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문철입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부서별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을 하나 질의할게요. 세입예산 있잖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임시적세외수입이라 하면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하잖아요? 줄어들은 이유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과태료나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말씀하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하기가, 매년마다 범법사항에 대한 징벌적인 세입이다 보니까 증감을 맞추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공중위생 과태료 같은 것이 실제로 걷힌 것은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는 갑자기 하나도 걷히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매년마다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그동안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가 잘 되어서 줄어들었느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안 되면 좋죠. 범법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입이기 때문에 감해졌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88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보건지소에 말입니다. 약품을 구매하는데 보건소에서 1년분치의 입찰을 보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소에서 따로 구매를 하는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소를 포함해서 전체 일괄로 해서 보건소 전체를 입찰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전체로 하는데 이건 뭐예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소·진료소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세입은 이게 포함되어서 전체 진료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589쪽에 일반보상금, 공중보건의 진료업무연구비 이것은 매달 나가잖습니까? 23명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공중보건의가 23명이에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금은 19명인데 내년 3월 되면 신규자가 들어와서, 사실 치과의사가 결원이 되어서 늘어나야 합니다. 감안해 가지고…….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거예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는데 수요는 좀 적지만 그래도 갑자기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정원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19명이지만 23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종각
최종각위원
진료업무 연구비로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연구비가 특별한 연구결과는 안 나오고,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후생지원 차원으로 봉급 외에 따른 수당 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연구수당으로, 그러니까 자체 토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작년에는 70만원 예산 섰다가 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당지침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수당이네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수당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595쪽 어르신의 고독제로 프로그램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최근에 홀로 사시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층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이나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건광관리나 혼자서는 정신적인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게 찾아가서 방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598쪽 힐링노인활동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인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이것도 도시보건지소에서 특색 있게 나이 드신 분들이 다른 데보다 많은 지역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하면서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하도록 전담 기간제를 채용해서 방문하면서 노인만 관리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은 별도로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거하고 섞이면 특색 있게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다 서서 예산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올해도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해 보고 성과를 봤는데, 어제도 수료식을 했는데 한 50명씩 할 때마다 오기 때문에 좀 확대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599쪽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뭐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장기기증 신청을 하면 사후에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기증에 대한 치료비가 들어가는 걸 청구하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없이 사후에 일정기간 진료를 돌봐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편성되는데 효과는 거두고 있는 건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예산 선 게 100%는 안 나가는 입장인데 분석해 보니까 기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아니면서 굳이 내가 기증까지 했는데 치료비까지 안 받겠다는 분들도 꽤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한 50% 정도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못하지만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600쪽에 의료기관 현장방문 친절교육, 올해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위생과에서는 식당 이런 데 친절서비스 개념으로 하고 저희 과에서는 병원·약국을 관리하는데 약국은 워낙 많고 우선 금년에 병원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하고 집합교육서비스를 했는데 비용 부분을 올해 더 확대 해 가지고서는 병원종사자들에게 친절서비스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601쪽, 의료관광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7,000만원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이 과학산업진흥원에 저희들이 행정부분이 직접 다 못하는 부분을 보조 차원에서 주면서 하는데, 과학산업진흥원에 의료관광 지원센터라 해서 짓는 의료매니저 있고 다음에 통역이나 이런 거 지원하고 다음에 외국에 관광인력 유치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도비가 일부 포함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조금 확보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 기본예산이 7,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하는 비R&D 그것도 3년차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국가사업 파악하는데 기본 행정이 시비로써도 어느 정도 운영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센터인데 관리는 보건소가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진흥원장이 통괄하는데 보조금을 줘서 다른 사업과 중복하지 않고 의료관광만 전담해서 하라고 해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 부분만 운영하도록…….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7,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정말 의료관광을 위해서 센터운영의 본래 기능을 다 했는지, 얼마나 이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정산이 끝났고 올해는 아직도 12월까지 정산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매니저 하는, 인건비 부분이 한 30~40% 정도 나갈 것이고요. 다음 올 때마다 통역하고, 비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불특정 인건비적인 부분이 일부분 나가고요. 다음 행사 유치하는데 사무성 경비 나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운영에 사무실운영에 이런 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다 운영하고 저희들은 목적적 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몇 년차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 드리겠습니다. 3년차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이나 운영하는 전체적인 현황 같은 것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쪽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연구용역비가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2,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사전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금액이 해당 안 되는,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은 안 섭니다만 지침서에는 여기에는 연구라 했는데 2,000만원 예산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학술용역이 아니고 일반 영상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심의하는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연구용역 여기에 보면 2,000만원 해서 학술용역 해 가지고 괄호하고 연구·계획·조사·분석·평가 등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학술용역에는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게 학술이 아니고 영상 CD 만드는 영상물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 부분을 서로 결론 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그냥 편성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경우는, 소장님!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어떻게 걸러서 의뢰를 하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영상물, 주로…….
재걸
신재걸위원장
용역을 세우는데, 학술용역 같은 것은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심사를 안 받고 하잖습니까? 안 받는 대신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 끝에 용역을 의뢰하느냐 이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나름대로 방송국 쪽으로 경험이 많고, 그런 쪽에 의뢰해 가지고 수의계약 같은 개념으로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물론 용역비라 해서 이 부분이 심사를 안 받는다 하지만 예산을 세워놓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반영한 모양인데 용역줄 때, 또 과업지시서라든가 철저히 검토하셔서 효과가 있게끔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의료관광지원센터 601쪽 운영에 7,000만원이 섰는데,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민간이전 하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의료관광지원센터 앞으로,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매년, 전년도에도 7,000만원, 금년도에도 7,000만원인데 늘리거나 줄여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속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아직 초기단계라서, 사실은 처음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포함된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오고 도비사업을 받아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새로운 블루오션사업이라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관심이 많지만 우리 강릉시는 특별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많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 사실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해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료관광산업이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물을 만들 때도 차별화된 그런 영상물이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영상물은 주로 대상자를 어디로 영상홍보물을 할 계획이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는 이르쿠츠크하고 오늘도 와 계시는 연해주 의료관광 OTV 방송국에서 와 있습니다. 강릉지역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 홍보하는 것, 몽골도 홉스골도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 몽골어로 홍보하는 거, 카자흐스탄 등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카자흐스탄어로 홍보하는 거 이렇게 네 개 정도로 하고 있고 두 개는 러시아어하고 미국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12년도 예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네 개 국어로 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분들 촬영기술이 어때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촬영을 해 가지고 CD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지금 왔다면서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오늘은 본인들이 촬영하러 와서 시장님 인터뷰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촬영기술이 한국에 비해서 어떻느냐 이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쪽도 방송국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촬영을 왔다면 전문가가, 촬영이라는 게 기술적 부분이 많잖아요. 그 기술적 부분을 누가 옆에서 서포터 해 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595쪽에 보면 도시보건지소 운영을 하잖아요. 준공이 언제였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난 11월12일 준공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의 정원이 86명이라 하셨고 도시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직원은 몇 분 정도이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정규직 3명하고 기간제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거리 접근성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이용률이 사실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손이 벅찰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 젊은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원이 서너 사람이면 운동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순번제로 예약해서 접수해서 대기하고 이런 실정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에 조금 미흡한데 그것은 시에서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년 예산에서 그래서 정규직은 정규직 나름대로 기간제는 기간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성덕동 쪽으로 접근성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직원들이 좀 보충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많이 증원해서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들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당초예산안 중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공중위생 안전관리 확립 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전년도에 없었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번 신규로, 두 명이네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두 명인데 오래 쓰는 게 아니고요. 60일간 하절기 호객행위 단속 때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확충하려고 인원을 뽑았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터미널하고 정동진역, 이런 숙박업소에서 하는 호객행위를 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건 뽑는 데는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부분을, 물론 남자를 뽑겠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남자로 해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직에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들, 경호인력을 했다거나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가지고 사실 두 명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명이 몇 분의 역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드라인 가지고 인원을 차출해 주세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 음식문화개선 강화사업에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 607페이지, 위생과에서 작년인가요? 맛집책자를…….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올해 만들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부 만들었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올해 1,500부 만들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렇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니까 잘 만들었던데, 강릉시 재정도 그렇지만 그 부분을 많이 나누어줬으면 좋겠던데,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500 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사진집을 많이 다운시켜서 받았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앞으로 동계를 대표해서 잘 장려해야 할 사업입니다. 6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잖아요.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교육 및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7,000이네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림픽 대비해서 음식점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은 전부 집합교육으로 한군데 모아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래서는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한 업소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1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니까 미스터리 샤퍼라 해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보고 불합리한 사항을 찍어서 그쪽에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10개 했고 내년에도 한 150개 업소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업소들이…….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직접 보고하니까 느낌이 많습니다. 모르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대단하네요. 업주들이 싫어하지는 않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아무 집에 들어가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110개에 대한 한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신청업소를 받아서 그 집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고 미스터리 샤퍼를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주들은 받아들이고 다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발전적인 교육이네요. 다음에 60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경비가 3억6,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민간이전이에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릉원주대학교 거기에 위탁관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원주대학교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올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반년 되었지만 내년도에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관리를 식품 영양이라든가 식품 위생에 대해서 소규모 어린이집들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3억6,000이 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예결위 하기 전에 줘보세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금액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게 자세하게 주세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행정운영경비, 전년도에는 운영경비가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한 푼도 안 세웠다가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표시가 안 돼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작년 2월에 분과가 되면서, 보건위생과에 있다가 갈라지면서 표시가 안 되었는데 당초 보건위생과 예산에서 유치해서 쓴 게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무엇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은 전년도 부분하고 내년도, 어차피 예산을 올렸으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09.42%가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억3,000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당초예산에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또…….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작년에는 반년을 하다 보니까 2억3,000이었는데 내년에는 1년치가 되는 바람에 3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전부 반영되어서 그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을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위탁하실 계획이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고요. 강릉원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대상은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관리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학생 수가 50명 이상이면 식당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특별히 100인 이하는 영양사를 안 두게 되어 있습니다. 100인 이상이 되었으므로 영양사를 두는데 지금 강릉시의 대부분 어린이집이 10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이 관리를 하는데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양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합동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담당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622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이게 1억6,000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이 사업비를 예탁하여서 출산을 하게 되면 12일 동안 지원을 해 드립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위탁관리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명당 12일 동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별로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이고, 4인 기준으로 해서 직장가입자가 6만3,724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6만3,488원을 내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대상자라 그러면 이하를 얘기합니까, 이상을 얘기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이하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다음 623쪽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료비 지원…….
발훈
심발훈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셋째 아, 넷째 아의 부분에 대해서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작년과 금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셋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작년에는 119명인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19명이니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지원을 장려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점차적으로 공무원들부터 셋째를 많이 낳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셋째를 낳는 직원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셋째, 넷째는 장려금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늘려야 하네요? 백 몇 명밖에 안 되는데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장려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나 시 차원에서도 포탈서비스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를 낳아도 맡길 데가 없어서, 저도 그랬지만 시청 여직원들이 더 낳고 싶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다 보육시설을,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각 기관에서도 보육시설을 기관별로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출산장려는 상당히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아동과일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숫자가 얼마만큼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가 있는데 655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올해 기관표창을 받고 개인표창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그제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을 모시고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는 144명을 검사해 본 결과 빈혈이 다 있었는데 이 과일을 먹고부터는 빈혈이 53%가 개선되어서 센터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감기를 앓는 아이가 하나도 없고 질병을 앓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사업비가 많으면 더 증액을 하여서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되는 사업은 권장해야지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여기 무임으로 한 명이 잡혀 있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 과일이 200g씩을 주3회 20개소의 655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데에 대한 위생관리라든지 보건교육, 다음에 과일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영양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어서 기간제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 담당계장님이 예산이라든지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보조사업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방문간호사다 이렇게 규정짓지 않고 다 같이 토탈로 서비스를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많은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 624쪽에 보면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재간환자 간호가 1식으로 잡혀 있고 그 밑에 재가환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재가환자 간호가 또 1식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래 의료비는 재가 암 환자에 대한 기저귀라든지 욕창용품 이런 것을 주로 내주고 있고요. 위에는 이분들이 간호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재가 암 환자를 돌보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상태로 보면 중복되어서, 제목을 좀 달아주시지…….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626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은 기금과 도비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희귀난치성은 우리나라에 134종의 희귀난치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는 34종에 180명이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소득세 및 재산상인 기준에 따라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암 환자 다음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정부시책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의료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되겠나요? 의견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의료비는 기금과 도비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액을 충분하게 다 소요경비까지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만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쪽에 치매환자라든지 재가진폐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케어를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만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발훈
심발훈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느냐는 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고 있고, 낫는 병이 아니잖습니까? 불치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어렵죠. 가정파괴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희귀난치성하고 암 환자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이 부분은 홍보비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의치를 해 드리는 시술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1명에게 의치를 해 드렸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건 본 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연중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나 노인회관,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 다음에 저희들이 신문에도 냈고 방송에도 냈고 이래서 홍보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거기에 보니까 재시술 지원에 1식도 잡혀 있거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재시술은 의치를 한번 하면 노인들은 5년이 지나면 잇몸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한 재시술비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법이 바뀌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 만 자부담을 하고 50%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시비가 많아지면 50% 자부담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629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산이 그래도 1억이 넘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도비가 아니고 순수 시비로써 내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방문간호사가 지금 16명이에요. 그런데 4명이 시비로 더 충원되겠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방문가구를 커버하기에는 1인당 700가구 정도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로 4명의 인건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방문간호사라고 그러면 자격증이 다 있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전부 간호사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간호사들 기본급을 4만5,800원 줘요? 이것밖에 안 줘도 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5만1,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기본급이 4만5,800원이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렇긴 하지만 그걸로는 지금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 결심을 받아서 5만1,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9~10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636쪽에, 세월이 좀 지나서, 한 10년 전부터는 에이즈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래는 에이즈환자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놓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진단 시약 이게 얼마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와 감염자의 역학조사 상담경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손을 놓았다고 했는데요. 놓은 정도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저희 담당계장이 담당인데 개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고, 별도로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강릉시민 부분이잖아요.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합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다음 637쪽에 보면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접종기관은 2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부터 도입된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영유아를 예방접종할 때는 접종비와 행위료를 저희들이 병원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 오는 영유아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또 자기네 관내 소재에 있는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고 싶은 분은 관내에 있는 병의원의 소아과에 가시면 됩니다. 다만 그 소아과에서 공짜로 놔줄 리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야 하기 때문에 접종행위료를 별도로 1만5,000원을 우리가 드립니다. 작년에는 본인부담이 5,000원 있었어요. 1만원은 국가에서 대줬었는데 금년에는 시비 25%, 도비 25% 해서 5,000원 개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본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직접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이 관리를 하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담당자와 담당 계장도 나가고 저도 가끔 병의원 점검을 하고 저희 소장님도 출장을 가시면 그 인근에 있는 병원에 들르시고, 하여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릉시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금년 보니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지원이라 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사업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있어요. 628쪽 자살예방사업비 인건비 2,400만원, 이게 인건비 뭐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이, 정신보건센터에다 주는 위탁금이 1억5,260만원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지원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순수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큰 타이틀 밑에, 632페이지 상단에 생명존중 큰 타이틀이고 세부 해석한 것은 632페이지 민간이전…….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정신보건센터에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간제 하나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생명존중조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에서 보조해 주고, 도비시비로 인건비가 1명 증원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비가 또 있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결국 사람만 한 사람 증원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 없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세부사업은 예산서에는 아마 별도로 자세히 못해 드렸는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선근
최선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 내용이 없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10월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또 위원들이 활동도 하면서 그걸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조금은 미흡하게 처리되면서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자금이 가 가지고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했던 실적을, 예산집행내역하고 실적을 별도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선근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월요일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627쪽 상단부에 보면 노인의치 항목이 있습니다. 구강건강관리 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년에 75세 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업량이 줄을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지만 자비부담이 50%라서 시술을 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알아본 결과에 보면…….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줄였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 국·도비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자체도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돈이 없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한쪽이 보완이 되니까 이쪽을 줄였는지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75세 이상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파악이 안 되면, 불확실하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하셨어야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629쪽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잖습니까? 이 취약계층이라는 게 전 연령층을 다 하는 것인지…….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65세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금년 신규사업인 598쪽 힐링노인활동증진센터운영 해서 동부진료소 있죠? 보건지소,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합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가정방문간호사들이 16명이서 전체 헥타르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 약 700가구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더 내실 있게 가정방문통합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1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원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방문가구를 줄여서 심도 있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이 되는 과정 속에서 629페이지하고 좀 전에 말씀 드렸던 도시보건지소 힐링서비스사업이 신규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추가로 늘어서…….
선근
최선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내용으로만 봤을 때 598쪽 힐링노인활동증진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해 주는 내용이 없어요. 예산을 보면 노인재활약품구입비 1년에 150만원, 재활사업의료기자재가 150만원, 무슨 물품 하나 구입하는 게 350만원 이게 전부이고 예산에 2,300만원에 거의 전부가 인건비이고, 그러면 본소에 와서 건강증진과에 와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여기 예산상 내용으로 봤을 때 검사비까지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할 사업을 왜 구분해서 굳이 해야 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지역이…….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지역이 그러면 포남동 그쪽에 가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못 받고 본소에 오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내용이 그런데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보건지소에 내려가 있는, 위에 본소에 있던 직원이 예를 들어서 포남동, 성덕동 요원들이 도시보건지소에 내려갔습니다. 도시보건지소에 내려가서 가정방문하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원이 더 늘어나니까 방문숫자가 본인은 좀 줄어드는 것은 저쪽 밑이나 위나 똑같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힐링노인헬스센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센터가 새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 투입되는 제반 경비와 재료비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가정방문하고는 좀…….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다르냐고 했더니 같은 것이라면서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건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기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준비해서 오실 때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같은 내용이라기에 본 위원이 얘기한거예요.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내용이 이러느냐? 더 곁들여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보면 각 과나 진료소, 지소 이런 데에서 보면 각각 의약품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피복비도 따로따로 있고 그래요. 그 자체를 시행할 때 각각 따로따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세입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지소 약품비 말이잖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약품 구입하는 거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글쎄, 그 약품을 갖다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이쪽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것은 증진과에서 일괄 다 구입해 주는데 세부 각자 사업에 들어가 보았을 때는 따로따로 다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럴 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게, 그냥 예산은 별거 아닌데 얘기할 게요. 피복을 구입한다! 피복 구입할 대상은 많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주문진출장소 따로 하고 동부지소 따로 하고 위생과 따로 하고 증진과 따로 하고 다 따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지금 따로 하죠?
누구
누구
? ? 예, 지금 피복비는 따로 하고 …….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에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소 따로 하고 본소 따로 하고, 더 얘기하면 인쇄물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같은 홍보물이라도 동부지소나 본소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가서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면 강릉시민이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소에서는 A하고 지소에서는 B하고, 그러면 인쇄물도 따로따로 맞춰야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물도 따로 해야 하고, 그러면 인쇄단가라는 게 뻔하잖아요. 양이 많았으면 단가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왜 비경제적이냐 이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런데 부서 운영하면서 기본예산편성지침상에…….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부서별로는 이해가 가요. 건강증진과, 위생과 성격이 다르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강릉 본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주문진출장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가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걸 보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답변이 같은 사업이라 하기에 본 위원이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이 부분을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사업의 내용은 다릅니다. 하여튼 별도로…….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세부자료를 받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소장님! 최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알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다 이해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하나를 지칭한다 그러면 응급치료요령 이렇게 하면 강릉시보건소에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홍보를 하겠다고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부지소나 주문진출장소나 같이 가면, 과별로 따로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같이 가면 그런 인쇄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파되는 효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맞지 않느냐 이거죠. 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다 같이 가고 있고요. 다만 따로 할 때는 주문진출장소에서 저희들하고 차별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쇄물을 다 같이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약간씩만 달라요. 내용을 적었는데…….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위원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건강생활교육자료, 건강증진교육자료 이런 부분이 조금조금 틀리고 그러니 이왕이면 일괄되게 통일되게 하면 똑같이 혜택을 다 받고 똑같은 사업에도 효과를 더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지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확인을 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본 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한 60억 되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많지 않은 대신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국·도비 대행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60억 가운데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과가 많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자체재원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데 위탁사업비를 빼면 별로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제외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 보면 자체예산사업비가 금년도에는 4,350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1억4,350만원, 정신보건사업에 3,910만원 이렇게 해서 세부별로…….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과와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유동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보면 사전예방적 감염병 관리운영경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한번 자세하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질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조금씩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는 이게 국·도비가 있는 예산이면 다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곳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은 지금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산은 반드시 좋은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 그러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시고요. 몇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매치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치매치료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은 예산이 4,000만원 서 있는데 그건 치매환자 치료비이고요. 1인당 3만원씩 해서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 상담하는데 인건비, 상담자 한 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치매환자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부분이 치매가 발생된 상태에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검진부터 시작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치매예방도 함께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매예방센터가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치매예방 총 예산에서 치매예방 차원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다음에 치매 치료를 하기 위한 예산, 굳이 분리를 해 본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재비 지원비는 1억3,500이고요.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치매가 발생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그러니까 사회적경비가 엄청나게 많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치매치료에 의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치매예방에 대한 사업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경비를 줄이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금 답변했듯이 예산비율이 1억 대 4,000만원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오히려 사회적경비를 줄이는 정책으로 나가자면 예산이 반대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반대로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예방적인 차원의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게 국가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한다면 건의를 하든 아니면 자체 재원을 더 조달하든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예방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더 강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그게 있잖아요. 약품도 나와 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방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울증을 없앤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치매예방치료제가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해서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연령층으로 봐서 발생비율이 높다 이런 층에는 그런 약재를 서비스할 필요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적극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항목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국가정책 적으로 사회적경비를 줄이자는 차원도 되겠고 일반적으로 각 기초자료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정확한 통계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안 되면 먼저 앞서가는 행정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한다,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과에다 좀 반영을 시켜봐라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치매예방센터를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다시 해 드리면 사실 치매 때문에 가정해체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경비를 줄이자, 이건 우리의 책임이다! 치매환자들 대부분이 우리가 모셔야 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모시는 우리들이 이런 것을 해결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해 달라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위원님, 하여튼 지적사항이 늘 생각은 했는데 조목조목 옳으신 말씀만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사전에 투여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상 예방적 약품은 투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나 검진, 또 센터업무를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각 기사나 언론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점을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약물투여에 대한 법적근거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 알뜰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지금 연막방역을 하고 있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읍·면지역에는 연막을 하고 있고 동지역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연막소독이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분무소독 하는 것은 별도로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분무소독이라 할지라도 ULV로 쏘면 면지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분무소독이라고 하면 좁게만 소독을 한다하면 이건 아니고요. ULV로 소독을 하면 광범위하게는 나가되 연막만큼 산 쪽으로 넓게 소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농약 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은 분무소독이다, 이쪽은 연막소독이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동지역은 논 같은 이런 취약지가 작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가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을 소독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연막소독 가운데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해서 대행해서 하는 데가 있고,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자율방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지회인가 그쪽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각 읍면동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 지금 보건소에도 소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가 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휴대용 연무·연막기가…….
혁기
권혁기위원
차랑 장착용도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전체 수량은 54대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을 각 읍·면·동에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여름철에 읍·면에 대여를 해주고 차량용이라든가 동력분무기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직접…….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방역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야 하네요? 우선 용역을 줘서 대행해서 하는 게 있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용역업체는 주로 읍·면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읍·면이든 어디든 어찌되었든 간에…….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동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동지역에도 용역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게 있고 보건소에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직접 차량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용역, 직접, 그다음 읍·면·동의 자율 세 가지로 하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율로 하는 읍·면·동은 소독기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빌려서 하는 것도 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소독기에 대한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겠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안 돼서 저희들에게 가져오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도 위탁해서 합니까?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고칩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담당기사와 담당자가 다 고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그걸 많이 해 와서…….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 질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직원들이 그 기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 방역이라는 게 시기성이 있잖아요. 빨리 빨리 매일 해야지 그걸 고치다가 며칠이 가버리고, 또 한꺼번에 여러 대가 들어오면 그거 고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빨리 못 고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1년에 한번씩 회사에서 와 가지고 남대천다리 밑에다가 전 기계를 모읍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그렇게 복잡한 원리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스스로 고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오면 고쳐진다는 것이 이용자에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교육 플러스 고쳐드리고 또 하다가 고장 났는데 현장에서 수리가 안 됐을 적에는 바로 보건소로 가지고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바쁠 적에 하루에 한 건 정도,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몰려서 그걸 고치지 못해서 소독이 안 된다 이건 좀…….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통계를 찾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분소독기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현장의 사례들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답변을 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질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여분이 많아서…….
혁기
권혁기위원
여분이 많으면 현장에서 방역할 때 시간 지체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보면 기계 때문에 방역에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결국은 예산에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예산 항목이 필요하겠느냐? 읍·면·동에 소유되어 있는 방역기의 유지·관리·보수 이러한 예산, 그러면 그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방역기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읍·면·동의 장비유지 수리비를 별도로 하라 이 말씀이잖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구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걸 편성할 수 있고 또 이쪽 예산에서 별도로 나누어서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게 조금 발전된 게 자율방역소독 유류대 같은 게 조금 발전된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유류대는 그전부터 주더라고요. 현장에서 자율방역 하는 게 인력이라든가 유류대 문제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등등 만만치 않아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자율방역단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개선해야 할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연이어서 638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자율방역참여자 급식비가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항목은 방역하는데 어느 분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읍·면·동 자율방역의 항목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 차원으로 가면 자율방범의 수리비도 항목을 따로 설치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북부지역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주문진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646쪽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방접종 이후에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어땠었는지…….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올해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우리가 접중을 하다 보면 큰 이상반응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보상해 드리는데 아주 심하지 않고 접종한 부위가 많이 붓거나, 그래서 열을 내거나 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 병원을 입원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6쪽 일반보상금에 자율방역봉사단이 발대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 내년에 발대식을 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연초에 자율방역단을 통·반장님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신청 받아서 여름에 많이 더울 때 보건소만으로는 구석구석 감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발대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2012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매년마다 발대식을 한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한 50만원 들어간다 이 얘기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방역소독 하는데 장비는 보건소 장비로 합니까, 아니면…….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보건소에서 장비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왕 자율방역봉사단이 발대되어서 계속 활동을 하신다면 그분들이 구석구석 할 수 있는, 또 지리도 잘 아시니까, 그 대신에 소독하는 중간에 고장이 났거나 이랬을 때 즉각 즉각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녁에 끝나면 식사라도 해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그 사업비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편성해 두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641쪽에 출입문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보건소 2층 건물이 당초에 지을 때 단열처리를 위해서 두꺼운 문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시다 보니까 문을 일일이 열고 닫고 하셔야 하니까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유리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의회에처럼 자동은 아니지만 복도를 지나가면서 민원인이 안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엑스레이실 하고 검사실 출입문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는 유리가 아니었나봐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어문이었습니다.
김미희위원
642쪽 복사기 구입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주문진에 추가로 복사기가 구입이 되어야 하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작년에 복사기 구입이 없었습니다. 올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작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복사기 구입을 안 하셨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작년에 복사기를 구입하지 못 하고, 작년에 돈이 있었는데 검사실에 급한 검사장비를 사느라고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 채혈을 하면 채혈을 농축시키는 그 기계를 샀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복사기를 산다고 예산은 배정 받았는데 그걸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작년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복사기라고 했는데 복사기를 못 사고 원심분리기를 샀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저희가 원래 복사기로 표기한 것은 아니고요. 검사실에 원심분리기가 작은 게 있어서 좀 큰 것으로 준비한다는 게, 복사기는 아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복사기라고 전년도에 3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 복사기를 몇 대나 사시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한 대를 살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복사기 한 대에 500만원씩 들어요? 저희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400만원을 조금 더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예산 신청하신 거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총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줄은 사업을 보면 시 홍보 쪽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예산이 공보와 감사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억이 줄었고요. 다음 순수 공보 쪽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장비 자산취득비가 한 1억이 줄고 다음에 금년에는 ICCN에 관련된 국외여비가 계상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5쪽 취재기자 기타보상금에 취재기자 있잖습니까? 시정뉴스 인건비에 있는 취재기자가 20만원 해서 1명인데 작년도에는 104일을 했다가 올해는 60회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기타보상금 말씀입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예, 그 취재기자가 회당 2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20만원 나가는 것은 현장 리포터,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중요한 것은 전에는 104회를 했다가 내년에는 60회를 한다고 했어요. 횟수를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작년에는 우리가 해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이렇게 반으로 줄여도 괜찮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60회로 해도 괜찮다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렇게 횟수를 줄여서라도 충분하겠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139쪽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관내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언어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과거에는 대학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외국에 있는 어느 학원에서 와서 우리 국내 중·고등학생들 모집해서 한국에서, 강릉에서 하려고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 하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체 하는데 어학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 업체는 외국에 연수학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통영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하고 내년에는 강릉시도 같이 해서 우리 강릉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강릉에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외국업체인데 강릉에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업체가 한번 와서 우리와 협의한 바가 있는데 통영시하고 강릉시는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자료 요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14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단체지원사업운영 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봐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800만원인데 우리가 300만원은 연변시하고 주문진 JC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어린이 학생들, 교사비 있고, 500백만원은 강릉청년연합회가 가흥시하고 금년 여름에 첫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가흥시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한 30명 왔었고 금년에 우리가 다시 가흥시에 가 가지고 하는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청년지도자연합회하고 주문진 JC가 되겠습니다. 각각 300만원하고 500만원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141쪽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용역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금년에 사무감사 받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부터 행정품질서비스를 평가했었는데 작년에는 한 88점이 나왔었습니다. 내부 강릉시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에 있는 전문용역업체다 주고 1,800만원을 주고 1,300여명 공무원 전체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80점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금년에는 우수부서하고 우수개인은 연말에 표창 시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한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정뉴스 제작 있잖아요. 저번 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좋은 인재들을 잘 육성하라고 했는데, 최종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횟수로 지급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일은 365일 취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시정뉴스는 예산이 편성된 사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이 있었듯이 그분들의 계약문제나 후생복지문제는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시청 홍보 이 부분을 본 과에서 하는데요. 경기도나, 경기도와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경기도와 비교해 보니 우리가 많이 열악해요,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 안 해도 인근이고 해서 여러 가지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홍보부분은 우리가 많이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자꾸 협의성 예산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의지를 가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과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정당한 대가를 주시고, 그 부분에 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강릉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터넷광고 같은 경우는 전년도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131페이지에 1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달에 한 18만원 정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지면 일간지 중심으로 나갔는데 지금 인터넷 언론사 또는 통신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 주면 기존에 있는 광고보다는 저비용 고효과가 날 수 있다 판단해서 10개 정도 통신사를 이용해서 배너광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적은 돈 들이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산상에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네요. 그 밑에 보면 홍보프로젝트개발에 이미지 영상제작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이미지를 제작하고 용역을 할 회사가 있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1억짜리 메인영상이 곧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조금 더 호환하고 또 현황문제 발생됐을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1억 주셔서 지금 현재 잘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차원이면 몰라도 이것 가지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 받고 제작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종각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139페이지 관내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언어위탁 교육, 사실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과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도에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올 초 4월에 여기 계시는 권혁기위원님하고 해서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 자매결연 이 부분 때문에 왔다 가셨는데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대도시겠죠.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대도시의 부자학교를 많이 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도 열악한 우리 같은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교육청도 손놓고 있고 강릉시도 손놓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그쪽에 가서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시·군에서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사실 교장단들에서는 그 부분에 하고 싶어도 손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이 부분을 도하고도 얘기하고 국책사업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해서 예산 확보하시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타 시·군에 시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부자학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수하는데 비행기 삯 이런 거 별 문제는 없어요. TO만 나면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게 줄을 서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좀 들이더라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도시결연에 본 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하셔야 하고, 140쪽 국내외 교류증진 업무추진비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운영비에 본과를 얘기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어떤…….
발훈
심발훈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140쪽 중간에 보면 203 해서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내교류 업무 추진비 해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자금이죠? 민간이전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공보과 예산이 빠져나와서 줄었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줄었고요. 또 우리가 직제 계가 하나 더 늘어나서 같은 예산 가지고 나누어 쓰다 보니까 예산이 한 3억이 줄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서너 가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진경위,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한테 좀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35쪽 솔향강릉 책자는 몇 부나 발간하시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한 1만1,000부, 계간지입니다.
김미희위원
1만1,000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강릉소식지 배달용역 이건 뭔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강릉소식지는 반상회보입니다만 그게 매달 5만 부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세대하고 병원에는 배달할 수 없어서 배달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반상회보를 5만부 정도 발행을 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용역을 빌려서 나누어줘야 할 부수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약 한 3만부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3만부를 갖다가 3,600만원…….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두 개 업체가, 동시에 짧은 시간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솔향강릉책자 주 배부처는 어디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도, 시민들에게도 많이 보내지만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출향인사들에게 많이 나가고 숙박업소, 여행업소 다음에 심지어 외국에까지 100여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 136쪽 중간에, 신문에 비친 강릉시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건 매일 아침에 강릉이 나오는 신문을 갖다가, 지방지 또 중앙지를 캡처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을 편집 다시 해서 책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각 부서나 도서관에 보내서…….
김미희위원
계속 해 오는 사업인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청 앞 야립간판 현수막 제작 250만원씩 6회 이 내용은 뭔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시청 앞에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중국 가흥시에 대처하는 간판이었었는데 서울에 교보문고에 가면 큰 글자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여러 가지 광고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나 내방객들, 관광객들 와 가지고 희망적인 글자판을 봄으로써, 또 지역에 있는 문인들 글귀도 싣고 해서 지금 현재 분기별로 돌아가서 글자판을 새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37쪽 지역 언론매체 캠페인 공익광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드네요? 지금 신문사에다가 시정기록관리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지 이것만 해도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이쪽 광고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지식정보지는 그냥 일간지를 사서 구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는 공익광고는 금년 같은 ICCN이나 동계올림픽 현안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강원도나 전국에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년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예산이 줄어졌지 더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떠나서 강릉시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40쪽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사회단체지원 이게 작년에는 어디어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270만원을 가지고는 어디어디 지원하셨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270만원 가지고는 주문진 JC가 연변자치구하고 어린학생들 교류하는 데에다 줬습니다. 자기네들 부담이 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600~800만원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한 270만원 정도 지원해서 줬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청년연합회라는 것은 처음 예산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139쪽, 교환공무원 연수활동비가 1,5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1,500만원 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사용이 되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작년에 가흥시, 형주시하고 자매도시 맺어서 1년에 한번씩 공무원 한 명이나 두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파견이 안 되지 않았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금년에 심사해서 내년에 또 내보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쓰인 1,500만원은 집행이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동안 판단하기로는 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꽤 긴 시간 동안 파견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금년에 두 명이 나갔습니다.
김미희위원
나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나갔다가 금년에 다시 들어왔죠. 7월에 여자 한 분, 남자 공무원 두 분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중국 자싱시 홍보판 설치 1억2,000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청 앞에 있는 글자판이 당초에는 바로 가흥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가흥시에는 시내 안에 똑같이 세우는데 중국 가흥시에는 지금 현재 그 안에다 동계올림픽을 강릉에 개최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대신 글자판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흥시에 대해서 선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글을 갖다 못 올려주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중심지에다가 가흥시를 세우기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조금 속된 말로 아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외곽지역에다가 가흥시에 쓰는 야립간판을 하나 세워주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세워놓았던 저거는 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오래 전에 했지만 저게 사실 시청 바로 앞이잖습니까? 그리고 강릉시에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더 효용을 높이는 곳으로 써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당초 목적은 가흥시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글자판 하다 보니까 그것도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년에 6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홍보판을 1억2,000이나 들여서 또 제작을 한다는 게, 차라리 저걸 그냥 사용하시죠. 저걸 그냥 사용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게 반드시 글자판이 있어야 할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없어도 크게 강릉시가 홍보 안 될 만큼의 문제점은 아닐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위원님 생각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장소가, 또 위치가 강릉시로 봤을 때는 가장 홍보하기 좋은 위치인 야립간판이고…….
김미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뭘 홍보하지 않잖아요. 계속 거기에 시구·문구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거의 계속 붙어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 시청에서 보는 쪽은 분기별로 교체를 하고 반대쪽에 있는 것은 햇쌀가득 브랜드 쌀을 갖다 광고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자싱시 홍보판을 새로 만드는데 처음에는 자싱시에다 만드는 줄 알았는데 강릉지역 안에 다른 곳에다 만들겠다는 얘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야립간판은 원래 자싱시 홍보를 위해서 만든 간판인데 별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야립간판을 세워준다 이 얘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자싱시와 약속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싱시에도 강릉홍보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강릉시하고 자싱시하고 협약을 할 때 강릉시도 한 장소에다 하고 자싱시도 해서 서로 양 도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게첨하자 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협의과정에 있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강릉시가 자유스럽게 쓰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언제부터인가는 글자홍보를 하대요? 주로 시구가 있는데 그건 의미전달이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반드시 읽어봐야지만 되는, 그렇죠? 시각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립간판의 홍보효과가 일단 의미전달 쪽에다 무게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시각적인 홍보에다 무게중심을 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걸 어떻게 보죠? 그 글귀를 읽어볼 수 있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보통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타면서 이동 중에 볼 수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동 중에 어떻게 보게 되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가는 것도 볼 수 있고 과거에 동해고속도로 있잖습니까? 고속도로도 현재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홍보효과 면에서 믿음이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적인 효과도 좋지만 오히려 시각적으로 동적인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는데?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동적인 것을 해 보려고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 돈이 장소도 마땅치 않겠지만 크게는 한 1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초가 한 군데 되어 있게 서울 같은 데 많이…….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이게 동적이라 해서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역동적인 그림이나 사진하고, 또 감성적인 글, 시구 이런 걸 가지고 홍보효과를 한번 비교검토해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홍보효과가 크겠느냐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는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 지점이 시내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정지선에 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다리가 있잖아요. 아마 다 못 볼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어디 정지선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시야가 넓지 않다고 보거든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제가 판단컨대 우리가 금년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니까 좋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좋다는 평은 저도 올라온 것을 봤어요. 문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아주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일 수는 없다 이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교보문고에서 여러 가지 글자판을 …….
혁기
권혁기위원
글자판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리고 정지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탁 트인 이런 데는 그런 게 필요로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볼 수 있는 대상이 많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으면 걸으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보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소도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소도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인구가 많을 때는 걸어 다니면서 얼마든지, 서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차량 진행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홍보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꾸 대도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효과면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글자 몇 개를 읽기 위해서 서너 번을 가면서 눈독 들여 봤어요. 그러니까 그 문면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한번 지나갈 때 몇 자 보고 또 그다음에 갈 때 몇 자 이어서 보고 그러니 그 문면이 초당두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되더란 말이에요. 지적하신대로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인데……. 이번에는 글자가 그래도 두 줄로 짧기라도 하지 그전에는 엄청 길더라고요. 그건 결국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취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런 데 정차해서 기다리는 곳이 길다 했을 때는 가능한데 같은 차원에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혁기
권혁기위원
나는 이거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일단은 지적을 하면서, 자싱시 홍보판에는 자싱시를 홍보하는 내용들로 넣겠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자싱시는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걸어져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 새로 만들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죠. 우리가 자싱시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그쪽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디쯤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동해고속도로로 나가다 보면 좌측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언덕 있는 데,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거기에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원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밑쪽으로 해서 그쪽에다 생각할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몇 군데를 물색했지만 좀더 그쪽 도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환공무원을 2명 나갔다가…….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13년 다시 보내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지역으로 보낼 계획인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이번에는 가흥시로 보내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형주시에서 들어왔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형주하고 가흥하고 각각 들어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번에는 한 명 보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한 명 보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동계올림픽운영 견학 및 국제교류도시 방문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22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고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가는 목적이 다르겠죠. 동계올림픽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 지원단에서 가는 얘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쪽 요청에…….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에서 요청을 하면 이 경비로 나가는 것이겠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이 예산이 그쪽 부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쪽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은 두 개를 통합 예산확보 한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 어떻게 함께 편성을 했나요? 동계올림픽에 대한 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놨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국외여비는 공보담당관실에다, 일괄 다른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편성해 가지고 그쪽에서 쓰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이 한시적인 기구로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구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만큼은 별도로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제교류도시 방문예산하고 함께 편성을 해 놓은 게 경우에 따라서는 동계올림픽운영 견학이 제한될 수 있잖아요. 국제교류도시방문도 함께 해야 하니까 이쪽도 상당한 예산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요청한 예산을 갖다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로 분류해서 편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하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두 목적이 다른데 서로 예산다툼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부기를 다시 달았다면 좋을 텐데…….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했으면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운영 견학 및 국제교류도시 방문 이런 스타일의 내용이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보면 지원총괄과에도 결국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다고는 하지만 벤치마킹하기 위한 예산이 7,000만원인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세워서 어느 부서에 어느 식으로 주신다는 동계올림픽에 지원하겠다고 주신다는 계획인 건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세 사람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지금 동계올림픽 운영 견학 및 국제교류도시 방문 해서 250만원, 22명,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얼핏 이해하기는 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 하면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동계올림픽단에도 그런 목적으로 7,000만원이나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세워서 하시겠다는 계획인서…….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 여비는 그쪽에서 ICCN 쪽에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네 사람을 이쪽에서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동계올림픽 운영견학도 지금 어떤 하나의 그걸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권혁기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으로 저거 한다면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지원단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동계올림픽 운영 견학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동계올림픽에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소치 동계올림픽 벤치마킹 입장권 구매 이래서 7,000만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빠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139쪽 거기 맞아요.
혁기
권혁기위원
주가 입장권 구매인가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는 다르지요. 그걸 확실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뭘 헷갈려요.
김미희위원
139쪽에 저걸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관내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언어위탁 교육 이건 어떻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언어위탁 교육은 자매도시하고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한 159명이 갔다 왔다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서 미국 차타누가시하고 중국하고…….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위탁해서 교육을 얼마동안 시키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5주 합니다.
김미희위원
5주 코스로?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방학 동안에…….
김미희위원
방학 동안에 5주 코스로 가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배로 늘렸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계속 미주까지 해서 4,000만원 하다가, 2010년에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뺐어요. 2,000만원 가지고 중국만……. 왜냐하면 미국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뺐는데 이번에 새로 미국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우호도시·자매도시에 관련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한 적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강릉시에 있는 민간단체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와 교류하는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근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맞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일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민간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돈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민간여비라 해서 5,000만원, 그렇죠?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들에 대한 여비 아닌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민간보상금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5,000만원 예산 섰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할 때 5,000만원 민간보상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거기까지 재정 여건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뭐냐면 우리가 교류를 할 때 전문가들이나 통역요원들 이런 분들이 민간여비로 보상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JC하고 한국연합회 이런 데는 민간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전체 교류의 흐름에 따라서 민간보상금을…….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 수립한 자체는 특별하게 어디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내년 1년 동안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거기에 들어가는 통역이나 전문가나…….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외람되지만 큰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든 특별한 의미도 없잖아요. 여비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비뿐만 아니라 그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하나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몽골에 있는 수원거리처럼 우리도 가서 강릉거리를 만들자면 뭔가 돈이 있어야 그런 걸 할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교류 국제도시에다가 강릉문화원을 한번 설립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것이 삭감이 되고 돈은 줄고 이러기 때문에 못했는데 하반기라도 여유가 있다면 우리 자매도시에다가 강릉문화원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한번 그런 사업으로 민간교류장으로 활용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크게 틀을 잡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해서 흔적을 남기는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애써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반영 전혀 못하고 그러면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서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국내외 교류 증진에 더함시 운영 분담금, 계속 이렇게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활동사항이 어때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더함시가 도별로 한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한 200만원 내고 있는데 굉장히 활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릉시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분들 초청해서 같이 움직이고 또 그 도시에서 할 때 우리 시가 가서 또 하고, 작년·재작년에 우리 강릉시에서 12월에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만원을 분담한 것보다도…….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회의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목적에 두고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국외도시가 활발히 운영하는데 1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도시의 교류사업, 국내도시 간의 교류사업, 문화행사사업, 그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 서로가 품앗이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릉시 1,200 공무원 중에서 더함시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런 점은 홍보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어느 도시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아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1쪽 솔향모니터단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섰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145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솔향모니터단 운영이 또 있어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솔향모니터 요원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2월29일 직제개편 되면서 우리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향모니터 요원은 지금 현재 50명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공보담당관실에 이건 삭감해도 담당관님이 이해를 시킬 수 있겠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제가 그쪽 예산을 보지 못해서…….
재걸
신재걸위원장
145쪽에 서 있거든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건 보고 나서 그쪽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 쪽이 맞습니다. 우리 쪽에 세워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우리 쪽이 맞다고 주장하시니까 일단 추진해 나가고요. 결론짓는 의미에서 동료 권혁기위원께서 홍보물, 문자식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도 동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이 담긴 것을 내년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해 주시고 실행에 옮겨다와!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미희위원
솔향모니터단하고 주부시정평가단이 운영하면서 있었던 민원이나 여러 가지 평가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횟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자료를 마감하는 17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45쪽, 아까 나왔던 건데 솔향모니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공보담당실에도 솔향모니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서에서 솔향모니터…….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산이 50만원하고 150만원 해서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솔향모니터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솔향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니터라고 했는데 공식명칭은 솔향콜센터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솔향모니터를 하는 직원이 우리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하면서 상대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모니터요원은 일반인들이 행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청렴도 평가의 설문대상자가 되는 인·허가업무, 공사현장, 보조금 나가고 있는 부서 이런 데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통계도 내서 잘못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좀 하고 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장려장도 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146쪽에 소송수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5,000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 예산만큼 거의 집행이 됩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작년도에 1억5,000이 서 있었는데 집행이 된 것은 9,2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4,900만원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연도 사안에 따라서 소송, 말하자면 배상금을 많이 나갈 때가 있고 적게 나가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한 4억1,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미희위원
배상금이 4억 얼마가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안목 방파제에서 너울성파도 때문에 두 명이 죽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한 4억씩 나갑니다. 저희들이 한 1억5,000정도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200이 집행되고 한 4,900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9,200 집행되는 동안에 지출된 배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참소리박물관 앞에 도로 결빙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물어주고 구상권 들어오는 거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1,500만원, 다음에 잠수교에서 추락을 해 가지고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두 개가 합해서 1,500만원하고 5,500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그렇게 배상이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 해도 이 정도 예산은 세워놓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본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14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하고 일반보상금 이런 부분은 위원회수당, 그다음에 통신료, 심사책자 구입, 도에서 감사 나왔을 때 소모품이 들어가는 건데요. 도 종합감사용 소모품비가 25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우리가 집행을 하고 감시해야 할 게 감사체제 확립에 운영경비거든요. 이게 1,780만원 잡았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잖아요. 국내여비가 행정감사 수행으로 해서 국내여비 있고 행정감사 수행 여비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비 있고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있고 일상감사·계약심사 업무추진이 있고, 그렇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본 감사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여기 운영업무가 아닌가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의례차 감사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예산상 보면, 업무추진비 그 밑에 감사 및 조사, 심사업무 추진 해서 600만원 1식으로 잡혀 있고 그 외에도 도 감사 부분 때문에 이 부분 250만원 잡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달랑 1,700만원 잡혀 있고, 나머지 행정법무 업무이고 나머지는 보상비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감사과에서 감사를 잘 하고 수시로 21개 읍·면·동하고 행정실과 이 부분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 물어주는 부분이 사건사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소리박물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가 돈을 물어준다 그러면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앞에 도로개설 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도로개설 문제는 해당 부서에다 그런 문제는 다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아마 참소리박물관 앞에 결빙되고 항상 오면 물이차고 하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개선을 좀 했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년도에도 맨홀부분이 열려 있어서 빠져서 소송해서 돈 물어주고, 다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너울성파도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안전요원들 여름에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과에서 사후관리부분까지도, 조치부분까지도 감사 때 얘기를 해 주셔야 하고, 저는 운영경비 부분은 신년도부터는 신중하게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전체 가장 중요한 업무에 달랑 1,700만원 예산을 책정하고 소모성 물품에 250만원 1식으로, 물론 도 감사가 내려오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겠죠. 이거는 우리가 상시감사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주지 드리고 싶네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46쪽 중간에 보면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년에 없던 내용이 하나 나와 있네요? 가정법률상담소 강릉지부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이것은 작년까지 없던 부분으로 신규로 저희가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가정법률상담소가 여성회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같이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가정법률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드러나자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1,400여건을 상담하는데 안타깝게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폭력상담실의 상담요원이 같이 전부 소장을 포함해서 5명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가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라든지 사후 관리해주는 문제라든지 또 홍보교육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 그쪽에서 커버를 해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전담 상담요원을 한두 사람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법률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한 사람 인건비에 1,600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가정폭력·성폭력은 그쪽에 따로 조직이 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원래는 가정법률상담소가 1992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게 지나오면서 성폭력상담소가 별도로 빠져 나왔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따로따로 지원 나가고 있어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성폭력상담소에는 한 1억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국가사무 아니에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가사무인데 왜 강릉시 지방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국가사무인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한 상담소의 지원금이 94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게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비로 전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담요원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로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국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지방비는 자꾸 줄어드는 입장인데 이런 부담까지 국가사무인데 지방정부에서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지원근거를 자료로 제출받았으면 좋겠네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지원근거를 회의 끝나고 즉시 된다면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된다면 17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에 관한 가정법률상담소 그것에 관해서는 강릉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안 하고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이쪽에서 지원을 해야 하나요? 이만한 예산을 차라리 그쪽에다 해서…….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1억이 나오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차피 매칭사입이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가정법률상담소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 쪽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맡아서…….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법률구조공단은 별도로 단체가…….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하잖습니까? 그러하는데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을 그쪽에서 하면 안 되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내도 전문적인 것은 하고요. 소송업무까지도 도와주고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이다 보면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속 중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사실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건 2,000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시에서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100만원 정도 치면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요가 되는 게 최소인건비가 한 1,600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은 2,000만원이 들어온 것을 1,600만원 정도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여기 상근요원은 무슨 자격증을 가진 분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담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담하도록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