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임창빈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오준섭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9월 29일 월요일 이틀 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9월 29일 월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 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구정질문 남은 시간은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벨을 울려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하며,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16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구 나 선거구 출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된 제7대 정례회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53만 관악구민과 특히 청룡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종필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악구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비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중앙동 복합신축청사는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러한 사안입니다. 원래는 금년 8월 19일 정도 준공이 완료됐어야 했지만 시공사 부도사태 등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준공기일이 약 2개월 정도 늦춰지고 말았습니다. 시공사의 부도사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본의원은 이 공사계약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업체들이 거래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손실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이 사업과 관련된 담당부서를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단기간에 약 20억원이라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총괄 국장이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임창빈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던 주식회사 제선엔지니어링은 2013년 5월 9일 19억7,000만원에 낙찰받았고 같은 해 5월 27일 착공에 들어갔다가 그 해 10월 31일 회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포기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의원
제선엔지니어링은 공사 시공능력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공개경쟁입찰
임창빈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 질문드리는 말씀만 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시공능력은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창빈의원
입찰 계약과정에서 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 계약심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공업체에 대한 계약심사도 감사담당관에서 담당자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원가의 타당성, 재무 안정성 등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국장님 자부할 수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임창빈의원
자부할 수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임창빈의원
집행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규정상 가능하다고 입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업체가 부도나면 2차 시공업체 선정과 타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30일 시공업체가 최종 부도되었을 때 긴급 공개경쟁입찰과 타절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면 최대한 설계기간이 통상 일반적인 30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2월 1일경에는 시공업체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해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또 적격심사과정에서 그 업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일정이 촉박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는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임창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 공개경쟁입찰은 제가 알기로 보통 30일 정도면 끝냈을 거예요, 원래요. 그런데 이상적으로 보통 30일 이상 하는데 긴급적으로 하게 되면 30일에 통상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임창빈의원
그런데 굳이 뭐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늦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원래 30일이면 할 수 있는 기간을 알면서도 굳이 30일 이상 지연시키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회계연도 계약기간이 11월 22일까지였거든요,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면 계속 1년이 늦어지는 그런
임창빈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공정을 했으면 보통 30일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2월 1~ 2일 정도면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기간을 넘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 타당하지 않았냐, 그때 당시는 시기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임창빈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조항에는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 굳이 시간을 끌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부도처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됐다 하면 시간을 가지고 했을 텐데 좀 애매한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긴급하게 해도 될
임창빈의원
그러면 1차 계약업체 처음에 입찰업체 선정할 때 제선엔지니어링 할 때는 공고기간하고 마지막 계약체결 할 때 그 당시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1차 업체 제선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하고 공고하면서 계약까지 얼마 걸렸어요 기간이? 5월 3일 공고했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임창빈의원
언제 계약했어요, 계약은? 5월 24일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21일 걸렸습니다.
임창빈의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기간이. 공고기간 비례 계약기간이 불과 20일 좀 더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30일 안에 국장님, 수의계약도 해야 되고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됩니까, 충분히 되고 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기간상으로는 가능했었습니다.
임창빈의원
그러니까, 봐요. 1차 업체 할 때에 그때는 공고기간이 2014년 5월 3일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그리고 정상적인 입찰은 5월 9일 하고 그리고 5월 23일 계약할 때 그 기간이 한 22~3일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긴급 공개경쟁입찰 했으면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충분히 공고하고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이 공고는
임창빈의원
총 공사금액이 증가가 없잖아요 증가가. 증가가 없는데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10월 31일자로 부도처리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했었고, 처음에 공고해서 23일 걸린 것은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창빈의원
그런데 국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처음에 1차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이 22~3일만에 했잖아요. 그런데 해지되고 할 때는 더 긴급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 안에는 타절준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창빈의원
행정절차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런데 타절준공 먼저 선행돼야 된다 하는 법상 규정이 있어서 타절준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임창빈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맨처음에, 내가 자꾸 번복되는 얘긴데 1차 계약업체가 긴급 재공고하고 계약할 때까지 기간이 불과 한 25일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해지하고 수의계약 할 때는 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30일이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지 행정절차를 자꾸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해.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은 타절준공검사를 했어야 되고 또 그동안에 받고 나서의 어떤 상황파악 이런 행정적인 준비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고요,
임창빈의원
국장님 봐요, 이 당시에 CIP기 때문에 이 공사비용은 건축과에서 할 때 얼마 안 걸려요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공사가 건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철거하고 CIP 정도 이 단계인데, 건축과장한테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얼마 안 걸려요 이거 하는데. 철거하고 이 기간이 얼만데. 이건 금방 1주일 정도면 다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쪽 부도난 업체하고 협의과정 시간이 좀 걸리겠지 시간이. 그렇죠?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겠지 이거 하는 데는 불과 1주일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고 철거하고 CIP 하다 말고 중간과정인데 얼마 걸려요, 시간이. 국장님, 얼마 안 걸려요. 1주일도 안 걸립니다. 건축가 전문가들 얘기하면요 1주일도 안 걸려요. 그쪽 부도난 업체하고 타협할 때, 협의할 때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건축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얼마 안 걸립니다. 이분들 물어보세요, 건축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빨리 해도 늦어도 1주일 정도면 다 합니다. 그분들 1주일에 한두 번씩 매일 나갔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그렇죠? 나가서 체크하고 다 점검했으니까 수시로 1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나갔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방 체크가 다 됩니다. 1주일에 한 번씩만 점검하더라도 금방 아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무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요 다음부터는 이런 수의계약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의원
이게 공사가 원래 8월부터 공사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10월 말로 해지통보 했는데 8월달도 공사가 하다 안 하다 했어요, 물론 장마철이라 그런가 몰라도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계속 공정현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계속 공사는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창빈의원
그러니까 수시로 건축과에서 체크했기 때문에 타절준공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공사가 중간에 뭐 된 것도 아니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1주일 정도면 다 파악이 되고 그분들하고 협상할 때, 협상할 때 그때가 시간이 한 1주일 이상 걸리겠죠.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10일이면 충분한데 11월 27일까지 끌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이건 외부에서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좀 알기 때문에 27일까지 끄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런 일 앞으로 없어야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추호도 없고요, 앞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의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1~2억원도 아니고 물론 법에 문제 없다 하더라도 19억원, 20억원 정도 이런 공사를 12월 몇 일로 하면 불용이다 핑계 대면서, 12월 5일인가 6일 되면 불용이다 핑계대면서 굳이 수의계약을 밀어붙인 이런 계획을 세우면 담당부서도 그렇고 욕먹어요, 집행부도. 안 그렇습니까? 아니 1~2억원도 아니고 어떻게 20억원짜리를 그렇게 하나,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가 3개죠? 3개를 받았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4개 업체입니다.
임창빈의원
한 개 업체는 서류가 없고, 수의계약 업체가 보니까 접수된 게 주식회사 신예종합건설, 그리고 나머지는 구로구에 완전히 부실한 업체 한 개,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에 아주 부실한 업체 한 개 그리고 강남 소재는 자료가 없네, 보니까. 이 3개 업체를 제안받을 때 업체를 누가 제안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국장회의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이 업체를 제안할 때 누군가 했을 거 아닙니까, 국장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관련 과장 등이 상의해서 조사를 했죠.
임창빈의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셨냐고요? 누구누구 하셨냐고. 3개 업체, 4개 업체 들어오게 할 때 어떤 분하고 협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기초조사는 담당자 선에서 하고 나중에 결재단계에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임창빈의원
그런데 안전과에서 했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죠. 어떻게 안전과에서 업체를 두세 개를 하라고 지시했어요? 이해 안 가는데. 국장님이 그 내막 알았어요? 이 3개 업체를 서류받는데 그 내막을 알았어요,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임창빈의원
국장님 이상 알고 결재가 나야 선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해 오면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만 알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임창빈의원
여기를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주식회사 신예종합건설, 여기는 관악구에 있네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의원
관악구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서류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예종합건설하고 부마종합건설 그리고 한빛종합건설 이 3개가 왔잖아요. 나머지는 서초구에 있는 위니드건설은 그냥 들러리로 서류도 안 냈고. 신예종합건설은 보니까 부채비율이 22%예요. 아주 양호한 회사예요. 그리고 유동비율이 약 450% 유동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보니까 부채비율이 100이 넘어요. 몇 배입니까 이게, 111%하고 140%. 그러니까 신예종합건설에 5배에서 7배 정도 높아요 부채가. 이거 이해합니까? 제가 질문한 이유를 알겠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임창빈의원
유동비율도 네 배가 낮고.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때 볼 때 이 내막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1개 선정된 업체는 양호한 업체, 2개 업체는 약 7배 정도 부실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래서 4개 업체 중에 제일 양호한 업체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창빈의원
우리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업체가 왔으면 이해하는데 22%, 140% 한 7배 정도 부채가 차이가 나는데 누가 이거 납득하겠어요, 국장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한다니까요. 이 서류로 볼 때 누가 이해하겠어요. 만약에 수의계약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업체가 왔으면 좀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서류로 볼 때는 이 업체를 주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 같이 보인다 그 얘기야. 서류를 제가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이거 업체를 계획적으로 주려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한 7배 정도 부실업체 2개를 선정해서 이 사람을 선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류로 볼 때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수의계약을 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이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임창빈의원
관악구에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시공능력이 100억원 전후되는 회사가 관악구에 몇 개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임창빈의원
관악구에 시공능력 100억 정도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 있어 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임창빈의원
그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까 보시고. 국장님, 수의계약 하더라도 비슷하게 해야지 22% 정도 하면 누가 서류로 볼 때는 괜히 의심받아요, 안 그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업체들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오지 않습니까.
임창빈의원
그러니까 이 서류로 볼 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와서 그래도 제일 우수한 업체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임창빈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봐요. 이 서류를 볼 때 이렇게 차이나게 되면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주려고 한 걸로 본다니까, 일반 주민이 서류를 볼 때. 괜히 의심을 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면 모든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만약에 부마종합건설이나 한빛종합건설이 신예종합건설보다 시공능력이나 유동비율이 더 높다면 당연히 이리 갔겠죠. 업체를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신예종합건설이 그래도 제일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이 나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임창빈의원
국장님, 알았어요. 이 정도만 할게요. 알았고, 자꾸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면 시간만 가 버리니까. 신예종합건설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관악구 신림동에 있어요, 봉천동에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주소는 잘, 관악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임창빈의원
동만. 신림동에 있어요, 봉천동에 있어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됐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신림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의원
됐어요, 국장님. 이 정도만 합시다. 아무튼 비교견적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없죠. 그러니까 신예종합건설을 제가 알기로는 신림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서류로 볼 때는 괜히 오해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근데 이걸 수의계약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창빈의원
아무튼 비교견적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요, 투명한 행정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임창빈의원
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투명할 때 비로소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계약단계에서부터 집행부가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혹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업무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버스행정 노선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남았으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래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혁신과 소통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여성·어르신이 안심하는 관악, 모든 구민이 지식의 혜택을 누리는 관악, 아이들이 꿈꾸고 어른들이 누리는 관악, 서울의 서남권 중심도시 관악, 사람중심 정책기조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유종필 구청장님 민선6기 들어 첫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인데 꼭 그렇게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초임금과 무상보육사업 부담으로 구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 국고로 보조해 주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부족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예산문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구청장님이 공약했던 것들이 차질없이 다 이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4년 세입예산을 잘못 추계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부 직원들이나 구의회 의원님들 모두다 관악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균형과 견제와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혹시 구정질문 내용이 과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악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질문하는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송도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방돌공원 관련 질문드릴 건데요, 사실은 승방돌공원 세입 이런 부분은 안전행정국 소속이죠. 그 부분보다는 작년에 세입을 잡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승방돌공원 매각 관련하여 작년 예산심사 때 여성회관 부지를 승방돌공원의 대체공원으로 지정해서 의원들이 여성회관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방돌공원 매각을 불허한다라고 6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매매가가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팔릴 것이라 하면서 여성회관 건립기금으로 한 20억원 정도를 적립하겠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110억원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99억원 정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실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당초에 저희가 감정했을 때에 132억원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근 상업지역에 있는 가격들을 봐서 공개경쟁으로 한다면 잘하면 130억원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으리라고 감정업체의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송도호의원
국장님, 제가요 지금 감정평가서 2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감정평가 결과가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감정평가 결과가 재무과 것이 돼서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도호의원
올해 2월 28일 나왔습니다. 근데 예산 관련은 작년 12월에 이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감정평가도 안 해 봤는데 130억원이 넘게 나올 거라고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은 그걸 할 때 주변 인근의 공시지가와 그 다음 인근에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때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것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정도로 돼 간 거죠.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정평가를 그 정도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또 말이 바뀌어져요, 괜찮습니다. 그거 따지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혹시 감정평가를 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이미 감정평가 해서 공개입찰 했을 때는 현지에 있는 분들이 매각가가 그 정도 안 나왔어요, 이미 이야기는 떠돌고 있었으니까. 혹시 플러스 감정평가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전혀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감정평가를 한 그 2개 업체도 사실은 요즈음에 문제가 됐기 때문 알은 것이지 그 안에는 그 업체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아니 아니, 두 감정업체를 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한전부지가 팔렸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감정평가 3조5,0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삼성도 한 4조 넘게 썼고 현대가 10조원 넘게 써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거의 보면 감정평가가 한 90%에서 95% 정도에 됩니다. 근데 우리는 99억원에 팔렸으니까 플러스 감정가격이 나왔어요. 개인 같으면 좀 높게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대답하신 부분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감정평가 높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째, 우리 구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혹여 맞춤형 플러스 감정평가해서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세상을 선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싸게 매입하고 비싸게 파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공공성과 시장경제를 이끌어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시장을 왜곡하기보다는 자유경쟁시장을 통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가금액이 높으면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두 회사에서 했는데 사례로 잡은 모델이 두 회사가 모두 5군데의 사례를 가지고 평가했고 가격 또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두 회사가 공유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다면 수수료가 두 배로 늘어가는 것이고 그만큼 구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혹시 이번에 해봤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을 생각이 없는지와 감정평가 금액이 132억원 정도 되는데 매각은 훨씬 못 미쳐 100억원 이하로 팔게 된다면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제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131억6,000원이고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1,000만67만8,800원, 한국시티 감정평가액은 132억4,000만원에 감정평가수수료는 1,000만77만3,800원이며 100억원 이하였을 때 수수료 차이가 한 200만원 정도 나는데 두 곳이면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승방돌공원이 100억원 이하로 매각되었는데도 132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는 왜곡했다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왜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유재산이 조금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132억원에 팔지 못하고 99억원에 팔았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400만원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감정평가액이 결국은 그렇게 부풀려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짚는 이유는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렇게 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하는 뜻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100억원에 감정평가 했는데 120억원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수수료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의원
적게 받았을 때는 적게 수수료 줄 수 있는 계약서에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넣어야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이 부분이 조금 차이 난다면 모르지만 99억원으로 32억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하시고요. 사실 아까 두 회사가 공유했다는 부분 환경요인에 의해서 0.01 그 숫자 하나 가지고 조금 차이 나요. 제가 다 읽으면서 분석을 해 봤는데 거의 베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0.01 숫자만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정평가 한 부분들도 공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의원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련하여 질문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66억4,700만원, 2013년도에요. 그러니까 올해 돼 있죠. 세입이 과다책정 됐는데 통상적인 범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회계연도에 세입을 잡을 때 비교되는 자료는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할 때는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수합한 그 자료를 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참고해서 그동안 5년 내지 7년의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에 한 66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오차가 나서 결손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추계를 잘 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금년도에 판단해 보면 131억원 정도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도까지는 다행히도 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억원이 내년 재원에 편성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잘못, 주민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무슨 결손이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지로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숫자가 부풀려진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일단은. 165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231억원을 순세계잉여금 계상했으니까 숫자상으로 있다는 거지 돈이 어디 없어져버리고 그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주민들이 오해할까 봐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관행적으로 한 5년 정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평잔 내 가지고 자꾸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것과
송도호의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자료를 받았냐 하니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불용액 통보를 두 번 했습니다. 그렇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불용액 통보를 두 번, 자료를 받은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추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잡기 위해서 통보받은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런데 9월에 한 번 하고 10월 28일 받았는데 10월 28일 받은 데 보면 150억원이 조금 안 돼요. 그렇죠? 150억원 정도. 그런데 여기는 불용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나 시비 반환해야 될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에서 불용액 통보 해 줄 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 반환해야 될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보해 준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 내지 명시이월비까지 제외하고 남은 부분만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작년 10월 28일 제출한 불용액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 15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 반환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도호의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의원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뽑아서 150억원을 줬는데 231억원으로 부풀려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그 말입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사실 부풀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각 과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상치를 가지고 옵니다 보통은. 보통은 각 과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70%에서 80% 수준, 또는 가장 안정적인 면에서 60%까지
송도호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송도호의원
하여튼 10월 28일이면 거의 다 마지막으로 뽑았던 추계인데 그런데도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도, 아직도 다 추계를 과로 돌린다는 것은 책임 있는 분들이 조금 그렇다는 거지요. 과에서 잘못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입을 잡을 때 안정적인, 이렇게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세입계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6대 때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염려해 주신
송도호의원
아니, 염려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뭐 취합이 안 됐다 어쨌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이 부분은 숫자가 부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좀 더 추계를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보면, 지난 10년 동안 보면 딱 세 번, 과다책정이 세 번 있어요. 2006년도에 103억8,600만원, 2011년도에 65억1,100만원, 2014년도에 66억4,700만원, 민선 5기 들어와서 유독 두 번이나 과다책정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셔야 되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적인 세입결손, 전체적인 결손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추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굉장히 부족한 시즌에는 이런 결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영등포나 구로 같은 곳 등 10개 구에서 결손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 결손이 된 것이 부분적인 결손이지만 결손이 된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입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떤 추가적인 재원이 많이, 복지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만 어느 정도 한 10% 10억원, 20억원 정도만 됐다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잖아요. 그런데 66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좀 더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사실 분석을 해 보면요 2011년, 평잔을 자꾸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도 3년 평균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10억원 정도 됐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런데 2013년도의 예비비는 총액이 37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결정액이 37억4,200만원 돼 가지고 잔액을 18만6,000원 남기고 다 썼었어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또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 대부분 불용액 처리 해 가지고 다음에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2013년도에는 낙찰차액이 좀 적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했거나 같은 부서에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게 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3년 평잔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올해 예비비를 다 썼고 다른 부분에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평잔 예산은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세입이 지금 힘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66억4,700만원, 그 다음에 봉천12-2구역 토지매각비 32억원, 승방돌공원 11억원 못 받은 부분 적게 된 부분, 그 다음에 미편성된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초연금, 소아폐렴 등 부족 59억원 해서 168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입이. 그런데 168억원 세입이 부족한데 올해 사업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복지비 부족분에 대한 55억원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모자란 부분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한 25억원 내지 30억원은 교부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저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넘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청했던 겁니다.
송도호의원
예산 통과된 부분 있잖아요, 올해 예산. 통과됐는데 집행하는 사업도 좀 있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나누는 이유는 “예산절감차원”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보니까는 제가 서울시 특별교부금 조례를 보니까 명시가 딱 돼 있더라고요, 어떤 때만 준다고. 그런데 지금 보육료, 양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때에 각 구청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자치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한 30억원 이상 정도, 다행히 55억원 정도가 교부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금년에는 안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송도호의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특별교부금 교부원칙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2014년도에. 그거 한번 세 가지만 읽어볼게요.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주고요,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서울시장 허가를 받지 않고 또 쓰면 여기 조례 제13조 교부한 특별교부금을 시장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했을 때에는 교부조건 등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아시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받아가지고 또 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요.
송도호의원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국장님, 혹시 모 정당소속 지역의원 찾아가서 의원들에게 이야기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라고 그렇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송도호의원
없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확실합니다.
송도호의원
없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노력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관악저널에 예산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9월 3일자. 읽어보셨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읽어봤습니다.
송도호의원
올해 사실은 예산이 어렵지마는 또 민선 6기 구청장이 재선돼갖고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걸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뭐 불필요한 사업이 있나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에?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예산팀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도의 문제이지 불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골라서 안 하겠다는 얘기지 불필요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의도는 그렇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승방돌공원도 110억원 세입을 잡고 했는데 또 내년에는 팔 거 없죠? 토지 뭐 매각할 거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금년에 안 팔렸던 거 혹시 봉천12-2구역 32억원 정도는
송도호의원
아니 그것은 내년에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 외에는 지금 세입예산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하여튼 그렇게 팔아서 들어올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장님 6기 공약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없는데 시차를 두고 잘 좀 내년예산을 잘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세입예산 관련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66억4,700만원, 봉천12-2구역 토지매각비가 32억원, 승방돌공원 토지매각 부족분 11억원, 미편성된 거 59억원 해 가지고 한 16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109억원 세입결손이지요.
송도호의원
세입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세출예산도 그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지요. 그래서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도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48억원 초과세입이 전망되고 있고요.
송도호의원
올해 대책을 많이 세우셨을 건데, 그렇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크게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2015년도 예산을 분명히 짜고 있을 것인데 올해 세입예산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또 6기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년예산이나 올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판단할 때 지금 고생을 많이 해서 예산부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또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쉽게 받아야만이 또 내년예산 잘 통과되고 또 아까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도 정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내년예산에 대처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구청장님, 본의원이 이렇게 하나 하나 체크하는 것은 예산 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예산을 짜지만 조금 방만한 예산을 세우면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야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도 차질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보다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어렵겠지만 구청장님이 하나하나 더 챙기셔서 관악구민과 관악구 공무원 전체가 행복한 관악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의원
시간이 다 지나서 도로확장 건 부분은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사람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당선소감 말씀의 우선 이행을 위해서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또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께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요즈음 우리 의회가 정례회를 통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들여다보고 예결특위 활동하는 것도 봐 왔는데 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볼 때 그 당시는 우리 관악구 재정이 살림이 괜찮았다 이렇게 소감이 들어요. 2014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는 2013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우리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현동에 있는 승방돌공원 매각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관악구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2014회계연도 본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어요. 또 다가오는 2015년도 본예산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복지예산은 날로 증가되고 관악구 재정여건은 더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회와 집행부는 2015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서로 합심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산이 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종필 청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정파가 따로 없다. 그런 노력을 한 결과로 지난 4대, 5대 때는 이 본회의장이 정치적인 그런 장이 되기도 했지만 6대에는 유종필 청장님의 의지와 관악구 6대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정치적인 성향보다도 관악구 발전과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많이 민주적으로 발전했다고 본의원은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회계연도에는 오로지 주민만 바라보는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 모아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라매동 제2경로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본의원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2014년 본예산에 보라매동 가칭 제2경로당 예산확보 차원에서 본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제2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2014회계연도에 구비가 없기 때문에 특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결과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10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결과로는 7억의 예산이 확보됐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또한 그 당시에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행부에서 건의도 했어요. 근데 결과로는 10억원의 예산이 확보하지 않고 국비 특교가 7억원이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설계용역비 5,000만원 반영한 거 알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보라매동 제2경로당 예산은 7억원5,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7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당곡길에 제2경로당을 추진하기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당곡시장길 쪽에 실사를 몇 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 다섯 군데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송도호 의원하고 계속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이 왔냐면, 7억5,000만원 가지고는 부지 매입 예산 뿐이 안 되니까 2015회계연도에 특교 내지 국비를 더 요청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매입과 신축예산이 확보되면 동시에 제2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해당 과장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본의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본예산에는 구비, 즉 관악구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없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어려운 상황이지요.
춘수
임춘수의원
왜냐면 복지예산 반영하기조차도 버거운 상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교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보라매동 제2경로당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인정을 못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관내에는 108개 경로당이 있어요. 근데 보라매동은 인구수 대비 2만7~8,000여 명 주민이 살고 계시는데 경로당은 고작 두 군데예요. 구립경로당은 제1보라매경로당 하나, 삼성아파트 내에 사립경로당 하나. 타 지역보다도 열악한 우리 어르신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집행부에 건의를 했지만 관악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겨우 결과물을 얻은 상황에서 집행부의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도 그런 보고를 받으셨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내용 알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2구립경로당이 내년에 국비 내지 특교가 확보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래매동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립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은천동 쪽으로 우하방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어요. 보라매 삼성아파트 그쪽 방향으로 당곡로길입니다. 그게 1길부터 8길까지 있는데 그쪽에 새로운 제2구립 보라매 경로당 필요하다 느끼고요. 특교 7억원은 받았습니다만 또 다른 특교 소위 말해서 시설비 그거는 건물매입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좀 있고 또 구비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분들 모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확신을 하고 추진을 할 건데요
춘수
임춘수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의원도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요 이 자리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집행부의 의지. 그 과정은 잘 알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를 일단 매입을 해서, 현재 다섯 군데인데 그거 7월에 한 번 조사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0월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더 봐서 추가를 해서 한 200㎡ 정도 되는 데를 전부다 보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 10월까지 부지 물색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매입해서 내년도 2월까지 설계를 할 겁니다. 리모델링 부분설계해서 3월부터 리모델링해서 6월까지 마무리해서 7월 또는 8월에 준공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국장님, 답변은 참 고마우신 답변이고요. 저는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담회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관내에 구립경로당 즉, 구 자산에 속해 있는 구립경로당을 예를 들게요. 그 다음 유종필 청장 들어서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많이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복지 차원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면 건물들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내지 지역구 의원들이 신축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정책제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경로당을 중장기 차원에서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어르신들 이용도가 높은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은 잘 지어놓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정원에도 미달되는 경로당이 관내에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상임위원회 할 때 경로당 공간이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내지 여가 활동하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령화시대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단순하게 식사만 하고 거기서 간단한 놀이를 하는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에게 좀 좋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 틀에서 한 번 제안할게요. 우리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 요. 불필요한 구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보라매공원 내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거기는 진짜 활성화가 잘 됩니다. 모델로 몇 개 동을 묶어서효율성이 없는 경로당은 과감히 매각을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입지조건이 좋은 데다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모델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질이 향상되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많지 않은 회원들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적게 오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신 게 좀 나올 거예요 통합을 하게 되면. 세 군데 있는 데를 하나로 넓게 해서 한다면 가까이서 몇 분 안 계시지만
춘수
임춘수의원
그런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보라매 리모델링하는 것도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래서 저는 보라매 제2경로당 신축하는 데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A라는 경로당을 본의원이 5년 전에 신축을 했어요. 근데 위치상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아방궁 같은 그런 경로당을 신축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난방비라든지 에어컨 전기절약을 위해서 이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위에서 많이 지켜보고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굳이 호화롭게 신축하는 그런 경로당은 지양하고 지금 제2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산으로 되는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일상경비 일반운영비로 쓰면 없어지는 예산이지만 이거는 자산취득을 위해서 구 자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서두에 중장기계획으로 앞으로 관악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시 한 번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안하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리고 국장님, 2014년도에 7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해서 나름대로 간단한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 답변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국회단지길 안전대책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나오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 구정질문 요지서를 보시고 어제하고 그저께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도 했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보고 받으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국회단지길 나가 보셨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어제 나가 보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국회단지길은 토목과 차원에서는 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나가 봤고,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전문 교통직하고 함께 어제 가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비탈길이 많아요. 그 다음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누누이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구정질문 내지 5분자유발언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로 국회단지길이 그나마 그 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길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2013년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럼 현장에 나가서 국장님이 판단할 때 그 길이 어때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도로의 기능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첫째는, 도로라는 게 통과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문직원 말에 의하면 1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경사 지역이지요.
춘수
임춘수의원
아니 도로의 기능은 있지만 보행자, 즉 주민의 보행로 확보차원에서는 전혀 없는 도로예요. 거기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덤프트럭 브레이크 사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1주일 후에 또 사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레미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뒤로 후진해서 주택을 덮친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동영 전 의원께서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책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누누이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대책도 없고 논의도 없었어요. 전임 국장님 전혀 없었고, 혹시 전임 국장님이 위임하실 때 현 국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때 당시 소관 과장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춘수
임춘수의원
그럼 더욱 더 해당 과장으로 있었으면, 국장님으로 오셨으면 더 챙기셔야죠.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천운이라고. 6월 21일의 사건은요 하늘이 도와서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던 거지 시간차 즉 말하자면 3분의 시간차에 의해서 몇십 명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고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연속성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수
임춘수의원
아니 그 당시에 본의원이나 이동영 전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할 때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갔다 오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에 사고 한 번 났고 2014년 2월에 사고 한 번 났는데 그 후에 은천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을 해서 현재 현장에 나간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단지 차량 속도를 30km로 하향조정해서 속도제한 표시판을 2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의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성심
이성심의장
조금 남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과정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지역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길이 안전하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본의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국회단지길 도면이에요. (도면 보여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회단지길은 도로의 기능은 있어도 보행로 기능은 없어요. 이런 자리에 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삭선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45개 구획선 중에서 40개가 남았거든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길은 03번 마을버스가 3분마다 내려와요, 출근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땅값이 싼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축행위가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오늘도 덤프트럭이 한 10몇 대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을 할 게 뭐냐면, 경천교회 위에 한 10면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삭선하셔야 돼요. 왜냐, 03번 마을버스 꼭대기에서 종점 지역에서는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거의 다 마을버스 타고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경천교회 지점에 내려오면 마을버스 타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걸어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개 있는 우선주차구획선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 즉 말하자면 경천교회 위에 있는 10개 주차구획선을 삭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돼요. 거기 황색선 그어져 있는 데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그 황색선하고 점포하고 사이가 몇 m 될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게 육안으로는 2.5m
춘수
임춘수의원
2m도 안 돼요.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전부다 도로로 내려온다고요. 또 거기는 과속하는 차량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속단속 CCTV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여기 지금 해당 부서가 교통행정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이 3개 과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돼요.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차, 교통행정과는 관악경찰서와 협의사항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토목과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이 도로의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세워야 됩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각 부서별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실무자, 전문가 아닙니까. 교통전문가 그 다음 공사전문가 전부 참석해서 현장에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보행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안을 만들어서 이걸 구청차원에서 하다 보면 또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자기 점포 앞에 볼라드 설치하면 주차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설명회도 한 번 하고 찬성하는 거주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서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주차 말씀하셨는데요, 불법주차는 금년도에도 99회에 걸쳐 이미 단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주차하면 4만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의원
아니 불법주차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근절이 안 된다는 데 있죠. 하여튼 그 도로는 한 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도로입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무 국장님께서 주무 과장님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가 됐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의례적인 마무리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 몸 건강히 지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행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동료의원님과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또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2013년도 말 즉 2014회계연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는 편성과정에서 의회에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음을 조금 전에 답변에서 들었다시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각자의 의견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과는 달리 의회의 염려대로 2014회계연도에 편성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 결산을 해 본 결과 약 66억원의 결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의 변명과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 또 다시 이러한 재정결손이라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와의 논의 또는 좀 더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권오식의원
조금 전 앞서 우리 지식문화국장이 66억원 결손 부분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식문화국장하고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세입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의지를 믿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관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치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맞는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최소화가 되게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고 틀림없이 재정결손으로 이어진다는 의견까지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그렇다라면 66억원의 결손이 발생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답변내용이요?
권오식의원
예, 결손이 발생됐을 때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직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10월에 있었던 제207회 정례회 회의록인데요. 물론 부구청장께서는 보수적인 예산편성이었고 결손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고, 부구청장님의 판단도 그럴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식문화국장은 지금 퇴직을 하고 없고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현재 지식문화국장으로 있습니다. 이때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을 지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할지는 본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구민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쯤 하고요. 지난 5월 15일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권한대행을 부구청장님이 하실 때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대책에 대한 회의를 하셨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권오식의원
금년도에 본의원이 알기로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 회의 자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지금 자료에 보시면요 초과징수액이 15억8,600만원이고요, 절감목표액이 40억2,7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금액을 합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56억1,300만원이지요. 그 위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권오식의원
그러면 이 56억1,300만원을 금년도 4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 게 맞나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권오식의원
봐 주는 것이 맞아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이걸 볼 수 있냐고요?
권오식의원
예.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순세계잉여금은 단지 절감목표액하고 초과징수액만 가지고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하는 전망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과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징수 초과분이 약 48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재산세 수입이 12억원, 세외수입이 36억원 정도 해서 48억원 정도 초과세입 되고 또 저희들이 세출의 절감목표 절감부분까지
권오식의원
아니,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4월 30일로 기준을 삼아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금년 말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4월 30일 기준으로 이 자료가 나왔으면 이 자료가 이때까지는, 4월 30일까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봐도 문제가 없냐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제가 그 말씀 잘 이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
권오식의원
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월 15일날 저희가 1차 보고회를 했었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16억원 정도의 초과세입이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절감목표액이 한 4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권오식의원
아니, 그 이후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세입결손분하고 초과세입하고 절감목표액 이걸 다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입증대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한 요소가 되죠. 불용액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한 항목이 되죠.
권오식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불용액이다 이 말씀이죠. 좋습니다. 8월 22일도 같은 형식으로 했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권오식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자료 8월 22일하고, 다음 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료에 보면, 먼저 거 한 번 넘겨주세요 8월 22일. 불용액이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본의원의 판단은 이 초과징수액과 절감목표액을 합한 것이 7월 말 기준 또는 4월 말 기준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성격으로 봐줬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표에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자체 세입 중에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목 분류하는 데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만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크게 보면. 저희 자체 재원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죠.
권오식의원
두 가지로만 나눠졌습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아니, 큰 대목에서는. 그럼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도 있고 수수료수입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권오식의원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제천 공무원석에서 - 예, 자체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제천 공무원석에서 -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요, 자체재원은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2014년도 예산편성에는 왜 3개로 돼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항목이 하나 뭐가 더 들어가요?
권오식의원
710목이 왜 들어가 있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권오식의원
710.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710목이.
권오식의원
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제천 공무원석에서 -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죠. 그게 자체재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돼 있지 그것을 자체재원 항목에 넣지 않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은 넓은 의미에서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자체재원에는 종래에는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 순세계잉여금까지 자체재원으로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를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2013년부터인가는 안행부에는 자체재원에서 제외하도록 순세계잉여금을,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낼 때는 순수하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 그것만 자체재원으로 해서 우리 전체 예산에서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고 있어요.
권오식의원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 31쪽에 보면 해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등 해서 700 과목이 신설이 됐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2개 목으로 한 것이 아니라 3개 목으로 됐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5월 15일, 8월 22일 그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현재 추계한 금액이 이 금액은 당연히 정확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세외수입 밑에 본의원이 지금 표로 그린 바와 같이 - 넘겨주세요. - 세외수입 밑에 세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거래등 해서. 추가가 돼서 66억원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 기입했을 때 여기에 정확한 56억원이 아닌 오히려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저희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아니, 부구청장님. 그렇게 산정을 하면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고하고 회의를 한다면 유일한 회의자료가, 다행히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니까 굉장히 안도는 됩니다만 이렇게 보고가 된다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과장을 비롯한 청장님께서 이걸 보고를 받았다면 여기에 맞는 수치대로 물론 변동은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또다시 변동이 있고요. 여기에 맞는 수치대로 2015년도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본의원의 판단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고 대책회의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다 노력한다는 말씀과 물론 부구청장님의 마지막 발언이 강력하게 우리 관계 공무원께 주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하지 않습니까? 진료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오진이 된다면 차후에 그 환자가 병신이 될 수도 있고 급기야는 그 이상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 우리 예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다는 거죠. 처음에 진단을 잘하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했을 때 우리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식으로 진단함에 있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회의하는 것 자체도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하고 또 대처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들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고 잘못된 결과가
권오식의원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권오식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8월 22일날 대책회의 보고했던 게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초과세입이 48억원, 그 다음에 세출절감액이 192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이 65억몇 천인데 66억원 정도로 그 다음에 승방돌공원 재산매각이 11억원, 그 다음에 12-2구역의 재산매각 안 돼서 32억원 그게 총 결손분이 109억원이에요 109억원. 지금 세입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 온 게 109억원입니다. 109억원인데 거기서 초과세입 48억원하고 저희들 절감분 192억원 합쳐서 그러면 대충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초과세입하고 플러스 하면 240억원에서 109억원을 빼면 131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망치가 기대가 된다 이 결론이에요.
권오식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런데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정을 안 해서 마치 잘못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권오식의원
5월 15일 날짜하고요 8월 22일 날짜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9월 22일 간담회 한 날짜하고 계속 절감대책 숫자적으로 봤을 때 증가 추세에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뺀 부분에 대한 증가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131억원이라고 하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손부분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 결손 부분은, 대책회의를 한 근본 목적이 뭐였냐면 세입증대 노력하고 세출 절감노력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라 하는 것이었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비 10% 이런 것들 절감율을 정해줬는데 그리고 또 각 사업의 항목별로 전부 다 들여다 봤어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주였고.
권오식의원
부구청장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만든 표와 같이 세목별에서 2개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가 아니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에 대해서 2014년도 순세계 목표액 231억7,700만원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들어가는 게. 저희 세외수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죠? (지식문화국장 나대준 공무원석에서 - 예.) 국장님, 나오세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의원님께서 무슨
권오식의원
부구청장님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 하셨고요, 국장님께서 판단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석에 잠깐 서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권오식의원
국장님, 세외수입에 431억4,6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의원
여기서도 예산편성 시에도 430억원입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430만원 하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무슨 내용이죠, 430만원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권오식의원
세외수입 편성 금액입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430만원이요? 430억원입니까?
권오식의원
430억원입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거기에 세외수입에 710목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710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아까 부구청장님이
권오식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에 여기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230억원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것은 과거에 세외수입으로 다 편성이 같이 돼 있습니다. 큰 목으로 보면 710목의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도 세외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는 분류하고요, 요즘에 의원님 말씀대로 710목 순세계잉여금을 따로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냐면 지방적으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지방적으로 자립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자립도로 나타날 때는 많이 할 때는 많이 되고 조금 나타날 때는 자립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낸 겁니다.
권오식의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세목별 두 가지가 아니고 3개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710목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권오식의원
그건 맞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의원
근데 보고자료에는 두 가지로 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것은 세외수입에 710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외수입에 710목에 있는 순세계잉여금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낙찰차액이라든지 또는 절감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예비비에 쓰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그만 하시고요, 예산편성 시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보고서에는 2개로 했기 때문에 3개로 하는 것이 맞고요, 여기에 2개로 세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3개로 나눠서 순세계잉여금을 넣어 주는 것이 맞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개로 분류를 해서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됐다면 지금 나온 자료가 8월 22일 날짜든 5월 15일 날짜든 모든 것을 뺀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을 빼줄려면 본의원의 생각은 66억원 결손 부분을 빼주는 것이 실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 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항목을 세목별로 빼면 정확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요소에서 남는 금액들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큰 항목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9월 22일 있었던 우리 간담회에서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본의원이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131억원 세입전망액이 마이너스 61억, 세출절감액이 192억원입니다. 여기에서 131억원을 국장님,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봐 준다고했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의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의원
131억원?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의원
좋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금년도에 돈이 131억원이 남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절감액에서 배정절감에서 26억원은 뭡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배정단계에서부터 일상경비는 10% 이상을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권오식의원
좋아요. 그러면 보조금집행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보조금집행잔액.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권오식의원
그럼 여기에는 다 반납이기 때문에 보조금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반납인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다.
권오식의원
보조금집행잔액을 다 반납이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거는 애당초부터 순세잉여금으로 치지 않습니다.
권오식의원
그러면 사석에서 있었던 말이기는 한데요 부구청장님, 66억원결손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할 때 이동영 의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잖아요 결손이 발생을 할 거라고.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은 다른 부분들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보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그것이 의외로, 보통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반환금이 얼마 안 남아야 맞는데 반환금이 약 30억원이 넘게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 그 말씀이었어요.
권오식의원
그러면 이 131억원 속에 금년 말 기준 물론 예측치이기는 합니다. 131억원에서 보조금 반환금을 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보조금 반환금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죠.
권오식의원
이 금액대로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저희들이 예산 대책보고회 할 때 대상사업이 전체 일반회계가 한 4,050억원 정도 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 약 2,100억원 정도 됩니다 매칭사업이. 그 사업이 처음부터 제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출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사업은 아예 절감대상이 안 된다.
권오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정확치는 않지만 130억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하실 겁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지금 기대치는 그렇습니다. 10월 말쯤 가서 1차 조사, 2차 조사하고 각 과에서 다시 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망치는 그렇습니다 약 130억원 정도.
권오식의원
지금까지의 질문의 과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맞지 않다라는 거고 심히 우려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31억원이라고 하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여기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전망치가 본의원이 볼 때는 이 전망치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2014년도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권오식의원
그리고 전체적인 세출은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또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세출 비용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복지비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감소 또 지출은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전망을 해 보건대 집행부에서 131억원이라고 수치를 내놨습니다만 2014년도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 보면 약 20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에서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감내하거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도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회계운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겨쓰기를 하다 보면 해가 갈수록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서 재정운영과 관련돼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추경을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이 있었다면 한 번 정도 이 부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서 감소할 부분이 금액이 크고 적든 간에 조정할 부분이 발생되고 했더라면 조금 더 결손 부분에서도 아니면 2015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서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 재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선제적 대응하고 집행부의 그런 회의를 통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또는 우리 유종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노력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재산 매각수입도 좀전의 답변내용을 보면 봉천12-2구역 32억원 정도 현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에는 아주 전체적으로 검토나 파악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뭐 어디에서, 그야말로 우리 관악구도 10조원에 해당하는 어떤 부동산 거래가 생기지 않는 한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다 해 달라,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행정으로 또는 그러한 안정적 행정이 구민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권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요, 재정자립도가 지금 우리 구가 25.3%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전에는 3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세라고 하셨는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계산한다는 건가요?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거예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장
과거에는 30%가 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 공무원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정자립도를, 재정자립도가 그렇습니다. 총예산을 분모로 하고 자체재원을 분자로 해서 나누는 게 재정자립도인데 그 전에는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저도 이 재정자립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우리가 집행하지 않는 잔액이 이월돼서 넘어온 건데 포함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하면 37%에서 33%, 약 35% 이 정도 됐어요 보통이. 그런데 지금은 25.3%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성심
이성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의원 권미성입니다. 최초의 여성 의장 탄생이라는 관악 새역사의 주인공이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과 그리고 각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지역을 돌보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관악구민의 신성한 대의의 전당인 구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의원으로서 오늘 관악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구정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본의원으로선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혁신과 소통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계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관악구청장님께 드리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소통을 위한 구의원 초청 1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관악의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현황」을 통해 본의원이 구 행정현황을 살펴본 바, 민선 5기 역점사업인 「걸어서 10분거리 도서관 조성사업」이 제6회 국토도시디자인 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도서관의 도시’, ‘지식문화 도시’로서의 구 위상을 드높이는 것과 전국 최초 인헌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악산 무장애 숲길을 통한 3년 연속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가 돋보였던 반면에 낮은 재정자립도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요청이 불가피한 불안한 재정상황을 고려한 세입 증대방안은 징수율을 높이는 소극적 방안 말고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나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관악구 자체 내에서의 가치창조를 통한 세입증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4년의 관악구 행정의 산 경험과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해 갈 만큼의 성공적 도서관사업의 성과를 이루신 유종필 구청장님의 관악 미래에 대한 안목에 신뢰와 존경을 표하며, 관악발전의 주춧돌이 될 향후 5년간의 관악구 세입 증대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요청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둘째, 받아주신다면 언제까지 세입 증대방안을 세워주실 건가요? 본의원은 2014년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세워주신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본의원도 그동안 연구한 관악구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 네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관악구 내의 상업지역 확대. 둘, 국제적 교류가 가능한 컨벤션 호텔 건립 내지는 정립. 셋, 생활문화 관광사업 기반 조성. 넷, 서울대학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관악구 출신 학생에게 지역가산점 적용 관철 등의 네 가지 방안입니다. 그리고 작금에 고시촌에서 요즘 이슈로 삼고 있는 기존 사법고시 일부존치 시행을 관철시키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책임 있게 받아주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책임질 수 없더라도 노력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실현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난곡동, 난향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52만 관악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대방역 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길용환의원
국장님께서는 신대방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본 적이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주로 어느 민원이 많이 접수되던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정비 전에는 연간 39건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기존 무허가 눅진형태의 주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하루에도 신대방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교통량은 안 보고 나왔습니다마는 한 5만여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정 숫자입니다.
길용환의원
신대방동 불법노점은 몇 개나 되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2012년도 정비 전에는, 2012년도 11월달에 정비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비 전에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이 18개, 동작구 관내에 있는 것이 4개 해서 22개였습니다. 현재는 2개가 자진정비돼서 16개, 동작구 제외한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2개가 줄어서 16개가 현재 존치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국장님께서는 신대방역 노점 때문에 신대방역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민원내용을 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정비 전에는 39건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환경이 너무, 포장마차 형태 자체가 지저분하다 그런 것이 주였고요. 금년도에 와서는 민원이 얼마 정도 줄었나 보니까 금년도에는 4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후에는 민원이 확 줄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포장마차에서 영업을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2007년도, 2008년도에 신대방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136개의 노점을 정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어떤 방식으로 정비됐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당시, 현재는 8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허가제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길용환의원
아니, 줄은 게 아니고 불법노점을 정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했냐 이 말이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 그게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나왔고, 그 지침의 주요내용은 재산기준이 있고 재산기준에 초과하는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재산기준 미만만 허가를 내서 정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어쨌든 불법노점을 허가노점으로 전환해서 한 거죠? 정비를 한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규격화도 하고 취급품도 사전신고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관내의 타 지역은 모두 정비를 했던 신대방역만 노점정비를 하지 않고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특혜는 좀 저희들이 억울하고요, 억울하다는 이유는 신대방역이 생긴 것을 보면 198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30년 정도 됐는데 역사가 생긴 이래로 노점이 방치돼 있었어요. 30여년 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길용환의원
아니, 2007년도, 2008년도 단속할 때 지금 관악구에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관악산입구, 시흥대로 다 정비를 했잖아요. 허가노점 정비를 했는데 지금 신대방역만 유난히 정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볼 때는 이게 특혜라고 보는데 지금 특혜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이게 기존에 무허가로 노점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도권 진입을 원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 전 2007년, 2008년도 정비할 당시에는 정비대상구역을 한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그 답변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불안한 것은 다 똑같죠. 똑같고 유독 신대방역만 제외시킨 이유가 그 지역이 특수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그러면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외시킨 이유는 신림역 일부 지역이 있고요 신대방역, 사당역 이렇게 일부 지역이 있었는데 당시에 서울시 지침 시행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정비를 하고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어쨌든 신대방역을 특별히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신대방역만 그때 당시에 일제정비를 할 때 정비를 안 한 이유를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봐서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의원은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자료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저한테 보여주시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신대방역 조성된 지가 30여년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노점상인에 대한 자산조회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동안에?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허가노점은 자산조회를 했습니다.
길용환의원
내가 질문한 것은 신대방역을 질문하는 거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자산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근거가 없으면 남의 재산을 함부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모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대방역만 유난히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노점상인 중에는 상류층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많이.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 한 번 들어본 적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의 재산을 조회를 하면 제가 법에 걸리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래서 허가제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재산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상인들은 30여 년 동안 좋은 위치에서 임대료와 세금 없이 많은 혜택을 본 반면에 주민들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말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국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돈도 그냥 무상으로 주는데 그런 책정을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길용환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신대방역 상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얘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정이 안 된 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어려운 점도 있고
길용환의원
본의원은 지금 여기 위치가 말이죠, 나쁜 위치가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임대료 없이 세금 없이 했다고 치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다고 봐요. 그럼 이제는 상인들께서 주민들한테 양보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공부상으로 정확히, 공무원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을 역추적해서 실태를 파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2002년도 당시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으면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2002년도 이전에는 전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했고 그 나온 자료를 제가 쭉
길용환의원
지금 제가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못 내놔요. 딱 내놓는데 11년 거는 없더라고. 그러면 지금 허가 노점제는 예를 들어서 허가자가 사망한다든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누가 주인인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매매를해서 하고 이런 과정이 되면 이건 천년만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06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역겨운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도로변 빗물받이에 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단속반이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단속반이 복명도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은 통을 준비해서 물을 받도록 하고요, 음식물은 꽉 짜면 찌꺼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길용환의원
지금 단속반이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2012년도 11월달에 정비한 이후에 현장을 매일 복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길용환의원
구청 직원들이 현장 방문지도는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실정이 거기는 술도 먹고 안주 찌꺼기가 막 나온단 말이죠. 그걸 어디다 버릴 거예요?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물은 자동으로 하수구 빗물받이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는 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철거라도 하는 게 맞는데 강제철거라고 하는 것이 쉬운 부분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노점제도는 취급품목을 우리가 제한하잖아요. 술이라는든지 음식을 제한하는데 이 불법노점은 그런 게 제한 안 되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한 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그게 길 자체가 시도입니다.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고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점을 하루아침에 정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비하는 방안으로 지금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리가게상생정책추진단이 구성돼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불법 노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워크숍도 개최하고 공청회도 하고 25개 구청 실무자 회의도 소집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에 이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방향은 지침이 나온다든지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시도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 키포인트는 아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허가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허가제에 맞춰서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시급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30년 기간이 시급한 시간입니까 이게? 30년 동안 신대방역만 유난히 정비를 않고 있는데 시급하다고 봐야 돼요? 벌써 정비가 됐어야 되는 거지.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신대방역 출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나 그 불법 노점이 정비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건 일부 사실과
길용환의원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건?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첫 번째는 2012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정비하기 전에 계단형 형식을 내주라고 했더니
길용환의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메트로에서는 주민들이 1층 중앙통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외부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노점상 정비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노점상 정비가 안 돼서 계단이 설치 안 된다는 것은 실무선에서는 좀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억울하면 좋아요.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지원해 준 게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들을 정비하지 않고 다시 반환한 이유는 뭐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5,000만원은 노점상을 정비하려면 포크레인도 있고 중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순 그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산해 보니까 1억9,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비하는 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한 달 정도는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해야 되고 관악구청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길용환의원
자, 그러면 강제철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비용이 적다 이런 얘기죠 그거 가지고는. 그러면 서울메트로에 강제철거 하니까 예산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때 상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런 걸로 봐서 지금 관악구청에서는 이유가 뭐든간에 신대방역에 대해서 정비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 정비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허가제로 안전하게 없애는 것은
길용환의원
허가제로 하든 이전을 하든 철거를 하든 간에 정비는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는 도로는 소통기능이 있기 때문에
길용환의원
답변만 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현재 상태로 판단해 볼 때는 종전의 예도 있기 때문에 허가제로 전환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2012년 10월 4일자로 신대방역 노점 정비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허가노점 방식으로 정비를 하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침을 세웠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허가제로 하는 방침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을 판단해 본 거예요. 30년 동안 했든지 안 했든지간에 계속 이어져 온 사항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걸 줄여나가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진단을 해본 겁니다,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종전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인지 허가제를 하겠다 그런 것은 거기에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허가 방식의 내부방침을 세운 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방침은 수립한 게 맞고요, 그 속에 허가제란 말은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허가제를 추진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돼 있고 어쨌든 관악구에서 의지가 없다고 봐요. 지금 메트로에서 2011년도부터 쭉 같이 추진을 하면서 계단설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노점을 정비 못 하고 반환하는 바람에 서울메트로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공사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안 돼서 해약을 했었죠. 해약을 하고 2013년도인가 다시 서울시에서 재추진하겠다 외부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관악구청 답은 공사기간 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답을 했어요, 했죠? 협조한다는 답을 했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뒷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앞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길용환의원
어쨌든지 협조하겠다는 답을 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뒷부분은 맞고요, 앞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
길용환의원
앞부분이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2011년도 11월 정비할 당시에 저희들이 메트로 측에,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정비를 앞두고 있으니까
길용환의원
국장님, 좋은데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도로를 놔줘라 했더니 안 놔줬어요.
길용환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라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201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우리가 노점이 정비 안 되는 바람에 서울메트로에서는 공사계약을 해지했어요 업체하고, 그건 맞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사실과 다르다니까요.
길용환의원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지 안 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노점상 정비를 앞두고 있으니까 계단형식의 다리를 놔달라고 했는데 메트로 측에서 동작구 구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어요.
길용환의원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2013년도인가 메트로가 또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왔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그 공사를 다시 재추진하려고 하니까 협조가 가능하냐, 우리 협조하겠다고 답변 했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메트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메트로에서는 노점상을 정비해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협조할 사항이?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렇죠? 우리 협조하는 게 노점정비란 말이죠. 지금 협조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노점정비가 안 될 뿐더러 1차적으로 노점 때문에 안 됐다고 치면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낼 때 이거는 어떠어떠한 사업이어서 협조가 안 된다 이런 답을 해서 서울메트로에서도 다시 추진을 않게끔 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는 우리 관악구 답을 믿고 공사업자와 또 계약을 한 상태고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금년 내로 우리 관악구에서 정비가 안 되면 서울메트로는 또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이 사업비는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불법노점 때문에 매일같이 한 5만여 명이 그 역겨운 냄새를 맡아가면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길용환의원
그렇죠. 본의원은 관악구청이 노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철거를 하든 이전을 하든 아니면 허가노점 방식이든 정비를 할 수 있고 봅니다. 지금 관악구는 신대방역 노점정비보다 아주 어려운 성현동 근린공원 내 법륜사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신대방역도 법륜사처럼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의 지침이 선행돼야 되고 25개 구청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그게 지금 정책자문단이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용환의원
지침에 맞춰서? 본의원은 신대방역 노점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앞부분을 잠깐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트로측에서 노점을 단속 안 해서 계단을 못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참 억울합니다.
길용환의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도,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가 노점정비만 하면 매트로에서 외부계단 설치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지금 관악구
길용환의원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관악구만 정비해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작구측하고 같이 해야만이, 현장에 가 보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길용환의원
남의 탓 하지 마시고, 일단 관악구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타 구 안 하면 그때 남의 탓 하는 게 맞지 우리 구도 안 하고 남의 탓을 하면 되겠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아니 앞전에 1차에도 동작 때문에 못 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현장에 가 보면 양쪽으로 출입구가 돼야 되는데 관악구만 정비했다고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아, 그것은 차후의 얘기죠. 지금 관악구도 정비를 않고 자꾸 동작구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관악구를 정비한 다음에 동작구 안 해서 못하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관악구는 30년 동안 전혀 정비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관악구 노점정비를 안 해서 계단이 안 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길용환의원
본의원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 불법노점으로 인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노점을 정비하고 외부계단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답을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외부계단 공사는요, 지금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저희들이 정비해 달라고 했어도 공문이 다시 왔어요. 동작구 같이 정비 안 하면 불가능하다, 그건 차제에 두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 보면 당초 설계된 대로 설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용환의원
그러면 어차피 외부계단은 매트로에서 할 일이에요, 공사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는 노점정비만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점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정확한 답을.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노점정비는 1단계 정비를 했기 때문에 2단계 정비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게, 허가제로 하면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양에 맞춰서 재배치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길용환의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올 경우는 그럼 무한대로 이걸 또 방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지침이 안 내려오면 구청에서 그냥 방치하겠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지침이 안 내려온다고 확인되면
길용환의원
내 질문은, 서울시에서 만약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좋아요. 그럼 반대로 지침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 답을 한번 줘 보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지침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상 중에 있잖아요. 지침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구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종전에
길용환의원
그게 가능하죠? 시에서 안 내려왔을 때 자체적인 지침은 가능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본의원도 이걸 무슨 강제철거보다는, 뭐 철거하면 좋지만 철거해서 남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2007년도, 2008년도에 허가노점제로 한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지침하고 관계없이 우리 관악구청의 의지만 있다고 치면 그 전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단공사로 잡힌 예산이 금년 내로 처리가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메트로측하고 구두 협의를, 현장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종전의 설계를 좀 완화해서 지금 현재는 보도상 도로 하나가 다시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반 정도는 좀 줄이든지, 지금 폭이 4m로 돼 있는데 그걸 한 3m 정도로 줄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단 밑에 공간을 충분히
길용환의원
자,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노점은 정비는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답변만 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지침이 12월 중에 내려와서 아마 내년 1월 1일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우리는 철저히 따를 것이고, 그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따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침이 안 내려오면 이걸 계속 놔둘 것이냐, 1단계 정비만 끝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종전에 2007년도, 2008년도 당시 정비한 사실이 있으니까
길용환의원
국장님, 서울시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기다리지 말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한번 만들었다가 12월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면 되는 거고. 아예 지침이 안 내려올 때는 우리 내부 지침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준비했다가
길용환의원
시간이 됐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이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잠시만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국장님 답변이 서울시 지침 도달되는 거 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사전 지침을 좀 준비해서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금년 내로 이걸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인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이 국장 전결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길용환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의 문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게요 첫째는, 과거에 일제정비 때 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이게 넘어와서, 2년 전에 저희가 그걸 1차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어요, 저도 여러 차례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모든 노점상을 다 정비하면 좋겠지마는 그 불법도 오래 하다 보면 기득권 주장을 하고 또 이게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정비, 아까 사찰 정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문제는 더 쉽고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관계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고. 우리 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앞으로 상의해서 이걸 일괄로 다 정리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 2년 전에도 그분들이 또 무슨 전국 조직도 있고 또 다른 정당들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 있어서 다른 정당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단순히 노점 몇 개 정비하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통행권 문제와 노점생존권 문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해서 점차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차츰차츰, 사실 30년간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점진적인 방법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쪽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환의원
예, 현실적으로 불법노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밖에다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지금 그 불법노점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저도 이걸 철거를 또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허가노점제라도,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노점 제도라도 할 수 있게끔 청장님께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허가제로는 꼭 가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수긍 못 하면 그것은 뭐 퇴출시킬 그런 명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무슨 의견이 대립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사실 목표는. 방법상 일제정비는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시하고 또 서울시의 노점에 대한 방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내세우는 시정의 기본방침이 있고 거기에 따른 노점에 대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가치도 있죠. 시민통행권이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만 또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 길용환 의원님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만 해도 세 분이 계시죠, 구의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필요하면 태스크포스까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환 의원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아도 제가 거기 있다가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앉아서 준비를 했는데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길용환의원
예, 들어가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원
본의원은 앞으로 신대방역 노점정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계속 챙기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는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위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도 이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미성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권미성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종필
유종필구청장
권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발전을 위한 세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세입 증대방안에 관하여 제안을 해 주신 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상업지역 확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아서 그동안 상업지역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상업지역 확대를 비롯한 도시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서울시에서 확정·발표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서울대입구역 주변이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상향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주변은 그동안 도시계획상 우리 관악구의 중심지를 의미한 ‘지구중심’이었으나 광역 단위의 교통, 지리, 문화, 상업기능 중심축 역할을 하는 ‘지역중심’으로 상향되어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신림역사거리, 난곡사거리, 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남부순환도로 중심 주변지역 토지용도 상향, 그리고 건축제한 완화로 대규모 업무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악구는 앞으로 서남권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앞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서울대와 함께 유치한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도 건축허가를 받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에 준공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컨벤션 호텔 건립과 생활문화 관광사업 기반조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중심의 소비형 도시로써 컨벤션센터나 대형호텔을 비롯해 생산적인 문화관광 기반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악산 입구 주변에 대형 복합 상업문화시설 조성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경전철 신림선 사업과 맞물려 종점인 관악산 입구 공영주차장에 공연장과 컨벤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우리 구에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앞 복합 상업문화시설은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지난해 관악구 방문 시에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안정적인 세입증대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나 경전철 노선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완성이 되면 우리 구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신입생 선발 시 관악구 학생의 가산점 적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서울대와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전형 학교당 추천 인원수를 증원해 주거나 또는 구청장 추천에 의한 별도 인원을 선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는 입학전형의 특수성과 형평성 등의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 하는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대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의 유수 사립학교는 물론 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들이 대부분 교직원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제도가 있는데 서울대에서는 일체 그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계 유수의 대학이 하고 있는 교직원 자녀의 특례입학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립학교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저희에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관악구는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관심을 갖고 서울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미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9월 29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윌요일 15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