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최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명세서의 세입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예산 편성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이걸 회계과에 물어야 됩니까? 답변 못하면 못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관련 부서에 묻겠습니다. 8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있지요? 비교증감이 9140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10쪽에 보면 내용은 나와 있는데.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중산1지구.
정병택위원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정병택위원
해당 부서 지금 답변하실래요? 세입총괄이니까 위원장님, 해당되는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장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총 9140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하고 편입토지 보상인데 거기 일부의 땅이 면적은 10평도 채 안됩니다. 시 소유가 있어서 이게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편입된데 따라서 그게 6400만원 정도 되고, 남천에 있는 산전리에 땅도 두 필지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140만 3000원을 매각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정병택위원
당초에 17억이지요? 증액이 5.38% 됐는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당초에 매각 수입을 당초 예산에 잡을 때 그렇게 잡았는데 추가로 중산지구가 개발 되면서 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왜 예측을 못 했냐는 거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세입예측은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정확한 보상금액이 산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 수입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 매각 대금이 잘못됐지요. 5.38% 정도 난다고 하면 어떻게 예측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중산지구하고 남천 산전리하고 그렇게 하고 자세한 것은 다시 묻기로 하고요. 기타수입에 증이 6.1%라고 해서 2억 8984만 6000원이 됐네요.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조금 반환금하고 부가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타 부서의 세세한 내용은 경산 수영장 신축에 따라서 일부 계약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이고요. 문화과에 시립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참여에 따른 보상금 950만원있고, 시군 우수 기관 시상금이 100만원 해서 전체 기타수입으로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요. 시군 제한제도 운영 우수 기관 시상금은 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금 회계과는 뭡니까? 부가가치세 환급금하고.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보증금 반환은 진량 당곡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했고 대동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했는데 업체가 계약을 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개인 사유로 폐업을 하는 바람에 업체와 계약해지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반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받은 겁니다.
정병택위원
반환 받으면 도시계획도로는 시행 안 하는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 사업은 재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우리는 계약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지출은 됐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다른 업체에 했지요. 다른 업체는 계약절차에 따라서 하고 이건 기타수입으로.
정병택위원
당시 계약해서 지출이 됐냐고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새마을민원과에서 합니다.
정병택위원
새마을민원과에서 왜 도시계획도로를 합니까? 도로철도과에서 해야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도로철도과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도로철도과입니다.
정병택위원
담당관님,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세부내용은 모르겠는데 당초 계약을 해놓고 계약 조건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업체하고 새로 계약한 곳 하고 내용을 저한테 줘보세요. 시립극단 보상금은 950만원 경주에 가서 저번에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 8월달에 하지 않았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7월달입니다.
정병택위원
거기서 해서 보상금을 받아왔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경주시로부터 받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얼마나 했는데 950만원 밖에 안 받았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우리는 하루 했습니다. 전체 참여한 극단이 11개 극단이 참여해서 우리 공연은 7월 15일날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몇 분이 갔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23명 정도 갔습니다.
정병택위원
950만원 밖에 안 받았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극단에 따라서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국고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 지역에너지 지원사업 있지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국고개별사업을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이걸 연간 예측을 못 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정부나 중앙이나 도부서에서 시책을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전국 지자체가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 관련 절차 신청을 거쳐서 최종 확정돼서.
정병택위원
어느 사회적기업입니까? 어떤 사회적기업을 보고 합니까? 사회적기업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단체 회장을 할 때 사회적기업을 했었거든요? 5단계까지 가고 했었는데 무슨 사회적기업이 1억 1476만원이, 거의 배로 49% 늘어났네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13쪽에 건설과 것은 별도로 물어볼게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왜 100% 늘어났어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꿈에그린프로젝트 사업은 16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인데 내년 사업비가 금년에 배정된 것이 올해 앞당겨 배정된 바람에.
정병택위원
왜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여러가지 정부 시책 방침에 따라서.
정병택위원
문민정부 들어서고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바뀐 것이 아니고 전체 31억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 연차별로 돈을 얼마나 내려주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내려주는 예산 부분을 미리 하반기에 배정받아서.
정병택위원
밑에 도로철도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답변할 수 있어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행복 두바퀴 공공자전거 구축해서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자전거 시스템 구축하는데 100%나 늘어났어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인구가 많은 곳에 시민들 누구나 자전거를 A정거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정병택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도로철도과에서.
정병택위원
뭔데 기정액 2억 9200만원 잡았다가 증액이 2억 8200만원이나 96.4%나 늘어났네요. 이런 예측이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 잘하셔서 했어야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반영된 것은.
정병택위원
후반기 추경 하니 안 하니, 지방비가 극히 작아서 처음에는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가정책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잖아요. 예측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 거의 100%나 늘어나는 것은 안 되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총액이 전부 위탁을 줘놨습니다. 총액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두바퀴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에 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축이 있겠지요. 100%나 늘어났다는 것은.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사업비가 31억 총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대구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정병택위원
이걸 대구대에서 한다고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대구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운영은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이건 각 부서마다 건축과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는데 전체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 내역은.
정병택위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 내용 자료 갖다 주세요. 14쪽에 보건소장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세입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ICT 기반.
정병택위원
왜 신규사업으로 급작스럽게 생겼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지역행복생활권,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정병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9쪽으로 돌아가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감이 13억 2000만원이나 됐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결산액을 반영한 금액인데 정리추경이 일반 시기보다 당겨서 편성함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보다 예산이 적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감소를.
정병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선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재원으로 다음 연도에 다른 재원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정병택위원
선반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에 앞당겨 하다 보니까 앞당겨 하면 집행잔액이 늘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해서 추계를 해놨는데 실제보다 집행잔액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된 겁니다.
정병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난 해 정리추경에 당겨서 했다고 해서 선반영을 이만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은 이만큼 들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
정병택위원
본예산에 이만큼 잡은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하고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정병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잖아요. 민선 지자체 이후에 항상 저는 2014년도 처음으로 7대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많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대한 증가라든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당초 예산 편성보다 훨씬 적게 발생해서 사례가 많다고 이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나와있던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무리한 예산편성을 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나오는 겁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충 추계를 보면 2015년도 잉여금이 420억.
정병택위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저한테 오세요. 관련해서 질의서를 보내세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민간인들 신문고로 올리든지 하면 해당부서에 이첩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결과를 밝힐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무리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나오거든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말씀 드린대로 15년도에 420억원 되던 것이 16년도 잉여금이 38억 금년에 36억 규모입니다. 예산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병택위원
서울시하고 다른 지자체걸 뽑아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인터넷에 발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 하시네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되지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산시, 김해시, 서울시 다 나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자료를 다 출력을 해봤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왜 이렇게 3.5%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15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도 해봤지만 보통 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세입에서 세출 뺀 것이 그러면 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러면 순세계는 뭡니까? 세계잉여금에 전체 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 아닙니까? 항상 함정이 거기 있습니다. 결산을 해보면 다른 것은 볼 것 없어요. 이월금 밖에 없어요. 결산검사 해보면 우리가 지적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면 그것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짧은 20일 기간 안에 휴일 빼면 며칠 됩니다. 잉여금 자체, 아니면 결산할 때 볼 것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혹여나 세입 전체 총괄세입표를 보다가 이렇게 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출력도 해놨는데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타 자치단체와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세부내역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통상적으로 민선자치제 이후에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다 발생할 수 있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럴게요. 어찌됐든 이걸 다음연도 예산에 선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전부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차후적인 것은 질의를 보내서 해답을 들고 올게요.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34쪽에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 포상을 주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34쪽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2000만원 증가된 이유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보조사업 법령 관련법이 금년 6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은 신고가 언제든지 하반기부터 들어오면 줘야 될 부분이라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비로 2000만원 정도 세운 겁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어떤 것을 신고하면 이 돈을 줍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법령 위반이라든지 단체에 주는데 대해서 위법한 단체를 어떤 민원인도 좋고 누군가가 제보를 한다든지 신고를 해서 정확하게 위법 집행된 부분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경산시민 누구나 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기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박물관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편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191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문민정부 들어서 새롭게 들어온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기존에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국가차원에서 볼 때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치매 발생 전 단계부터 검진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사람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상담, 교육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인력이 몇 명이나 소요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완전히 되면 30명 정도.
정병택위원
40명이라는 것 같던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는 대충 보니까 3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일자리 창출이 30명 정도 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 주는 것은 아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위탁 줄 수 있습니까, 완전 직영으로 해야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직영할 겁니다.
정병택위원
직영하라고 상부에서 방침이 떨어졌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예외조항 없어요? 단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런 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있더라도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현재 치매상담센터하고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확대하자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민정부 들어서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공략사항에 대해서 끼워맞춤식으로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현재 치매상담센터하고 운영 잘 하고 있잖아요. 부족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소장님 퇴직해서 문민정부에 들어갈 일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치매는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만 해도.
정병택위원
안심센터가 운영하면 기존 프로그램 하는 것은 다 없애도 되겠네요? 이쪽으로 다 통폐합을 시키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안심센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기존 하는 상담센터라든지 모든 치매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전부 안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에 실효성이 좋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날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발생하는 것은 좋은데 뒷맛은 씁쓸합니다. 인력충원이 30명 된다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233개 지자체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방비 부담이 몇%입니까? 15% 정도 됩니까? 2억 608만 5000원이 다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운영비고.
정병택위원
설치비 12억이 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물 신축을 해야 되니까.
정병택위원
건물 지을 공간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강체험관 옆에 가능합니다.
정병택위원
체험관 옆에 어디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어린이집하고 옆에 있는.
정병택위원
건축상 하자는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어린이집 내보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정병택위원
지방비 부담도 많네요. 내년 전체 예산을 할 때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나오겠네요? 다른 치매 지금까지 하던 프로그램들 없어지고 이쪽으로 통폐합을 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센터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업무가 다 넘어가야지요.
정병택위원
건축을 올해 안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추경이 되면 우리가 행정 절차를 밟고 설계하고 하면 대략 1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준공까지요.
정병택위원
오래 걸리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설계 용역하고 공사하고 하면 1년 이상은 걸립니다. 내는 이때쯤 되면 준공하지 싶습니다.
정병택위원
기는 기금입니까,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국비지요. 건강증진기금. 이게 대부분 담뱃세에 나오는 돈이 이 기금입니다.
정병택위원
도비는 얼마 안 나오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통상 도에서는 돈을 잘 안 보탭니다.
정병택위원
내시된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매칭비율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5% 정도 되지요. 12억에.
정병택위원
국비가 몇%고 도비는 몇%고 지방비는 몇%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국비는 80%고 도비는 6%, 지방비가 14%입니다.
정병택위원
도비가 14%고 우리가 6%가 되어야 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우리 희망사항인데 잘 안 됩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폭 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46쪽에 해외선진행정연수 4053만원 있는데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물론 호치민 이런 것도 있는데.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사실 추경이 없었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월에 추경을 하면서 됐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호치민 해외연수라든지 일부 우리 시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4차산업 선진국 연수라든지 부득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이것도 신규네요? 이건 어떤겁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추진돼야 되는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정책리더십아카데미 하는데 출장 중에 행정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
총무과 소관 같은데요. 태극기 거치대로 해서 행사 때마다 걸잖아요. 태극기 구매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태극기 구매가격 단가는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깃대도 4000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태극기 문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하면 전국민이 가구별로 태극기를 국경일, 그리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날짜별로 태극기를 저희가 달지 않습니까? 도로변만 달아놔요. 전시용 태극기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가정에 다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 단지 공공주택,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만 태극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는 가구가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구입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산시에서는 일괄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만약에 구매할 의향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현재 5000원 같으면 개인부담률을 관리 단체에서 2000원 정도 부담하면 개인이 4000원 정도 부담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태극기를 아파트 전체가 구입할 경우에 시의 보조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데 태극기 아파트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령이나 조례규칙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현 시점 같으면 어렵고한데, 그렇지만 태극기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의 사례도 분석해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동부동에 통장회의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통장님들 전체가 47개 동부동 같은 경우는 47개 통인데 이분들이 나서서 구매를 우리 통에 태극기 몇 개씩 구매하고 싶다. 생각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만약 그럴 경우에 어쨌든 태극기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기 보급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될 수 있겠다. 가정에 오래된 낡은 태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런 계기로 전시용으로 도로변에 해두는 태극기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을 시킨 내용 중에서 태극기 구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 동 지역 보다는 읍면 지역에 많이 치중이 되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안주현위원
제가 몇 년간 봤는데 이번에 올라온 2차 추경예산안도 마찬가지지만 특정지역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50쪽입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진량, 와촌, 하양, 남천 두 군데, 용성 한 군데가 다네요.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사실 단순히 이번 추경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당초 예산이 있고 지난해 추경하고 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요는 위원님 말씀처럼 동 지역보다 읍면이 소요가 많은데 읍면동장들이 지역에서 의견 수렴한 것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읍면동별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합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읍면동별로 제가 지정을 할게요. 남천면, 남산면, 용성면, 자인면, 와촌 했을 때 주민숙원사업비가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총액으로 하면.
안주현위원
총액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까? 총액 기준으로 잡아서 면 단위로 나가는 금액은 동일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동일하진 않습니다.
안주현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새마을봉사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면지역이나 인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둡니다. 특별하게 도비보조사업이나 위원님들 사업하고 거기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과장님, 3년간 면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인, 남산, 특히 용성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되어 있고 사실은 보완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면지역에서 면장님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올린다고 봅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사견인데 적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년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총괄예산을 지정해서 하는 건지, 인구대비 면적대비 해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면적단위로, 아니면 인구단위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동부지역들이 괄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다는 건데 3년간 자료를 달라는 이유도 본예산 다 봤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세무과 63쪽인데요.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 나오는데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봅니다. 세금관계지 싶은데.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다 있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을 운영하는 것은 팀을 운영해서 각 다른 시군과 교차 단속도 하고 우리 시 자체단속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화국장 오재곤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섬세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126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했던 예산에 대한 구성비율입니다. 왜 예산을 노인청소년해서 같이 예산편성을 합니까?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서 청소년에 대한 예산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 잠시만요.
안주현위원
전체 노인청소년 해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비율이 노인청소년이 10.08%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몇% 정도 되냐는 거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예산이 사회복지과에 드림스타트나 거기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고 청소년만 별도로 뺀다면 크게 많진 않지만 어린이까지 넣으면 11% 정도.
안주현위원
아동은 따로 되어 있어요. 노인청소년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 지원방안 노령연금까지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예산편성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산이 어쨌든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젊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젊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린 청소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경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수련원 하나하고 이 정도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년 예산을 경산시에서 대폭 올려줘야 된다. 자꾸 예산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전부 꼭지를 달고 내려오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꼭지가 없는 사업이라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경산에서 많은 것을 발굴해내야 한다. 제가 추경예산안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 예산편성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경산의 청소년을 위해서 어느 지자체보다 경산은 학원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국장님, 133쪽입니다. 경산의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경산의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대표적인 축제가 단오, 갓바위, 대추축제가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요.
안주현위원
축제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축제가 이게 다입니까, 아니면 정월대보름 행사도 다 포함이 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그분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축제 전부 준비 다 하지요? 갓바위추진위원회에서 다 하지요? 대추축제 공모입니다만 거의 한농연에서 다 했지요? 그다음에 경산에 세 군데 정도가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또 다 하지요? 축제위원회는 뭘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행사에 내부적으로 계획이 바르게 잡혔는지 검증을 하고 더 나은 축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사실 축제추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해온 것이 인정이 되고 앞으로는 좋은 우수한 타 시군의 축제를 보고 느끼고 해서 그걸 각자 회원들이 벤치마킹해서 축제에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평가도 해서 예산반영이나 좀 줄이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자고 해서 이번에 선진지견학비를 넣게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유명무실한 축제위원회입니다. 사실 축제위원회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행사에 축제 추진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산에 관 주도용, 경산에서 대표하고 있는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해야 되는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분들을 왜, 각 지역에 하고 있는 단오추진위원회가 다 있고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가 다 있고 대추축제 다 있는데 왜 위에다가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분들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지금은 맞는데 각 사업단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실정에 맞는 생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니까 시민 전체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바르게 앞으로 잡아가는게 바람직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운영조례도 있고 법규상에도 아마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지요?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주현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사견을 제가 말씀을 해주세요. 축제추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중에서 각 지역에서 단위별로 하고 있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부 운영을 한다고 규정을 해서 단위별 축제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해산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럴 의향은 없냐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실제 단위당 축제추진위원회를 없앤다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축제를 이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는 기능이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을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어떤 시스템 하나하나 잡아서 집행하게는 할 수 없지요. 그렇게는 아니고 전체 축제를 더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축제추진위원회가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안주현위원
여태까지 경산에서 여러 축제가 수년간 있어왔잖아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안을 제시하고 해서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축제추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관련규정이 있으면 규정 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개별위원회는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축제 관할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것을 우리가 더 위원회 본인 각자도 생각을 달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어봅시다.
안주현위원
두루뭉술하게 흘러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시립극단 운영비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당초 예산에 있던 금액에 7월 15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극단초청에 가면서 이 돈을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으로부터 950만원 받아서 세입으로 입금을 시켜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돈을 그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정기공연에 대해서 하반기에 두 번을 개최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공연수당과 홍보물, 공연비, 이런 면에서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실 극단이 창단되고 이분들이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했지만 하반기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적이고, 창단됐으니까 훌륭한 작품을 가지고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에 기여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주현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을 신청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에 시립극단을 창단할 때 공연이 정기공연 2회로 되어 있었지요? 인건비하고 총액 기준으로 경산시립극단 창단을 승인 했잖아요. 그런데 공연이 공연비가 없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공연 이번에 한 번 했지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2일간.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한 번 공연 한 거잖아요. 1일, 2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루 공연 하고 이틀 공연이라고 해서 2회 공연이라고 하면 정기공연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정기공연을 2회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일 공연했다고 2회 공연이라고 잡습니까? 정기공연 2회라는 것은 다른 창작물을 2개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틀 했다고 2회 공연입니까?
이창대위원
하반기 공연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하반기 하려고 돈을.
안주현위원
2회 공연을 해서 예산 추계해서 극단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공연 올라온 것이 뭡니까? 한 방에 다 쓴 것 아닙니까? 1회 공연에 예산 다 쓴거지요? 그래서 돈 없다고 예산 달라는 것 아닙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세상에 이런 뻥튀기예산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사실 연극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했거든요? 예산도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주현위원
예총 산하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가 많잖아요. 예총이 지원하는 선이 정해져 있지요? 가이드라인을 왜 정해놨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작활동을 하고 문예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어쨌든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한정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립극단이라고 창단했다고 마음대로 예산을 2회 정기공연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해뒀는데 1회 공연으로 다 썼습니다. 우리 돈 없으니까 마지막에 연말에 공연 한번 더 해야 되는데 돈 주세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공연을 하려고 예산추계를 잡아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공연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공연을 하려면 이런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요청해야 되는 거지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연극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없었거든요. 추정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하다 보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 했어야 되는데.
안주현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실과에서는 하고 싶지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받아주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련 경산시립극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께 창작활동을 해서 시민들께 더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정기공연비로 다 나갔던 것 아닙니까?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연비가 얼마나 들더라. 창작극이라는 것이 연극공연이 사실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공연이 없잖아요. 1억 짜리도 있고 5000만원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좋게 하고 싶으면 돈이 더 크게 드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추계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처음이라서 당초 예산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연말까지 시립극단을 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좋은 작품 만들어서 시민들께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예총산하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들 요구하면 다 들어주실 겁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묻습니다. 예총산하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정말로 창작활동을 하고 싶고 문예활동을 하고 싶고 내년에 꼭 하고 싶다고 할 때 들어주실 겁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다는 못 하지요.
안주현위원
그것만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면 거론 안 하겠습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100%는 안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주현위원
의원들도 욕 얻어먹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의 의원들이 욕 얻어먹도록 집행부에서 만드냐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하면 예산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예산은 사실 올리지 말아야지요. 올렸기 때문에 의원들이 욕 얻어먹는 겁니다. 삭감하면 다 욕할 것 아닙니까? 정말 적절하지 못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가족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아이행복도우미 전담관리자 있지요? 이것도 문민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설명을 요약해서 해보세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배당된 예산이 맞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8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두 명, 80명 이하 어린이집은 한 명으로 해서 각 어린이집에 두 명 내지 한 명을 고용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사업입니다. 근무를 1일 4시간 합니다. 81만원 정도 일인당 나갑니다. 주 업무는 어린이집에 가서 어떤 일이든 다 보좌할 수 있는데 자격을 요하는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도울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는 다 됩니다.
정병택위원
162만 2000원은.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230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담요원으로 세 달간 우리 과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임금 주고 관리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행복도우미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거라는 거지요? 이건 몇 분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한 사람입니다.
정병택위원
한 명이 230명을 관리한다고?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아, 잘못봤습니다. 전담관리자는 486만 6000원이고 230명은.
정병택위원
162만 2000원 급여를 받는 관리자 한 명이 3개월이 486만 6000원이고 한 분이 도우미 230명을 다 관리한다는 겁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병택위원
어떤 식으로 230명을 다 관리합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인건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주고 관리전담요원을.
정병택위원
이 한 분한테 어떤 업무를 주느냐고요. 전담관리자리니까 관리를 하는데 한 명이 230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 명 밖에 안 되는데.
정병택위원
잘못됐지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도에서 한 명당 인건비를 보내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이 사업이 관리자는 거의 시비가 많네요. 80% 정도고 도우미는 몇%입니까? 국비는 없네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도 일자리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문민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의 일환인데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서.
정병택위원
보건소 치매안전센터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도 자체사업으로 아마 일자리사업을 올린 것 같아요.
정병택위원
시비가 14%고 도비가 6%, 시비가 14%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건.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도 사업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시비를 많이 붙이냐는 거지요. 문민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그건 파악을 안 해봤는데, 경상북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병택위원
전문위원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옥
박순옥전문위원
못 해봤습니다.
정병택위원
타 시군하고 검토해 보세요. 안 맞으면 주면 안 됩니다. 삭감해서 없애야지, 뒤치다꺼리 네 시간 해서 더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7시 30분에 오픈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하는데 네 시간을 도우미사업으로 해서 완전 퍼주기식인데, 정부지원사업 같으면 정부에서 치매 활동사업 같이 80% 나오던지 그렇게 해야지 시비를 많이 붙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연구를 해볼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공공형어린이집 도비가 삭감됐다고 했지요? 127쪽에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왜 증액이 900만원 넘게 됐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당초 예산보다 적었습니다. 18세에 시설에 있다가 나가면 정착금을 주는데 시설이 생기고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얼마 전에 TV뉴스에 나오던데 시설에서 나와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 한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던데 알바해가면서 혼자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뭔가 나는 그걸 들었을 때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경산에 있는 노숙자쉼터가 없냐고 묻더라고요. 경산에 없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병택위원
노숙자쉼터는 없고 미혼모는 있고, 청소년은 있나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쉼터는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모 교회에서 다문화가족, 쉽게 말하면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해주다가 그 목사분이 서울 갔으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라고 하고 제가 그때 5대 때였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비를 대서 했었는데 그분도 건강상 안 좋아서 교회 넘기고 서울로 가시고, 아마 없을 겁니다. 자립정착금을 당사자한테 준다는 것,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알아보고 합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시설에 있다가 나이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계가 됩니다.
정병택위원
올바르게 쓰여지냐는 거지요. 경산도 그분들을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있던지.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보통 보면 학교를 많이 갑니다.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면 시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발생은 안 됩니다.
정병택위원
본인이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의원님들끼리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김운배 담당관님 계시는데 당시에 시립극단 만들어질 때 예산관계 설명하면서도 했던 말인데 처음이라서 잘못 예산도 잡았다. 판단 미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당시 관계 공무원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시립 시 소속 극단을 만들었으면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하겠는지 의회에서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생을 시켰으면 탄생을 시킨데 대해서, 연간 계획 속에 반기가 계획이 있고 반기 속에 분기가 있고 분기 속에 월이 있습니다. 매월 이루어지는 것이 분기, 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반기고 반기가 년인데 사업 1년 계획을 원만하게 딱 짜서 당시에 과장 하시는 김웅배 담당관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로당으로 찾아다니는 극단도 하겠다.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마침 시민회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극단을 만들어서 시 소속인데 방치하지 말고 활용을 해라.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도 묶어두면 썩는다.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매주 목요일날 두시에서 네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600여명이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다수 오시는 연령층이 60대에서 70대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30분 당겨서 한 시 반부터. 12시쯤 되면 몰려 들어온답니다. 오프닝으로 30분해서 안 그래도 제가 우연히 7월에 시민회관에 간 적이 있는데 단장님하고 커피타임 했는데 1인극을 언젠가 여기서 해보겠다. 상주 인원이 세 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 총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단장님은 배우입니다. 배우 하시는 분이 행정사무 모릅니다. 주어진 계획표대로 움직여야 되는 분이고 대외적으로 하셔야 될 분이고 모든 기획 연출을 해야 되는 분이고, 근데 밑에 참모라고 할까요? 모든 계획을 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백지잖아요.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왜 당시에 8000만원 공연비 줬는데 1년 다 한다고 해놓고 다 쓰고 후반기에 내놓으라고 하느냐. 물론 자원 놔두고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돼요. 공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주먹구구식으로 하냐는 거지요. 과장님은 앞선 사람을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처음이라 잘못했다. 판단 미스다. 그러면 판단 미스한 담당 공무원 징계 받아야 됩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 했다고.
정병택위원
어찌됐든 돈을 떼어먹었다고 부도 내는 것이 아니고 주요한 시의 자산입니다. 예산관계를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예측을 그렇게 못 합니까? 공연비가 8000만원 나갔습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5200만원 나갔습니다.
정병택위원
전문위원님, 올해 본예산에 얼마 나갔습니까? 처음에 2억 3100만원 중에서.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1억 680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1억 700만원이고 전기 공연비가 5200만원이고 수시공연이 9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
총 예산이 2억 3158만 2000원 맞아요?
순옥
박순옥전문위원
예산서 찾아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 6845만 6000원 중에서 공연비가 5200만원이고, 5200만원 빼면 나머지 1억 1645만 6000원이 인건비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만한 인건비가 나가면서, 몇 월달 부터지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3월부터입니다.
정병택위원
이렇게 고급인력을 두고, 어쨌든 이원종씨는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유명 배우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했던 대로 찾아가는 극단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어야지요. 가만히 앉혀놓고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뭘 한단 말입니까? 공연 주어지는 것 말고 5200만원 다 쓰고 가만히 앉아서 논다는 뜻 밖에 더 됩니까? 910만원 19명이 갔다왔다고 했어요? 23명이 가서 950만원 받았으면, 공연 5200만원 같으면 몇 명치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계획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병택위원
공연팀들이 23분이 가서 950만원 받아왔으면 우리가 5200만원 공연 같으면 어떤 공연이냐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국공립극단 끼리 서로 초청을 해서 장시간이 아니고 한 시간 정도.
정병택위원
우리도 공연하면 한 시간 정도하지 몇 시간 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참가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시립극단은 만들어 졌는데 창단시켜 놓은 만큼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전자에 어떻다고 하지 말고 전자가 잘못됐으면 후자가 다뤄줘야지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공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자 탓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규모 공연을 하십시오. 매주 노래교실 전에 30분 타임으로 1인극부터 상주할 수 있는 세 분 활용하든지 해서, 출연수당만 주면 되잖아요. 시립합창단이 그렇잖아요. 상주 10만원, 비상근 5만원 주잖아요. 그 차원에서 필요하면 객원단원을 불러서 수당 5만원씩 주던지 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생전 안 하다가 정기공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이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을 잘 만들어놓고 활용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시민회관에 그렇게 잘 모이니까 12시부터 온답니다. 미리 30분 타임으로 간단간단하게, 매주하기 많으면 첫 째주, 셋 째주 하든지 해서 활용하시라고요. 우리 이원종 단장님이 1인극 하겠다고 하시는데 올라가서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하든지 자꾸 짜세요. 그리고 선출직이니까 선거구역별로 따지면 1, 2, 3, 4 구역 있으면 회관을 빌려 하든지 너무 공연이라는 자체를 단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단원으로 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찾아가는 극단 인원 많이 필요 없잖아요. 즐거움을 안겨주면 되는 거니까. 시립합창단 있으니까 합창단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악극 속에 뮤지컬 섞는다든지 퓨전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획연출 할 수 있는 총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모를 두십시오. 내년에 정기공연 몇 회 예산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월별, 분기, 반기, 연간 계획 세워서 자료를 내세요. 왜냐하면 공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장하고 단무장하고 밑에 실무자 안 맞잖아요.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지휘자는 지휘관계에 신경써야 되고 단무장은 행정적인 참모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반주자는 반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극단 뿐만 아니고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박 과장님 새롭게 맡았으니까 계획을 짜서 차질 없이 시민 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는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장 노래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경로당도 주기적으로 구역별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한 곳에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분들도 그런 것을 좋아할 겁니다. 배우가 배우 역할 못 하면 배우 안 되거든요. 그리고 134쪽에 수석인연합회 회원전은 뭡니까? 본예산 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수석 뭐 올라와서 삭감된 것 같은데?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본예산 때 올라와서 삭감된 것 없어요? 수석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쁜 줄은 몰라도 있을 겁니다. 연합회 회원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10월 14일날 대추축제하고 연계해서 이틀 동안 시민회관에 300점을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대추축제를 시민회관에서 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대추축제 기간이 13, 14, 15일인데 기간 중에 14일, 15일 이틀간 시민회관에서 전시합니다.
정병택위원
대추축제는 어디서 하는데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관 럭비.
정병택위원
거기서 하는 거랑 시민회관이랑 무슨 상관있어요? 시민회관 전시실에다가 갤러리 형태로 전시한다고 하면 되지 대추축제 핑계 댑니까? 전시하면 사진도 그렇고 다 줘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은 연간계획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추경에 하는 것은 선심성입니다. 왜 추경에 줍니까? 내가 본예산에 없다고 하는 것도 찾아봐서 분명히 수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예민한 시점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형평성에 맞게 전시한다면 다 줘야겠네. 내가 알기로는 사진작가협회에서 회장님이 우체국갤러리 거기서 자주 하던데요? 대추축제 속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대추축제는 대추축제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쪽에 팔공산 에코파크, 에코라고 하면 환경이잖아요. 파크는 공원이지요? 환경공원에서 오토캠핑장을 한다? 이게 뭡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팔공산 에코파크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산림과에서는 명상치유의 숲, 둘레길, 힐링센터 이런 것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경산에 오토캠핑장이 없거든요?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팔공산에 거기까지 가서 합니까? 어디서 하는데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갓바위 주변으로.
정병택위원
산꼭대기 주변에서 어디서 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약수암에서. 시유지가 거기 많은 모양입니다. 거기 오토캠핑장을, 될 수 있으면 땅을 안 사고 시유지 많은 곳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신안에서 갓바위까지 올라가면서 용역 줘서 타당성조사 하는 모양이지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산림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산림과와 협의해서 분리하다면 분리하고 통합해서 용역 같이 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차라리 갓바위축제 속에 넣어서 하세요. 차를 가지고 가서 환경공원, 에코가 환경 아닙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산림, 숲입니다.
정병택위원
어쨌든 환경이잖아요. 파크공원이잖아요. 저는 해석을 환경공원으로 하는데.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숲 속의 휴식공간.
정병택위원
거기가 어떻게 숲속입니까? 경산시민이 활용하게 하려고 하면 경산시 중심부위에 하든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주변에 한다든지 해야지 거기는 대구권역인데, 갓바위축제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용역비 2000만원을 그러면, 밑에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생태보존 협력금은 무슨 협력금입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을 실시인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이 되면 자연환경보존법 46조에 의거해서 생태계 보존 협력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개발면적이 4만 9619평방미터 거든요. 3만㎡ 이상 되면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정병택위원
어디로 내는데요? 어디로 지불을 하냐고.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환경청입니다.
정병택위원
환경청으로 넣는다고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데 환경청으로 지불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3만㎡ 이상 되면 다 협의되는 모양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생태계보존협력금으로 내면 그걸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환경청은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무슨 보존을 한다는 말이고?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납부되면 생태계 보건사업이나 환경오염 정화사업에 자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기금을 조성해서요. 예를 들면 뒤에 그런 식으로 시공하는 모양입니다. 주차장 위에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한 것 있잖아요, 자연마당.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경산시 내의 각종 트랙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을 유해물질 발생한다고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압독공원은 인라인롤러장을 언제 설치했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제가 알아봤습니다. 2009년경에.
정병택위원
압독공원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2009년.
정병택위원
아니지요. 압독공원 얼마 안 됐습니다. 마위지 공원 아닙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저 밑에 고수부지에 족구장 하고 있는 곳에 거기 말 하나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예. 압독생활체육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병택위원
홍수나면 잠기고 해서.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거기 인라인경기장이 우레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는 언제 깐 겁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그게.
정병택위원
당시에 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 한다 안 한다를 이 시점 같으면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유해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정병택위원
어찌됐든 압독공원 4억이고 시민운동장 12억인데, 16억입니다. 진짜 아깝습니다.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우레탄 트랙은 문체부에서 2016년 6월에 전국지자체보고 일제지시를 해서.
정병택위원
기준이 얼마나 벗어납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중금속의 기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납하고 카드뮴, 크로뮴, 수은 이렇게 있는데 납이 1kg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을 때 90mg 이하여야 됩니다. 1kg 속에 90mg이라면 엄청나게 극소수입니다.
정병택위원
지금은 얼마 나옵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2242mg이 나왔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당시 기준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됩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처음에 2007년에 할 때는 사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기준은 1kg에 230.
정병택위원
체육시설 부분에 우레탄 교체공사 얼마 들었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시민운동장 우레탄은 총 15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문체부에서 검사를 해서 올려라고 했을 때 올렸더니만 압독공원에 있는 인라인경기장하고 공사금액의 50%를 국비로.
정병택위원
인라인은 그 당시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주차장.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안쪽에 잘 안 보입니다. 들어가야 보이는데.
정병택위원
당시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이게 침수되고 해서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했는데 당시에 없었는데?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있었습니다. 했답니다.
정병택위원
저도 운동하러 매일 갔어요. 모기 물어서 못 합니다.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모기를 떠나서 이용하는 사람이 전무합니다.
정병택위원
물에 잠기면 보수비용 엄청 들어가고 모기 때문에 하질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다가 안 했어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국비는 2억이 내려왔고.
정병택위원
차라리 없애지요. 인라인 여기 있잖아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압량면에 의견조회를 해봤습니다. 주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이용도 안 하는데 거기 4억을 들여서 해야겠냐고 하니까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압량면장 의견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도 낮아서 조금만 비가 오면 범람하고 해서 이용자도 없고 하니 차라리 걷어내고.
정병택위원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요. 조금만 비오면 잠기거든요. 그러면 흙물 꺼내야되고.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이용자라도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하겠는데.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뭐하러 합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일단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편성은 하고 어떻게 할지 방침이 안 정해져서 따지고보면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정병택위원
그쪽 공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족구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그당시에 만들어져서 참 좋아했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잠기고, 잠기고 나면 흙탕물이 올라와서 청소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압량면에 해달라고 하니까 한 번씩 해주는데 계속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우리도 그만뒀습니다. 판단을 잘 하세요.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용도 안 좋으면 이쪽에 있으니까 이걸 돈 4억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긴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116쪽 사회복지과에 양로시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8800만원 증감이 됐는데 어디에 운영비하고 이렇게 증감이 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경산양로원 남산면 전지리에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 부족분이 국비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랑 시설비 이렇게 8814만 7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인건비는 그렇지만 운영비는 왜 이만큼 많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합쳐서 8814만 7000원이 증가됐는데 포함해서 인건비와 시설비가 되는데, 운영비로.
이기동부위원장
무슨 운영비가 3300만원이나 나옵니까? 시설비는 시설을 하니까 그렇다지만, 운영비 세목이 뭡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급식 관련이 많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이번에 추경 없어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추경이 예상 안 한 추경이잖아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위에서 내려서 하는 추경인데 이번 추경 없으면 이 돈 어떻게 합니까? 추경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상을 안 한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운영하냐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정리추경이 안 되는데.
이기동부위원장
정리추경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데 무슨 인건비를 줍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이렇게 늦게.
이기동부위원장
정병택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1년, 반기, 분기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8800만원이, 한 양로원에 8800만원 같으면 그래도 자기들은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없었다고 가정할 때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당초 예산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128쪽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80만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이건 어디입니까, 한 개소인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남부지역이라고 경주시에 있는 법인인데 우리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의성, 군위 6개 시군이 여기 해당됩니다. 아동보호 관리기관입니다. 우리 시의 아동들이 학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거기서 와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금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우리 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경북도내 네 개 권역별로 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시의 부담금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부담금도 본예산 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직원이 신규로 하나 추가 배치 됨으로써 이 금액만큼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직원 인건비로 나가네요. 나도 잘 모르고 국장님도 잘 모르니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병택 위원님 추가질문 하는데 압독생활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사용 안 하는 것을, 압량에 다른 좋은 일 해주지. 물론 국비도 2억 있지만 시비도 크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반납하는 것을 가상하고 도하고 협의도 했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반납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기동부위원장
의회에서 반납했다고 하면 되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다른 과장님보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에 예산담당관이 문화관광과장을 해서 그런지 예산을 다른 과에 비해서 넉넉하게 줬네요. 우리가 볼 때 안 줘야 되는 예산도 줬고, 친정이라서 그런지. 정월대보름 행사 이거 행사 안 했는데 왜 돈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AI 때문에 행사 안 했잖아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돈은 2017년도 2월 3일날 교부를 해줬는데 취소는 4일 뒤인 2월 6일날 취소 됐습니다. 그동안에 현수막 하고
이기동부위원장
언제 돈 줬다고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2월 3일날 줘서 2월 6일날, 그 전에 벌써 현수막하고 떡도 맞추고.
이기동부위원장
돈을 안 줬는데 현수막 어떻게 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외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그래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만 반납 받은 겁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집행이 990만원 뭐가 이만큼 됐습니까? 행사도 안 했는데.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떡 받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기동부위원장
우리는 떡 구경도 못 했는데.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진량이 제일 양호한 것이 이벤트 회사에 계약했고 나머지는 직접 행사를 하다보니 집행을 조금 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런 것은 금액은 별 것이 아니지만 의원 몇 명 안 되는데 돈을 줬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어쨌든 외상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주고 써야지 외상 했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경산만 조금 그렇지 다른 곳 일부 지자체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행사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하지 말고 조금 있어보자. 플랜카드 붙이는 것 주민들 다 알고 굳이 홍보할 필요 없고 떡국이야 하루 이틀 전에 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행사 하지도 않고 뭘 했다면 보기가 안 좋네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호치민 경주엑스포 홍보관 이거 1000만원은 뭡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홍보관 2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시식용 특산품이나 우리 시의 관내에 화장품 등 기념품을 구입해서 25일 동안 전시 또는 시식용 홍보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경주 호치민 행사할 때 1000만원 말고 본예산 때 나간 것이 있어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홍보관 설치하는 것 2500만원 나갔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것도 똑같은 질문인데 추경 안 했으면 이 돈 어떻게 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이게 11월 달이거든요.
이기동부위원장
홍보관을 지었으면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3500만원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추경이 없었다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지적 받았는데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할 때 해야지 중간에 하면 꾸중을 듣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생긴 것도, 예를 들어 도로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경이 있으니까 어차피 하면 되는데 없으면 안 될 예산이 올라오니까 보는 우리도 그렇고, 1년 계획에 당초에 홍보관을 2500만원 들여서 했으면 시식을 하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없어도 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서 하세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복도우미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지금 그건 어떻게 될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올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최춘영위원장
하다가 안 하면 내년에 점수 더 깎이지 싶은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국비사업이니까 우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캠핑장 와촌에 한다고 하셨는데, 남산에 쓰레기매립장에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거기 오토캠핑장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에코토피아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것만 조성되어 있고요.
최춘영위원장
거기는 오토캠핑장 없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10일 신설된 저희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경제 변화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산발전 10대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국책사업화를 하고 실행 단계까지 담당하는 부서로서 4차산업혁명팀, 청색기술산업팀, 뷰티산업팀, 휴먼의료산업팀, 청년창의산업팀 총 5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이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여 희망경산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