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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3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어제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건설교통국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림천계곡수 유입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2억7,100만원하고 관악구에서 1억9,000만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 예산을 잡았던 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잡았던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계곡수 유입공사는 2010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게 맞물린 이유는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하고 유지용수, 인위적인 용수를 끌어들여서 하천을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연수를 흘려서 영구적으로 유지용수를 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2010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일단 주관 부서에서

왕정순위원장

그럼 과장님 2010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수량 파악이랄지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시기는 얼마만큼 동안, 용역기간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자료상 2010년 9월에서 2011년 3월 정도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9월에서 3월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용역 조사기간 동안에 타당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이라고 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의 타당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예를 들면 투자비용 대 효과분석, 이 계곡수는 그 정도의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대개 대규모 사업 3,000억 이상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데 일단 그 용역 자체에서는 계곡수가 조사결과, 세 군데를 그때 조사를 해서 추천이 됐었는데 공대폭포 앞 같은 경우에는 783톤, 하루요. 그리고 서울대 안에 자하연 같은 경우는 548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학동에는 76톤 이 정도의 물이 하루에 흘러내린다 그래서 거기를 그 쪽 세 군데 계곡수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도림천으로, 하수차집관거가 아닌 도림천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곡수를 도림천으로 바로 끌어들이는 게 사업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걸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용역을 할 때도 사실은 서울대 잔디광장 위쪽에 지금 저류조 만든 위쪽에 보면 계곡에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쪽에 물 양이 많은 쪽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쪽은 왜 빠졌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서울대 내부의 물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한번 가셨다시피 저류조 위에 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댐에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한 군데가 공대폭포이고 한 군데가 자하연 두 군데, 우리가 그 사업 구간 두 군데를 다 잡은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개천이 자하연 쪽으로 물길이 안 가고 있다면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의 물길은 공대폭포로 가는 걸로 하수박스가 있는데 중간에 관을 연결해서 서울대에서 자하연 쪽으로 뺐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원래 실개천이 자하연으로 안 흐르는 걸 자하연으로 돌렸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우리가 서울시에 2011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으면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 예산을 관악구에서는 잡질 않았어요. 예산계획안에는 없거든요. 없고 1억9,000만원이라는 게 예결위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잡았던 거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왕정순위원장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구청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구비, 시비 합해서 약 4억 규모가 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그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원님들 여러 분들을 통해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3군데를 추진했었는데 서울대 내부가 2개소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대 내부는 말그대로 공공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흐르는 시설에 투자는 불가하다. 단지, 대학동은 공공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비하고 시비 양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시비가 낙관적으로 됐기 때문에 구비는 누락을 시켰다기보다는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비 여건상 그 정도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구비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구비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은 구비보다는 시비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4억6,1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와 구비를 나누어서 설계를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확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누어서 설계를, 설계는 일단 통합해서 설계가 됐었고요. 단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가 먼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시에서 안 된다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잡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결위 속기록을 보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계곡수를 활용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청계천이나 도림천이나 한강물을 펌핑해서 쓰기 때문에 물 값이나 전기료를 절약하고,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물고기들이 폐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개천에서 흐르는 물을 유지하자는 뜻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게 못 미치는 거였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된 게 공대폭포하고 우수토실 개선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시비로 우수토실 도림천 그럼 우수토실 공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수토실 공사는 그 매커니즘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차집관거라는 하수 전용관로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도림천 양안에 있습니다, 양쪽 둔치에. 그 하수관로가 흘러서 차집관거로 들어가는데 이 차집관거하고 우수토실을 관리하는 서남환경에서는 우수토실 관로가 둔치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혹시 도림천에 가서 보셨겠지만 관로가 중간 중간에 크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수흐름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토실을 정비하겠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방금 말씀대로 통수로 확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림천 둔치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게 하나의 장애물이 됩니다. 둔치가 대체적으로 3m 정도 되는데 그게 많이 튀어나온 데는 1m 정도까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우수토실 밖에 튀어나온 걸 안으로 집어넣게 된다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왕정순위원장

이번에 우수토실 공사를 하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수토실이 현재 우리 관악구에 약 100개가 있습니다, 관악구 구간에.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우수토실을 정비한 게 이번 공사에는 9개소가 들어가 있고요

왕정순위원장

10개가 아니고 9개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0개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림천 유지관리 공사하고 도림천 둔치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정도 수량 그래서 약 40개 정도, 많이 튀어나온 곳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저는 아쉬운 부분이 2010년도에 했을 때는 수량이 공사할 정도로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는 됐었는데 올해 수량조사를 했을 때 공대폭포나 자하연에서 수량이 아주 현저하게 낮았고,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로에요,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단지 올해 가물어서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 나라가 포장률이 좋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빗물이 투수가 못 되고 다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점점 고갈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물이 없는 건지 그런 걸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시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상징성도 좋지만. 공사만 해 놓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된 거고 또 시민단체에서 말하듯이 함께 참여해 주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하거든요. 관급공사라고 해서 관에서만, 시민단체에서 말하기는 상반기는 그냥 기간만 흘러가도록 놔두고 가을에 9월달이 돼서야 이걸 시행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외부에서 듣기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상반기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과에서. 그럼 서울대하고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찌됐든 이건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상징적인 계곡수 유입이잖아요. 실개천을 복원하고 자연하천이 서울에서도 흐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친환경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더 큰데, 시작은 그렇게 했으면서 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당초계획을 잡았는데 수량이 줄었다는 거에 대한 검토내용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서울대라든가 시민단체와의 협의과정 그게 부족하지 않았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량이 줄었다는 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올해 강우량이 평균 강우량의 약 3분의 2, 평균 강우량이 900mm ~ 1000mm 됩니다. 올해는 700mm 정도 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단 강우량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의 투수능력 그게 포장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토양의 성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대개 강우량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산의 경우는 대개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깔대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관악산은 그런 겁니다.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환경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수량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업적인 타당성보다는 당위성 그리고 상징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세 군데 구간 중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구간은 대학동 한 군데입니다. 서울대 내부 2개소는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타당성은 떨어지더라도 상징성을 확보하기에는 그런데 서울대에서 한 군데 즉 자하연 쪽은 유보 요청을 했고요, 공대폭포는 협의가 돼서 거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자하연은 왜 유보 요청을 하게 된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대 내부에서, 저희들이 자하연 물을 도림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수관로 직결관로를 450mm 약 200~250m 정도 저희들이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일단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에서는 그 물을 이용해서, 위에 실개천이 있거든요 자하연 상류 쪽에. 그쪽 서울대에서는 하류 쪽으로 실개천을 연결해서 연못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그런 정성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량적인 계획이 아니고.

왕정순위원장

그런 걸 논의할 때 우리 관악구청에서 서울대 실무자들하고만 함께 하고 환경대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연정 박사하고는 교류가 있었거나 함께 서울대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과정에, 두 번째 질의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2월달에 서울대에 일단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울대 시설과에는 2회 정도 가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쪽 이연정 박사하고는 한 3회 정도 미팅을 하고 우리 담당이 현장조사까지 같이 나갔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연정 박사하고 함께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서울대에서 서울대 자체, 서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대 시설과 거기에서는 처음부터 이 공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서울시에서도 서울대 공사 구간에 대해서 공사비가 투여되는 것을 원치 않고 서울대에서도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대 시설과에서 처음 의견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실개천하고 연못 그것은 환경대학원 교수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실개천이나 연못으로 해서 조금 더 뭘 갖추어서 하자, 그런데 서울대 시설과에서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엊그제도 이연정 박사하고 그쪽 모임에서 와서 면담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통일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시민단체에서 건강한 도림천을 살리는 모임이랄지 살터, 이연정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대 측하고 그동안에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유량조사를 제대로 못했고 좀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불용시키지 말고, 금호아파트 구간이나 자하연 구간에 대해서 일단 준비된 금액이 1억3,800만원하고 1억4,000만원을 불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구비 1억4,000만원하고 시비 1억3,800만원하고는 불용하실 계획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시민단체측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불용을 하면 다음에 실개천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좀더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저께 시민단체하고 이연정 박사가 와서 면담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세 구간이 있는데 서울대 내부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추진을 하고 한 군데는 서울대에서 유보 요청이 왔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실개천하고 연못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그것을 우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어떤 공문이 오면 저희들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대답을 드렸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왕정순위원장

그럼 그 공문이 언제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 안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올 안에 서울대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해 본다고 하면 이왕 잡힌 예산이니까 다시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조사를 하고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의지가 있다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대에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예를 들면 우리처럼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서울대에서 유보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고 서울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

왕정순위원장

그런 서울대 측의 공문이 언제까지 와야 되느냐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와야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올해 안에? 12월 말 안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오면 만약에 유보할 생각도 있고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유보를 한다기보다도 검토를 해서 그쪽의 타당성,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단순히 정성적으로 하겠다는 표현만 오게 된다면 그건 대상이 안 되고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동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수량조사를 하지 않았다, 2회 목측으로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올 8월부터 7회에 걸쳐서 정식적으로 물통에 담아서 수량계산을 해서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처럼 수량을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서울대 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량조사를 시민단체에서 지금 말하듯이 왜 가을에만 했느냐 봄에도 해 보지, 여름철은 우기니까 안 한다 할지라도 봄에도 처음 시작할 즈음에도 유량조사를 좀 해 보지 왜 그때는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을 안 한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 할 때는. 만약에 그런 조사를 가을에만 한 게 아니고 봄에도 했었고, 가을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물 양이 적었다라면 완벽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왜 봄에는 안 해 보고 가을에만 했느냐, 그리고 올해 비도 안 왔는데 가을만 해보고 예산을 불용하겠다고 하니 아쉽다 이런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강수량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강우, 강설 그리고 그 두 가지 비교는 거의 강설양은 안 쳐줘도 됩니다. 그 정도로 미량입니다.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 과연 수량이 언제 더 많겠습니까? 우기철 7월, 8월, 9월 그러면 진짜 조사는 가을이 되는 게 더 수량이 많고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봄에는 그동안에 물이 다 흘렀기 때문에 오히려 수량이 적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니 , 그렇다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낼 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조금 뭐하지만 하나의 트집을 잡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전체적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합리적인 기간만 되면 되지 굳이 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기간에 더 낫냐, 물론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량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불필요한 것까지 하면서 사업 기간을 좀 연장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제기 보기에는 조금 덜 합리적이지 않나

왕정순위원장

예, 아무튼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게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도림천에 연간 펌핑되는 물 값으로 지출되는 게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작년 예산. 처음에는 저희들이 2억을 잡았다가 그리고 올해, 올해 2014년도 예산을 1억6,000만원으로 좀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그만큼 안 되고요. 처음에 운영을 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펌프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대를 다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루에 1만톤 이상씩 방류를 했는데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수량, 저희들이 여울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동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펌프를 2대로 줄였고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 그럴 때는 1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 결과를 보니까 도림천 유지용수로 했던 물량 한 5~6,000톤 이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의 돈만 지출이, 저번에 제출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1억2~3,000만원 정도 유지용수 비용이 나가다가 점차적으로 줄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물 값이 지금 2억원에서 1억6,000만원 잡았다가 내년엔 1억5,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은 1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2014년도에 보면. 그럼 합하면 물 값 1억6,000만원에다가 전기요금 1억이면 2억6,000만원 정도가 지금 도림천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바이패스를 설치해서 전기료를 줄였다고 하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줄어든 거죠? 1억700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예산은 1억700, 1억1,000만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11월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자료상 1,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올해 1,100만원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11월까지가 1,100만원이었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올해만 줄어든 거지 작년까지는 1억이라는 돈이 나갔던 거죠, 전기요금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1,100만원이면 넉넉잡고 한 1,200~ 300만원이면 1년 전기료가 되는 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도에 1,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2015년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거의 1억 정도, 한 9,000만원 정도 절약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림천 물이 한강수로 펌핑 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논란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펌핑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실개천 복원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펌핑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약하고 있다는 모습도 시민단체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전기료가, 바이패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바이패스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물이 와서 구로디지털단지역 펌프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펌프실에서 펌프를 돌려서 그 물을 동방1교까지 가는 어떤 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펌프실을 들르지 않고 펌프실 들어오기 전에 인입관로하고 그리고 펌프실 바로 앞에 나가는 유출관로하고 직접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잠그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수변이라고 하는데 수도꼭지 연상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잠그고 그러면 물이 오다가 그 직결관을 통해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이패스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바이패스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자료상 저희들이 당초에 잡은 게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당초 예산에는 없었지만 예결위에서 1억9,000만원이 잡혀있었던 상태였고 서울시에서도 2억7,100원이 내려서 4억6,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잡혀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단체나 이연정 박사가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실개천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데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측에서 협조가 있다면 관악구에서 우리 예산 잡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난번에 왔을 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야기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연정 박사만 알고 있어서 서울대 측에서 공문이 오나요? 서울대 측에 연락을 해 드려야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때 오신 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되는데요 나경채 구 의원도 오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울대와 어느 정도 교감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쪽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보다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서울대를 먼저 설득을 해주라. 예를 들면 계획을 확실히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서로가 교감이 갈 수 있게,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하겠다고 졸라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OK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정확한 계획을 조속히 아니 면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그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라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대 측에 요청할 의지는 없고 이연정 박사를 통해서 서울대 측에서 연락이 오면 그거를 수용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검토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거고 상징적인 거였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불용이 될지 다시 명시이월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끝까지 노력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바이패스를 설치해서 전기료를 이렇게 1억 가까이 줄인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틈타서 제가 했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특히 서울대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제가 전기료 부분을 확실히 알아본 것에 대해서는 물 값이 2억6,000만원이라고 표기된 걸 보고 제가 알고는 1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치수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전기료를 절감했다는 부분도 제가 알게 되었고,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바하고 처음에 실시할 때 상징적인 것이었다는 것도 이제 많은 주민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절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앞으로도 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도림천에서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지금 바이패스를 공사하듯이 그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100개인데 지금 40개정도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한 60개 정도는 더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 않고요.

왕정순위원장

많이 돌출되지 않은 건 공사를 안 해도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좀더 검토를 해서

왕정순위원장

100개 중에 많이 돌출된 부분부터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고,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억원 정도 감했듯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간 우리 관악구에서 침수된 지역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많은 노력 끝에 거의 다 해소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로를 정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 된 거 교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런 것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부분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치수과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하수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20년 앞을 내다보고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관로 그리고 통수능 부족, 쉽게 말해서 통수능 부족은 관로가 비의 양을 그만큼 수용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판단, 그런 걸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배수분구 구역별로 나누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짭니다. 서울시에 전체 239개 배수분구가 있고요, 우리 관악구에는 12개의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분구별로 현황을 기본계획으로 짜고요 그리고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이 239개 배수분개에 대한 공사 순위를 서울시에서 매깁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가 ‘11년도, ‘12년도에 수해가 크게 나서 12개 배수분구 중에 신림4배수분구하고 대림배수분구가 우선순위로 돼서 ‘12년도에 예산확보가 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설계가 마무리 됐고요,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배수분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체계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크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위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배수분구와는 별도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유지하는데 배수분구가 12개 배수분구인데 그쪽 배수분구를 하는 동안에 다른 지역의 관로가 노후도가 심하거나 통수능이 부족한 구간 그것은 선단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기본계획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압장 있죠? 가압장.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가압장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도림천 가압장. 그게 통수량이 1만4,000톤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1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가능 통수량.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한쪽에는 7,500톤 자연유화 되는 거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한 6,500톤 되겠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잔여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자료에 이제는 이거를 자연유화 되는 걸 빼고 6,500톤이나 넣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지 않을까요 치수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질의를 제가
동식

장동식위원

1일 통수량이 1만4,000톤이라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최대 가능 통수량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7,000, 여기에 보니까 유지용수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억씩 잡고 금년도에는 1억6,000만원 잡았다가 1억1,000만원 들었네요 10월말 기준으로. 그리고 유지용수 전기요금도 1억700만원 잡았다가 1,1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상당히 절감을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언론을 활용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을 이용해서 어떤 의지를 관철하려고 예산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대체적으로 계곡수 사업을 계속 진행해 달라. 그리고 유지용수 관계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요금, 유지용수 비용 이런 게 다 얘기가 대두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치수과에서도 정확한 치수를 데이터로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기요금도 1억700만원 예산 잡았는데 1,100만원밖에 우리가 사용을 안 했는데,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대로 다 쓰는 걸로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금년 예산은 여기에 집행예산에 걸맞게끔 편성을 했겠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1,5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가압장 말고 옆으로 우회를 해서 직수로 연결해서 굉장히 절감됐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공법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혼돈스럽지 않도록 치수를 정확히 해서 나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석면 문제인데요. 이게 2010년 8월 30일날 한국일보에 보도된 바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014년 8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NGO)에 제보됐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경석을 도림천에 한 8만 여개를 설치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0년 12월 30일날 석면함유시험 후 검출지역 의심조경석 교체 86개를 했어요 1차로. 그런데 그때 왜 완벽하게 조사를 안 해서 추후에 또 석면이 검출되게 됐는지, 그 당시에 조사를 완벽하게 했으면 관악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안 벌어졌을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기중시험은 함유량 불검출이라고 했어요, 8월 14일 조사결과가. 고형시료시험은 조경석 6개소 중 4개소 함유 이렇게 나왔어요 조사결과. 2014년 8월 7일날 조사한 건 그렇게 됐고, 2014년 8월 27일날 추가 시험 실시한 것은 여기에 보면 고형시료시험에 조경석 16종 중 일정 함유 그래서 2014년 9월 15일날 조경석 50개를 철거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기준으로 맞추어야 되는지 조사시험한 게 신빙성이,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초의 조사 미비사항 그리고 자꾸 교체함으로 인한 예산낭비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2010년도에는 이 석면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습니다. 과연 진짜 조경석에 석면이 얼마큼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국에 그게 없었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조경석에 석면이 포함됐으니까 사용하지 마라, 사용해라 그런 기준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환경부에서 온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0년도 그게 언론보도가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간에 2개소가 나와서 그때 생태하천복원공사를 막 끝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나온 구간이 지금 현재 순대타운 앞, 총 8점을 했었는데 거기에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8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온 구간에 대해서 육안조사를 해서 86개를 교체했고요, 그 부분에 육안조사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또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찾아서 미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물놀이장 특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 물놀이장 부분만 부각을 시켰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 구간을 해야 되는데 8만개에 대한 조사가 저희들 아시다시피 도림천 전체가 6.7㎞입니다. 전수조사라는 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 좀 전의 답변 중에 표본조사로 이걸 치수를 정했다는데 정확도가 없네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정확도로 하는 것은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8만개가 사용이 됐는데 8만개 중 표본조사를 해서 순대타운 앞 수영장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나왔는데 86개하고 50개면 벌써 136개를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8만 개 중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16개 점을 조사한 것은 이용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객이 많은 곳 4개소에 대해서 그때 당시 8월 27일날 조사해서 했고 1개소가 나와서 그 부분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 구간에 대한 위험성 확실한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왔고요. 현재 12월 10일까지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금년 여름에 수영장에 차광막 설치한 거 치수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한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광막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요 본위원이 봤을 때 차광막을 설치하고 2~3일 있다가 다 뜯어내고 또 검정으로 했다가 그린색으로 교체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본위원이 보고 상당히 문제다 했어요. 처음부터 설치할 때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분명히, 수영장에 어린 아이들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차광막 설치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설치하고 2~3일 있다가 전체를 다 교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관악구 예산이 남아돌아가는구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결과로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물놀이장 이용객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광막 설치하고 석면 문제가 터져서 폐쇄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면문제를 떠나서 차광막만 말씀드리면, 차광막은 작년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올해 설치했는데 작년에 처음 설치했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용객이. 이용객이 늘어난 이유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가 혼자 올 수는 없으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차광막의 효과를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2~3일 후에 걷었다. 그건 그때 당시에 차광막을 영구시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시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차광막이 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튼튼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교체를 했었고요.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차광막은 저희들이 여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광막은 설치할 건데 고민이 임시시설로 존치를 할 것이냐 거기에 영구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광막은 그 재질이 썩질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을 돈 1,000만원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바람에 일부가 훼손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그린색으로 바꾸더라고요. 그걸 그때 쳐놓았다가 얼마 있다가 수영장 석면 때문에 폐쇄해 버렸어요. 그럼 그걸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 여름에 설치할 때 그걸 과연 갖다가 다시 설치하나 왜, 그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에서 우리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게 중요해요. 내년에 체크해 보려고 해요. 과연 공무원들이 구민의 혈세를 내 주머니돈처럼 생각하고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 할 때 보고, 저거 보수만 해도 될 텐데 그리고 시공과정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 체크, 시공을 할 때 철저하게 선을 당겨서 잘했으면 되는데 시공 과정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축 쳐져서, 저거 저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되겠나, 그때 당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그런 거 집행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또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말아놓았다가 창고에 넣어놓았다가 관악구 웬만한 시유지, 구유지 관악구에서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걷어서 공단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손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있지요?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신림5펌프장하고 두 곳이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현재는 2개소입니다 펌프장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 기기를 점검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점검했는데 제작사에서 점검을 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을 제작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전문가들이 점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펌프장 점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동 전 그리고 가동 중, 가동 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의 종류가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 점검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펌프라는 장비가 엄청난 금액과 엄청나게 복잡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작한 사람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작사 점검을 기본적으로 하게끔 매뉴얼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전문가도 저희들이 사전 그리고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중간에 했다는 자료는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결과 9가지를 점검했더라고요. 9가지를 점검했는데 이게 제작사 자체에서 하면 하자가 있는 부분도 여기에다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기네 회사 명예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 구청에 통보가. 왜, 자기네 제작사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외부전문가가 같이 병행해서 한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9가지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자부분이 없나요? 없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동안 계속 점검을 했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펌프를 가동하기 때문에 제작사 점검, 외부 안전점검을 매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하자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들은 점검결과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보시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하수 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준설공사 기준을 어떻게 두고 준설공사를 하지요? 계획은 구 치수과에서 관악구 21개 동 전체를 놓고 봐서 준설공사를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전체를 다 하냐,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하냐 아니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구간을 잘라서 동별로 하는 건지 방법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하수시설물 하수관로가 400㎞ 정도 되고요, 빗물받이가 한 1만 여개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설을 어떻게 하냐면 하수관로 준설과 세정으로 나누고요, 빗물받이는 준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일단 1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우기철 특히 6월 전까지는 중점 관리구역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4개소가 있습니다. 미성동, 삼성동, 조원동, 신사동 이 구간에 대해서는 침수이력이 있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 준설을 합니다. 하수관로 준설은요. 그리고 6월 전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6월 중간이라든가 이후에 민원발생 구간, 저희들이 조사한 데서 퇴적이 된 구간 그런 거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6월 전에 2만4,000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회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기철에는 빗물받이를 수시로 조사를 해서 현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특히 빗물받이의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왜 이렇게 빗물받이 데 많이 막히나 봤더니 관악구 쓰레기통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나 뭐고 거기다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준설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느낄 겁니다. 거기가 재떨이더라고요.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준설공사를 보면 대부분이 주택가 원관 주로 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가정관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어떤 데 보면 완전히 막혀 있는 데도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선이 부족해서 그런지 각 동별로 그걸 체크를 해서 세밀하게 빠짐없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가 지금 스틸로 그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네 집 앞에 악취가 나니까 장판이나 카펫으로 덮어놓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장마철에 제대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인근 지하가 침수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받이를 앞으로는 교체하면서 개폐형으로 교환하면 어떨까 싶어서, 자동개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자동개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차단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현재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판들 그게 참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걸 홍보하고 교육을, 매월 4일이 안점점검의 날입니다. 그때마다 그런 걸 동과 같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수거하는 날로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폐형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악취차단기 그런 종류로 현재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폐형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물받이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뚜껑 덮어놓잖아요. 비가 오면 하중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악취차단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오물을 안 버리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고 악취가 안 나고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잘 열리고 잘 관리가 되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장판을 깐 효과처럼 물이 또 그쪽으로 침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악취가 심한 곳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도림천에 체육시설이 3개소가 있지요? 운동기구가 33종이 있네요. 어린이 3종 포함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결로 교체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굉장히 엉망이에요.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했지만 고장이 났으면 체크해서 거기에다 안내문을 표시해서 재사용을 못하게끔 완전히 보수할 때까지 하든지 제가 확인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더라고. 왜 설치한 회사가 그 제품이 있니 없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오래 돼서 AS가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것으로 빨리 교체를 해 주든지, 또 고장이 났으면 고장이 났으니까 사용불가합니다라고 안내하라고 했더니 A4용지에다가 덜렁 투명테이프로 붙여놓으니 바람에 날려 이게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관리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설치는 치수과에서 하겠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제 공원녹지과도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놀이기구 시설한 것도 전부다 점검을 해서 불합격 판정이 난 것은 전부 교체를 하더라고요. 운동기구도 요새 신형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도림천생태복원 해 놓고 우리 관악 구민들이 출퇴근 시간,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엄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명소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데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편안한 휴식처 이렇게 했는데 하천준설도 하긴 하더라고요. 장마 끝나고 나면 토사가 엄청 쌓이죠 장마철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보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양 둔치에? 1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하더라고요. 장마 끝나고 나면 전부다 들고 일어나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마 끝나면 물차가 와서 청소를 먼저 해요. 그 전에는 보면 이게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전체 했다가 다시 또 재시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그거를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까? 시공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자보수 기간을 따집니다. 포장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력이 다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일단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적 보수가 어느 정도해서 좀 너무 많은 곳이 미관상 안 좋고 불편하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저희들이 포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봉림교 하부 같은 경우는 일정구간 한 200m 전체 구간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분 보수한 데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림천 둔치 있잖아요, 어디냐면 미림여고 들어가는 데 동방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동방1교 시점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맨 처음에 도림천 생태복원할 때 서울대학교 정문 앞까지 해야 원칙이거든요. 이번에 거기까지 하자 그렇게 했는데 치수과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제기가 들어와서 문제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수관이 구배 때문에 하수관이 둔치에 높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하수관을 거기부터 서울대까지 정비를 해서 구배를 다시 기술적으로 해서 서울대 앞에까지 다 생태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 보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집관거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는 차집관거가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쓰는 하수관로가 하수관 전용관로인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 하수 차집관로가 묻혀있는 레벨높이가 높아서 둔치를 좀 낮추자 그래서 서울대까지 연결을 하자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까지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산책로를 연결시키자는 말씀이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데 서울대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보면 좌안이 있고 우안이 있는데 우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인가 복개를 했었습니다, 복개공사를. 그 복개공사한 게 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형하공간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좀 낮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숙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좌안 같은 경우는 이용은 가능합니다, 높이가 있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대 바로 앞에 한 600m 완전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그 복개구간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흉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흉관은 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다리 밑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신성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흉관이 몇㎜짜리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게 둔치위로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높더라고. 그래서 그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맨홀 말씀하십니까? 관로가 둔치위로 튀어 나오는 것은 현재는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다리 밑에 그래서 못한 거잖아요 그거까지 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끝나고 나서 한번 의견을 나누시는 게,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로가 둔치 위에 튀어 나와서 산책로를 연결 못했다 그런 구간은 현재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리에서 그거 때문에 높이가 얕아요. 사람들이 통행을 못해 요 그거 때문에. 직원들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동방1교 상부에
동식

장동식위원

용수가 와서 나오는 데 있죠? 거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안은 복개구점을 만들면서 형하공간이 낮아서 그건 이용을 못합니다 우안은. 서울대에서 봤을 때 우측은. 그런데 좌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측 그런 경우는 복개구조물 구조적인 차원에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집관거도 차집관거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를 복개를 안 했죠. 복개 안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다리 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저 꼭대기는 복개를 했지만 서울대학교 앞에 삼성고등학교 앞에 거기는 복개를 했지만 거기까지 복개를 안 했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반복개구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에요 반복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동방1교 상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긴 반복개구간입니다. 완전복개는 서울대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600m고요, 그 이후로 약 1.5㎞는 반복개구간, 예를 들면 둔치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아래도 반복개한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반복개 있습니다. 전체 반복개구간이 한 2.6㎞ 됩니다. 문화교 밑으로 또 반복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반복개를 해도 아무 장애가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당초에 그때 설계하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문화교는 관계가 없는데 그 위쪽으로는 구조계산사상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관악구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치수과에서 하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고, 도림천 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거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홍수 예경보시스템 보강을 완료하신 거로 보고를 하셨는데 경보시스템의 스피커하고 전광판 두 가지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어디에서 주관 하게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업주체는 저희 치수과입니다.

권미성위원

치수과고, 장소는요? 그러니까 방송한다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방송도 저희들 치수과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기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둔치방송스피커는 기존에 150여 개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음악방송이 나갑니다. 전 구간에 다 설치되지는 않았고 우안에만 설치된 데 있고, 좌안에는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다가 추가적으로 한 54개 정도 설치를 해서 전체 한 200여 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방송실이 도림천 둔치 부근에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방송실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관장하는데 치수과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방송이라면 저희 직원이 방송하는 게 아니고 음악방송 예를 들면 FM이라든가 그런 방송과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쪽으로 자연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상황실이 구청 내에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치수과 사무실에.

권미성위원

본위원이 지난 회의 때 전광판 4개 설치를 마치면서 전광판에 경보에 관한 내용으로만 쓰면 비상시에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유용하게 그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활용도 같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날씨예보가 같이 전광판에 되어졌으면 하는 거를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되는 걸 못 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당초에는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라든가 우리 구정홍보를 하려면 시스템을 또 보완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좀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때 말씀드렸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반영이 되면 시스템이 구축돼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날씨도 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예산이 확보되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보면서 뭐하나 요청을 드리는 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천이 되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영하겠다 했으면 반영이 되는 걸 보여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말로만 끝나면 너무 힘이 빠집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편하게 대답만

권미성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갔다면 내년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2015년도에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요청하는 건데 그건 1년에 한 3~4번 정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 정도에 심의를 하게 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기대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경보나 홍수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방송국이 구청 내에 있다면 바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완시스템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게 전부다 자동방송입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 신림3교 수위 그리고 관악도림교, 봉천천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천수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비상방송, 비상방송도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3단계인데 5단계로 늘렸다는 거 예를 들면 둔치이용자들, 좀 말씀드리면 하천수위가 1m 정도 됐을 때 자동방송이 먼저 나갑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대피해 주시라, 이용을 자제해 주시라고, 1.5m면 긴급대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가 예를 들면 신림3교 같은 경우는 2.3m가 되면 주변분들,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비가 많이 오고 수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주의하시라, 그리고 3.3~3.5m 예를 들면 3.5m면 긴급대피방송이 자동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은 되는데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거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동시스템이. 정말 실제 상황에서는 1m 넘어가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체크가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철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수동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하거든요. 수동으로 전환해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불은 사실 물로 끄면 돼요. 그러나 물난리가 나면 참 어렵습니다. 이건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노후하수관거 정비가 현재 진행되는 공사와 내구연한이 20년, 30년, 40년이 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그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선 땜방식으로 터지는 데를 순서대로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들 하수관로가 약400㎞ 되는데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은 게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개량 체계도 일단 배수분구하고 단위개량사업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되 응급상황 예를 들면 파손이 돼서 도로가 동공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렇게 응급 시에만 복구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들이 점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공사가 그냥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도 하수구가 냄새나는 데, 악취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 가서 막아준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오래돼서 노후된 것부터 차례대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수영장 차광막이라든가 조경석 석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쓴다고 넣어놓으셨는데 우리 집안 일을 봐도요 이게 나중에 쓰지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갖다 놨던 거는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수도나 이런 모든 공사를 하실 때는 사전에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상세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로 통수능을 확보하고 수해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돼서 참 고맙긴 해요. 그러나 좀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신사동 빗물펌프장이 언제 완료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계획으로는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동이 언제 되냐 그런 것은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제작사 점검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깔끔히 돼서 가동이 가능합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사무실 같은 거는 짓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운영사무실 있습니다. 관사도 있고.

반명순위원

지금 다 지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마무리 작업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 건축물, 그때 들어가셨는데 1층이 전기실인데 2층 같은 경우는 구조체는 다 됐고요 안에 내장공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거기가 우범지대고 해서 자율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사무실 지을 때 옆에다가 초소를 하나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자리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지금 짜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치선정이라든가

반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다가, 컨테이너박스로 지금 되어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반명순위원

지금 해 놓은 거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못하고요 그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반명순위원

사무실은 못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하나의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하고 같이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렇군요. 아니 거기서 민원 들어오기는 사무할 때 옆에다가 공터가 남으면 사무실 좀 같이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건 안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는 시설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펌프장이라는 기관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거의 막바지이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좀 확보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여간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지금 검토가 됐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반명순위원

컨테이너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펌프장 안이 아니고 밖에 둔치라든가 그런 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시비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악구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정비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12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2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 사업순위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해서 시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2개소가 끝나면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타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답변할 때 노후된 거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통수능 부족한 거

길용환위원

부족한 거하고 한다고 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골목길까지 싹 하는 겁니까, 지역별로 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어느 정도 됐느냐, 파손이 어느 정도 됐느냐, 통수능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곳이 두 군데라고 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길용환위원

지역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배수분구는 우리 구에 조원동 일부가 들어가고요 금천구 독산동, 구로구 구로동 이 3개 동이 대림배수분구에 들어가서 작년부터 현재 조원동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림4배수분구라고 해서 신사동, 조원동 일부, 미성동, 난향동 이렇게 이 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림4배수분구는 2018년까지

길용환위원

난곡동은 빠졌어요 거기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난곡동은 지역이 다릅니다.

길용환위원

왜 다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다른 배수분구에 포함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이유는 뭐예요? 미성동, 조원동, 난향동 다 중간에 있는데 연결돼야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배수분구로 구역을 나눌 때 수량의 정도, 하수관로의 용량의 정도하고 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경사라든가 그런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신림4배수분구는 난향동이 포함이 됐고요 난곡동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신림4배수분구 여기에 대해서 현재 완료된 데하고 앞으로 진행계획 연도까지 다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년까지 마무리 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4배수분구는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완료된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 부분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저류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하 방수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하 방수로는 어떻게 보면 국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정부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해달라, 정부 기획예산처에서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이견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요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산을 올리는데 주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꾸 예산이 빠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하 방수로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서울대에서 봉천천 합류지점까지 약 3㎞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관경이 3m로 지금 현재 계획돼서 한 600억 정도

길용환위원

지하 방수로 사업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리고 봉천천 합류지점에서 또 한강까지 가는데 한 3㎞ 정도 됩니다. 그게 한 1,600억 정도 합치면 2,300억 정도, 설계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2,000여억 정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2,300억 정도.

길용환위원

이게요 저류조 사업 가지고 말하자면 전부 커버가 안 되잖아요, 100%?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지하 방수로 사업을 하면, 이미 시작한 거지만 지하 방수로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이거 필요없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하 방수로 사업을 한다면 저류조 사업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진 않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기본계획 안양천 기본계획을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서를 본다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도림천이 현재 50년 빈도인데 100년 빈도로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년 빈도로 상향하게 되면 방수로도 필요하고 저류조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승리교에서 동방1교까지 하천 폭을 넓히는 것도 다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수로 사업을 하면 저류조는 불필요한 사업이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건 아닌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상.

길용환위원

방수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방수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00년 빈도로 했을 때요 저희들이 최대의 강우량에 대비했을 때는 방수로가 빠지게 된다면, 2011년도처럼 큰 비가 오게 되면 다 커버는 못합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방수로가 필요합니다.

길용환위원

방수로 사업과 저류조 사업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방수로 사업만 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방수로 사업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통로를 키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게. 한계가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계는 아닌데요 관경을 키우는 게 예산하고 관련이 돼서, 적정수량 처음 계획세울 때 저류조가 저장할 수 있는 물량

길용환위원

됐어요 됐고. 서울대 정문 앞에 저류조를 원래 설계보다 조금 작게 건설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당초에는 6만톤으로 처음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유는 뭐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6만톤으로 계획 잡을 걸, 왜 그렇게 잡았나 알아봤더니요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서울대 광장 면적을 고려해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저류조의 크기가 6만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6만톤을 만들려고 했다가 서울대에서 반대를 하고 또 계곡에서 사방댐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서울대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서울대 안에도 침수피해를 입었고 관악산 유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산해서 광장은 4만 그리고 서울대 안에는 2만5,000 합치면 6만5,000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6만톤의 수량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최초에 6만톤 할 때는 정문 앞에 하나만 하는 걸로 해서 6만톤 계획을 세운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하는 걸로.

길용환위원

어쨌든 서울대 정문은 축소를 했지만 전체를 합치면 같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서울대 요청에 의해서 축소를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서울대 안에를 설치하기 때문에 밖에는 4만톤만 어느 정도 그 양을 정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정문에 공간이 없다고 치면 모르는데 공간이 있다고 치면 공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공사보다 더 들게 되어 있잖아요. 할 때 어차피, 지금 수량이 부족하잖아요 커버가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류조만으로는 커버가 어렵지요.

길용환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는 김에 소화가 다 안 되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서울대 정문도 6만톤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구청에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비가 100㎜ 이상 왔을 때 2010년도, 2011년 그 양으로 봤을 때 이곳에 저류할 수 있는 시간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양이라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류조가 3개소가 있는데요 서울대 내부에 두 개소는 저류방식이 온라인 방식이라고 해서요 받아들일 때는 관경 2m 그 관경으로 물을 받아들이고요 나가는 관은 관경이 1m 그래서 많이 받아들여서 조금씩 흘려보내는 조류형식, 수문은 달려있지만 수문을 닫고, 완전히 받아서 수문을 닫는다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서울대 정문 앞은 문을 닫고 물을 받고 어느 정도 받으면 문을 닫는 형식인데 거기는 4만톤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받을 수 있는 양 그 시간적인 것은 자료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방류냐 저류냐 전부 자동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자동도 가능하고 수동도 가능합니다. 자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심림3교 수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수위 예경보시스템도 그렇지만 신림3교 수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고, 특히 서울대 앞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도 되어 있지만 거기는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올 비의 양이라든가 수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판단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길용환위원

저것이 어쨌든 저류를, 범람할 경우, 넘칠 위기가 왔을 때부터 저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전부터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앞으로 올 비의 양도 봐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양도 양이지만 사실 첫째 목적이 만약에 범람해서 인근 주택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저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못하니까 범람 위기 직전에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로 하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시간,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범람방지를 위해서는 상황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물이 안 되더라도 이제까지 운영했듯이 임시 저류조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 정도 양은 서울대 2개, 광장 앞은 임시저류도 가능하니까 기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3쪽을 보니까 빗물받이 관리책임제라는 게 있는데 주민, 공무원 합쳐서 1,000명이 넘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1,000명, 공무원하고 합쳐서 나왔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기에서 주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개 통장님하고 반장님 저희들은 크게 빗물받이가 아까 말씀드린 한 2만2,000개 되는데 저희들이 가로별로 나누었습니다. 간선도로는 미화원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간선도로 상에 보도상 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허가 받은 노점들 그분들이 일정구간 빗물받이를 관리토록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이 구간을 나누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길용환위원

관리책임자를 지정만 해 놓았지 실질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빗물받이의 점검도 하고 그리고 빗물받이 위에 뚜껑을 덮었던 장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거토록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제상황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빗물받이라고 해서 꼭 집어서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수방기간 전에 전반적으로 담당자들하고 관계자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꼭 집어서는 않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아까 말한 안전점검의 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내가 책임자인지 모르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건 덮어놓는 것 걷는 정도인 거예요, 어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덮은 걸 걷는 역할하고 빗물받이가 제기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들면 안에 퇴적토가 많다 아니면 파손이 됐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동주민센터나 치수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상황을 보고 보수나 보강하는 그런 절차의 과정입니다.

길용환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 우리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 지하가 침수가 많이 됐었어요. 그 침수 이유가 뭐냐면 난곡로의 물이 지하수로 안 들어가니까 전부 난곡로의 물이 주택가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후로 난곡로를 군데군데 높이기도 했는데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직접 점검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전부 주택가로 왔느냐, 빗물받이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돌덩어리같이 꽝꽝 얼어붙은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빗물받이부터 아스팔트 깔아 놓은 것과 똑같을 정도로 안에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대로변의 물이 넘쳐서 주택가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빗물받이만 설치해 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빗물받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난곡로 침수원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빗물받이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비가 많이 와서 도림천 수위가 올라가서 그 관로를 통한 물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빗물받이라든지 다른 하수관의 기능이 저하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그때 난곡로 확장공사를 했잖아요. 공사한 뒤 바로 얼마 안 되거든요 11년, 12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나온 돌 이런 것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작은 돌이. 앞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인근 산에서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빗물받이가 막히는 이유가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상당히 그걸 막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산에서 토사가 안 내려오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경작을 못하도록 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을 실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준설은 준설차량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준설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수관로 준설차량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은 현재 인력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준설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준설토가 관경 별로 어느 정도 퇴적되어 있느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기준으로 말하면 600㎜ 정도까지는 그 관에 25% 정도 차 있다면 준설을 해야 되고요.

길용환위원

뭐가 차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퇴적물이.

길용환위원

그리고 25% 미만 한 10%나 그 정도면 저희들이 세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5% 준설이 돼 있다면 저희들 장비가 있습니다. 호스에 물이 연결되어 있어서 맨홀과 맨홀 사이에 그 기계를 넣어서 물이 발생을 합니다. 수압에 의해서 장비가 내려오면서 퇴적토랑 같이 내려옵니다 맨홀로. 그럼 맨홀에 흙이 쌓이면 흡입차량, 별도의 흡입구 흙을 빨아내는 그 호스가 들어가서 준설토양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차에 준설토양이 차게 되면 저희들이 준설적치장으로 이동을 해서 그걸 부어놓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차면 한꺼번에 폐기물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는 육안으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하수관은 안 보이잖아 육안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CCTV조사라든가 육안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퇴적됐냐를 확인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CCTV, 조그만한 관에다 넣어서 하는 거죠. 그걸?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대 그리고 기동반에서도 한 대, 가정용 굉장히 작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최소한도 매년 6월 전에, 그 시기를 어떻게 잡아요 준설 시기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준설 시기는 저희들이 빗물받이는 우기 전에 전 구간에 대해서 1회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관리구역 4개소 미성동, 삼성동, 조원동, 신사동 이 구간을 우선적으로 준설하고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 좀 퇴적도가 많은 곳

길용환위원

준설 시기는 언제로 하냐 이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6월 전까지 발주를 해서요 발주하면 작업은 대개 한 3월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길용환위원

3월부터 6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위험지구는 1년에 한 번은 실시합니까. 제대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제대로 1년 하고요 그리고 우기 시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일단 중점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취약지역들 그런 곳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중점 관리지역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난향동 같은 데는 꼭대기잖아요. 그런 데 비가 많이 오면 맨홀에서 물이 넘친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준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용량 부족이 큽니다. 저희들이 고지대 같은 경우는 관로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적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관로야 점차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하면 되겠지만 지금 난향동이 물에 침수가 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그거를.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게. 선정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선정이 안 된 곳이라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전 지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장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빗물받이가 악취제거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취제거용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잘못 되면 물이 안 들어 갈 수가 있다 장판 깐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잘못된다는 게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물질이 좀 끼어서요 이게 어차피, 아까 말한 악취차단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한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자중에 의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지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려가는데 중간에 지지대가 있으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물질이 이런 데 끼어 있으면 이게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단점들이

길용환위원

지금 악취제거용 빗물받이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관악구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빗물받이에다가 하나의 판같이 생긴 걸 끼워 넣거든요.

길용환위원

끼워 넣든 어쨌든 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도 한번 개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진짜 그런 데는 주민을 바로 앞에 있는 분을 지정한다든지 구청에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역류방지기가 자료 보니까 98% 거의 사업이 됐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98%라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떻게 보면 민원입니다. 역류방지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원하시는 분, 원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가서 중복 여부, 설치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 거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도 98% 해주면 민원이 생기면 계속 할 사업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많이 해소가 되고 많이 설치가 돼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길용환위원

해 놨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참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좋네요 아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지역도 우리 삼성동은 관리하는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인명사고가 아주 크게 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역에서 45년 살면서 정말 애타게, 인재인지 천재인지 모르지만 아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금까지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하수도 시설을 완만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수도 아까 빗물받이 말씀하셨는데 빗물받이 교체가 안 된 데도 많아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선 해야할 곳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곳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삼성동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지역이라 특별히 과장님 신경 쓰셔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해 주시고. 하수도관은 지금 노후된 게 제가 알기로는 45년 살았으니까 노후된 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런데 교체하는 하수도관이 얼마나 크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난 그거는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용량을 좀 늘려서 그전에 했기 때문에, 오래 전에 40년 전에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용량을 좀 늘려서 매설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용량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도림천이 50년 빈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수관로 용량이 저희들이 900㎜를 기준으로 해서 지선, 간선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까지 용량의 빈도가 지선 같은 경우는 5년, 간성 같은 경우는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10년, 30년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수관 개량을 할 때에는 통수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넓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하수관 교체할 시기에 각 의원들한테 어디어디 교체한다는 통보를 좀 한번 해 주면 지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격려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격려도 하고 이렇게 서로 유대가 갈수 있게끔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삼성동에 지금 하수도 빗물받이하고 하수도가 아까 말씀하시기는 3월달쯤에 준설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그 준설한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를 2014년 거 한 장 만 부탁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신림4배수분구 난향동이 아니고 난곡동으로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1년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안산선 사업내용 및 계획 자료에 보면, 지금 계획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본래 신안산선은 본래 계획상으로는 재정사업으로 - 예산으로 - 신안산선 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요 그게 민 자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용역을 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22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 우리 구 사업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관악구에는 역이 없고 환승도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하는 정도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관악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지하도가 형성이 돼요. 그게 한 180m 정도 형성이 되면서 지하도 출입구가 구로 쪽하고 관악 쪽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원동 쪽으로 나오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원동, 옛날에 우신향병원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우신향병원 지나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나서 그럼 시흥 쪽으로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중간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그런 것도 활성화되겠네요? 그 정도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하상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흥IC에 도시계획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해서 뭔가 큰 상권형성을 할 계획 같은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조원동이 상업지구로는 되어 있거든요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저기 시흥IC까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흥IC까지는 아니고요 우신향병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획에 보면 시흥IC까지 잡혀있더라고요. 도시계획이 지금 우리가 확정이 됐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환승 정도네요 우리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동남권역에 위치한 조원동 1643번지 일대 대림지역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으로 업무·판매시설 용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된 게 있나요? 우리 관악구 의견이 거기에 반경된 게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시설하고 저희 과하고는 무관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입안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는 사안이어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서류는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건데요. 신안산선 노선도 이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신안산선 관련 해서는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를 해 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결과 남부초등학교 있잖아요 공용주차장 건설한 거요, 남부초등학교에는 사업비가 57억4,000만원 들어갔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56면. 거기에는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관악초등학교는 또 사업비가 60억 들어갔네요? 60억1,000만원. 그건 135면이고 그런데 공사금액이 면수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거든요. 남부초등학교는 156면, 면수가 많은 데도 57억4,000만원이고 관악초교는 135면인데 60억1,000만원이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지하층에 복합화시설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로 해서 예산지원이 이루어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설계를 하고 그 이전에 투자 심의를 할 것이고 해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발주는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발주를 교육지원청에서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동차 무단 방치된 게 총578대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처리가, 100건이 다 처리됐다고 한 건가요 이게? 처리 중이 42건이 남았네, 그러면 방치가 되면 내용이 뭡니까? 자동차세를 안내서 버리는 건가요 뭐예요, 대부분 내용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방치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절차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럼 폐차를 시키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고를 해서 바로 치워지는 건, 우리가 연락을 해서 치워가는 건 치워가고, 안 치워가는 건 우리가 견인을 해서 견인소로 이관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면 신원동 삼복도로 같은 데 가면 그런 차가 있어서 유리고 뭐고 깨져 있고 아이들이 올라타서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게 무단 방치해도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통 방치차량 치우는데 한 3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거의 다 관악구에 소속되어 있는 차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타 구로 되어 있는 차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타 구 것도 우리가 일단 견인을 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해야 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쪽으로 이첩시키는 게 아니라?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있잖아요. 민원접수가 들어오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니까 작년에 52건이 들어왔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진정이 들어왔는데 진정은 무슨 내용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마을버스는 주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운행과정 중 위반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단속하고 있고 저희 과 소관 사항은 마을버스노선 신설해 달라는 거 이런 게 주로 있고, 배차간격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워 때는 배차간격을 좁혀달라는 이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아침 7시부터 운행이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통 5시 반부터 해서 거의 12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마 출근하는 사람들, 일찍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배차시간을 당겨달라, 한 시간 정도 당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업주라 한 군데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노선이 거기이고 해서, 요새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 한 시간을 당겨주시오 했더니 안 된다고 해요. 뭐 마을버스협회에서 같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통일되어 있는 겁니까 시간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통일은 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5시30분부터 운행하는 일부 회사도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연은 녹색환경과 소관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민원이 수차 들어왔는데 차량이 적은 거라 교체가 안 된다고 답변이 나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특히 5번, 6번 같은 경우 봉현운수와 인헌운수 두 군데가 디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15인승이 있고 21인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21인승하고 CNG차량하고 차폭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지금 현재 15인승, 21인승 디젤차는 CNG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차 기능은 똑같은데, 저도 그렇게 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어요. 주민들끼리 이걸 다른 기관에다가 고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간에서, 사실 5번 버스입니다. 과거에 의원도 같이 했고 해서 그 업주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어요. 이걸 한번 조치하시오 이거 심각하게 주민들이 매연 때문에 CNG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소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된다고 해요. 차량이 적어서 안 된다고. 차량 규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현대아파트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현재 운행하는 차량 규격으로는 CNG로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5번 버스를 파악해 보니까 5번 버스가 6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2015년도에 만료되는 차량이 4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대는 이미 2011년도에 교체가 돼서 2020년도까지 운행을 하고, 차량이 9년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11월, 12월달에 교체가 될 때 보면, 현재 CNG 차량하고 디젤 차량하고 차량 규격을 보니까 폭이 한 20㎝ 정도 넓은 거예요, 높이하고 길이가 한 10㎝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정도면 괜찮을 텐데 도로상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폭이 20㎝이고 길이 하고 높이는 1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차령에 의해서 교체할 때 CNG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와보라고 해서 나가봤어요. 차가 정거장에 서 있다가 스타트할 때 보면 빨갛게 나와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다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보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간에서 좋게 원만하게 하려고 구청으로 연락을 안 하고 업주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차가 여기는 도로 형편상 이 차가 다녀야 되는데 적어서 CNG로 교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20㎝, 10㎝ 이건 거기에 지장을 안 받거든요 그 도로에. 그래서 사전에 업체에다가 2015년도에 만료돼서 폐차될 때는 꼭 그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전거 보관소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자전거 보관소 운영을 민간위탁한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는 무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수리센터는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수리하고 있고요, 종합센터 이쪽 옆에 본 건물 그쪽은 자전거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하는 것?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대여는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70대를 갖추어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전거 보관대를 이번에 해외비교시찰 가서 대만에서 봤는데 도로에 많이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관악구도 자전거를 엄청 타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전철역이나 이런 데는 해 놓았더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내에 한 86군데 2,00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미 해 놓았는데요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만에서 보니까 오토바이도,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대만이. 오토바이 관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오토바이도 자전거 보관대처럼 쫙 해서 거기에다가 대면 자동 주차를 떼면 이만한 기기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붙여놓더라고요 금액까지. 아주 좋더라고요. 정비가 돼서 미관상 좋더라고요. 오토바이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는 현재 관련법이 정비가 아직 안 돼서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고,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토바이는 견인도 안 되나 봐요? 왜 그러냐면 도림천에 인도교 있지요? 인도교 설치한 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가보면 삼모빌딩에 경륜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오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엄청 타고 다리 상판에다가 많이 주차를 해 놓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청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견인이라도 하든지 어떻게 해라. 안내표지도 없어서 안내표지를 붙여라 해서 안내표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붙이나마나 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꽉 차요, 오토바이들이. 몇㏄씨씨부터 견인할 수 있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법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있다는데요? ㏄가 대형 오토바이들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등록 자체는 전에는 50㏄ 미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등록은 다 하고 있는데요 주차 관련해서는 법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토바이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담장허물기는 요즘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견인업체는 우리 관악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민간위탁을 줬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입찰을 봐서 채택된 겁니까, 견인업체 하나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무단주차 관련 견인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견인?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견인업체는 하나만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견인업체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종전에는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이렇게 3개 구를 관할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 견인업체 있는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년 전에 각 구 이 3개 구를 대상으로 견인업체를 관할할 구청을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관악구는 안 하겠다고 했고 당시에, 10여년 전에 동작구만 한다고 해서 동작구가 그 위탁을 받았어요. 7~8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관악구에서는 할 상대가 없었나 보네요, 현재로도?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구별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종전에 여러 구를 합해서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 땅도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 땅을

이동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땅을 임대해서 무료로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구청한테 사용권한을 줘서, 동작구청에서 그 사용권할을 위임받아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위임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내가 보기에는 땅 짚도 헤엄치기인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면, 견인업체가 생기면, 관악구 사람이 생기면, 그런데 관악구에서 안 하고 다른 구에서 하는지.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관악구 관내이고, 우리 관내에요 또 거기가. 그럼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 건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의견은 당시에 관악구는 그걸 신청을 안 해서 그것도 동작구에서 여러 개를 합해서 하니까 지금 현재는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기권한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느냐, 동작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동작구에서는 어렵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구별로 분할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동일위원

그래도 관악구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관악구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국장님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 마을버스가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처벌규정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을 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27이 나와서 적발하면 그 적발된 차가 정비소에 가서 정비만 하면 아무 제재를 안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에 관련된 건 교통지도과에서 취급

이동일위원

그것도 교통지도과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매연이나 소음은 녹색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잦은 거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책자에 보면요 몇 달에 한 번씩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자주 하시는데 과연 예산 대비 효과성을 어느 정도나 거둘 수 있는 건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에 66군데가 있어요. 금년도에 3군데 했고 내년도에도 4군데 추가로 시설을 할 것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최근의 사고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5건 정도 발생이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1년에 3.8건, 한 4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사망자는 없고 다친 경우, 부상자 이런 경우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런 시설물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요 그 시설물을 할 때는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겠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그걸 잘 감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이 자꾸 투자가 되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나와서 감시를 하시고 감독을 잘하셔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가보조금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건물 전체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건물 중에서요 1,000㎡가 되더라도 그 내부에 보면 소유권자가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 소유권자가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160㎡ 이상이 돼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말고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인데 이 대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화물자동차가 운행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에서 주거든요. 가스면 가스, 경유면 경유 거기에 따라서 ℓ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물운전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물차는 전체 다 주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물차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버스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는 화물
동식

장동식위원

마을버스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일반.
동식

장동식위원

일반 시내버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일반버스. 그런데 저희는 화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조금이 얼마 안 되네요? 2013년도는 280만원, 차량이 많을 텐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시면 경유 같은 경우는 ℓ당 345원을 지원해 주고, 사용량에 따라서 345원을 보조를 해 주고, LPG같은 경우에 ℓ당 197원을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상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건 신규차량만, 신규차량을 운행하고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동식

장동식위원

신규차량?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쩐지 대수를 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신규차량, 2013년도부터 신규 등록차량만 하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복지카드발급이 됐는데 이거 장애인들 주는 거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조금도
동식

장동식위원

답변에서 사업자 화물자동차, 버스 이런 거 전체를 다 주는 걸로 했잖아요. 밑에 보면 복지카드발급 전이면 장애인들 복지카드, 장애인에 한 해서 주는 것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류를 카드로 하잖아요. 카드로 자동 카운트가 돼서 계산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애인들도 이 복지카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차원의 복지카드가 아니고 유류보조 관련해서 복지카드가 별도로, 명칭은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견인대행료 있잖아요 견인차. 우리가 여기에서 관악구 차를 견인해 가면 한 대 견인하는데 5만원인가요 얼마 들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견인료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방치차량 말고 주차위반을 해서 견인해 가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지도과에서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 구획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네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묻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15년 동안 내 집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걸 했는데 몇 년 전에는 50m를 후퇴해달라고 해서 후퇴를 했습니다 조금 뒤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 삭제를 하겠다고 통지서가 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위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주차면이 한 6,500면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워달라는 민원 신설해 달라는 민원, 신설하는 민원은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승인 떨어지면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삭제 부분은 저희 과에 자체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분기별로 한번 씩 심의를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지워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에서 차량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앞에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지워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자기 집 지하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차를 대놓다 보니까 지장이 있다 그래서 지워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창문 옆에 차를 주차하다보면 방범상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워달라는 민원 등등 해서 분기별로 한 30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에 의해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에 대해선 원위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원위치가 됐습니까. 지금요? 그러면 심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는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심의위원이 교통전문직 2명,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 일반직원 1명 하고 저하고 같이 자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진행되다가 추진이 완전히 안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교장선생님이 바뀐 뒤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시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9월 1일자 부임하셨는데요 그전부터 학교 측에서 애당초에는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3자간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교육지원청, 관악구청, 학교장이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협약서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일단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익금에 대해서 2분의 1을 학교 측에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240만원 정도 수익이 나서 학교 측에 지불해 줬고요. 그런데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많이 나지 않다보니까 그러면 월정액으로 200만원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월정액으로. 그다음에 학교시설물 체육관 시설 개방시간도 본래 이제 방과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6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교장선생님이 바뀐 뒤로 그렇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전부터 그렇게 이루어졌고 지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학교를 저희가 한 일곱 번 정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 의원님도 가셨고 일부 그리고 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놨어요. 공문을 보내놓고 교육지원청에도 공문을 보내놓고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학교를 방문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일단은 예산 내려온 거는 명시이월 시키는 거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돼있고, 만약에 2015년도에도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한다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주민들이 복합화사업이 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학교 측과 학부모들 반대로 인해서 학교 복합화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잘 해결하셔서 서로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예산까지 다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라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또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역 2번 출구하고 7번 출구는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긍정적으로 답이 오면 예산

왕정순위원장

언제 정도 그게 결과가 나올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왔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관악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해서, 그럼 공문으로만 내려오는 거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결정되면 시청비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결정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지하철 끝나는 시점하고 잘 맞나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마지막 승객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나요, 시간표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신대방역하고 신림역이 그런 부분이 겹치는데요 약간 시간이, 버스노선 자체가 길기 때문에 길어서 이게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막차시간하고 신대방역이나 신림역에 도착하는 버스시간하고 약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지하철 막차시간에 맞춰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유리를 갔다온다 그럼 막차시간에 대려면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마지막 차 한 대라도 그냥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난향동 차고지에서 전철역이라도 한 번 회차 하는 이런 방법으로든지 해서라도 마지막 승객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주변에서 많이 건의도 오고 해서 시에다가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좋은 답변이 아직 오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마을버스, 심야마을버스를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림역에서 삼성동을 통해서 난향동 차고지까지 가는 8번 버스가 있어요. 그게 지금 긍정적으로 답이 와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있고요, 나머지 마을버스도 점차적으로 해서 지하철 막차시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그런 방법이라면 지금 그렇게 되면 난곡동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심야에 운행되는 마을버스라면 마을버스는 어차피 심야에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니까 노선을 약간 연장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해서 심야마을버스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좀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안 되겠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심야 막차시간에 맞춰서 운행하다보면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버스 차고지가 관내에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18번 같은 경우는 난향동 차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양천 차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별도의 차량도 준비가 돼야 되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꺼려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8번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여파에 따라 나머지 마을버스도 같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8번 차고지를 이용한다면 난곡동 주민들도 약간 내려왔다 올라가든 코스를 바꾸든 해서 지하철 막차의 승객들이 하여튼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검토하고 언제까지 마감될까요? 검토를 언제까지면 끝낼 수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마을버스업자들과 같이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 연장관계는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 심사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하든 어떻든 요청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요청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가 복잡한 게 일반버스와 하나의 보조 연계수단으로써의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법 테두리에서 보면 버스하고 정류장이 4개 이상 겹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우리가 주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심야에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 할 때니까,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할 때 안 되지요 이게, 그렇지만 심야는 시내버스 운행 안 할 때만 운행하는 마을버스잖아요. 심야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한번 두든지 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잖아요 빨간색으로. 그게 다 미끄럽습니까? 일반 우리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노면표시를 하게 되면요 거기가 평상시에는 관계없는데 약간 살얼음이 언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조금 미끄러움이 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하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노면에다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길용환위원

아니 글자 쓰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빨간색으로 칠하잖아요, 이렇게 보호구역은. 전체를 덮어쓰기를 하잖아요. 그게 더 미끄럽냐 이말이에요 했을 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적색 미끄럼 방지시설인데요

길용환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이에요 그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빨간색 칠하는 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적색 미끄럼 방지포장이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하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전체적으로 덮어쓰기를 하잖아요 도로를. 그걸 하면 미끄럼방지가 돼요, 아니면 더 미끄러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시설은 미끄럼방지가 되고요, 그 위에 노면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길용환위원

노면표시 말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여러 번 노면표시를 하다보면 그게 좀 미끄러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난향동주민센터 있죠? 거기서 미림여고 넘어와서 쭉 올라가다 왼쪽으로 정류장이 있어요. 동주민센터 바로 위에. 푸르지오 입구 옆에, 파출소 옆에 거기 경사가 졌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미끄럼 방지시설이 처음 시설을 하면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는데 그게 한 2~3년 지나면 이게 달아서 그게 좀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미끄럽습니다.

길용환위원

민원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더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방지인데 기사들 민원 들어오는 건, 저한테 전화 몇 번 왔거든요. 그게 그 표시를 해서 경사진 데가 비만 오면 미끄러워서 위험해서 운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일반 아스팔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고개만이라도. 버스정류장만이라도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든지 아니면 오돌토돌한 것으로 해서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주든지 해 달라는 거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요 하여튼 남부건설사업소에 연락하든가 자체에서 하든가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역답변인데 기사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 좀 해 주시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사업 있잖아요 빌딩이라든지 학교 이런데 이용해서. 야간주차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개방.

길용환위원

그게 지금 거의 다 우리가 파악은 다 한 건가요?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그 파악이 좀 덜 된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개방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길용환위원

그게 교통지도과 소관인가요, 차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부설주차장 건설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남강고등학교 학교 안에 주차공간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추진하고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남강고등학교 부설주차장은 시설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요, 테니스장 뒤쪽에 있는 공간 그 공간은 한 700평 정도 되는데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그것으로 해서 추진하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앞에 정문 입구 우측에 있는

길용환위원

그건 알고 있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시설물은 이미 평타작업을 했고요

길용환위원

그건 작업이 끝났고. 그 안에 부분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안에 테니스장 뒤쪽에 있는 거 그게 한 700평정도 있는데 저희가 계산하기에 한 85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할지 그건 좀 의문스럽지만 일단 추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추진하려면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추후에 이야기가 되어서요

길용환위원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얘기가 됐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최근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학교 측하고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만 되면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자갈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정리해서 포장하고 주차선만 그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저번에 담당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거기가 한 100이면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면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한 8,000 정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면당 약 100만원 남짓 정도 요새 들어가더란 말이지요.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우리 난 곡, 난향은 주차난 해소가 급선무예요, 다른 거보다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가 난곡동에 난우중학교하고 남강 입구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 관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한115%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쪽에는 2대도 댈 수 있고 3대도 댈 수 있는데 일반주택 쪽에 확인해 보니까 주택은 아파트나 상가시설 근린생활 빼고 나니까 한 7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주택가에는 30%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무단으로 주차가 되는 게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복합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정 안 되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난향동 복지관 건너편에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쭉 해놓은 거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제가 볼 때 괜찮아요. 어쨌든 보행자보호를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셔서, 주민들은 상당히 염려하는 거죠 눈 오면 더 미끄럽다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검토해 보시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해 보고요 문제점이 발생되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계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팀장님이 회의장 뒷자석에 있으니 질의대상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헌동 인헌시장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CCTV가 있어요. CCTV가 있는데 거기가 시장입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또 시장 안쪽 마트에 물품 배달하시는 차량들이 코너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장 쪽은 안 비치고 나머지 사거리인데 세 군데를 다 비치고 있어요. 코너에 주차한 차량은 미처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사각지대가 있는데

왕정순위원장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두 군데 코너에.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거기가 혼잡해서 인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서행을 하니까 큰 사고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저희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잔잔한 민원은 동주민센터에서도 많이 올라왔을 테고 저도 많이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CCTV에. 자료가 자동으로 다 찍히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15분 동안 서있는 차량에 한해서 찍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통 5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15분일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시장주변이라도 혼잡하지 않은 곳은 시간을 유통성 있게 조절해서 한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거기가 혼잡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굉장히 혼잡한 곳입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일반 승용차는 5분 정도 되는데 택배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왕정순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15분으로 자동촬영이 되고 있었고, 2008년인지 2009년도에 설치가 된 카메라예요. 그래서 성능도 굉장히 저하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전산과에 업그레이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새 걸로 설치는 안 되고 업그레이드는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고 사각지대 아까 코너에 트럭들이 되어 있을 때 CCTV에 잡히지도 않고 또 거기가 양방향으로 차들이 다 운행되기 때문에 코너에 트럭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인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하고 차하고 뒤섞여서 운행하는 꼴이거든요. 집중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순찰지역으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15분으로 조정되어 있는 걸 변경은 가능한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생계형 트럭은 15분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차량은. 그런데 승용차 같은 건 조정할 수 있는데,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순찰지역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코너에 주차하는 걸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일렬로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맨 끝에 있는 차량만 찍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차량만 찍히게 되는데 차가 여러 대 일렬로 되어 있는 상태고 맨 끝에 있는 차량만 찍히게 되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식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만나면 인사가 그겁니다. 그쪽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왜 아무 반응이 없느냐는 거지요. 민원을 여기저기에 넣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주민센터에서도 생계형이고 이러다보니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도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코너에 차량을 안 대게 자주 단속반원이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내판도 붙이고 정기순찰 코스로 지정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고, 업그레이드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은 조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힘들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5분이라는 것만 알아도 오랫동안 대 놓질 않아요. 그리고 코너에 대놓는 차들이 번호판을 가려요. 그럴 때는 옛날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방송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지요. 번호판을 안 보이게 가려 놓아도 안 찍히면 그만인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차량이 겹쳐 있을 때 안 찍히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니, 앞 쪽에 대면서도 트럭들이 찍힐 걸 우려해서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다니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가리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앞쪽에 트럭이 대어져 있으면서 종이로 가린 차량은 가차 없이 징벌을 해야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신고 들어오든지 발견하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자동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보시고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 봐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에 대해서 이중납부나 이중부과하는 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차량은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환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기간은 그 시효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5년입니다.

차정희위원

5년 있으면 다 결손처분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방침을 받아서 시정합니다.

차정희위원

5년 이내에 그걸 다 연락을 해서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5년동안 독촉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압류도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차정희위원

결손처분한 게 엄청 많네요 과태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단속을 시간별로 어떻게 하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시간별로 하는 건 순찰코스가 지정돼 있습니다. 순찰코스를 주로 도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원신고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시간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등굣길하고 주로 퇴근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을 항시 하는데 주로 단속은 아침 등굣길하고, 그러면 하굣길은 몇 시로 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원칙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침에 7시부터 10시 사이 오후에는 4시부터 6시 사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길용환위원

보통 9시 전후로 하고 오후는 4시 전후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차량이나 이런 건 그렇게 하지만 CCTV에 찍혔을 경우에 대부분 보호구역에는 CCTV가 많이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찍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어 찍히면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오전 9시 전후, 오후 4시 전후는 찍혔을 때 단속을 하는데 그 외 시간에 찍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CCTV에 중점대상 단속시간이 아닌 말하자면 아침 9시 전후, 오후 4시 전후가 아닌 다른 시간에 찍혔을 때 단속을 하는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24시간입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대상은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외 시간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찰코스로 지정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CCTV에 찍히면, 24시간 찍히면 일단 다 단속을 한다고 봐야 돼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야간 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보통 24시간인데 CCTV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로 보통 조정해 놓았습니다 거의.

길용환위원

아, 찍히는 시간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7시부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0시까지.

길용환위원

그리고 또, 그 정도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침 10시가 넘으면 찍히지 않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길용환위원

밤10까지?
치수

오치수통지도과장

예, 밤 10시까지입니다.

길용환위원

큰 도로에 보면,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1시 반부터 2시.

길용환위원

2시간 반. 그때는 단속을 않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거의 유예합니다.

길용환위원

골목에 들어가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학생들이 거의 안 다녀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도 보면 거의 안 다니는 지역도 거리상 따져서 그런지 다 보호구역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골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식당을 조그맣게 하는 집이 있을 때 점식시간, 저녁시간에 혜택을 못 되는 격이 된단 말이지요 지금. 그런 걸 같이 준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단속을 안 하는 건 없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실제로 이면도로 골목길 어린이보호구역은 순찰코스로는 돌지만 집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순찰차는 집중을 안 한다고 치지만 카메라가 그 앞에 있으니까 카메라는 찍히잖아요. 계속 24시간 찍히는데 식사시간 내라도 이면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똑같이 할 수 없느냐 단속방법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하고 보도상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 단속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점심, 저녁 식사시간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보도상하고 횡단보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외입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거리상으로 다 지정하고 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보통 학교 거리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리상으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거리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리가 몇 m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거리를 좀 정확히 규정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하는데요 혹시 상습적인 위반차량이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난곡터널 있잖아요. 난곡터널 사고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가 있어요. 난곡 쪽에서 난곡터널로 오면 신원동 쪽으로다가 과속으로 오게 되면 바로 1차선에다 불법 주정차를 해 놓다 보니까 이 차가 별안간에 2차선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거나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거기가 또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내리막길이라 거기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앞에, 차만 봐도 알아요. 그 차는 매일 도로에 서 있는데 검정색 그랜저인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보건소 도로변에 있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도로변에 매일 서 있더라고요. 이 차는 특별관리하는 차인가. 내가 넘버도 알아요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희한하다 했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본위원이 상습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차가 있냐고 여쭈어 본 건데 그런 차들은 특별관리를 하는 건지 단속이 안 될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동차량이 있어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 7층에서 보면 보건소 앞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관리 요원들한테 LG마트 조금 더 가면 그 주변에 항상 그 차가 서 있더라고요. 저 차는 특별관리하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림동에 은성약국이 있어요. 은성약국 앞이 삼거리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서림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서림동 은성약국 앞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데 있지요? 큰 도로 있고 성도교회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고려제과 앞에 거기가 노란선으로 있는데 택시들이 가운데 이렇게 해서 주택가로 좌회전 들어가는 차에 저기서 오는 차에 복잡한 데인데 그 택시들이 거기에다 먼저 갈 사람은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럼 시야도 가리고 차들이 서로 안 보여요. 저도 거기 자주 다니는 길이라 이건 진짜 단속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대형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들이 우리은행 쪽으로 쫙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차도로에서. 그걸 단속을, 거기 차량이 대기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쪽에. 도로 옆으로 대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먼저 출발할 차가 꼭 도로 센터에 가서, 삼거리센터에 가서 딱 서 있으니까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교회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이 차하고 저도 몇 번 충돌을 할 뻔 했다고요. 그래서 이건 단속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징수율이 현년도는 66.1%인데 과년도는 7.6%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년도 건 많이 상승이 됐는데 과년도 건 옛날부터 누적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한테도 특별계획을 세워서 징수대책을 마련토록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정기점검 관리를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기점검은 분기마다 한 번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매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한 번?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큰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 분명히 승강기까지 다 설치해 놓았어요. 지하주차장 승강기까지 있는데 거기에 각종 식당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용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쇄를 시켜놓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교통이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건물 내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그 건물에 오는 고객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 이용할 수 있게끔 - 그걸 하면 그 주변의 교통이 번잡하지 않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게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현장에 가면 현장을 주차장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현장이 시정된 것으로 보고, 가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비워 놓았는데 이용하지 않는 민원에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권고하고 만약에 그것도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한 건이 시행 중에 있는데 시정기한을 줘서 보냈는데 조만간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승강기까지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니 그런 건 강력히 단속해서 개방해서 건물에 오는 고객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내문도 보내겠습니다 개방하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용 자동차사업장 있지요,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단속내용이 뭐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사업장은 시설 유지하는 사항이 주입니다. 사업장의 청결유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사업장이다, 시내버스사업장이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간헐적으로다가 임시방편으로 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서 폐유도 나올 거고, 폐수도 나올 거고 그걸 정화를 제대로 하는지, 정화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지도과에서도 거기에 뒤따르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내업체라도 서로 인맥관계가 있어서 원만하게 가는 것보다 앞으로 그게 전부다 위생과 연관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 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을 하려면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발급 받아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차고지 소재지에 규격에 맞추어서 소재지에 적합해야만 발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삼성동시장 위에 또 신원동 동부상가 복개천 도로변 또 간헐적으로 봉천동 쪽에도 간간히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본위원이 봐서는 차고지 증명서를 떼어 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밤에 보면 대부분이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차선을 좀 침범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불법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야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야간단속은 3인 1조로 편성해서 야간단속을, 주로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한 달에 네 번해서 단속이 과연 될까, 수시로 갔다 대니까요. 과장님이 그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그쪽으로 야간에 다니다가 사고 날 뻔도 했었는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강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견인차 대행료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대행료 지불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금 견인차 대행료가 승용차가 보통 4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당 4만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조금 큰 거는 5만원인데 보통 4만원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옛날에 5만원이지 않았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요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4,000대가 잡혀있습니다. 1억6,000만원. 1억6,000만원 4,000대 연간.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토털 1억6,000만원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1억6,000만원 잡혀있는데 일단 견인이 되면 견인보관소로 가면 견인보관소에 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와서 4만원을 부과하고, 만일 요일이 경과하면 그만큼 보관료가 더 붙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내에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만원 내외로 납부를 하면 관악동작 견인보관소에서 보관했다가 그 돈을 예체했다가 그 다음날 관악구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우리가 회사에다가, 이건 불법주차한 사람들이 견인료로 4만원 지불하고 우리 구청에서 견인회사에다가 견인료 징수한 거를 지불할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4만원 그대로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불합니까, 분기마다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두 번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달에 두 번?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해서 입금된 것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견인대행업체에서 100건을 올렸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50건이 들어왔다, 입금된 게 그럼 100건에 대해서 그 달 안에 다 지불이 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견인보관소로 가면 일주일 이내에 거의 찾아갑니다. 일주일 이내에 거의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름마다 지급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차는 찾아가는데 견인대행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만약 찾아갈 때 4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내면 동작에서 보관했다가 그건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잡아놓습니다. 보름마다 세출에 견인 대수만큼 우리가 대행회사로 보름마다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한 달에 두 번 결제를 해 주니까 혹시 선지불되는 건 없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선지불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미리 보통 받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선지불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연간 평균 한 1억6,000만원 된다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예산편성이요. 한 달에 한 300여 대.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단속카메라 있죠. 그게 이동이 있고 고정이 있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고정이 42개소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CCTV를 구매할 때 교통지도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재무과로 의뢰해서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홍보전산과에서 전담으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위치선정은 교통지도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선정할 때도 있고 요구할 때도 있고, 주로 우리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도 있고 홍보전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때도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CCTV에 대해서 모델명이나 그런 건 다 교통지도과에서 선정을 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주로 홍보전산과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하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전적으로 다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서는 대수만 올려준다 이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치하고? 그러면 이동은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차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차량이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3대가 있고 주로,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지원 내려와서 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6차선 이상은 서울시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주택가까지 이면도로 같은 건 서울시에서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6차선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차선 이상?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그 세 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주로 이용하지 않고 주로 혼잡한 데만 이용하고, 주로 수기로 대부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차량 운행하는 분들은 기간직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전문계약직이죠 마급 단속요원. 전문계약직 마급 공무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는 일용직들이 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분들은 다 나가시고 별도로 다, 일반직으로 전직해서 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다른 과에서 업무하는 분들도 있고 별도로 열두 분을 채용해서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마급.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만60세면 끝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최장 5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년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최장 5년.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년퇴직 그런 것 관계없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최장 5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년? 5년 후에 또 연장할 수 있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5년까지 하고 별도로, 이제 5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5년이 최장기간이고 1년마다 계약을 해서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재계약을 한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계약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한 게, 영치실적이 463대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한 거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가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반환실적이 395대인데 이거 반환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납부를 해서 반환을 하는 거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시설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발주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교통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행정과에서 시설을 완공하면 교통지도과로 이관합니다. 이관하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삼성동 322번지에 택배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위에 차고지 증명 없는 차 조사해서 정리해 달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복개천 얘기하시는 거죠?

이동일위원

예.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건 먼저 정리를 좀 하셨기 때문에 차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지금도 아직 안 빠진 차가 많고 그런데 일부는 과장님 말씀하신 후로부터는 많이 빠졌더라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택배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하고 주택을 거쳐서 도로에 내려 와있단 말이에요 거기 322번지가. 그런데 그 큰 차가 로젠택배라고 해서 큰 차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게 들어오면서 그 차는 법으로 규정할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안 된다든가, 오전에는 안 된다든가 방법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이동일위원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매연 같으면 녹색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겠는데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차가 아침 새벽에 들어가면서 양쪽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내려가는데 그리고 내려가다가 그 차가 만일 택배회사 장소에 많이 차면 차가 안 내려가고 길에 딱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대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차가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내려가든 올라오든 그 차 때문에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가 몇 번 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한 8시 조금 넘으면 나오더라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오전 8시에요?

이동일위원

예.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못할 일이지. 어떤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하고 어떤 공무원은 8시 넘어서 출근하고 규정이 우리 구에서 있겠지만 그렇게 고생은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나와서 단속을 하면 그게 덜 할 텐데 그 차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차를 길에 세워둬서는 안 됩니다 그 차를. 그 큰 차가 무슨 시간적으로, 아침 언제까지 있을 텐데 그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한번 회사를 방문해서 검토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이동일위원

그 큰 차가, 로젠택배차 그 큰 차가 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시야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니까 그거를 차를 안 세우려고 하면 주차딱지를 - 스티커를 - 붙이지 말고 카메라차가 가서 몇 번만 돌아가면 그건 안 섭니다 거기에 차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딱지 붙리려고 하면 사람이 나와서 얼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3대만 서면 저 농협 있는 데까지 쭉 서버려요 그 큰 차가. 그런 거를 단속해 주시고. 그건 민원이 아주 심각해요 그게. 몇 번 들어와서 지금 심지어는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벌금을 1,000만원씩 물렸다고요. 엊그저께 질의해서. 그런데 이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 들으면 괜찮을 텐데 주위에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주차하는 분들을 거의 보면 삼성동시장 보면 공단에서 관리해서 아까 주차요원들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잖아요. 거기는 거의 다 우리 삼성동 동민들이 시장을 보고 하는데 한 5분 정도는 차가 앞에 서 있다가 가면 주차요원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목격했는데 심지어는 저를 불러서 저런 사람들을 왜 여기다 붙이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뭐, 주의는 줬지만 실질적으로 싸워서 안 될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영업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받는 거니까 친절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주차요원들을 채용할 때 5년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70살 먹은 사람도 계속 계약하면 5년까지 갈 수 있는 거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선발할 때 그런 분은 또 선발 안 하죠.

이동일위원

안 한다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선발할 때.

이동일위원

물론 나도 누구나 다 나이를 먹는 건데 그런 분들 때문에 시비가 되더라. 오히려 나이를 더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 젊은 사람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서 지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 중으로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녹지,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삷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외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서류․회의감사 시 일부 부서의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답변자세가 부적절하며,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으며, 감사자료 제출을 누락한 사례가 발생한바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준공 후에 불법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단속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는, 특수사업으로 강감찬 도시 명소화 계획 추진과 관련, 예산확보를 하여 학술용역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낙성대역을 강감찬 장군역으로 병기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제안드리며, 난곡로 도로변의 잔여 토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각종 도시계획 관련 용역 등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장기간 방치된 사설위험 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준공 후 내부구조 변경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태풍 등 재난위험 발생 예측 시 점검대상 광고물 소유주에 문자를 발송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리며, 기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예산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매우 높은 실정인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급공사 입찰 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업체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이공원 내 모래의 소독 주기를 지금보다 단축하여 줄 것과, 관악산 둘레길 사업과 관련, 각종 안내표지판과 안전계단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둘레길 주변에 야생꽃을 식재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지적과는 공시지가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건물 신축 후 건물번호판을 재부착 하는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는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관리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불량 공중선 정비를 위해 필요 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사설안내표지판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 및 행정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토목과는 불량맨홀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충무교 확장 재설치 시 도림천으로 통하는 계단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로복구 작업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건의사항으로는 신림역 3번 출구에서 용나는도서관까지 도로의 지중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산 계곡수 유입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대 및 시민·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금년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저류조 공사 및 신림2펌프장 건립,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등 침수방지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풍수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방1교와 서울대까지 도림천을 복원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의 매연 과다발생 민원이 있으므로 향후 노후차량을 CNG차량으로 교체토록 노력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율을 줄이고, 그린파킹 조성사업,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관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단속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단속업무 시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 규정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그만큼의 실적도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 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구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성실하고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한다고는 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다음 회의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