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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1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4-11-27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감사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정요구와 아울러,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간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강운현

김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제218회 정례회 제3일차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건대 연초에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제7대 의회 개원식, 의원 워크샵 등 각종 행사와 제21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번 제218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베풀어 주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의회사무국의 각종 업무가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봉웅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재호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백연숙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관준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풍재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진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의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시 의정팀장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34분 기록중지

17시33분 기록개시

위원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마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 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 지원하느라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층에 보면요 공공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통 10개월 근무라고 하시고 오후에 3시 반이나 4시에 퇴근을 하시면 2시간 정도 공백이 있어요. 저희 의원들끼리 왔다갔다 하면서 커피 먹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하신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얘기하다가 본인들이 가서 커피 타 가지고 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올라가서 보좌하는 안하고, 5층에 비서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의 한 분과 국장님 비서하고 교대로 보좌하는 방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어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빈 시간대를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최소한도 6시까지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보면 계속 한 분이, 어느 분이 됐든 간에 한 분이 쭉 연속성 있게 근무를 하셔야지 또 서로 업무연락도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도 협조가 될 텐데 근무시간마다 직원이 바뀌면 또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일제는 어렵나요? 전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결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협조는 집행부 무슨 과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우리 자체적으로

민영진위원

자체적으로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직원 협조 받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현행법 상으로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지요. 이쪽으로 파견을 내든지 발령을 내야 되는데 구청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의회에 직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개선안이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최대한 빨리가 대충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12월 1일부터라도 하도록 해야지요. 자리가 비게 되면, 지금 공공근로도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당장 1일부터는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겠지요.

민영진위원

업무분장을 잘 하시고 합리적으로, 피해 가는 분이 없도록 잘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1층 로비에 42인치 디스플레이 한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 얼마에 설치를 한 거예요? 터치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터치는 1,600만원 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거지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방문하신 주민들은 1층에 청원경찰이 안내해서 필요하면 작동요령을 설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 민원들은.

길용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구의회에 오신 분들에 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작동요령을 설명해 드리고요, 방문민원이 그리 많지 않다보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설치할 때, 물론 6대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할 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건 그때 당시 의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의장 단독으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걸 의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공사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반영할 때 의장 혼자서 가능한 거냐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장님 혼자 한 게 아니고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길용환위원

그럼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누가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 말이에요. 의장 혼자 했어요, 단독으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사무국에서 연간계획에 수립해서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걸 설치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지요. 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의장 지시에 의해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모든 건 의장님이 최고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결재는 했겠지요. 했는데 그걸 처음에 추진할 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은 거지요.

길용환위원

사무국에서 안을 내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장들하고 상의나 토론 없이 그냥 결정한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거쳤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쳤던 사항이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장 단독으로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7대에 와서 말이지요 보니까 슬로건이 있네요. 나는 슬로건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의회’라고 딱 되어 있어요 슬로건이. 그 슬로건을 정할 때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건 홍보팀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홍보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홍보팀장 최영진입니다. 그건 의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홍보팀에서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의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올렸고 그 다음 결정은 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길용환위원

의장이 홍보팀에 슬로건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해서 홍보팀에서 안을 넣었다. 그래서 이건 의장님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1층 마루쉼터에 우리가 전시회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1층 전시하고 있는 장소를 자기들이 전시를 하게끔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민원인데 마루쉼터의 설치목적은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방문객들이 잠깐잠깐 와서 쉬었다 가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공간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전시하겠다, 장소를 빌려 달라 이런 민원이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답은 줬겠네요, 안 된다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한 달간의 의사일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일정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의사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 정례회, 임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애위원

회의에 관한 거하고 일체 의정활동까지 의원들의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내용은 질의의 요지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송정애위원

의사일정이 월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무처에서 하루 이틀 전에 문자로 그렇게 정해지는 의정일정, 의정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그런 게 어떤 논의에 의해서 되는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장단 회의라든지 상임위원장님들 회의라든지 그런 사항은 의장님이 회의를 하겠다 하면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문자를 보낸 적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송정애위원

운영위원회가 전혀 알지 못하고 위원들도 알지 못하고 운영위원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정이 정해진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앞으로는 다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활동도 해야 되고 한 달 전에는 어떤 일정이 나와 줘야 되는데 중복이 된단 말이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월간계획으로 계획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또 일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그 다음 달 일정이 나와 줘야 되고 그것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되어져야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그렇게 일정을 정할 텐데 전혀 그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원님들한테서 나온 얘기인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 밖에다가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거기에 주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후에 이거 하나 건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본회의장에 PC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어느 좌석에는 PC가 있고 어느 좌석에는 PC가 없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내년이 되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합의는 봐야 되지만 본회의장에 노트북이든 PC든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A4용지로 된 문서를 또 안건에 대한 걸 다 좌석에 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라도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고요.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나 의장님하고의 논의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보팀에 관한 내용은, 새소식에 홍보팀 나름대로 홍보내용을 지금 지속적으로 그쪽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잘 안 준다는 의견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회를 새소식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면이 어차피 상호 협의 하에 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면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논의도 잘 상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HCN이나 우리 관악구 지역신문 관련해서도 자료를 많이 넘겨주는 쪽으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얼마 전에 YTN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봤는데 우리 의회가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보 내용이 슬로건이 지금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YTN 정도를 공영방송으로 친다면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시정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시정됐어요? 언제 됐습니까?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우리 슬로건이 만들어진 뒤로는 시정돼서 바로 나갔어요. 잘못 나간 적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닌데 열린 의회라고 나가더라고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저희들이 슬로건을 새로 만들고 나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열린 의회라고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그건 저희가 HCN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HCN을 통해서 YTN에 나가는 겁니까?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도 그걸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냥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의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요. 정례회나 회기 중에 4층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6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질의했어요. 알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사진 찍는 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의원님들의 요구가 사실은 좀 벅차리만큼 많아요. 그걸 다 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어떤 공통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님은 액자를 10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초선의원님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문제부터, 지금 CD로 배부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무국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공통되게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의회에 차량 있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업무차량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운영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어느 때에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정.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의원들이 필요하면 아무 때고 가능한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는 버스를 이용하시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운행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느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 차량운행을 한다 그렇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장이든 사무국장이든 권한에 의해서 적당히 운행할 수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적당히라고 하는 거보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면 사용하게끔

길용환위원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많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글쎄 그런 판단하는 게 참 애매하지만,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시기 위해서 차량을 쓰고자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배차를 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기에 어떤 기준은 없네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 기준은 딱 부러지게 서류화된 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의회 업무차량이 몇 대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버스, 스타렉스, 승용차 그 다음에 의장님 전용차량 해서 4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업무차량인데 의회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딱 자를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국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라고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 구청 집행부에 보면 차량관리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관리 차원에서 차량운행규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무차량 운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거의 의회쪽은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말하자면 공무상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5인승 버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사용 않더라도 집행부나 각 동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업무활동과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운행하는데 맞는 기준을 제시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적인 의정활동은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숫자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이런 얘긴가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겠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어요. 지역행사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지역행사에 갔다와야, 의원님들 보통 갔다오잖아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오늘도 보면 감사하면서도 수시로 갔다 오잖아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역행사에 내가 갈 경우에 공적으로 봐요, 사적으로 봐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관련된 사항은 공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공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행사에 내가 갔다오고 싶어서 갔다온다 이 말이지요. 그럴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중요한 부분이 당일 날 가시게 되면 운전기사가 문제입니다. 동에서 요구할 경우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기사가 운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제시해 주고 그 조건이 맞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인데 공휴일날 운전기사가 대신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길용환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아무튼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가급적

길용환위원

상황에 따라 판단이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그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의원님들 모르는 상태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차라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용하는 분도 편하게 이용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는데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봐야 되는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 서류감사나 회의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홍보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의회활동을 홍보하고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홍보팀장 최영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은 주된 매체가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HCN이나 영상매체 그리고 지면, 지역지라든가 중앙지 서울신문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소식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까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자료지면을 늘려다라고 요구하는 편이지, 자료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료가 잘 안 넘어온다는 얘기는 옛날의 얘기가 와전된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오히려 그쪽에 지면을 더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가끔 요구도 하는 편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면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도자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매월 한 달이라고 간략하게 서류를 작성한 건 아닌데 제가 모든 걸 보도내용을 신문사에서 한 걸 뽑아와서 보니 한 달에 한 건 정도 하고 또 사항별로 그때그때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볼 때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팀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정책연구회가 2013년도에 두 번 있었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김정애위원장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의원들끼리 관심있는 분야 정책을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훑어봤는데요, 정말 취지에 맞게끔 연구를 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하거든요. 이 점을 잘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합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워크샵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워크샵이 1년에 몇 번 있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두 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2013년도 상반기에 비용이 얼마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김정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상·하반기 2014년도 비교했을 경우에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 부분이 비행기표라든지 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보통 워크샵 가는 데 있어서는 예산편성 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가는 장소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비행기값 때문에 좀 더 들고,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면 적게 들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규모있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런 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 특별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맞게끔 또 규모있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이런 의정공통경비를 개인활동에 집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4층 휴게실에 여직원 문제 때문에 4층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4층도 오후 4시에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지요, 4시면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3층이 매우 복잡해요,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3층과 2층에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의원 휴게실의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아까도 민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듯이 몇 개 안을 가지고 좋은 안이 뭔지를 결론을 내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민영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신 건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당장 3층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또 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고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마루쉼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어떤 민원이었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1층 마루쉼터를 개인적인 전시를 하고 싶다고 그 공간을 빌려달라는 민원이었는데요, 마루쉼터는 개인적인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전시목적이 아니고 쉼터의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전시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민원에 보면 그러면 전시를 못 한다는 곳에 왜 의원님들은 전시를 했느냐고 적혀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개인이기는 하지만 또한 주민들이 이 민원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의 민원인에게 더 관심을 갖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의 주관으로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언제까지 전시할 건지로 하고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아직까지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정해진 건 없는데요, 그걸 다시 보고를 드려서 전시기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김정애위원장

예, 아무튼 의장님께 말씀을 하시든지 의회사무국에서 결정을 하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하든지 아무튼 그 기간이 정해져야 우리가 그런 데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 및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관악구의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이에 수반되는 각 사업별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줄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김정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대안은 2015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서 2015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편안히 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심사와 아울러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