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의원님과 허순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 농축산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산발전 전략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7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8118억원보다 1152억원이 늘어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90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7000억원보다 900억원이 늘어 12.9%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7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590억원보다 20억원이 줄어 3.4% 감액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80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528억원보다 272억원이 늘어 5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615억원과 세외수입 54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850억원과 조정교부금 30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307억원과 도비 690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65.2%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4%로 2017년 25.1% 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0억원으로 의회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병원 및 복지문화센터 부지 매입 73억원, 경북개발공사 사옥 매입 47억원, CCTV 설치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7억원으로 하도지구 하천재해예방 2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기구 정비 104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원 등이며, 교육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6억원, 농촌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15억원 등 총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7억원으로 경산 생활문화센터 조성 17억원, 동의 참누리원 조성 25억원, 지정문화재 보수 16억원 등 문화예술, 관광일반 및 문화재 부문에 174억원, 경산시민운동장 관람석 증축 39억원, 축구장 조성 10억원, 시청실업팀 운영 26억원 등 체육 부문에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2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53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56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5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16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36억원, 자활근로사업 12억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95억원, 장애인 연금 54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39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0억원, 아동수당 지원 82억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4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271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4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94억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45억원, 기초연금 643억원,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 33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52억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8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8억원, 청년창업지원 4억원, 1사-1청년 더채용릴레이 운동 1억원, 공공근로사업 12억원 등 노동 부문에 41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7억원,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35억원, 주거급여 58억원 등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9억원으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24억원, 출산장려금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771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56억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31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4억원, 옹골찬 포장박스 지원 14억원,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 19억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0억원 등 농업 및 농촌 부문에 718억원, 산불방지대책 16억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 49억원,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3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25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17억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50억원, 메디컬섬유융합소재 활성화사업 6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페수연계처리차집관로,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에 337억원 등 8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28억원으로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59억원, 대구대-평사 도시계획도로개설 22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시설 및 보상 222억원, 성암고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원 등 도로, 도시철도 부문에 462억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14억원, 화물공영차고지 토지보상 19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36억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5억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1억원으로 어울림 녹색쌈지숲 조성 13억원, 중촌소하천 정비 10억원,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폐수연계처리차집관로,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 90억원, 도리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정평동 아파트 진입도로개설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40억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주민센터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 89억원, 행정운영경비 978억원 등 1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7.2% 증가한 51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8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억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402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8개 기금 278억원으로 2017년도 223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8개 기금 291억원으로 금년도 248억원 보다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수입 63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2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13억원, 예치금 27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동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에도 상수도 공동지선설치사업과 가정급수공사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상수도관망 블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증가하는 산업주거단지 조성 등 우리 지역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자본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10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05억원 대비 2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이 311억원, 자본적 수입이 199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는 영업에 따른 사용료 수익 263억원, 급배수공사수익 41억원, 기타 영업수입 1억 4000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5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정부차입금수입으로 융자 19억원, 중산지구시가지조성 등 시설분담금수입으로 87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44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4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359억원, 자본적 지출 231억원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3억 2600만원,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212억 1000만원, 경상이전경비 19억 2300만원,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 224억 47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9500만원, 상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 500만원, 감가상각비 80억원, 예비비 9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0억, 노후정수장개선사업 6억원, 경산정수장 시설개량사업 11억원, 상수도관망 블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5억원, 와촌면 소월리 상수도기반시설 확충공사 5억원, 무인배수지 수질자동계측기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경산정수장 혼화기 자동시스템 설치 1억 5000만원, 경산오거리 경산고 간 상수도노후관 개체 2억원, 장산초교 옆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 2000만원, 자인면 계남리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원, 용성면 미산1리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원, 임당동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원, 시가지 일원 공동지선 설치 2억원, 상수도 송배수관로 긴급이설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90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23억원에 대비하여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05억원, 자본적 수입이 185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는 영업에 따른 사용료수익 102억 4000만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중산지구시가지조성 등 시설분담금수입으로 55억 6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10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243억원, 자본적 지출은 127억원 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6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89억 8200만원, 경상이전경비 44억 8600만원,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 79억 7400만원,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 감가상각비 80억원, 예비비 3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3000만원, 자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61억 3000만원, 동부지구 및 남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4000만원, 진량읍 선화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남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6000만원, 남산면 인흥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원, 하수도 긴급설치사업 1억원, 강우시 미처리하수 저감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를 제외한 다음연도 부터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우리시는 15개 읍면동에 면적 411.73㎢, 인구 27만 여명으로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주거·교육·산업기능이 잘 발달하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대학, 3개 산업단지, 3232개의 기업체, 산학연 인프라, 사통발달의 교통 인프라, 지속발전 가능한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청색기술 중심도시 등 우리만의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산경제자유구역과 경산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산업단지 300만평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고, 중산지구, 하양무학지구 및 임당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 30만명을 전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인구 40만 도시개발전략을 가시화 하여, 명실상부한 경북의 중추도시이자 명품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 보면, 주민복지와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국정기조에 맞추어 일자리창출, 맞춤형복지기능 강화, 재난예방, 공공시설물 운영 등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역개발, 경제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중점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며, 경산체육센터 건립, 하양생활체육시설 조성, 경북도민체전 개최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체육진흥 및 시민건강 증진과, 동의참누리원, 공립 수목원 및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청소년 수련관, 복지상담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행복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철도망 구축,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운송수단 확대 등으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노후 수리시설과 수해상습지 정비 등 재해·재난 대비 예방행정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지역 종합정비,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농특산물 6차산업 활성화 등,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교통, 농업 등 시정 전 분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22년까지 5개년 간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확충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에 43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중점 현안사업 추진에 28명,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 추진인력 12명 등 최소한의 인력인 83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과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함은 물론, 미국·중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강화, 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의 대외여건과 국내경제의 성장모멘텀 둔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시 조직진단을 통하여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일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인력은 모두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이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2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