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문길 의원 발언
안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 심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류영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확정분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내시액을 계상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과 국도비 정부추경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9148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65억 8300만원보다 283억 12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0억원이 증액된 779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58억 9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추경분을 반영하고 정부추경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사업, 경산발전 10대전략, 공공운영비 등 필요 불가피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증가 주 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4억 71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77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9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증가 주요인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16억 5700만원, 사회복지분야 23억 5300만원, 보건분야 22억 55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9억 5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3억 35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9억 4500만원, 하수도공기업 9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503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 법정 필수 경비 및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담당관별로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아랍니다. 삼선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진행하시는데 혼자 진행을 다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좀 합시다. 어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문길위원장
질의를 하시라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빨리하는데.
안문길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5쪽에 경산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5억 예산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금년 확보액 시비부담분이 25억 있습니다. 25억을 확보한 사항이고 지특사업비는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진척사항은 설계 중에 있는데 상인들하고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C동 철거동에 있는 점포 일부를 A지구에 빈 점포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바닥 청소용 고압세척기는 어디 사용합니까? 우리 경산시 부지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약국 앞에서 시장통로도 다 사용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고압으로 분수기 설치하게 되면 시장 내 전체에 바닥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최춘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느 부분에 청소합니까? 경산시장 안에 이번에 시장현대화 사업 하는 위치는 경산시 땅 아닙니까? 거기만 합니까, 아니면 주 통로도 같이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돌아가면서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춘영위원
시에서 청소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청소를 하지요.
최춘영위원
기계를 사서 청소를 누가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상인회에서 운영합니다.
최춘영위원
시에서 기계만 사주고 운영은 상인회에서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경산 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060만원 있네요.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보면 CCTV 카메라가 32대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하고 설치될 당시에 화질하고 굉장히 나빠서 식별도 잘 안 돼서 카메라 32대하고 시스템 전체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최춘영위원
CCTV설치고 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길래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가 싶어서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주차장에 CCTV 25대 설치되어 있는데.
최춘영위원
주차장 조그마한데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진출입로 하고 층별로 다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CCTV 많네요. 그 바로 밑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설치 5억 9700만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태양광 전력 생산하는 시설인데 설치장소는 경산 실내수영장 짓는데 보면 주차장 부지가 186대 댈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하는데 저희가 전체 운동장 시설 운영하는 전력에 약 3분의1 발전설비를 갖춰서 전력수급을 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비와도 괜찮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주차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비가 와도 다 덮는 격이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81쪽에 중소기업벤처 119건립센터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4산업단지까지 되면 산업단지가 진량 주변에 183만평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최춘영위원
어디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단지, 2단지, 3단지, 이번에 4단지까지 조성되게 되면 전체 면적이 183만평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공단 면적만 그렇지요? 도로하고 이런 것은 빼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다 해서요. 단지조성 면적이 183만평 정도 되는데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상당히 국가산단 보다는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기업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도 갖추고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운영시스템 뭐가 필요한지, 제조업종하고 이것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우리 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119센터인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빠르게, 어려울 때 긴급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용어는 소방서 이름을 땄지만 실제는 기업 지원하는 체계를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다르게 땄습니다.
최춘영위원
나는 진량공단 안에 119센터 특별히 별도로 만드는가 싶었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4단지 내에 지원시설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관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할 겁니다.
최춘영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각 관리공단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IT융합기술원에서 할 수 있고 기술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시가 직영할 수 있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 계획도 없이 그러면 119센터 용역을 합니까?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계획이 없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우선적으로는 시에서 할 계획이지만 안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주 전문적인 사항 같으면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서 IT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언제쯤 시행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하고 국비하고 확보해서 2019년, 2020년 정도 해서는 건물하고 지어서 4단지 준공시점하고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 중소기업지원벤처센터가 와촌에 공단까지 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식산업지구는 관리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입주계약이나 관리하고 있는.
최춘영위원
거기는 지원 안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최춘영위원
공단 내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일반 공업지역에도.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중소기업 다 이용이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94쪽에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2억 4400원인데 여기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특사업으로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사업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안에 전체사업비 중에서 일부 도비하고 일부 시비하고 보조사업비 변경된 부분을 넣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경산, 영천, 청도하고 청정산림작물을 활용한 제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는 용성의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하고 경산하고 영천하고 청도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연차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자료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개별사업명세서 예산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최춘영위원
이건 자료는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산서에 보면 개인사업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101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32대를 지원하는데 1200만원씩 3억 8400만원 하는데 여기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를 천연가스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경산버스 30대, 대화교통에 2대, 32대를 하는데 대당 1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이번에 32대 하면 다 됩니까? 천연가스로 다 바뀝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어느 정도 바뀝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매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다 돼서 대폐차를 할 때 일반 경유차를 천연가스 차로 전환하는데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전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천연가스 차량 보급한 것이 125대 보급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몇% 정도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241대 중에 125대니까 한 50%쯤 됐네요.
최춘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길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최춘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태양광 있잖아요. 이게 읍면에는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읍면동에 개별 주택에 하는 사업은 내년에.
이창대위원
주택이 아니고 관공서라도 그건 혹시 여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번에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하는 사업인데.
이창대위원
읍면동에 내년 본예산에는 가능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읍면동 개별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하는 것은 저희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하는 것은 내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5쪽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이요. 올해는 5리터 제작 안 했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올해 11만매 제작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했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는 제작 안 했습니다. 작년에 5리터 제작 했는데 재고량이 많아서 제작 안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리터하고 100리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5리터하고 공공용 20리터 제작 안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공용 20리터는 어디 쓰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공공용으로 청소할 때나 자연보호 할 때나 그때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자료 받으셨지요? 그러면 저희가 제작 내역에 따라서 판매 내역까지, 제작 금액이 자료에 보면 3억 정도 되잖아요. 판매금액이 18억입니다. 18억 같으면 여기서 차액이 6배 정도 발생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봉투 판매점에 마진이 9%라고 했습니까? 18억에 포함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미포함 되고 전체 판매금액은 별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주는 마진은 별도고요? 맞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판매에 대한 수고료는 미포함이다. 18억에서 빠진다.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2016년도에 제작한 것이 4억 7700만원인데 판매금액은 25억 71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서 판매수수료는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9% 정도 되니까 2억 얼마 정도 되겠네요.
윤기현부위원장
계산대로 하면 그런데 미포함이라고 했잖아요. 총 발생된 것이 28억쯤 되는데 여기서 판매수수료는 빼준다. 어떻게 빼줍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매가로 보급해서 9%를 적은 가격으로, 10원이면 90원 정도에 보급해서 판매할 때는 100원에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직영하기는 부담이 되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이 수익가지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판매장소가 너무 적어도 안 되니까 가게 같은 데서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공용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용도 100리터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00리터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용으로도 약 49만매 정도를 제작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0리터를요? 49만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49만 1700매.
윤기현부위원장
거의 50만부인데 이건 거의 어디로 나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나 읍면동.
윤기현부위원장
봉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냥 나가는 것 보다 저소득층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여기에 제작이 들어온 것이 그냥 대충 계산해 봐도 600만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600만부 올라온 중에 저소득부터 지원하는 쓰레기봉투가 있잖아요. 몇 부 정도 나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저희가 경산시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든지 금액이 올라오니까, 쓰레기 단가나 모든 면에서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안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라고 하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고 나오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는 자원순환과에서 안 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원순환과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29건에 1270만원, 이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적발되게 되면 서포터즈 활동이나 읍면동에 가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서 누가 버렸는지를 알게 되면 그 버린 사람한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쓰레기봉투는 제작예산이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 쓰레기봉투나 현재 남아있는 매수나 이게 올라온 매수를 다 했을 때 제작량이 415만 9000매입니까? 추경 포함해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연간 2016년에 630만매 정도 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 제작한 것이 415만매니까 금년에도 그 정도 금액가지고 예산이 되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충 보니까 600만부씩 만드는데 시에서 남아있는 것이 보니까 이번에까지 해서, 예산이 올라오길래, 예산을 올해도 추경 포함하면 600만부 되잖아요. 그런데 320만매 판매를 하셔서 18억 정도의 판매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300매를 더 남은 것을 팔면 저희 36억 정도 수치상 나오잖아요. 수치상 이렇게 나오는데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수치상 이렇게 나온 것을 25억 같으면 경산시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나간 것이 10몇억이 나간다고 봐야되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정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판매소에 재고 물량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쓰레기 제작하는 것도 업체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2, 3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연말까지, 내년 본예산이 편성돼서 제작할 때까지 소요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음식물전용봉투 제작이 없어요?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용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음식물 전용봉투는 명절이나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 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인데 현재 제작해서 있는 잔량이 3만 6000매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리터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10리터 제작에 예산이 추가로 2200만원 올라왔거든요? 10리터 쓰레기봉투는 공공용은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소형화 한다는 것은 저희가 1인 가족, 원룸 같은 곳에 가구 수가 적은 가정에서 배출량이 적은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녀보면 없어요. 쓰레기봉투 내놓은게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10리터나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오니까, 국장님 다녀보시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쓰레기봉투 제작은 올라오는데, 물론 제작은 해야겠지만 이게 없고 쓰레기봉투 이만큼 나가는데 불법투기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쓰레기봉투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산시에서 쓰레기 절약 운동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동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RF로 다 줄이고 있잖아요. 없는데도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없는데도 자꾸 올라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산시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너무 많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셔야지 판단을 해보겠고요. 이만큼 많이 하는데도 과태료 적발건수가 129건에 1270만원 같으면 수치상으로 통상 10만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면 10만원씩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건당 1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에 불법으로 버리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일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그만큼 판매도 많이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판매를 하는데 불법쓰레기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버리면 무조건 10만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과태료 부과기준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자료 주실 때 최대 안 돼도 15, 16년도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차후에 다시 제가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133쪽에 자체사업에서 기타 문화예술 단체 지원 예산액이 2억 6600만원 있거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증가된 것이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수석전시회를 우리 시민의날 부대행사로 시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 수석협회 회장이 또 경산 사람이고 돈도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수석전시회를 보여주고 싶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박미옥위원
134쪽에 보면 국악예술강사 지원 성립전예산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국악강사 이건 지출된 건데 목적에 전통국악을 재인식시키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들을 파견해서 국악에 대한 강의 실습을 하는 강사료입니다.
박미옥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하셨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지출은 된 겁니다.
박미옥위원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초‧중‧고등학교입니다. 한 시간에 4만원씩.
박미옥위원
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강사가 34명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한 사람씩입니다.
박미옥위원
34명 정도 되시는 분이 국악에 대한 전문성을 띄고 하시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학교에 학사학위 받고 전공한 사람들을 넣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 예술단체에 지급되고 성립전예산이고 745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은 많이 예산이 편성된 건데.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증액된 것은 2422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하는 건가요? 보통 청소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할 만한 수업은 특정한 학생들 외에는 신청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국악은 정서적으로 특별활동 비슷한 시간을 줘서 하는 겁니다. 성과는 올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산이 많은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참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될 같거든요? 강사가 34학교에 34명이 계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전문성을 띈 강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분 정도가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강사료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살펴보시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참가를 해서 애국심이나 여러 가지 옛 문화를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문화사업육성에 불법오락물 압수 수거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5대 1510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5대가 20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 불법오락실이 많은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현황은 197개소가 되는데 전체 게임제공 업체가요. 올해 9개 업체를 단속했습니다. 거기 가면 오락기가 크니까 고가사다리도 가야 되고 화물자동차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드는가요? 차량을 동원해서 간 것이 20회 정도 하는데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경산시의 청소년들이 이만큼 불법차량을 운행할 정도로 오락실이 많다면.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불법오락기를 압수하려면 고가사다리도 가야 되고 차량도 가야 되고 그 예산입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발견되면 이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산시에 이만큼 불법오락실 압수수거 차량이 활동할 만큼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수거한 것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많은 양이.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폐기처분 시킵니다. 환경공단에 이송해서 폐기시킵니다.
박미옥위원
만약에 이렇게 불법오락실에 증액이 계속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분이 노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불법오락실에 수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노출된 것은 청소년들이 그만큼 여기에 문제가 있도록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박미옥위원
더 증액되지는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전부 열심히 하셔서 예산도 원안통과 다 되고 수고 많으십니다. 산건위 위원으로 행사위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경북 수석인연합회 회원전이 국장님 전시회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7대 의원을 하면서 전시회 예산 나가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당연히 경북에서 하니까 예산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나가는 취지가 국장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수석전시회에 경산시에 예산 나간다. 수석전시회 어디서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시군에서도 수석전시회를 하면 예산이 다 투입이 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타 시군.
윤기현부위원장
타 시군에 30회가 있으면 30회가 있고 25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한번 주시고요.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과 유사한 전시회가 앞으로 많을 거란 말입니다. 사진전이라든지 많을 것 아닙니까? 전시회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줄 수 있겠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시에 필요한 회원전을 하면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북행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경북행사인데 우리 시가 유치를 했으니까요. 회장도 경산분이고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회장님이 경산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경산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돈을 떠나서 행사를 하는데 경북행사를 가지고 왔을 때 앞으로 경산시에서는 해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시민들한테 회원전이 필요한 전시회 같으면 해드리는 것이 맞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전시회 팜플렛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산이 확보되기 전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팜플렛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500만원 이라는 금액 뭘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도록집 제작입니다. 자기들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전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더 많이 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산 품목이 수석인연합회 회원전을 하는데 전시회비를 준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냐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시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나의 예술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진전도 전시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전시회 하는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챙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필요하면 챙기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약속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개요가 있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아직 그 정도까지.
윤기현부위원장
아무것도 없이 예산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산을 유치하면 예산이 의회 승인 되면 예산을 추진하겠지요. 매년 도 단위 수석회원전이 열리니까.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총 예산이 4000만원이네요. 경북 수석인연합회 회원전 지원해서 소요예산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추축제 기간 내에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하는데 500만원이 홍보, 인쇄, 설치비에 들어가는 것이 도록 제작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다 예산이 되어 있으면 예산에 같이 품목이 올라와야 같이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에서 500만원 떼어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게, 물론 존경하는 행사위원님들이 다 토의하고 하셨겠지만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보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다 있으면 도비나 시비 붙여 올라오면 되잖아요. 도에서는 예산 통과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시비를 줘야 행사를 한다는데 시비 안 주면 행사 못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도비는 도에서 협회로 지급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 시비를 5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불법오락실 압수 수거차량 임차료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산건위에 있다 보니까 행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고 다 열심히 하시길래, 저도 책을 잡아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불법오락실 압수수거차량 있지요? 이것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운행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녀보면 불법오락실이 지금 없거든요? 다녀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데 추가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는데 예산 집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도 담당과에서 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호치민 경주엑스포 지원사업 예산이 기정액 2500만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줘야 되는 행사라서 했는데 추가비용이 올라왔는데 시군 홍보관입니다. 시군 홍보관 주체는 누구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우리 시가 홍보관에 건대추나 지역특산품 이런 것을 비치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세계엑스포 지원비에 2500만원이 없어서 추가로 올린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다른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엑스포 지원은 어떤 거고 시군 홍보관은 어떤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엑스포 지원에는 참여하는 경비, 부담금, 이런 것들이고 여기 순수한 1000만원은 물품 구매 대금, 홍보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홍보관은 특산물 판매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홍보관은 돈을 2500만원 주면 거기서 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시군 홍보관이요. 시군홍보관은 홍보관이 있는데 또 따로 한다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안에 이런 것을 전시하고 홍보한다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보면 호치민하고 이 사업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올리면.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물품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요청 하는 것 주도록 하십시오.
안문길위원장
과장님, 챙겨주세요.
윤기현부위원장
팔공산 에코파크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말 그대로 에코파크 같으면 놀이시설 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약수암 밑에 시유지가 6000평 있습니다. 그 가운데 3000평이 평탄해서 그 위치에 캠핑장하고 카라반, 피크닉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체육 쪽이니까. 체육과장님, 3000평 축구장 한 면 나옵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딱 한 면 나오지요?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3000평 용역을 해서 3000평에 실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3000평이면 수용을 상당히 하지 않겠습니까? 100명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방금 캠핑장하고 거창하게 이야기 하시길래.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주로 캠핑장 위주로 시설을 합니다. 화장실하고.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기본 화장실 들어가고 반은 주차장 해야 됩니다. 반 주차장 하면 별로 쓸 게 없습니다. 하려면 6000평 다 쓰던지.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위로는 경사가 있고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그건 우리가 활용해서 환경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약수암 가보셨습니까? 경산에서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1시간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조금 먼데 3000평 보다는 6000평 해서 잘 해주면.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면적은 경사가 아주 안 심한 것을 제외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동의참누리원 생태계 보전금 15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발생했는데 면적이 3만㎡ 이상이 되면 생태보전협력금을 내야 되는 가봅니다. 이걸 부담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선진지견학하고 급식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이런 행사 지원했다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들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좋은 안을 내볼게요. 어차피 예산은 나가는데 100만원하고 200만원이요? 320만원가지고 제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얼토당토 안 되고요. 차 타고 어디 갔다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경산에 축체추진위원회 갓바위나 자인단오라든지 이런 축제를 하고 나면 말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가고 외국으로 나가든지, 행사에 덕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돈 320만원 해서 선진지 갔다오세요. 이건 바람 쐬러 갔다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타당합니까? 예산을 1000만원 주던지.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산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다르니까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윤기현부위원장
전시회나 이런 곳은 예산이 팍팍 나가는데요. 이런 것이 경산시에 필요한 건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국내에 우수한 것을 견학하고 나서 시에 개최되는 축제와 비교해서 평가보고서를 내고 그를 근거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음 만들어진 예산이고. 정월대보름이 감이 1200만원 됐는데 왜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AI 때문에 대보름 행사가 3, 4일 놔두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 시점에 일부 예산이 현수막하고 준비한 것은 지출됐고 나머지 잔액이 반납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AI가 언제 왔지요? 11월이나 12월에 왔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대보름 무렵 해서 아주 심하게 있었으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는데 2200만원 가지고 다 갈랐지요? 진량, 용성, 남천 이렇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남천, 진량, 용성, 중방 네 곳 갈랐네요.
윤기현부위원장
AI 때 작년 12월달 가면서 전체적인 해맞이 행사도 그렇고 싹 다 없앴잖아요. 2월 정월대보름이 15일입니까? 예산을 1200만원 집행을 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1000만원 집행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1200만원 했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감 되는 것이 1200만원 감되고 교부액이 2200만원이었으니까.
윤기현부위원장
2200만원에 1200만원이 감 됐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1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994만 7000원이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행사비가 반납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200만원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000만원을 썼는데 이걸 정월대보름에 못 하는 건데도 1000만원 쓰셨구나.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일찍 취소했으면 되는데 조금 괜찮겠지 않나 싶어서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문화관광과에 시립극단 운영지원입니다. 올해부터 극단 운영지원금이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사실 금년 본예산에.
윤기현부위원장
본예산에 봤는데 수시, 정기공연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 예결위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그것가지고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지금 695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950만원은 원래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경주문화재단에서 국공립극단을 초청해서 연극 페스티벌 했습니다. 거기서 950만원 우리한테 줬어요. 그걸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할 방법이 없어서 잡았고 그건 서로 같으니까 당초 예산 그대로 지출하는 거고 6000만원은 하반기에 연극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사업인데 당초 올해 예산에 4000만원 올리면서 2회 하는 것으로 4000만원 올렸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처음이라서 상반기 한 번 하니까 이틀을 했는데 예산이 다 소요가 되더라고요. 직원들은 1회, 2회 공연 두 번 하는 것을 2회로 봤고 의원님들께서는 전체를 1회로 보고.
윤기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시립극단이나 1년 예산 짜지 않습니까? 짜면 우리 1회 추경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2회 추경에 분석을 어떻게 하셔서 예산담당하고 거기서 같이 짰는지 모르겠는데 1년 예산이 통상적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950만원은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는데 정기공연을 6000만원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존경하는 행사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 논의를 하셨겠지만, 6000만원 예산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단독행사를 만드시든지 시립극단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만약에 또 6000만원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정리추경에 줍니까? 이런 예산도 편성될 수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공연비니까 하반기에.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하반기에 공연계획을 잡는데 1년 계획을 잡을 거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돈을 6000만원 주시든 1억을 주시든 모르겠고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12월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또 줄 수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니지요. 하반기에는 공연을 하려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공연비를 주는 거고, 극단이 창단돼 있는데 하반기에 그냥 작은 공연도 없이 이렇게 지나기는 시민들에게 그렇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함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립극단이 경산에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경산시가 늦었지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하면서 보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안 줘야 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줘야지요. 1년 시립극단 운영 지원한 예산집행내역 하나 주세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안문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제가 문화예술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극단 같은 경우가 올해 처음 아닌가요? 작년에 많은 논의도 거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2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올해 처음 시행한 거예요. 어떤 공연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1년을 짜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9월입니다. 그 예산이 예상치를 벗어나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추가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공연도 많이 있고 경산시에 어떤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500만원, 1000만원도 못 받지만 여러 가지 공연을 하면서 경산시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때 동료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분명히 이 상태에서 또 예산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았어요. 저도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에게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문화예술을 보여줌으로 경산시민들의 행복할 삶을 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하는 의원들 해달라고 하면서 통과를 했었는데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온다면.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2억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 했는데 인건비는 사실 금액이 크거든요? 인건비는 공연 하나 안 하나 감독관하고 세 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게 1억 800만원이고, 2억 1000만원 가운데 공연비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순수한 공연비거든요? 지금 판단했을 때 본예산에 공연비를 1억 올렸으면 아주 문제가 없었는데.
박미옥위원
기존에 단체들도 많고 예술단체도 많지만 새로 창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립합창단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상황에서 시립극단이 창단할 때는 모든 분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예산이 투입된 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바란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무마하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통과됐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 공연조차 계획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그만큼 나가고 처음 창단하면서 4000만원 예산 밖에 안 잡고 나머지 인건비여서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만 벌써 1년도 안 지난 2차 공연을 위해서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계획되지 않은 창단이고 예산이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본예산에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예술단체든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배제되어야만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예술이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144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유해물질 우레탄 교체 하지 않았습니까? 트랙도 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국비 요청을 몇 개 정도 올렸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우레탄 일제점검은 문광부 지시에 의해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경산시에 대상지가 몇 군데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게 다입니다. 아마 대학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기금사업이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압독공원에는 가보면 실제, 하기야 기금이 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압독공원 솔직히 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사용빈도도 낮고 해서 침수도 잘 되고 유해성은 발생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이번에 우레탄을 걷어내고, 폐기시키고 위에 유해성이 없는 황토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롤러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새로 안 하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민운동장에 우레탄 트랙 교체하잖아요. 실내체육관에 우레탄 깔려 있는 것은 똑같은 시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실외보다 실내가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건 검사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나왔답니다. 그건 사실 최근에 했고 이건 오래된 거니까요.
윤기현부위원장
이 시설만 교체하면 되네요. 그다음에 143쪽에 경산체육센터 건립에 56억입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정리 다 돼서 55억이네요?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준공이 아마 내년 3월 경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2월 말이었는데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공개가 3개월 지체됐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문화재 때문에 늦어졌는데 문화재 또 나왔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원래 준공이 12월이었습니다. 현장감독이 12월까지는 준공이 되겠다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공기가 문화재 조사 하면서 3개월 소요 됐으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국은 지금의 판단은 그 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계획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을 1억을 줄였으니까 이건 잘 했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큰 금액이니까 공사하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감리비, 부대비 그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본예산 9800만원을 시설비에서 줄이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그대로 9800만원 올렸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시립극단에 대한 건데 단원이 세 분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상근 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세 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1억 6800만원에 본 예산에 세 분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건 1억 800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장
국장님,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비정규직 있지요? 우리는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에는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비정규학교 있잖아요? 비정규학교가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대안학교 말씀이시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대안은 아닌 것 같은데.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게 대안학교 최승호 사장이 하시는 건데 체험학습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시비는 없고 순수한 도비로써 성립전 지출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비가 있는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 380만원어치.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도비 380만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학교 지원에 2880만원을 일식으로 성립 전에 쓰셨길래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성립전예산은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뭔데 380만원인데 2880만원으로 썼냐 이거지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안문길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대안학교가 아니고 이름은 경산우리학교입니다. 대안교육센터라고 학교장님은 최성호씨가 하고 있는 건데 매년 돈이 운영하는데 도비 시비 내려옵니다. 거기서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운영하는 학비나 총 경비인데 덜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서 조금 덜 내려온 것으로. 내용은 학교 운영하는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공부를 하자면 바깥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80만원이 더 내려왔는데 예산 전체가 성립전으로 집행을 해놓고 예산을 달라는 건지 아니면 지급한 데서 달라는 건지 그게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나오신 김에 계림청소년수련원 울타리를 어떻게 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다 짓고 나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울타리를 옛날에 하고 놔뒀는데 보면 청소년들이 숙박도 하고 하다 보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울타리가 옛날에 처져 있어서 많이 노후화 되어있고 건물 뒤에는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서 이참에 확실히 해서 전부 둘레 치고 할 예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학교사유지도 들어가 있는 모양이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그게 약간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해보고 싶어서.
윤기현부위원장
주차장 말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건물 뒷편에 과수원 쪽에 보니까 울타리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일단 청소년 보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했으면 싶습니다.
계림청소년에 많이 빌리러 들어오지요?
하반기 7월부터 하는데 거기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면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도사가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사가 없어서 숙박은 안 되고 낮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봉사원들하고 운영하고 학교에 상담봉사선생님들도 오시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9쪽에요. 20주년 어울림 한마당이요. 이건 행사가 신규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신규로 올해 20주년이 돼서 상징성이 있어서 처음 올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지역 영구임대 아파트 내 주민들하고 사회복지봉사자들 이렇게 500명 정도로 초청해서 다과도 제공하고 선물도 드리고 무대를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7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800만원으로 1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백천사회복지관이 경산시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대한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건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조계종에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어울림한마당이 좋은 행사인데 본 위원이 예산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에서 위탁하면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10주년이라든지 5주년이라든지 20주년이라든지 30주년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행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 다른 위탁을 수행하는 단체에 해 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백천복지관은 영세민촌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고 운영하시는 분도 어렵고 조계종에 주지스님이 하시는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원해주는 겁니다. 내년에 또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일회성으로.
윤기현부위원장
다른데도 20주년이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요. 그리고 백천사회복지관이 매년 적자가 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건 당연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하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적자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수익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주는 그 돈만큼 딱 맞게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백천사회복지관 예산이 거의 4억 정도 되네요. 4억 주는데 4억에 나가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한마당축제 행사비는 예산에 없는 거거든요?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윤기현부위원장
복지관도 복지관이지만 아파트 참, 진량 쪽에는 어렵게 사시는 아파트 10주년 행사 많이 하는데 줄 수 있겠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런 예산이 나가는걸 처음 봤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코발트광산 해결 다 잘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거기는 원래부터 사실 책임을 물으면 우리 시하고는 거리가 있고 그분들 피해자가 치료비만 받으실 수 있으면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인정한다고 해서 달서구에 기초수급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내표지판 설치 올라왔는데 잘 돼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코발트광산이 상방동에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평산동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에 하는 것 때문에 완비되어 안내판이 있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위험하다는 안내판하고 수직동굴에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도록 시설을 하려고 국비 조금 받아서.
윤기현부위원장
여기는 코발트 광산 간판을.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러한 사고가 재발될까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안내표지판을 만드시는 구나. 117쪽에 어르신 문화 복지 증진이 AI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어버이날 행사 말입니까?
윤기현위원
예.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행사 주관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가 절감된 겁니다.
윤기현위원
아 절감입니까? 어른들 행사는 돈을 조금 더 주면 더 줬지, 삭감되면 안 되고, 도비가 들어와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120쪽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2628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당초에 2520만원이잖아요. 해마다 증감이 되는 편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5월에 경상북도 장애인권익협회라고 있는데 경산시지회가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함으로써 7개 단체에서 한 개 늘어나서 한 개 단체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하니까 108만원 지출이 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윤기현부위원장
있는 시설에 들어갔는데?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새로 임대로 얻어서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같이 있습니까, 따로따로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 단체는 없습니다. 5월에 등록됐으니까 신규단체로.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하는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여러 단체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사무실은 각각 쓰는데 이분들도 7개 단체 회원으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단체로 만들어서 별개의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사무실 임차료를 주는데 이렇게 하면 월 10만원도 안 되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9개월부터 개소식을 해서 3개월간 임대료입니다. 1년 것이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를 다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이분들이 같은 사무실이 다 같이 쓰면서 임대를 하는 건지.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따로따로 다 씁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개가 흩어져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현재 7개인데 이것 하면 8개가 사무실에 흩어져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147쪽에요. 남천 하도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하고 156쪽에 남천 재해위험지구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같은 사업인데 사업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도 뒤에 좀 주시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자료를 마치고 제출 하겠습니다. 147쪽에 하도지구 재해예방 사업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300이 되는 건데 이번에 국도비 예산 감 배정되고 감 했습니다. 최종확정 감 배정 때문에 이렇게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있는 남천재해 정비사업은 안전처에 총사업비 140억 짜리 사업인데 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상류 부분 하도쪽이고요. 147쪽은 밑에 소재지까지 내려오는 하천인데 이게 지방하천 정비사업비입니다. 노선은 하도에서 남천까지 신방까지 같은 사업인데 부처에 돈이 재원이 달라서 따로따로 구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천안전처의 사업은 보상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최춘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별도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재원 자체도 달라서 따로 하니까 부서에서는 따로 하라고 해서 발주는 따로 할 겁니다.
최춘영위원
공사 발주도 따로 보상도 따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같이 하면 따로 발주를 하고 시행은 남천 하도 쪽에는 연말이나 연초 쯤에 할 것 같고 금년에는 아마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금년 보상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하도 쪽에 연장은 얼마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3km 정도 됩니다. 하도쪽에 3km고 밑에 국토부 쪽에 지방하천사업도 3km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라서 물량이 유동적이고.
최춘영위원
설계 덜 됐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다 됐는데 연말쯤에 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저는 같이 하는가 싶은데 아니구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안전처에서 따로 하라고 해서요.
최춘영위원
하도쪽에는 10월 쯤 돼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급은 안 되더라도 보상심의 같은 절차를 할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이 밑에 거는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밑에 것은 연말 연초 쯤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연초로 넘어갈 확률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자료 도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165쪽에 한의대에서 삼성현역사문화공원간 도로가 소송 끝났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소송은 끝났습니다.
최춘영위원
돈 물어줬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심 고법에 가서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돈은 한 개도 안 물어줬겠네요. 현재 진도는 몇% 정도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진도는 거의 60%에서 70% 됩니다. 목표가 내년 저희 상반기에는 마치려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준공이 내년 6월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 연말 가지 싶습니다. 내년 연말 형편도 봐야되니까요.
최춘영위원
그러면 SOC 사업이 하도지구 돈이 줄은 겁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당해연도에 국도비가 감 돼서 내려왔지 내년에 들어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147쪽에 남천 하도지구 10억이 줄었네요. 이건 줄은 것이 SOC 사업 줄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올 봄에 본예산 이후에 좀 줄어서 국도비 배정 자체가 감이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사업비가 들어가면 진도에 따라 주니까 그만큼 더 나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 줄고 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167쪽에 원격 도로재설 방재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가 눈 올 때 재설작업 차가 늦고 하는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하는 것이 성암고가도로 있는 부분하고 백천에서 골프장 가는 경사로가 넓은 지역에는 염소물을 뿌려서 자동으로 안 나가도 빨리 결빙지역을 대책하려고.
최춘영위원
백천 어디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백천에서 사동2지구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응달이라 급한데 우선 그것만 두 건을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 해놓은 것은 갓바위 부분하고 비오재는 해놨거든요.
최춘영위원
그거 해놓으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있습니다. 빨리 대체하고 어떤 데는 출근하고 가면 늦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고 몇 군데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원격으로 하면 여기서 소금물을 뿌리거든요.
최춘영위원
원격으로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169쪽에요. 옥곡동 체고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체고 옆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천 하폭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5000만원은 내년에 세워도 되는데 설계비로 반영해서 지방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빈도를 높여서 하는데 국토부에서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지방하천기본계획을 2년 3년 전부터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초쯤에 나옵니다. 우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봐서 그 지역은 하폭이 넓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지방하천인데 국토부에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권역별로 3년 전에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서 경상북도도 3개 회사에서 맡아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이 도로하고 5분 발언 한 내용 그 위치하고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벌써부터추진하고 올 초부터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춘영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걱정이 되셔서 안 했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언제부터 추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관리청하고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니까, 아직도 확정이 안 됐지만 연내까지는 확정해서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안되면 우방유쉘에 진입도로가 안 돼서 사실상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백천 아파트 지구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연계해서 하려고 건설과에서 몇 차례 부산도 갔다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별도를 중간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준공은 늦어도 올해 금년 말까지는 준공한다고 했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수영장 말씀이십니까? 목표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10월이라고 하다가 11월이라고 하다가 12월이라고 하다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 준공한다고 해서 경산 시민들 수영장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연말까지는 준공한다고 수백번 이야기 했는데 아까 이야기 하니까 내년 3월에 준공이라면서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오픈을 하는데 1월달 해서 한 달 정도 수영장도 시운전 해야 되거든요. 연말 했는데 3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데 실제 우리 목표는 연말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좀 당겨주세요. 저도 12월 연말이라고 했지만 전부 다가 12월 말에, 경산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 기대가 너무 커서 12월 준공한다고 했는데 3월 달이라고 하니까 또 거짓말 하게 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실제로는 연말인데 1월에 준공하고 시운전하면 시타처럼 한 달 운영할 것 아닙니까? 진량도 그렇게 했거든요. 수영장이 바로 오픈을 못 하거든요. 요금 받는 체계랑 정하는데 가시적인 것은 2월달 초인데.
최춘영위원
거짓말 안 되면 준공 좀 당겨주실 수 없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결정 언제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계획이 지난주에 고시가 됐고 결정 자체는 내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장기미집행 시설, 폐지시설하고 과업을 줘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일정을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연내에는 수립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재정비 결정도 당초에 올해 전으로는 마쳐달라고 했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계획에 저번에 언론보도도 났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주도 신문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억지로 했는데 도에 승인이 6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이제 승인이 나서 애를 먹었는데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기본계획재정비 정말로 부탁 좀 하겠습니다. 재정비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해서 연말까지 결정된다고 했는데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6월이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절차를 가지고 도에 승인 받으면 승인기간도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최춘영위원
대충 내년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년 2월, 3월 돼서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최춘영위원
기본계획 하면서 재정비 관계를 도하고 검토 되지 않았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도 또 거짓말이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당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비가 35.5mm 왔습니다. 과수농가한테는 피해가 될지 몰라도 경산의 물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운문댐 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지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운문댐 저수율이 25% 정도 되는데 앞으로 가을에 안 오면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 봄이 문제가 됩니다. 운문댐 관리단하고 우리 시하고 인근의 영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5만톤을 받을 때 막지는 않게 되어있고 우리가 금오강 유지수를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오강 유지수가 최근에 영천의 성덕댐에서 준공이 됩니다. 유지수가 6만톤 더 올라오기 때문에 유지수를 가지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운문댐 수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향후에라도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금오강 수계를 연결하는 관로공사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는데 시지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이 수원을 공급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의무거든요. 시지 주는 것도 수공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도 금오강 수계에서 유지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안문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204쪽에 스마트 농업도시 전략 선도사업 추진용역 40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경산발전10대 전략과제 중에 스마트 농업도시라고 큰 항목이 있습니다.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도시산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데 그 내용이 스마트농업 복지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하양 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만들면서 그 안에 보면 복합지원센터인데 농기계 임대센터 분소도 있고 과수 꽃가루, 미생물 저온저장시설, 농민상담소 기능 복합적인 센터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클린 동물복지 체험농장 조성이라고 해서 용성지구 쪽에 동물복지 냄새 없는 깨끗한 양돈장을 하나 만들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햄이나 소세지나 육가공품을 만드는 체험이나 축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최춘영위원
냄새 안 나는 양돈도 가능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든지 시설을 잘 하고 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최춘영위원
설천농장에 콘크리트로 막아놨는데 냄새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옥 위원님도 경기도하고 영주 쪽으로 견학을 가보셨겠지만 냄새가 안 났거든요. 액비순환시스템이 도입되고 설치를 잘 하신다면 냄새로 인한 양돈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스마트농업도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 왜 1억 1700만원 국도비 온 것 왜 감시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농장 액비유통센터에서 하는 건데 시비가 미확보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가지도 안 했는데 예산 추가로 요구해봐야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쪽에서 반납을 해줘야. 벌써 9월이잖아요. 빨리 해줘야 타 시군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납하라고 얘기 해서요.
최춘영위원
돈을 줘야 냄새 안 나는 것 아닙니까? 냄새 난다고 뭐라 하면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돈 안 주면 냄새 자꾸 더 나라 이겁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를 뿌리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정부에서 순환농법에 의해서 보조해주는 성격이거든요. 시설하고는 관계 없고.
최춘영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저장되어 있는 액비를 빨리 뿌림으로 냄새가 적게 나는 것은 맞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에는 사업이 관계 없이 뿌리는 자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냄새난다고 꾸중하고 뭐라고 지적하려고 하면 돈을 주고 해야지 돈도 안 주고 냄새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요구도 안 해보고 1억 1700만원 감 시켰네요.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것은 포기한 겁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하고는 관계가 없고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헥터 당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자기네들이 다 처리합니다. 뿌리는 농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지원해주면 훨씬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돈을 왜 감 시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실제 추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반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에서도 빨리 반납해야 타 시군에 돈을 돌린다는 이야기도 해서 정리하려고 올렸습니다.
최춘영위원
추경에 확보해줄지 어떻게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소장님 감 시켰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최춘영위원
작년에도 감 됐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되지 연말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왜 감 시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 하면 예산이 사장됩니다. 타 시군이 이용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돈 욕심 없으시네요. 사업이 냄새 안 나도록 해줘야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장비가 있는 것 하고 퍼내서 뿌리면 냄새 안 나지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고 승마단이요. 많네요. 이건 계속 깎였는데 어떻게 계속 올립니까? 산건위는 말이라고 하면 감 다 됐습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 관계는 가내시 되어 내려온 만큼 요구를 했는데 도청에서 예산 확정을 하면서 본예산하고 저희가 가내시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습니다. 가내시된 액하고 보조결정 되어 내려온 것 하고 차액입니다.
최춘영위원
유소년승마장이요. 산건위에서 말이라고 하면 전부 감 시켰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유소년승마장은 승마단입니다. 이건 유소년 승마단 창단해서 앞으로 우리 승마선수를 배양하고 특히 경산시를 홍보하고자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는 것을 운영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춘영위원
어디에 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금구리에 있는 천마승마장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승마장이 관내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천마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관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애들 말 태우려고 하면 이리로 가야겠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거점학교를 임당초등학교에 정해놓고 자체적으로 20명 정도 선발하고 다른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다시 추가모집 해서 20명 선발해서 그 안에 우수한 학생 10명 정도를 선수로 선발해서 승마 출전하는데 출전도 시키고 미래 승마선수로 키워나가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초등학교 신청하면 어느 학교든지 다 가능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거점학교는 임당초등학교고 임당초등학교에서 승마에 관심 있는 학부형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승마장도 가깝고 타 학교에 있어도 승마에 소질이 있고 희망하면 가능은 합니다.
최춘영위원
다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면 승마장 규모나 교관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하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안 되고 20명 정도 선발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선수들 20명 내에서 선발합니다. 20명 내에서 10명 정도 학생들은 완전히 승마선수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승마선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전 초등학교 학생들 말 다 태워주는가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결과를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65억 8300만원보다 283억 1200만원이 증액된 9148억 9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3억, 세외수입 4억 71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77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3억 9800만원 등을 합한 총 260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과 국도비 정부 추경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사전 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하겠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1건에 2730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길위원장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