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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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로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및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강용운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징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한테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지를 그러면 세입자들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건물주한테 부과되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세입자들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의무는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세입자한테 부과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건물주가 내야 할 부분들을 대신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계약관계가 사실은 건물주와 세입자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현재 기준이 자동차의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차가 운행함으로 해서 주변도로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일일 교통량을 파악하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일 교통량보다는 그 건물 면적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건물면적당 얼마씩 부과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교통량이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상관없이 건물면적으로만 부과되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바닥면적, 건물에 대한 그 면적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기준자체가.

강용운부위원장

위치에는 상관없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실 그 세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통량도 없는 지역에서 더군다나 차량도 이용하지 않는는데 4층 건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왜 자기가 교통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1000㎡이상 건축연면적 부과를 하고 세입자가 아니고 그 분양을 받았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는 원칙이고, 그 계약관계는 자기들끼리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하느냐는 유발개수를 고려를 합니다.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분야는 높게 유발개수를 곱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해서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백화점 같은 데나 대형건물 이런 쪽에는 같은 면적에 비해서 부과가 더 된다는 얘기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만약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유발개수를 10.9 이런 식으로 주고, 또 창고 같은 경우에는 0.61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 분은 분양받은 분이 아니고, 세입자인데 자기가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세입자들은 그것을 법적으로 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법적 사항보다도 세입자 하고 건물주 하고 계약관계를 할 때 아마 그 조건부로 들어가 있겠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얼마씩 하는데 그것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든지 그것은 사계약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동일한 민원은 없었나요? 이런 것 가지고는? 교통유발부담금 가지고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왜 내야 되는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하게 저희한테 문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은평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연간 얼마나 부담되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한 21억 정도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꽤 많이 되네요. 그것은 전부 여기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세여서 서울시로 들어갔다가 징수한 금액의 몇 %를 다시.... .

강용운부위원장

보통 수수료가 7%정도 되더라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70% 정도는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꽤 많네요.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자동차 신규등록 보면 등록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승합차, 화물차, 승용차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이나 이런 여러가지 이런 대처를 하기 위한 TF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노후된 차들을 우리 공동으로 같이 차주들도 같이 이런 미세먼지 이런 대책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보시는 것이 전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경유차나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도 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동차환경협회가 그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것을 공조를 하면 미세먼지 대책에도 조금 더 지금의 TF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관련된 협회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경유차나 노후된 경유차가 조기에 폐차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폐차가 도저히 안된다면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전에도 제가 다른 과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 분이 폐차 못하겠다면 개선되는 방안으로 가야지, 지금 제가 가스로 바꾸어주는 것 디피에프인가요? 그게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달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없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들이 연비가 높고 힘이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안씁니다. 그것을 나중에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량관리하시는 쪽에서 같이 TF팀 하고 같이 협력하시면 좀더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GTX나 신분당선 서부경전철 조기착공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GTX A노선은 현재 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원래 계획상에는 올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 연장하는 것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완공이 될 예정인데 그것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나 이런 식으로 추진될 것 같고 서부경전철 관계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적격성 조사결과가 내년 상반기 쯤에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나면 일정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해서 12월까지 계약이 끝난다고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계약은 10월달에 끝났고 3개월동안 연장해서 정리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TF팀을 구성해서 확정되면 12월말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질의할 때 보면 물품공유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탁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상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봉사차원에서 수리해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자전거종합센터가 운영이 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따릉이로 인해서 자전거종합센터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고 처음부터적자를 본 것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따릉이가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건전거센터도 운영할 수 없는 적자상태가 지속되었고 본인이 계속 부담을 했지만 앞으로 추가 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서울시가 구마다 따릉이를 4만대 정도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중적인 투자 보다는 효율적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폐쇄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진회위원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현황을 보시면 주제에 벗어날 수 있는데 학교 앞에 과속 단속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과속단속은 저희가 안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과속을 하지 않도록 표지판이나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자전거 수강을 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것을 어린이들한테도 수강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가 10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왔는데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담당팀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조만간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구의원 신봉규입니다. 조금전에 따릉이 얘기하셨는데 따릉이 자전거는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설치가 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를 갖다 주고 관리 운영 이런 것도 전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설치하시지 전에 미리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역주변 쪽하고 학교주변 쪽이나 수요조사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위치를 먼저 파악해 놓고 설치할 수 있는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나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장소 공간확보가 우선적인 부분인 것 같고 수요조사는 안 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주변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수요라는 것은 전체....

신봉규위원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하겠다,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왕 설치할 것 되도록 이면 많은 곳에 많은 분들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몇 번 다녀보면서도 문제부분이 있는 것이 일단 제가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창릉천 주변에 최근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 되거든요. 공중화장실 부근으로 해서. 거기는 직접적으로 자전거가 거기 있고 그것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확인해서 가지 않는 이상 설치해서 이용을 하겠다, 라는 분들이 안 계실 위치인 것 같아요. 연신초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좁은 인도와 사이에 설치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설치했을 때 다음 이용환경을 봤는데 거기에서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연신내역까지 올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연서시장 외부에 보행자 도로가 거의 확보가 안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자전거 또한 시장을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협소하고 초등학교 앞의 지역에서 따릉이 자전거를 초등학생 내지는 지역분들이 이용할 환경이 아닌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직전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환승을 통해서 연신내역까지 접근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설치하기 위해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몇군데 시설들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따릉이 자전거 때문에 은평구 관내에서 운영하던 시설조차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영을 잠정적으로 일시연장 계약을 통해서 보류를 하는 방식으로 향후 사업이 없어지는 위치까지 가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취하는 따릉이 자전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방안이나 조사를 하시고 설치하신다면 활용도가 높고 구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따릉이 같은 경우 앱을 황용해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릉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위치나 그런 것을 찾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수요에 대한 조사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쪽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위치검색은 당연히 앱을 통해서 지정된 GPS좌표에 의해서 검색이 되는데 그 좌표까지 자전거를 타러 갈 사람이 있냐는 위치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 문제인거죠. 창릉천 주변 어디인지 아시죠 경기도 고양시하고 진관동 경계에 있으니까 부분에 거기뿐만 아니라 기자촌 입구에 있는 코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쪽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느냐 하면 따릉이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다보니까 주된 업무는 아니나 어차피 이것을 우리구가 하는 것이고, 기왕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자전거 사업도 진행을 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간다면 기왕 설치되는 것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효부분에 대한 것은 설치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 쪽에 운영이 안 되거나 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전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연신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자전거 도로라고 인도상하고 도로면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인도를 분리해서 설치해 놓은 것들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것은 자전거도 못가는 길이면 사람도 못가는 길이거든요. 만약에 도로폭이 순간적으로 좁아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자전거는 분명히 표시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으나 공간적 배치가 이것은 자전거도 가지 마시고 사람도 가지 마시라는 길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적 편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적 편의사항에 있어서가 아니라 좀 더 아이디어나 생각이 조금 더 깊게 부서에서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실제 현장에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일자로 구분을 시킵시다, 해서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 조사되지 않고 쭉 디자인을 하시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부딪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나는 자전거도로 그대로 탔다 보행자는 그대로 걸어갔다 하지만 교행이 안 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신초등학교 밑으로 보시면 그 부분도 현장을 직접 많이 확인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류는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하여간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어떻게 4개 업체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택시업체라든지 버스업체를 한 분기에 1회정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래서 미비사항이라던지 여러가지 버스내에 안내, 탈부착,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청소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 때 에 다시 저희들이 마을버스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마을버스는 좀 도로가 협소하고 골목 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마을버스 노선은 어떻게 결정이 된것이지요?

마을버스노선은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마을버스 노선이 과연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공간확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현장조사한 다음에 승인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운수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영훈운수 은평 10번에 숭실고에서 보람슈퍼 산새마을 그 노선을 지금 숭실고등학교 위쪽으로 연장을 해주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에도 논의가 되었었고, 학교 앞에서 회차를 하다보니까 학생들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 위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위쪽으로 옮기려면 마을버스가 진입하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한 40면 정도를 삭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마을버스가 완전히 360도 회차하는 공간이 확보가 안되면 T자라고 하잖아요. 들어갔다가 좌회전해서 뒤로 백해서 빠져서 다시 그런 형태의 회차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조만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쪽 지역이 팥배숲 마을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지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계속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우리 자전거 위탁업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따릉이건과 별도로 사실 자전거를 빌리는 용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위치는 자전거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장소이기도 하고,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날 행정감사 때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에는 경비 3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구청내에서도 대중교통의 날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권장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런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지원금도 아까워서 사실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매일 출퇴근하는 입장에서 이 따릉이 위치가 수효조사가 적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까 전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역주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저는 따릉이 위치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다닙니다.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따릉이 정거장 937번 정류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상림마을 롯데캐슬 2단지 옆입니다. 따릉이 자전거가 한 대도 대여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위치를 가보시면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수효조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리를보고서 대충 이정도쯤이면 따릉이가 위치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수효조사나 따릉이 위치하실 때에 정말 주민들의 뭔가 수효조사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하시고 설치를 하신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따릉이라는 공공용 자전거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하는 배경 자체가 자전거가 사실 서울시에 보면 가정집마다 자전거가 다 있는 집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별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자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빈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서울 전 지역에 이 공공용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서 시민들이 역까지 5분 이내에 가서 어디든지에 가서 자전거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위치를 선정할 때 물론 역세권 주변 위주로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있는 아까 말씀하신 창릉천이나 이런 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배치를 해보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배치는 우리구가 600대 정도하고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더 배치할 때도 신경써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요 조사를 해서 이동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평구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따릉이를 빌려서 이용하시기 보다는 자기 자전거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종합서비스센터를 꼭 대여시설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자전거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지나 보수, 기름칠 같은 기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속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본질문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갈현동 지역구 쪽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후 횡단보도부터 시작해서 선일초교 입구 쪽 이면도로 실선 정비 굉장히 감사합니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집행도 빨리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갈현초교 연서로 27일 앞에 방지턱도 어느 정도 재정비 해주신 것도 사진 찍어서 왔습니다. 다만 새벽에 가끔씩 나가 볼 일이 있으면 차량들이 방지턱 같은 것은 무시해 버리고 시속 4, 50이상으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지턱을 높여도 해결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과속 단속카메라는 경찰의 소관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추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속도가 표시되는 별도의 모니터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의견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요즘 고속도로나 주행도로에는 많이 표시가 되는데 이면도로에는 많치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추어서 한번 우리구 학교주변이나 과속이 빈번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너무 감사하고 연서로 27길 쪽 부근해서 다음 선일초교 입구 쪽에 빠른 시설보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전거서비스센터 그거랑 물품공유센터가 수익형 사업인데 2군데 다 수익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따릉이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통폐합 되면 따릉이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전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시예산 운영할 때 구 예산이 추가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전혀 안 됩니다.

정준호위원

전혀 안 되고 시비로 운영되는 형태로 내려와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설치부터 시작해서 관리, 운영까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서울시 여타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강동, 송파, 마포 이쪽은 자전거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1억 8,000정도 운영이 되는 수준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운영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릉이와 통폐합 하는지 그 지점에 정책에 결정하는, difference가 오는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시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시설을 폐쇄하거나 하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을텐데 이용객들이 점점 줄고 하다보니 그렇다고 공공시설을 이용객이 적은 쪽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보다 좀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준호위원

사실 응암역에 있지 않습니까! 낡은 자전거와 타고 싶지 않은 형태의, 이쁘지 않은 자전거들 여성분들은 바퀴가 작고 그런 것 타고 이쁘게 불광천을 기분내서 산책하고 돌아오시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많으셨을텐데 너무 낡은 자전거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따릉이는 그래도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탈만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업형태가 사업을 가능하게 처음부터 만들었던 형태의 사업이었었나....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송파구나 서울시 관내 보면 4개인가 5개 구가 우리처럼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할 때 비용을 구에서 1억 5,000 이렇게 1억대 많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저희는 600만원 했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우리는 거의 전기료 정도만 지원해 주고 우리도 그것을 운영할 때 금년도에 판단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1억 5,000이나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가야 되느냐,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따릉이 이용율이 80%, 90% 근접을 하니까 그렇게 통폐합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정책판단을 내린 것이고 또 한가지 응암역이 옛날하고 틀려져서 굉장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위치할 당시하고 지금 하고 틀린 것이 벚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응암역 주변일대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위험요소도 많고 일반 시민들은 산책하는데 자전거가 다니고 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수리를 일부 해 드렸는데 수리문제 갖고 인접에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항의성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정책이 어떤 것을 해도 상충될 수 밖에 없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따릉이로 우리구는 일관되게 정책을 나가고 서비스센터는 시민들이 좀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공간으로 재편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준호위원

여태까지 해 왔던 정책들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그랬고 예를 들어 다른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시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시비는 시에서 편성해서.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요. 결론은 구비차원에서 구비를 아끼는 것은 맞는데 시비가 들어오면 국비가 들어서 국가차원에서 비용이 분명히 들어 오는데 그 정도는 처음부터 책정해 놓고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은평구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완성도와 형태를 가질려면 이렇게 매몰시키는 사업이 현재는 그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기본자체는 이런 공공자전거가 도입하기 전에 자치구별로 자전거를 보급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이었는데 그것에 이미 그것에 앞서서 공공자전거가 획기적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굳이 구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판단한 것이고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보관소 자체기능이 고가자전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공간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비판도 사실이예요.

정준호위원

고가를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한달간, 두달간 보관하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자....

정준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관도 무료, 수리도 무료, 수익형 사업인데 왜 무료로 진행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인접에 자동차정비소가 이것을 유료로 할 경우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수익형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구조 자체가...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수익형 사업으로 처음에 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 대여해 주는 대여료가 1,000원이기 때문에 예전에 1,000원이 지금도 1,000원이거든요. 30분당.

정준호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수익형 사업이었고...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만 수익형 사업입니다.

정준호위원

수리와 보관은 무료고. 그러면 수리와 무료에 대한 어떤 보관비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나요? 인건비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산지원은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을 관리는 하되 인건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 해주고 전기료라든지 건물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7000명 정도한테 무상정비 수리 서비스를 했다고 했는데 7000명 정도 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시간비용과 노동비용이 분명히 발생했을텐데 전기비로 충당했을 때....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쪽에 수리하는 분들하고 전체적인 인건비를 보존을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따릉이를 설치를 하면 따릉이는 자동적으로 다 수리해서 하니까... .

정준호위원

지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굳이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정책사업을 하면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000명에 대해서 무임금으로 너희들이 구에서는 지원을 안할 테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이것을 굳이 지원을 예산을 몇 천만원, 1억 단위로 들여서 지원을 해주느니 통일된 정책방향으로 가자 서울시에 방향에 맞추고 지금 현재 600대정도 따릉이를 설치했는데 이용률이 80%, 90% 수준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정준호위원

이게 3년 했나요? 그 전에도 했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6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6년 했나요? 결과론적으로 6년동안 노동력을 구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무상정비를 한 형태가 이렇게 발생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비판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가 위탁자가 그것을 감수하고 하겠다는 입장을 표형을 했기 때문에.... .

정준호위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국장님?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측할 수 있는데... .

정준호위원

예측할 수 있었던 이 사업을 포기하던지 6년간의 기회비용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우리 구가 예산여건이 좋아진 것이 좋아졌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한 1, 2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3, 4년 전만 해도 거의 없어서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 .

정준호위원

시설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건비책정을 사회적기업이 은평구에 50몇 개 있지 않습니까? 50몇 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밸런스나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떼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수익사업은 어떤 한 지점이고, 대여지점이고 수리나 공간에 대한 보관, 이런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기료나 기본적인 운영설비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결론은 6년 동안 이런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 아니냐....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었었는데 따릉이가 계속 보급되고 정책이나 이런 것이 변화되면서 계속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 쪽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달라는... .

정준호위원

그 지점에서요. 2004년인가요? 2015년이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015년 이후부터요. 15년에 재계약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정책판단을 했어야 될 시기였었는데 관이 민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전철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현황인데 혹시 벽지노선보조금이 관내에서도 발생이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관내에는 없나요? 전체적인 보조금이 마을버스에는 어느정도 집행이 되고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준호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구에서 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집행도 시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잠깐 놓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팀에서 하시는 일들이 주로 명칭은 자동차정비팀인데 주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 무단방치차량 정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엄밀히 따지면 카센터나 이런 데에서 자동차정비를 하는데 정비라고 해서 자동차 정비를 대행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지금 2015년도에 383건이 발생되었고 경고장 처리도 했고 견인처리도 했고 자진처리 강제 폐차했는데 보통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 고철값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강제 폐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폐차대금이 대당 50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탁이나 우편요금 소요공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전부 잡 구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 대를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5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500정도 들어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차량 소유주를 못 찾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폐차를 하게 되거나 방치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우편물을 보내고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라도 알리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중에서 노후된 경유차나 이런 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차들은 폐차지원금을 해 주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폐차하고 나오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수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차대번호만 알면 구입한 사람하고 이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어서 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대당...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안 된 경우에만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에 123대를 폐차했으면 500만원씩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요. 강제폐차에...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을 잘못 봤습니다. 5,000원을 500만원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얼마라고요? 5,000원이요? 깜짝 놀랬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거기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인장소에다가 옮기거든요. 그러면 견인장소에다가 견인료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조기폐차지원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지원금은 협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기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가 운행이 되어야지 조기폐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운행이 안 되면 조지폐차 강제폐차 했을 때 조기폐차 대상이 되면 지원금을 못받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일반 개인이 자기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차가 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폐차 조기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시나요? 이것을 강제폐차 하기 전에 차주하고 연락이 되면 그런 사항을 차주한테 알려주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락이 되는 사항 같으면 강제폐차를 안하거든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강제폐차를 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확인한 이후 강제폐차를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방치차량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해 마다 50대씩 느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방치차량을 어느 정도 처리하셨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98대 중에서 59대가 강제폐차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2달 정도 남아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많치 않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 관내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주민들이 신고해도 구에서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주차구획선이나 노상에 서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로 은평구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인력낭비나 예산낭비가 덜 할 것 같은데 그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전혀 그 사람하고 관련 없는 차들이기 때문에 강제폐차를 하거든요 그렇게 연락이 되는 사항이면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징수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폐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대당 처리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수입인지나 이런 것은 5,000원 정도되고 견인소에 견인되어 있는 견인료는 별도 계산입니다. 견인기간에 따라서 틀리니까.

강용운부위원장

대략 비용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견인료가 4만원 정도 되고 월 견인보관료가 6만원 정도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디에 보관하는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임시보관소에 보관하는 보관료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방치차량에 많은 돈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차주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용운교통행정과장

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한가지 확인을 위해 발언신청했습니다. 보조금지원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관련된 민원사항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보조금지원 주차장이라는 것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골목길에 생활도로라고 해서 신사동 쪽 부분에 몇 개가 있습니다. 총 22개소 정도하고 골목길 생활도로 주차장이라는 것은 한 골목에 5개 이상의 그린파킹 사업,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골목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보조금으로 해서 도로개선도 해 드리고 주변에 담장도색이라든지 환경시설을 완벽하게 해 드립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들은 바와 같습니다. 민원사항 중에 하나는 담벼락을 헐어서 보조금을 받은 주차장인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표지판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벼락이 그대로 있던대요? 담벼락을 헐어서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담벼락이 존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맞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5년까지 관리하는데 2년까지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3년도부터 5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1년에 2회씩 정기 지도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보조금을 받고 그린파킹 즉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중금리를 적용해서 지원금하고 원금하고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2년은 위탁기관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받은 지원 주차장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가 말소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5년까지입니다.

양기열위원

그 이후 담벼락을 치거나 별도로 보조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 거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도를 5년까지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들어설 수 밖에 없다, 주차장을 5년이내라도 건물이 들어 서게 되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의구심이 드는 것이 5년만 유지하면 결국 보조금을 받아도 그 이후에는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지속성 없는 사업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5년 정도를 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본인들 스스로 인지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었다고 해서자기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할 수 는 없거든요.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5년전까지는 1년에 2회씩 상,하반기 로 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만약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담장을 쳤다고 그러는데 보고받기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혹 차를 명의이전해서 주차장이 사실적으로 사용이 안 되니까 물건 적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간혹 가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가져온 사진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것에 봤을 때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후에 뭔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나중에 좀더 알아봐서 심도있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별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문화특구는 여러번 거론이 됐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가잖아요.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부지가 6억 4,500에서 주차장을 포설을 안 하고 현재에 있는 상태로 최소한의 비용을 초기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6억 4,500인데 4억 3,000을 줄여서 총 예산은 11억 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중장기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8년도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금년도는 9억 2,100만원을 계약금을 주고 내년도부터 주차장 전체를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자갈로 깔려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럴 예정입니다. 운영시기는 내년도 7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차장 자체가 무료로 운영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에는 명의가 서울시 sh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향후에 운영될 이런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결정이 안된 것이에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금년도 9월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이 500%였는데 실지로 그 주변에는 녹지지역이고 또한 그린벨트지역이고 모든 그런 것들이 자연하고 같이 숨쉬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봤자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용적률을 하향해서 20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건물은 3, 4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가지고도 주변에 3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거기에 한옥마을 하고 연계 축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주차장시설만 갖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시설이지만 근린생활시설 30%가 들어가기 때문이 그런 시설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내년도정도해서 금년도에 11월에 sh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그 이후에 계약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약해서 내년도부터 그 쪽에 정비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방문객 예상 수효조사 이런 것도 다 하신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게 216면 만드시는데 충분히 그게 감안이 된 것인가요? 여유가 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전체 면적이 5339㎡ 그 면적에 보통 한 면이 12평정도 되거든요. 그런 면적을 따졌을 경우에 216대를 면적을 확보를 하고... .

강용운부위원장

216면이면 벽면식이네요.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데에 어떤 시설에 갔을 때에는 무료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무료로 하는 데는 상가나 백화점 이런 데는 무료인데 외부 구민들 같으면 모르겠어요. 외부 방문객들은 그것을 다 무료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은 결정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 기존에 공영주차장 24개소 1650면이 있는데 전부다 3급지에서 5급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을 구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도 무료로 개방화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재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보통 거주자우선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내에 3800면 정도 있는데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은 첫째가 국가유공자 쪽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드리고 두 번째가 집이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집이 가까운 쪽에 2순위, 1순위는 국가공유자, 2순위는 집에서 가까운 분인데 공유사업을 24시간 쓰겠다고 했는데 낮에 주차장이 비었다 그러면 낮 시간에 다른 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차들을 그런 차량들을 2순위로 그리고 3순위는 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배기량이 적은 차들 800cc라든지 1000cc 만약에 2000cc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4순위가 지역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오래 주소를 두고 살고 계시는 분들 5순위가 인근에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순위를 6개월마다 결정을 합니다. 대기자들을 놓고 대기자들을 사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순번을 바꿀 수 없게끔 모든 분들한테 공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3년이 되어도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그 쪽 지역에 방금 제가 거기에 1순위도 있고, 거기 내에 다둥이 또 가족들이 많은 분들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몇 년동안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느냐 저희한테 원망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그 순번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지도점검을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평면식 역마을협동조합 재위탁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역마을협동조합을 말씀하십니까?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역촌동에 그 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 쪽에다가 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하고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쪽에다가 역마을협동조합에다가 지역에 사실적으로 지역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여러가지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그런 쪽에다가 약간의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수입은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약간의 그 분들의 일자리창출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광 1동이나 불광 2동 대조동도 이런 쪽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발생한다면 구민을 대상으로 수입을 발생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조합의 활성화를 기한다던지 지역경제에 여러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을 보는 것이지, 행정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대조동이나 불광동에 협동조합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취지시라면 타 지역도 빨리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에 정준호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자 단속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시간이 다른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다 틀립니다. 지자체기 때문에 서울시는 즉시 단속이고 강남구청, 서초구청, 종로, 중구청도 즉시단속이고 저희들은 최소한 그분들이 차를 뺄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드려서 5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즉시단속으로 바꿔라, 라고 압력을 엄청 받고 있는데 즉시단속으로 바꾸게 되면 차량이 관내 13만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골목길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주택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정준호위원

차량단속을 즉시단속으로 바꾸라는 말씀인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정준호위원

차량으로 하는 것이 어떤 즉시단속 구간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어느 지역 국선도로는 즉시단속이고 어디는 아니다. 일반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즉시단속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시민앱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앱을 설치해서 인도도나 횡단보도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찍어서 1분의 시차를 두고 찍어서 보내면 그분들은 불법주정차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준호위원

지자체마다 상이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짧은데가 일반적으로 5분이고 시내 종로, 강남 빼고는 대부분 5분에서 15분 사이까지 차이가 있는데 보통 단속을 하면 문자가 2분이내 오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2분이내가 아니고 일단은 차량이 4대인데 차량카메라에서 찍히게 되면 또 고정카메라가 83대가 있고 서울시에서 9대가 있어서 92대가 있는데 그 차량들에서 고정식 CCTV라든지 촬영이 되면 곧바로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 즉시 갑니다. 차량소유자한테 핸드폰 번호로 알리미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그분한테 곧바로 연락이 갑니다.

정준호위원

알리미서비스가 2분이내 휴대폰으로 차량이동 메세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이거든요. 2분이내입니다. 즉시 안갑니다. 사실 2분이내고 5분 30초, 5분 40초, 6분이내 이런 식으로 관내에서 단속하기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몇분에 왔어? 핸드폰을. 그리고 2분이내에서 실질적인 시간은 3분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출퇴근 이른시간들, 출퇴근 시간에 거기다 대놓으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평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은평구에서 시장에다 잠깐 세워서 잠깐 갔다 왔는데 바로 찍고 갔다는 부분들이 단속공무원들의 인센티브와 연관되어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연관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주차단속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더 드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상으로 촬영하는 시간은 6분이 넘습니다. 5분으로 정해 놨지만 실질상으로 고정식 CCTV는 6분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5분 밑으로 들어온 게 많이 있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것이 민원인들이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느냐, 주차할 때도 하나 없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하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민원이 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은평구가 저런 문제가 있죠.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들은 경제적 수준도 높은데 인프라도 잘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는 전체적으로 강남 이런데 보다 경제적 여유는 없으신데 인프라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생계수단인 차를 안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요즘에 차는 사치제도 아니고 일반제나 필수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어느 정도 배려한 형태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했고, 지자체의 단속기준이 상이한 부분들도 고양시에서 10분인데 왜 여기서는 5분에 찍느냐, 사실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가난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지 못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분개를 하면서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왜 이러냐 뭐가 틀린 것이냐, 기준점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적시해 주셔서 시민들이 알기 좋게 하고 즉시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연신내사거리 코너나 응암역 오거리 그런데다 세우면 그런 것은 즉시단속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지역 관내 물리적 한계성을 고루해 주시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대체 몇 분이고 정확히 몇 분을 알고 이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인지를 할 수 있게끔 10분까지는 괜찮아, 10분이라고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떨 때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9분, 10분에 통지서가 날라오시는 분들, 어떨 때는 5분에서 나는 들어가자마자 나왔는데 바로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행정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소통을 위한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구민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 지점입니다. 단속으로 해서 행정이 집행된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서 내가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것은 너무 하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정을 주차장관리팀에서 하나요? 만들고 하는 부분은? 관리가 아니고 새로 만들거나 신규지정이나 지우고 하는 것.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주차장관리팀에서 합니다.

신봉규위원

통일로 92길에 통일로에서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올라가는, 여의도순복음 교회 올라가는 코너 뒷쪽에 대형주차장 있는 것 아시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주차장 입구에서 코너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쪽으로 돌아 꺾어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최근에 코너에 딱 2면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순복음교회인가 그쪽에 기존에 원래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있었습니다. 거주자면이. 순복음교회에서 항의를 많이 해서 주차를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를 어디다 대라고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지웠느냐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순복음교회하고 관할경찰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방차가 지나더라도 이상이 없다, 라고 해서 협의를 봐서 그쪽에다 주차장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신봉규위원

저도 참 많이 다니면서 받는 민원 중 하나가 넣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빼달라는 사람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진관동에 한옥단지에 양옥이지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모행사들 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주변일대가 거의 주차장으로 변하시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구청에서 보니까 단속업무차 계도업무차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주지 않느냐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지역이 주차장을 자기 건축부지 내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고 건축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많으시더라고요. 계도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차장은 잔디마당으로 쓰고 있고, 그 밖에 다시 그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 좁은 길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 버리면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인데 본인 편의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건축물 허가가 날 때 연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이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나가고 도로변은 저희들이 무조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 6m 지장이 없다면 5m까지 하는데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경차서와 요즘에는 소방법이 금년도에 6월 27일 개정되어서 소방법을 적용해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차가 지나가도 이상이 없다 로폭이 된다 그럴 경우에만 해드리는 것이 실지 그분들이 자기 주차장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대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최소한 700, 800 많으면 1,000원까지 갑니다. 한 면당 금액이 큽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문이 마당이 훤히 보이는 대문 형태로 되어 담벼락형태로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면서 주차장입구나 그쪽에 잔디를 깔아서 야외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주차는 실제 밖에 거의 하다시피 하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약간 주민을 보는 입장이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각자의 입장이 다 틀리다 보니까 설치해달라는 사람과 빼달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세명컴퓨터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출입통로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는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기존에 없어졌을 때에는 학생들이 그마나 교행하는 차량보다도 통행로가 확보되어서 안전이 담보가 되었는데 지금 코너면에 한쪽 면과 한쪽면에 2개소가 설치되다 보니까 차가 서있는 상태에서 다시 차도면 안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자동차들이 교행을 하는 상태가 되면 학생들이 보행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 두 면인데 두 분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를 출입하는 학생들의 전체 안전에 조금 담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현장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리팀에서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징수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적인 차이이고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자료를 올려주신 요구자료 사항에 보면 부과징수체납과 관련해서 징수율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 징수율인 것 같습니다. 26.6% 그렇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이게 의무보험의 과태료와 검사과태료인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 징수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료상의 형태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체납건수에 대한 부분으로 자동차관리팀에서 인지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의무보험 과태료와 검사과태료를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직접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역시 검사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최소한의 보행자와 보호와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맞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금액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수입니다. 자동차건수라는 것이 한 대당 의무보험이 하나씩 부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한 건수당 금액이 작던 크던지의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징수율 부분의 표시부분의 인식인데 건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최소한의 운행보장이나 보행자 안전보장은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인식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 역시 검사과태료도 자동차 운행을 하는 입장에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태니까 액수보다는 건수가 최대한 줄어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평소에 관리를 하신다면 그만큼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신봉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입니다. 2018년 예산서를 보면 백련산로 도로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뭐지요?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백련산로가 굴곡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경사도가 11도, 종단경사가 기준이 7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진회위원

그 길이 몇 년된 길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정확한 연도는... .

김진회위원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길이에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길을 그것을 높이를 낮춘다...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종단을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경사가 거북등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평탄화작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가 발달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응암3재개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의 관계가 있고 또 거기는 위원님들도 그 길을 다녀봐서 알겠지만 시야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고개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불합리한 드루고저를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김진회위원

아니 시야확보가 저 앞에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저 산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려주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산 하고 도로는... .

김진회위원

시야확보가 안되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는 교통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이고요.

김진회위원

사고가 많이 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야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려운 것으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겨있는 것으로 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예산 20억 잡아 났데요.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도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거기보면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힐스테이트 하고 응암 3구역 하고의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회위원

아니 고저차 있는 것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 아닌가요? 모를 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아파트 청약한 사람들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도로가 봤을 때에도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이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응암 3구역 쪽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백련사길 쪽으로 소방도로가 한 개 차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도 어차피 1개 차로를 1.8m 타운을 시켜야 하니까 전반적인 측면의 도로부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운을 안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은행쪽이랑 충암교차로 쪽에는 길을 넓히실 생각은 없으시구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직까지 거기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왜 그것은 민원이 없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쪽은 작년엔가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차로를 확보한 공사를 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1.8m 정도를 낮추는 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최고 높은데가 1,8m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사선으로 해서 한 차로가 또 생기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응암 재건축지역 소방도로입니다.

김진회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예전에 2차로로 소규모로 있을 때는 지금처럼 경사가 11% 정도, 10.5% 유지를 했는데 위쪽으로 힐세테이트 1차, 2차, 3차까지 들어섰고 아래쪽이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유입인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구조로서는 구조상 굉장히 위험하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는 개념은 운전자가 운전할 때 전방 가시거리가 몇m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브레이크 제동거리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4차도로라고 봤을 때는 70m에서 100m 이상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운전자가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해야 되는데 그 도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낙타등처럼 생겨서 도저히 전방이 확보가 안 됩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전체가 재개발로 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됐는데 낙타등처럼 이런 도로가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운영도 안 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응암3구역 기타구역에다 교통운영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기준에 맞춰볼 때는 그것을 빨리해야 된다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구에서 2009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지금은 3재개발구역이 내년도에 입주가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김진회위원

제 자료는 그게 아닌데요. 반대한다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부 상가 쪽에서....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상가를 살려야 되는 판에 옹벽을 쳐놓으면 살아남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김진회위원

그래서 계속 죽여버리겠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최고 높은데가 1.8m 되지만 전반적으로 도로를 평탄화 작업을 하면 시야도 확보되고 여러가지 상가에서도 지금처럼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가주인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미래나 장래를 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김진회위원

1.8m의 높이인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가장 높은데가. 낙타등처럼 생겼기 때문에....

김진회위원

그 상가의 주인이 1.8m면 상당히 높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계단식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계단식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된 데가 마포구청 앞에도 있고 산골고개 넘어가다. 보면 왼쪽상가도 계단식으로 해 놨거든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운영이나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두번 정도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는 수차례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아무리 봐도 이것은 생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응암3 재개발구역, 2재개발구역이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도로를 낮춘다는 조건하에 영향평가를 받아서 지반고를 만들어서 아파트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낮춰야 됩니다. 늘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2,3구역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죠, 낮춰달라고.

김진회위원

그대로 있는 것을 놔두고 건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낮춰야 됩니다. 그것이 소규모로 언덕길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보조간선도로지만 나중에 도로가 형성되면 4차로 이상의 간선기능을 해야 되는 도로인데 그 상태에서 굴곡이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충암고 쪽이나 응암 이쪽에 초입부분도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봐서는 확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중장기가 어느 정도가 중장기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충암고 쪽은 응암1재건축 그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확장하는 보상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100억 정도 추가소요가 되는데 구비로 충당하기 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로는 정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무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일부 힐스테이트 2단지에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주민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도로가 낮춰지고 정상적인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도시가 유지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주민들이 왕래도 하고 횡단보도도 생겨서 건너다니고 해야 영업도 활성화되고 하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낙타등처럼 생겨갖고는 여러 가지 도시의 발전방향을 기대할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구조상 3지구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로 해서 연결을 해 주면 당연히 넘어가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중간에 평탄하게 해서 횡단보도를 해주면 접근성이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하는데도 좋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좋죠. 3단지, 2단지에서.

김진회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상가 상인들은 반대할까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상인들이 단차가 생기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가게 앞에 계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는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영업이 안 되는데, 영업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일대가 도시가 완전히 형성하고 지금처럼 도로를 낮추어서 왕래할 수 있고 하는 기능들이 부여가 된다면 상가활성화는 지금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가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진회위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멀쩡한 길을 한다는 생각 뿐이 안 들기 때문에 어차피 길이라는 것이 수백년, 수천년 동안 내려온 길 자체를 평지로 만들겠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도로가 도로교통 관련 기준 도로구조령에 보면 보조간선 이상 도심지에 있는 도로들은 구배가 7%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당연히 도로구조령 기준에 맞춰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도로구조 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청에서 반듯이 좋은 방향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반대하는 분들이 1년 전부터 꾸준히 반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을 완전히 설득은 아니겠지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지 무작정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의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소통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반대하는 주민들 자주 만나 뵙고 의견들도 대안을 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위원입니다. 그 상황에서 상인들하고, 민원내신 분들 하고 재판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응암 3재건축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도로를 낮추어 달라고 그래서 재판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소송은 초기단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초기단계라 하면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진행은 아직 안되었고, 초기에 준비서면 제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청은 들어간 것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리고 상인들이 제가 봤을 때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중국집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병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중국집을 세탁소를 계단 있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거시적으로 저도 거기에서 30년 동안 그 언덕을 봐왔지만 거시적으로 그것을 낮췄을 때 미관이라든지 교통사고문제라든지 바로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깎아 놓아서 건널목을 만든다든지 할 때 거시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소 민원인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분들은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몇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 분들도 아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낫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청사진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면 거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들어오시더라도 기운들 내시고...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반대하는 일부 상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용운위원입니다. 봉산서오릉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토지만 구입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강용운부위원장

22페이지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의뢰해서 보상만 하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둘레길 조성하는 것이랑 맞물리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녹지연결로 만들면서 그리고 보상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고... .

강용운부위원장

중복이 되지 않나요? 10억 5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사업이 아마 그 때에 했을 때 중턱이 재결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 서오릉 생태다리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벌써 들어간 예산이 57억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57억 정도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 10억은 57억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보상비는 별도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로 본다면 57억이 아니고 더 많이 들어간 것이네요. 조성비용이 둘레길 조성비용은 또 별도 아닌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약간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57, 8억정도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을 조사해서 올려 주시고요. 걸을 수 있는 도시 여기에 보면 20페이지인데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기점을 여기에 보시면 교통사고지점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3개월 이내에 하면 점수를 6점, 이렇게 부과를 해서 이것을 충족을 시키면 점수를 구에서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교통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면 평점이 나오는 것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설을 어느 기간내에 처리하느냐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

강용운부위원장

주로 내용이 어떤 시설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방호울타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방호울타리말고 또 어떤 사업이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시설개선사항 같은 것을 받아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여러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인센티브라 해서 시설을 어느 기간내에 빨리 설치를 하느냐 물론 여기에서 설치비는 필요하겠지요. 그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조사만 해서 제출하면 평가를 시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은 그 기간내에 충족되는 건수의 수를 정비를 하면 점수를 거기에 부여된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점수에 따라서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점수에 따라서 지원금도 나오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지원금도 나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주민민원 진정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통신주 이설이 있습니다. 통신주이설이 있는데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통신주를 이동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원칙은 원인자가 이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도로관리측면에서 시설물 관리청에 이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서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가 많이 안되고, 있거든요. 설치장소만 확보가 되면 시설물관리청에서 이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의 설치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설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조동에 뒤에 골목길에 보면 길 한 3분의 1지점에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아시지요? 그것은 이주가 안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주할 수 있는 장소만 되어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서로 주민들이 자기집 쪽으로 이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설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에 차가 지나다니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설장소만 나온다면 이설은 상당히 가능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데 KT에다가 강력하게 하셔서 주민불편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다시한번 통신사에 한번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강하게 하셔서 그것은 아마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지 다른 민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지속적으로 관내에 도로유지 보수라는 항목과 도로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차이점 간단하게 부탁 드릴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유지보수하고... .

신봉규위원

관내 도로유지보수와 도로유지 관리 항목 두 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관련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측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로유지 관리는 우리가 소파, 파손, 노후된 도로 정비 하는 것이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는 두 개 다 유지관리인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불광동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적으로 동네에 지역별로 도로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들마다 제일 많이 받는 민원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은평구 관내에 전체 전수조사 용역을 한번 진행을 했다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자료를 면밀히 저도 봤는데 상당히 현황파악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응대하신 것 같아서 잘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잘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유지보수 부분에서 응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필요없는 용역인 것 같은 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유지관리 예산을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중장기 5년 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인데 이렇게 하면 예측가능한 도로정비,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 보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도 구축될 수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자료주신 용역결과보고서하고 본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일의 추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기 전에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히 뒷따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시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임기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특화되어서 사전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셔서 예산이 결과적으로 편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적극적 의지를 갖고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선제적 보수형태로 실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전체 다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한다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연도가 5년입니다. 아스콘 생산주기 사용연도가 5년 정도 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정비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봉규위원

선제적으로 미리 노후된 것은 민원성 유지보수 외에 선제적으로 보수하시겠다는 거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가 계획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 도로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오히려 깨끗해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비들이 사전에 된다면 지역적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은평새길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은평터널 있죠? 불광새길인데 종로구 민원을 고려하여 노선을 구기터널로 연결하는 방안 추가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 시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추가적 진행이 된다는 사안은 알고 있으나 추진경위 차원에서 보면 구기터널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라고 까지 표시를 해 두신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재 상태로도 보시면 독박골 언덕을 넘어서 힐스테이트 1차를 거쳐서 래미안을 통해서 유턴을 받아서 출퇴근시간에 나가는 길 상당히 밀리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이 추진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계획일 것 같은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은평새길은 민자사업 관련절차를 다 마무리 짓고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고 한 상태에서 중지가 됐거든요. 주요원인이 종로구의 교통집중에 따른 반대민원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시의 교통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시에서는 한양도성도감 사대문 권역 내의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라든지 보행환경 위주로 교통정책을 재편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도 굉장히 축소하고 광화문광장 조성이라든지 친녹색도시 조성, 이런 기본개념을 갖고 접근하는데 거기다가 도시에 집중되는 새로운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그것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에서.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 도심에 접근하는 도로가 통일로 하나기 때문에 심각하다, 통일로의 교통문제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심각하다, 우리는 통일로에 과부하를 줄이고 도심에 접근하는 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은평새길을 빠른시일내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해 왔는데 시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도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구기터널 연결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구에서는 이것은 빨리 해야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자치구마다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정여건이 좋다든지 강남3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집중되는 것보다 외부적으로 접근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고 은평구 관내는 그 길 자체는 은평구 진관동 지역 일부민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통행량을 보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시 경계를 넘어가세요, 뒤쪽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시와 시간의 통행인데 은평구 구민들이 고스란히 출퇴근 시간 그것도 좁은 길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불광동 주민 내지는 그쪽 주민들 조차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거든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기왕이면 구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응암동 언덕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만 들어오고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응암3재건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준비단계에 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김진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로개설이 지연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3건축이나 2건축이 입주를 완전히 하면 집단적으로 소송이라든지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과장님 소송되어 있는 내용, 정확히 없이 준비만 되어 있는 그 단계 맞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준비 답변 제출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정남형위원장

정확히 소송관계가 붙어있는 것은 아니시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기가 된 거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소송은 접수가 되어서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옥진

윤옥진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윤옥진입니다. 지금 소송이 2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돈이 결부된 소송이 아니고 응암3재건축에서 이것은 도로를 낮춰야 되는데 왜 안 낮추느냐 그래서 부작위소송입니다. 법적사항을 이행해라, 낮추는 도로를 이행하라는 소송이고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저희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응암3재건축에서 처음 입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도로 1.8m를 낮추는 조건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낮춰져 있으니까 분양자들이 재건축조합 상대로 100억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인과 사인과의 소송이니까 저희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 2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100억 소송이라는 것은 건설업체하고 되어 있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토목팀장

조합하고 입주민들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이 부분 100억 소송에는 우리구는 관여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옥진

윤옥진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이 처음 입주를 받을 때 공고를 할 때는 그 도로가 낮춰지는 것으로 계산해서 공고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안 낮춰져 있으니까.

정남형위원장

낮춰지지 않은 이유는 뭐죠?

옥진

윤옥진토목팀장

상대에 대한 힐스테이트 민원이 있으니까 그분들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본 설계는 낮춰서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옥진

윤옥진토목팀장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런데 낮춰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이유는 뭐냐 이거죠?

옥진

윤옥진토목팀장

도로는 구청에서 낮춰야 되는데 구청에서 낮출려고 하다보니까 힐스테이트 2차 상가분들의 민원이 거세니까....

정남형위원장

본설계대로 공사를 하셨을 때 처음부터 낮춰서 진행이 돼버렸으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진행이 늦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겨서 이런 소송까지 붙고 시끄럽게 된 것 아닙니까?

옥진

윤옥진토목팀장

그것은 도도를 낮추는 것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 2009년부터 검토하고 2011년도에 힐스테이스트 2차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낮추었으면 또 역으로 응암 3건축 재건축조합은 그 때에는 일반주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오히려 올라가 있게 보였겠지요. 낮추어 버렸으면.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그런 상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추진을 응암동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활발할 때 맞추겠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재건축이 다 끝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힐스테이트 상가분들께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텐데 그것을 이렇게 입주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확실히 되어서 공사를 하면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진행이 많이 되어서 입주민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뭔가 공사를 하나 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처음에 계획이 잡혔을 때 아예 아파트 터파기공사라고 하나요? 그런 것 하실 때 차라리 나는 같이 추진했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0억 소송 이런 부분도 정확히 듣고 싶어서 소송이 작은 소송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다 이것이 기초단계에서 얘기만 나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너무 작게 보시는 것 아닌가 이 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입주민들이 조합측하고 소송이 되고 대립이 되지만 결국은 구청에 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이전에 응암 2단지 1단지 3단지를 할 때 도로를 낮추어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지금 그게 늦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발전과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상인 몇 분이 반대를 하지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구청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형위원장

본위원이 아쉬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커지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등한시 생각하신 것인지 쉽게 생각하신 것인지 앞으로도 이 지역에 우리는 언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혹여라도 같은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역촌동, 신사동위원 오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불광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불광천에 데크라고 하나요?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런데 벚꽃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유모차가 공간이 조금 좁은 데는 다닐만한데 벚꽃나무가 큰 데는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유모차가 다닐 수 방법이 없을까? 또 한 가지는 데크를 하는데 하다가 말으셨는지 앞으로 계속 데크 사업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불광천에 응암동쪽 좌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행로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행로폭이 보기에 따라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보행로가 서대문구간은 작년에 다 설치되었거든요. 저희 은평구간만 남았는데 서대문 구간하고 저희 구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는 제방에 벚꽃나무들을 비롯해서 나무들이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도로폭 설계할 때 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2m, 3m 이렇게 마냥 늘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서 보도폭이 보통 1.5m 정도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2m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벚나무들이 있어서 유모차라던가 이런 것이 자유롭게 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1.5m로 기획을 하고 나무가 있어서 사람이 한 사람정도 다니기가 곤란한 데는 1.8m정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암동 쪽이 응암역에서 은평구간이 1.3㎞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보행로를 조성하는 데는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시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5억만 지원 받아서 5억 예산한도 범위에서 440m정도 조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구간은 가급적이면 내년에 다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올 여름에 고생 많으셨지요? 저희 하천관리팀에서 6개 하천을 관리하시면서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있네요. 주로 어떤 시설들을 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주로 하천 본래의 시설, 화상이라든가 제방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운동기구 여러가지 주민편의시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개 하천이라고 하면 주로 불광천이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고, 또 어디 어디에....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7개 하천인데요, 지방하천이... .

강용운부위원장

불광천 외 6개이니까...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불광천하고 녹번천, 녹번천은 전체 구기천에서 응암역까지 전구간이 복개된 하천입니다. 녹번천, 불광천, 그리고 제방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화상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창릉천하고 향동천, 지방하천이 되겠고 수색 공영차고지 있는 곳에 향동천이 있습니다. 향동천하고 창릉천.

거기는 시외 지역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구경계 지점입니다. 구 경계지점인데 우리 은평구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건너쪽은 경기도에서 하고 이 쪽은 저희 은평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리고 소하천이 진관천, 진관사에서 창릉천 입곡삼거리까지 흐르는 진관천이 있고 법정 외에 하천이라고 해서 진관동에 백화사 있습니다. 백화사 계곡이 있고,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은평뉴타운 실개천 이렇게 해서 7개 하천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에서 예산 가장 많이 소모가 되는 곳이 불광천이겠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불광천은 전에 시설물들이 침수 수해 이후로 많이 했던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되시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편의시설은 급한대로 응급복구는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이고, 항구복구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지금 중간 중간에 퇴적이 된 데가 있어서 준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은 임시복구를 했는데... .

강용운부위원장

임시복구한 것은 봤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래서 항구복구는 11월정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증산역 부분에 보면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치수과에서 전혀관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증산 2교 말씀하십니까?

강용운부위원장

그 쪽에 보면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증산 2교 내진 보강공사로 알고 있고요, 교량자체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고, 그 다음에 하천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차집관거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떤 공사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차집관거가 양쪽 산책로 하구에 차집관거 보수, 보강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돌리기를 하고 일정구간에 대해서 박스 내부 보수, 보강을 하고 일정구간시 물돌리기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불광천의 수원이 되는 그 물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오수, 하수, 하수가 평상시에는 주택가에서는 합류식 관거를 통해서 불광천 하구에 차집관거까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불광천 하구에 있는 차집관거에서 차집해서 전체가 평상시에는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지고 비가 오면 차집관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가 그대로 역류가 되어서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면 개선되는 것이 있나요? 불관천에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차집관거 구조물 자체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보수만 하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아래 보면 새월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대문에서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은평구 치수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고 불광천 관리가 불광천이 은평구하고 서대문하고 마포구 3개구에 걸쳐져 있는데 하상부분은 우측 증산동 쪽은 증산철교까지 은평구가 관리하고 좌측은 와산교에서 150미터 200미터 정도 서대문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관리하고 하상 저수로 물이 흐르는 쪽은 서대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와산교 이후로는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와산교에서 200미터 되는 지점.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경계지점을 지나서 아래쪽에서는 전부 서대문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상도 서대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쪽의 도로까지도요? 자전거도로나 인도까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에서 관리하는데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좌측은 와산교에서 200미터 1.3키로, 우측은 증산철교까지입니다, 디지털디미어씨티역.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은 관리부서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리가 놓는 공사에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대문에서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와산교 앞에 세워진 그런 다리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 구간에도 보행로가 하나 있는데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치수과 지하수기전팀에 민방위기본법에서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나눠놨는데 이것 허가대상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세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가정용이라든가 공업용, 농업용은 비과세고, 영업용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내 지하수가 276개가 있는데 151개소에 대해서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민방위 관련해서 음용수가 그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민간 지하수에 대해서도 동의만 해 주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고 일반 평상시에는 본인들이 이용하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면 수질관리라든가 저희가 다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1년에 몇 회를 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법적으로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일반음용수는 1년 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시는 거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 경우에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외 지하수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구에서 부담해서 검사해도 소재지에 있는데는 개인적으로 활용해도 되는 거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검사비용이 한번에 얼마 드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27만원 정도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체적인 수질검사하는데? 음용으로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47가지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불광동 뿐만 아니라 응암3동에서 침수관련해서 문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경에 최종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30일날 중간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이후 따로 추가적인 주민불편이나 민원이 따로 접수된 것은 없으신가요? 지급보상 이후에?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처음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지하주택인 경우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을 다 폐기처분해서 재산피해가 많다고는 얘기하는데 아쉽게도 자연재해로 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가구당10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초창기에는 너무 적다, 지원금이. 현실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편입니다.

신봉규위원

기후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기후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라서 국장님 포함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따로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있다든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있어서 대응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금년말까지가 조금 시간이 빠듯한데 내년 2,3월경까지 적어도 이번에 침수된 세대 위주로 해서 양수기를 가가호호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원료통 만드는 사업 이런 것, 다음 역지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내년 우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생각이고 중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지적으로 예상치 못한 비가 왔을 경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인데 은평구가 지반이 상당히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폭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평구가 서울25개구 가운데 도봉구하고 많이 온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들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에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핵심사항은 응암3동 지역 같은 굉장히 지금 있는 지역에 배수관거 시설이 있거든요. 지역에 비가 오면 그것을 차집해서 매인관로로 보내는 그런 배수관거들이 사실 강우강도가 5년 빈도강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렸을 때에는 대응을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관거를 용량을 키우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응암 3동 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가 응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강우가 유출시간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굉장히 옛날에는 단계적으로 하수관거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강우유출이 옛날에는 단계적으로 하수관거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강우유출이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도달을 해서 메인관에 용량이 갑자기 차 버리고, 또 불광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역수압에 걸려서 메인관에서 하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것을 불광천으로 빨리 강제로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좀 더 항구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매뉴얼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여러가지 반성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실은 이번 비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전혀 예측이 안 되어 있었고 이미기상청에서 7시 30분, 40분 같은 경우에 호우 2단계 발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이미 일부 지역은 침수단계에 들어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뉴얼도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떠나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만들어서 같이 고민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지대가 다른 곳 보다도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집중호우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불광 1동 불광로를 따라서 대오아파트 맞은 편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도 여러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시간에 대오아파트 뒤쪽 북한산 쪽에서 집중호우적인 물들이 일괄적으로 불광로로 유입되면서 하수관거 쪽에 나뭇잎이 덮이고 빗물받이가 덮이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밑으로 다 내려왔다고 하셔서 물론 집중호우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겠으나 주위에 다른 민원사항과 복합적으로 뒷부분 청관사 일대입니다. 거기가 대광교회 뒤쪽길인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번에 원래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아니고, 산 지형이 골짜기 형태로 되어서 평소에도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서 그대로 길로 유출되는 지역인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작년부터 그 쪽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일단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여 이상이 경과가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불과 3, 40m 떨어진 곳에 불광천으로 유입되면 관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과 사방공사 그내용이 주민들로 부터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1년 한참 전이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거기가 미리 정비가 되어 있고 하면 지목하시는 부분입니다. 산에서 집중적으로 내려왔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쪽으로 먼저 유입이 되었다면 거기는 일반 빗물받이처럼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빗물받이처럼 작은 구멍이 아니고 치수시설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대광교회 앞쪽으로, 만약에 그 쪽으로 일괄적으로 유입이 되었다면 피해가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한 내역들을 살펴보니 일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미리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해결되었다면 오히려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작은 주민들의 관심에 오히려 크게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치수과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인가요? 25건이면?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가 5년치 사업인데요, 대부분 사업위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1작년에 30여건 정도 한다면 5년이면 150건 정도입니다. 150건 정도의 공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진회위원

조치를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지금 실개천 공사 중에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온 것이 도로가 멀쩡한데 굳이 콘크리트를 거두어 내고 다시 해야 되는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지난 해에 참고로 실개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우측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우측 도로는 실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실개천이 2008년도, 9년도에 조성되어서 10여년이 흘렀는데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고 해서 실제 아이들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이들이 넘어지고 해서 저희가 보험처리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를 전부 정비를 해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측 상류에서 봤을 때 우측은 다 정비를 했고 좌측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좌측을 시비 긴급 복구비를 받아서 그 예산을 활용하고 해서 하고 있고, 우측에는 민원이 일부 들어온 것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작년에 정비를 했는데 무슨 도로가 또 파손이 되어서 정비를 하느냐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공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분류관로가 있는데 오수관로가 있는데 오수관로 중간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맨홀 사이로 오수가 오버플로어 해서 도로하구 틈새로 들어가서 도로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해서 작년에 공사한 부분을 정비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일부 민원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의혹을 갖고 계시니까 가능하시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있던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떼우기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적정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까 누락된 것이 있어서 불광천에 생태학습체험관이 지금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총괄적인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운영은 응암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 체험방에는 순수한 생태학습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시설이 있고 에너지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관련 시설은 맑은도시과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만 같이 통합해서 했고 유지관리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공원녹지과하고 전에 한번 나왔던 것 기억하실텐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는 맑은도시과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대응하기 상당히 복잡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치수과에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고 태양광 부분만 맑은도시과에서 서로 자문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료 같은 것 하나 받을 때도 부서가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한 건물이잖아요, 거기가. 관리부서가 2개 부서인가요? 3개 부서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2개 부서인데 전체적인 것은 외부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러면 치수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부분은 맑은도시과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맑은도시과에 직접 답변을 하게 하거나.

강용운부위원장

예를들어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건물의 전반적인 것을 받을려면 따로따로 받아야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치수과에 받으면 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치수과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치수과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왜냐 하면 응암역 공원도 그런 형식이었잖아요. 토목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중복된 것을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의 인력낭비 아닙니까? 전반적인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운영이 행복창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행복창조에서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람을 거기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상주를 해야 되나요? 원래.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거기가 많은 기자재가 있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데 하고 업무 협의하는 전담직원이 1명 있고, 어르신 생태해설사 다섯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체는 20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치수과에서 활동비로 지급하는 분이 다섯분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있는 예산 연간 5,500만원 외 다섯분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5,50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집이 인근이라서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항상 자물통이 채워져 있어서 만져보고 싶고 체험해 보고 싶어도 잠겨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치수과에서 관리, 감독은 안하시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는데 평일날은 실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용운부위원장

상주를 항상 하고 있다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평일날 규정이 있나요? 9시부터 6시 이렇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언제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얘기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월별로 하루에 10명, 37명, 37명 이런 식으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방문은 나중에 추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동에 입주 주민들께서 침수피해 관련, 준설관련해서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준설부분 도로와 도로 사이를 잇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쭸는데 준설실적이 민영, 직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소수는 상당히 많네요. 본위원 생각에는 준설양이 2㎥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런 건가요? 많은데는 32.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30㎥하더라도 실제 양이 상당한 거죠. 15톤 덤프가 10㎥ 정도 적재를 하고 있거든요. 30이면 15톤 덤프로 3대 이상이거든요.

신봉규위원

녹번동에는 한곳에는 이렇고 한곳에는 직영해서 173개소에서는 2㎥ 밖에 안 나온 것 같고 개수에 따라서 크기차이는 10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는 보이는데 한해에 준설할 수 있는 은평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비율이 몇% 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은평구 하수관거 연장으로 보면 455km 되거든요. 실제 준설하는 것은 15% 정도 20%가 채 안됩니다.

신봉규위원

다른 자치구들은 어느 정도?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예산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체 455km 정도 길이를 했을 때 20% 채 안 되게 해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최소한 저희가 볼 때는 30% 아니면 50% 정도, 최소 30% 이상은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2년에 한번 정도는 사실 준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15%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죠.

신봉규위원

지금의 배 이상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30% 이상 집행이 될려면 예산액 대비 얼마정도 더 증가해야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현재 본예산이 준설 같은 경우 4,5억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추경도 부득이하게 매년 편성하고 있고 서울시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포괄비를 받아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준설비로 매년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준설비도 구비도 증액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신봉규위원

그러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기본예산하고 재난기금 시에서 받아온 예산 토탈 합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30%이상 할려면 16억 이상은 있어야 되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는 사실 있어야 됩니다.

신봉규위원

자체부담금, 기금, 시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토탈 합계 금액?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순수 은평구 관내에서 비율로 보면 대략적으로 20억이 될려면 다른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다면 대략적으로 5배에서 4배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침수로 인해서 저지대나 피해를 입은 세대에 양수기를 배치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양수기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시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20만원 정도.

정남형위원장

설치를 예상하고 있는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침수 지난 8월 28일, 29일 양일간 침수가 됐다고 신고받은 데가 1,199가구, 1,200가구 정도 됩니다.

정남형위원장

설치를 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설치하는 것은 신고가 1,200가구 됐기 때문에 계획은 1,0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비용이나 관리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수기가 대당 20만원 되는 거면 요즘 젊은이들이 사이트 올려서 20만원 가격이면 10만원 정도에도 사버린다는 말이죠. 그게 각 세대 1,000대를 깔아놨다고 하면 도난이라든지 이사가고 했을 때 분실문제라든가 고장이라든지 시간이 지났을 때 노후문제가 됐을 때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또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나 관리부분에서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면서 현재처럼 마당에 그 식의 방향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이나 관리면에서 분명히 각 세대별로 배치를 하는 것 보다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시면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약간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느냐 그런 조금 의심스런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면이라든지, 비용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동지역센터에서 지금까지 했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셔서 어느 쪽이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 심사숙고해서 결정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오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불광천 데크, 워낙 서대문쪽에서 좋게 만들어서 은평구에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큰 비용을 투자하신 서대문이라든지, 거기에 비교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쪽에서 유모차를 끌고서 데크를 다닐 수 있게끔 조성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본 받아서 공원에도 그런 것을 많이 접목시켰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나무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데크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폭을 나무가 있다면 옆으로 붙여서 이쪽 공간을 많이 주어서 좀 돌리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넓게 다닐 수 있는 그 방향을 좀 연구를 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지금 현재에 상태에 보면 나무가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데크를 가운데로 깔았습니다. 보행하는 데도 상당히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시비로 요청을 하셨다지만 그렇지 않아도 구에서 어차피 만들어놓고 칭찬받는 것도 구에서 만들고 지적받는 것도 구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왕 만들어 놓고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잘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항상 그 분들은 그래요. 다니시는 분들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셔서 진짜 이 도로를 왜 만드는지 데크를, 이용자편에서 생각을 하셔서 옆으로 치우치더라도 실제로 다니는 길은 유모차 한 대정도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놨을 때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신경써서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진행중이니까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완공되기 전에 그 부분도 한번 손을 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강용운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향림텃밭 잘 관리되고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향림텃밭 외에 은평구에서 텃밭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텃밭은 시에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근에는 이와 유사한 개인 사유지 텃밭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개인 사유지 텃밭도 분양해도 그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쪽 신사동에 산새마을 텃밭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것도 분양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산새마을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자치회에서 생산해서 직접 소비하고 그런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향림텃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텃밭 같은 것은 도심에서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간이 좁을 때에는 옥상텃밭도 만들어서 정말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 그리고 앞전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gm입니다. gmo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씨앗이 모종이 되어서 팔리면서 그런 것들을 여과없이 남녀소노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그런 gmo 음식을 자꾸 장기간 섭치하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 섭취했을 때에는 몸에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가지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향림텃밭 같은 경우에 여기 운영단에서 보면 토종씨앗종류를 해서 조선무, 감무, 목화, 검은 제비콩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검증은 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 목화도 gmo가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의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희귀성이 보존된 작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토종씨앗은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그 씨앗을 거기에서 모종을 만드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좀 검증된 씨앗을 겨울내내 연구를 하셔서 봄 되면 또 파종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텃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해 주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지금 퇴비나 이런 비료나 이런 거름종류는 어떻게 공급해 주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향림텃밭에서 오무원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한 퇴비는 부식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em 같은 것도 혹시 사용하시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em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에서 직접 발효시키시나요? em은 농사에 상당히 비료나 농약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이 em이거든요. em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은평구에 텃밭이 산새하고 향림이면 대부분이 서오릉으로 다 나가서 텃밭을 운영하십니다. 서오릉이나 저쪽에 북한산 고양시 쪽으로 많이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분들은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em이나 이런 자연발효에 농사에 필요한 효소 퇴비 이런 것을 같이 공급을 해주면 무료로 말고, 유로로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우리 건강한 먹거리와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은평둘레길 걷고 싶은 은평길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둘레길 걷고 싶은 길 하고, 서오릉 생태연결로 하고, 북한산 둘레길 하고 그게 중복이 되어서 진행이 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최초에 둘레길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둘레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둘레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평둘레길은 우리가 기존에 등산로를 연결하면서 하루에 걷는 24㎞ 총 5개 구간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북한산 둘레길이라든가 서울 둘레길하고 조금 조금씩 중복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까 토목과 질의시간에도 나왔지만 아까 국장님 들으셨잖아요. 생태 연결로는 57억이 들어 갔는데 토목과에서 토지보상 이런 것으로 은평둘레길 서오릉 봉산, 거기에 토지매입비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이 된 사업인데 우리 구에 보상업무는 토목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일체를.

강용운부위원장

생태연결로랑 같이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연계된 사업입니다. 생태연결로 교량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강용운부위원장

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나누어 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한 사업인데 우리구의 모든 보상업무 처리는 토목과 보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치수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보상관련 업무는 보상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다리에 쓰인 것은 예를 들어 10억이 들었으면 57억하면, 67억이 들어간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산은 다 묶여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토목과에서 하느냐,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북한산 둘레길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방금 얘기했지만 북한산 둘레길, 서울 둘레길 중복이 되는데 은평구는 북한산, 백련산, 봉산, 앵봉산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둘려싸여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은평둘레길을 만든 것이고 얘기한대로 일부 이쪽에 북한산지역이라든지 봉산, 앵봉산은 서울둘레길하고 중복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업비도 중복으로 들어가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중복은 예전에 그쪽에 투자를 해 놓은 것에 은평둘레길이라는 안내간판, 시스템 이것만 추가로 한 것이고.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봉산안내판 한번 보셨나요? 수정 좀 하셨나요? 어디로 하산하면 어디 지점이다, 몇km 가면 어디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은평둘레길, 서울둘레길 이것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은평둘레길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지만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점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내체계가 앞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봉산 쪽에 칠 벗겨진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은평둘레길을 활용한 25km 가까이 나오는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완성도를 높이고 은평구를 등산과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앵봉산과 이말산 연결로는 힘든가요? 예산상 시비, 국비를 활용해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행할 수 없는....

강용운부위원장

그게 되면 명소가 됩니다. 은평구는 여러가지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트래킹부터 시작해서 등산, 하다못해 자전거부터 산악마라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하시면 장기적으로는 은평구의 큰 자산이 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거기서가 가장 막히는 거예요. 앵봉산에서 이말산까지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작게 한다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이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이 총괄용역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들 민원성으로 서명받아서 제출할까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민들인데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에 정준호위원입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이곳을 많이 가봤는데 지역구래서 점검내용에는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이것 도대체 관리를 왜 이렇게 하지, 이런 형태로 농기구나 이런 것은 제대로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할 정도입니다. 여름 때 가서 그런지 모기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화장실 시설물들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는 텃밭관리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철학적으로는 공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면 북한산 바로고 그런데 굳이 도심 안에 텃밭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지 주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여기를 상추를 키우고 이런 것 하느냐, 일장일단이 있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100% 나쁘고 100% 딱 좋고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51: 49 이런 경우들도 있고 49라도 앞으로의 방향성이 공공성에 부합하면 그쪽으로 밀어서 가야 되는 형태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손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나 형태는 막무가내 민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면 주차할 때도 없을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매일 와서 주차딱지 끊고 벌금내고 그 안은 텅텅 비어있고 주차장이라고 20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비어 있습니다. 진입하지 못하게 지주대를 설치해 놓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왕성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주차장을 없애든지 공원이라고 친환경이라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주차면을 왜 만들었느냐 그런 주민의 시선과 체험의 운영의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말했던 식생들해서 다 죽었다, 기후에 안맞는 것을 심어서. 그런 것은 다 해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다 죽는 식생을 심어서 기노만위원님이 예전에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5분발언까지 하셨었던 형태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사업인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시보다는 저희가 관리를 가져와서 저희가 하니까 구청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아쉬운 것이 이 공간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예를들면 불광2동주민센터를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다 옮기면 좋은 것이 아닌가, 공원을 형질변경해도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욕심은 있죠.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민의 감성들과는 거리가 있는 지점이 있다, 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사업진행 부탁드리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미술 설치 이것은 이월시켜 버렸네요? 5.000만원.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안에다 공공미술 설치를 할려고 그랬던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업발단 취지가 은평한옥마을의 최정화 작가라는 분이 세계적인 작가였습니다. 스웨덴 왕립미술관에도 유명한 작품도 설치하시고 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컨셉을 받아서 향림에도 도입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준호위원

그런 것은 물빛공원이나 평화공원 이런 공원에다 설치하면 되지 굳이 향림마을체험원의 컨셉하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발단은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관계에서 설치하는 관계를 도시농업위원회 분들과 회의를 해 본 결과도저히 맞지 않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도시재생과 향림마을 체험단과 별개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다 같이 향림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혁신파크도 마찬가지지만 대주민 접촉과 주민의 품에서 녹아나는 이런 사업들의 지점들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물리적 한계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런 지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자원을 할애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앵봉산과 이말산 정확히 박석고개역이지요? 밑에는 길이가 6, 700m 넘으니까 이말산 쪽은 아니고 향림근린공원 위쪽에 축이 사실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구글을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봉산, 앵봉산 축입니다. 그 쪽으로 해서 한강으로 떨어지는 축이 북한산 꼭데기에서 한강까지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최단축인데 딱 박석고개 위만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거기만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되면 생태적 완성로나 산을 워낙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많이 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효가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은평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봉산, 앵봉산 연결로가 한 56억 들었었나요? 사업비가? 57억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57억이요.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쪽은 더 기니까 7, 80억 정도 소요되겠네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 못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소방서 옆으로 해서 길게 빼면 되니까 그런 사업들은 은평구에 생태축을 크게 연결하는 은평구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 완성도 있는 사업이 은평구에 왔었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면서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완성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 청장님이 계실 때에 이런 완성사업을 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을까라는 형태입니다. 향림근린공원 위를 과장님이 거기를 시찰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군부대가 하나 있고, 위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시설물 관리도 데크도 나무가 썩어있고 하나 의문점이 세명디지털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데크가 다 낡아서 안에는 세명고등학교, 안에는 데크가 깔려 있는데 아마 예산이 들어간 길이 아닐까 연결로가 계속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그 문을 잠가 놓았어요. 그러면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자체에 사유화를 시키고 주민들은 못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너무 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너무 빠르거나 주말에 낮 시간이니까 주말에 낮 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예산의 취지와 안 맞게 사람들은 옆에 데크가 없는 흙길로 다 무엇을 묻히고 올라가고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현실상 그렇게 반영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고 향림근린공원이 진관동쪽에서는 접근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관동, 불광동 경계잖아요. 불광동 쪽에서는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박석고개 쪽은 너무 지저분해요. 게다가 수목정리도 안되어 있어서... . 그런 부분들, 남사면인데도 더 지저분해요. 진관동은 북사면인데 지저분하면 북사면이 더 지저분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남사면인데도 지저분한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현장 가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도심속 은평이 아무래도 북한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생태공원 관련해서 공원조성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 전임 구청장님 주요 추진실적으로 해서 많이 조성이 되고 했는데 저는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북한산 생태공원 현재 북한산 레미안 뒤쪽에 있는 것이지요. 북한산 생태공원에 수변시설이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흙으로 메꾸어져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물이 흐를 때에는 생태공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현재 다 내륙이 되어 있다 보니 애초에 뭐 한다고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차후 경과내역도 본위원이 확인이 안된 바는 아닙니다.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의 원래 취지목적 조성과 관련해서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애초에 계획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매립되어 있는 상태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원래의 취지는 그런 콘셉으로 공원조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노후되고 시설이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실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공을 보수정비 사업들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관리가 안될 바에는 주민들한테 좀 접근이라던가 여러가지 쉼터라던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 구성을 시설을 재배치해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보시면 그 쪽에 체육시설도 추가적으로 요청도 들어오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재배치라는 개념보다도 기존에 물이 흘러 들어갔던 길을 그냥 이제는 다 메우고 거기에....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세밀하지는 않지만 군데 군데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확인을 하니,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오히려 그 시설로 인해서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요건들이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셨는데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일반 다른 공원과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보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될 바에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사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분명히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시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노후화가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생태공원을 처음 만들어 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행착오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규모를 위에서 밑으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다면 상부에 그런 폭포형태로 해서 실개천 형태로 밑으로 많이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기계들이 운임비라든지 내지는 보수하는 형태의 돈이 많이 더 추가되는데 이게 오히려 부분 부분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다시 내리고 하는 순환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량들에 대한 부분을 공원형태로 생태공원 내에서 수경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유지보수도 수월하면서 유지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생태공원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실제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폭포동 이렇게 해서 폭포시설, 수경시설 이렇게 해놓고 유지비 때문에 못 돌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돌려 달라, 어떤 분들은 왜 안 돌리냐, 실제 그리고 돌리다 보니까 기계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되어야 되니까 시설비가 만만치 않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자체내에서는 한번 설치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집행부 관에서는 구청에서는 다른 쪽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해보고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고려되었어야 되지 않나 큰 아쉬움이 남고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은평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공원을 다시 조성하신 부분이 있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근린공원 주변이요? 현재 공원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쪽에 보면 조명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예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산에다가 조명을 한다는 것은 식물, 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거기만 한다고 하면 다른 모든 공원이나 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봉규위원

공원 전체를 밝힌다기보다 주민들의 이런 저런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하니 적어도 산책로 정도에 아파트 단지 내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정도 내부에 조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보강된다면 더운 여름 같은 경우 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낮 시간에 조명이 가운데 쨍하게 하나 켜져 가지고 주변전체를 밝히자는 규모의 조명요구 사항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초저녁 시간대라도 돌 수 있는 시간에 산책로 정도의 길,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조명시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조경기술로도 그런 쪽 조명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본 코스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요구사항들이 크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생태 내에까지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안해도 설치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장 다시 한번 보고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그쪽에 지난 여름 생태체험원 벼 행사가셨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뒷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왜냐 하면 개발이 안 되고 그런 데서 소외되는 부분들을 그런 쪽에서라도 많이 해소시켜 줘야만이 지역주민들이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공원녹지과 일이 많은데 잘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정준호위원님께서 물으신 향림도시농업체험원, 그것을 보니까 5무원칙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5무원칙이 뭐라고 하셨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합성비료 안 쓰고 자동차 없고 쓰레기 없고 오염 없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기노만위원

자동차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왜 놔뒀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자동차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5무를 선택했던 겁니다.

기노만위원

멘토단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8개 그룹에서 멘토단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8개 그룹에 몇 명이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멘토가 8명이고 자원봉사자가 15명입니다.

기노만위원

멘토단들이 문재상씨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늘상 지적했는데 화장실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친환경화장실이라고 해서 재래식화장실을 만든 것이었죠. 퇴비가 있어서 엉망이었는데 퇴비는 치웠는데 화장실은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농기구전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화장실도 그렇게 해 놓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관리실 사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텃밭 가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농약 안 쓴다고 해서 무나 배추를 재배했는데 제가 가서 봤는데 감사할 때 보니까 전부 벌레를 먹어서 하나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군데가 벌레 안 먹고 잘된 것을 보니까 농약을 쳤더라고요. 그분들이 농약 안 쓰는 방법이 은행나뭇잎을 데려서 진을 내서 했다든가 하는데 늘 그렇게 하게 되면 채소 같은 것 먹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다 못 먹던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친환경과 그 부분에서 항상 경계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벌레도 생기고 하니까 사람이 일단 이용하기 편하게 하면....

기노만위원

올해도 농약 안치는 친환경으로 하시는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EM 재재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어서 최대한 EM제를 써도 병충해 방지는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친환경을 해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먹지도 못하는 것을 친환경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먼저 지적했던 약 식용작물 땅을 대토해서 흙을 바꾼다 했는데 바꿨습니까? 전부 모래땅 비슷해서 모든 나무가 죽어버리고 했는데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모든 것을 개량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둘레길 조성사업은 원 사업 중에 있는 것이었죠?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이해동 팀장님하고 저하고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은평봉산둘레길 자락 조성길이었던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생태관광둘레길이요.

기노만위원

그것은 봉산, 앵봉산, 이말산, 백련산 이렇게 쭉 돌아서 만드는 사업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용역이 내년에 들어 갑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본 예산에 용역비만 들어 가는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용역이 들어가야만이 조성....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2019년도에 4개 둘레길 첫 삽을 뜨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잡고 계시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맥시멈으로 최고치를 잡았는데 앵봉산하고 봉산을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았어요. 맥시멈이라고 했죠, 반으로 다운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최고치를 잡았는데 최고치의 기준치를 보면 중간정도 다운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책정한 기준은 어느 정도 about 개념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말씀은 2019년도에 본예산 잡아서 2020년도에 첫 삽을 뜬다는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또하나 봉산둘레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병원의원님께서 특별히 5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구산동에다가 봉산둘레길도 내놨는데 사업설명회를 구산주민센터에서 하셨단 말씀이예요. 사업하는 시공사 측에서 내년 봄이나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준 게 언젠데 내년 봄이냐?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에 사업을 발주해서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담당....

기노만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계약시 심사중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계약을 했으니까 발주회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요, 담당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셔서요? 그 말씀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지체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그런데 구산동 주민센터 설명회 한지가 언제였어요? 9월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한테 최대한 공사발주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

기노만위원

아니 공사발주를 안하면 5억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일단 업체 선정하고... .

기노만위원

선정하고 삽만 뜰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어느정도 금년에 시행하고 정 안되면 이월해서... .

기노만위원

9월 달에 선정되어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아직도 발주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구산동 주민들이 언제 되냐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요, 과의 입장도 그렇다 보니까 실제 몸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너무나 공원녹지과에 일이 많아요. 진짜 많고 진짜 민원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이나 등산로나 공원에 운동기구 시설을 바로 바로 해준다고 고무적으로 칭찬이 자자해요.팀장님들 고맙고 과장님 감사합니다마는 구산동에 돈 준 적이 언제이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지 언제인데 아직도 발주도 않고 아직도 계약이 심사 중이라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이 390억이 내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받다보니까 주임이 밤 11시, 12시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늦어졌습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배정복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구산동 주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빨리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해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역촌동에 제가 기저귀그네를 얘기한 지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치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물품구매 중에 있는데 바로 조치완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제안사항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설계할 때에 관내에 와이파이가 되는 공원이 있나요? 아직은 없지요? 아니 대한민국 자체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불광생태공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나요? 관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겠지요? 어디에 옆에서 흘러나온 형태인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한국통신공사 하고 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올해에 국정에서도 전국을 와이파이 스마트존으로 스타트사업으로 만든다고 하였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공원에 그런 형태라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청소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의 빈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은평구의 전체적인 예산의 형태를 보면 예산을 잘 알고 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많이 따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재단자체도 없는 은평구의 현실에서 청소년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같은 일원으로 소외된 형태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역사, 문화탐방, 인프라 시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한번 공원에서 선도적으로 금액도 그렇게 많이 드는 형태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 공원에 설치하는 설비비까지 해서 1,000만원 이하로 설비가 설치되어서 이렇게 5기가짜리로 이렇게 통신사업자와 이 지역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선도적 효과가 이루지 않을까 하는데 항상 서대문, 마포와 비교되는 은평이지만 오늘도 학교 담당자들이 와서 서대문, 마포는 청소년들이 할 것도 되게 많은데 은평구는 이상한 것들만 많고 아이들이 갈 데가 하나도 없다, 다 서대문으로 간다라는 이런 현실 자체가 조금 자연사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완성도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청소년이나 아니면 젊은 층들을 위한 예산 사각지대에 아직 복지를 많이 못 받아서 이런 부분의 행정정책을 공원에서 와이파이존을 만들어서 온 동네에 와이파이 사업들을 한번 내년 예산에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봉섭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근린공원과 서근린공원 2020년까지 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비용이 시구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50억인데 구비 25억, 시비 25억, 그래서 50억 하고 2020년도에 50억, 해서 100억을 가지고 일단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남형위원장

20년까지 총 100억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동근린공원 하고 구산 거북골공원 하고 같이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 일단은... .

정남형위원장

포함이 되어서 100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근린 하고 서근린만 얘기하는 것인가요?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딱히 추진되는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몇% 그렇게 추정하기는 그렇지만 진행하면서 구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물, 현재 몇 % 보다는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를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자료요청을 부탁 드릴께요. 20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억 정도면 저희들 보기에는 한 290억 정도 지가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을 하고 이게 서울시에 기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구 예산을 보상하는 구 공원을 보상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남형위원장

동근린이나 서근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은평구 전체로 볼 때 심장 같은 곳인데요, 이 부분이 구민의 품으로 정확히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사유지에 지금도 보면 무허가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알박기 그런 식으로 박혀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서 20년 안에 그것을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있으면 안 될 부끄러운 은평구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뒤에 보이시나요? 뒤에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장미공원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은평구 게이트볼해서 조형물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확 띌 정도로 멋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게 게이트장인데 경기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잔디가 나와 있지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또 한 군데 있는데 거기 마저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두 세분밖에 안 계셔요. 왜 여기에 두 세분이 나오셔서 하시고 계시냐니까 저희마저 안 나오면 이 게이트볼장이 없어집니다, 그 분들 연세가 70대가 넘어서 80대가 되시는 분들인데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자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남자화장실, 여장화장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그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올라가야 되요. 실제 게이트볼 하면 연세드신 분들이 실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실제 화장실을 이용하고 계세요. 다음 이 시설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은평구 대단하다,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남자화장실입니다. 앞뒤로 그나마 신경 많이 썼어요, 앞뒤 면으로 가려줘서. 이번에는 여자화장실이예요. 이것 중국 같은데서나 볼 수 있는 화장실인데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다음 장, 그 밑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장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밑에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쓰는 화장실은 내부까지 찍어 올려다가 냄새도 안나는 거품 그런 것 있죠. 기가 막히게 해 놨습니다, 바로 주차장 옆에다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안 되신 것 같아서, 물론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 것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신경을 써서 구에서 보여지면 안될 이런 부분은 없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기노만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기노만위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와 토목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양기열위원, 오덕수위원, 정준호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규주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강용운위원, 김진회위원, 신봉규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 서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규주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