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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학원 의원 발언

164회 제4본회의2014-12-18

김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철

정종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의 시정답변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를 하고 질문여부를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의원

의석에서 - (일어나서) 의장! 잠시 질문 있습니다.) 네, 김하식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시장님께서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과 담당 국ㆍ과장들이 답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저희가 원하는 답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
의석에서 - 그런데 누차 제가 실ㆍ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실ㆍ국장님들이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시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
학원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실무적인 부분은 실ㆍ국장들이 하시고, 최종적인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ㆍ국장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결정할 그런 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실ㆍ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또 오시라고 해서 출석요구를 해서 또 시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의사일정 동안에 시장님을 비롯한 시장 또 실ㆍ국장들…… 출석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안 의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
의석에서 - 그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어디 가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의장님이 그 자리에서 어떤 직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것 같고요. 의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저희 의원들께서 그거를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종철

정종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질문하셨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 두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129억 원 토지 매입비에서 진입로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129억 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 매입비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거를 요청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추가분에서 토지를 더 늘리셨더라고요. 그 전에 72억 원이었는데…… 4년 전 얘기가 되겠지요. 그때는 72억 원이었는데, 지금 와서 124억으로 늘렸는데 이 부분이 뭐냐 했더니 그 6,000㎡에서 약 한 2,000평 정도를 늘려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보상비나 어떤 공사비 이런 게 더 추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왜? 2000, 4년 전에 조사한 바에 있어서, 지금 뭐 어찌됐든 토지보상에 이런 거 넣는다는 거는 저 역시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했을 때 대월면이 63억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부발읍 역시도 그때 당시 72억 원인데, 시작을 했으면 커다란 차이 없이, 대월면과 부발읍과 어떤 땅값을 비교를 한다면 부발읍이 그때 당시에는 싼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된 데에 대하여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제가 어떤 제 임기에 어떤 이런 거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5년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부발이 신하권과 부발…… 양분되어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산촌리 부지 정도에 하면 양쪽이 다 어우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혹시 그 저, 사진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며_ ) 지금 이제 저희가, 저, 보시면 읍민체육대회를 하면 운동하는 사람과 주민들과 따로 놀고 있습니다. 왜? 저기 안에서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또,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 ) 지금 현재 시에서 주장하고 계신 거는, 지금 저 상태, 축구장 하나 외에 양 축구골대 사이드에 어떤 그냥 뭐 족구장이든 또는 이쪽 뭐 농구 뭐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는 단상조차도 없습니다.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축구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레포츠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 놓을 때는 주민 화합차원,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양쪽 구간 모두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부발읍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또는 기관단체장들한테 어떤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거지, 제가 뭐, 제 임기에 어떤 걸 뭐 실적을 남겨서 하려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걸 봤을 때 시장님께서 넓게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설계비 정도, 좀 추가로 세워 주시고, 추후에 순차적으로 한 7년이 걸리든, 8년이 걸리든, 부발읍에 20년, 30년, 100년을 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더 좀 부발읍을 위해서 해 주신다면, 저 부분은 내년도 체전이 있으니까 그대로 뭐 가시는 것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인 걸 좀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리더십이 거론되는 현직 여성국가지도자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을 꼽습니다. 카리스마 여성이 아니라, 실용적ㆍ합리적 통치방식입니다.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과감하게 울타리를 푸는 유연성을 갖춘 점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끝장토론을 즐긴다고 합니다. 장관들에게 한 시간 여유를 줄 테니, 장관들끼리 반드시 결론을 내서 오라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시장님께서도 읍민과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행정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1만 평을 준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마냥 그 어떤 계획 없이,
아니, 그 저, 쌍용에서 준다는 그 평수…….
그러면,
네, 그리고 부발읍 기관단체장들이 그 협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저,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요. 개발단장님이,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말씀하신 게 그 ‘부발읍 공청회도 했고, 토론회도 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 참석대상이 누구누구냐, 또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랬더니, 아홉 분 얘기하더라고요, 아홉 분. ‘그렇게 해서 토론회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그런데 제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그때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이야기, 뭐, 여기 의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 부분까지 해서 12시 넘게까지 저희가 회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홉 명이서 읍사무소에서 보고를 갖고 거기서 결론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저 역시도 시장님이 그렇게 이제 어떤 그렇게 추진하는 거에서는 뭐, 그런데 단지 쌍용이 언제까지 할 건지,
네,
마냥 기다려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라면,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기다림 없는 기약보다는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 주셔서,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안 되면, 그 이후에는 뭐, 시에서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약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도 좀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을 해 주시고, 또 진지하게 또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 그런 흔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질문을 드린 몇 가지 중에서도 또 ‘성의 있는 답변이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 약간 그 미흡한 점 있어서 다시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하루 종일이라도 이렇게 토론하면서 진지하게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을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첫 번째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물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문화의 거리 현 실정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문화의 거리를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방문을 해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 외에, 제가 어제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상가 점포가 지금 많이 비어있거든요. 저희가 이빨에 충치가 나거나 또 이빨을 새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제가 어떻게 문화의 거리 그 실정을 제가 어제 영상자료로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거 말고요.
네, 시장님께서 백번 지당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시장님 그 유인물 답변서에 다 이런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하고, 또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생각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추후로 그 질문드렸을 때의 답변 내용까지 다 말씀을 이렇게, 미리 또 저의 생각을 예측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아무튼 지금 어제 제가 유인물을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빈 점포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빈 점포가 늘어나고, 또 그동안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일명, 뭐,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땡처리’ 업자들로 이렇게 그 충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또 아시지만 문화의 거리에 삼겹살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화의 거리에 여러 업종이 형성되어 있으면, 또 여러 업종들이 어우러지면 보기는 좋겠죠. 하지만 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문화의 거리’ 그러면 우리 이천의 심장부 아닙니까, 상징이고. 거기 브랜드로 꽉 차 있던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리금이 하나도 없어요. 또 보증금을 반으로 인하시켜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또 월세를 반으로 떨어뜨려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혹자는 “중앙통 사람들, 그동안 정말 배불리 잘 먹고 살았어. 세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세가 비싸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만큼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탓할 거는 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님꼐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 문화의 거리에 어떤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어떤 복안과 또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건방진 말씀 같지만 감히 시장님한테 ‘문화의 거리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한데요. 또 시장님께서 어떤 집행부와 또 상인들과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그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시장님 하시는 일에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물론 힘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지금 중앙통 경제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대외여건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내 또 세계경제가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경제가 안 좋았던 거는 비단 오늘 내일이 아니고요, 하루 이틀, 2년…… 그 전 일이 아닙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롯데아웃렛 작년 12월 13일 그랜드 오픈하고 난 다음에 또 NC아웃렛이 금년 5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매출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또 매출이 어느 정도 하락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실무자들, 그 분석하신 실무자 있으면 실무자…… 조금 이따 답변 좀 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절대로 대외적인 여건 탓할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롯데아웃렛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NC아웃렛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원자폭탄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롯데아웃렛보다는 NC아웃렛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그네들도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까지도 들어오려고 하니까. 하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올 적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이 복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2008년, 2009년도에 경기개발원에 용역 의뢰해서 용역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아웃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 잠식률이 3∼7% 정도로 미약하다’ 이런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날조됐습니다.
날조됐다고요! 날조!
네. 롯데아웃렛이,
그러면 향후 전문가가라고 하셨는데, 물론 전문가의 어떤 공신력이 있는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하셨겠지요. 3∼7%가 아니고, 제가 분석한 자료가 맞습니다. 40∼50%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관계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NC아웃렛이라든가 롯데아웃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천 문화의 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 저는 문화의 거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의 거리에 시장 잠식률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 또 물론 간접적으로 뭐 호텔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좀 올랐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실지로 당초에 그네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천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약금에 관련돼서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꼭 그 위약금에 이렇게 연연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약금에 연연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어떤 제가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복안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롯데아웃렛 측에서도 일정부분은 또 위약금 플러스 알파 부분은 이렇게 부담할 그런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꼭 제가 이거에만 꼭 집착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안 중에서 캐노피도 그 대안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건물주나 상인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느 분은 100% 동의가 있어야 된다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여건이 허락치가 않았을 때 제가 시장님께 대안 제시로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 말고 또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대책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안됐을 경우에.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대책위원회 또 협의체 구성 제안을 말씀해 주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내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9년째 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아마도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이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왔을 때 지장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에 이바지보다는…… 매출이 감소되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는 용역에 또 의뢰를 한 거고,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래서 다 용역 의뢰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8년, 9년을 하시면서 복안을 안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무책임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했고요,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논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했을 적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이천 전 기업, 전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클 것이다, 세수나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제가 열거하기는 뭐 하지만. 여기는 일정부분이고, 14개 읍ㆍ면ㆍ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한 거 아닙니까?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 사람들이 어떤 분명히 가려운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8, 9년 하시면서 복안을 갖고 계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 갖고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외양간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소를 잃지 않는, 이런 거가 이제,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그럼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빗대면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참사’ 정말 기억하기 힘……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대형 참사였습니다. 선장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문화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중지를 모으고, 그 사람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시장님 답변에 ‘그 사람들이 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원들이 있죠. 선원들은 구호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선장이 도망을 가서. 선장이 자기만 살겠다고요. 자기의 영달만 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선원들은 막 침몰하고 있어요. ‘살려줘, 살려줘!’ 이 소리만 하지, 누구한테, 외부에 이걸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인연합회’ 그러면 거대 조직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상인연합회 그러면 수백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외부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선장을 잃었어요. 상인회 선장 지금 공신력이 떨어졌어요. 신뢰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필요하고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인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어떤 구원의 요청, 구원의 손길 이거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배가 침몰을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장님께서는 21만 이천 시민의 수장이십니다. 다소 한 지역이지만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그 사람들이 배 안에서 ‘살려주세요’ 소리를 못합니다. 누가 대표성을 갖고 조타수 역할을 해 줄 사람, 항해사 역할을 해 줄 사람, 또 선장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혼자만 살겠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인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원했을 때 이거보다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종철

정종철의장

네, 잠시만요. 지금 10분을 드렸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많습니까?
학원

김학원의원

추가적인 질문은 많이 있지만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협의체를 구성해 주신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서 시장님과 또 저희 의원들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제가 시장님하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혹시 시간을 내 주실 수 있는지요?
종철

정종철의장

자, 시장님!
시장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의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네.
학원

김학원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협의체는 꼭!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다소 편협적인 생각을 상당히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선입견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우리, 본 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정중하게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을 적에는 역지사지도 한번 해 보시고, ‘왜 저런 생각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모모 의원, 개인 누구 이렇게 어떤 판단 짓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네, 김학원 의원님,
네, 김학원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별도의 시간을 요청하셨고,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병돈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