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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황두현 의원 발언

325회 제3본회의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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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황두현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3페이지를 좀 참고해주시면 이번에 부가세 경정청구 추진 및 환급 완료가 2개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어떠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부가세가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었던 부분인건지 경정청구를 했을 때는 외부의 세무사라든가 그런 어떠한...

그렇죠? 그런 사무실을 통해서 아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또 외부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또 다시 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절차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