 금액이 있었을 것인데 퇴직금은 없었고 그중에 두분이 2년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전환이 됐고 나머지는 퇴직 8명에서 6명이 남잖아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6명은 바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었고 나머지 4분은 새롭게 채용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서 8,000만원을 추경으로....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1억 8,127만 6,000원을 감추경하고, 예산을 감액하고 새로운 과목으로 8,127만 7,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회의관리시스템 스마트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전반적인 사업들이 약간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의관리시스템이 회의장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리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자기 자리에서 전산으로 하는 거죠.
정준호위원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통합형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해서 통합으로 본예산에서 2, 30억 해서 구축하고 클라우딩 이렇게 하든지 UI 체제의 실시간 회의 이렇게 하셨는데 UI도 이미 유행이 지난 형태잖아요. 벌써 UX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인데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큰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개인 PC들 다 반납하시고 거기에서 더 빠르고 플랫폼이 강력한 형태로 구축하고 온나라 시스템은 대부분 자치구가 많이 쓰고 있죠. 서울시에서는 2007년 1월부로 금천구랑 2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면 서울 지자체에서는 빠른 형태인데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통합형으로 가야지 개별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옆에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회의를 같이 모여서 한다, 그것도 의문입니다. 조그만한 방에서 회의방을 만들어 놓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통합회의를 하면 되는데 텍스트의 한계가 있고 모여서 사람이 얼굴을 보고 해야 하는 회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케이스별 케이스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의내용을 저장한다는 것도....
정준호위원
녹취를 해도 되고, 저장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정도는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잘 사용이 될까도 의문이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더 거대하게 그림을 더 크게 그려서 은평구 전체의 전산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진행해서 예산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찔끔찔끔 전산화해서 나중에 안 쓰게 되면 이 사업은 잘 됐지만 시간이 3,4년 지나고 유행이 지나거나 소프트웨어가 오래 되어서 폐기하는 사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은평구 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버전업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과 비슷한 얘기인데 그 부분 신경쓰셔서 내년 사업예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 플랫폼 정부에서 내려오는 하드웨어들, 다 통합해서 은평구에서 그런 것을 스마트하게 구축했으면 가장 선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통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통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PC도 개인 PC를 쓰고 있는 실정 아니예요, 은평구 실정이.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정준호위원
나쁘게가 아니라 보면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도 개인PC 쓰는데가 어디 있어요? 모니터만 자기 모니터 쓰고 PC는 중앙PC놓고 파티션 할애해가지고 쓰는 형태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 데도 그런 식으로 쓰는 데는 없고요. 정부 부처는 가능합니다.
정준호위원
어느 데는 쓰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유용하고 편하고 그게 개인적인... 과장님, 아무튼 개인PC 있는 거랑 중앙클라우드랑 파티션 나누어서 쓰는 것이랑은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회의, 문서 왔다 갔다하는 것, 영상회의 말씀했던 이런 텍스트회의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다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구현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고 예산의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게 예산을 조금 들더라도 구축해놓으면 나중에 이 업체는 이 소프트웨어, 저 업체는 저 소프트웨어에서 이것을 쓸까 저것을 쓸까 해서 산만해지기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은 정부에서 공인된 그런 시스템이라...
정준호위원
그렇지요. 온나라시스템이라.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준호위원
지금 이것도요? 회의관련시스템 UI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일을 할 때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테이터 저장 부분도 있고 시간 절약, 공간 활용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또 불평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기반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재원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정준호위원
아니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클라우딩기반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개별 PC가격에 한 5년의 감가상각을 따져보면 5년에 바꾸고 바꾸고 따져보면 클라우딩 하나를 놓는 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온나라시스템 이 자체가 클라우딩기반입니다.
정준호위원
온나라는 당연히 클라우딩기반이지요. 중앙의 부처의 메인 서버를 써서 여기서 끌어오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은평구 자체에 별도.
양기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 일단은 중식도 있고 하니까 조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아니, 말씀을 주시니까...
양기열위원장대리
예, 별도로의 행정감사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준호위원
온나라시스템 클라우딩은 당연한 얘기이고 은평구 클라우딩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부처의 클라우딩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아니요. 클라우딩 그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것이고요. 포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클라우딩기반이 아니고 다른 기반이었거든요. 그 기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클라우딩기반이 전혀 아닌 최초로 지자체중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딩기반은.
정준호위원
소프트웨어는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하드웨어에 아까 얘기드렸다가 빠졌는데 그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정준호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아까는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또 돈이 더 많이 드신다고. 하드웨어의 클라우딩시스템을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양기열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다음 부분과 전체적인 통합적인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그 모든 것에 다 개별, 개별 건을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인 의견에 너무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시간이 시간인지라 조금 배려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정준호위원님,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뭐 개발비가 2억에 취득비 1억인데 나중에 버전 업이 되면 이게 또 혹시나 유명무실해까봐 그것을 우려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이고요. 추경예산편성 사유를 보니까 한 세가지 사유가 있는데 밑에 그냥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대상발굴 및 정책결정지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현재 이 건에 관해서는 행복이음이나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정보공개 그 건 때문에 좀 안되는 사안이지 이 대상 발굴은 현지 시스템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이게 각 담당별로 데이터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에 대한 그런 데이터,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또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끄집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그 직원들마다 한정된 그런 자원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직원들마다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은 눈으로 같은 시각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어르신이 몇 세 이상이 몇 분이 계시고 어느 동에는 어린이가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시각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3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담당자는 가능한데 전 부서에서 같이 활용하기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도 복지관별로 그냥 공개만 하면 전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것을 가장 손쉽게 보자는 것이지요. 눈에 시각화해서 빨리 빨리 적응을 하자는 것이지요. 빨리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자는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시각화라고 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 사항은 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 이서입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짧게 여쭈어볼께요. 2억 3,800 11월부터 사업기간이 3월인데요. 회의시스템 관련해서요. 2억 3,800이 현재 됐었잖아요?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기간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됐나요? 과장님 안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2억 3,84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창위원
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2억 3,840만원 중에서 기정액이 1억 9,840만원인데요.
송영창위원
1억 9,800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당연히 진행되고 있었지요. 이것은 전자문서에...
송영창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지금 5개월만에 구축되거나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4,000만원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예산으로 잡았던 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해서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3억에 대한 예산안 플랫폼 구축이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장님실에 있는 터치스크린 정보에 통합관리시스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요.
송영창위원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사기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430만원 올리셨지 않았습니까? 복사기만 구입해서 되는 일은 아닐테고, 기계적 소모품비가 또 필요로 할 것인데 예외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는 복사기를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팀에 한 대, 민원처리하는 민원처리팀에 한 대, 그런데 여권팀에서 운영하는 복사기가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사실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들은 다 축적이 되어 있고 복사기만 구매하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소모품비가 이를테면 토너나 잉크가 되겠지요. 이 비용이 월 어느정도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약 25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연 250정도입니까? 그러면 한 대당 비용이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최근 자동차 또는 사무용 기기들이 구입하는 것 보다는 월 렌트하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렌탈하는 그런 방법, 비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렌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제가 공부한 안건에 대해서 조정환위원님께 질의를 주셨는데 리스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전자복사기 구매가 한 대면 가격이 얼마 안하겠지만 구청 전체로 봤을 때에는 대수가 여러 대일 것 아니에요? 가격대 형성을 리스비는 6만원에서 12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복사기가 만약에 수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제가 알기로는 제품보증기간이 2년 정도 아닌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1년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리스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싼 것은 5만원 후반대에서 구매가 되더라고요. 월비용이 지금 구매가격을 월수로 나누면 5만 9,000원대 정도로 있는데 한 대만 해서는 리스는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 하셔서 전체적으로 리스도 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수익성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치문화국 산하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관협치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민관협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문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정환
조정환위원
페이지 179쪽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가스요금 산출내역을 보면 실제 가스요금이 필요로하는 시점이 이제 11월, 12월 한 두달여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월 3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편성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예산액면도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조정환위원님 의견을 듣고요, 일단 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시면 사업설명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청소관리 요금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추경안을 하면서 명세서상으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설명서로 조금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하다가 조금 실수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수정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 금액조정 삭감해도 무관하겠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최소한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해주시면 이런 실수가 없고 하고요, 세출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문학관 조성이나 건립 같은 예산을 잡아놓고 다시 쓰고 남은 예산이 반납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학관을 굉장히 물론 전임 구청장님이 국문학과를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평구쪽에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문학관을 유치를 해서 어떤 지역에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있는 두 가지 문학관은 아직 건립이 안 되었고요. 그 전에 문학관이라고 한다면 셋이서 문학관이라든지 한문화너나들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방문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500에서 10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쪽에 있는 한문화 특구라든지 이런 것의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타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
황재원위원
시설하고 운영하는데 물론 어떤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일 500명이면 그것도 수입이 만만치 않겠네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가지 시설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학관이 건립이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한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셋이서문학관에 사무관리비 800만원 추경해 주셨네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없었던 것인데 추경내용이 전시물품용역이네요? 유물임차, 유물교체.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유물임차는 어떤 유물인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셋이서문학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사람의 유물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통 분기당 한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8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편성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분기에 8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전시하고 있는 유물을 임차를 연기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임차연기네요? 정확이 얘기하면.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차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상반기는 800만원에서 임차를 했었고요. 분기별 400만원씩 800만원 집행이 됐고 이제 하반기 2분기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준호위원
왜 상반기만 기편성 했었지요? 이게 좀 반응을 보려고 했었던 건가요? 하반기 편성 안한 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좀 예산을 많이 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로 편성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 800억이나 저희가 남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은평구 예산이 1,400억원이나 남았는데 문화관광과만 특이하게 감소추경하셨네요?
이 부분만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차료는 저희가 한 분기별로 400만원씩 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준오
정준오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유물이 어떤 유물인가요? 죄송하지만 임차된 유물이.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외수 작품이라든지 이런 작품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정준호위원
초고본 이런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물건도 있고 유품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유품이란?
개인이 소장했던 물건들입니다. 전시하면서 개인이 소장했던 물건들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준호위원
품목이 대충 몇 품목이 되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품목은 저희가 전시하는 게 한 분당 20개 정도 되니까요.
정준호위원
세 분이니까 한 60개를 임차해서 한 400만원 정도.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60개정도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일부는 저희가 무료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정준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800만원인데 400만원 곱하기 2회니까 2회라는 것은 1분기, 2분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라는 얘기지요. 분기마다 400만원씩이니까 1분기에 400만원의 유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400만원이 그 정도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발의했었으면 왜 작년에 기편성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올해에 왜 다시 추경으로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문 갖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과장으로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아니면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더 정확히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정확히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이것을 추이를 보고 이 유물에 대한 반응을 보고 추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던 것인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반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셋이서 문학관은 오픈한 지가 4년이 됐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만 되는 금액입니다.
정준호위원
이것 작년에도 편성되었던 예산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작년에 1년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올해는 반만 편성을 저는 그게 이해가... 작년에 1년 편성됐고 재작년에도 1년 편성했고 계속사업으로 왔었던 형태 같은데 올해는 왜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단기사업으로만 진행하고 추경으로 들어왔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준호위원
누락된 거였었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다만 하반기에 편성을 추가 편성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만 상반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몇 위원님이 세 분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정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갑자기 반이 있어서 이상해서 여쭈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안이 반이 되어 있어서 했다가 올해 다시 추경편성해서 이런 형태...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정확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딱 보면 상식적으로 괴를 같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었다가 올해만 반으로 한다는 게 그래서 질의했던 요지가 거기였는데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산출내역에 센터 이게 이제 사업을 올해 시작하면 계속 쭉 하실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신봉규위원
센터장님 급여가 420만원에 발주 직원이 300, 회계 270인데 센터장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책정이 된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침에서 제시한 인건비기준입니다.
신봉규위원
인건비기준으로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게 지금 들어올 때 총액을 관리하시는 분이 네 분이네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신봉규위원
네 분이고 그 밑에 보니까 배송인원 따로 있으신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배송인원 4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 이것은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50대 50.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50대 50이고 배송 4명 인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드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시에서도 전적으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저희가 한 12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한 10억 정도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로 한 2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여기 매칭이 민간위탁금 매칭은 50대 50인데 12억이 지원돼서 그중에 2억이 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초기단계에 저희가 비품구입비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고요. 운영비 부분은 민간위탁금 위에 보시면 7,000정도 해서 3,500, 3,500 해서 2개월분으로 했을 때 이정도 편성이 되고 이 사업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이용하는 이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차액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식당 500원 정도가 있습니다. 1인1식당.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차량 구입비 아까 배송직원 인건비, 클레임처리비나 아니면 안전검사료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향후 그러면 2019년도는 본예산에 대략적으로 12억이 올라오겠네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12억중에서 저희가 예산서상에 이게 간주처리 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는 12억정도 예산으로 규모가...
신봉규위원
그중에 최종적으로는 은평구에서는 2억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67쪽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배송박스가 5만원 곱하기 200개입니다. 이게 박스가 어떤 박스인데 하나에 5만원씩 하는 박스가 어떤 거죠?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한번 쓰고 마는 박스는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각 복지시설에 개소가 많은데 그 1개당 어린이집이나 그쪽으로 배송된 물건 할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박스입니다.
강용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박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규격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규격이나 사용 개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플라스틱 박스 종류가 관공서나 다양하게 활용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격하고는 상당히 가격이 높게 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재질이 틀리다든가 박스특성, 기능이 틀리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7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산출된 내역을 근거로 이 내용을 잡은 것인데 어떤 박스고 어떤 내용인지 질의 답변 이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전반적으로 포장관련부터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배송박스는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개소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전반적인 비품 구매를 지정업소를 이용하시나요? 그때그때 가격을 비교해서 하시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지정업소를 할 때도 있고 가격을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용운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해서 6대 해 놨거든요. 수발주 컴퓨터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내장한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수발주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은 프로그램만 깔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컴퓨터의 기본적인 용량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강용운위원
서버개념의 그런 것이 들어가서 그런 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비품에 대한 현황,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박스 같은 경우에는 높게 형성됐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준호위원
이 앞의 사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은평구의 위상과 복지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사업은 센터를 운영할 때 임용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센터의 임용권은 위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위탁기관에서...
정준호위원
인력에 대한 운영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은 위탁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정준호위원
임명권은?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위탁기관에서 임명합니다.
정준호위원
위탁기관장은?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위탁기관장은 위탁기관에서 하시고 저희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정준호위원
몇 년 단위 계약입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3년입니다.
정준호위원
3년을 하고 나서 사업성과를 보고 다시 연장계약을 하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준호위원
결론적으로 1년에 1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본위원이 의문이 있는 형태는 일반적인 식자재들도 다 식약청의 검사를 받고 유통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먹거리라고 표방하는 먹거리에 굳이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형태가 존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의문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먹거리는 위험한거냐, 그런 반론이 되잖아요.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충족이 되어야지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냐, 충분히. 기본적인 시장에 유통되는 먹거리들이나 식재료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병을 야기하거나 아이들 성장을 해 하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언론에서 말하는 친환경이나, 이것은 괜찮죠. 도농상생, 도농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자,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겠는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공공급식 지원사업,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기존적인 먹거리도 건강하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음식이나 식재료 유통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어느 것 위험하다, 하는데 너무 민감한 반응을 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렇다고 애들한테 GMO를 특별히 선별해서 먹이는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먹어서 GMO를 먹어도 사실은 100살까지 사는데 100살은 너무 했고 80, 90정상적인 자연수명을 하는데 과학적인 사실이고, 그런데 청에서 이 사업을 이런 유의 사업들을 추려서 해 왔던 푸쉬를 하는 철학이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제목을 보시다시피 도농상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라고 도농상생이라면 지방 자치구하고 1:1로 MOU 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된 식자재료들을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공급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도농상생은 그런 취지에서 그쪽에 유통구조나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철학을 가지시고 친환경으로 재배된 것은 1,2년 안에 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땅을 가꿔 오고 친환경으로 만들어 오고 일궈 오신 그런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신뢰가 가는데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유통되는 먹거리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없는데 꼭 친환경 급식을 식자재를 제공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좀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80살, 90살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실질적으로 GMO 부분도 유해성 부분이 논란의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GMO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실험을 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가공식품에 대해서 22개 품목 정도에 대해서는 사용이나 그런 부분들도 컨트롤하고 조절을 해 나가고 있는 기능까지 공공급식센터에서 같이 진행하게 되거든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그 위험 요인들이 얼마만큼 검증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것을 할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유통되는 것이 무해하다, 유해하다 할 수 없지만 아이들한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급식이 제공되는 부분과 기존 유통되는 것하고 실제 크게 가격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아이들한테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국가가 승인하는 어떤 먹거리 유통시스템을 일단 믿고 가야 되는 형태가 맞다고 보는 것이고. 국가의 승인 하에서 전체적으로 되는 것, 두 번째는 은평구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오늘의 상황에서 봤을 때 너무 위탁기관이 많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만들기는 쉽고 이렇게 해서 폼나고 예산투입해서 하는데 하나 없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쯤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형태가 아닌가 해서 위탁기관이나 민간 하는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더 해야 되고 옛날에도 모든 정책이 그렇잖아요. 국가정책에도 제도를 10개 만드는 것보다 필요 없는 제도 하나 없애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그런데 하나 없애는 것이 이해당사자들이 일단 이렇게 되어서 들어가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완전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쟁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주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만들어 주시면 꽤 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는 형태라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예산이 보존이 되는 이런 형태의 위탁업체들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자체에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적인 뭘까? 의미론이 아, 조금 이해도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이 내용 자체로는.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농상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은평구민과 아니면 전체 공공선에 이만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와 닿지는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와 닿았으면 좋았을 건데 일면은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구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나 아니면 이해를 해주기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질의를 드렸던 취지였었습니다. 조금 더 부분 깊이 심의하셔서 다음 사업에 반영해주시고 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도농상생 공공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600이 은평구에서 투입되는 돈이 1억 600이라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현재 50%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아까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건비 관련해서 배송수당은 시비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600에 배송수당은 별도로.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나중에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간주처리할 것을 생각해서 은평구에서 1억 600이라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송영창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더 세분화되거나 아니면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일례로 차량보험과 유류대를 228만 3,000원을 잡았는데 사실은 차량이 확보가 되면 차량보험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그쪽 금액이 약간 커져야 될 것이고 출장비나 사무관리비가 여기에서 또 과하게 잡혀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무 인원이 총 8명에서 지금 컴퓨터는 7대 밖에 발주컴퓨터까지 포함해서 7대 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송박스 5만원짜리 200개가 초반에 현황조사를 8월까지 하셨는데 200개 현황이 파악이 됐는지? 라벨지가 예를 들어서 22개가 33만원이 2달만에 소비가 될 것인지? 결국에는 내년에 본예산이 진행이 될 때 이 산출내역으로 같이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잡히게 될 텐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정준호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진행되는 세부 사업의 내용들이 “아, 저기는 민간위탁이니까 저렇게 운영이 돼. 예산이 낭비돼.” 그런 지적을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타구에 진행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산출내역을 잡으신 것은 이해가 되나 예산이 많이 뭐랄까요? 되게 돈이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이쪽 예산이 좀 많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과에서 세밀히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려고 발언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게요. 갈현동이 지역구다보니까 학교 건으로 해서 저희 과장님이랑 의견제시할 일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대부분이 거의 8할 정도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환경개선 건입니다. 그리고 시나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사실상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정준호위원님이나 우리 송영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위탁경영에 대한 분명히 세부내용은 강용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자 건처럼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서 구비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교육환경이 대부분이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안건들은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정준호위원님 많이 공감이 갑니다. 또 양기열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제일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지자체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시점에선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임에는 조금 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8군데인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7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7군데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이게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몇 %나 이쪽 공공 급식을 이용하고 있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금천 같은 데는 한 58%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40% ~58%까지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시비 10억이라는 말씀드린 게 저희가 어린이집이 한 13,000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한 4,500명 기본으로 해서 한 3분의 1정도 34% 정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4,500명 정도 아이들이 이용했을 때 시비 지원이 10억 차액지원금까지 했을 때 10억이 되는 것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34%보다 이용 인원이 많을 때는 시비 지원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시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차액지원금. 아이들 1인당 저희가 300~500원씩 1식당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에 따라서.
박세은위원
이 시점에서 아까 정준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공공급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98쪽 봐주시면 사무관리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내역에 의하면 컬러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토너, 정착기, 폐토너통 부분으로 10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원이 14명이었고 작년까지 현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1명이 더 발령이 나가는 바람에 사실 정원으로 14명으로 하다보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좀 늘어나다보니까 저희가 소모품을 많이 써서 소모품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예산편성책자에 의하면 기 예산액이 제로에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러네요. 소모품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환
조정환위원
이 책자에 의하면 원 예산편성 자체가 전무했던 내용으로 보이고, 지금 전무했던 내용 중에 토너비 정착기 폐토너 통구입비로 해서 101만원을 요청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동안 기 예산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안에 저희가 다 포함된 내역이고요,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다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컬러프린트에 대한 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다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서 두 달여 프린터기운영비로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하다 보면 컬러프린터기를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인데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정환
조정환위원
일단 2개월 사용내역으로는 적합한 편성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급량비 부족분 인원증가로 172만 8,000원인가요? 이 부분도 기히 예산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급량비가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아마 사무관리비내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게 같은 목안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내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양비랑 소모품이랑 일반운영비는 다 사무관리비내에서 쓸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정환
조정환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운 아니고 인원 증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원증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3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올해에 14명이 1명 발령을 더 받아서 14명이 정원으로 인해서 1명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1명이 증원되었다고요? 그러면 증원된 시점이?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급량비가 월 얼마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일인당 12만원입니다. 아니 16만원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죠? 대체로 이해는 되었는데요. 소모품구입비 칼라프린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불광동의 정준호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이라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전체에 본 사업 중에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제일 맘에 드는데 이정도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취지나 이런 것은 제일 좋은 데 사업의 현실성이 있을까? 1,800만원 가지고 공동육아라는 나눔터라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사고방식의 이런 터가 더 확대되어서 초등돌보미 사업이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이런 부분들 여기에 상충되는 민간업자들이 있나요? 학원 이런 것이 상충되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을 때 저희가 돌봐주는 개념이어서 학원하고 개념이 틀리고 1,800을 한 것은 두 달 운영비 때문에 ... .
정준호위원
시범운영인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추경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만 운영하는 금액이라서 적게... .
정준호위원
그 전에는 안했었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게 장소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남도학숙 옆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소와 같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개인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동마다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특히 저희가 아직 강남이나 송파구 같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말고 저희같이 저주택도 많고 약간 상대적인 부에서 은평구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들이 꽤나 많이 존재하리라 직감적으로 드는데 동마다 만들어 주어서 더 큰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내년에 본 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너무 따뜻하게 와 닿는 사업인데 1,8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은평구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인가 그런 것인데... .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
정준호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서 놀게 하도록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와서 놀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공부만능주의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런 초등아이들한테 과연 공부가 필요할까도 의문이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아이들이 쉬고 놀 공간자체가 없고 부모들은 특히 여기에 은평구에 전체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분들이 아이가 가서 자체적으로 이런 육아라는 단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학교 방과 후에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조금 역점을 기울이셔서 전 구민들한테 확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램입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부터 확대를 하려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용운위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는데 3세에서 12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공동육아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사업자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보미가 집으로 파견하든지 시설로 파견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그 공간으로 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을 학부모가 선택을 하는 것인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선택사항인 것이지요. 본인이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당신이 집을 나가는데 아이를 잠깐 맡겨둘 곳이 필요하다, 내가 외출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에다 아이를 맡기고 나가는 개념입니다.
강용운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연간 12억 가까이 기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기히 추경에 539만원 정도인데 12억 가까이 되는데에서 이게 꼭 필요해서 추경에 넣으신 것인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게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더 지원이 되면서 변경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변경되면 저희 구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 돌보미지원사업에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다문화부서가 있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팀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다문화를 지원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아이들돌보미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족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체는 겹치지 않지만 대상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대상은 다문화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다 대상은 되는 것이지요.
강용운위원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정남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0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스크린 골프장 확장 조성 및 기존 골프장 내부개선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골프장에 스크린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4,500만원 내부개선공사에 2,500만원 총 7,000만원에 예산인데 과연 생활체육에 스크린골프장이 다수의 구민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몇 명을 위한 시설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2016년 10월에서 12월 이용인원이 평균 289명 평균 수입이 1,235만 9,000원 17년도 이용인원 평균 314명 평균수입 1,245만 4,000원 18년 9월 현재 평균인원이 324명 1,246만원 이렇게 수입되고 있는데 보시면 구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구립 축구장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통합운영되기에 골프연습장만의 지출내역은 산출불가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연평균 300명에 이용자 중에 대부분 구기종목이나 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이 다수인데 아시겠지만 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에 이용에는 분명히 차이가 느낍니다. 소수 몇 명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과연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본위원의 질문에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으로서 스크린 골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관내에는 골프 연습장이 57개소가 있고 스크린골프장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제기해서 스크린골프장 이용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지금 기존에 골프장 연습장으로서는 일반 대중적으로 오셔서 그런 생활체육으로서 얼마든지 활성화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굳이 나와있는 타석을 줄이면서까지 연습장하고 스크린골프는 안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내용이 틀리거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시겠지만 골프장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 11타석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장소는 지금까지 구내식당으로 운영해왔는데 2017년도부터는 거기에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현재 유효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용인원이 있고 민원이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스크린골프장을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남형위원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지금 나와 있는 것에는 공사장 거기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골프장 내부개선이 들어 가 있는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출입구하고 구내식당하고 입구가 거의 같은데 약간 거기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크린골프 연습장하고 일반 골프연습장하고 입구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스크린 골프장이 구민체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구요.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세요.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정남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스크린골프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치이후에 스크린골프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운영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평균 얼마 정도 추가로 운영비가 들어 가나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비용까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운영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월 500만원 수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출은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크게 많이 소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금액적인 부분은 없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양기열부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몇 천 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적어도 종합스포츠센터라면 모든 구민들을 위해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남형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생활체육 위주로 건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구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대여프로그램은 갖추어져 있나요? 장비 대여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장비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연습용 장비지요.
양기열부위원장
추후 행정감사 때 실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가지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스크린골프장을 구내식당을 헐면서까지 건립하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사실 의문스러워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하는 현재 어떤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지하에 있습니다. 가만히 유휴공간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다는 그래도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고 앞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첨언 드리자면 생활체육이 엄청많습니다. 분야가 그 많은 생활체육 중에 스크린골프라는 것이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것은 나중에 더 파악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가 퍼블릭 스포츠가 이미 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도 구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왜냐하면 유력 정치인들도 골프 나갔다하면 언론에서 터지는 것이 현실인데 은평구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서 퍼블릭 스포츠가 됐지만 궁금한 질의내용은 이것을 했을 때에 보통 6시 7시 8시 9시 황금대가 있지 않습니까. 황금시간 대에 이때 예약을 하는데 이용하는데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합니까? 여기에 대한 예약의 공개성과 예약에 공정성과 일반인이 가능한 특정 몇 명이 이용한다면 그것도 문제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침이나 아니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스크린 골프장에 이용인원을 몇 명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구민들이 공정하게 이렇게 접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보통 구파발 환승주차장같은 경우는 딱 23일에 10시 00에 오픈해서 예약해서 하면 3, 4분만에 다 차버립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전화로 한다면 분명히 지금 선제적으로 정남형위원님과 양기열위원님이 얘기했던 문제의식 말고도 운영에서도 너무 많은 문제와 야기와 나는 할 수 있는데 못했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부분 추가 질문,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불광동 정준호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추경액에 3억 6,000이 늘었네요. 처음부터 책정하시지 않고 추경으로 들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한번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추이를 보면서 나중에 예산들을 변경내시로 해서 계속 2,3차례 걸쳐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은 긴급복지지원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된 상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 가구가 증가되고 동절기 수요급증을 반영해서 긴급복지 지원예산을 국,시비가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 최대치를 예산에 반영해서 증추경을 한 상태입니다.
정준호위원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영향을 미쳤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48명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정원은 48명인데 현재는 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중,장년청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들한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중장년 1인가구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6명은 중,장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준호위원
낮시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주 3일 근무하고 계시고 하루에 4기간 주 12시간 활동하고 계십시다.
정준호위원
주 12시간에 임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한달 활동하시면 22만원.
정준호위원
고독사나 이런 분들 복지사각지대도 직접 방문하셔서 괜찮으신가 보고 말씀 좀 나누시고 이런 현황파악을 하시는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방문, 안부확인,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는 어르신들 대상이지만 이분들은 중,장년청을 대상으로 방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취약한 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정준호위원
중,장년층 혼자사시는 분들이랑 주민등록표상 독거가구 5,60대 이런 분들 찾아가서 전화드리고 안부확인하고 노년층은 따로 하고 이런 형태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은 다른 부서에서 어르신복지과 노인돌봄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중점사업은 아니네요. 조그만한 사업 중에 일부 하나인 거네요, 이사업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위원.
송영창위원
8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출내역에서 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709만 6,000원에 산출방법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가 6,142명인데 위문금이 지급된 가구는 5,171명에서 84%가 지원됐습니다. 미지급자를 계속 계좌확인 등을 하면서 971명이 미지급한 상태인데 올해 본예산 편성된 것을 봤을 때 178명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200명 곱하기 88.7%로 산출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209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면 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에서 4만원 곱하기 6,056명 1회로 되어 있거든요. 6,056명과 6,142명 왜 차이가 발생됩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6,142명이지만 그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가신 분도 계시고 장기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계좌가 확인이 안된 분들이 있습니다. 100%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86명 정도는 미지급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2017년 결산자료를 보면 일반보상금이 2억 5,600해서 2,000만원 정도 남아서 결산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자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조금 남더라도 최대한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명절위문금을 다 드리고 싶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해서 이분들의 계좌확인이 안 되는지 지금까지 원래 명절위문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최대치,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싶어서 예산을 증추경한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질문드릴 페이지는 2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분야에서 다른 데는 다 증액을 했는데 이쪽 부분에서 국비랑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안됐더라고요. 다 감액이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역 서비스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양기열부위원장
맞습니다. 광역화 사업이랑 시 개발사업 부분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역별, 가구별 특성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여기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대상자도 이용자수가 작년대비 분석을 했을 때 작년에 689명이 참여했다면 올해는 57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0명 정도 감소된 상태고 예산을 24% 정도 감액한 상태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서비스만족도가 떨어져서 시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만족도가 떨어져서 지원하는 인구들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용자수가 줄어서 내년도 사업은 많이 이용자수가 줄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관련부서에서 직접 사업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부서에서 다시 분석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용자수를 증가할 수 있는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생활복지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욱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