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봉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산업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재홍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 남오철 과장입니다. (인사) 자원관리과 권순원 과장입니다. (인사) 농정과 정명교 과장입니다. (인사) 축산임업과 김상원 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산업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최근의 최고 현안사항인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전국에서 구제역은 80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83농가에 8만 3,918두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고병원성AI는 지난해 9월부터 101건이 발생이 돼서 98농가에 260만 1,000수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이천시 현황입니다. 저희 이천시에는 구제역이 10농가가 발생이 돼서 4,837두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AI는 1농가가 발생이 돼서 29만 1,129수가 살처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역대책 본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6개 반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상황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제소 및 거점소독시설은 13개소를 지금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돼지농가 및 조류농가 전화 예찰을 돼지농가는 179호, 조류농가는 127호에 대해서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문자로 해서 방역소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ㆍ면별로 방재차를 축산밀집지역에, 또 도로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1대를 동원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년 2월 4일까지 51만 3,005두를 공급해서 백신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발생농장 사후관리라든지 돼지농가 및 조류농가 전화 예찰을 계속 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초소도 13개소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초소근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 및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역 도시가스 공급 10개년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시가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에는 도시가스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 공급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도시가스 공급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가스, 금년 2월부터는 도시가스 취약지역 우선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SK하이닉스 증설 지원입니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15조 원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재창고, 기숙사, 공장 등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2일에는 자재창고를 완공했고, 지난해 말 12월 31일 현재로 공장 증설분 공정률은 58%, 직원기숙사 공정률은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는 공장 증설동이 준공 예정으로 있고, 10월에는 기숙사동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현장중심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의 편의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4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업 주변환경 개선사업 2개소,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6개소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업후견인제 건의에 대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1억 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화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재 채용, 그리고 시민의 성공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시청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거기에는 공무원 3명, 직업상담사 4명, 기타 1명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는 직업상담사 각 1명씩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업 인재 채용 및 구직자 취업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상담ㆍ알선, 그리고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사업 등 채용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행사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매월 19일에 개최하도록 하고,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는 금년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사업을 활성화를 해서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특별대책지역 환경규제 개선입니다. 지난해 4월 9일 환경부 고시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고시로 11월 24일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정유해물질 허용 및 원폐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한계에서 먹는 물 수준 이하로 규제가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시 개정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기업은 34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9일까지 변경 신고를 득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누락됨이 없이 변경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대책지역 관련 기업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고, 경기도 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준년도는 2011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를 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을 10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환경보전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인공습지는 1만 2,65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는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체 또는 조직 개편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26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성과 미흡에 대해서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동안 협의회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지자체와 그리고 기업, 시민, NGO단체가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 이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 및 업무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이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주민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시민자율 참여 확산을 위해서 아침대청소라든지 국토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클린이천 우수마을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길거리 분리수거함을 60개소를 설치를 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시범사업이 30개소, 우리 자체사업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치폐기물을 수거를 월별로 처리를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방치폐기물도 철저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해서 청소사항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통폐합 추진입니다. 음식물처리업체 통폐합은 대상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90ｔ. 사업장 소재지는 모가면 두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9억 원. 시비가 3억 원, 민자가 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반대 민원 모가면 7개 마을에 대해서는 구두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는 주민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 시설공사를 해서 금년 10월에는 시설이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게 돼서 주민의 악취라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환경학습관은 동부건설에서, 이천스포츠센터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5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소각장 운영비 절감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폐수 처리량을 극대화해서 연 7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소각장 바닥재 여주매립장 위탁 처리를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 판매사업을 추진을 해서 15억 원 정도의 연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학습관 운영 자립도 향상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5개 시ㆍ군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입장료 징수대상은 6세 미만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방객, 관람객을 견학하는 층을 좀 더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스포츠센터 운영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신규 프로그램 요가라든지 피트니스, 노인 재활 등을 개발하고, 이용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또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2011년, 2012년에 매몰지 수는 37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는 거는 312개소 95%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탄화 불가 매몰지가 4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침출수 수거라든지 배수로를 관리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기간 종료 매몰지 평탄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 매몰지 현장실증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3억 원을 부담해서 환경부에서 발주한 토양ㆍ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몰지 46개소에 대해서는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을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현황하고 여건 및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백사면 소재지, 설성면 소재지 사업, 산수유권역 정비사업, 수산권역 정비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2017년 12월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백사권역의 사업내용에 보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으로 지금 변경이 됐고요. 또 건강공원 리모델링은 검바위공원 정비로 변경돼서 시행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사업비는 이게 19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백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7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성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에 다목적광장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다목적광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고, 금년 11월에는 재해방지시설 토지보상 및 공사를 완료해서 12월에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산수유권역, 그리고 수산권역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임금님표이천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브랜드 매출을 1,340억에서 3,00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공동마케팅 및 홍보ㆍ광고사업, 브랜드 참여 생산자와 협력ㆍ연계사업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매장 확대와 연계해서 전자상거래사업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표이천 농ㆍ식품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입품종은 고시히까리, 목표는 5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76㏊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종자 확보 및 계약재배 약정을 농가하고 농협하고 체결하도록 하고, 그리고 3월에는 농자재 지원 및 회원농가 영농지도 교육을 실시해서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질 쌀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1위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하고, 설성면 장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 1월∼'16년 12월까지 풍계지구는 홍시보하고 용풍새보, 그리고 장능지구는 제요보를 증설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금년 4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경기도 승인을 득해서, 그리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6년 12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급수 및 내한능력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시설확충을 통한 수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문화공간 등 생활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행복이음사업과 연계해서 복숭아 테마조형물, 안내싸인, 벤치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사용 관리주체 분산에 대한 사항은 동부과수조합하고 농업기술센터, 장호읍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12월까지, 사업대상은 축산농가가 1,137호, 개 사육농가가 1,774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총 16종에 2,763만 7,000수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2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1,600만 원입니다.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12월에는 정산해서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대비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복하1교 외 12개소, 사업내용은 난간화분 3개소, 관내 진입로 덕평IC하고 이천IC, 시내 주요 도로변 화분 설치 등하고 화단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금년 4월∼2월까지,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구조물 설치 및 꽃 식재를 완료해서 대축전 기간에 4월∼5월까지 관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그런 행사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온천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온천공원에 대해서 등산로 및 산책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3,800만 원을 투자해서 11월 28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산사태 복구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경기도하고 산림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동의 공문도 9월 22일에 발송했고, 또 산사태 복구는 12월 22일에 완료됐습니다. 추가 대상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설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설봉산, 원적산 등 임목 폐기물 수거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30일에 산불전문 진화대를 활용해서 훈증목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훈증목을 분쇄해서 산림 내 살포 퇴비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식목일 행사 부적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기술사나 조경기사의 자문을 받아서 현지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계획,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식목일 행사는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서 식목일 행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자료 12쪽 이천시 전역 도시가스 공급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가 조례도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약지구에 대해서.

네.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을 어디로 잡고 계세요?

지금 계획은 코원에너지에 신청된 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으로,

신청을 했어요?

거기서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우선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신청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반영이 되고 또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세요?

저희가 금년에는 첫해이니까 한 1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9억.

그래서,

19억이면 몇 가구나 저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세대수로는 한…….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3,730세대 정도…….

3,700가구 정도.

네.

그러면 매년 3,700가구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3월 중에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요.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현황도로로 해서 다수인이 출입하고 이렇게 차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가 사실은 그 도로를 막을 수 없는 이렇게 위치에 있어서, 도로로 확실히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도로법상 지목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아도 그 도로를 다수인이 통행을 하고 도로에 차가 다니게 되면 그 도로로 인해서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그 도로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해 주는 도로로 통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시가스 공급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공급을 못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역개발국 담당 부서하고 이천시 전체 차원에서 그거를 토지 사용 승낙자 동의를 안 받고 이미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이천시의 시민들이 각 읍ㆍ면에 보면 그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를 담당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승낙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조례로 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대개 우리 시……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걸 또 이전해 줘야 되고, 대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인ㆍ허가를 내 줄 때 진입도로로 이렇게 허가가 나서, 가서 이렇게 집이, 건물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고를 해요, 도로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가급적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인허가 절차 때 공고를 해서 그건 도로로써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사유지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13쪽 SK하이니스 증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우리 하이닉스가 증설됨으로서 경제적인 활성화도 저희가 같이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2014년 4월 3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양해각서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건가요?

그 내용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장 증설함에 있어 갖고 장비라든가 또 자재, 일하는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이천사람들을 쓰고 그렇게, 자재도 가급적이면 이천에서 사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네.

물품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많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하셨어요?

네.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좀 그런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이닉스하고 얘기해 갖고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외부에서 물품이 들어온다라고 저희가 듣고 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우리 이천주민들이 하이닉스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행이 되게 되겠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기해서…….

네, 그거는 꼭 체크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 우리 계약을 할 때 하이닉스가 우리 이천시랑, 이천시가 아니라 그…… 지금 하이닉스가 버스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에서. 그런데 그런 양해각서에 그런 부분도 조금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천에 있는 버스를 좀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천분이 하다가 다른 외지에 팔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버스 회사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천에 있는 그 버스회사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계약할 때, 입찰할 때 조건을 좀, 조건을 그런 식으로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뭐야,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따로 이제 한 가지는 어제도 화재로 인해서 주차난이 문제가 돼서 초두진압이 안돼서 거의 내부가 그냥 다 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쪽에 주차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갖다드렸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주차에 대한 어떤 방법, 거기 협의가 안됐나요, 사전에?

지금 저 하이닉스 말씀하시는…….

네.

저희가 지금 그 공사 관련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4개소에 2,135대를 주차장을 확보해 준…… 지금 그 이마트, OB맥주 옆에,

네.

거기도 한 1,500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협의해서 같이 임시주차장을 개설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변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주차가 너무 멀다, 멀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임시적으로 논이라도 또는 밭이라도 이렇게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너무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그냥 주차를 하는 바람에 통행이 안돼서 그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지난주가 되죠. 지난주에 제가 거기를 또 다녀왔고, 또 다녀와서 그걸 민원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당 과에 갖다주고 그랬는데 또 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하는 얘기가 들어갈 수가 없다 얘기예요, 차들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사기간이라도 논이나 밭 이런 거를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왜냐하면 당연히 공사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단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공사한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최대한 안 주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5쪽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2쪽 특별대책지역 환경규제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3쪽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가축은 어떤 잣대로 오염원 조사를 하죠?

축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릿수로 하나요? 아니면 건물로 하나요? 오염원 조사를 할 때. 오염총량제 적용할 때 마릿수로 하는지 건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네, 환경보호과장 남오철입니다. 저희가 분뇨시설 ㎡하고요. 그 시설을 가지고 합니다.

시설 갖고 오염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마릿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사육…….

제가 잘못 알고 있…….

사육두수도 같이,

조사는 그렇게 하고요, 사육두수로 하고. 관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축분 관리 분야에서 오염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서 이거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 주고 규제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시 차원에서 원래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축산뿐만이 아니라 이천시의 기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모든 오염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한 다음에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도 같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천시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돼지는 전국에서 2위고,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염총량제 시행할 때는 축사를 시설을 잘 해 놓고 잘 축사를 행정을 잘 하면 그래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막상 지금 지나고 보니까 축사는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시설을 좀 지원하고 확대 신ㆍ증설은 좀 억제하더라도 기존 있는 축산농가를 좀 보호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오염총량제 시행하는 데도 다른 지역, 다른 개발에 영향이 없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 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도의원, 시의원들도 계시니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쪽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체 또는 조직 개편 검토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6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성과 미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입니다. 32쪽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이천 만들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얘기가 나와서 아마 같이 연결된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랑 아마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네.

자원관리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는 했었는데 일단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종량제를 하면 음식물을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이렇게 같이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걸 저희가 우려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음식물로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일반 생활쓰레기봉투에 일부 섞여서 나가는 것들이 지금 소각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고, 10원, 20원, 몇 십 원씩 카드에서 빠져 나가는 게 싫어서,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하수나 자기 집 변기에 버리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 아파트마다 공고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 네.

버리지 말라고, 막힌다고. 이게 상하수도과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따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연계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저희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저희 우리 이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거 다른 부서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업무는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같이 담당자분들끼리 같이 좀 모이셔 가지고 의논하셔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오죽하면 아파트에서 공고문을 붙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대책이 뭔지 좀 국장님께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다른 부분 아니고요. 이거 지금 7개 마을 민원해소에 관련해서 이것 따로 보고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또 혹시…….

네, 별도로 그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따로 좀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폐합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2개 회사가 합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통폐합 그래 갖고 이천시 전체를 다 합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2개만 합치는 건데.

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율면, 설성, 모가, 이제 음식물처리장이 다 그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통폐합 그래 갖고 다 전체를 한 군데로 모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개 업체만 했는데. 그러면 이 7개 마을에 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인센티브 같은 게 주는 거 있나요?

그 사항은 자원관리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거는 시가 주도적으로 우리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자의 이윤을 일부를 마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거는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마을 분들은 소각장처럼 이거 어떤 기금을 만드는 거를 자꾸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에는 광역소각장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물처리장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그것만큼은 아니라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만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법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돼 있지만 하여간 이번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됐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간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찬성하는 주민이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7개 마을이 처음에 연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5개 마을은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2개 마을은 무조건 반대를 해서 7개 마을 전체에서는 5개 마을이 찬성해서 가는 거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5개 마을 중에서 소재지가 두미1리거든요. 결국에 두미1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마을들도 두미1리에 위임을 했습니다.

하여튼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갈라지지 않게, 속된 말로 갈라지지 않게 서로 화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갈라질 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네.

그런데 그런 거 화합을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쪽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비 절감사업 추진하시잖아요.

네.

작년도에도 예산절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요. 열 판매사업 추진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그거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관리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위탁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6개 사업의 예산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되면 한 37억 원의 예산을 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소각재가 나오는데 이거를 민간매립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걸 여주에 있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으로 버리게 되면 우리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절감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부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합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열 판매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가 소각폐열을 이용해서 지금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4억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열 회수율이 불과 한 20%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전력을 생산하면. 그래서 이거 열을 직접 업체에, 그러니까 공장이나 산업체에 공급을 하게 되면 100%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한 15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고, 전력 생산하는 것보다. 산업체는 기존의 스팀 생산단가에 비해 한 20% 정도를 또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게 열 생산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 쓰레기도 받는 것까지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면 올 상반기 중에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내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반기가 되면 마무리가 되면서 업체도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네,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면서 팀장님의 예산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정말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냥 칭찬에 그치지 말고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 줘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방안도 국장님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래서 상을 받고 뭐 이런 건 알아요. 신문지상에도 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가 또 특별사례로 이렇게 해서 감사에 대한 그런 것도 했는데. 그런 것 말고, 그 예산절감은 정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또 배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런 제안까지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입니다. 어떻게, 10분간 정회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합니다.

김문자 위원님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농정과 42쪽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이거 잘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그러니까 사업이 약간씩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다른 계획이 간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좀 농어촌공사한테 끌려 다니지 마시고, 그런 거 좀 잘 짚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42쪽에 보면, 산수유권역 사업에 산수유사랑채가 95%~98% 정도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동네사람들도, 동네 분들도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가로등이…….

네, 그 사랑채 관련해서 밤에 행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주변이, 그거는 아마 생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로등이 한 5, 6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이거는 가로등 하는 사업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사랑채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좀…….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네, 한번 검토해…….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쪽 임금님표이천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5쪽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우리가 시에서 고시히까리를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요새 민원이 무슨 민원이 생기냐 하면, 고시히까리는 수매가격을 40kg당 한 5,000원을 더 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쌀을 잘 팔았을 때는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 올해 같이, 작년 같이 풍년이 돼 가지고 올해 쌀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을 경우는 이게 농협이 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도정율도 고시히까리는 68%고, 추정은 72%가 나온대요. 이것도 농협에서 손해를 보는 거고, 가격도 농협에서 손해를 보는 건데. 이게 생산이 돼 갖고 잘 판매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해 같이 풍년이 돼 가지고서 판매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손해를 다 농협에서 떠안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특히 고시히까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풍년, 소득 증대 많이 수출이 돼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원만하게 해서, 또 농가소득 증대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원만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협이 힘들어지면 농업인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농협하고 시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지셔 가지고 원만하게 좀 해결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테 관리 운영 미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를 한 건데요. 햇사레 농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된 목적이 뭐죠? 그 과수농업인들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지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목적은 그렇고, 또 그거 외에 다른 농산물도 거기서 같이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포함해…….

그러니까 과수나 일반농업을 위해 지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관리주체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를 한 건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농협도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 장호원읍, 관련단체 이 사람들하고 건물관리 주체를 협의를 한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동부과수농협이 주가 되고 그리고 기술센터가 복숭아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호원읍에는 국선도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3개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가 아니라 4개가 된 거죠. 농협, 기술센터, 농정과, 읍사무소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저는 관리주체를 하나로 해 달라 그러는데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효율성이 제일 많은지 그 관련기관 또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가 됐든 농협이 됐든 하여튼 관리주체는 하나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5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대비 가로경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온천공원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산사태 복구공사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설봉산, 원적산 등 임목 폐기물 수거 미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쪽 식목일 행사 부적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식목일 행사 저희가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각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별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모여 가지고 점심도시락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읍ㆍ면ㆍ동별로 모여서 그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곳에 단체장들이 모이든 누가 모이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오전만 왔다가 점심 먹고 다 들어가시는 건데, 심을 데 없어 가지고 무더기무더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그냥 격년제로, 왜냐하면 격년제로 탄력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부발 같은 경우도 식목행사를 해 놨어요, 연중계획에. 그러면 여기 나무나 이런 부분을 각 읍ㆍ면ㆍ동별로 필요한 걸 미리 좀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가꾸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천시 전체에서는 격년제로 하게 되면 그런 게 모든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하셔서 격년제로 해서 이천시에서 전체하고, 또 한 해에는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잠깐 제가 놓쳤는데요. 산사태 복구공사, 국장님! 거기 2014년도에 9월 22일 토지사용 동의 공문 발송했다 그러는데, 물론 이거 감사해요. 산사태 저희 동네 아주 크게 났는데 사용 승낙을 안 해 줘서 이거를 복구를 못 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주 악질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곤란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만 더 챙겨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구제역 때문에 우리 행정부가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축예방 나왔는데 아까 제가 지나가는 바람에 질의 못 드렸는데요. 가축이 물을 먹잖아요. 사람들은 정수된 물을 먹잖아요,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저도 이제 가축도 정수된 물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앞서가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사항은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한번 답변…….

축산임업과장입니다.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좋은 물을 먹이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가축 것만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지하수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물이 상당히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먼젓번에 이온수를 갖다가 한번 보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농가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응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다가 중단이 된 그런 사항인데, 추후에 다시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가에 수질검사도 한번 해 보고요, 그 상황이 어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열악한 곳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호원에 보면 오남3리 관리수가 죽어서 다시 심어주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또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 또 다시 심어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남3리에 그 가로수?

네.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막 버무려 갖고 속에 심어 넣은 거 그걸 다 파내고서 심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파내고 심어가지고 다시 죽은 거 같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올해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임금님표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 아까 말씀나왔는데요. 인삼은 임금님표 브랜드에 통합을 못 시키나요?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천시에서 의견은 반영이 안돼요?

우리…… 그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서 인삼을 임금님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농가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시에 인삼이 6년근이 거의 7%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거를 보면 15% 이상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브랜드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조치가 될 겁니다.

네, 해서 뭐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났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 의견을 좀 강하게 주장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표이천 인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네.

국장님! 이제 다른 부서도 이따가 들어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매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업무보고 책자가 반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이천시 업무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선별해서 왔겠지만 어떻게 1국에 10개도 안 되는 업무가 들어오는가 하면 또 한 부서에 1개가 들어오는 부서도 있고, 이거는 정말! 전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매년 그 두껍던 책자가, 줄어서 줄어서 지금 2개를 합쳐도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업무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셔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취임하시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무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건데,

올해는 저는 유독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취임했을 때 그때의 업무보고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셨을 거고,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행해지는 어떤 그 공사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저희가 딱 봤을 때 ‘성의가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저기하고, 앞으로는 더 좀 내용을 포함해서…….

하여간 저희도 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이천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중앙통에 상가 있지요, 문화의 거리?

네.

거기가 지금 롯데아웃렛 들어오면서 상당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상인들 이야기가 이미 롯데아웃렛 들어와서 이제 이천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다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다 잊어버렸고, 앞으로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중앙통 상가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첫째 안이 뭐냐 하면요. 지금 중앙통 상가가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시에서 발행하지요?

네.

그런데 전에 그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아마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그 아웃렛 들어와서 있는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상품권이라도 그렇게 좀 발행을 해서 좀 상가를 살려 달라하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검토해 보신 결과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사실 우리 온누리상품권 시행하기 전에 지역상품권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우리 시상금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그런,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잘 됐었어요. 되는 중에 조금 이게 좀 침체가 되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상품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온누리상품,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그런 분야도 있고 부분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별도로 말씀…….

(임규석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업지원과장이 한 번 보충해서 설명…….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2006년도에 추진하게 돼서 2007년부터 실제적으로 했는데요. 그때 당시 상품권 제조금액이 6,73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품권을 가맹점을 맺었는데 일부 가게에서는 또 가맹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갖고 불편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좀 그런 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래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사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롯데아웃렛이 2009년도에 추진되면서 이제 그거를 중앙통에서 좀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경기도에서 이제 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라’는 그런 쪽으로 권고가 내려왔고, 그 뒤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전통시장에서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가나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지역상품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그거 좀 될 수 있도록 한 번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규석 국장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 확산과 농산가공사업 육성, 농촌 어메니티(amenity) 관광 활성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강화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농어민이 행복한 꿈이 있는 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2과 8팀 11개 상담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일자로 농업진흥과에 농기계임대사업팀이 신설되어 9개 팀이 운영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41명인데, 내일자로 1명이 보충돼서 현원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3쪽입니다. 201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도 여건은 쌀 관세화, FTA 확대, 고령화 등으로 농업ㆍ농촌의 국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또한 힐링과 여가를 선호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슬로푸드나 농촌관광 등 6차 산업화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업무추진방향은 쌀 관세화, FTA 등으로 시장 개방화에 따라 고품질 쌀 생산 및 특수미 종자를 생산ㆍ보급 확대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직파면적 및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확대를 위해 농약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천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ㆍ축제 활성화, 농ㆍ특산물 가공 및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맞춤형 농업인 교육 추진,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관리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이천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에 이천시 율현동에 직매장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억으로써, 추진계획에서 금년에는 전통ㆍ우량종자 상품화와 쌀 차별화, 품목 다양화와 가공상품 개발, 힐링팜 운영, 또 판매 다양화를 위해 단체급식 및 식당과 MOU 추진하고 꾸러미 사업을 추진해서 소농들의 안정된 농업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7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0월 20일∼25일까지 5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확보 예산은 6억 7,500만 원이며, 2월에 포스터 및 리플릿을 공모하고, 4월에는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해서 10월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농업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이천농촌나드리, 또는 농촌관광 분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농업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현재 3회 실시했고, 오늘 오후에 또 TF팀 회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테마공원의 계절별 농촌체험 추진과 이천나드리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체험객 유치 등을 통해서 이천의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조직현황에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총 6개 단체에 3,37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으로 금년 6월에 이천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시기별로 각 단체별로 도나 중앙대회 참가 및 연찬교육을 실시해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리더로써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땅속작몰 수확기 등 78종에 227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900만 원으로, 금년에 지금 농한기이기 때문에 임대기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토요일에도 근무해서 임대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가 현장이용 기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3개 과정 3,000명과 이천농업생명대학 3개 과정 110명, 이 밖에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금년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에 중리동과 신둔면 2개소를 실시한 후에 구제역 관계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종식되면 재개한다든가 또는 여름철 연중교육으로 대체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생명대학도 지금 학과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뽑아가지고 3월∼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품목별 전문교육도 5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 및 농업과학실 운영입니다. 이천시 벼 재배면적은 8,003㏊이고요, 금년도 목표가 10a당 500kg입니다. 이 밖에 토양검정실이라든가 쌀품질관리실, 병충해 진단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우량 정부보급종 365ｔ을 공급하고, 최고급 쌀 생산기술 등 시범단지 추진 25개소, 토양개량제 공급 5,900ｔ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과학실험실을 운영하고, 농업기상 및 병해충 예찰포ㆍ관찰포를 20개소를 운영토록 해서 이천의 고품질 쌀 생산기술 확보와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원예 재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 시범사업 1개소, 시설채소 후작 건고추 재배기술 시범 1개소,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 5개소, 약용작물 생력재배 수확 후 관리 시범 2개소 등 총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서 이천에 우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기술을 확대ㆍ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및 미생물제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4억 8,400만 원으로써, 금년에도 친환경 미생물 450ｔ과 BM활성수 600ｔ을 생산 공급하고, 가축분뇨자원화 이용 기술보급 사업 1개소, ‘MSY(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 모돈 두당 연간 출하두수)’ 이건 연간 자동출하 두수인데, 이 출하두수 향상을 위한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 사업 5개소, 그리고 초음파 육질 진단과 꿀벌사랑방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보급 및 복숭아 기술연구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700만 원이며, 금년에 사과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과 햇사레복숭아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 경기남부 복숭아 6차 산업화 시범사업, 과수 친환경 병해충 관리시범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지역 적응 신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복숭아를 이용한 천연발효종 및 상품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난해 농약잔류분석실을 165㎡를 설치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으로써 농약안전분석요원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요원을 교육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고 오면 그때부터 우리 이천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유해성분을 분석해서 우리 이천의 농산물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추진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173쪽입니다. 농기계 사용빈도 등 종합검토 후 구매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처분사항에서 지금 연간 대여횟수가 50회 이상인 대여빈도가 높은 농기계는 총 26종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치의견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연간 대여횟수 50회 이상 농기계와 보유대수에 비해 대여빈도가 높은 농기계의 경우 우선적으로 추가 구입을 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대여빈도 등 종합검토를 해서 대여빈도가 높은 농기계를 우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26종 중에서 4번, 11번, 17번, 18번, 24번 이 6개 기종이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대여빈도가 높고 대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 기종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대농기계를 지금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교육과 현장이용기술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 157쪽 농업진흥과 소관 이천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8쪽 제17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5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0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소장님! 우리 인력이 1명 부족하네요. 어디,

네?

육아휴직 들어간 건가요, 1명 인력이?

아, 인력이요?

네.

여기 152쪽에 지금 4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글쎄.

그런데 이게 내일 날짜로 신규가 1명이 발령이 나요.

아, 그래요?

그래 가지고 다시 정원이 찼습니다.

아, 정원…….

네.

우리 조직현황에 보면 농촌지도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죽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단체에 들어가 있고 계속 소속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 보면요, 구성원이.

네, 중복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저희 우리 지역도 보면 거의 다 중복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60~70% 이상은 다 중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과거에는 농민단체가 4-H 회원을 생활을 하다가 4-H 회원으로서 나이가 차면 농업경영인 후계자로 올라가서 후계자를 졸업하고 하면 농촌지도자를 연계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해서 나가는데, 농업경영인이나 4-H 회원들은 다시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계속 하니까. 지도자로 들어와도 농업경영인을 제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소장님! 저는,

어떻게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당연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런데 걱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한마음 대회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원이 많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뭐냐 하면 중복인원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제 재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보면 젊은 사람들이 소속이 좀 적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좀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 젊은 친구들을 많이 가입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 제 생각에 우리 6개 단체의 명단을 좀 줘 보세요, 저희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세요, 6개 단체의 명단을.

글쎄요. 그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

명단 같은 거 하나의 개인정보인데,

아니,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저희 읍ㆍ면ㆍ동별로 얻으려면 충분히 얻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읍ㆍ면 상담소에 가면,

네, 에이, 그런데…….

자기네 소관의 회원 명단은 비치돼 있을 겁니다.

소장님! 저희 의회에서 무리한 요구도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명단을 달라 그래서 이렇게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처음입니다.

아…….

이거는 명단을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6개 단체 명단을 정확히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단체별로 주세요.

네, 다음은 161쪽.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그러면 지금 3,378명이잖아요. 중복 체크를 하면 몇 명이 되죠? 총 인원이…….

아니, 글쎄요.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런데 여태 이런 거 체크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게 꼭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면 해 봤겠지만, 지금까지는 체크해 볼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인원 체크나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1,400명을 계획을 잡은 겁니다. 다 더하면 인원수가 엄청 많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1,400명에 대한 인원이 왜, 어떻게 나온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 예산하고 이렇게 규모를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중복된 인원도 있을 거고,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인원 체크, 중복체크해서 그 인원에 의한 몇 %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해 가지고 이게 돼야 이게 정확한 계획이고 예산서 세우는 데 필요한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400명 예산 이렇게 해 갖고 짠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 얘기죠. 그리고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 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못 준다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개인정보라 그러면 개인정보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개인정보가 어디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개인정보가 어디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어디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

요구를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런 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소하고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뭐 이런 거까지는 들어가는 건 개인정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뺀 나머지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린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 이걸 해서 드려야 되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예산적인 거나 인원 관계도 여태까지 이런 농촌지도자회에서 전체적인 인원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보내도 그렇고 어떤 예산편성하고 계획 세울 때 그런 중복된 나머지 인원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개략적으로 세워서 해 나간다면 점점 더 우리 의회나,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말에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꾸 뭐라 그래야 될까, 농업기술센터에 자꾸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복된 건 저희가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1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하면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해서 받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임대료 받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 정할 때 타 시ㆍ군하고 임대에 대해서 한번 비교분석하시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타 시ㆍ군 것도 비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로 이걸 하면서도 이 가격에 대한 심의를 또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ㆍ군보다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의 뭐 10배 넘게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저희 시ㆍ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고 비싼 게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비싼 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조례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타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시 한 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책정할 때.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게 좀 가격 심의 조정할 때 인하시킨 걸로 생각이 납니다.

농번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 다시 한 번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165쪽입니다.

위원장님!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네?

농업진흥과에 제가 한 가지,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157쪽에 이천로컬푸드 활성화 6차 산업. 매년 5년간 5억 원씩 들어가는 거죠?

아, 예산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만이에요?

네, 지난해하고 올해, 2년.

아, 그러면 5억 원씩 10억 원?

네.

아, 그렇다면 좀 안심이 되고. 그 기간이 사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물어본 거고요. 또 거기에서 몇 명이 일을 해서, 기대효과가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 그랬는데, 로컬푸드에서 인원이 일자리 창출이 몇 명이나 됐나요?

물론 직접 고용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6명인데, 그 외로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노인네들이 사실 농사지을 의욕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산해도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놀고 있는 노인네들을 자기 텃밭이나 이런 데다 작물을 심어서 그걸 갖다 여기 놓고 팔면 그것이 하나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일자리 창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일자리는 아니고,

네.

자긍심 고취라는 거죠? 농업 하는 분들의.

자긍심 고취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죠. 일단 영농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여기다 놓고 팔면 소득, 주머니에 소득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아, 목표가 1인당 월 100만 원 농업 매출 실현, 이렇게 하셨는데, 1년간 해 보셨죠?

네.

해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이 올라가나요?

지금 132일을 지난해에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4억 정확하지 않은데 한 4억 7,000~8,000만 원 매출이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평균 한 360만 원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에 들어와서 매출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1일 평균이 한 28만 원 정도. 그래서 겨울인데도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봄 되고 여름이 되면 매출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회원 확보는 한 380명, 390명 이렇게 회원은 확보를 해 놨는데, 실제 참여하는 농가는 한 200여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참여가 좀 떨어집니다, 겨울철에는. 그래서 봄이 되면 더 또 참여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잘 알았고요, 소장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그러면 어차피 한 거니까 농업인들이 소득창출도 되고 또 자긍심도 갖고 일자리도 갖고 또 판매 매출도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가 10쪽이 있는데요.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식하고 나서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ㆍ응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165쪽,

위원장님!

네.

왜 시간이 없죠?

아니,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끝나고…….

그래도,

진행을,

마무리하고 식사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마무리하고 식사하시죠.

글쎄요. 지금 그래서 질의하다보면 이게 10쪽이니까 오래될 것 같아서. 진행……. 네,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165쪽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 및 농업과학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66쪽 친환경 원예 재배기술 확대 보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친환경 원예 기술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친환경 농업 쪽에서 쌀에 대한 거는 우리 율면에서도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글쎄요. 율면에서 그동안 하다가 아마 그게 좀 생산된 쌀에 대한 판매가 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하는 데는 장호원 지역에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우선 일단은 논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가들 스스로 이런 연구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밭작물로 추진계획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유기농클린벨트 모델조성 사업이라 해서 밭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사업으로 지금 시설채소 쪽으로 해서 호법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의 농가 한 55㏊를 지금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이 인증이라든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단지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게 친환경 농업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농작물 쪽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7쪽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및 미생물제 보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68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보급 및 복숭아 기술연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9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이거 안전성 분석실은 어디에 이렇게 두고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센터 내에?

네, 들어가면서 옛날에 농기계 창고 있었던 그 자리에,

아, 거기다가,

이 분석실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분석을 안 했던 거죠? 운영을 안 했던,

그동안은 간이분석이라고, 이거는 한 240가지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정밀분석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과거에는 그냥 간단하게 농약 성분이 있다 없다 정도로만 간이분석을 해 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분석 전문인력이 들어오나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한 학과라든가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자로 발령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은 안 되고 교육을 또 보내야 됩니다. 이런 전문분석기관에 가서 기계 다루는 거라든지 하는 걸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사람이 주로 하고, 또 여기에 보조요원 딸려서…….

아, 그러면 1억 5,200만 원은 이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요?

네.

그거 시스템 뭐 설치하고 그러는 거나,

설치한 건 지난해에 다했습니다.

다 했고요? 네, 그럼 1명이 전체적인 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계약직이죠, 새로 오는 사람은. 일반 공무원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죠?

일반임기제.

임기제?

일반임기제 이렇게…….

일반임기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이 지금 많이 계속 해서 저희가 쌀 브랜드만 갖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떤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품종에 대한 개량연구나 그런 거가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는 것이 우리 이천쌀의 품종입니다, 품종. 그래서 지금 90% 정도가 추청벼로 해서 과거부터 추청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추청벼말고 더 좋은 품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개인 육종가들이 재배한, 육종한 이런 품종들을 우리 관내에 품종 비교지도포라 그래서 예찰답입니다. 예찰의 품종을 이렇게 갖다 심어도 보고, 또 선도농가들한테 그런 종자를 줘서 심어도 보고 그래서 종자에 대한 그런 거는 계속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농가에 들어갔을 때 이게 농가에서 꾸준히 재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1, 2년은 잘 재배를 하다가 한 3년이고, 4년 돼서 혹시 기상이 나쁘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안 좋아지면 그 품종이 흉년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럴 때는 농가에서 그거를 뭘 잘못했나, 또 자기 관리를 뭘 해서 개선사항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의 마음이 급해서 그거를 폐기를 해 버립니다. 또 농협에서도 그 품종을 수매를 안 받아 버려요. 왜냐하면 나쁘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추청벼로 또 돌아가고. 이런 것이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 교육할 때마다 새로 나온 품종은 그 품종 특성에 맞게 재배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대개 새로 나온 품종들은 키가 작고 잘 안 쓰러지고 맛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첫해는 제대로 재배하다가 키가 작으니까 비료를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비료를 과하게 해서 왕창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경우에는 품종이 또 폐기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교육할 때, 좀 길어집니다. 품종이 장수 비결이 뭐냐, 추청이나 고시히까리처럼 비료 많이 주면 쓰러지고 망가지는 품종이 장수를 한다. 농가들이 다 알거든요. 이거 비료 많이 주면 쓰러져, 못 먹어. 그러니까 추청이나 고시히까리는 비료를 조금 주면서 재배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비결이 그래서 비결이다, 그런 걸 농가들한테 교육하는데. 아무튼 새로운 품종에 대한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또한 농협에서도 그런 인식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추청 외에 다른 품종이 보급이 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우리 지금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에 대한 농업하시는 분들,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어떤 그런 거를 계속해서 실험대상에 의해서 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품종개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로 심어서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하나 그거를 여쭤 보는 거, 하우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거는 저희가 하기는 좀,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품종을 만드는 거, 종자를 만드는 건 도나 진흥청에서 그거 만드는 전담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해 내서 만든 품종을 우리 지역에서 이게 되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를 저희가 갖다가 심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주로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품종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는 거는 저희 역량으로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그거를 안 따라 온다,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비료를 더 주고 뭐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못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심었다. 지역에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1,000평을 심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직접 해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아, 이런 부분이 좋더라.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논이 있고, 그 옆에 일반인들이 농사를 짓고 그랬을 때 하다 보면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기록을 다 해서 해 놓지만, 농가에서는 그런 기록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같은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는 장마가 지고 태풍이 와도 그대로 있는데, 농가 것은 쓰러졌다. 그러면 어찌됐든 자기네들이 볼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농업기술센터가 잘 하는 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이 심고 또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농업인한테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넘겨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거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안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각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를 그 지역에서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저희가 저희 포장에 할 수 있는 건 포장이 그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포장에 말하면, 이만한 논이다 그러면 논을 이렇게 잘라서 품종별로 한 5줄씩 이렇게 심어보는 정도지,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가한테 직접 줘서 농가 단위에서 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자기가 재배한 걸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데, 그 재배할 때 품종 특성에 맞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말아라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런 거를 아는데,

처음에는 잘들 해요, 처음에는.

네, 아는데,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아는데, 제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해서는 이게 저희 이천쌀 브랜드가 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5평을 심어서 그걸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크게 한 1,000평이라도, 500평이라도 해 놓으면 그걸 보면서 자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해 나갔을 때 이게 각 농민들한테도 보급이 되고 이러는 거지, 5평 해 가지고 뭐 장마나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는 커다란 어떤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00평이든 500평이든 그런 거를 각 읍ㆍ면ㆍ동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희가 말하는 자율교환품종시범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농가에,

농가에서 연계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직접 그걸 포장 관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아니, 포장 관리할 건 없잖아요. 그걸 뭐 농사짓는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무슨 포장을 해요.

아니,

포장은 그 이후의 얘기고.

위원님처럼 일정 면적을 그러면 농사를 저희가 직접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해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하면 갈아주는 거 이런 건 다 그분들한테 도움 받아서 서로 하는 거죠.

하여간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찌됐든 이천쌀이 계속 전국에서 제일가고 세계에서 제일가는 이런 걸 하려면 그러한 노력을 해야 뭐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 걸 안 해 왔기 때문에 방법론을 한번 찾아 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을 아직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아직 못 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173쪽 농기계 사용빈도 등 종합검토 후 구매 촉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까지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저희 수도과의 비전과 목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과 깨끗한 물 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력 정원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 201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15년도 여건은 마장택지지구 개발 및 특전사 이전에 따른 급수 수요가 증가하고, 상수기반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 그리고 공기업의 재정 악화에 따른 요금 현실화, 다음은 물 관리 정책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다음은 지하수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시민행복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상수도 시설물을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원활한 물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 기능 향상 및 불량관 교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적정화 추진으로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천시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도 지하자원이라는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로는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급수지역은 이천시 동지역과 백사면, 신둔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1만ｔ을 저수할 수 있는 배수지와 가압장 1개소, 관로 9.02km를 2013년도 6월부터 추진해서 2017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6월 7일에 기본설계 및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6월 13일에 설계용역을 끝내고, 2014년 11월 3일에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포배수지∼마장면까지 12.7km에 600mm 수도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급수지역으로는 이천시 중리동 지역과 호법면, 마장면 일원에 급수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9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11월 3일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확보는 LH 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협약체결을 추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적정화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말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2.38%로 요금 인상요인이 38.16%가 발생되었고, 지난 2004년 3월에 상수도 요금 인상 이후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인상 억제로 현재까지 동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적정화 추진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2015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13%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정용이 2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8,350원이 9,385원으로 1,080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 일반용은 50ｔ 이하를 사용했을 때 1만 4,825원이 현재 부과되던 것이 1만 6,745원 정도로 1,925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요금 현실화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이천시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변경은 5년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도 변경이 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도 이제 공공의 자원이라는 판단하에 「지하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과업내용으로는 기초현황조사, 세부수리조사 등을 통해서 지하수 부존특성, 지하수의 이용특성 등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내년 9월에 용역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입니다. 189쪽에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하수기반 시설 확충과 하수기반 시설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최적으로 관리해서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하수도 업무는 부족한 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과 인구증가 및 변화된 이천시의 개발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단월 공공하수도 증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의 차집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의 자원화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추진하고, 생명력 있는 하천 조성을 통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6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10월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의 용량이 1일 1,100ｔ이고, 하수관로는 62.4km를 설치해서 처리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단월 공공하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2,000톤이었는데 2,000톤의 그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2,00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2013년 6월∼2017년 12월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가 30.4km로 마장면 장암리와 표교리, 모가면 어농리ㆍ두미리 일원에 하수를 더 증설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4년 9월에 실시설계 자문을 했으며, 2015년 1월 15일 관로 부분 재협의를 완료하고, 그래서 재원협의해서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5일 현재 관로부분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지금 한……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차집관로 정비 개량사업 용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이천하수처리구역으로, 사업량은 관로대상이 저희가 28.03km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2016년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14년 5월 12일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은 98%의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수관로의 부진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과 저류시설 불명수 유입이 차단되는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류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입니다. 부발 하수처리구역은 시설용량이 9,000톤으로 관로 길이는 15km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 중리택지개발지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미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택지개발사업이 1월에 확정되면 LH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금년도 7월 말까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3개년 동안 저희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16개, 대규모 공공하수시설 6개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4개, 그다음에 분뇨 및 축산폐수가 3개소,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73개 등 116개의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5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까지로 기술 적격과 가격협상에 의한 분리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15일에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원가산출을 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30일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인수ㆍ인계가 돼서 다시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2016년 12월까지로 중리천 미란다호텔 앞∼복하천까지 1.3km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위ㆍ수탁계약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환경부 기술검토와 경기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최종보고 및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자립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2016년 12월까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갈산동에 있는 처리시설에 있는 소화조에 농축 생ㆍ잉여 슬러지를 처리하는 내용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경과입니다. 2013년 8월 14일 위ㆍ수탁협약이 이천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체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5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원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6월∼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한강수계관리지역 기금 지원 형평성 확보로 경기 남부지역에 한강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발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공장, 숙박업, 양식장 등이 행위 제한 받는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전 지역 기금 지급 시 상급기관 건의는 남한강 수계 전체지역으로 확산되면 우리 시 전체 지원금 축소로 이어져 하수처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불가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강수계기금 지원이 불가한 4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예산공보담당관과 환경보호과에서 더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마장하수처리장 헬스장 개방을 촉구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장면 하수처리장에 체육운동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달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마장면 자체에서 안전요원을 두고 운영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는 자기들도 어렵고 그러니 운동기구를 면사무소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장단협의회와 마장면 체육회에서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1월 22일 마장면사무소에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제역으로 회의가 개최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련정 산책길 공사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애련정 내에 산책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탄성포장 일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복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관로공사 시에는 원상복구가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창전12통 금성빌라 오수관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12월 6일에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도과 소관 보고자료 182쪽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소장님! 우리 그 신둔ㆍ백사는 100% 다 상수도 배관이 깔리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 있어야지 관로가 누수 됐을 때 공사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백사면과 신둔면 지역에 불출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원활해지겠네요, 물 부족하지 않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3쪽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4쪽 상수도 요금 적정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이천시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입니다. 192쪽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3쪽 단월 공공하수도 증설사업 용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 차집관로 정비 개량사업 용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5쪽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수처리구역 위치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수처리구역을 수계별로 해서 거기에 최소한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아, 그럼 현재 안 정해진 거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개략 뭐 부발읍에서 이거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 정도?

아, 그거는 죽당천 수계로, 죽당천 하류입니다. 신원리하고 신원2리하고 고백리, 신원1리 그 합쳐지는 그 하류입니다.

저쪽 밑에 거기 하시는 거예요?

네, 위치는 거기고, 주가 죽당천 수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하고 관련해서, 소장님! 그 예산이 중리택지개발지구가 아직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2월에 나온다 그러는데,

네.

그거가 결과가 나오면 국비는 그냥 원활하게 확보가 되나요?

네. 국비는 확보가 가능하고요. 문제는 LH와의 사업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시설분담금을 저희한테 납부하고…… 중리택지개발지구의 물량까지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LH하고는 그거만, 타당성 조사만 나오면 잘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거 관련해 갖고 2014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환경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따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환경청 이런 데서 좀 국비를 다른 데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이 따야만 우리 기반시설이 확충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시설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6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우리가 이게 '15년 7월까지인가요, 계약이?

네.

3년이네요.

네.

몇 년, 지금 몇 회에 걸쳐서 계속 했던 가요, 이 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지금 3년.

처음 한 건가? 처음이 아닐 텐데요.

처음 했을 때요? 처음 한 그 시기는 저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회째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코오롱도 그렇고, 태일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4회째?

네.

그러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5년 보고서 중간에 보시면 '15년 민간위탁 계약 개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PQ, 선정방식이 PQ로 기술ㆍ가격 분리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니까요. 당초에 1차 때도 입찰을 봤고, 2차에는 연장을 했고, 3차에는 입찰을 봤고, 지금도 입찰을 볼 겁니다.

아, 그래서 입찰을 한 이후에 가장 적정한 회사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없나요?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작년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코오롱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도 좀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 괜찮은 거죠?

네, 처벌 받고 페널티라든가 저기에 대한 거는 다 받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입찰할 시에 그런 어떤 페널티를 받은 거가 적용이 되지 않나요?

네, 그것도 좌우는…… 대상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점이라든가, 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입찰을 할 시에 몇 개 회사 정도가 입찰에 응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지금 저희하고, 물어오는 업체는 몇 군데 있는데요. 실제로 입찰공고를 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전문적이고 그리고 저희 이천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희는 그런 회사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났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이천으로서는 사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입찰 시에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8쪽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여기 중간에 보면 현재 공정률이 90%라 그랬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중지한 지가 벌써 7개월이 됐어요. 어느…… 재원 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더라도 벌써 이렇게 7개월씩이나 흐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부지매입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협의는 유역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자립화는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그 전에는 해양 투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슬러지를 지금은 김포 매립지나 이런 데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오염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감량을 시켜서 건조하고 그랬을 때에 한 20%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감량하고 그걸 또 연료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한수원에서 하는 발전소의 화력발전용에 연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을 때는 거의 다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럼 일단 재원 협의라든가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게 협의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꼭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죠, 시간…….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비용, 슬러지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갑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연료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요. 슬러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이게 뭐 자원관리과랑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종량제가 실시한 이후에 음식물을 그냥 아무 곳에나 또 막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으신가요?

글쎄, 음식물 처리문제는 자원관리과 소관이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슬러지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무 데나 막 버리고 또 다시 몰래몰래 투기를 하고 그러면 슬러지가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자원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어떻게 보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장에서 대부분 하는 것 같은데 저희하고는 조금 시설이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는 하수만을 하는 거고,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각종 환경 관련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수도나 이런 곳에 음식물을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또 그 음식물쓰레기를 변기에 버려 갖고 내리고 이런 경우,

변기나 하수도나.

네, 그런 뉴스를 접하고, 이것까지 또 하수가 되면 하수용량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을 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마 계도도 계도인데, 아마 두 부서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천만의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한강수계관리지역 기금 지원 형평성 확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강수계 자금을 못 주면 별도 예산을 좀 책정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데.

네.

그런데 뭐, 협조요청만 하셨지 답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을 늘리는 건 사실상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안 되면 별도의 시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에 합당하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으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대책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업무 자체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 지구 지정되는 그 업무는.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 예산을 운영할 때에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었고, 또 그 담당 과에 통보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Ⅱ대책권역의 그 외의 지역인 대월면, 설성면, 장호원읍, 율면 같은 데도 그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과에서 협조가 안 되면 상하수도를 우선적으로 깔아줄 수 있고, 또,

상하수도요?

네, 또 아직 안 깔린 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쪽에 많이 깔아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풍계리, 2리, 3리, 4리 쪽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네, 그 부분은 지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풍계1리, 2리, 3리요?

2리, 3리, 4리. 제가 서류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작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쪽 마장 하수처리장 헬스장 개방 촉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쪽 애련정 산책길 공사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장호원읍에 보면 7군단 있어요. 그런데 기존 아파트는 하수관로가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신설로 아파트를 또 짓고 있어요.

저쪽 물탕골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

네.

그런데 그쪽에 계획이 없으신 거 같은데, 그쪽도 하수관로를 깔아줘야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계획을 잡아주셔 가지고 좀 해 줬으면…….

그래서 그 부분도 애시당초에 군인아파트가 들어올 때 거기에는 정화조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신설하다가 그거 하는 것보다는 하수관로를 연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갑 대령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셨고. 그런데 거기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3번 국도를 한 700m 정도를 굴착을 해야 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3번 국도를 굴착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수처리구역을 늘릴 때 그거를 그쪽으로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3번 국도 굴착이 사실상 국토관리청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거를 저기할지 아니면 군부대 부지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서 최소한 도로굴착을 옆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뒤쪽에 지금 아파트가 건설되는 중이라 그 아파트 부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3번 국도를 안 파도.

관로가요. 3번 국도에서 지금 어디 있냐 하면, 7군단 들어가는 길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데 그 안쪽으로 있습니다. 하수관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3번 국도를 굴착을 해야 됩니다. 한 지도상에서 저희가 이렇게 재보니까 한 750m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3번 국도를 굴착하게 되면 도로관리청하고의 어떤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통량이 많은 3번 국도 굴착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계획 좀 한번 세워줘 보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홍헌표ㆍ김문자ㆍ김용재ㆍ김하식ㆍ한영순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학원 의원 발의)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권고안은 2015년 2월 9일 홍헌표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권고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권고안은 지난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5개 중 95개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되었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후 해제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