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총수입계획은 32억 9,982만 9,000원이고, 총지출계획은 20억 5,405만 1,000원으로 ′15년도 말에 조성액은 148억 5,2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2015년도 말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9억 2,361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6,395만 9,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8,238만 8,000원, 성평등기금 10억 3,030만 6,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8,071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 1억 2,219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8억 3,543만 5,00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6,779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4,946만 6,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5억 7,722만 2,000원, 체육진흥기금 35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의 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기금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과 세 번째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및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11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정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하게 돼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입액이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은 이자율 하락에 대응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관별로 소관부서장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ㆍ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재난응급복구대책, 재난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현황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37억 2,542만 원으로 수입은 14억 8,433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2억 8,614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49억 2,3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총규모는 49억 2,3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 수입액 및 지출액은 52억 9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014년도 자금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예치금 회수 전환금으로 37억 2,542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3,43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910만 원을, 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204만 원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시설부대비로 1억 4,000만 원을, 재해예방안전문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각각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2,542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2,361만 1,000원으로 11억9,8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3쪽에서 21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가 2015년도까지 10억이 조성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2015년 계획은 10억 3,030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그…… 조례를 통해서 다시 변경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도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5년까지 조성액이기 때문에 거기 여성발전기금에서 이번에 조례…… 바뀌어서 또 성평등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문화관광과 소관)

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으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으로 1998년부터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2014년도 이월금은 10억 5,486만 7,000원으로 여기는 출연금 7억 5,000만 원과 이자 총수입 3억 4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총조성계획은 이천시 재정상 출연금 지원을 미반영하였고, 이자수입 2,584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0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앞서와 같이 전년도 전입수입액과 이자수입액을 포함하여 10억 8,0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 수입금액과 2015년도 이자수입 예상을 포함하여 10억 8,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0쪽,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과장님, 2015년까지 10억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앞서도 수입만 이자수입으로 2,584만 4,000원이 되면 10억 8,071만 1,000원이 되잖아요?

네.

그럼 '15년도까지는 그대로 그냥 기금을 두고 '16년도부터는 좀 생기는 걸로 한 8,000…… 1억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렇…….

'15년도에 8,00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10억은 제해 놓고, 그러면 그걸로 운영을 '15년도에는 할 건가요? 아니면 ‘16년도부터 운영을 하실…….

지금 계획은 '16년도까지 조성을 마치고요, '16년 이후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입니다. 이거는 호법면에 주는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조성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즉 호법면 전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에는 8,356만 7,000원이 남았고, 2015년도에는 수입으로 2억 7,900만 원, 지출이 2억 4,037만 4,000원을 지출하고, 2015년도 말에는 1억 2,219만 3,000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성은 전력판매 수익금의 10%로 매년 조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7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6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이건 공공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그다음에 회계 전입금을 합쳐서 전체 3억 6,256만 7,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은 지원사업으로 2억 4,037만 4,000원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겠습니다.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 7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이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평3리에 주는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촉법과 이와 관련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안평3리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억 5,759만 2,000원이 남아 있고, 2015년도에는 수입으로 11억 1,540만 원으로 수입이 있고, 지출로 12억 3,755만 7,000원을 해서 2015년도 말에는 8억 3,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 또는 20%를 받아서 조성하게 됩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78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게.

아,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85쪽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고, 목적은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농기계 임대를 통하여 농가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부채 경감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4년도 말 5,917만 4,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예정액 861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6,779만 3,000원입니다. 86쪽, 8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88쪽에 전년도 수입액 5,917만 3,000원과 2015년도 수입예정액 농기계 임대수입이 736만 9,000원, 예치금 이자가 125만 원 등 해서 수입예정액이 6,779만 3,000원입니다. 89쪽과 90쪽, 91쪽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천시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용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시행령 61조,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목표는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2014년도 현재 조성액은 25억 645만 1,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은 1억 9,769만 5,000원, 지출은 2억 468만 원 해서 '15년도에는 조성액 2억 4,946만 6,000원입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중 시의 귀속분 60%입니다. 그다음에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 중 우수 실천 업소,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7쪽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98쪽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1,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 1억 4,900만 원, 기타수입 254만 5,000원, 도비보조금 3,615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회수 2억 5,645만 1,000원 해서 4억 5,414만 6,00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3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만 2,000원, 기타 「식품위생법」 기존 영업주 교육비 980만 원, 벤치마킹비 2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홍보사업에 850만 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조비로 5,2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80만 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2,233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비로 267만 8,000원,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2억 4,946만 6,000원, 그래서 합계 4억 5,414만 6,000원입니다. 104쪽과 105쪽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똑같네.

자료 줄 때 위원님들 다 주세요.

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체육지원센터 소관)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시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34억 3,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8,416만 4,000원, 그래 가지고 2015년도 말 조성액 계획이 35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0쪽과 12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써 예치금 이자와 예치금회수 해서 35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동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