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명주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8억 9,567만 9,000원이 증액된 997억 9,207만 2,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기류 구매와 설계 미반영분 추가, 폐기물처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e지 비대면인프라(키오스크) 지원사업에 8,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2억 4,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입니다. 26년도에 삽교농협과 덕산농협에서 의료취약지 주민검진을 하였습니다.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입니다.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일반황새마을 벤치마킹 2,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3,8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벼재배장려금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차액 지원 사업으로 1억 8,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입니다. 7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 26년도에 광시면이 추가돼서 3,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25년도 4월에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 군 봉산면 고도리 일원이 대상지고요. 올해 4억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영농운영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비 12억 원이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세부사항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2억 원이고, 전체 사업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들녘단위 규모화, 청년농이 주축이 되는 마을영농운영사업입니다. 단지 구성에 60㏊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만 평 정도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농장비 트랙터, 콤바인, 쟁기 등을 구입하고 창고 설치입니다. 창고는 저온저장고, 자재보관 창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공동영농 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청년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소득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조사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저희가 예산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만 5,000필지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계상됐습니다. 5억 6,5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예산쪽파축제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2,000이고 저희 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군 대표특산물인 쪽파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에 공동출하확대(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예산군 농업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예당사과원예농협에 공동선별, 출하, 계산물량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충남오감은 충청남도 브랜드인데 예산농협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입니다.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자원 기반으로 농촌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 1,200만 원은 브랜드 디자인 개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4,800만 원은 공장 건축, 생산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표권 갱신 및 특허권 연차등록료입니다. 예산군 소유 지적재산권 유지를 위한 갱신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54개 상표권이 만료돼서 사업비 1,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설치한 준공지구 노후시설 및 재해 피해 일부 유지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비교부금 감액에 따라서 군비 시설비 매칭비율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하고 시설비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택2리, 오가면 분천4리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310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광시면)(농촌협약)입니다. 본예산 군비 미반영으로 군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선행사업 성립전입니다. 대술 화천3리, 덕산면 낙상2리, 고덕면 상목2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대술면)(농촌협약)입니다.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하모니파크 내부에 있는 탁자, 의자 등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양면 차동리, 오가면 원천2리가 해당되는데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2곳에 TV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3,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후계농 295페이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독립경영체를 등록해야 신청 가능하고요. 이게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저희가 정착금을 지원해줍니다. 1년차에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에 90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 차원에서,

비용 충당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연계성으로 3년 동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5명 정도가,

우리 예산군에 15명?

예.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297페이지 보면 왕진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호응도라든지 진행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삽교농협, 덕산농협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삽교에서는 400여 분, 덕산에서는 200여 분 정도가 참여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한방진료를 많이 받으세요. 호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방진료라든지 찜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개선할 점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용도보다도 안경이라든지 이런 건 서비스로 주고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호응도는 그런 거 어르신 위주로 주로 해줬으면 해서 질의한 거예요.

저희가 7개 농협이 있는데 이건 순회하면서 연도별로 참고하겠습니다.

요청하면 대학 젊은이들이나 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하는 거죠?

예, 군지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버스도 지원해드리나요?

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자체적으로?

예.

농협에서 보니까 왕진버스에 대해서 오고 가는 주민들 승하차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또 한 가지는... 계절근로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솔 버스 임대를 한다는데 현재 계절근로자 하는 게 농업회의소하고 능금조합 두 군데 하고 있나요?

거기는 공공형으로 하고 있고요. 임차 버스비는 선문대학교,

어디요?

선문대.

선문대?

예. 인력이 그쪽에 도착하면 그쪽에서 검증하고 저희가 데려오는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6개월,

8개월.

8개월. 8개월로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서 이상 없으면,

왜 그러냐면 3개월 정도만 하면 그쪽에서 드는 비용이 또 상당히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되나 봐요. 대략적으로 한 8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환경개선에서 숙식 제공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해주고? 그럼 환경개선이라는 비용은 뭘로 충당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303페이지, 302페이지.

302페이지요?

303페이지.

저희가 고용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산재보험료 일부를 농가주가 할 때 저희가 50% 지원해주고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거를 좀 추가로,

그러면 여기에서 농가지원이라는 게 인건비 일부 또는 보험료 일부 그런 걸로 충당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네? 그거하고는.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축산과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7억 508만 원이 증액된 192억 9,1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쪽 상단입니다. 동물용의약품수출혁신, 323쪽. 동물용의약품수출혁신품목육성지원으로 신암면 수출약품단지 내 1동 외 3개 업체에 임상실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증액 3,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살처분보상지원으로 신암면 돼지농장 6월 8일 AI 확진으로 살처분 보상비 국비 38억 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부족하여 기존 재료비 2,305만 원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 균형발전 5개년 사업으로 2025년 예당호교육문화센터를 7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도비 미반영분에 대한 군비 8,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동물의약품 보조해 주는 게 있죠?

예.

그게 지금 신암에 있는 동물약품 회사죠?

예, 수출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약품도 하고 사료도 만드는데 거기에 국비하고 군비 같이 겸해서 주는 건가요?

국비가 반영되는 바람에 도비는 안 붙이고 군비만 붙이는 걸로 했습니다.

대응으로?

예.

잘 알았고 또 한 가지는 길고양이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오가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예.

오가 어디예요? 나 모르는데.

거기 보면 푸른동물병원이라고 해서 거기 뭐라고 그래 옷 파는 데 있잖아요. 오른쪽에, 응봉가다 보면 오른쪽에 옷 파는 그 안에 보면 있어요.

그거 찾기 어렵던데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있더라고. 나도 봤어.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게 홍성 쪽에만 있었고 예산 쪽에는 없었거든. 그런데 예산읍에 있는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주지 왜 오가 쪽에 지정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줘요. 불편하잖아.

그거를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홍성으로 갔다가 오가 쪽에 지정했지만 그래도 한번 과장님,

최근에 생긴 거예요.

과장님 힘으로 예산 쪽에 한번 지정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92마리?

추가분이 135마리 했고요. 하여튼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를 가지고선 보상비로 해서 92마리 분을 추가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위탁한 동물병원은 있는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오가에 있는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중성화 수술이 필요해서 신청되면 선정해서 수술하기 하루 정도는 굶겨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갖다주면 원장님이 수술하고 하루 이틀 경과 보고서 방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오가에 있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당초에 299억 5,188만 원보다 7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329쪽 하단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조성에 본예산 국비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0쪽 산사태 실태조사 중간 부분에 산사태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변경분 반영한 사항으로써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재난대응단 작업장비 구입비를 신규 계상했는데 임도변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장비구입비 75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31쪽 중간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특교세 배부에 따라 산불예방홍보비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불대응장비구입비 성립전 예산으로써 산불대응장비구입을 위해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중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써 4억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3쪽 중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아름다운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3쪽 하단 등산로 안전이용 환경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대미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신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334쪽 중간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설해예방대책사업으로써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신규분으로 1억 6,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펠릿보일러(주택용)이라고 있거든요.

예.

지금 펠릿보일러 주택용으로 사용해도 허용되나요? 법적으로?

예. 지금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게 법으로 허용이 안 됐잖아요. 일반 식당이나 사무실밖에 안 되지 않았나? 제한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주택용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 주택용으로 지금은. 그러면 우리 지금 주택용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농가나 되어 있어요? 파악은 안 됐죠?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50개 정도가 그동안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면 펠릿보일러 자재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일러 사는 거 자체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일러 자체하고 그 시설은 별도? 시설까지?

펠릿은 본인이 사서 쓰는 거고요.

예산군에서는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펠릿을 생산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사다가 파는 형태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군도 자원화한다고 하면 가지치기라든지 농산물 슬러지 같은 걸 가지고 펠릿보일러를 압축해서 만들면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톱밥 잔여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것도 한번 산림과에서 연구해서 다른 시군은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수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실은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예산 지역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장순관 위원님 더 하십시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죄송합니다. 333페이지 이거 공주대학교 여기에서 3억 5,000 정도 해서 아름다운 캠퍼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건 전부 우리 군비인가요?

예. 지금 군비하고 해서 대학교에서 자체분 부담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상 우리 대학생들이 예산 공주대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는 사실상 많이 저기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몇 해째죠? 처음 한 거죠?

25년도부터 시작해서요. 1차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이게 나가는 게 3억 5,000하고 대학 측에서 5억을 대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등산로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장비라는 게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품목은 뭐 뭐 들어가요?

등산로이용정비는 주로 봉대미산 쪽에 일부 균특 예산으로 정비를 했는데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서 안전시설 위주로 하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두운 지역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고 안전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건 갖추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산림 훼손이나 문제가 되면 그런 장비는 우리가 구비해서 놓지는 않았나요, 그쪽에?

훼손 관련은 기존 등산로가 되어있는 데기 때문에,

훼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지 뭐 하면 기본적인 장비는 구비해놓지 않았냐는 얘기지.

등산로변에 구급함 정도 놨는데 아직까지,

일단 구급함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산불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이나 일회용 소화기라도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비치 안 했다는 얘기지? 결론은?

지금은 전진배치 장비에 대해서 한 데가 휴양림하고 금오산에다가 일부 저희들이 산불장비를 갖다놔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전 등산로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등산로에도 우리가 쉽게 성냥이나 라이터나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그런 분들이 무심코 버려버린다고. 우리 문화원 옆에서도 산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버린 문제 때문에 불이 나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장비라도 갖다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등산로 입구에 소화시설이라든가 라이터 같은 거를 보관하고 가게 되어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야.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하여튼 한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이고요. 거기에 산불예방홍보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인 건가요?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게 군비 매칭 없이 도비로만?

예, 도비로만 전액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가 없었나요?

홍보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교부세로 해서 가끔 장비 사는 거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홍보가 단순하게 깃발 사고 이렇게 현수막만 있더라고요. 홍보는 이렇게만 하는 건지 이거는 홍보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비치하고 이러는 단순한 그런 건데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홍보비가 많다고 하면 대중매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중앙부처 단위에서 TV를 통해서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각종 하는데 기초단체에서는 깃발이라든가 반사함이라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용하던 깃발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쓰면 다시 갈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차량용도 하고 아니면 유관기관 같은 데 배급도 해주고 다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군 자체 내에는 이런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 게 없고,

산불 예산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중복은 아니고 추가예요?

예. 교부세를 좀 주는 겁니다. 홍보용으로 쓰라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재량권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할 수 있고 깃발도 할 수 있고 또 돈이 많이 있다면 매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홍보비라 그러면 너무 기존의 홍보 말고 그리고 다른 사업비에 있는 항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굳이 돈이 많이 필요치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재현입니다. 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05억 59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4억 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신양황계소류지정비사업 시설비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양황계2양수장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성립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0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술화천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성립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양귀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성립전) 시설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쪽 상단 조곡-별리 간 (신암205호)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석-신석 간(오가302호)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상하-가리 간(삽교212호)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별리-양막 간(신암209호)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상단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제설작업용 15톤 덤프 임차 사무관리비로 6,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2025년 호우피해복구사업(성립전) 시설비로 1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한천체육공원(군도23호) 진출입로정비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군도19호 덕산면 읍내리 인도설치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활민원사업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상단 주민숙원지원사업 시설비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비법정도로 교량유지보수(성립전) 시설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민간자본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간 섬김택시운행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45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5억 7,4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5,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개방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본 사업은 예산제일감리교회와 여성회관 사이에 위치한 예산제일감리교회 소유의 구 대흥토건 등이 위치해 있는 건물 부지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이 밀접해있는 예산3리 주택가 주민 및 여성회관 이용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약 869㎡이고, 주차면수는 25대에서 30대 규모입니다. 예산지구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시설비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요. 우리가 신양하고 대술 궐곡리 소류지정비사업이 군비로 다 하시는 건가요?

소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먼저 피해 입었던 지역인가?

위험소류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방이,

위험소류지로 되어 있으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야지 왜 군비로 다 해요?

현재 이번에 증액하는 8,800하고 8,450만 원은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

예. 부족한 사업비를 군비로 증액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금액은 얼마였었는데요?

신양황계소류지는 사업비가 25억 5,200만 원인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추가된 것은 8,800만 원은 우리 순수 군비로 추가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비, 국비를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당초에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고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해서 사업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하다 보니까 내 집이니까 내 돈 가지고 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찾아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황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보고서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교통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금액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 보고서에 비하면 이월된 사업이 없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명시이월 사유가 단순히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명시이월이라는 자체가 우리 군 자체 살림살이에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과 계획성이 부족한 부분이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자료를 보면 24년도 1월부터 계획이 됐던 사업들이 2년 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당부를 드리자면 17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문어발식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군 예산이 살림살이가 굉장히 빠듯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들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명시이월이라는 이 자체가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표본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딱딱 명확하게 짚어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서 계획을 잡고 이월금액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대표적인 재정 부실의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건수도 많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단순히 토지보상, 전주이설, 공사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버리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 동네 공사한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자꾸 지연되고 뭐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민원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발생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선 해결을 하고선 사업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명시이월 사업이 자꾸 늘어난다는 건 올해뿐만 아니라 본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월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딱히 짚어서 나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정말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401쪽하고 402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금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다음에 설계도 하고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보상협의 같은 게 끝나야 사업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왕 사업비가 섰으니까 일부 공사 같은 게 빨리 진행되어야 주민들이 수혜를 하루라도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부터는 위원님이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런 게 최소화 될 수 있게 저희가 더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행정 전체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 대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요. 특별회계에서 지출 나가는 거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교회 밑에 앞에 상가를 전부 산다는 얘기죠? 매입한다는 얘기죠?

우선 땅은 교회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건축물 철거하는 사업,

철거하고 주차장,

공사만 하는 겁니다.

공사비용이,

땅에 대한 거는 취득을 안 하고 건물만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하고 거기다 개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총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총금액이 저희가 6억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가지고 25개 면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가지고 한다고요?

6억 가지고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벽 면적까지 해서 석축까지 쌓아서?

그렇습니다. 옹벽 블록도 조금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교회에서 땅 사서 교회에서 주차장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교회주차장 뒤에도 있고 옆에 여성회관이 있다고 해도 여성회관 옆에 보면 예술인 거기도 주차장이 넓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술인,

예술인회관 옆에 공유지 땅이 있어요, 사실은.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예. 문예회관 옆에 그 빌라 옆에. 그런데 거기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여성회관 때문에 이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까 그런 조금 물음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땅까지 다 사서 완전하게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 개방주차장은 주차수요가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거기 시설물을 좀 더 개선하는 비용을 투자해서 그거를 소유자하고 인접해 있는 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알고 있어요. 교회 땅이니까 목사님이나 뭐야 저기 이사들이나 위임 받아서 우리가 개방주차장 한다고 해서 시설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거기 주차장이 비좁지 않은데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우선 조금만 멀어도 사람들이 거기로 주차하고 걸어오는 게 아니라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냐면 여성회관 옆에 보면 10m도 안 돼 사실, 올라가는 옆인데. 그런데도 여성회관 옆에 주차장 때문에 문제라는데 어쩌다 행사하다 보면 주차가 진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평상시에 직원들 있을 때는 여성회관 앞에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획으로 해서 울타리 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주차장 업무를 보다 보면 주차장을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게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게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국입니다. 수도과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361쪽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는 추경액 957억 2,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44억 7,298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61쪽 중간에 보시면 신양면 하천지구 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1억 원, 예산정수장확충사업 시설비 2억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 해서 2억 3,000만 원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 상단에 지방상수도수해복구사업(국고추가분)(성립전)예산 8,178만 원은 6월 중에 사업이 다 끝난 내역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수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 2억 4,000 증액하는 것은 군비부담액을 이번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예산하수처리시설재이용사업에 3억 8,500만 원 역시 군비부담액을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번에 시설비와 감리비 포함해서 130억 7,449만 8,000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363쪽 중간에 보시면 2025년 하수도수해복구사업(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3억 1,459만 8,000원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4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 보시면 공무직 시간외수당 5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 검침원 안전조끼와 안전화 구입비 추가로 140만 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419쪽 원격검침단말기 유지보수비 해서 2,565만 원 이것은 노후된 단말기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억 4,000만 원을 예탁하게 되었습니다. 420쪽 중간에 보시면 정수구입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10억은 전년도에도 한 26억 원 정도의 정수구입비가 반영되었는데 본예산에 16억만 세워놨다가 이번에 10억 원을 다시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하단에 동력비 가압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번에 반영하는 거고요. 421쪽 보면 덕산취수장급수관신설사업과 소규모급수관신설사업에 5,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22쪽 신예산정수장 인터넷요금과 폐기물처리비. 지금 신예산정수장이 저희가 시험가동하다 보면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 슬러지 처리비와 인터넷요금, 공공운영비를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약품비 또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예산정수장 전기요금도 1억 3,3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는 거고, 423쪽 신예산정수장 시설물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상수도시설물개량사업인데 5억 9,100만 원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삽교 꽃산 배수지에 노후된 관리동, 폐쇄한 건물을 철거하는 데 4,000만 원, 약품소독설비와 수질계측실을 신축하는 데 1억 6,000만 원, 기계와 전기계측시설이 3억 5,100만 원, 기타 차음시설 이전설치비가 한 4,000만 원 해서 5억 9,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신예산정수장 탈수기동설치설계공사비 2,200만 원, 현재 예산정수장 담장 철거하는 데 7,000만 원 그 담장이 기울어서 7,000만 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신예산정수장으로 사무실 옮기는 데 1억 2,225만 3,000원, 그다음에 신예산정수장 회의용 모니터 구입과 방송장비 하는데 3,6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이번에 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7쪽 소규모기술진단용역에 4억 3,000만 원, 하수도에서도 6억 6,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은 209억 7,7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5,794만 2,000원보다 33억 1,9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중간입니다. 귀농인 인큐베이팅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 임대주택 및 영농실습장을 조성하여 텃밭교육 및 영농체험프로그램 추진으로 귀농 초기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도시민의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포함한 연면적 772㎡의 전 삽교도서관 건물을 활용하여 주거공간 11호, 커뮤니티실, 영농자재 창고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설계 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농촌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농업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해 예산 편성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에 화상병방제약제구입지원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수화상병이 관내 확산·발생함에 따라 추가피해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전체 과수 사과와 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방제약제를 추가 지원하는 약제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로 지원되는 화상병약제구입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화상병방제약제구입은 추가 약제 구입을 위해서 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내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에 병해충방제관리운영사업은 기존 과수화상병 예찰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운영하였으나 관내 화상병 발생에 따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한시적으로 추가 채용하여 관내 전 과수농가에 대한 전수예찰을 실시하고자 추가 자체재원 인건비 2,2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2025년 공공급식지원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억 8,940만 4,000원이 발생했기에 기존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던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 6억 8,974만 7,000원은 이번 추경에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증액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3,763만 1,000원을 제한 3억 3,797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식품비지원 금액을 4개소 폐업 및 휴원에 따라 76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식품비지원 금액은 학생 수 변동 및 지원단가에 따라 2,9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급식식재료현물 금액은 학생 수 변동에 따라 2,281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공급식센터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18억 4,3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6,693만 7,000원보다 1억 7,6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120만 5,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냉동실 온도관리시스템 관리용역료 270만 원, 비데임차료 81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차량선박비 175만 원을 증액, 탑차소독료 306만 원과 검수장 온도관리시스템 운영비 11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센터 환경정비를 위한 수목정비 500만 원, 방수공사비용 800만 원, 상수도관 매설공사비용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천장 전기온풍기 구입비 120만 원, 배송기사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학교급식지원식품비입니다. 2026년 3월 5일 기준으로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예산액을 현행화한 것으로 유치원은 4개소 폐원 및 휴원에 따라 1,24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초·중·고특수는 학생 수 변동 및 지원단가에 따라 5,26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무상급식 식품비 교육청 부담은 변동된 학생 수에 따라 9,2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식품비지원내역을 보면 어린이집은 1개소 신설에 따라 1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초·중·고 4개소 폐원 및 휴원에 3,4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상급식식품비는 학교부담금으로 학교의 조식 및 교직원 부담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보면 에너지 효율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국비, 도비 받아야 하는데 군비가 거의 80% 같아요?

저희들이 에너지효율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 배정액이 조금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스마트팜을 운영하다 보면 공기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필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많이 해서 스마트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스마트팜에 거리가 얼마인데 히트펌프 1식 가지고 돼요? 이게 지금 열효율을 지속하기 위해서 히트펌프를 쓰는 거 아니에요.

공기열 히트펌프가 300톤짜리 물탱크가 들어가서 2㏊ 면적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들어가고 히트펌프는 수십 개가 들어가는데 1식으로 해서 25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난 1식이라고 해서 히트펌프 하나 가지고 몇 미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열효율이 가능한가 거의 보면 100%에서 10~20% 떨어진다고 히프펌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열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히트펌프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신암에 화훼, 거기 지금 딸기하고 뭐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딸기하고 토마토.

토마토죠? 차라리 군비로 하지 도비, 국비 받는다고 해서 20% 안 되는 걸 지원 받고 이거를 접목해서 우리 군비를 80% 넘게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건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 붙어있는 사업을 최대한 찾다 보니까 그 사업을 찾아서 신청했는데,

그런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