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는 제3차 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20쪽에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이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이거 내용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정비계획이 2012년도 예산부터 반영된, 명시이월 된 금액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이 4억5,500만원하고, 이게 보라매하고 서원1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2012년도에 도정법이 개정돼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이 진행 못 돼서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2013년부터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의사결정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태조사의 결과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정비계획 수립을 못 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불용된 금액이 너무 커요. 또 저희 14구역은 어떻게 돼 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봉천14구역이요?
장현수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봉천14구역은 금년 6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추진위 집행부가 다시 구성이 돼서 올해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동의서 들어온 건 아직 없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조합 측에서 몇 %나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서로 의사소통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거치지 않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 동의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체적으로 재개발조합 보면 조합원들이 비용이 낮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쪽이 좀 많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걸 심도 있게 지켜보시고, 왜냐면 재산권 문제란 말이에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오더라고요. 아마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동의를 받아도 정말 소유주가 명확하게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냥 서명이나 인감만 떼어와서 도장만 받았다고 해서 인명수로 계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쪽 보시면 공공관리자제도 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액이 534만원인데 예산 설립 후 증감 예비비가 4,800만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공관리자제도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012년도 2월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성동에 있는 신림14구역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추진위 구성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계획은 수립이 됐지만 예정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 용역비하고 그 다음 선거비용이 위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불용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신림14구역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했던 결과로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당초 2010년도에 전반적으로 다른 예정 구역을 각 주민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정비예정구역을 많이 지정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했고 또 정비계획 수립 할 당시만 해도 충분히 사업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2012년, 2013년도 정비계획 출구전략, 뉴타운 출구전략 그런 것들이 생겨가면서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결국에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 사항이었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15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현액이 5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2억원에서 남은 돈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징수결정액하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징수결정액이 32억
백성원위원
예, 근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산현액하고요?
백성원위원
예, 그리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걷혔나 궁금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산현액 5억원을 보수적으로 그동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억원이고 2014년도에는 9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올릴 거고요, 종전에는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5억원으로 편성했었고. 32억원 징수결정해서 17억원 정도, 작년 12월 말 현재 17억원 정도 받았고 미수납액이 14억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이 숫자로는 한 54% 징수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82~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굉장히 많이 미수납 하셨어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납부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항측이 바로 적발이 되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법정 절차에 들어가면 그동안은 10월이나 11월 이후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연말에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54%밖에
백성원위원
항측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그렇다치고요, 집을 지으면서 신고해서 또 벌금이 부과되잖아요. 그거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수시분이요?
백성원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수시분만 징수는 따로 책자가 없는데요.
백성원위원
그걸 꼭 내야만 되는 줄 알고, 증축 부분에 대한 거는. 관악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집이요. 그런 사례가 1년에 몇 건 정도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1년에 부과한 건수가 2,010건 정도 되는데 항측에 의해 부과되는 것들이 200건, 수시 부과분은 한 3~400건 정도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수시부과되는 거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수시부과가 아니라 민원이나 이런 수기 부과하는 거.
백성원위원
민원으로 오는 거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과를 하시잖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그런 거에 대한 수거는 몇 건을 하셨냐고요,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얼마를 받으셨냐고? 민원이 300건이면 몇 건 정도가 처리돼서 제 날짜에 돈을 내나가 궁금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돈을 낸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까 숫자로 말씀드린 건 그 정도 부과를 한다.
백성원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그게 잘못됐나 안 됐나도 거기서 결정을 하십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답변을 드립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차 시정명령을 합니다. 30일 기간을 줘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20일 2차 시정명령을 주고
백성원위원
시정명령을 주셔서 했는데도 몇 년 후에 지금 보면 작년인가 양성화사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민원 받아가지고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다가 또 몇 년 후에는 할 수 있게 양성화작업을 해주니까 이게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양성화는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한 5년 주기로 해서 계속 법이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1년 동안 양성화 하는 건수를 보니까 -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 180건 정도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비구역 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래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인데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 3억원 책정됐어요, 예산액이. 근데 이거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아파트는 지금 어디나 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유지보수를 잘 하고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이 돈은 어려운 서민층들이 있는 무허가 건물이나 공동주택 그 사람들도 그룹으로 살더라고요. 아카시아마을 이런 데, 지금 개선이 많이 됐지만. 그런 데에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사업은 제가 몇 년째 계속 아파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해도 아파트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돈 지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지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은 따로 구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도 보면 땅은 자기네 땅이긴 하지만 그런 시설들은 공공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골목길이나 이런 데도 공공에서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보면 땅은 자기네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러한 시설을 공공에서 유지관리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파트 한 곳을 선정해서 하더라고요, 이거는 해마다. 그것도 좋지만 어려운 서민주택, 어려운 곳도 이런 걸 책정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22쪽에 보면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건인데요, 예산은 7,500만원인데 또 잔액비율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근데 열린문화 조성이 어떤 사업입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열린문화 조성이 아파트에서, 그동안 일반 주택단지를 전면 철거를 하고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든지 주민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커뮤니티전문가 한 명을 구에 배치해서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 관련 사업, 공동체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이런 것들 교육도 하고, 사람 한 명 배치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요 또 그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커뮤니티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보통 하고 있는 것이 텃밭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비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을 커뮤니티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건 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조금 남은 것이 전문가 자문단이 540만원 예산 편성됐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단지 내에서 공사라든지 또 다른 것들을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근데 그걸 단지 내에서는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2013년도에는 많이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전문가자문단의 인건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프로그램은 단지 내에서 하는, 회의실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를 한다 그러면 그걸 하는 강사수당이고, 전문가 자문단은 만약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 그럴 때 이 공사비가 적절하게 산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아파트에 오래 삽니다만 엘리베이터의 관리 이런 거는 자체 영선반 기술진들이 다 있고 관리소장 이하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중으로 지출하는 거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그런 기술직들은 전문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시로 바뀌고 또 그분들은 어떤 공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전문 관리회사가 항상 다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예산이 이중 지원되지 않나 그것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방금 커뮤니티를 위해서 아파트에 강사를 전담해 가지고 주민들이 커뮤니티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전에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아파트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실제로 그런 강사들이 활동한 내역이 다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게 2013년도에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했던 건데요 올해부터 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2013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0년부터.
오준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없고요.
오준섭위원
금년에 예산이 없었다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금년부터 예산이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2013년도까지만 사업을 시행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왜 몇 년 동안 사업을 지속해 오셨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을 2013년도에 해보니까 많지 않고 해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이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한 폐쇄적 공간입니다. 이웃간의 소통도 굉장히 안 되는 상황인 거는 다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간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런 사업은 적절히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런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사업을 하셨으면 사업실적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까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래서 예산이 5억5,200만원 정도가 되어져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2,800만원이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5,0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 남긴 이유가 혹시 낙찰차액이라든지 10% 절감운동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이 남은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4,800만원이고, 예산절감 10% 절감으로 인해서 4,600만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2년도 이월액이 1억5,000만원이었으면 20013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거기에 맞게끔 잡아서 사용하는 게 옳은 방법인데 지금 10%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1억2,80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주로 그런 사항이고요. 특히 이 중에 10%라고 한 게 전체금액에서 10%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신림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재정비 관련해서 3,7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위사업별로 10%를 절감을 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단위사업별로 10%를 절감했다고 하면 아예 예산을 세우실 때 예를 들면 5억5,000만원을 예산 잡을 게 아니라 5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는 산출하는 기준들에 의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확보되는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잡히는데 당시에도 예산 잡을 때에도 뭐라 그럴까 빡빡하다 그럴까요 그런 형태로 타이트하게 잡혀 있었던 건데 그 사정과 상관없이도 구청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추후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34쪽 중간부분에요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 사고이월분이 거의 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용역 계약기간이 이월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예산을 잡을 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계획수립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로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자체를 1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 단위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계약이 2013년 6월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부터 사실은 전년 이월액이 발생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용역관리는, 용역업체는 어디인가요 ?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업체는 경호엔지니어링과 유선엔지니어링 2개 사에서 합동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사업성격이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인데 어떻게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엔지니리어링이라는 게 범위가 많은데요,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회사들이 엔지니어링 상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집행 결정액은 어떻게 월별로 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회사에서 과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과업수행계획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업수행계획이 맞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과업수행계획에 맞게 분기별이든지 안 그러면 분야별이든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2014년 6월 26일까지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6월 26일까지 해서 다 집행이 됐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고 계획수립을 한 이후에 열람공고를 언제 했냐면 2014년 5월 초에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람공고, 그러니까 그 전 단계까지 계획수립을 맞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으로 따지면 6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이 열람공고 이후에도 확정할 때까지 변수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완료되었지만 결정할 때까지,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의 변수들을 감안해서 용역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을 해 놨습니다. 추가적인 과제가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변수가 발생할 때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보조 받은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100%?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송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송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 진행현황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실태조사 그 결과물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 이것 결과물도도 같이 자료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이나 정책과제의 타이틀을 친환경적 도시계획사업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요, 그 사업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사업으로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신림지구중심 또 신림재정비촉진실태조사 이런 항목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업단위로 있는 부분들은 그 자료를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관악산입구 공원조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액결산 일반회계 31쪽입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징수결정 된 금액이 200만원 정도 미수납처리 됐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650원 빼고는 전부 미수납이에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저도 지난번 제가 답변을 상임위에서 한번 했는데 정확히 답변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650원하고 217만원하고는 구분된 항목입니다. 별도로 하나 하나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650원은 법인카드 통장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210만7,000원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부지에서 소송이 한 건 있었습니다. 소송 승소에 따라서 세입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세입을 소송 당사자가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미수납입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석으로 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47쪽에 보시면 건축민원관리 건입니다. 찾으셨어요? 건축민원 관련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4,500만원인데 건축민원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예산이 건축사가 준공하는 업무대행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건축과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또는 건축법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건축사가 와서. 그 법률서비스 수수료가 한 1,200만원대, 대행수수료가 9,800만원 그 다음에 설계공사를 할 때 기술단 수수료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구성하면서 1,600만원 그래서 도합 1억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오준섭위원
건축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건축과 직원들이 전담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외부 건축사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 포함해가지고 민원관리라고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로 민원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응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축 전문가를 통해서 건축 심의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한 건축물 준공처리 - 특별검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 그 부분들 또한 아까 전문가를 통해서 법률서비스 하는 부분들, 나머지 일반민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처리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전문가나 직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 건축의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좀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웃간의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네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심각하게 법에 위반이 되는 건축물이라 해서 민원도 있을 것이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공정하게 잘 처리하고 계십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한 번 좀 집중적으로 질의 할 내용이 있는데,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웬만한 사실은 직원 거의 다 약간 씩은 위법사항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원만한 것은 서로 이웃간에 이해를 하고 또 진정이 있어도 진정인과 서로 합의를 통해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런 사항이 많죠? 그런데 지금 청림동의 이 건은 굳이 좀 시간관계상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청림동 15-5번지 신축건물인데 그 건물은 동네, 꼭 이거 하나는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서 일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은 건물입니다. 세대가 한 50세대 이상 된 단일 건물로는 상당히 큰 건물인데 외벽쪽에 보면 전부다 블록화 해가지고 천장도 다 덧씌우고, 발코니쪽에요. 그런데 사실 다 불법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준공이 과장님께서 번지를 일일이 다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는 사실은 건축주가 지역주민들하고 참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이럴 텐데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시끄러우면 이사를 가라든지 이렇게 도저히 정상적으로 정상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이나 이런 행위를 건축주가 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건물은 우리 과장님이 실제로 현장 좀 많이 나가보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림동 15-5번지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수고하십시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건축심의위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37분입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심의위원분 중에서요, 지금 관내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각 분야별로 미흡한 분들은 타 관내에 계신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다 전문가고 그런데, 저희 관내 관악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통계는 제가 좀 확실히,
장현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햐냐면요, 건축심의 할 때 보면 가장 여건을 잘 아시는 분이 관내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심의위에 박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전문가도 좋고.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문제이고. 그런데 주변에서 항상 분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심의를 하실 때 보면 여건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사실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림만 갖다놓고 한다는 거예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뭐 해가지고 그 주변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변을 잘 아셔야 그것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창을 내도 되겠다 안되겠다 어떤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림만 갖다 놓으니까 줄 쭉쭉 그어가지고서 그것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요, 박사면 뭐 하겠어요. 앉아서 하는 거, 박사는 학문적인 박사예요. 그러나 바닥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구에서 거주하는 어떤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사실 심의가 이뤄졌으면.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체납관리에 대해서요 47페이지,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체납하는 실적을 580만원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과년도에 징수했을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지난연도는 2%, 지지난 연도면 3%씩 해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요. 580만원 중에서 390만원이 거기에 다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많이 체납이 돼가지고 이월이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은데요, 액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사항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이게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입에 대한 걸 태만히 하고 있는,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심의위원은 고민 한 번 해보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번에 심의위원 다시 교체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 협회장이라든지
장현수위원
이게 주변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해야 분쟁도 좀 덜 할 것이고, 제가 볼 때 민원도 덜한 것이거든요. 이게 뭐 지적도만 갖다 놓고 그림만 그려서 해서 심의를 해버리니까 항시 민원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고민을 해보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2억2,000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2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2,200만원이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어디에 안전진단 하셨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에 취약한 건물들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서 15년 이상 된 것들 아니면 대형공사장들 아니면 다중이용건물들, 고시원들 이런 건물들에 대해 가지고 924동을 점거를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924동씩이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 점검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지 않았고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안전점검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안전점검 진단 받을 수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육안점검이고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안전진단협회에 의뢰해서 별도로 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것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지금처럼 육안으로 보는 것은 구청에서 대행해 준다는 것이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약하다고 관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전체 육안점검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등급이 D등급이라든지 그런 위험시설물이 발견됐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A급, B급, C급, D급, E급 5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점검한 결과를 보면 5건에 대해서, 지금 6건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E급이 행운동에 1건이 있고요, 거기는 공가로 돼있어서 지금 빈집입니다. 40년 정도가 되었고, 나머지 중단된 공사장들 이런 부분들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기타시설물이라고 해서 옹벽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은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방금 전에 행운동에 공가 건물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갑자기 붕괴가 되거나 하면 그 주위에 있는 구민들 괜찮을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해서 점검하고 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 어떠한 급박한 상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런 부분도 계속 순찰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영진위원
혹시 그 건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하면 조금 편해질 수 있지 않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유자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으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소유자는 뭐라고 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공가 상태인데 그런 여력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안전등급 최하등급 받은 건물을 잘 관리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48쪽 상단에 문화복합시설건립 해서 예산이 10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고이월분이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학동에 건립된 것이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총 사업비용이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정애위원
2013년 11월에 발주를 하였는데 공개입찰 방식으로 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 업체가 다 다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송정애위원
세 부문이 다 다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자는 다을건축이고요, 감리자는 경진건축 ,시공사는 구성ENC 해가지고 설계, 감리, 시공이 다 다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년 말까지 공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이나 집행은 어느 정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이 건물은 관악구 남현동에 김삼준 님 할아버지가 30억원을 기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억원이 납입되었고 올 10월달에 3억원, 내년에 8억원 해가지고 11억원이 납입되면 30억원을 다 기부를 봤습니다. 지금 공사도 정상진행 중에 있고 기부금도 정상으로 받고 있고,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자료와 집행된 자료 부탁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운동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위험시설물로 취급된 공가가 행운동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운동 어떤 건물에 어디쯤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행운동 62번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준섭위원
62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주택인데요. 7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조적조 건물이어서 규모가 적습니다. 40평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사람이 전혀 살지 않고 공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지금 이사를 가서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공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고 균열이 있어 구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가라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건물주는 만나보셔서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이유도 다 확인하셔야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가 옆 건물과 소송 중에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47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 체납관리 정리 이것이 과징금이 건축과에서 하다가 주택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주택과는 주택과고요, 저희 건축과는 건축과 관리 분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행강제금을 주택과에서도 하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이행강제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56쪽에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 건입니다. 그게 간판 정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이 같이 섞여져 있는 예산입니다.
오준섭위원
이동광고물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 현수막. 고정광고물은 간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같이 섞여져 있는 예산입니다.
오준섭위원
정비하는 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6,100만원인데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준섭위원
정비하는 데 인건비인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200만원 들어 있고요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40만원, 업무추진비 230만원 해서 6,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남부순환도로라든가 관악로, 신림로 등 주요 도로와 지하철 역 및 역세권 주변을 중점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매년 일정하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집행잔액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90만 원 정도 남았었고요, 사무관리비는 370만원, 공공운영비는 130만원, 업무추진비는 230만원 남았는데요. 많이 남은 이유가 2013년 12월 초에 관내 쇼핑몰 불법광고물이 게첨되어 자진정비토록 통보했으나 이행치 않아서 행정대집행으로 하기 위해서 크레인 임차료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것을 편성했는데 자진정비가 되어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오준섭위원
옥외광고물이 좀 전에 간판정비의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정비하는 사업을 잘은 모릅니다마는 익히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간판 규격도 다르고 무질서하게 도로의 미관을 해치다보니까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은 전체 다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예산이 많지 않아서 1차부터 5차까지 하고 있고, 시행대로 6차 들어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차에서 5차까지는 마무리 되었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관악로 정비 다 끝났고, 관악로는 서울대학교부터 고려병원까지 양쪽 관악로 다 끝났고 그 다음 난곡로는 신대방역에서 난곡터널 들어가는 데까지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대로 쪽에, 조원동쪽 시흥대로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순차적으로 남부순환로 쪽으로 예산여건을 봐서 그렇게 간판이 정비되어 갈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정비 비용을 우리 구에서 전액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간판 협회하고 비용을 서로 부담해서 정비하시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간판정비 구간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해서 우리 구비도 함께 정비를 하는 구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간판협회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 지원된 것은 없고 전액 국비나 우리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정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골목길 이면도로 적은 데는 아직 손 쓸 여력이 없으시겠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은 어렵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오래 전부터 시행된 사업은 아니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오준섭위원
2008년도부터 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준섭위원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것으로 봐왔는데.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시면 시행했던 자료를 몇 년 전 것이면 힘드실 테니까 2012년, 2013년 그 자료를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옥외광고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구비, 시비, 국비로 조성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5억4,4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사용액은 2억8,500만원 정도예요.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곳에 사용되었고,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5억4,4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성원위원
오늘 저희가 할 과가 많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디자인위원회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가 28분입니다.
장현수위원
28분이나 계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장현수위원
다 참석 안 하시지요?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1수와 2수로 나누어서 14명씩 하는데요,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장현수위원
거의 다 참석하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장현수위원
55쪽에 잔액 390만원 남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심의를 매달 요청을 하는데 부서에서 없을 때, 심의를 못 해서 남아 있는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거의 지역 분들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하는데요, 관악구도 해당되고 외부인도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교수님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이것도 박사가 있어야 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의 기준에 석사학위 이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장현수위원
아니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석·박사 이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구성기준에 건축파트에 지금 남자분이 세 분 계시고 여자 분이 한 분 해서 네 분, 디자인파트에서 남자분이 두 분, 여자 두 분해서 네 분, 조명파트에서는 남자분이 한 분
장현수위원
그분들은 무슨 박사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관련분야에서 석사 이상 다 되는 거지요. 학력까지 저희들이 석사니 박사니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었는데 석사 이상 소지자들.
장현수위원
디자인거리가 참,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심의위원회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내가 자꾸 얘기하려는 게 이게 무슨 석·박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도 정말로 어떤 자격조건이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상위법에 박사를 뽑게 되어 있는 건지는. 그래도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심의위원이 관내에 거주를 몇 분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히 이쪽이 많더라고요. 거의 보면 외부인들을 다 영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거주도 안 하는데 이쪽 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해 봤으면,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거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살면서 거주하고 애정을 갖고 있고 분들이 사실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6쪽 광고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이신 건가요? 간판을 새로 바꾸어 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설치 및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걸쳐서 광고물관련 법규 준수 및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유도를 한다든가, 광고물 게시 시설물 관리감독이라고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든가 시민게시판 이런 데 현수막·벽보 설치 신고하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10개에 - 행정게시대 2개를 포함해서 10개 - 57면을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게시판은 30개소 50개 528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여기 옥외광고물은 주로 건물 이외에 걸려지는 현수막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거의 없고 간판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미성위원
보통 사업장에 걸리는 간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권미성위원
여기 디자인거리라든지 구청 앞, 신성초 옆에 간판 바뀐 거 그런 게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수준향상 이런 걸로 들어간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는요? 그 밑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 그러니까 간판도 옥외광고물로 보고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로 보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을 말씀드린 건 현수막 지금 말씀하신 건 현수막이고 고정광고물은 대표적으로 간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미성위원
두 가지가 다 옥외광고물인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고 뒤에 57쪽에도 재무활동에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성은 따로 있는 건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9,7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미성위원
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간판 정비하는데 기금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전출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이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금 추진이 되나요? 그러니까 주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업추진 기간은 작년에 2월달부터 12월달에 추진한 건데요, 참여대상은 관악거주 만60세 이상 저소득노인 동별로 두 명을 선발해서, 동네에 보시면 벽보라든가 전단지, 청소년유해전단지 이걸 수거해서 월 최대 13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고정으로 인력비 형식으로 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권미성위원
2명은 이미 동사무소에서 추천 비슷하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그 비용을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중에서요 현수막이 있지요? 이동광고물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영진위원
합법적인 현수막이 뭐지요? 합법적인. 그러니까 동네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합법적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게시대 8개, 행정게시대 2개 해서 10개에 들어가 있는 게 합법적인 현수막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그 이외에 걸려지는 현수막들은 다 불법이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정당에서, A당이라든지 B당 정당에서 붙인 전체, 또 행정현수막 붙어있는 거 전체가 다 불법입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요 관악구와 협력해서 무슨무슨 사업을 한다 해서 모집한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 회원을 모집한다 또 무슨무슨 출판회를 한다 이런 거 다 불법인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정게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전체가 다 불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불법현수막 철거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동네에 보면요 물론 연립주택 광고 현수막 또 기타 등등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면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속시간 미치지 못할 시간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오후라든지, 금요일 오후에 게시해서 금·토·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우리 이면도로라든가 동에서 관리하는 도로까지는 저희들 인력이
민영진위원
부족하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미치지 못하고, 동 쪽에는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지선도로, 골목길 들어가 있는 건 동주민센터에 많이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 고민 좀 해 봐야 될 일이지만요, 오히려 관에서 불법현수막을 묵인 내지 용인하니까 기타 다른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무슨 대회 또 무슨무슨 자치센터에서 무슨무슨 회원을 모집합니다. 공익성을 띤 현수막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다른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건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공성을 아무리 띠고 있더라도 마냥 그럴 수 없는 게 만약 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모집이라든가 그게 지나면 제거를 하고요 어느 정도로 시일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민영진위원
정당 현수막이 아니고 전 일반적인 현수막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신경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양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거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이용한 장바구니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마당에서 전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체계적으로 그쪽으로 전달하는 루트가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수거된 현수막을.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루트를 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권미성위원
요청이 있을 시만 내주는 거잖아요, 그 밖에는 폐기처분하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폐기처분하고.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그걸 요청하는 루트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서 아예 전달을 해주는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반영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로 연락을 주면요
권미성위원
연락을 준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그걸 찾아서 아예 전달을 해 주는 쪽으로 폐기하지 말고, 쓰레기장으로, 그렇게 잡으면 어떻겠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73쪽을 보시면 품격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건인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1억5,700만원인데 어떤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 전지를 합니다. 이것은 남부순환도로 상부에 전선이 없는 지역 이것을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매년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면 지금 서울대역 사거리 좌·우측으로 대형 버즘나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지하는 건데요 이거 전지하기 전에는 사전에 서울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실제 전지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서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또한 그 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가로수 전지를 하는 분은 다 구청 일용근로자들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민간한테 도급공사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도급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사실 이거 가로수 전지하는 건 전문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대단히 전문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높이도 있고 기계를 이용해서 그렇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더군다나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국시비면 예산 남기지 말고 어떻게 보면 써야 우리 관악구에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시비예산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액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소진을 시켜야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으로 해서 또 사업별로 서울시에서 예산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도시미관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건축 아니면 특히나 가로수 같은 것도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는 지금 대부분 큰길에 보면 옛날에 플라타너스나무하고 은행나무 이런 수종이 심어져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런 수종이 플라타너스나무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를 굉장히 유발하고 그게 심어져 있는 동기는 뭡니까? 오래 전에 심어져서 나무수령이 몇십 년 됐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가로수에 적합한 기준이 서울시 가로수관리규칙에 전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선 가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것 등등 또 향토수종일 것,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 등등 해서 이런 기준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대부분 한 20년 전에 전부 다 심어놓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옛날부터 식재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버즘나무 가로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에서는 그런 알레르기 현상이나 등등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결과에는 미미하다, 그래서 느끼지 못할 정도다 그렇게 판단된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대로변에 공해물질을 저감하고 녹음을 주는 수종 중에서는 버즘나무가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즘나무가 1년에 보통 4~5m씩 빨리 자라는 습성 때문에 관리비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요, 생태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라타너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나무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플라타너스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글로 버즘나무 이렇게
오준섭위원
버즘나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버즘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게 유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공해를 저감하고 녹음을 주는 나무라 해서 가로수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수종이 많이 다양화 돼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일부에서는 관악구는 물론 타 구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의 미관을 위해서 그런 가로수가 품격이, 품위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걸 물론 예산이 반영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수종을 변경한다든가 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나 예산에 대한 얘기가 건 나온 건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심각하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천동 현대시장 쪽에 옛날에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너무 크고 뿌리가 집 있는 데까지 뻗어 와서 불편하다 그러한 민원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왕벚나무로 수종갱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할 때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73쪽입니다. 저도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인데요 7,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사업을 했는지 사업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낙성대동주민센터 옥상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공공기관에 하는 게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해 주는 사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공공기관이 어디인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68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1,965만5,000원으로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관리는 잘 되고 왜 이렇게 납세태만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공원이나 임야지역에 많은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약 200여 건 정도 매년 항측에서 적출되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통해서 자진시정이 되면 그것을 완료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영세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보통 예년에 봐도 이 정도 수준은 항상 체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매년 절차에 따라서 자진시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것을 관리합니다. 한 다음에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도 안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안 계셔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항측에 찍혀가지고 주택가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세 과가 세분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다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주택과는 기존 주택에서 하는 거고요, 건축과는 신축하는 가정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공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과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강제이행금인데 과마다 이렇게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저도 지금 항측에 걸려서 불법건축물인데 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의 예비비는 얼마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행운동에 있는 법륜사라는 무허가 사찰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할 때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이 63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혹시 지난 2013년도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억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었어요. 혹시 올해 공원녹지과 가장 큰 민원은 뭐였습니까? 가장 자주 반복해서 들어온 민원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반복해서 오는 건 사실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그러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절기에는 병해충 방제 또 봄에는 무단경작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특히나 더 병충해 민원이 엄청 발생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미국 선녀벌레가 금년에는 돌발해충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난 2013년도에 그 예산 1억3,000만원 봤을 때 방역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가 산림면적이 타구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죠? 관리하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준을 어느 구로 두기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최대 5배, 6배 많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방역차량 한 대 가지고 우리 관악 전체 방역 가능한가요 ?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숲가꾸기 차량이나 소형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수기 때에는 방역차량 플러스 또 산불예방차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데요, 방역차량 한 대가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신속한 민원처리 대응하셔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차량이 한 대니까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주민 불만들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효율적으로 더 관리하셔서 우리 관악구 병충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세요? 백성원 위원입니다. 계속 남자 과장님만 오셨는데요, 여자 과장님이 지적과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97쪽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인데 잔액비용이 약 30%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수수료거든요. 저희들이 이의 신청이나 또 우리가 토지 전체 60%를 검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의견제출 이의신청은 저희가 집단 질의 같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들어올 때는 이 예산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원에 대비해서 세우지 않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재산세 낼 때 그 공시지가 보는 것에 대한 이의 신청분이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1월 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집단지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집단인원이 가끔 또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안 들어올 때는 필지수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성원위원
이것은 혹시 관계되지 않는 질의인데 하나 질의해도 되겠죠? 재산세가 올해는 봄·가을로 안 나오고 7월하고 9월에 연달아 나왔다는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이, 못 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세무과에서 하는 거라 자세히
백성원위원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요, 부동산중개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이 뭐였습니까, 2013년도에? 수수료 과다라든지 어떤 거였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수수료 과다민원도 많고요, 집을 얻었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살다보니까 누수가 되거나 어떤 집에 세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은 해결 못 해요, 서로 쌍방간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주로 확인설명서를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잘 쓰지 않아서 이행을 못하는 것들하고, 중개업소 사무실 미확보 같은 것이라든가 사용인 미신고 같은 것은 중개업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일인데 일반 민원들이 나는 것은 수수료 과다와 그런 민사관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과에 부동산중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부동산중개업자와 민원인 두 분 다 의견을 정확히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시는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인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현장에 가서 자세하게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금 거론은 안 하겠지만요 그런 일들을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013년도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양측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꼭 하셔서 불이익 받는 업체라든지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98쪽에 한번 보시죠, 98쪽 보셨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추진인데 이게 구 번지를 신 번지로 바꾸는 것에 관한 사업비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도로를 따라서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그 사업이 작년도에 시행이 됐나요 ?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오준섭위원
도로명 신주소로 변경한 것이 꽤 되지 않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면시행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홍보비라든가 시설비는 간판 같은 거하고 도로 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정비사업 추진에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잔액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내려올 줄 몰랐는데 올해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선 국시비를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오준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액 국시비로 사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거의 사용하고요, 구비는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같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낭비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 번 지 체계가 구 번지에 비해서 우체국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집을 찾지 못해서 굉장한 시간낭비 뭐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는 없으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초반에는 상당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주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한 번 접해본 분들은 아, 이것을 사용해보니까 편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직도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이게 100년만에 바뀌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많이 숙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전에 한번 유사한 건은 아닙니다만 경찰청에서 신호체계를 한번 변경을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조윤호 경찰청장이 계실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신호체계는
오준섭위원
교통신호 체계를 외국에서 그게 뭐 선진국에, 무조건 선진국에 있는 것은 다 좋은 걸로만 아셨는지 몰라도 그 신호체계를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겪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했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는 국가적으로 전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은 사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지적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19쪽에 하단 보시면 노점및노상적치물 정비 건이 있습니다. 이거 금액은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인건비?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는 노점이 보통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 허가노점은 80개소고요, 무허가노점은 200여 개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무허가노점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본위원도 동네에서 보면 굉장히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던데, 그걸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하기도 문제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실 노점에 대한 원칙은
오준섭위원
단속을 해야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없애는 게 원칙인데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계형 어려운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거든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일부 노점들을 보게 되면 불법으로 물론, 사정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관에서 얘기해도 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직원들이.
오준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1,700만원 잔액비율이 높네요?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노점 같은 게 단속이 될텐데 이렇게 잔액비율이 높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됐다가 또 다시 재발도 하고, 이쪽 단속하면 고무풍선식입니다. 이쪽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서 또 발생이 되고 저쪽 단속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동네를 보게 되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그것도 개인들끼리 자리도 판매하고 그러시지요? 일종의 권리금식으로 받고 양도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물론 승계를 한다든가는 아마 고정으로 자리를 잡고 하지 않으면 그게 상당히 힘이 드는데요, 거의 단속이 되는 건 최근에 발생했다든가 이런 게 단속이지 고정화 돼 있는 건 거의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생계형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노점을 불법으로 하는 거야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다 완벽하게 단속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일종의 투기목적으로 아니면 불법으로 조장을 해서 권리금식으로 이런 걸 받고 양도하고 이런 건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발견이 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전 시간에도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런 노점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신중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길용환위원
여기에 총무과나 예산과 직원 나와 계신가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예, 하십시오.
길용환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도 낙찰차액현황 자료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는데 과별로, 과 단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2012년, 2013년은 낙찰가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만 표기해 주면 되고, 금년도 것은 8월 말 현재로 해서 낙찰가를 사용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것만 표기해서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과에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19쪽 노점상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학교주변들 있잖아요, 통학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거 주변정리를 특히 봉원중학교나 관악초등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사실은 학생들이 보고 배워야 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온 것 한 번 보세요. 아이들 등하교 길이 제대로 되겠는가. 봉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계란장사, 5톤 트럭이 거기에다가 세워놓지를 않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을 어떻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 중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들이 있거든요.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가면 가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하면 또 다른 데로. 이게 자리에 배치된 사람보다도 지금 차량을 이용한 노점들이 더 골치가 아프거든요. 거기에 대고 스피커를 이용해서 시끄럽게 하지.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교통지도과라든가 이런 데도 불법 차량은 단속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단속은 계속 하는데 큰 효과를 지금 못내는 실정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걸 방법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하다못해 볼라드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인도를, 통학로는 절대 그 누구도 거기에 주차나 노점상이나 이런 것 전혀 못하게끔 정확하게 그어주든지. 사실 관악의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통학로 거리가 제대로 정비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다니면서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고 뭐하고 그게 말로만 그러지, 선생의 교육은 후차문제라니까요. 주변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가정에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그것도,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제가 볼 때 과장님 이건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시장이나 이런 통학로 가보면 무단주차 마음대로 하지, 거기다 쓰레기 투기하지, 거기다 또 한 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오면서 등하교 길에 배울 게 뭐가 있겠는가를. 이게 정말 볼 때마다 안타깝거든요. 과장님은 저게 쉽지가 않다, 무슨 생계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도 시장통로에 있는 거 단속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통학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정문 앞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라도 만들어 주세요, 전혀 못 대게끔. 아이들 통학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서 거기에 대한 뭐를 해 주셔야 어떻게 보면 정비가 될 것 같아. 아니면 거기에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명확하게 해버리세요. 그게 민원이고 뭐고 간에 그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관악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이런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일단 해줘야 될 것은 다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도 않아 보면. 동네 애들 하는 것도 보면 노는 것도 그래, 무슨 보고 자라는 게 그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단속을 하시더라도.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학교주변을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봉천초등학교에 가보면 내가 봐도 5톤 트럭에 그냥 계란 적재해 그대로 세워놓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강하게 단속을 하든지 어떤 제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볼라드를 세우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임창빈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토목과의 예산이 93억원입니다. 본위원이 동네 활동을 하면서 도로 파손이 많이 된 데를 보수요청을 하면 제대로 포장도 안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도로 골목길 포장도 다 전담하십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난번에도 부탁하니까 아스팔트 이만큼씩 가지고 와서 땜방을 해 주시던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93억원에 지출이 65억원 그 다음 이월액, 집행잔액 왜 이렇게 이월액은 많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98억원입니다마는 사업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 예산은 20억원 정도 매년 되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낙찰차액 빼고 그러면 17억원 내지 18억원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연간 단가업체에 맡겨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소규모 파손 같은 경우는 저희 기동반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들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예산이 25억원 내지 30억원 정도는 필요한데 저희가 포장도로 보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즉시즉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집행잔액이 이월액이 23억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4,000만원이잖아요. 동네 조그마한 길 하나 포장 해달라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와서 그냥 땜방 해가지고 겨우 생색내고 해 주시면서 계획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러면서 공사는 안 해주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포장도로 집행잔액은 저희가 작년에는 일단 낙찰차액까지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도 부족해서 저희가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거기에 부합한 파손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직원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장을 확인해보시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가보시면 도로가 군데군데 파져가지고 다른 데 보고 걷다가는 금방 쳐박힐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포장도로 같은 경우 포장한 지가 20년 정도가 되면 재료 분리라든지 단면결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정성스럽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 많이 남기지 마시고 이런 데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서, 동네주민들은 공무원들 다 뭐하냐, 당신들 뭔일 하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예산 많이 남기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계획 잘 세우셔서 돈 남기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거 내년 예산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행운동 동사무소 앞에 진입로 있지요? 슈퍼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도로요. 잘 모르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정확히 지역 파악을
장현수위원
도로수명은 보통 얼마나 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굴착복구를 안 하면 10년 이상은 갑니다. 10년 이상은 가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굴착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5년 이상 가거든요.
장현수위원
지금 행운동 동사무소 앞에 번지수는 제가 도로명은 잘, 아마 뒤에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행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아침에 출근길에 내려오는 도로 있지요? 아시지요? 내가 지난번에 통화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거리가 200m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슈퍼부터. 그런데 그게 5년은 넘었을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포장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워낙 토목과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실제 나가서 확인해보시고 내년에 반영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36쪽에 동절기 제설대책입니다. 보면 금액이 적은데 저희 지역은 높고 낮음이 많은 데 다 유지 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제설대책 재료 액상제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년 사용량을 감안해서 충분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성원위원
민간위탁금이 1,4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위탁해서 도로 제설하고 계시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1,400만원이 아니고요 거기에
백성원위원
민간위탁 하시는데 그것은 큰 도로변만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동네골목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동네골목은
백성원위원
동네골목에서 작은 길이 아니고 4m, 8m 도로도 언덕이 많아서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서울시 조례나 그런 것을 보면 내집 앞 눈치우기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제설작업이 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신속히 파악해서, 저희가 이면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하고 있고, 염화칼슘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염화칼슘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선거 때 들어보니까 지금 행운동에 우성아파트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골목에 초등학교, 중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겨울철에는 아이젠이 없으면 통학하기가 굉장히 어렵데요 다니기가, 주택가인데도. 그런데 승용차도 거기는 많이 왕래가 있습니다. 일반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라서. 거기에 대한 제설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의 급경사지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제설함을 설치하고
백성원위원
그것은 그냥 답변이지. 그런데 그 동네주민들은 염화칼슘도 모자라고 항상 길이 얼어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면도로라서 신경을 쓰고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시거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지번이 어디냐 하면, 저희 행운동 1671-28호에서 100-125호 그 구간입니다. 약 200m 좀 못되는데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굉장히 도로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직원들이 아마 민원이 접수돼서 내년예산으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전 행운동 주민센터 - 지금은 신창노인정 - 그 앞 도로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예산이 되는 대로 포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림동 민원 계속 들어오는 거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유지 내의 하수관로를 교체해 주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공공관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치수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관악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집들이 공공도로다 이걸 논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기존에 붙어 있었던 집들 개개인으로 옆에서 관로도 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그걸 포장 안 해 풀이 이만큼 나버리고 그냥.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사유지 내의 공공 하수관로를 개량해 주라는 건데 대개 완전한 개인 배수설비는 별로 안 들어오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개인 배수설비 거기는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지 내의 하수관로 개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이유는 일단 사유지 내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당이득금 소송 그리고 두 번째는,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관로는 라이트라인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한 소유주의 승락을 받든가 아니면 그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면 그 주변 거주민들의 어떤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승락을 현재 받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는 현재 관로가 있는데 450mm가 한 6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거기에 한 12가구가 현재 인접해 있거든요. 그 주민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 제출하신 분만 그걸 개량해 달라는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미온적인 분이 한 두세 가구 되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됩니다.
장현수위원
재개발지역이라서 아마 그런 게 더 한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실은 낮이나 밤이나 전화가 옵니다. 저도 이거 뭐 한두 번 정도 받고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걸로 하면 50통은 받았을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집행부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치수과에 와서 답변서도 받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애정을 갖고 밤 10시고 12시고 전화를 해 주시니 내가 정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을, 그 위에는 보도블록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을 깔았으면 우리가 보면 침수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전혀 포장을 해 줄 수가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거기가 사유지고, 사유지인 경우는 저희들이 사유지를 포장해 주게 되면 가장 큰 것은 형평성 문제 - 다른 사유지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당이득금 소송 그런 관계가 가장 큽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한다면 그 열정 때문에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유지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그러나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요건만, 아주 조그마한 요건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분명히 당사자한테 전달을 된 내용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6쪽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4,000만원 책정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2억원은 저희들이 도림천의 하천기능 유지를 위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용수 공급비입니다. 그리고 5억4,000만원은 도림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연간단가로 해서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게 5억원이었고요 그리고 4,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대방역 하부에 체육시설하고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한 돈입니다.
백성원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그 지역은 항상 침수됩니다. 매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말씀하십니까?
백성원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삼모 앞에. 그거 어떻게 개선책이 없나요? 이렇게 5억원씩 보수비를 꼭 유지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악취도, 제가 거기 자주 이용했는데 악취도 거기서 나고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조성해서 물고기랑 조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악취가 나고 또 여름 해마다 거기를 보수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하시면, 관리를 하시는 유지관리비가 5억원인데 그걸 잘 하셔서 범람에 대한 공사를 연례행사로 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까? 모색한 적은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유지비용의 지속적인 투자 그것은 우리 도림천은 다른 하천과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일단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기 때문에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한번 큰 비가 오면 큰 유속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하천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리 도림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의 시멘트입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도림천 행사도 하고, 거기에서 행사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해마다 콘크리트 치우고 다시 도로공사하고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돌 석재도 맨날 갈고 포크레인 갖다 하고 15톤 트럭 오고. 그러면 이게 한두 해 했으면 경험이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해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이거는 너무 예산낭비 같으니까. 특성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연구·공모를 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셔야죠. 매년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주말이나 오후에 가는데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지보수비만 책정하지 마시고. 5억원씩이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낭비라고 하시니까 좀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낭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좀 튼튼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우리 도림천의 품격을 높이는
백성원위원
품격 높여서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럼 뭐 해요, 그 다음 해에 물이 차 가지고 다 훼손되는데. 그러니까 원인규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원인규명은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서 아까 특성상 도림천이
백성원위원
특성상, 그러면 매일 보기 좋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형물을. 그러면 1년 6개월을 위해서 그걸 보수·유지하고 또 물난리 나는, 비가 또 많이 오면 특성상 어쩔 수 없어서 또 다시 재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잘 하셔야지. 해마다 바뀌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한테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림천이 전체 7km 되니까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대 쪽은 몰라도 신림사거리에서 신림2동 동방교부터 그 지역은 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을 한번 보시면요, 본위원도 도림천 관계되는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림천 빗물펌프장 운영 건인데 빗물펌프장은 지금 우리 구에는 펌프장으로 돼 있는 건 몇 곳이나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 중인 게 2개소고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1개소입니다.
오준섭위원
운영 중인 2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펌프장이라고 해서 조원동 지역에 하나 있고요,
오준섭위원
조원동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리고 신림5펌프장은 간이펌프장 개념인데요 신림동 봉천천하고 합류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건설 중인 건 신사동 앞쪽에 있습니다. 신사동 지역에 건설 중인 것은 올 12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에는 임시 펌프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다 이거 인건비인가요?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전기료가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전기세, 펌핑하는 데 전기세?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악산에 이번에 수해 때문에 저류조를 몇 개 만들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서울대 내에 2개소, 서울대 광장 앞에 1개소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저류조를 지금 3개를 신설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도림천 쪽에는 수해는 완벽하게 방지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해는 완벽한 건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수해가 나냐 안 나냐는 수해방지시설하고 관련되지만 가장 큰 것은 강우량입니다. 도림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의 어떤 강우량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빈도면 약 102mm 정도 됩니다, 시간당. 그것을 넘었을 때 저류조가 우선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류조가 세 군데가 다 건설된다 하더라도 약 100년 빈도까지는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당 100mm 정도까지는 안심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그 외에 또 영구적인 수해방지로 방수로 계획을 현재 잡아놓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샛강으로 바로 빼는 지하방수로 계획도 현재 잡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펌프장에 자주 방문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흔히들 매스컴 보면 한강 통제소들 보면 북한에서 큰 댐을 방류해도 낮잠이나 자고 있고 몰라 가지고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의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거 왜 이렇게 잔액비율이 많이 남았어요. 4,100만원이나 남았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4,000만원. 펌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력비가 주로 사용인데 우기 일수와 우기 강도에 의거해서 전력비가 많이 소비되고 덜 소비되고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강우일수는 많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런데 강우 강도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펌프 가동일수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력비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 주면 안 되나요? 밤 12시까지 전화 오는데 말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도 시도하려다가 주변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못했습니다. 작년에 빗물받이를 한두 개 설치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교통행정과장이 장기 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인 교통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오현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드림타운 뒤에 차량단속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장현수위원
가뜩이나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도 아니고 하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견인차 사무실이 하나 있잖아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사고차량 견인하는 거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나한테 전화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끌어다 놓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동부아파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급경사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도 보면 대형차들을 전부 무단주차 해 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은 데다가는 다 대형트럭을 갖다놓아, 버스고 뭐고 다 갖다 세워놓더군요. 그런 데가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까 우범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팀장님, 이거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주세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드림타운 뒤 도로가 나무를 띠녹지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어요, 양쪽으로요. 약간 우거져 있는 상황에서 저쪽이나 반대에 큰 트럭이 가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학교나 거기에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자녀들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어떤 범죄가 형성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을 사실 뒷도로는 잘 안 하더라고요. 만날 단속하는 거 보면 앞의 도로만 왔다갔다 하지, 안 보이는 데를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국장님!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진짜 단속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매일 한 달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안 세워놓을 거라고 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자동차 관리 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 이거는 어떻게 단속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거기는 자동차 관리사업 위주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거기서 하지 않고요. 자동차관리사업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을 개최했어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거 집행한 겁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불법차량이나 이런 거 단속은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장현수위원
몇 분이 하시냐고요? 직원만 나가요 아니면 단속, 그것도 누구하고 같이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
장현수위원
그게 많아요, 다니다 보면?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상당히, 불법자동차를 하루에 4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있어요, 8,600만원. 간략하게 10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뭐죠?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방치 자전거를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수리해서 저소득자한테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림역에 자전거 무료 대여 서비스센터가 있죠?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관악구청 개청 이래 가장 잘한 일이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보니까 여러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미성년자는 대여가 안 된다, 맞나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부모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기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나요? 잠깐만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동의를 받고서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동의를요?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의도에서 자건거 대여는 학생증으로 가능하거든요. 물론 돈 내고 빌리는 거지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거기는 유료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는 무료 대여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고 있어요. 무료임대니까 이것이 사고 나면 또 사고 책임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돈을 받죠, 500원?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인데 돈을
민영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생들이 자전거를 빌리려고 엄마·아빠랑 거기 가서 같이 빌릴까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보통 부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이 2만 명쯤 됩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반응이요. 그런데 자전거가 너무 오래된 자전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손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안장이 거의 닳았어요. 그 다음에 핸들도 거의 좌측우측 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많이 있어요. 정말 이용률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자전거 교체 시기는 언젠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교체시기는 굳이 따로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거기에 자전거가 70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리하는 인력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 또 너무 노후된 자전거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교체를 하고 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거기 2~3번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 된 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이게 관악구청의 정말 최고의 사업인데 그거 몇천 만원 한다고, 좀 교체 좀 해 주시지?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위원님, 내년 예산을 약간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교체를 많이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은 정말 적은 돈으로 우리 관악구민에게 엄청 사랑받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이 말에 동의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내년에 자전거 좀 교체, 시급해요. 아까 두 가지 문제점 제가 제기했어요,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12월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페이지와 관계없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차 스티커는 여기 담당 맞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백성원위원
가까운 예로 지금 의회 옆에 있는 골목이요, 지금 청룡초등학교 출입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갈치 앞에 주차단속을 하면, 은갈치 쪽으로 단속을 하면 스티커가 8,000원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조금 앞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 가면 과태료가 또 달라요, 요금이. 그리고 같은 길인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일반주차구역은 4만원입니다.
백성원위원
4만원인데 4만원보다 더 높아요, 8만원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특별단속구역이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은갈치 입구에 세우면 8,000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8,000원? 8만원?
백성원위원
아니, 8,000원이 나왔고 스티커가, 아마 조사해 보세요. 거기서 벗어나서 횡단보도 있는 데에 주차를 하니까 8만원이 나왔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000원짜리는 없는데.
백성원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몇 m 간격으로 주차 과태료가 다른가 묻고 싶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우리 구 수익금은 얼마나 됐나요, 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앞에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페이지를 안 보고 그냥 질의를 드려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2억3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1억4,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수입금이 연 1억4,600만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하고 운전자 과태료 합쳐서 2억300인데 1억4,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교통지도과로 가장 많은 민원내용이 주로 뭐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 과는 아시겠지만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이 피곤합니다.
민영진위원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누구나 입장이,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오면 성질부터 내서 직원들이, 어제도 와서 시끄럽게 하고 갔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주차과태료를 주차단속 지도를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면 그런 민원들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우리 관악구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곳이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이 위로 같은 것 가금씩 해 주나요 ?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합니다. 교육도 하고 가끔 가다 소주 한 잔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주차단속을 공정하게 엄정하게 하시면 민원이 적어질 것이고, 우리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