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공무원 규정 하면 현재 교통비하고 식비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7만원입니다.

예.

예.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같습니다.

여비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약간 규정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조례로 일괄 하려는 이유가 저희들은 이번 위원회가.

여비는 지금까지 의원님들 한테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여비 저희들도.

현지 교통비가 2만원 하고, 숙박비는 4만 6000원.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하고 식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교통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2만 5000원입니다.

그 관계는 운영시간에 따라서 회의를 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고.

그 관계는 저희가, 보통 오전 내에 세 시간 두시간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마다.

저번까지는 실비보상조례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없었고 저희가 조례로 범주를 정하는 것은 아주 세세하게 나누지는 못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의 범위라든지 한계선, 여비도 지방의원들의 여비를 어디 한계까지 줄 것이냐. 12km 미만은 현지 교통비가 2만원 되고 식비가 2만 5000원, 상한선은 규정을 해놓되 그 안에 식비는 2만 5000원 상한선은 규정을 해놓되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운영하는 부서에서 범주가 안 넘도록 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참석수당도 기본은 7만원인데 2시간 회의를 계속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초과 3만원 이내에.

좋은 말씀 참고로 하는데 조례 상에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고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근거를 담아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관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여러 가지 국내 여비.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지급기준을 해주면 이게 통과됨으로 해서 시행규칙 담을 때 개별적인 법령이나 편성 기준을.

그 자료를 별도로.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15조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까?

예산편성 지침하고 상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요? 상위규정은 어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일반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법령에 정해진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의원 자격으로 참석할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어느 규정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입니다.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줄 수 있네요?

예.

관련 규정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전략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11월 29일 설립된 우리시 출연기관입니다. 기술원의 조직은 2본부 1실 1사업단 6센터 3팀이며 인력은 원장을 포함한 52명이고 이월사업비 46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현액은 181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IT부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안자료 23쪽부터 26쪽까지 2018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4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 및 기업지원에 대한 지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억 4000만원으로 도비 9억 6000만원, 시비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총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입니다.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지원 거점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4일 근무제 등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산시의 유일한 출연 연구기관으로,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IT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첨단 부품산업의 거점 확보를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운영 및 기업지원 사업비로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으로 총 5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여 IT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나 공모를 통한 R&D사업.

이건 운영비 관련 사업이고요.

운영비에는 국비 없습니다.

아닙니다. 경북IT는 시 출연기관이고 저희 시는 경북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경북도하고는 같이 IT 운영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토록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하고 관계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시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에 5년 협약 내용을 보면 금액 자체가 전부 5대5로 편성되는 있는 것이 2013년, 2014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체 총 지원금액에 따라서 매칭 비율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무자 중에서 말입니까?

예.

전에 이덕배 과장님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재훈 국장님 계셨습니다.

예. 불가합니다.

운영에 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가 IT에서 R&D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국비는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매칭비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매칭비율을.

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전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근거는 24쪽에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상위법령은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T 원장님이 도 공무원 출신이 하지요?

예.

진량공단도 처음 생길 때 도 공무원 출신이 이사장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니까 경산시에서 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했잖아요. 이것도 현재 이덕배 전 과장이 전무잖아요. 원장이 도 출신인데 우리가 처음에 2013년도 될 때는 5대5 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금액도 많고 했으니까 경산시 출신 공무원 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영남대 교수님께서 하고 있었습니다.

경산시에서 임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지정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재단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사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장님께서 이사장이 되시고요. 임의대로는 안 되고 일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이 아니거든요.

전무는요?

전무는 원장님이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를 나중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23쪽,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7년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긴급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외에 구술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나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6조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7쪽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이용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경로당 설치기준, 지원대상,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 협조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로당 운영재원, 운영지원금의 지출, 운영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비, 개보수비, 정부양곡, 냉난방비, 부식비 등 예산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원금의 반환, 장부의 비치관리, 경로당 내 금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경로당의 관리 책임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읍면동장을 통해 연 1회 이상 시설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106억 4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경로당의 자부담 지출 범위 및 특수사업비 지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일부 반영한 후 7월 26일부터 8월 15까지 재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41쪽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5일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자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18년부터 5년간 34억 7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긴급복지 및 경로당 관련 조례안과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신속한 긴급지원 실시로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경로당 설치 기준을, 안 제4조는 경로당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로당의 운영재원, 예산지원, 지원금 반환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경로당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와 위탁운영의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통상 조례를 의견서 제출하고 입법예고 하고 나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언제쯤 합니까?

다른 위원님께는 두 주 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는 4, 5일 전에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언제쯤 갑니까?

입법예고 후에 바로.

보세요. 이 조례가 들어오면 물론 이 조례가 타당한지 안한지는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최종 결정은 의원들이 하잖아요. 입법예고하고 전문위원실에 가고 이것가지고 3년, 4는 동안 계속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위원님들마다 너무 일찍 드려도.

그건 위원들 자기네 사정이고 일단은 입법예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걱정할 것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만 하면 어떤 위원은 안 들어도 되겠다 하고 어떤 위원은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경산의 15명 의원이 27만의 대표잖아요. 대표가 설명 듣는 것이 2, 3일 놔두고 설명 듣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입법예고 할 때 설명 듣는 것이 맞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2주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 할 때 전문위원실 갈 때쯤 하면, 그렇다고 의원들이 맨날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안이 있는데 언제 온다면 설을 드리겠다고 하면 내용이 뭐고 그런 것 같으면 전화상으로 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고,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 듣는거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넣은 것을 노인회에서 이런 것을 수정해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건데 2, 3일 놔두고 전화해서 언제오노 이건 아니거든요.

입법예고 종료되면 보고 드리도록.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어떤 내용을 할 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는 것은 집행부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도 읍면동장이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 사업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면.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보면 월급이 사실 시에서 주는 금액이 모자라서 후원회비 가지고 월급을 충당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런 경향이 있네요.

검토해 보시고 후원금이 없으면 그러면 월급을 안 줘야 됩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