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의원 발언

이정호 의원입니다. 57쪽입니다. 하천내 국공유지 효율적 재산관리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1,125건을 적발해서 조사 및 정비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원래 이 목적이 뭔지. 이게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양성화해서 대부계약 정당하게 맺고 임차료를 내고 하는 취지인지 이게 보면 지금 하천의 양쪽에 블록을 다 쌓고 그 옆에 하우스나 조그맣게 지어서 고추, 무도 기르고 채마도 심어서 먹고 하는데 다 뜯으라고 하고 이런 거는 대부계약을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해야지,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운동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길을 넓히면서 하천 바로잡기 해서 제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어요, 지적도상에.

이런 거는 행정에서 군이나 도에서 매입을 해서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안 해줘가면서 이거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