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2만 관악구민 여러분! 이성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설계를 담은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7대 관악구의회 개원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선 6기 관악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52만 관악구민께 당파와 성향에 관계없이 포용과 존중의 자세로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여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관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관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속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정책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생명과 안전, 인권, 최소한의 생활보장, 소통과 배려를 생각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관악구는 구민과 함께 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사람중심 관악’을 목표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차별없이 모두를 비추듯 물질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나 지식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지식복지’ 사업은 어느덧 관악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으며, 관악구민의 일상에 자리매김하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43개의 작은도서관은 On-Off Line 책배달 시스템을 완비하고 언제 어디서나 세계의 지성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학교 가지 않는 175일 동안 문·예·체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175교육사업은 우리 관내 초·중·고생의 70%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등 국내 유수 대학과의 123개 학·관협력사업과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70여 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간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넓혀주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 등 지식복지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이제 관악구는 과거 달동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식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인문학도시로 대변신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주거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 서남권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서울대입구역 주변을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상향시켰으며, 신림사거리, 난곡사거리, 시흥 IC 주변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하여 용도를 상향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업무, 상업, 문화,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의 취약한 남북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경전철 난곡선과 서부선을 연장하여 여의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시켰으며, 신림선의 조기착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체증이 심한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신림동, 신사동에 빗물펌프장을 추가로 건립하고, 도림천에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총 6만5,000㎥의 관악산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3개소를 설치하고, 하수관 개량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5기에 일궈낸 가시적 성과는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널리 인정받아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다산목민대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2년 연속 최우수,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3년 연속 수상 등 현재까지 124개의 상을 수상하고 35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성공적으로 구축한 ‘지식복지’를 기반으로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혁신”과 “소통”을 핵심가치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비전 하에 재난과 범죄 없는 안전도시, 사람에 대한 미래 투자 인문학도시,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 서남권 중심으로 우뚝 서는 사통팔달도시,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친환경도시, 주민이 으뜸되는 민·관협치도시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선 6기 4년 동안의 마스터 플랜도 구민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악구 매니페스토 추진단’의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3대 정책과제와 104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악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대내외적 여건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구 재정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혁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냄으로써 민선 6기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였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등 외부기관 연계사업과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은 민선 6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주요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과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연속된 재난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구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청장 직속 안심관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전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별 자율방재단의 조직 정비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재난 대응능력과 안전의식 고취, 지역안전리더 양성에 힘쓰겠으며, 화재에 취약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는 사용하기 편리한 소화기를 보급하여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악안심네트워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녀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알림시스템을 학교와 버스정류장 등에 구축하고, 여성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스카우트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늦은 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심야 마을버스 연장운행을 추진하고,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요 취약구간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안심골목길을 조성하여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질적인 침수피해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이제 수해 걱정 없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관악산 주변 집중호우 시 도림천 범람에 대비한 관악산 저류조와 신림동 저지대의 수해예방을 위해 건설된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 1,200여 개소에 역류방지기를 설치하고, 하수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위험 절개지 정비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에 대한 미래투자 인문학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인문학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문화 생활화와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시키고, 도서관 통합네트워크와 상호대차 서비스를 기반으로 작지만 큰 도서관, 언제 어디서나 손 안의 도서관을 구현하겠으며, 도서관을 단순히 독서만 하는 장소가 아닌 구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생교육으로 모두가 꿈을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와의 교육 협력체계인 관악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유치하여 175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초등학생과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로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여건 개선,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등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문을 열 교육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직업체험과 구민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관악구 교육사업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학과의 학·관협력사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과 교육 대중화를 실현하고, 서울대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재능기부와 멘토링 지원사업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시간제 보육 지원, 신림지역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공공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내년 초 관악문화관·도서관 옆 문화복합시설로 이전하여 위기청소년의 상담과 예방, 진로탐색 등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성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겠으며, 구민의 자원봉사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여 나눔을 통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보라매동 도시보건지소는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만성질환, 어린이 건강관리, 재활보건 사업 등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등록 장애인수가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응 통합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완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치료,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돌봄 서비스와 방문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난곡동과 보라매동에 구립경로당을 건립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지원, 여가선용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창업공간과 정보제공, 취업 멘토링을 운영하여 취업난을 해소시켜 나가겠으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우뚝 서는 사통팔달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지역중심’으로 상향된 서울대입구역 주변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내년 7월까지 재정비하여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에 따라 관악구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관·전문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생활권 계획」은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6년까지 완료하고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관리 구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경전철 3개 노선 중 신림선은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 난곡선과 서부선 연장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신림~봉천터널 도로는 2017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보행자가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현1길 입구, 구로전화국 사거리 등 5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겠으며, 호암로와 난곡로 교차지점 등 3개소에 횡단보도를 확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악산과 도림천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살맛나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을 도시 브랜드로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관악’을 추진하고, 도림천 명소화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림천변 자전거도로 정비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자연이 숨쉬는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보존하고, 대학동 고시촌과 낙성대 주변 마을의 역사, 인물 등 스토리와 코스를 개발하여 마을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텃밭 조성으로 생활 주변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관악산공원 문성지구, 낙성대 야외놀이마당 등 지역여건에 맞는 공원조성과 관악산 주요 등산로 정비, 공원 편의시설 확충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삼성동 저층 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커뮤니티센터, 쉼터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겠으며, 중앙동 일대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구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으뜸되는 민·관협치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 생활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정운영을 펼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주민소통관제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사람중심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 운영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정 주요정책에 반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문화를 이끌어가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호인 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지원 등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 6기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7.2% 증가한 4,60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4,363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37억원입니다. 이 중 기초연금과 보육료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가 총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3.8% 증가되어 가용투자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구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18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구 2015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우리 구 세입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여건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과거 징수실적 등 각종 변수들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추이 등을 분석해서 적정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우리 구 내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7.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증가로 인해서 총규모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재정의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직성경비가 차지하고 있어서 재정규모는 늘어났으나 재정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및 소아 폐렴 등 지속적인 보편적 복지 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등의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예산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도로, 교통, 치수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 관련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과 기 투자된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절감 및 축소해서 편성하였으며, 효과성이 매우 낮은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 및 서울시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 방향을 감안한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4,290억300만원보다 7.2% 증가한4,600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4,056억4,800만원보다 307억4,500만원이 증가한 4,363억9,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4년도 대비 23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16억2,200만원이 감소해서 자체재원은 935억1,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5.3%에서 21.4%로 낮아졌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3,242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4.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5.9%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인상 등으로 금년에 비해서 89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0.9% 증가한 2,062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237억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5억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8.5% 감소한 30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11억500만원이 증가된 20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600억9,4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예산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72.1%,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1,09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행정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8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52.2%인 2,40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02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과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보장과 자활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201억5,1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783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 증진, 출산과 가족복지,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821억4,000만원을 반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운영,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 고령화 사회에 부합토록 계상하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방지를 위하여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동 부문에도 30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실업대책 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64억7,100만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6.7%인 307억6,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5억9,3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 지원 부문에 13억6,7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228억70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4.4%인 20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 부문에 42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부문에 160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예산의 3.2%인 145억1,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 부문에 8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영어마을 체험학습, 평생학습, 교육문화강좌 운영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및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62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구민체육센터 운영비와 열린음악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 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 강화,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3.1%인 143억5,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110억3,600만원을 투자,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및 장비 등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25억6,800만원을 투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등의 LED 교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7억5,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의 2.5%인 114억7,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사업, 대사증후군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보건진료와 무료진료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1.4%인 63억2,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수자원 부문에 29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수 시설물,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하수도 준설,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4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예산의 0.4%인 17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민방위교육장과 사회복무요원 관련 경비 및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전체예산의 0.4%인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로, 예산규모는 170억4,6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7억1,600만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6억7,900만원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성평등기금은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람 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7,9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5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6억4,100만원을,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8억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은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은 4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일반회계 7개 사업 112억6,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 2013년도 이전 국·시비보조금 사용 반납액 53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14년도 복지비 미편성액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원을 반영하고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및 2014년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개최된 제21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고양 종합터미널과 장성 요양병원 화재발생,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등 연속된 재난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예년의 계획을 답습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 및 교통대책, 저소득구민 보호대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구민생활 불편해소, 구민보건 관리 등 겨울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총 5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비상근무체계 확립입니다. 평시에는 본관 1층인 종합상황실을 본부로 하여 각 기능분야별 5개 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지하 2층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제설대책입니다. 기습적인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제설장비를 보강하고,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집·내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와 조직 반별 임무, 실질적 상황별 대응체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제설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해서 제설작업 인원 1,323명이 참여하고, 유니목·다목적 차량·굴삭기 등 52대의 제설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제설자재 현황입니다. 제설제는 최근의 이상기후를 대비하여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80%인 2,164톤을 확보하였으며, 사용 시 도로파손 등 각종 문제점이 유발된 염화칼슘의 비율은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소금과 액상 제설제의 사용 비율을 높였습니다. 22쪽입니다. CCTV를 통해 주요도로의 교통상황과 제설상황을 확인하여 대응하고, 제설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현장 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조치 대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요지점 504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비치하였으며, 고지대 취약지점 6개소에는 강설 시에 스마트폰으로 조정,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염수살포장치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 등 제설 관계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작업상황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제설작업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민·관·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비와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겨울철 교통대책입니다. 먼저, 강설 시 대중교통 운영대책입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적설량에 따라 최대 1시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결빙으로 인한 교통통제 시에는 시내버스가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31쪽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입니다. 스노우타이어·모래주머니 등 차량 월동장비를 확보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정류소마다 모래 및 염화칼슘을 살포하겠으며, 승·하차 질서확립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기타 단계별 교통대책, 우회노선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구민 보호대책입니다. 먼저, 39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악구 공동 주관으로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모금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모금된 성금과 성품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가정에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취약계층별 보호대책입니다. 먼저,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아동에 대하여는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이, 서울재가관리사 등 서비스 인원을 248명으로 확충하여 안전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996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하고, 27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시설규모에 따른 월동대책비와 입소 장애인 한 분당 7,000원의 김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숙인 보호대책입니다. 거리상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 유형별로 적정 조치하고, 노숙인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질병, 재난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겨울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먼저, 53쪽 공동주택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6개소 31개 동과 공사장 1개소에 대해 우리 구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7쪽 건축공사장 및 시설위험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점검대상은 사설 위험시설물 18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3개소이며, 시설물의 손상과 결함, 석축․옹벽 등의 붕괴여부, 균열발생 후 진행상태 등을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9쪽 환풍구 안전점검 대책입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내 98개의 지하철·통신 환풍구와 5,000㎡ 이상 건축물 181개소의 환풍구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비·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61쪽 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관악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스공급시설 60개소와 다중이용시설 21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7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등 관내 총 651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9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 등 특별 위생지도 점검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등 겨울철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완비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 영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75쪽 공원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내 공원 77개소, 녹지 20개소, 가로수 7,741주, 산림 30개소를 대상으로 11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경시설과 화장실 보온관리, 수목 보온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82쪽 산사태 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금년에 총 32개의 사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산사태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예·경보체계, 복구장비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입산자 단속반, 인화물질 제거반, 산불 진화대 등의 인력을 운영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연장·영화관·유원시설 안전대책, 96쪽 문화재 안전대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99쪽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정비원 등 286명의 인원과 가로차·압축기 등 161대의 장비를 활용해서 겨울철 생활폐기물 비상 수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김장쓰레기, 연탄재 등을 적기에 수거하고, 폭설 시 매립지 반입중단의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103쪽 연료 안정공급 대책입니다. 연료 공급시설 47개소의 사전 비축물량을 점검하고, 인접 공급시설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물가안정 관리대책입니다. 동절기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겨울철 중점관리 품목인 생필품 15종,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구민보건 관리대책입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의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와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특이한 기후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구 전 직원은 이러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겨울철종합대책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