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는 조례 개정 2건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을 안 제1조에 명시했습니다. 행정지원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의 구성 및 업무를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에 명시했습니다. 사무국 운영의 중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 직원의 선임, 해임, 재임용 기준 등을 강화했습니다. 운영위원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18조에 명시했습니다. 운영세칙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안 제28조에 명시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마다 획일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정부종합감사 개선요구사항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요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마다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분리수거함 설치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정부종합감사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로 완화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회 구성 및 목적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업무를 명시하여 사무국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은 획일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제한조건 중 기존 업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셨는데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16조제3항에서 그 밑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거를 삽입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는 우리가 비영리단체로써 어떤 정치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전에 그런 일부 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정치성이 있는 단체로 가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비영리 단체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건가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간사는 객관적으로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비영리 단체가 꽤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비영리 단체가 있으면 거의 이렇게 명확하게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은?

다른 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감독을 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제가 타 시ㆍ군 것들 보면 이렇게 명문화시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가 잠깐 한 가지, 중간에 좀 이야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모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아무런, 그때도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선거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그 홍보 쪽으로 이렇게 팀장까지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는 건가요?

그런 사항은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면서 그런 부분을 또 그냥 이렇게 묵과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직원 채용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소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어떤 공개채용 형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지금 이것도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앞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된 다음에 이런 품위손상이라든지 우리 협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경우에는 그런 명문화를 시켜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강하지 않나. 그리고 네,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그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3쪽에 보면, 제28조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췌서에 보면, 제5조 공동회장 및 회장의 직무에서 보면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라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가 그 세칙을 하나의 시행규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례나 규칙은 시장이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건 당연히 협의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사전에 제정할 때 총회하고 같이 통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뭐 행정적 지원이나 총회에서 공동회장이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걸 볼 때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공동회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세칙은 시행규칙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시행규칙으로 간다?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시행규칙까지 정해서 갈 필요성이 있어요?

운영의 효율성을 갖고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뭐 공동대표를 쓸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냥 다 시에서 시장이 공동대표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 보면 시장이나 우리 기관단체, 5대 기관장 같은 경우는 대개 고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의장단은 또 구성이 돼서 공동의장단 내에서 상임의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물론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지원도 철저히 해서 우리 이천시가 지속가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형평성과 공정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서로가, 어떤 내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뭐야,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희생양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또 다시 임명을 해서 자리까지 또 이렇게 해 가는 부분은 좀 안 맞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11조에도 보면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그러면 부시장이 능력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다 삭제하고 시장님이 직접 한다면 능력이 없든,

어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4쪽에 제11조 행정지원단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원단은 우리가 실무담당 국장이 단장이 돼서 실무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분과가 있으면 그 분과에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시장님보다는 담당 국장이 더 과장을 통솔하면서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그냥 뭐 다 저기 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거의 뭐, 맥락은 거의 시장님이 임명하면서 같이 다 해 나가는 이런 쪽이잖아요, 지금 정관 개정하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시장님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7대가 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럼 7대를 발족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지자체 우리 담당 과장도 있고, 그리고 기업, 또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또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또 추천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원도 할 수 있고. 아주 투명하게 실질적인 우리 이천시의 한 구성원이 돼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하는데 행동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번에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잘 구성해서 또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진짜 우리 이천이,

아니, 그런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총회가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시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걸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

운영세칙이나,

이 총회나 운영위원이나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위원이…….

아니, 여기 보세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뭐냐 하면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고 총회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시장님이 그냥 직접 다 하겠다, 이 얘기 밖에 더 돼요,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회의가, 모든 회의의 단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그럼 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운영세칙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못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총회에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좀 갖고 와라, 다시 좀 정해라’,

아니…….

이렇게 되는 건 얘기가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우리가 할 때 세칙을, 운영세칙 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위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존 있는 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초안을 거기서 같이 협의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도,

아니, 그러면 거기서 거쳐서 기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되면 거기서 끝나면 그걸로 끝이 나야지, 그걸 다시 세칙을 시장님이 정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저희가 종전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를 사실 일부, 총회는 1년에 한 번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하는데 그 위원도 교체를, 바꿀 때는 필요할 때 또 회의도 거의 없다가, 그래서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운영위원회 역할을 좀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이 되면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운영세칙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최종 가서는 총회를 거쳐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잘 돌아가려면 그 단체에서 잘못된 부분, ‘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교정해 나가라’ 이렇게 해서 조언해 주면서 가야 그게 단체가 단체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시에서 좌지우지하려고 다 이렇게 싹 다 바꿔 놓으면 어느 단체가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2004년도에 발족이 됐어요. 2000…… '93년도부터. 처음에 지방의제 ‘살고 싶은 고을 이천21’이 출발할 때는 상당히 시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운영도 좀 미미한 것 같고, 활동도 좀 그래서, 그러다가 지난해 그런 문제점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밀접한 관계, 또 업무의 연관성은 우리 시에서 하는 시정에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업무하고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도 좀 강화하면서 제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조례라든지 운영세칙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뭐야,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잘 해 왔고, 단지 지난 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이걸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어떤 교체가 돼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렇죠, 네.

보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선에서 이게 가야지, 이거를 뭐 진짜 다 바꿔 가지고 시장님이 세칙을 정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면 과연 그 단체가 나중에 또 시장님이 또 딴 사람이 바뀌게 되면 4년 후에 만일에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거기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그 사회단체들이 자꾸 더 건전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만, 그 문제 있다고 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다 이런 세칙을 다 바꿔 놓고, 그럼 나중에 4년 후에 가서 또 바꿀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지금, 시행규칙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운영상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는 운영세칙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 예민한 사안도 있고 이러니까 잠시 한 5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시자고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무관 위원장님!

네.

주무관 질의종결 선포하시고 의결…….

네?

주무관 지금 질의종결하고 의결은 방망이를 안 치셨어요. (석보현 주무관, 홍헌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강제구 의사팀장, 홍헌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의사일정 제1항……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