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33억 7,78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인 119억 7,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는 5,260억 5,29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5%인 105억 8,8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세외수입 70억 1,702만 원, 지방교부세 3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 31억 5,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771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4억 6,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 10억 7,797만 원, 산업환경분야 3억 7,254만 원, 지역개발분야 50억 1,301만 원과, 3쪽에 예비비 및 기타경비 47억 4,7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45억 5,642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만 8억 8,5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ㆍ도비보조금 8억 8,5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1,280만 원과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 2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 세입예산과 4쪽 세출예산안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요인은 영유아보육료,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원사업 등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과 일부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예결위원장님과 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자료 135쪽의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총괄은 105억 8,873만 3,000원이 증액된 5,260억 5,295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해당되지 않고, 세외수입이 70억 1,702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137쪽에 일반회계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 효성에서 기부하기로 했던 15억 원이 다음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감액됐고, 그 다음 장을 여시면, 가좌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SK하이닉스 주식회사에서 70억 원을 도로개설과 관련된 기부금으로 낸 것이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편성을 했고, 하단에 재정보전금은 3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39쪽 상단에 일반재정보전금이 22억 4,90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운동장하고 재난안전장비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하반기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2억 6,743만 4,000원을 감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 넘기시면, 도비보조금은 2억 7,514만 5,000원이 증액된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세출예산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3,594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대회 참가경비가 3,729만 원인데, 도지사기 청원경찰 체육대회랑 한마음 띠별 체육대회를 금년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시켰고요. 그 하단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성립전집행으로 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2쪽을 여시면, 안전총괄과는 35만 원을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금 중간에 겨울철 재난관리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이거 도비를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모래살포기하고 제설기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반환금은 35만 원, 국고하고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세무과는 7만 6,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여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154쪽입니다. 회계과 역시 3억 8,908만 4,000원을 감액을 시킨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편성된 공공요금을 편성했는데,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예측되는 것이 3억 9,9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56쪽을 여시면, 평생학습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1,166만 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하고, 또 전국 학습동아리 경연대회를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이천시 평생학습축제 기간과 맞물렸기 때문에 참가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 밑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는 행자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꽃 피는 우리 동네 율면 만들기’라는 그 시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거는 율면의 고당2리가 되겠습니다. 쉼터랑 마을간판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반환금은 344만 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9쪽을 여시면,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16억 254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을 하반기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체육 육성 민간행사보조금을 보시면, 150만 원, 가맹단체 337만 5,000원 이런 그 사항은 5%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서 행사별로 5%씩 절감된 것을 감액한 내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장 220쪽 역시 예산절감부분 5%를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22쪽 상단까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감액된 내용이고, 거기 222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후문 진입로 정비공사 성립전집행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내년 생활대축전을 앞두고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10억 원을 지금 지원을 받은 내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후문 정비공사, 또 설봉공원 테니스장 코트 정비 3,000만 원, 또 설봉공원 테니스 조도개선 사업 5,800만 원, 모가면 테니스장 정비 1억 2,000만 원, 또 223쪽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공사 5억 원, 또 대월정구장 설치공사 1억 4,2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또 그리고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리틀야구장, 꿈의 구장 옆에 리틀야구장의 안전망 설치공사해서 이거는 별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천종합 안전시설 개보수도 중앙에 체육진흥기금을 신청을 해서 기금을 4억 원을 받아 가지고 안전시설 개보수에 쓸 수 있도록, 이것이 다 내년에 생활대축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원 건의를 해서, 이 금액이 전부 금년 하반기에 11월, 12월에 17억 원이 됩니다, 의존재원을 받아온 게.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체육시설 인건비 이건 집행잔액분 1,11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51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해복구 분석평가용역 하단에 있습니다. 그 이월액이 1억 원인데, 이거는 지금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거를 용역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 장에는 평생학습과가 되겠습니다. 거긴 앞에서 세출예산에 말씀드린 희망마을 조성 이것이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타 부서 빼고, 267쪽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는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책 15억 원, 국비 4억 원, 기금 3억 원, 그래 가지고 17억 원에 대한 의존재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그래서 이게 부득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내탁구장 건립시설비 이거는 8억 7,761만 6,000원, 또 실내탁구장 건립 감리비 1,000만 원, 그리고 대월레포츠 1,300만 원, 종합운동장 후문 1억 5,000만 원, 설봉테니스장 3,000만 원. 그다음 장 열어주시면, 268쪽에 설봉공원 테니스장 5,800만 원, 모가 테니스장 1억 2,000만 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에 5억 원, 대월정구장 1억 4,200만 원, 복하천 임시주차장 2,000만 원. 269쪽에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보수 6,600만 원, 거기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에 5억 원, 리틀야구장 3억 원, 운동장 안전시설 4억 원. 270쪽을 여시면, 이건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지금 민주공원사업소는 전체 준공을 앞두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시설비를 지금 명시이월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억 280만 3,000원을 명시이월로 지금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3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서 142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5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51쪽에서 157쪽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5%를 삭감하는 무슨 법 규정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법에 규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찾으면 딱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지침도 하고 예산의 효율화라고 하는 지침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방침이 내려오고, 국가로부터.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상경비 위주로 뭐 200번대, 일반운영비나 행사성 경비 한 7개에서 9개 항목을 5%를 절감을 해라, 의무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희가 행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효율화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예산을 어떻게 쓰면 절감해야 되는 내용, 효율화에 대한 내용을 방침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법이라고 하는 위에 보면 「지방재정법」부터 따져서 하면 나올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방침을 기본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빠듯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500만 원만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도 5%를 삭감하면 이게 되느냐고.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 가면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포장을 하는데, 3,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2,000만 원 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5%를 삭감을 하는 거야.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그런 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네, 다시 말씀드리면, 행사성 경상경비만 5%를 감액을 하고요, 절감을 하고요. 시설비는 절감을 안 합니다.

시설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시설비는 저희가 절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이거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 그거는 뭐 계약차액을 했다든지 그런 거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빠듯하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5% 삭감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삭감된 돈을 어디다 써요?

삭감된 돈요?

네…….

아, 네. 절감, 집행잔액이라든지 지금 예산 5% 절감했던 내용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내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결산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세요? 네, 질의가 없으면 251쪽과 252쪽 명시이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268쪽 복하천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이거 어디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 내년에 생활대축전을 위해서 주차장이 지금 우리 기존에 종합운동장이 도민체전 할 때보다 시설물이 야구장, 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이런 시설물이 다 주차장이 부족할 거로 예상해 가지고 복하천에 설치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디쯤에, 복하천 어디쯤이에요, 이게?

네.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그거에 대한 체육지원센터 담당 소장 자세히 말씀드려. 그거 몇 면까지 계획을 해 놓고 있지.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네, 이거 복하1교에서 복하2교 사이에 우리 이천 쪽에 수변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한 600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셔틀버스를 거기 대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대형트럭 같은 거, 버스를 여기서 대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대서 운동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거 가능해요? 복하천에 주차장 만드는 게 가능한 거예요?

네, 고수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닦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버스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언덕, 올라갈 때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미천이나 복하천이 이게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그 임시 거기를,

임시라고요?

네. 5월 15일에…….

아, 체육대회기간만 임시로?

네, 개회식 할 때 그때 막 쏟아지는 인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계속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기간만 한다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시는 바람에 269쪽까지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270쪽 민주공원사업소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혹시 전체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SK하이닉스에서 1년에 이천시에 세금을 얼마 정도 들어와요?

아, 지금 내 자료 갖고 아주 또 정확히 말씀……. (자료 확인) SK가 우리 이천시에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효자산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15조 원 투입해서 증축하는 것도 아마 지나다니시면서 다 보실 건데. 지금 금년도에는 그 법인세가, 아직은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계속 적자나 현행을 유지했는데, 금년에 아마 지금 SK가 추정하기는 7,000억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낼 걸 예상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 10%가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러면 700억 원이 들어오는데, 지방세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쉽게도 청주공장이 또 내려갔잖아요. 그쪽이 배분비율로 보면 거기가 한 30% 될 것이고, 또 서울 본사 10%, 그러면 우리가 60% 정도라고 그러면 700억 원에서 60%면 6×7=42, 한 400억 원에서 420억 원 정도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년도 세수전망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전망을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그렇게 아주 잘, 호재, 아주 경기가 좋게 가는데. 지금 현재도 이거는 앞으로 예측되는 거고, 지금 2010년도나 '11년도, '12년도 이렇게 죽 보면, 거기서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2010년도에는 120억 원 정도를 냈는데, 우리 시에. 그런데 지금 금년도 10월 현재는 260억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40억 원 정도가 지금 늘어서 금년도에 전망되는 거는, 지금 들어오는 시세는 도세 빼 놓고도 22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그 회사가 잘 되는 만큼 내년도에 지방세 세수전망이 그래서 7,000억 원 정도라 그러는 거는 본사 경영진팀에서 나온 얘기…… 법인세를 그 정도 낼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95년도에 시 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거죠, 현대전자 시절에. 그리고 현재도 그런 대기업이,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이 신ㆍ증설이 돼야 된다,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게 바로 우리 자치단체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그런데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서 최고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얼마나 세금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도세까지 합해서는 215억 원, 금년도는 10월 현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260억 원인데, 거기에 시세가 220억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 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예비비로 46억 9,801만 9,000원이 증액이 된 106억 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읍ㆍ면ㆍ동예산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청사관리에 청사 음향 및 방송시설 교체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마장면사무소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대월면사무소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초지3리 공용쓰레기장 이전 및 주차시설 확충에 500만 원을 삭감해서 초지3리 아파트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공사에 140만 원, 초지3리 도로표지병 설치공사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모가면사무소 주민숙원사업에 양평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100만 원, 송곡1리 농업용수 관로 및 포장공사에 200만 원, 어농1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200만 원, 산내리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200만 원,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에 700만 원을 해서 총 1,400만 원을 삭감해서 소사리 마을정자 설치공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민원용 응접의자 구입에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예산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지금은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2월에 입찰을 하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2억 5,983만 4,000원, 감리비 1,760만 원, 부대비 39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ㆍ면ㆍ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서 2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251쪽에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그 비용이 있는데요.

네.

거기 지금 그 설계 변경에 들어가서 이 비용이 4,066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설계 변경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이게?

아, 지출된 거요? 그건 설계 변경이 아니라 기존 들어갈 자리, 이게 철거했던 비용입니다.

철거비용이요?

네. 철거비용.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 다 하고 이제 설계 변경 중에 있는 겁니까, 이게?

설계 변경을 다 해서,

다 끝났어요?

경기도…… 계약심사도 다 끝나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사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간 거지요?

네. 2월 정도면 들어갈 겁니다.

이게 2015년 5월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에 서는 겁니까?

지하1층에 보면 당직실이 있어요. 당직실 바로 앞에. 그러니까 민주공원사업소 바로 옆에요.

네. 이게 이천에 한 군데 들어서는 거지요?

네.

한 군데 들어서 이제,

지금 기존에 경찰서에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그 관제센터 거기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로다가 그 관제센터를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CCTV가 각 지역에 분포돼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체 거기 있는 거를 여기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CCTV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1년에 이렇게 보면 CCTV 설치하는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그냥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합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민원 들어올 때 마다,

지역별로 보면 CCTV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생활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신청 의뢰하면 그 시설을 바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몇 년씩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그렇게 때에 따라 신청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다 가서 보고 또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을 합니다. 해서 거기가 과연 위험지구냐…… CCTV에서 이렇게 빠지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쭉 모아놨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잡혀있는 거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것만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이전하는,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경찰서에서 시청으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네, 이전해서 새로 설치하는 비용, 이건 그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거와 좀 별개인데 연관이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CCTV가 설치되려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기본 정도만 되어 있…….

이거 말고?

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 별도로?

네. 기본 정도는 돼 있습니다.

아, 예산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내년도 예산에서,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어디지? 신둔…… 신둔, 모가, 율면인가?

네, 그렇게…….

신둔, 모가, 율면은 방범CCTV로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는 한 2대나 3대 정도 기본적인 거는 서 있습니다.

네. 그 설치할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한번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인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3억 원을 책정해서 각 시ㆍ군별로 초등학교에 10%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 구입하는 것을 분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시는 500만 원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이다 보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 원해서 1,500만 원이 이번에 학교에 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인데요, 이건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섰었던 겁니다. 민선 이천시정 또 의정20년사 발간집이 되는데,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최하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입찰자격에 대한 민원 발생이 좀, 우리는 이걸 연구용역으로 또 우리가 당연히 연구용역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인쇄업자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웃는 위원 있음) 그걸 이제 뿌리치느라고 좀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25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좀 더 드리나요,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로 국ㆍ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자액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3,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를 위한 비매립용 폐기물 위탁처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농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으로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560만 원과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 6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EM농법 지원 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증대사업 지원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인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민간자본보조금 1억 6,6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밭농업 직불제로 민간경상보조금 3,5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FTA피해보전직불제로 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장능지구 8,790만 원을 계상하고, 덕평지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능지구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국제화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3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5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축산임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자연화분 735만 원, 소초광 550만 원, 탈봉기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을 위한 재료비로 동물등록용 물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동물 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FTA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3년 FTA폐업지원금 2억 7,4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년 FTA피해보전직불금 5,767만 원, '14년 FTA폐업지원금 6,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입니다. 경기축산 G-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금액 변경 없이 시비 8,157만 원을 도비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독약품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 1,6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조성관리비 5,0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방사업비 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경제림 조성비 1,16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인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비 4,0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설봉호 준설작업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지금 금년도 예산 2억 8,000만 원 중 8,2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9,768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매몰지 유실방지 재료비 1,650만 6,000원 중 9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5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년 경과 매몰지 정비공사 시설비 3억 800만 원 중 2억 6,1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4,629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정과 소관 친환경 퇴비생산사업 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억 8,145만 2,000원 중 7,8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344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5억 6,000만 원 중 25억 4,1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836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시설비 11억 원 중 9억 9,8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163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 9,375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축산임업과 소관 산불방지대책으로 시설비 1억 1,575만 2,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림경영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 2억 원 중 1,97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02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FTA폐업지원금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6,64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18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회계 전체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뭐.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남이천나들목 15억 원 이거 삭감이 된 거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아, 네, 지난 제2회 추경 시에 저희가 두미골프장과 딤플에서 15억 원씩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두미는 이제 어제 날짜인가, 오늘 날짜로 15억 원을 납부하는 걸로 했는데, 아, 딤플이요. 그런데 효성이 지금 회장이 재판관계, 소송관계가 있어서 그게 아마 이번 달에 마무리 되나, 그런 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세입에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세출에서도 감액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00쪽까지, 200쪽까지 그냥 전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서 2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259쪽에 보면 장호원산업단지 도로 하던 거 부도가 나가지고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장호원산업단지.

네.

2공구.

네.

그런데 언제부터 착공이 되죠, 다시?

아, 지난번에 착공을 했고요.

했어요?

네, 지금 착공을 해서 지난,

겨울, 동절기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11월 20일 입찰이 완료 됐어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지금 새로운 업체가 오다 보니까 현지 측량 다시 해 보고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 또 어차피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세요? 그래서 한 가지는 지금 김용재 위원님도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지역구의 어떤 현안문제나 이런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주시면 같이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는 데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정종철

, 송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