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신대방역사 진입로 및 불법 노점상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제안드리고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2010년 9월 7일 상임위원회 발언을 시작으로 본의원은 매해 신대방역 진입로 및 불법 노점상 사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상임위 발언이 무려 10포인트로 해서 14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2010년 7월 16일 답변을 보면, 건설관리과장 지난 4월 16일부터 신대방역 청사 리모델링사업이 시작된다는 공문을 받고 이에 지장을 주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16개의 노점상을 정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생계대책을 주장하며 정비에 불응하여 2010년 6월 6일 강제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강제집행 예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6월 5일날 자진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까지 노점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하게 됐습니다. 왜 관악구만 단속하느냐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할 말을 잃어 사실은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동작구는 동작구이고, 관악구는 관악구인데 관악구에 새로운 노점상을 공사를 별도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을 허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노점이나 특화거리 노점처럼 시간제, 규격화 차원에서 장사가 끝나면 철수하는 조건 하에서 또 면적을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일단 잠정 유보상태이고 앞으로는 향후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돼 있습니다. 또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건설교통국장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신대방역 정비에 관해서는 난곡로 확장을 해서 신대방 지하통로와 도로 선형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도 맞춰야 되겠고 또 현재 잡상인들이 난립한 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을 깨끗이 도로도 넓히고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과장, 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계속 답변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국장님께, 자료를 잘 모르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보면 이제 와서는 서울시 단속지침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한 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만약에 진입로를 하게 되면 이것을 비켜주는 조건으로 협상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위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는 공사 진입로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집행부 답변을 보려면 속기록을 검토해도 될 것을 아니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서울시 노점상 철거지침이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침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러면 매번 의원들에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동작구와 관계 없이 이미 공사가 관악구만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 타령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 한 번 발주를 해서 무산되고 두 번째 발주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타절이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관악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될 겁니다. 또한 노점상 과태료 부과 문제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위반하는 노점상들, 자동차로 노점을 하다 신고 들어가서 가게 되면 벌금이 면적이 3㎡이기 때문에 3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적게는 2㎡ 20만원에서 1년에 9㎡ 90만원 내면 1년간 세금 없이, 세도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1년에 10번 뗄 수도 있고 아니 20번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한 번만 내면 된다라는 점, 우리 구청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계산도 현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점유자 인적사항도 살펴봤습니다. 벌써 10년, 20년 된 노점상이 몇 년생이 있는지 아세요? 70년생, 71년생, 81년생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양성화 시킨다면 빨리 양성화를 시켜서 이것을 서울시 규격에 맞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전기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수도문제 지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요, 하수도문제 민원들이 많습니다 냄새 때문에. 이런 문제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화를 시키려면 빨리 양성화를 시켜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장님의 관심 분야라면 5년이 되도록 이대로 방치해 놓으셨겠습니까? 구청장님 최종 결재권자가 주임이든 국장이 되든 이것은 곧 구청장님의 결재라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우리 주민들의 염원인 신대방역사 진입로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구청장님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충 구정질문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성심 의장님 및 의원님,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구정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나 방향은 같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본의원의 취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세입과목에 순세계잉여금이 종전에는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까지고요. 2013년도 7월달에 자체수입 분류 관련해서 안행부로부터 관련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세외수입에서 분리되면서 내부거래, 즉 이 순세계잉여금이 700목으로 빠져있어요. 이 빠진 부분에서 서로간에 - 상호간에 -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금년도도 우리 구에서 물론 세외수입과 내부거래 등으로 해서 목을 달리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431억원을 계상했고요, 고정수입도 내부거래로 해서 231억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과 8월 22일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대책회의 자료에 보면 세입분야에서 보존세입등 내부거래에서 231억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누락돼 있는 부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의원은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달리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회의자료에 보면 세입분야의 목표대비 초과징수액이 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회의자료고요, 거기에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이 2013년도에 확정 발생됐기 때문에 수입액 초과세입으로 15억원의 결손부분 66억원을 계상해 주면 초과세입이 15억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억원 이상의 돈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누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보고회 자료에 빠져있는 부분이요?

예.

누락시켰다기보다는 저희가 대책보고회를 했을 때가 이미 순세계잉여금 66억원 정도가 결손이 난다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목적이에요, 주목적이. 그래서 5월 15일날 한 차례 했고 8월 22일날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적 자체가 세입의 결손된 부분하고 앞으로의 세입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2014년도 올해 세출 절감하고 세입증대 노력이 없으면 2015년도 예산은 더 어려워지겠다 금년보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굳이 누락하고 뺄 이유도 없고 그때 제가 간부회의 때 두세 차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제가 간부회의 때 대책보고회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66억원 그 다음 승방돌공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110억원은 다 받기 어렵겠다 5월15일날은 그렇게 얘기했고, 8월 22일날은 약 99억 정도 11억 그리고 봉천12-2구역의 32억원 정도가 매각이 어렵다 그래서 전체가 109억원인데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시킨 것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시잖아요.

예.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입대책보고든 절약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회의건 아니면 재정전망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 66억원에 대해서, 결손분 6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가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 자체가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대책회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어려움을 강하게 느꼈을 때 이것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또 의회하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진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결손이 아니고 15억의 잉여금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지 사실 50억원 이상의 마이너스다 이건 단순히 4월 30일 기준입니다. 금액도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4월 30일까지 우리 구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재정이구나라고 심각하게 인식하는 우리 간부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단순히 본의원의 어떤 의구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요, 물론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 자리에서 그와 같은, 선거 때인데 제가 이 회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향후 이와 같은 논의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답변이 나오느냐면, 아니 말로 어렵다어렵다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보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 세입전망이나 절감 전망을 해 보건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더라. 왜, 플러스로 계속 발전되고 5월 15일, 8월 22일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려움이 없더라. 그 이유는 거기에서 결손분 66억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본의원은 심각성을 느끼고 그때부터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지난번 답변에 내부자료 이것이 밖으로 공개되진 않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이 자료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즉 내부에서 어려움을 감안한 세입증대나 예산절감을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진 않지요. 이거 밖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내진 않잖아요?

예.

하지만 재정전망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넣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성규칙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세 분류로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15일날, 8월 22일날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뺀 것은 맞지만 넣어서 세 분류로 이와 같이 세 분류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 분류로 정확하게 하셨다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더 신뢰성이나 아니면 심각성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판단이나 생각이 맞다 안 맞다 아니면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대책보고회 자료에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을 시켜서 세입추산을 했어야 맞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건 옳은 지적 같습니다. 옳은 지적이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재정전망이나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분류하되, 분류했으면 다시 넣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넣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빠트렸다고 해서 저희가 그 순세계잉여금분의 이걸 제외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세입추산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8월 22일날 대책보고회 결과는 109억원 결손에다가 세입초과 증가분 48억원 정도를 빼면 연말까지 해서 세입결손이 61억원 난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이 이 자료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별도항목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의회에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5월 15일날, 8월 22일날 자료만 확인을 한다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6대 의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해 있던 의원님, 재선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충분한 이해를 했으리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구정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우리 국장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면에서 세외수입에, 그러면 본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빠졌으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국장이 답변 했습니다. 세외수입 431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국장이 답변을 했다고요?

예.

제 질문시간에?

부구청장님과 답변 중에 잠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지식문화국장 나대준 공무원석에서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국장이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이라고 그렇게 변명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431억원 속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됐다면 이 속에 231억7,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431억원으로 그냥 나와 있어요. 본의원의 판단이 그래서 질문을 잘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판단을 왜 하게 됐냐면, 단순히 우리 부구청장님의 설명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한 회의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인식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이 그 정도라면, 세외수입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라면 본의원이 설명한 예산지침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판단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나 또는 순간적인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발 물러선다면 그리 외부에 자랑거리도 아닌 것을 굳이 내놓아서 자꾸 얘기하는 거보다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본의원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다행히 부구청장께서 긍정적, 앞으로 향후에 있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향후에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대책회의가 됐든 세입증대가 됐든 이런 회의에서 숨김없이 가감없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은 사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또 느낌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자체수입, 재정자립도 계산방식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논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실상은. 논점을 흐리면서 답변하는 그러한 태도에 상당부분 좋지 않은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재정전망치를 낸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재정전만을 통해서 우리 주민과 또 관악구의회 또는 기타 공무원이 좀더 확실하게 다 알 수 있도록 솔직하게 모든 자료 또 사실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집행부는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6억원 재정결손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물론 예산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발생 안 된다는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편성된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구정질문과 상임위에서 그야말로 귀가 따가울 정도의 염려와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답변과정에 있어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237억원 순세계잉여금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러한 질의나 질문에 대해서 5년 평균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실질적 순세계잉여금보다는 5년간의 평균치 또는 7년간의 평균치를 말씀하시고 여기에 더한 것이 뭐냐면 그간의 공직자로서의 경험치를 또 얘기했습니다. 했을 때 믿어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간곡하게 믿어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믿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간의 평균치와 경험치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66억원의 결손이 났지요. 그 때 질의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2013년도 결산이 끝났어요. 66억원의 결정은 확정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책임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청 집행부에서는 그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과 의회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장의 책임진다는 말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관악구의 모든 행정은 유종필 청장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종필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께 책임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5년, 7년 평균치 또는 경험치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고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연말에 가면 결산과정에서 수백 억원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게 경험치로, 5년간 평균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 보조금을 우리 자체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울텐데 이걸 어떻게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경험치를 가지고 평균치 가지고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더 사실대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이고, 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로만 단순히 한두 가지의 문제로만 질문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2011년 관악구 예산에 예비비 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억원 사용했어요, 약 86% 사용했습니다. 2013년 37억원 예비비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8만6,000원 남았어요, 99.99% 썼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께서 다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강남아파트 재산매각 안 됐지요, 봉천12-2구역 재산매각 안 됐지요, 승방돌공원 약 11억원 정도 적게 매매됐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산편성 된 예비비를 완전히 100% 가까이 다 써야 되고 편성된 거에서 마이너스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본의원의 질문을 권오식 의원이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2015년도, 2016년도가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솔직하게 터놓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청장님, 청장님께서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물론 좋은 날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나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 잠시 더 중요한 구정업무를 생각하시느라 본의원의 질문을 잠시 못 들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13년 결산에서 결손액 66억원에 대해서 상임위 질의와 구정질문 때 책임을 지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구민께 책임있는 답변을 본의원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국장의 상임위에서의 답변이 문제가 됐다면 얼마든지 책임질 용의가 있고요, 모든 것은 다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요,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청장님의 답변 너무 두루뭉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본의원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아는 구민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은 어느 때인가는, 언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비례대표 출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의원 권미성입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구청장님께 드리는 세입증대 방안 요청에 관한 일괄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답변도 바로 주셨으나, 질문과 답변이 결코 관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성을 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렸으나 답변은 나대준 지식문화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먼저, 지난번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답변이 명시되지 않았고, 세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세입증대 방안 네 가지 모두 이미 시행,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지 않으셨으나 기존 사법고시 일부 존치문제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지식문화국장 나대준 공무원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미 구에서는 다방면으로 가치창조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을 모색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보충질문은 앞으로 시행하는 세입증대가 기대되는 모든 사업과 그 사업에 의한 세입증대의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치와 혹은 기대치, 막연히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안 되고 숫자로 분명하게 명시되는 그런 기대치 그리고 사업시행 날짜와 사업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날짜 그리고 사업시행 예산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인쇄된 책자로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자로 정리하여 만들어주신다면 언제까지 만들어주실 건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 다음 회기 예산 결정 전까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책자는 세입증대를 통한 관악발전에 분명한 목표와 약속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예산심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행정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란 믿음과 확신을 갖고 행정부 방향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주민을 대신해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격려하고 협력함으로써 관악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책자요청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권미성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권미성 의원님의 관악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해 주신 상업지역 확대라든지 컨벤션센터 설치 그 다음에 사법시험 존치관계 등 같은 것들은 사실상 예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대치와 목표치 같은 것도 상당히 누가 와도 개괄적인 목표치는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세세한 목표를 가지고 상업지역을 어디를 몇 년도에 늘려서 세입은 얼마를 만들고 또 어느 신림지역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몇 개를 만들어서 세입을 지금 얼마 있는 데를 얼마를 늘리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계획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운영계획 4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들 때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업지역 확대라든지 또는 컨벤션센터 설치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함께 의논을 늘 드려서 같이 만들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권미성의원 의석에서 - 책자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 책자는 일단은 10월 중에 책자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 그거에 대한 의논을 의원님과 함께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