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9월 8일 금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75쪽에서 78쪽,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81쪽, 정보통신과 소관 85쪽, 교통행정과 소관 89쪽, 산림녹지과 소관 93쪽에서 97쪽, 환경과 소관 101쪽에서 10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272쪽, 자원순환과 소관 105쪽에서 10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75쪽 일자리경제과에 자인공설시장 지붕방수공사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앞쪽에 장옥이 비가 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뒤에 식당 있는데 건물에 옛날에 토산품판매장 그 자리인데 2층에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방수처리가 안되어서 비가 좀 샙니다.
이철식위원장
한 동만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위에 여러 동이 같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방수를 하다보면 지금 페인트로 방수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건 방수해도 다음에 또 비가 새고 그런 것 같던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옛날에 방수처리 한 게 다 갈라져서 다 떠요. 그걸 옳은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지금 경산시장은 보상이나 이런 부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다 마무리되어가고 일부 현재 C동은 지금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점포가 48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5개 정도 점포는 A동 자리에 일부 점포가 비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그 건물은 철거하고 사람들이 장사는 해야 되니까 A점포에 빈 점포로 이사시켜 줍니다. 이사시켜 주고 그러면 그것 철거하고, 지금 장옥과 전체 아케이드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어제 상인회와 의견조율하고 있고, 현재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쪽에 보면 공설시장 철거 점포 이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철거할 곳이 25개소라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제일 뒤편에 보면 C동이라고 있어요. C동 자체를 전체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안에 점포수가 48개가 있는데 일부는 이사 가고 있고 나머지 25개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계속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간에 제일 큰 동이 A동이거든요. A동에 빈 점포로 이사시켜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은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와 용역 하는 그 과업을 진행하고 있고, 먼저 철거공사하고 들어가는 것은 내년쯤 들어갈 거고 아케이드 설치하는 공사는 발주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 사이에 이견은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견은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주요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상인회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통일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십사하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지붕 전체를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로 다 덮느냐, 동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덮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내용도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철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C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장사 잘되는 점포에 있는 사람들은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물 주인이 오래된 건물은 새로 지어서 점포를 임대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인들한테 설득시켜서 그 사항은 동의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76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 설치사업이 있는데 경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몇 %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0.38%인가 아직 1%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될 것으로 보고, 이건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수영장 지은데 앞에 보면 주차장이 200여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시해서 생활체육공원에 전기사용량의 약 3분의 1 정도를 여기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경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0.38%면 너무 미약한 상황이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너지목표제도 저번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도 목표제를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산시가 내년 사업을 편성하거나 할 때 목표를 몇 %로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경산시 안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묻자면 77쪽 공공근로인건비 노임하고 수당 보험료 이런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경산에 고용률이나 이런 게 경북 전체에서도 하위 수준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일자리사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경산시 전체 일자리 노인 장애인 청년 여성 이렇게 부문별 일자리 총괄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어쨌든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경산시가 고용률이 계속 낮고, 물론 비경제활동인구가 젊으니까 또 임산부나 청년이나 비경제활동이 많음으로써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고용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경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추경에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별로 정부가 일자리사업을 늘리겠다고도 하던데 경산시 일자리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총괄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안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사업 파트별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청년일자리 창출 관계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도와 협조해서 그런 사업쪽으로 상당히 많은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많이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많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경력단절여성일자리 부서별로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처럼 총괄해서 경제환경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7쪽 사회적기업 개발지원사업이 있는데 5300만원이네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금년도 사업비가 가내시만 되어 있다가 금액이 확정은 안 되어 있었어요.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시비부담과 국·도비 이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비용 증액되어서 확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81쪽 중소기업 119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사업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경산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4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지식산업지구를 제외하고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현재 거기가 138만평 정도 됩니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기업체와 관련되는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기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지어서 전체 경산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자치단체도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걸 한 번 검토해보고, 지금 4단지 조성하는 부지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토지를 매입해서 119 긴급센터를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사업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목표가 뭐고 추진경과가 뭐고 이것을 만듦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고 이것이 누구의 수혜대상인지에 대한 것이 사업계획이잖아요. 이런 게 있느냐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재 기본설계를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진량산업단지에 제조업종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해볼까 싶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엄정애위원
이게 좀 모호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 점은 없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183만평이라는 새로운 단지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안에 보면 IT융합기술원 그건 파트별로 기술이나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다수의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체제. 진량산업단지에서도 자기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인력구성면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봤을 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국장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 정도는 경산시가 다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총괄은 공무원들이 그걸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부서별로 나가고 있는 이 많은 사업들을 기업이나 학교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한 총괄을 연구용역회사가 다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시가 좀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어떤 계획이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걸 한 번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게 필요하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도 과업을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틀은 잡혀있어요. 그걸 뒷받침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국비사업을 따려고 하면 타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이나 어떤 계획의 연관성 같은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관련되는 업체에 설문조사나 요구사항도 다 반영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런 업체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신빙성이라고 할까? 중앙부처에 갔을 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믿음과 그런 쪽에서는 더 이 과제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더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경제환경국의 계획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지식산업단지 연구용역을 제가 봤습니다. 싹 다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 중간 봤을 때 그 연구용역의 변경을 6차인가 7차까지 했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연구용역이 아니고 관리계획.
엄정애위원
관리계획인데 연구용역도 예를 들자면 학원연구도시 하다가 지식산업단지로 바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관리계획이 6차 7차까지 바뀌었는데 그때도 연구용역을 했을 때와 그 연구용역이 과연 타당한 지 안 타당한 지에 대한 것을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연구용역의 신빙성도 있는 거고 지금은 연구용역의 확인까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설계비 정도는 감사실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연구용역에 대한 것도 저는 국장님 정도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이 되고 해야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 시책으로 재생에너지나 생활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경산에 도입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경산시 각 지자체에서 다 틀리게 도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쪽으로 해서 원전쪽과 화력발전은 감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를 사업에 많이 반영하는데 보면 호남지역에 에너지 자립성 이런 모토로 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4개 읍·면·동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복합으로 해서 사업 신청한 것 중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실질적으로 대상지역 주민들한테 이 설치사업도 하고, 또 공공에서는 이런 사업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 보급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각 파트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보통 마을이 선정된 데가 있잖아요. 선정기준이 있을 거고 마을이 선정되었을 때 개인분담금이 몇 % 정도 되는가요? 마을 전체 전부 무상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개인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15%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신청은 많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선정위원회 분들이 각 가가호호를 다 방문해서 약간은 그룹화 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고 저희들이 9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또 조사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신청할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새로 도입이 되면서 만약에 개인적인 분담금을 낼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이 단체로 동이나 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또 에너지가 10만원 이상인가 어느 정도의 선을 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되는데 그 이하의 적은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읍·면·동별로 순회해서 이통장을 상대로 해서 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대상되는 분들 관심 있고 위치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응달에 있어서 그런 대상지는 선정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한 과정에서 신청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 방법 외에 준비된 아마 천종학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그걸 원하는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아파트 부분이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 시책도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준비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합당하게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인력부족이나 시책에 도나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약간은 벗어난 부분이어서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또 원하는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많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품과도 관계되는데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달아서 전체 전력은 안 되지만 냉장고나 특정부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확대될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 그런 장치를 하게 되면 냉장고나 그 전력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좋은 시책들을 경산시에 도입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장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75쪽 공설시장 철거 점포 이사 용역이 용역비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까 제가 이사를 안에 보면 C동이라고 철거해야 될 건물인데 그 중에 장사하시는 분이 25분 남아있어요. 전체 48개 중에서 나머지는 나가시고 25분이 A동으로 빈 점포로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그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데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돈을 줍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이사하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인공설시장 지붕 방수 있잖습니까? 자인공설시장이 제가 알기로 지붕이 없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보면 식당가가 있습니다. 식당가가 2000년도에 건물지어서 17년 정도 되었는데 그분들이 자비로 건물을 짓고 30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식당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옥상이 약간 오래되어서 방수가 안 되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곳곳에 투입이 잘되면 좋고 이렇겠지만 방수가 안돼요. 방수가 자연을 못 이기더라고요. 해놓으면 또 샌다는 말이에요. 제 사무실 방수를 하기 위해서 10번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런 예산을 비가림으로 가림사업으로 해놓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수가 전혀 못 잡아요. 경로당이나 동회관이나 심지어 우리집까지도 덮어요. 하면 물 한 방울 안 샙니다. 그렇게 예산을 써주셔야 되는데 방수가 자꾸 올라오니까 나중에 시민회관도 한 번 보십시오. 또 물이 샙니다. 이걸 국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는 공설시장 때문에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나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보통 신재생에너지는 재활용 가능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지열 해양 바이오에너지 보통 이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산에 보니까 이번에 6억 4000만원인데 운동장 주차장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고 위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양에너지와 지열이나 태양은 빼더라도 바이오에너지 합치면 경산시에서 태양에너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국토부 지원사업입니까? 태양에너지는 높은 데 가야 되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태양광에너지사업이 이 사업을 우리시가 위치도 적당하고 현재 고속도로휴게소에 가보면 주차장에 많이 설치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에 차를 주차하더라도 비도 안 맞고 또 그늘도 지고 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전기도 쓰고 주차하는데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우리시가 터가 주차장면이 186대 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적당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체육공원 주변에 주차장을 시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눈에 안 좋겠지요. 불안해요. 어차피 밑에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망 좋은데 굳이 태양열을 넣어서 시민들 눈에 피로감을 주느냐. 그 정도는 한 번 생각하셔야 되고, 태양열 같으면 높은 데가 낫습니까, 낮은 데가 낫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태양 잘 비추는 데가 낫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굳이 주차장으로 가는 이유는 이게 국토부 지원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토부 지원사업에 현 정부에서 탈원전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 전체가 그런 기조에 의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운동장 부근에 가느냐는 말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려면 처음에 시유지고 또 개인 땅에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진량쪽에 못에도 저수지에 설치하려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생산한 양 가지고 생활체육공원에도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연간 56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모든 전기를 이 전기로 쓰시려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다 충당은 안 되고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자리에서 태양광 해서 접수증 받고 있는 사업 있지요? 그 사업은 진행되면 이게 200킬로와트니까 묻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큰 건물을 하나 짓잖아요. 최소한 500킬로와트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킬로와트의 전기 생산으로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200킬로와트 생산이 맞는데 가서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역의 시민들이 허가 내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는 말이에요. 경산시에서 물론 생각하고 했겠지만 이걸 유용하게 쓸데도 있는데 시민운동장에 갖다 놨다 이건 솔직히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민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고유의 기능을 하면서 주차장 위에 지붕을 덮으면 발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윤기현부위원장
물론 휴게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태양광에너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 쪽에 들어가는 됩니다. 실내체육관 올라가든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경관도 좋고 지금 운동장 부지 경관이 참 좋잖아요.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접근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혐오시설이에요. 시민이 누구 하나 허가 내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개인이.
윤기현부위원장
개인이 내기에는 상당히 힘들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주민들 일부 반대가 있어서 허가 내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위치가 동네와 일정거리가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로 제한받는 것이 어떤 산지 같은 데 설치하게 되면 개발행위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지 자체를 깎는 분야는 없고 현재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설치할 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이 전기를 하나로 설치하면서 그 주위에 다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태양광 이거 보기 싫잖아요. 시민이 보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서류나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건 동네 한복판에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국가사업이라서 하는 겁니까? 제가 묻는 취지가 그겁니다. 국가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고 국가사업 아닌 것은 하면 안 된다 그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 개별 과정에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주민들한테만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유지가 있으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별관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본청 옥상과.
윤기현부위원장
별관에도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별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차라리 이런 사업이 별관으로 들어가서 추진되는 것이 낫지 앞으로 운동장 주차장부지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체육을 하면서 물론 주차도 하지만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가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지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백 번 천 번이라도 해야지요.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추구권에 저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국장님께 답을 듣고 싶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사업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상지 선정할 때도 생활체육공원에 주차장 부지는 대운동장 위쪽에 수영장 바로 밑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쪽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19년도에 도민체전 안합니까? 개회식 하는데 서서 보십시오. 주차장에 태양광 쪽 덮어있으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면이 그렇게 안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안 보입니까? 주차 대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올라가는데 경사가 동쪽으로 향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공공의 시설이 지정되어 있는 데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걸로 할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찰서 뒤편에도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맞습니다. 경찰서 뒤편도 봤습니다. 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사업을 그 자리에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이 생각나서 하는데 국장님이 좋다면서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더 고심해서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검토를 한 번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특별지원에 기정액이 1800 아닙니까? 청년일자리 특별지원사업비가요. 1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특구 전략 홍보라는 게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특구를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청년특구 개념으로 해서 저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왔을 때도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대 대구대 대가대 주변에 전체적인 그림을 도와 같이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비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용역하는 것은 도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특구 전략 사업명이 특구 전략 홍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대구대를 하든 대가대를 하든 영남대를 하든 거기에 무슨 특구를 지정해놓고 특구 전략 홍보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구 전략 홍보비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특구 전략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낙연 총리님 들어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중이 있고, 저희들은 청년특구에 분야별 사업을 추진한 사업을 청년들 상대나 학생들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추가된 예산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은 청년일자리 특구에 관한 일자리 이 말씀이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특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 자체에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비 같으면 용역비로 올라오고 특구가 없는데 특구 홍보 전략비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구를 지정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사업의 준비단계에 대한 예산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부기를 변경해서 하시든지 특구 전략을 홍보한다고 하면 경산시에 지금 청년일자리 특구가 없다는 말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정된 사항은 없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니까 전체적으로 진행과 관련되어서 부분별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일부 소요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자료로 물론 안 그러겠지만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나 일자리경제과나 경제환경국에서도 그러면 이게 3개년이나 5개년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도 나름 추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의원들이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차후 한 번 더 의견을 나누었으면 싶고요. 희망도시 취업박람회 있지요? 며칠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이건 당일치기 하루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경산에서 하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도에서 내려오니까 경산시에서는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산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매년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특별히 도비를 지원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취업박람회의 질을 한 단계 더 업 시켜서 학생들도 참여하는 기업체도 수도권기업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군들도 이 자리에 취업하는데 상담하러 올 수 있도록 해서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고 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9000만원이 아니라 9억을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가 실제 경산의 도시브랜드를 생각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타당하고 본 위원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매뉴얼을 보니까 가장 안 되는 것이 청년희망도시로 하면 청년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쿨버스라든지 기타 이런 데 사업이 연계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디에서 걸어옵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야지 이건 특강, 구직자 일자리 현장면접, 메이킹사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차량은 대가대 대구대 경일대 대경대 영남대 이렇게 해서 차량을 배치해서 그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청년희망에 대한 하나의 그것만 잡고 있어서 이것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경북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경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가장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진량공단에도 국장님 들어와 보셨잖아요. 우리지역 관내 대학교를 나와서 관내에 사는 아이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보라고 하니까 몇 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울대학교 아이들 부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학원도시이지 경산 아이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하게 되면 대학교 총장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학교측에서는 통상적으로 버스를 제공해서 자체학교 학생들을 수송하는 것은 학교의 협조를 받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취업박람회를 하니까 부스 차리고 이벤트하고 특강하고 거기에 돈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더 알차게.
윤기현부위원장
청년들이 참석해서 뭐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고 자기들이 뭐라도 하나 하고, 그리고 경산을 사랑할 수 있는 애향심을 만들어주자. 말은 청년희망도시 교육도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청년희망도시 취업박람회사업이 모처럼 큰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좀 알차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있지요? 얼마 전에 개소식한 청년괴짜방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청년괴짜방이 얼마 전에 미디어센터가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는 초청장 하나 받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청년괴짜방이 되는 지도 몰랐어요. 제가 천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도 사업이랍니다. 왜 도 사업에 1000만원 올렸느냐고 하니까 시설비래요.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썼느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하는 말이 도에서 돈이 없어서 시에서 달래요. 그런데 시의원들 아무도 초청 한 명 안하고 경산시 관계자는 누가 나갔습니까? 국장님이 나갔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때 시장님과 과장님이 나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 예산을 주려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다해야 돼요. 다해놓고 예산 올라오는 건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 자체를 다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비사업은 청년괴짜방 1호점을 청년도시를 도에서는 경산을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도시로써 사업을 경산에 도사업 중에 저희들이 반 정도는 경산에 가져올 생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도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호점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창업이라든지 창직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청년괴짜방이라는 이름을 도에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일부 인테리어는 했습니다. 1000만원은 외부에 공간에 데크 일부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 청년괴짜방을 도에서 경산시에 유치는 해놓고 당초에 시비도 일부 부담시켜서 하려다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 다하고 나중에 우리가 일부 사업비 부족한 부분은 좀 보태서 하려고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만일 청년미디어 괴짜방 사업이 3000만원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저희들 예산 3000만원을 넣어서 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하셨잖아요. 3000만원이 왔으면 3000만원 매칭사업을 해서 주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미디어오픈식이고 뭐고 대서특필되고 다 나왔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른다 우리는.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 다시 1000만원 올라온 것은 이건 운영비로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추경예산이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추경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예산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예산 성립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예산 편성요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도 아니고 급하게 도에서 만드는 사업을 야외 데크 만드는데 경산시에서 1000만원으로 해라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일부 부족한 예산을.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좀 잘못되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내년에 해도 돼요. 야외 데크 없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정상적으로 청년괴짜방이 운영될 것 같으면 운영비를 주고 싶으면 운영비를 주고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돈을 그냥 대충 1000만원 주면 되겠다 주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지요. 최소한 추경에는 하지 말자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추경 편성요건은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청년괴짜방을 도 사업으로 다 추진했다는 말이에요. 도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모자라니까 돈을 줬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주자는 거지요. 거기에 야외 데크 없다고 돈 만들어 주는 것 같으면 경산에 공공시설이나 모든 시설에 예산 줄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파고라 하나 필요한데 파고라 하나 설치해달라면 국장님 바로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업이 나가면 안 되고 서상길 미디어센터쪽 있잖아요. 중심이 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는데 국장님이 맞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주자 이거예요. 이 사업이 경산에도 운영할 것 같으면 이걸 앞으로 도에서 운영해야 돼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에서는 청년괴짜방이 경산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도내 타 시군 10개 정도를 만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10개 20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산에 앞으로 10개 더 만들어도 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경산에 더 만들어주세요. 진량쪽에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도록 해달라는 이 말이지요. 특히 추경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추경에 편성안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영비 같은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컷 해놓고 야외 데크 때문에 예산을 달라는 것 보다는 저는 운영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통계목이 민간자본보조는 시설비 성격이고 민간 운영비로 가면 운영비 성격인데 시설비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제가 위원님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못해도 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정회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96쪽에 백자산 산림복지단지 이건 뭡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산림과장 황관식입니다. 저희들이 백자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하고자 현재 백천동 산33번지 일원에 보면 15필지가 있는데 이게 면적이 25만 2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현재 사업내용은 치유의 숲이라든지 테마임도 사방댐 및 물놀이장 에코트래킹인데 이걸 저희들이 2017년 7월에 자체사전 예비타당성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기관이 영남대학교 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이주형 교수가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걸 지특사업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사업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지특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철식위원장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기존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되어있는데 산림복지단지를 또 용역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위원님들, 이것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환경국 전체 다입니다. 일부 하시다가 다른 분이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추경예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고유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주로 배출시설 관련해서 지도점검.
김종근위원
악취나 이런 것 맞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적신대지구 악취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로 되어있고, 자인에 갈 것 같으면 농업식품에 대해서 버섯재배가 있어요. 거기도 악취. 그런데 이런 악취가 났을 때 시설자금은 센터에서 또는 돈을 줬는데 이게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악취제거의 근본이 조사를 하고 실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에서 기본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악취제거에 나갔을 때, 또 원당에 보면 버섯 환경부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자원시설부서에서 환경분야에 관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적인 악취제거의 원인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지원시설이나 이것은 사업지원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사업 주체부서에서 시설지원이나 점검시설지원을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측정을 해서 초과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김종근위원
그런데 악취가 났을 때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환경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개보수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환경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센터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축산가축 부서에서 나갔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버섯을 해서 가공할 때 나는 냄새 과연 센터에서 가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원인분석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모든 악취가 났을 때 1차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은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해야 된다. 센터에 누가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확실히 해야 돼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양심껏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 농촌지도직들이나 농업직이 나가서 악취의 원인을 환경과보다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악취가 배출된 공정상의 요인이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별로 저감시설을 그때그때 해서 점검시킬 수 있는.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는 환경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시설을 센터로 보내든지 부서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사업지원부서에서 봤을 때 환경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늦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환경민원 악취 관련되는 민원이 오면 우선적으로 당직실 같은 데 오게 되면 환경파트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조치를 하고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국장님이 그런 환경부서 민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2건이 우선 갔어요. 그래서 냄새가 왔을 때 물론 지역구 민원이기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만 거기에 갔을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저기에서 갔어요.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건 환경과가 아니고 센터란 말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시의원 전부 산건위가 한 번 거기에 나갔잖아요. 이런 부분을 원인제공을 어떻게 했다기보다 기초자료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그분들이 뭐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환경과가 필요 없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것은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기초적인 원인은 환경과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 공업직이 있습니까, 환경직이 있습니까? 그 기초에 의해서 센터에서나 저감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아무래도 환경과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센터에서 저감대책을 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철식 위원장이 질의한 문제인데요. 백자산 산림복지단지 타당성조사용역 있지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조사용역을 하는지 계획서 한 부 챙겨서 오늘 주셔야 됩니다. 조사용역 들어갈 것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용역이 2500만원인데 사업안을 낼 때 추정치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예산은 30억을 계상해서 사업내용을 치유의 숲이라든지 테마임도라든지 사방댐 및 물놀이장. 거기에 계곡이 있어서 사방댐도 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계곡이 어디에 있지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현재 올라가보면 계곡이 쭉 있습니다. 일부 사방댐도 조금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물놀이장하고 30억 같으면 지금 용역해서 아니면.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하려고 사전에.
허순옥위원
여기 예산은 어떤 걸?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지특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순옥위원
지특사업 같으면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시비가 35%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허순옥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백자산 산림복지단지 타당성조사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까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성 자연휴양림 그때 용역비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잘.
윤기현부위원장
산림과에서 용역비를 해보니까 추정치가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용역비는 예산대비 1.5%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 30억 예산에 2500만원으로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5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30억에 대한 용역비를 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성 자연휴양림도 다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되었지요? 용역비 어디로 갔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제가 나중에.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또 옛날에 송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절대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백자산이 올라왔는데 백자산 산림복지단지 조성하는 사업에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반대는 안합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무조건 된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경단체나 건설과에 상방공원 건설계획도 있지요? 그것도 30%로 하고 70%로 하고 들어오는데 건설과는 정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산건위 위원한테는 자료를 미리 정리를 해줬어야 돼요. 저는 2500만원으로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이건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타당성평가 실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윤기현부위원장
앞에 본예산 책자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타당성조사용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산림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다른 과는 이렇게 안 올라온다 말이에요. 용역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올라오다가 자꾸 사장되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안했고, 아까 교수님 이야기했지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7월에 자체.
윤기현부위원장
용성 자연휴양림 나올 때도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산림청에 교수님까지 자문을 구했을 때 용성 자연휴양림은 타당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사장됐다는 말이에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럴 바에는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하셨을 때 백자산 산림복지단지는 정확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오늘 주셔도 됩니다. 오늘이라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다 안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해피해 가로수 보식공사 있잖습니까? 이게 100본으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로수 보니까 다녀보면 조금 죽은 것이 있어요. 고사된 나무가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20주가 들어왔던데 사실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리기는 그렇고 급한데 먼저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고사된 것은 이 예산보다도 겨울은 좀 있잖아요. 고사된 게 자꾸 나오니까 보기 싫고, 발로 흔드니까 꺾이는데 그걸 발로해서 넘어갔을 때는 해당 행위자가 물어내야 된다면서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예, 변상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유도하는 게 되잖아요. 죽은 나무를 발로 차면 넘어가거든요. 그것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고사쪽에 예산이 좀 되도록, 산림과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저는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쪽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해서 32대를 구입하거든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지원은 어디에 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게 대중교통인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버스에 몇 대 지원하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30대, 대화교통 2대.
엄정애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은 뭐예요? 경산버스에 30대를 지원하고 대화에 2대를 지원하는 기준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런 사항을 지원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있고, 이 사업이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왔습니다.
엄정애위원
30대와 2대의 차이를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수가 경산교통 버스숫자가 많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많은데 어떤 비율로 이렇게 주느냐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차가 오래되어서 대폐차할 차량이 교체할 차량이 있을 때 이 사업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근거도 있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에 전체버스의 연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셔서 경산버스에 30대를 줘야 되는 근거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종량제봉투를 보면 10리터 20리터 50리터 15리터가 있는데 경산에 단독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통계도 경제환경국 소관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세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추세가 단독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름에 10리터짜리 종량제봉투가 사실은 냄새도 많이 나는데 이걸 며칠씩 갖다놔야 해서 단독세대에 있는 분들은 음식물이나 이런 것 쓰레기를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서 그것을 며칠 동안 놔둬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는 10리터 봉투보다 작은 봉투를 만들어서 단독세대가 빨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한 이것을 실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20리터 10리터가 있는데 좀 남아서 경산에 젊은 세대가 많은 거고 학원도시이고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많이 무단투척 되는 곳이 원룸지역이거든요. 대부분 단독세대인데 이것은 경산시가 생활쓰레기 정책에서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좀 더 작게 하거나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종량제봉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5리터짜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5리터 여기에는 없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5리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얼마 정도 하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5리터짜리를 44만매.
엄정애위원
10리터는 추가로 하는 게 130매고 20리터가 29만매인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추경으로 하는 것만 올라와 있는 겁니까? 전체가 기정액이 3억 3000만원이고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알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몰랐고 나보고 묻고 하던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소량 봉투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소량 봉투 판매실적도 나와 있나요? 판매실적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교통과장님!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종락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압량 가일리 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가 저번에 삭감되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산건위에서 현장방문도 갔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산건위에서는 그때 내용이 민원이 발생한 두 가구 있잖습니까? 그건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시유지인데 임차인이 두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가 두 가구인데 원래 한 명씩 2명입니다. 1인 가구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대부계약 종료 통지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주비와 건물은 그분들이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분들이 이주하겠다고 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보상을 해주면 이주를 하지요.
이철식위원장
보상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얼마 준다는 이야기를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저희들이 그때 현장을 갔을 때 면장님 이하 면 직원도 나오고 인근에 업체 협회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던데 그 뒤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면장님 명의로 건의서가 올라왔어요.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그게 얼마나 절실했으면 면장님이 건의서를 제출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일 지역에 많은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차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면장님이 건의서를 올렸다는 이 부분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위원장 앞으로도 그게 왔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하셔서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잘 설득시키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비도 현재 지특사업비로 해서 총 사업비는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특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과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차 100대가 있으면 90대는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10대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걸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그 부분과 같은 경우가 압량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지역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제일 잘 아는 일이에요. 절실한 것에 대해서. 본인 동네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또 산건위에서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결위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산건위에 계신 분들은 반대를 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00%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께서도 어제도 와서 갔는데 감못개발에 있어서 압량지역이나 신대부적지구에 악취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너무 힘듭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밤 12시 11시까지 가서 해답 없는 답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산건위 위원으로서 신대부적에 있는 의원으로서 선진 악취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거기에 다녀왔어요. 시에서 그쪽은 90% 이상을 다잡고 있습니다. 4군데를 갔는데. 그런데 어제까지도 경산시에서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못개발에 있어서 그 옆에 3000평이라는 재경부 땅이 있어요. 거기에 불법점유를 해서 30년간 농장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압량지역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 고양이 닭 이런 조류부터 다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지역에 원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대부적아파트단지에서 와서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은 단지 재래농가나 설천농장에서 나는 냄새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에 환경과 회계과 도시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설천농장에서 나는 냄새와 재래농가에서 나는 그 모든 냄새에도 힘이 드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우리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불법점유해서 세금이 1억 5000만원인가 어느 정도 밀려있어요. 그거 하나를 해결을 못해서 또 여기에서 어폐가 있는 것은 감못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에 주차장 용지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가 그때 특혜 그런 말이 나와서 거기가 주차장 용지에서 배제되고 다른 쪽으로 주차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흡수가 될 때는 시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 의원들이 반대해서 주차장이 캔슬된 상황에서는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한다면 저희들이 불법으로 해서 자산공사 땅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이나 그런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유기견들이나 다른 어떤 동식물을 키움으로 해서 다른 악취나 환경에 저촉되는 상황이 있으면 환경파트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을 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지요. 자산공사에서 땅을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통보는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다른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계약관계를 체결하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달라고 통보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에서 감못개발 98억을 가지고 개발하는 상태에서 그 농장은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에게 올렸던 설계에 의해서는. 그런데 그 농장 3000평이 주차장용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감못개발에 거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할 수.
이철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이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시고 지금은 해당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과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자산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건물 짓는다고 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한다면 살 수는 있잖아요. 어떤 개발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맞아서 사업이 진행될 때 자산공사의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우리가 거기에 다른 부서에서 시민들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해서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나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확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박미옥위원
국장님, 필요성 타당성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악취 때문에. 지금 육십억 몇 십억 국비를 받아서 설천농장이나 재래농가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 불법으로 점유한 국가땅 3000평에서 농장에서 냄새가 너무나는 상황인데 거기가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주민들에게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아직 혹시라도 공론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여러 과를 이야기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갔을 경우에 또 주민들이 데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놔두고 감못을 개발할 경우에 산책로 옆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들께서 해당되는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불법점유하고 30년 하고 계시는 분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농장은 대부종료가 언제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그 땅을 사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 있는 그분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분 농장이 나가는 거지 그 땅을 저희들이 흡수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해결하셔서 감못개발 하는데 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해결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주민들 말고는 아까 가일리 땅이나 점유하고 있는 농장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예산의 삭감이나 어떤 일의 진행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본 면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위원회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중소기업벤처과가 투자통상과가 바뀌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략사업기획단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 전략사업기획단이 경산시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중요한 부서지요. 그게 행정·사회위원회쪽으로 소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투자통상과 업무가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다 빠져나간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일부 사업에서 신규사업과.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면 중소기업벤처과가 생기고 과에 대한 설명도 솔직히 못 들었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이 가서 업무 파악도 솔직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벤처과장님이 교육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이나 분산되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이 경산시로 봐서 중요한 부서잖아요.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지원 제품생산 R&D사업 지원 화장품연구개발 특히 화장품 이런 것,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개발사업 홈피지원 쭉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에서 우리가 산건위에서 알고 있던 사업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중소기업벤처과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소기업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벤처과가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존 투자통상과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그중에서 전략사업단에 신규전략과제사업으로 해서 신규 용역하는 사업이 일부 주무계로 빠져나가고, 화장품 관련되는 사업은 전체 다 빠져나가고 청색기술 관련되는 사업.
윤기현부위원장
청색도 사업단으로 빠졌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빠졌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이제껏 투자통상과에서 경산시에 아주 중요한 과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다 빠졌더라고요. 저는 전략사업추진단을 아주 중요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 꼭 필요한 것이고 하니까 중소기업벤처과라고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벤처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재 기업 지원하는 업무, 그다음에 지식산업지구개발, 산업단지 분양업무,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애로기술지원, 박람회 이런 평상시 하는 투통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전략기획단에 간 것은 청색기술이나 화장품 신규 우리시가 필요한 전략사업 개발에 투통에서 하던 사업 중에서 일부사업은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나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건 예결위에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는 차후 의견을 듣고요. 중소기업벤처과도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3, 4단지가 들어서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잖습니까? 지식산업지구 생각했던 우려를 불식시키고 거의 대성공이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천지가 개벽해서 지식산업지구가 정리되었다는 이런 말도 합니다. 3, 4단지가 건립되면서 물론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벤처 119센터 있잖습니까? 센터가 자료를 보면서 4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 사업비나 기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것도 물론 국비 지방비가 붙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토지구입비도 있어야 되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100억이 안 넘으니까 중앙투심도 필요 없고 도의 투심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중소기업벤처 119센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경산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전체가 183만평이 되기 때문에 공단관리사무소에서는 지금 행정업무만 입주계약 체결하는 그런 업무만 처리하고 있고, 또 기업체에 제조업체가 다 다릅니다만 실질적인 지원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지원지관의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지원기관이 더 적합한지 저희들은 이름은 가칭 119센터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와 비슷한 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이 시대에 맞는 앞으로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탄소섬유와 복합 클러스터도 만들고 하니까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시스템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용역해서 필요한 기능을 국비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비신청을 하는데 물론 국비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구미는 제가 알기로 국가산단이고 말 그대로 경산은 산업단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중소기업벤처과가 존치하면서 중요한 과라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용역에 국장님이 좀 깊게 관여하셔서 추진되어서 근로자들이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업무나 모든 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 무리 없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고, 나머지는 산업단지쪽과 협력하셔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소기업벤처과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성립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성립전으로 썼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공장 지원에 성립전으로 4900만원을 했다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 4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스마트팩토리라는 이야기를 위원님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기업체가 생산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이 자체를 이 사업이 중앙에 스마트공장추진단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시비는 아직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됩니다. 국·도비가 먼저 다 내려오면 그 돈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고 이번에는 시비부분만 반영해서 한 개소당 선정되면 국·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과를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는데 1회 추경에서 예산삭감이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국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솔직히 이해가 좀 안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원래 추경에는 삭감된 예산은 계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여건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변경되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해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환경과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도랑살리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점촌동에 있었는데 원래 6500만원이 기정액이었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두 군데 신청했는데 용성에 용천리는 탈락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왜 탈락되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주민들도 일부 원하지 않고 대상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탈락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랑살리기사업을 신청한 곳이 2017년에 몇 군데였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두 군데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수조사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각 가정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전수조사 가능하겠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수조사가 하루마다 쓰고 하는 사항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이통장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집에. 경산시에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증 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마트 대표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수령해서 오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 가서 구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트에서 마진이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마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진이 얼마입니까? 10% 줍니까? 마진이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마진이 있습니다. 마진이 없으면 그분들이.
윤기현부위원장
정확하게 몇 %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9%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9%로 해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지금 경산시에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공장에 줄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입찰하면 어느 쪽에 가서 만들어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작업체는 입찰로 해서 결정되는데 작년까지는 관내업체가 했는데 지금은 구미업체가 입찰에 결정되어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쓰레기봉투가 구미의 업체에서 제작했을 때 이게 더 제작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검사하러 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중간에도 가지만 납품받을 때 매수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구미에서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경산시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를 굳이 구미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제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무슨 재활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산시는 구미에 공장에 준다는 말이에요. 장애인재활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데 굳이 쓰레기봉투를 1억 5000만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입찰을 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읍·면·동 판매소나 매년 소진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비축량이 있어야 팔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5리터나 10리터 봉투를.
윤기현부위원장
업체선정 말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업체선정은 계약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지역제한 묶은 것을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풀렸고, 우리 업체도 타 시·군에 입찰 참가해서 이걸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 제한하는 사항이 저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지역제한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감사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종량제 전수조사는 좀 힘이 드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판매대금이 어떻게 됩니까? 16년도 기준으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2016년도 4억 7700만원 들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판매대금?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판매대금은 25억 71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25억 7100만원 여기에서 9%가 나간다는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5억 7000만원에 대해서 마진을 주고, 그다음에 경산시에서 나오는 비매품 쓰레기봉투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공공용.
윤기현부위원장
공공용은 어느 정도 만들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공공용봉투도 필요하고 판매봉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산시에 쓰레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제가 세밀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행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행이 몇 년입니까? 몇 년 흘렀습니까? 대행을 시작한 연도가 얼마입니까? 하여튼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쓰레기봉투도 처음 제가 거론하지 싶은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지역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소관 147쪽에서 152쪽, 치수사업특별회계 279쪽에서 280쪽, 안전총괄과 소관 155쪽에서 156쪽, 도시과 소관 159쪽에서 16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28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287쪽, 도로철도과 소관 165쪽에서 170쪽, 건축과 소관 173쪽에서 17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291쪽에서 292쪽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엄정애위원
국장님, 147쪽 하도지구 남천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있는데 10억이 기정액이 29억 9000만원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뭐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국·도비 배정이 최종 내려왔습니다. 감 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엄정애위원
기존 사업을 하면서 차질은 없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없습니다. 내년에 좀 더 옵니다.
엄정애위원
148쪽 금호강 프로젝트 선도사업 타당성용역과 문천지 프로젝트 선도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금호강 프로젝트와 문천지와 오목천이 있습니다. 올린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국비라든지 지특예산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선도사업으로 타당성 만들어서 곳곳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국비 신청하려고 자료 준비하는 용역입니다.
엄정애위원
149쪽 시설비 중에서 간이양수시설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쭉 내려와서 사용했는데 성립전 예산이 가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가뭄대책 때문에 올해 여름에 봄부터 쓴 그 돈입니다. 우리가 도비 받은 것으로 먼저 쓰고 시의 응급복구비를 갖고 남산과 물 퍼는 것 가뭄대책비로 쓴 겁니다.
엄정애위원
150쪽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송백 생기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7400만원 감이 되는데 소하천 정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건 다 마쳐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 정리추경 때 안가고 지금 재원도 없고 해서 감 시켜버렸습니다.
엄정애위원
소하천 정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옆에 호안하고 한 소하천입니다.
엄정애위원
하천이 많잖아요. 경산에 소하천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소하천이 180개 쯤 될 겁니다. 170개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하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소하천 자체 하폭하고 이런 결정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최근에는 읍·면에 하면서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단면 최종결정 됩니다.
엄정애위원
언제쯤 결정돼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엄정애위원
집행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진행하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면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나 면과 협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소하천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해마다 예산을 성립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계획이 면지역 내에 소하천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거나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을 미리 용역을 할 때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할 때는 안 맞는 것은 예산도 보류하고 그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예산 신청할 때 그때 이런 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알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60쪽에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채용관계는 어떻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엄정애위원
기타보상금에 총괄코디네이터 자문수당이 있는데 자문수당은 뭔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사람을 선정하려면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엄정애위원
그걸 2회 하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사무장과 한 번 하는데요. 지금 보상금에 되어 있습니까?
엄정애위원
예,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어서 이걸 2회를 해서 선정하는 건지, 그리고 채용계획은 언제인 건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채용계획은 저희들이 10월 쯤 되면 될까 9월은 늦을 것 같고 10월 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총괄코디네이터가 역량이 있는 사람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공모를 해놨는데 조금 걱정이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는 못하고 순수하게 각 전문가들을 첫 번째는 많은 전문가들이 와야 되고 그 중에서 잘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은 총괄코디네이터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나와 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재생사업이요?
엄정애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비신청은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 상반기인데 국·도비가 100억 정도, 또 정부에서 재생사업 아직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우리도 연말 정도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가늠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작년 경우 100억 정도 내외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매년 5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5조인데 재생사업에 대한 범위도 정합니다. 현재 이런 것 말고 폭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사업이든 사업내용도 규정할 거고 사업비도 연말 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국토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계속 정보를 하고 있는데 연말 쯤 되어봐야 내년도 사업에 공모 이것과, 또 도 단위도 새로 시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여튼 커지는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연말 쯤 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서상동 일대 뿐만 아니라 어쨌든 경산시장과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낙후된 동부동 중앙동 중방동 인근지역이 활력이 있고 경산역과 가까운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보고회는 제가 참석도 했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방향 자체를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경산시가 마인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건비는 내년에 책정됩니까? 총괄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얼마 정도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둘 합해서 6000∼7000만원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합쳐서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총괄코디네이터가 연봉이 약 4000만원, 직원이 2000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엄정애위원
많은 것은 아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엄정애위원
167쪽에 보면 민간위탁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공공자전거 구축사업 해서 3억 5000만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여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대구대학교에 전체 위탁 주는 국비사업인데요. 전체 사업이 7억 5000만원인데 당초에 내려온 것 당초예산이 3억 6000만원인데 마저 3억 5000만원 최종 편성해서 대구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공공자전거사업을 영천 청도 경산에 해서 자전거 주차장도 30군데 만들고 자전거도 150대 서로 서로 공유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엄정애위원
사업계획안은 있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벌써 수립해서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추경예산에 3억 5000만원 정도 해서 2배 정도 늘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국비를 마저 받은 겁니다. 최종사업이 7억 5000만원입니다.
엄정애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60쪽 경제자유구역개발 안에 완충저류설치 해서 감되고 했네요. 일단 집행을 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것도 국비 감 배정 때문에 그와 맞춘 겁니다.
엄정애위원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경제지식산업지구에는 아직 착수단계입니다. 설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설계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식산업지구에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용수공급시설 설치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것도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국비지원분입니다.
엄정애위원
이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건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250억 지원받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본예산 추경 때마다 오는데 이번에 추가로 3억이 와서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하고 용수공급시설 설치 공사현황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그저께 진량에 이장회의 때 보니까 소하천 정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하던데 그런 설명회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진량읍에 이장님들도 아주 만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설명회는 그런 공공자리에서 많이 해주시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51쪽 오목천 종합개발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그다음에 내리수문 외 6개소 금호강 경사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수문이나 금호강 경사로 설치가 비슷한 데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오목천 종합개발계획은 아까 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금호강 오목천 문천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요즘 국비가 전부 신청 공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나 아이디어 한계가 있어서 하고, 특히 오목천은 어떻게 보면 시가지가 안 붙어있는데 경산시의 제일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오목천이 제방도 하지만 친수공간도 하고 또 주변지역에 개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용성 같은 데는 물놀이장도 하고 제일 끝에 보면 금호강 합류지점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용역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은 국비요청을 하고 써먹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리수문 같은 경우에는 수문 돌리는 게 전체 수문 이게 권양기라고 하는데 이걸 자동화합니다. 금호강 안에 전체 15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8개를 했습니다. 남은 것을 이번에 마저 시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도비 받아서 나머지는 올해 안준다고 해서 자동화시설 하는 것 금호강 경사로는 금호강이 내려가는 길인데 하양읍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제방이 경사로 만드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쯤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낙천대 아파트 앞에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큰 둑으로 올라가는 그거를?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억 1000만원 같으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거의 길 만들고 호안도 붙이고 이러다보니까 보통 1억 정도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혹시 건설과에 있으면 주시고, 금호강 수문 권양기 그것도 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쯤인지는 저는 처음 접하는 것인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려는 데와 한 곳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156쪽 부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서 재해위험지구에 30억이 감되고 남천재해위험지구에 30억이 증이 되었더라고요. 사업비가 부기천에서 남천재해로 되는데 큰 이유가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국비사업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사업들이 이건 안전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공단진입로 같은 사업도 같은 시·군에도 있지만 다른 시·군간의 형평성 집행이 서로 늦으면 급한 데는 먼저 주고 다음에는 보전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기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상비 여유가 있고 남천 같은 경우에는 돈이 20억 밖에 없기 때문에 곧 보상이 하반기에 집행됩니다. 그래서 돈이 30억 정도 먼저 집행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국·도비가 양쪽 다 많이 내려옵니다. 집행률이 자꾸 떨어지면 내년도에 내려오는 돈이 좀 적거든요. 한쪽에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올해 다 소진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예전에는 남천 것이 부기지구로 24억 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갔다가 왔다가 집행률에 따라서 서로 조정해서 먼저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비가 집행의 부진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부기지구는 실제로 우리가 작년도에 해서 보상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지금 수용준비를 하는데 아마 연말 정도 되어서 수용이 떨어지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고, 또 보상한 사람 중에 공교롭게도 영농기관이 겹치다보니까 동의를 안 해줘서 공사도 좀 늦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돈 자체가 부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400억 중에서 130억을 투자했거든요. 30억 정도는 적재적소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부기지구는 보상집행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이야 틀린 것 없이 잘되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 정부에서는 안전총괄에 대한 별도의 것이 있었고 지금은 이게 국토해양부로 귀속되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안전처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전총괄부서가 따로 있다가 국토부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안전처로.
윤기현부위원장
안전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행정안전처로 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행정안전처로 갔으니까 옛날에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합친 데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부서간 이동은 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주제넘을지는 모르겠는데 현 정부의 시책이 앞으로는 위험지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기천이나 남천이 필요해서 하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만 현장 가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기천 사업비 30억을 남천에 줬을 때는 남천은 이제 시작했거든요. 맞지요? 부기천은 오래되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1년. 2015년도이고 남천은 2016년도 이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기천에 보상 진행되는 과정에 농사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억을 줘야 남천 보상위원회를 추진할 수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보상을 집행해야 되고.
윤기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부기천에 사업집행이 부진하고 어려워서 가져가시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답변내용이 약간 틀리는데요. 그 내용도 있지만 둘 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내년 예산에 파악하고 있고 오늘도 도에서 안전부서에서 집행률을 파악하러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받았는데 올해 이월이 70억 되면 내년에 안줍니다. 10억 20억 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자라는 데는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100억 더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골고루 집행을 최대한 양쪽 다 많이 해서 양쪽 다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물론 페널티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압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러면 1년 사업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 남천재해지구 예산이 우리가 140억 아닙니까? 140억인데 기 예산이 원래 50억 잡혀있었잖아요. 잡혔는데 20억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니요, 내려온 것을 갖고 부기지구에 24억을 먼저 작년에 빌려줬지요. 빌려줬다가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그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너무 많이 받아서 작년에 설계하는 기간이라서 돈 쓸 수가 없었거든요. 남천은.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무 문제없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지장도 없고 예산도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은 그런 면이 있는데 부기천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만하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오해를 하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선화지구 택지 공동주택 그게 재공모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량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진량에서 나오는 선화지구 환지방식으로 해서 얼마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처음 금액보다 이백 얼마인데 440만원 써서 차액금액이 80∼90억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그쪽에 무슨 위원회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당초에 공동주택 그 금액을 합쳐서 모든 환지방식을 다 끝냈을 때 160∼170억 이윤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아니다, 다해도 100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은 개별환지도 그때는 공매도 안하고 또 호반에 입찰을 볼 이런 당시에 추정은 100억이 좀 넘겠다고 했는데 160억은 아닌 것 같고요. 100억은 좀 넘겠다고 예상했는데 막상 개별 체비지 해보니까 80억 90억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업체가 결국 지금도 액션을 안 드러내는데 계약금을 저희들한테 떼이더라도 지금 해약하려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액션을 안 취하니까 우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마 연말 쯤 되면 자기네들도 법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주택이 빨리 절차를 거치면 빨리 재매각을 해서 그걸 추정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선화지구에 사업은 적자는 아니지만 그 잉여금으로 주변지역에 개발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준비도 했었는데 당초보다는 조금 적어지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재매각하면 지금은 그 업체가 아파트업체니까 사업성이 진량지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손해는 볼 것 같습니다. 잉여금이 남으면 남는 대로 최대한 우선순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동주택 부지는 공동주택밖에 못하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경기흐름상 공동주택을 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다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는 포기를 했다, 위약금이 30억 발생했다. 위약금에 대한 30억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소송이라는 것은 양자 간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건 경산시에서 승소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대신 이게 되었으면 다시 재매각공고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데 이게 더 경기 좋을 때 한다 이런 소문이 나 있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기 좋을 때 해야만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환지방식으로 할 때 빨리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면에서 한 것이고 이걸 해서 경산시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건 잘못 오해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기 매각업체와 그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는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쪽과 접촉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고 서로 간 손해를 안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고문변호사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도 이게 시작이 안 되면서 해당업체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냈을 때 그만큼 늦어지면 진량읍에 계시는 읍민이나 경산시가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도 위약금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밑에 2종 지역 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재매각공고는 하여튼 좀 강하게 빨리 밀어붙여서 재매각공고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선화1리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옆에 대구CC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진량고등학교 옆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게 빨리 원활하게 추진되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신경 써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67쪽 원격도로 방재시스템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다해서 다행히 눈이 안와서 별 그게 없었는데 설치하려는 데가 어디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옥산동에 보면 고가다리 철둑 넘어오는 부분 있잖습니까? 옥곡동에서 경부선 철도 넘어오는 고가다리요. 거기 경사로, 백천동에서 경상병원에서 내려오는 하여튼 저희들이 눈이 오는 부분에는 지하도 경사로 교량 이런 데 결빙이 많이 되는 지역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와 백천동에서 인터불고 골프장 가는 오르막 있잖습니까? 그 부분 두 군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존에 설치한 그걸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기존에 방재시스템 그대로 적용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새로 설치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기존에 작년에 한 것.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런 식으로 염소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 두 군데를 하고, 방재시스템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진량에 외환은행부터 삼주 오르막 있잖습니까? 이게 옥산보다 훨씬 높아요. 방금 말씀하신 경산 백천 여기보다. 거기에 비오면 삼주에 한 바퀴 넘어가잖아요. 하양 롯데아파트 지나서 내려가는 길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외환은행까지 전체가 올 스톱입니다. 이게 지금 경상병원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요조사가 조금 미비했는지 아니면 의원들도 저도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방재시스템 설치라는 게 올라왔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실제 지금 여기에는 그래도 차량이나 제설이나 좀 가깝게 할 수 있지만 저쪽 지역은 좀 늦어요. 재작년에 한 번 눈 좀 많이 왔을 때 그때는 진량읍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그런 지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추경에 원래 2건을 넣었는데 본예산에는 그런 지역을 좀 더 조사를 해서 이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사실 제설작업 위험요인을 없애는 거거든요. 염화칼슘 대신에 뿌리는 거거든요. 눈 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 것 외환은행에서 삼주 넘어가는 데 있지요? 거기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거기 말고도 몇 군데 시 전역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교통량과 위험요인을 같이 보는데 읍·면 지역에 몇 군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도로철도과 현흥 환상간 인도설치 하는데 기정액이 8억에서 5억이 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처음에는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해서 참외단지를 다하려고 했는데 참외단지를 해버리니까 참외단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데 현흥동과 환상동 거기 동네 앞에 인도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참외단지 전체를 인도 다 내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주민들이 참외좌판도 새로 옮겨야 되고 다시 새로 지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와 협의하니까 거기는 어차피 전역을 다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로확장 할 때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했는데 막상 실시설계 들어가니까 주민들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그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하여튼 현흥동 환상동 앞에는 인도를 완전히 설치합니다. 두 동네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67쪽 도로 응급복구비 5500만원을 하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1억입니다.
엄정애위원
응급복구비 제가 보니까 경산시내에 급하게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이건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부기로 하는 것은 주로 법정도로라든지 어느 정도 노선이 되고 돈이 5000만원 1억 되는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이런 것은 500만원 1000만원 수시로 급한데 구멍이 났다든지 부서진 시설물이라든지 물이 차여서 안 나가는 이런 걸로 쉽게 풀로 했는데 본예산에 세워놓았는데 다 쓰고 연말까지 서너 달 동안 긴급하게 써야 될 예비적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몇 %라는 게 있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 응급복구비 이런 것은 좀 여유 있게 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응급복구비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때까지는 이번 의회에서는 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 안 세워줬습니다. 이번 의회는 이런 것을 관대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3억 5억 하면 응급복구비가 뭐냐 이런 게 많아서 쓰고 추경마다 조금씩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그렇거든요. 하수도 하천 도로 그래서 추경 때마다 1억씩 5000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5억 하면 덩어리가 크니까.
엄정애위원
어쨌든 이 예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응급복구비 하려니까 돈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엄정애위원
이런 것은 많이 세워서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도로철도과와 국장님이시니까 5분 발언한 내용도 있고 한데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왜 경산시에 있는 해당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고 물론 가보셨겠지요. 현장도 가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상급부서에 심의할 때 의견서를 충실하게 적어서 주민들 민원이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건설부서에 보면 하천 관련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신천이나 옛날에 보니까 예천도 가보고 밀양도 가보고 하천에 기본적인 유수에 방해받지 않는 정도의 선은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운동할 수 있거나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지. 그러면 신천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건천이잖아요. 2011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었지 그전은 거의 건천이고 물이 안 얼어서 문제인데 주민들 편의시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요. 5분 발언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하천은 참고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제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전부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천 같은 하천이 제방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쯤 나오는데 지금 하천보다 더 키워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이변이나 현재 추세로 봐서 이 하천이 좁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천 시가지 남천면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 하면 제방을 허물고 농경지는 다시 할 수 있는데 시가지에는 지금 하천 둑을 콘크리트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 안에 있는 나무도 다 뽑아야 되고 정자도 다 뽑아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은 기본적으로 1순위는 재해예방입니다.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부지 친수공간 조경녹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도 경험이 20년 전에는 문화원 앞에 물이 넘었습니다. 직원들이 마대를 갖고 밤새도록 막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재난이 빈도라고 하는데 상향이 조정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체고 앞에도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도 지금은 안 되는데 우리가 국토부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를 넣어놨거든요. 넣어놨지만 실시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협의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도로 기능이 편리한 것보다는 하천은 기본적으로 재난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친수공간이나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고정시설은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 거고, 고정시설이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문제는 공간이거든요. 하천공간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가지 자체는 우리지역도 지방하천들이 제일 문제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그건 내년 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든지 하는데 말씀하신 시가지 하천에 대한 활용방안은 저희들도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167쪽에 보면 원격 도로제설 방재시스템 설치가 있지요? 이것 경산시 관내 일원에 어디를 보십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갓바위에 있고요. 용성 육동에 비오재가 있고, 지하도 앞 설치하려고 하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가 심하고 예를 들어서 제설 뿌리는 효과가 멀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몇 군데 더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이게 저장탱크나 그런 것 말고 원격이니까요. 혹시 배관설비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쉽게 말해서 소금물을 뿌리는 겁니다. 뿌려서 눈을 녹이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저는 안 그래도 원격이라고 하길래 한 방 쏴서 쫙 녹도록 하는가 싶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안 나가고 여기에서 눈이 오면 작동을 시키는 게 원격이고 준비는 미리미리 그 전날 해놓고 이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건 조금 위험한 데는 전체 찾아서 하기는 하셔야 되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제설차가 한계가 있으니까 7대니까 어떤 데는 2시간 3시간 아침까지 안 가는 데가 있거든요.
허순옥위원
그리고 다음 장 옥곡 지하차도 인도 정비 있지요? 여기 설명해 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여기는 옥곡지하도에서 경산여고에서 신동아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옹벽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다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있는데 미비해서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그게 주민들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오고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보수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173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건 한옥을 지으면 도 시책사업인데 도비를 지원 반반 해줍니다. 그래서 두 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옥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서 한옥 짓는 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기와집을 자기가 지으면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이 기준에 맞게끔.
허순옥위원
이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두 동 계획입니다. 한 동에 4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한옥이 돈이 많이 드니까 잘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허순옥위원
지금 되어있는 것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아니요, 지금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안 되고요.
허순옥위원
신규 말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목조한옥을 지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짓는데 이거 쉽겠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게 일부 보조이지 이것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지요.
허순옥위원
요즘 자기들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목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기와집 되어있는데 보존해야 될 데도 혹시 받아서 할 수 있나 싶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안 됩니다. 신규만 합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165쪽 진량IC 지방도 확장 2200만원 1식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철도과에서는 진량에서 진입하는 데를 확장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해놓은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한 차선 더 출퇴근 시에 정체된다고 해서 공단과 상공회의소 건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설계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계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그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잘 나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동대구IC 빠지지요? 동대구IC 빠지면 가변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놨잖아요.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고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안 생기고 있어요. 저희들도 IC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IC에 들어가서 IC에서 꺾어나가는데 차가 엄청 밀리는데 가보면 제가 내려서 한 번 재봤어요. 두 차선이 나와요. 그 두 차선을 빼줘야 우리가 경산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도로공사에 요청해서 그건 충분하게 중간벽도 필요 없는데 1미터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줄이고 하면 충분히 가변차선이 한 개 나오고 남겠더라고요. 그것 빼주면 통과가 다 된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지금 도로공사와 우리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만 따로 해야 될지 도로공사가 할지 그것을 지금 도로공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조건 이것 하실 때 진량에서 주유소 앞에 땅 사서 들어가는 건 큰 효과가 없어요. 안에서 다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운전자분들이 그래요. 의원님, 그게 아니고 안에서 밀려서 차가 전체적으로 밀려버리니까 차가 외환은행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니까 이것 하실 때 밖에서는 아무리 사들여도 안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땅을 사들여도 안 되고 이걸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우리는 밖에 하고 자기들이 안에 한다고 했을 때 좀 해주시면 진량에 원활한 교통상황이 되고 있고, IC 진입로가 하이패스 IC도 나온 김에 이야기 한 번 하시지요. 지금 국장님 잘 되어가고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현재까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당초 계획은 9월 말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사장님이 사퇴를 하셔서 선임이 안 되어서 최종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본사에 담당부서에서 갔다 왔는데 차질 없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장님 9월에 취임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새 정부 들어서 공기업 사장님들이 거의 다 안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저번 주 경북매일 언론에서 보도가 한 번 되었더라고요. 보도된 자료를 제가 읽어봤는데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되는 쪽으로 다되어있는 상태여서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덕분에 진입도로 공사 잘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이게 19년도에 동시에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게 지역에서는 화두가 되어있고, 얼마 전에 시장님도 그렇고 오셔서 차질 없이 잘 된다고 하고 그때 배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쭉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에 대한 답이 자꾸 늦으니까 지역에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되겠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도 공약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잘 부탁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무더위쉼터 그늘막 구입에 성립전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번에 솔직히 다 잘했다고 그걸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다가 건너고 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우연찮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것이 너무 낮다고 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높이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낮아요. 교통흐름에도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입체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런 것을 했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첫 번째는 돈이 늦게 내려와서 8월에 무더위 지나고 내려와서 효과가 좀 없었고, 그다음에 대구시는 자바라식 한 데도 있고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최신식이고 또 돈 없는 데는 자바라하고 돈 있는 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최신식이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아닙니다. 입체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미관도 안 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제일 고려한 게 상가에 대한 가리는 것도 했었고, 우리가 10개 중에서 하양 2개 진량 2개 사람 많이 다니는 쪽으로 했는데 원래는 제일 좋은 것은 교통섬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상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나중에 자료를 마치고 별도로 제주도 것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부터 혹시 하게 되면.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진량에 설치하니까 좋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남산도 하나 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도로에도 2개월 3개월 쓰고 흉물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는 북쪽에는 건물이 그늘지고요. 또 가로수가 있는 데는 가로수 밑에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고, 사실 남산은 교통량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장
진량만 자꾸 해주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갓바위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윤기현부위원장
요금은 안 받고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스틸엔진브로워라고 하면서 올라왔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청소하는 것 있잖습니까? 빗자루로 하면 사람 인건비도 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겸용하려고 쉽게 말해 공기로 하는 빗자루입니다. 낙엽 같은 것 쓰는 거요.
윤기현부위원장
나는 깎는 것인가 싶어서. 박미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건데 건설과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못 옆에 재정부 땅이 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가축 수요로 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안병묵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처리가 순조롭게 정리가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게 기획재정부 땅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금을 매겨 놨습니다. 철거를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아마 조치를 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모르면 건설과장님! 똑같이 알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 그래도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독촉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해서 결국 자산관리청에서 이걸 하든지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게 우리도 안하고 있는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고 부담금을 8000만원인가 6000만원을 부과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재대부는 안하도록 경산시에서 공문요청을 해주시고 현장 나가면 아까 박미옥 위원님 많이 노력하시던데 신경 많이 썼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감못을 개발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안 좋잖아요. 실컷 개발해놓고.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유통과 소관 203쪽에서 205쪽, 친환경축산과 소관 209쪽에서 212쪽, 농촌진흥과 소관 215쪽에서 216쪽에 대해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한국여성농업인 행사 끝났습니까?
부록에 실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까지입니다.
이철식위원장
현재 추경예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의 참석을 못하셨겠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서상국 과장님 가시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생활개선회 도단위 회의는 오전 의회 끝나고 오후에 가서.
이철식위원장
소장님, 갔다 오셨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150여명 갔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방금 제가 헌혈을 해보니까 헌혈버스에 경산시청 직원분들이 쭉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낀 줄 아십니까? 경산시청에 담당공무원들 진짜 고생하시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질의를 하면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면서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사업 500만원에 2명이 올라왔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업입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대상이 대학졸업 후에 4년 이내 예비농업인으로 정착할 사람 39세의 사람이나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자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래는 100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추경이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해서 2명으로 500만원씩 각각 갈라서 2명씩 해서 3개월 해서 1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개년 사업이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2명으로 갈라서 3개월 동안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업에 2030세대에 리더를 찾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2030은 20대 30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방금 대학졸업을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39세 이하 같으면 찾기가 쉬운 것 같고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규모가 더 컸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경산시는 건설과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센터에서 합심해서 노력한 덕택으로 사고나 물론 물도 모자랐지만 그래도 대처를 잘하셔서 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이 좀 바뀌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농기계 해당하는 농가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통장 회의를 통하거나 홈페이지 홍보를 하지만 물론 농가들도 관심 있는 농가들은 작년 같은 경우 139농가가 신청을 했고 올해 7월 현재 402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되고 하지만 그러나 일부 농가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동차보험은 거의 대다수 100% 가까이 보험을 넣고 있거든요. 농가들은 아직 농기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었다기보다도 내년부터는 각종 농업인교육 때 필히 이걸 교육시작 전이나 후에 홍보나 농기계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과목으로 간단하게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에는 저희들이 당초 16년도 지나오면서는 당초 사업비가 국비 50% 자부담 50%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산시에서도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비 30% 부담하잖아요. 10만원 같으면 실제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이 2만원 정도 되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만원이라는 그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보험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은 조합원들을 통해서 전파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특히 읍·면지역에 경운기 관리기 상당한 품목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이 1500만원 증해서 3700만원 정도가 예산액이 전체 잡히지 말고 이런 예산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누구나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비가 30% 들어간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모든 영농교육 때 지금 당장 겨울에 전지교육하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영농설계교육 때부터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있지요?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일자리창출에 인원을 쓰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대상이 6차산업 인증사업자 또는 경영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6개소인데 바람햇살 뚝배기 영농회사 대본 대흥 자인농협 송동규씨가 하는 농업법인회사 이 6개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신규인력고용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개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3개월치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증 6개소에서 예를 들어서 바람햇살이나 뚝배기나 대본이나 여러 가지 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옛날에 투통인데 지금은 중소기업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3개월을 지원해주고 기본적으로 이분들 4대 보험 적용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대 보험 다 넣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대 보험을 적용해보고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이분들 채용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3개월치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계속 추경 때 들어온 사람이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6차 산업일 때든 일자리가 되든 관내의 업체에 도움이 되고 관내 사람이 취직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투자통상과 지나오면서 그런데 했는데 자꾸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고용승계가 된 데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고용승계가 안 되는 업체가 다음에 또 요구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거기에 구직자가 열심히 일 안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솔직히 도비나 시비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승계가 안 되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 가서 박스 나르고 치웁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11쪽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니까 학생승마체험에 대한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감 되었네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라는 것이 승마단이 창단되는 것 맞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유소년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 어린 학생들을 앞으로 승마 선수로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금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비부담도 8000만원 중에 2800만원이 됩니다. 창단 기준 자격이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은 승마장 자체 교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말이 있어야 되고 유소년 참가 인원수가 20명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계획의 충실도나 학생승마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격기준이 어느 선입니까? 전문자격입니까, 생활체육자격입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체육승마 3급 이상인 사람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급이 제일 밑에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고 밑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생활체육 3급 자격증이 있고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개 승마장이 있는데 압량 금구에 있는 천마승마장은 이 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금에서 내려올 때는 이것 공모사업 맞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인데 자격이 다른 승마장은 해당이 없으니까 이 집만 해서 일단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천마에서 준비를 하셨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도 되고 국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응모하고 싶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친환경과장님 하시다가 소장님 오시니까 업무는 잘 아셔서 제가 시원합니다. 처음 질의하면서도 명쾌한 답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승마단 창단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도 일부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 편성했을 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 중에서도 운영비보다 일단 집행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에 관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승마 교육 장비를 사야 되거든요. 모자나 조끼나 승마바지 장갑 각종 장비를 1000만원 정도 계획되어 있고, 마필용품도 있습니다. 재킹이나 패드나 아대나 굴레 안장 같은 것 말에 사용하는 것이 22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강습비 및 말 대여료 특별교관강사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특별교관강사비는 선수들은 그냥 말 타는 것만 해서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선수로 키우기 때문에 선수출신 교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비도 일부 들어가고, 또 대회용 말을 구입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승마장에 있는 것은 그냥 기초적인 승마를 위한 말이지 경기용 말은 못되거든요. 말 구입도 2마리 정도 할 계획으로 2000만원 되어있고, 전라도 쪽에 선진목장 견학도 2회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계획되어 있고, 유소년승마대회 출전하는 경비도 참가비나 말 대여료, 특히 말 운송료 이런 것 해서 600만원 계획되어서 8000만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공모인데 센터에서 공모한 것이 아니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천마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거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창단비의 성격보다 창단하면서 운영하는 비의 예산 같아요. 교관강사비 이런 것 있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과목에도 보면 창단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창단되고 나면 매년 경산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주기가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금은 유소년 승마선수 육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예산 창단운영을 했다면 내년도에 승마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소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18년도 국비로 신청한 것이 2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00만원 오면 저희들이 맞춰야 되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서 국비가 과연 얼마가 떨어질지는 모르지요. 거기에 부담비율은 저희들이 현재 창단하고 운영하는데는 시비부담금이 35%인데요. 나중에 창단이 되고 운영비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비부담금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18년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마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스포츠단과 똑같잖습니까? 이걸 창단하면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만일 저희들이 승마단을 하는데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참가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아까 말씀하신 목장 견학까지 저희들보고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선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보세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수 수급계획은 현재 임당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관내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연간 20명 정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발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 10명 정도 선발해서 승마대회에 출전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일주일에 2회씩 1시간씩 승마교육을 해서 자체학생프로그램이나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말을 2마리 사야 된다고 했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이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겠지만 승마는 우리도 개인 말을 타요. 말을 공통적으로 2000만원 2마리를 사놓고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그 말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사서 공통으로 못타는 겁니다. 대회 정도 나가는 것 같으면. 아까 예산 목록에 1000만원짜리 2마리 올라오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여기에 공모된 승마장에서 이걸 했지 싶은데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명확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센터에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승마단이 창단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구상하시는 게 있으면 대답해보십시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리 유소년들이 승마단이 창단되어서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우수한 선수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산시에 5개의 승마장이 있는데 지금 걸스카우트 청소년단체 각 학교에서 승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 같은 경우에 참여도가 임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다 승마를 했었어요. 특성화학교 형식으로. 지금은 이제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금이든 도비든 받아서 승마단을 창단해서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스포츠 다른 종목도 많이 있지만 어디에 돈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스포츠가 제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현 추세에서 볼 때 경산에 승마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장애아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목적으로도 있지만 그 학교가 작은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특성화학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당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은 대구에서도 이사를 오고 있어요. 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도 도움이 되고 어찌됐든 간에 승마단이 있음으로 해서 경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비 기금을 받아서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라도,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작은 고령 구미 영천 군에서도 많이 활성화해서 돈을 많이 받아와서 하고 있거든요. 유독 경산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수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유소년승마단 외에도 농어촌승마장도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도비나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승마단입니다. 승마단이 있으면 단장이 있어야 되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잖아요. 단장이 있어야 되고 코치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게 인건비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특별교관강사비가 2000만원 들어있고요. 또 대표가 승마3급을 갖고 있고 원장님이라고 승마장 모친이거든요. 그 분도 생활체육승마 3급을 갖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모자간에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특히 선수출신 교관들만 잠시 들러서 하는 이 경비가 문제지 다른 것은 교관운영비라든가 크게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다른 유소년스포츠단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리틀야구부터 해서 경산시에 성인들 운동부 단체도 쭉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임당초등학교에 승마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건 승마단이라는 말이에요. 승마단은 우리가 이걸 창단하면 경산시 브랜드 옹골찬을 달고 가든 뭘 달고 가든 경산시 승마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와서 승마단이 와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더 세부적인 계획을 받을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이것 주면 창단해야 되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수도 이끌고 단장은 있어야 되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승마는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고급스포츠입니다. 저도 자인에서 승마를 조금 해봤는데요. 솔직히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생각을 잘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좀 더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실지 진짜 꼭 필요합니다.
이철식위원장
소장님, 이 부분 계획자료 있잖습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승마단 창단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자료를 더 보면서 하고요. 축사시설 현대화 자부담이 몇 %입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20%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융자입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 70% 기금이 10%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혜택 보는 것은 10%밖에 안 되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자부담이 80%라고 보면 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자부담이 90%지요. 맞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융자까지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기금인데 좀 아까워서 물어봅니다. 올해 한 번도 안 했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농가 들어가서 신청은 들어왔는데 막상 이건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도 보고 해야 되니까 농가들이 보조비율이 낮다보니까 4농가 다 포기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정액 따로 비교증감 똑같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4농가 다 포기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 안 바뀌면 기금으로 요청하십시오. 4개 농가도 너무 부담되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시설현대화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잘되는데. 그것 한 번 챙겨주시고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것은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이고, 선도경영체 육성사업, 215쪽 체험관광 이것 처음에 출발할 때 작년에 본예산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모든 게 잘되어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잘해달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예산이 이렇게 되었네요. 왜 이렇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친환경축산과장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시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비가 미확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7350만원 49%가 시비부담금이었는데 1억 5000만원 중에서요. 이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기술원에서 빨리 반납하라고 해서 지난 4월 14일 반납하고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6차 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우리가 원예치료하고 농촌 힐링에 관련된 이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어서 경산이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도에 로비를 해서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겨왔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시비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올렸는데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사장시키면 안 된다고 도에서 우리가 보고하니까 빨리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먼저 했습니다. 도비부분 반납을 하니까 영주에서 고맙게 자기들이 잘 쓴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고맙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산건위에서는 통과가 다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질문 한 번 없고 저희들은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질문 한 번 없고 그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예치료나 힐링 관련 6차 산업 농촌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진흥청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올해도 사실 신청을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신청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경산이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납을 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약을 한 번 해볼게요. 그러면 도비에 관한 이 부분을 빨리 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한 번 더 이번에 6사 산업 선도경영체 육성 시범사업을 이번 2회 추경에 없는 줄 알고 반납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2회 추경이 되어서 지금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당초에는 2회 추경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당초에는 2회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반납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만일 이렇게 해서 페널티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산건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사실 우리가 2회 추경은 당초 1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2회 추경이 있다는 계획도 없고 올해는 한 번으로 끝낸다고 했고, 이 사업을 그냥 예산을 저희들도 도에 보고하니까 도에서 너희가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안 하면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납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반납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의원들이 예산을 잘라서 앞으로 경산시에 이런 것 못하니까 6차 산업 선도경영체 육성시범사업은 앞으로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는 것 같으면 예결위가 되든 어디가 되든 전혀 노력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페널티 먹으면 예산 이것 할 것 뭐가 있어요? 막말로 예결위에서 잘리든 뭐가 잘리든 간에 이게 잘못되어서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거기에 가기 전에 미리 해놓으셔야지 이것 아깝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안되었을 때 산건위 위원님분들은 사실 사전에 개별적으로 거의 다 만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결위에서도 질문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질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은 이게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해봅시다 라고 하고 잘한 것 아닙니까? 잘한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도 못 챙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올라왔느냐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겠는데 이걸 못해서 우리가 앞으로 페널티도 먹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들이 많아지는데 지금 농촌교육농장 신청해서 진흥청에서 교육농장 지정사업에도 이 농장이 신청해서 진흥청에 직원들이 3명 나와서 8월에 현지조사까지 다해서 인증해주려고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우리지역의 농가들은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좋은 사업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도비 반납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이해를 앞으로 좀 더하자고 하는데 말씀 중에 아무 것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발언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이런 마당에서 앞으로 실버산업이 상당히 유망한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망업종이나 산건위에서 통과된 이런 예산들은 나중에라도 특히 저희들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들은 예결위에 넘어가기 전에도 다시 한 번 산건위 출신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올려서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산건위에서 통과된 예산들은 꼭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