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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6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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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과 위원님들의 협조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희망일자리 7년연속 우수구, 사회적 경제활성화 분야 최우수구를 비롯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와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춘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남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한 과당 연간 2회로 되어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을 4회로 적용한다는 것을 언제부터 하신다는 거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2018년 11월 16일날 구청장님 방침 결재를 득해서 전 부서에 공문이 시행되고 있고 계획서상으로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계획서를 수립하고 난 이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0월, 11월 두달간 수의계약 내용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27, 8% 대에서 10% 정도 향상이 됐더라고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38.5%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행정이라고 보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영세한 이런 기업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협동조합이 156개 정도 되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은 대략....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690개정도.

강용운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많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관내 희망기업 전체들 다 합해서.

강용운부위원장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형이고 서울시에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세업체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업종별로 분류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관내 은평구 지역협동조합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관내 희망기업이 690여개 업체가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시 관내 협동조합에다가만 한정해서는 할 수 없지만 지적하신대로 협동조합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나 재정협의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방법 중에서 설립한지 얼마 안 된 신규조합 같은데는 막막하잖아요. 신규 조합들은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조사를 해 보면 충분히 관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관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나 이런 데도 수시로 재정합의시 강조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50% 이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사회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이동용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3가지 업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이동용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용 사회적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협동조합은 다 파악되시는 것이지요? 몇 개 정도 되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현재 154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대로인가요?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154개였는데... .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현재 4개가 늘어서 158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58개지요? 지금 협동조합설립 내지는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꽤 있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설립지원은 주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에 관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5인 이상 인원이 구성이 되면 구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그리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차과정은 5인 이상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의 협동조합의 영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봤습니다. 봤더니 사회적경제과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었는데 협동조합의 지원범위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되신 것인가요? 협동조합의 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산에 잡혀 있던데... .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원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해서 매년 10월에 물빛공원내지 그 전에는 불광천에는 사회적경제 상인들이 모여서 일일마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녹번동에서 녹번역 3층인가요? 거기에 365?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365 그 쪽은 스토어 쪽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파발로 여러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제 질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협동조합 위주로 되어 있고 거기서도 협동조합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이 업무가 없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365스토어에서는 일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65 스토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허브센터를 말씀하신 것인지.... .

강용운부위원장

허브센터하고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동조합 관련해서 거기에 센터장님이 누구시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박치득 센터장님십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아는 주민 한 분이 조합관련해서 상담요청을 한 달 전에 했는데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팅 날짜를 본인이 워낙 바빠서 안 계시는 상황인지 몰라도 그 지역에 협동조합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것을 한 달 동안을 참고 있었다면 도대체 역할을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그런 것인지, 좀 더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협동조합이 현재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도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운영하고 있는 경영상태도 전혀 파악이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이런 몇 개의 업체를 몇 개의 협동조합을 케어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미약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그 교육하고 상담한 것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지원들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 보면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인 조합에 어떤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더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협동조합 지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동에 정준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조금 첨언을 하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에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과에서 부분들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의미성은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관리차원에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거나 도움을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목적의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형태가 비단 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농협을 뺀 협동조합이 대부분 그런 인계치의, 한계치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를 하고 은평구 관내에서 활성화시키는 모델로 해서 협동조합이 기업의 가치를 갖고 조합원들 다양한 수익과 행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점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처리결과나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내년 예산반영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푸쉬는 보여지지 않는 형태가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처리결과도 관념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물론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은평구 협동조합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들의 문제가 법을 잘 알고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는 몇몇 분들이 이 기업, 저 기업 협동조합도 하나 둘도, 사업도 구의 사업도 한 개, 둘도 아니고 여러가지를 다 관리한다 말이죠. 인맥과 지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원천적 차단을 하고 다른 모든 분들한테 기회균등과 사회균등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부에서 선제적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회에서는 후행적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책입안을 하지만 나중에 감사활동을 통해서 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 결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전체적인 결과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행정을 집행하실 때 그 부분의 방점을 두셔서 누가 봐도 깨끗하고 누가 봐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이 은평구에서 탄생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양기열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인데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왜냐 하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인적자산을 삼고자 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사회적기업도 직접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센터장만 겸임이 가능하고, 센터장은 상근이 아니고 반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다른 상근직원은 겸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센터장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190 좀 안 됩니다.

기노만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센터장인데 센터장을 반상근으로 하고 다른 사회적기업도 하라면 사례가 맞을까요? 센터장은 사회적기업 몇개하고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1개하고 있고 두부제조를 하고 있고, 꼭 상근일 규정은 없거든요.

기노만위원

자리를 비워버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도 어떤 돈에 대한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관내 협동조합이 158개라고 했는데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원까지 문제가 됩니다. 왜나 하면 조합원들한테 조합원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협동조합이 문을 닫는다면 출자가 고스란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크게 번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한다고 출자금을 100만원, 500만원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면 다 없어요. 처음 할 때는 이득금을 분배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출자금이 고스란히 없어지는 거예요. 158개 협동조합 어느 분야가 잘되고 있습니까? 특히 건설분야는 구청의 영향력 있는데만 되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상당히 많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은평구에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현재 6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올해 몇 개가 육성이 됐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1개 육성이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을기업은 서울시로부터 5,000, 3,000 받아놓은 거죠?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 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관리 잘 해주시고, 상상허브센터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조합이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과에서 구입해서 직원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평이 어떤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우수한 것만 잘 뽑아서 사용하셨나 보네요. 좀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했을 때 불만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다시는 그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사용 안하겠죠?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 있는 감독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구청관계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158개의 협동조합이 있다고 했는데 비슷비슷한 종류의 업종들이예요. 그것을 좀더 형태를 키우더라도 중복된 업체를 정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많아서 부실한데는 계속 부실해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대신 권유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권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청년창업점포들을 보면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시 오픈되어 있지 않고 일정시간에만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솔직히 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어떤 제품 내지는 어떤 점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품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청 내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난립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조건에만 맞으면 어떤 점포라도 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적이고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점포를 창업을 한다면 그 점포는 망할 수 밖에 없잖아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무조건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점포 지역환경에 맞는 업종을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종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 업종에 맞는 그런 공모신청서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지방시찰을 갔을 때 저희도 동문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야시장을 열었는데 야시장을 점포 하나 하나가 검증을 받아요. 공모를 해서 검증을 받아서 그것이 타당하다 했을 때 야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고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동문시장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이 무작정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시장에서 어떤 점포를 하는데 있어서 음식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검증하는 시스템, 셰프들이 와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다 했을 때 그 점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일단 창업전문가 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저는 청년점포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1년 지나서 나자빠지는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이것은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관해서는 감사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자료요청을 드렸잖아요. 그 자료요청을 받으면서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분들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수동적으로 근무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비교시찰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중소기업 홍보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소수 한 두명이 근무하더라도 인원들이 능동적으로 근무를 하고 일을 찾아서 근무형태가 조직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둘째로 건의드릴 것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재정상황을 보니까 사업비가 30% 정도 차지합니다. 대략 사업비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는 구의원들은 서면으로밖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건의드리는 것이 사업을 서너건 하시던데 1년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랑 업무성과 보고서를 좀 디테일하게 근본부터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구의원분들께서 허브센터가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성과는 어떻게 내며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직 자료를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다음 회기 때에 면밀히 살펴보고 또 건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새싹점포가 몇 개 있는 것이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현재 14개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로 녹번동 하고 어디에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동용 녹번로하고 옛 서부경찰서 맞은 편에 집합점포가 있습니다. 집합점포에는 5개 점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부경찰서 앞에 있는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인데 올해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사업부진으로 해서 다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청년점포를 지원하는 것은 1년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목적이 처음에 창업을 해서 데미지〔damage〕를 입지 않도록 정원과 영업능력을 고양시켜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2차년도를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나가서 창업을 하신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은 또 깊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공사 중인 곳은 내년에 다시 새싹점포를 다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올 12월부터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인테리어작업이 다 끝나면 또 입주가 되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원하고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미 선정은 다 해놓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공사 끝나면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에 새싹점포를 운영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실패라고 제가 봤을 때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입주했던 청년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실패 했는데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12월부터 영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어떤 부분을 지원해서 보강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합점포 7개 중에 3개의 점포가 독립적으로 나가서 자립적으로 창업을 했고요, 한 분은 몸이 아파서 창업을 못했고, 나머지 또 세 분은 현재 창업 업종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단기적으로 1회에 지원을 받고 나서 차후 연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지원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멘토링과 불광동 창업카페에 연계해서 교육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혹시 그런 청년 점포들을 지원하는 멘토단이 있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떤 분들도 구성되어 있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창업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분들이 창업이전부터 창업중에도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는 그분들이 활동을 안하신 것이네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도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게 활동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보면 전에 매출액 현황을 제가 받았을 때 이것은 거의 점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 현황을 봤을 때 그러면 전문 멘토단이 역할을 해 주고 어떤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텐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보강을 하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멘토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받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식의 대안가지고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적극적인 멘토단이나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과정을 거쳐서 독립적으로 나갔을 때 성공하는 계기가 되지 형식적인 선에 마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멘토단 구성도 새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궁금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청년사업소 새싹점포가 몇 년도에 사업시작이 됐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은평구에서 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때부터 살아남은 사업이 창업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님 질의한 중에 협동조합 같은 것의 분야별로 정리해서 지원체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새싹점포는 2017년 12월에 시작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녹번동 새싹점포가 9개가 있었고 운영실태를 보면 최고 매출이 월 440만원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의 상품이 발효원액이나 차가 제일 많고...

기노만위원

주 사업이 차요?
춘택

정춘택쟁정경제국장

발효원액, 그다음에 차.

기노만위원

차라면 커피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시는 차 커피 같은 것?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예. 거기가 제일 많고, 그리고 삼봉바라고 해서 디저트 같은데도 월 83만원,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만 것이 보증금하고 월임차료잖아요. 보증금은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료를 지원안하면 이 사람들이 청년창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거의 적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정도도 안 나오는, 그래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컨설팅해서 청년새싹공간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경영기법, 판로개척, 그리고 판매할 때 홍보방법, 고객들 맞이 했을 때 친절도라든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1년에 두세번씩 안 되는 분들은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번에도 교육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액이 떨어지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 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하는데 이분들이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선정 공모하는데, 녹번동 이쪽 구간이 점포들이 안 나옵니다. 거의 하는 형태가 일반 음식점 형태도 있고, 네일아트, 커피, 차 이런 종류인데 그쪽을 계속강구하면서 옆에 행사라든가 같이 하면 그쪽에 판로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해 볼려고 직거래장터 때도 연결했습니다. 좀더 특화된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림이나 소품, 바느질 공방도 있고 문구, 커피 이런 종류도 같이 해서 연계했었고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판매할 때 연신내 물빛공원에서도 했고 불광천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해서 판로개척을 했는데 이런 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참석해라, 그래서 제가 직접 같이 다니면서 운영실태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가 했더니 1년 해갖고 임차료 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하고, 보증금은 전액으로 지원해 주고 그것은 나중에 회수하니까 그러는데 임차료 지원안하면 거의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1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2년차 되면 계약이 끝나잖아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도 50% 한번 더해 보고 그분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교육체계를 거기에서 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런 체계를 금년도에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좀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36.5스토어에서도 제품들 거기에서 판로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147개업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아까는 157개라고 했는데 현재 기준이고 8월 기준으로 신청 들어 오니까 숫자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로개척하기 위해서 36.5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기업체들이 40여개인가 그렇게 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기업들을 파악해 보니까 타구의 노원이나 이런데도 있는데 저희구가 실적은 상위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위 정도 매출액이 나와 있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체계라든가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잘 모르시잖아요. 협동조합 제품이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입력만 하고 우리 지원체계가 뭐냐 있느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데 그래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컨설팅 하는 것 외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발행해서 각동에 배부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문해 주는데 허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은 협동조합만 하면 머리아프고 생산판매 제고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홍보비 밖에 3,4백 밖에 안 되는 많아야 600 정도 그래서 인쇄비 하나만 해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곤혹스럽습니다. 금년도 일자리도 우수구 하고 그러는데 계속 그 쪽으로 6년 연속하다 국장되면서 딱 끊어질까봐 고심해서 연초부터 챙기고 재정경제국 체납시세도 그렇고 경제활성화 최우수 분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어오니까 내가 물어봐도 담당이 모른다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드릴 질문을 국장님이 다 해 주셔서 그런데 주로 새싹점포가 청년사업이 14개가 있는 중에서 주선정된 사업이 발효, 커피, 차문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창업준비 멘토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류된 분들이 교육을 시키겠죠. 왜 염려하느냐 하면 커피나 이런 것은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서 돈 없는 청년들이 어디가서 커피 좋은 자리를 찾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생산적인 기업을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요즘 은평구청 앞에 사회적기업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구청에 등을 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예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산업은 한 예를 들자면 갈현동 2동에 동강어패럴 같은 데는 기술적인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망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식당이나 커피나 이런 사업은 어떤 먹고 없애는 사업은 도와주다가 안도와주면 바로 문 닫는 것이에요. 구청직원들 와줘라! 구청 직원들이 좀 팔아주라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한 두 개여야지요. 계속 사업이 모집되는데 어떤 사업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조합이나 협동조합을 보면 우선 선 구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구매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또 사업하는 청년들이 보면 영혼이 없답니다. 영혼이, 왜냐하면 내 돈으로 사업을 해서 어려운 돈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나 구청에서 준 돈으로 하기 때문에 노력하다가 안되면 에이! 추운데 일찍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술 먹으면 늦게 나온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사업에 가봅니다. 가보면 문을 안 열었어요. 주위에 사람들도 그래요. 이 집은 장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 그러니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 먹는 하마야! 1년 하고 문 닫아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취지나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어떤 영업에 대한 영혼이, 혼이 없어요.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도 먹는 듯이 그런 격이란 말이지요. 문중 땅도 문중에 똑똑한 놈들이 다 먹듯이 이런 격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먹는 사업이나 커피 같은 이런 사업보다도 생산적인 사업, 기술적인 사업들을 좀 1년이 걸려서 가르치더라도 그런 사업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녹번동 새싹점포들 저희가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하신 청년들이 나는 이런 제품을 판매하겠다, 이런 것을 창업하겠다, 해서 본인들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욕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을 다 보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는 차 커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품이나 문구 같은 것도 있고 자기들이 드로잉 하는 제품, 애완용품 다양합니다. 커피, 포차 같은 것도 있고, 악세사리 금속 같은 것 만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나름대로 는 이런 제품을 그림이나 소품 같은 것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하다보니까 녹번동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부족하고, 그래서 당초에 이런 제품판로 하겠다, 판매하겠다 본인들이 의견을 내서 심사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컨설팅해서 불러서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대담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이 어떠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이 없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이 작년에 연초 대비해서 보면 저희가 방문한 이후로 보면 자꾸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이 2017년 12월에 82만원 매출이 10월에는 135만원으로 올라가는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또 자구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만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구민의 혈세이니만큼 꼼꼼히 챙기셔서 청년일자리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업새싹점포 같은 데에 창업을 해서 1년 있다가 인테리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1년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인테리어를 해서 다른 분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맥주, 커피, 소품, 악세사리 여러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인테리어를 하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업종이 바뀌게 되면 내부구조변경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집기나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매대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인테리어 설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오덕수위원

그렇게 년에 한번씩 인테리어를 하면 얼마나 드나요?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의 점포를 1년 단위로 운영하는데 1년 하고 본인의 매출액이 크면 거의 2년차에는 안되는 쪽 전반적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2년차까지만 그래서 50% 지원하고 그렇게 청년점포정책으로 그렇게 의견을 얘기를 지원을 해주기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최근에 같이 만약에 점포를 폐업을 했다면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 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30% 자부담 내고 우리가 70% 내주어야 그래야 자기들이 더 노력할 것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만약에 2년차까지 했는데 운영이 잘되면 나가지 않죠.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만약에 자기가 1년동안 운영했었더니 잘 안된다 하면 다시 선정해서 하는데 거의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원 들었다면 두 번째 할 때 보니까 한 이 삼백만원 정도 조금만 구조를 변경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오덕수위원

경찰서 그 쪽에 시설이 한 이삼백 만원만 가지면 인테리어가 됩니까?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보통 1,000에서 2,000정도 가지면 됩니다.

오덕수위원

1,000에서 2,000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칠 팔천, 오천에서 칠천, 이렇게 들어 가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요.

오덕수위원

제 생각에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이니까 웬만하면 그것을 그냥 사용을 하고 해야지, 1년 하고 나간다고 해서 다시 인테리어하다 보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사회적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초기 아이템이 전부다 너무 많이 봤던 것들, 장사 안되는 것들, 사실 시장상인 한 분이 오셔서 그 자리에 무엇을 해도 되고 하는 지금 성공률을 담보로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 매출을 보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매몰시켜야 되는 형태까지 와있는 형태인데 물론 타 구에 비해서 더 높아서 이 중간에 창업멘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것이 좀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최초 선정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이런 정도의 퀄리티의 제품과 이런 정도의 경쟁력을 보고 선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위원들이나 저나 가서 느낀 것은 옆에 이마트나 이런 데에 가면 거기에 다 있는 물건이고 비싸고 품질은 더 떨어지고 경쟁력은 없고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로 사회기업들이 유통시키는 용역과 재화나 물품들의 한계성이 그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 창업내 이런 것은 이런 케이스 파는 것 말고 여기에 스마트폰에 맞는 무슨 디자인을 하는 이런 전문기업들이 들어오셔서 자기만의 독창성과 아니면 자생력을 갖춘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선별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진행과정과 창업을 담당하시고 중간에 멘토를 하셨던 분들의 역량과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결과치를 보고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왜 그 정도를 선정해서 소중한 구민의 세금들을 물론 성공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다 배우기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듣기만 했던 실리콘벨리의 창업의 형태들이나 이런 부분들 중국 광쩌우나 신천에 젊은이들과 상해의 창업카페들에서 하는 이들의 형태와 정부의 이들의 지원책들을 보고 저희 구에서 실행하는 새싹점포,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올드하다는 것이지요. 장사되겠어, 딱 봐도 각 나오는 것 아니야, 안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제품군들이 진열되고 로케이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번역 앞이기는 하지만 유동인구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연신내역 앞이나 많은 유동인구가 담보되는데서 악세서리점이나 이런 데들이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앞에서 유동인구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데도 창업멘토단들은 이것을 오케이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게끔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은 자기돈 아니니까 점포 무료니까 일단 나가서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형태가 어느 정도 깔려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업종 선정과 오너의 사업가적 비즈니스적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봐 주시고, 그것을 봐주시는 창업멘토단 시민위원들 계시죠?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준호위원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사회적경제과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게끔 도대체 멘토분들이 뭘 멘토를 하시고 사업을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고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그 지점에 그분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의 전문가적 행위가 2018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실제 장사도 안해 보고 학위만 따고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업체를 일궈보신 적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추측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내년도 사회적기업은 계속 하셔야 되고 우리 사회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은평구청이 이 사업들은 계속 해야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요소요소들이헐거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쓴 소리를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처리결과는 없는데 답변이나 방안, 방책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청년점포 관련해서 영혼이 없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책임감이 부족하다, 여러 말씀과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26일 이후로 개업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액 임차료를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점포하는 청년들의 책임감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많으셔서 임차료를 자부담으로 30%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우려하셨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저는 그 시점보다 질의의 핵심은 멘토링들, 멘토하시는 분들과 심의위원들이 이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나와서 회의하고 회의수당 받고 아니면 창업까페 멘토링 하면서 대조시장에 있는 것 서울창업까페 여기랑 2군데 있는데 이분들은 구청예산 받아서 사업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 예산 받아서 자기들 수익화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목적이겠지만 목적의 결과치를 분명히 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행정력의 감시, 행정력의 정책집행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실 그 계획이 어떤가 그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멘토단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한 경험검증 내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멘토단 구성은 창업 경험자고 또 경영학과 교수분, 창업공간 운영자 이분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청년점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멘토단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멘토단과 구청과도 더 많은 대화 소통을 해서 창업점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멘토단에게 눈에 띄는 결과치를 청에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멘토단에서 어떤 창업에 이 창업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과치를 이정도 결과치를 서울창업까페나 멘토단에서 이런 부분의 결과치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기준점을 세워놓고 정책집행을 해 달라는 요구가 불가능한가요?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면 청년들이 이 점포에 대한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면 청년들이 공모를 보고 신청해서 들어 오는데 1개 점포면 1명 내지 2명이 들어 와요. 그래서 심사위원들, 전문가들이잖아요. 다방면에 자기가 나는 이런 창업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방향들 제시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욕있고 향후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자기들 설명듣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이 예산의 방향성이 안맞다, 해서 또 지원을 안하기도 그렇고 일자리가 상당히....

정준호위원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 말씀하신 동문시장 갔을 때 놀란게 야시장이 열리면 거기에서는 먹는 아이템들을 하는데 식품영양학과 3명의 교수들이 와서 먹어보고 이것은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와서 먹을 거야, 라고 해서 퀄리티가 확 높아지니까 가서 안 사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서 몰린 상인들 때문에 야시장 주변의 일반 가옥들이 가게로 탈바꿈하고 동문시장 쪽이 제주에서 제일 할렘가 같이 은평구와 비슷한 형태였죠. 제일 헐벗고 그랬는데 지역의 활색이 돌 정도로 그 아이템 하나가 바꾸어 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점, 그 지점들이 서류가 들어가 놓고 실제 제품을 너 뭐 팔거야, 니 작품 갖고 와봐, 이 제품이나 니가 팔 음식은 뭐야, 해서 그것을 먹어보고 여기에 대한 심의, 다시 돌아가지만 심의와 이것을 하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이 떨어졌던 것이아닌가 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높여서 정책완성도를 높여서 청년들도 잘 되고 이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업인데 조금씩 보강하면서 갈 수 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의 전문가적인 행위가 볼 수 없었다, 결과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세워주셔서 집행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의 멘토링사업과 관련해서 개선제시 통해서 청년상인들의 역량, 강화 부실경영 사전방지할 것이라고 처리결과를 올려주셨는데 본위원이 이쪽 공간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한달 4회에 걸쳐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강좌를 하는 입장으로서 직접 참여를 했고 공간에 계신 분들하고 대략적으로 2시간씩 4회에 걸쳐서 8시간 논의도 진행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의견 준 내용을 건의를 드리자면 청년창업까페의 4회 강의를 나가면서 11월달 지난주 목요일까지 나갔죠. 나가서 하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실제 제 강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게 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도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덟 시간을 상주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제공 외에 현실적인 어떤 미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이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출퇴근개념보다도 그냥 단순히 공간을 활용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아르바이트성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어떤 사업들 외에는 이게 인큐베이팅이나 어떤 창업적 지원의 어떤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참여하는 본인들 조차도 단순히 공간적 활용 외에는 특별한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금융적으로 내지는 어떤 사업아이템을 활발히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정부지원책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다 개인이 전담을 하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개인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청년창업카페에 자체가 말 그대로 타이틀에도 있다시피 멘토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제적으로 그 아이템을 보강해서 갈 수 있는 다른 제안적 제시나 사후관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불과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으나 본위원이 한 달간 직접 체험해본 결과로써는 본위원이 자신있게 얘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와는 상반된 본위원이 직접 체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창업카페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9월부터 운영을 했고 초기단계에서는 홍보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내년부터는 운영단체와 고민을 해서 현실적으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사업쪽 요소가 올해 연도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집중적으로 다른 데에서 인큐베이팅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정말 심도있게 사업적으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인이 응모를 하면 100만원, 3인 이상이 300만원의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100만원, 300만원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여러 팀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나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과연 현실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어떤 지원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야 꼭 사업 아이템이 성공하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단순히 여러 팀을 했다라는 성과만 내기 위해서 100만원, 300만원으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강좌를 통해서 어떤 성과물들을 낸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직접 강좌에 참여해서 강연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지속적이지 못해요. 단순히 행사를 하니까 한 두 개 들어보러 온다 정도?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곱 명, 네 명, 세 명 이렇게 본인 사유가 다 틀려요. 한번씩 호기심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효순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송효순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성모병원 채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이 2,000명 정도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박람회도 하셨네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박람회는 내년 1, 2월에 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채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은평구 관내에 있는 학교 성모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선정국제관광 고등학교하고 은평메디텍 고등학교의 의료학과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광동 성당 앞에 있는 동명 거기서 민원이 한분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채용할 수 있는 간호전문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채용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간호전문으로 갑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보고드린대로 은평성모병원은 2,000여명이 근무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의사, 간호사, 전문직을 포함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채용규모는 은평성모병원에서 정하지만 내부적으로 카톨릭학원에 8개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8개 병원안에 간호사나 의사선생님들의 내부인사 발령으로 많이 채워지고 전문직들의 내부공모에 대해서 진행되고 저희가 채용할려고 하는 분야는 주차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용역을 체결하게 되면 그 용역업체에 직원을 모집할 때 박람회를 열어서 우리 은평홀에서 열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거기에서 열어서....

기노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전문직이라고 간호사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데몰 할 때도 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은평을지구당 강병원의원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 였지만 박람회 할 때 롯데몰 1,000명 정도 쓰게 되어 있어요. 거의 약조를 했는데 전문직은 하나도 안쓰고 일용직이나 청소 이런 분만 썼습니다. 전문직이나 정직원은 롯데몰 직원들이 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일용직들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문직으로 하는데 카톨릭병원이 카톨릭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오는 간호사나 의사가 많은데 전문직간호사를 은평구내에서 써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의료분야 간호조무사라든가 의료분야에 근무하는 학생들 3학년만 해도 200여명 되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따서 나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자격증이 나오죠.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협의가 돼 가고 있고 12월 20일날 은평성모병원이 채용하는 단계에 있나봐요. 그래서 은평병원의 병원장이 채용되고 내부 인사팀장이나 채용관련한 부분들이 채용되면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2월 20일날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사업성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전문직을 채용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채용할 때 보면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쓰더란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처 안 받도록 학생들 꿈에 부풀어서 나 성모병원 갈거야, 해 놨는데 가보면 안 되고 자기계열 카톨릭 학교 나온 위주로 쓰고 실제 거주하는 은평구 학생들은 안 써주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왜냐 하면 롯데몰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명심해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물품공유센터 기존대로 운영하실꺼죠?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기존대로 아직 위탁기간도 남아있고 저희가 개선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까지 들어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도 1월 1일자 발령받아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개관식 할 때 이후부터 비교해 보면 많이 어려워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센터에 같이 많은 회의를 합니다. 12월말에도 민과 공무원이 합해서 운영위원회도 열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방향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체 건물의 물품공유는 1층만 되고 있잖아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물품공유라고 하는 것이 생활물품 전동공구 이런 부분이 1층에 300여종 1,000여개가 있는 것이고 당초 센터를 설립할 때 생활목공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2,3층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현재 4층에는 주민프로그램이 10개 운영되어서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안이 마련하지 않고서는 똑같은 지적을 되풀이할까 우려가 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담보물이 없는 우수한 사업장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도저히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자체를 대출절차가 담보를 기준으로해서 은행의 담보능력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그 대신 따로 보고 드린 것처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2013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많은 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여개업체 13억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용보증재단은 보무보증인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무보증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추천을 해주면 보증재단에서 심사하고 대출해 주게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액수가?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3,000만원 이내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제까지의 접수사례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재래시장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증산동 골목시장에 이런 소화기와 기본적인 설비를 해 주셔서 상인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사실 시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시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예. 무등록시장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무등록시장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무등록시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증산 골목시장을 안 가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보면서 무등록 시장이 여러군데 있을 것 같고요. 무등록시장이라 하더라도 주민안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산골목시장에도 전기라던가 소화시설 설치라던가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그부분은 무등록시장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제까지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지인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적인 은평구에 시장들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골목시장 자체는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재래식의 시장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내년도에 그 쪽에 지원계획은 없으신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지금 증산골목시장에서 cctv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엊그제도 한바퀴 돌았거든요. 나가보니까 cctv 말씀도 하셔서 가능하면 설치해줄 수 있도록 안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신사1동에 신흥시장이라고 지금은 신시장의 형태가 거기에 골목에 있는 점포들은 시장의 형태들을 갖추고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그런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거기도 영세업체들도 점포들도 지원이 가능한지.... .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주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계시는 분이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점과 등록 기준으로 점포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한번 그 때는 대표되시는 몇 분만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번 신흥시장 쪽에는 삼부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점검을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떤 시장이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이런 소규모라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서 지역주민이 아닙니까? 또 생활경제과에서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응암 5거리에서 전통주 축제 이번에 1회를 했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예. 1회를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회를 했는데 전반적인 이벤트 행사는 잘 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를 들여다 보았을 때 사실 음식의 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 분들이 총무를 기준으로 총무를 같이 따라서 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팀들이 오면 어쨌거나 총무한테 어떤 일정액의 금액을 내고서 입점하게 됩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내년부터는 주변 앞에 있는 상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직접 그 골목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 음식의 퀄리티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1회 전통주 축제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았고, 사실 짧은 기간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서부경찰서 협의한 상황이나 상인회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되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상인회에서도 개선결과를 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전체 모임을 통해서 어쨌든 사업이 서울시 특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알리는 차원으로 올해에 전통주 축제를 먼저 해보자 했는데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짧았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도 제대로 못 드렸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몇 개월 전부터 사실은 준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역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되는 그런 축제가 되면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내용 자체를 알차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답변사항 과장님 잘 들었고요. 잘 읽어봤는데 조금 인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기존에 자전거랑 물품공유센터랑 둘이 수익형 공익사업이었지요. 자전거센터는 매몰시켰지요? 그 수익형이 라켓을 매몰을 시켰었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정준호위원

비슷한 사항의 어떤 매출결과를 갖고 있고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올해 것을 은평구공유센터 받으셨지요? 어느정도 매출이 올해에 예상되었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공유센터요? 공유센터는 3년간 분석을 해보면 수입이 한 1억 1,000정도 되고 지출도 그 정도 됩니다.

정준호위원

올해 사업계획서상에 매년 사업계획서 12월 31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음 해 차년도 것을, 그래서 올해에는 얼마정도로 매출이 수익형 사업이니까 어느정도 수익을 발생시키라고 공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작년에 2017년 12월 31까지 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매출을 하겠다고 매출양이 어느정도 되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제가 사업계획서는 올해에 1월에 와서 작년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에도 수입은 5,400 수입하고 실수입 전체 합해서 1억 2,400정도 잡고요.

정준호위원

올해 실제 매출을 그 정도 잡았나요? 올해에 실제 매출은 어느정도이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지난번 9월까지 해서 매출이 1억 1,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올해 매출은 1억 1,000정도 되었고요? 이 물품공유센터를 보면 최초 조례가 1년은 운영비 지원을 하고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로 했지요? 다만 더 필요한 경우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과적인 사항이고, 이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2017년에 1,900만원 구청에서 지원했지요? 올해 2,800만원, 내년에는 3,138만 2,000원 올리셨네요. 내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위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익형 사업이니까 직접 가서 물품공유센터를 가서 보니까 도대체 수익형 사업에 집중을 안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센터장님이 도대체 수익형사업의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라 구청과 그리고 구민들과의 예산을 쓰면서 약속형태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자체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단서조항이 주 조항을 넘어서 계속 예산액이 늘어나고 물품 및 자산물품취득비 700만원 올라오셨고 이런 부분들이 되었는데 도대체 수익형 사업이 맞는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물품공유센터의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자전거센터하고 똑같은 형태로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몰을 시킨 것으로 올해 매몰시켰습니다. 올해로 매몰이 되어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평물품공유센터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내년에,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사업만 하면서 목공방도 생활경제과의 은평공유말고 다른 쪽에서도 목공방을 많이 운영하고 동 단위사업에서도 목공방이 희망목공서도 운영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사업을 진행하고 실제적으로 물품공유센터를 물품만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지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을 하면 좋은데 다른 사업들을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운영이 되지 않아서 계속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행정감사에서 전체 모든 과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을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도 올려서 들어온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2019년도 예산 올린 부분은 집중호우 때 엘리베이터 물이 들어 오고 공사부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올려서 추경에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늘어나는 예산은 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700만원으로 종결합니다.

정준호위원

시설대여비는 행정장비 유지인가요? 150만원 올라와 있는 것.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150만원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1년동안 계약을 맺어서 진행한 겁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말씀주셨던 엘리베이터나 고장 났다는 그 품목은 어디인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시설관리유지비 300만원으로 추가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정준호위원

이것 300만원이 추가 되어서. 저는 왜 2018년도나 이것 300만원이 당연히 그런 부분들하고 기본적인 전기요금, 하수도요금, 통신요금 이것도 원래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공공운영비에.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공공운영비도 자생력이 있으면 자체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아직은 이 사업은....

정준호위원

도대체 이사업은 제가 봐서는 유지가능한 사업인가, 처음 조례 취지안에 따라서 1년동안 운영비 지원을 한다,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한다, 조례에 보면 5조 운영 2항에 읽어드릴까요?

문규주위원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센터 개소 후 최초 1년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에 운영은 수탁자의 자체지원 재원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밑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발언신청 얻으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다만으로 주는 조례는 주를 삼은 것이고 다만은 보조인데 보조조항을 가지고 계속 주를 꼬리가 몸통을 계속 흔들고 들어가는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물품공유센터는 2015년에 개소해서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3년 위탁했고 재위탁 기간 중에 있는데 불광동, 진관동 주민 위주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를 로면 연간 5,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적지만 전체 은평구 주민을 대표에서 볼 때는 작지만 꾸준하게 공유센터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좀더 개선방안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쭉 보니까 홈페이지나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약했고 전구민이 은평물품공유센터가 그곳에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는 것이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철학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봐서 불광동에 굉장히 난개발이 되고 불광동에 은평구 전체가 용지가 없습니다. 결론은 건물자체를 부시고 주차장을 하는 것도 차라리 그것이 효율성이 높을 정도로 용지가 없고 빽빽한 형태고 여기서 하는 사업형태는 동사무소로 이관시켜 주거나 아니면 공유센터는 동사무소에서 물품공유나 이렇게 대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목공소들은 하는데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관시키고 그 공간을 다르게 쓰는 형태가 되는데 대개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사무소가 없어서 불광2동 향림공원 끝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어마어마하고 어제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셨다시피 불광2동 주민센터에 복합청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물품공유센터가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중요한 로케이션에 자리를 잡고 다른데서 다 하는 중복된 사업들을 하면서 수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회사를, 사업체를 키워주기 위한 사업인가 이런 형태로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은평구는 자전거사업도 매몰시켰듯이 안 되면 매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구나, 라고 판단했는데 어디는 매몰시키고 어디는 놔두고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도 굉장히 정책의 공평성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제 철학이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필요없는 것을 매몰시키는 게, 저항도 많고 힘든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하시기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그것을 매몰시키는 것이 구민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이득과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은 인류역사상 밝혀진 사실인데 이해당사자들이 저항감,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사업은 그렇게 판단해서 매몰시켰고 은평물품사업도 공유센터도 그런 종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 1년동안 느꼈던 부분 센터와 협의하면서 공무원들과 운영위원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센터가 최초였고 물품공유가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 향후 사회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구하고 센터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자문위원회 운영이 안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운영해서 의견을 주시고 민관과 같이 하는 운영위원회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홍보시스템도 지금까지 안됐지만 어떤 자료가 있어서 안됐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정말 잘되고 있다, 라고 하는 자료들도 필요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주민설문조사도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합니다. 저희팀에서도 인원이 담당이 혼자 있고 센터입장에서도 2명이 근무하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조례의 원 취지대로 단서조항 말고 자생력을 갖추어서 구의 이런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형태를 하지 않게 운영되는 공유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감사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정에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수탁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2021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문규주위원

이게 수익성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수익성 사업이지만 공익을 반영한 수익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니까.

문규주위원

위원들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수탁기간 동안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종합적인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알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예상수익이 1억 2,400만원 정도 예상하시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작년도 수입도 대략 1억원정도 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시스템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어떤 것을 표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결과표를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에 보면 처리결과의 타이틀이 홍보시스템 개선추진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는 내실있는 운영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첫째 홍보시스템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통틀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어떤 사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서 가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예산서 예산안을 보아하면 지금 내역상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서 홍보시스템을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와 관련된 예산편성액은 3년 동이 1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100만원으로 1년동안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더군다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아서 홍보도 집중하시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업적인 내역들도 추가적으로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예산서에는 예산안에는 편성내역은 작년 것에서 그대로 300만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증가된 부분이고요, 심지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예산을 보면 내역들이 다 대동소이입니다. 심지어 금액적으로 별반 차이 없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변화를 주실 지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 지역구 제 지역 관할에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분명하게 그 시설은 불광 2동 주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말씀드리는 근거로 보면 지금 현재 목공사업 1층은 물품대여와 2, 3층 이상이 목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와는 협업이라든지 공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공원녹지과에서 목공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구구입비로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미 불광 2동 현재 물품공유센터가 다 구비되어 있는 내용들이지요.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은평구 동쪽 끝과 서쪽 끝, 남쪽 끝과 북쪽 끝이 아닌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지지역에 불광 2동 관내에 진관동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목공교실이라든지 운영되는 명분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1억 2,400만원이 올해 예상수익인데 똑같이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가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수입 니퀄(〓) 강사지출 강사수업료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본위원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처리개선 결과에서 보시면 공공시설 공익적 성격의 수익형 사업을 하는 공공시설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것 처리결과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나요? 공익적 성격의 수익형 시설이라고 명시를 하시면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어느 단체의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보시면 비영리가 뭡니까? 앞뒤가 말이 안 붙습니다. 일단 수탁받은 기관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은평 e품앗이가 위탁운영관리를 저희가 해제할 수는 없나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해지사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해지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사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통보해야 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역에서 이미 정준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조례자체가 물품공유입니다. 그렇죠? 어떤 시설이 되었던지간에 지금 물품공유와 관련해서 이용인원이 대략적으로 4000명 5000명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결과에 보시면 물품공유센터보다도 다른 용도로 4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 두개를 토털해 보더라도 일평균 이용인이 13명입니다. 물품이 되었던 어느 층이 2층, 3층 목공교실이 되었던 그러면 일일 평균 13명이고요, 물품이용객은 거의 일일 평균 한 두명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더라도 결과표를 가지고 제가 인위적으로 작성해 낸 내용이 아니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미 편성내용에서 예산안내에서도 사업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실지 어떤 안을 주실 지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고,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할지언정 그 결과들이 어떤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올해 연도부터 자체적으로 강사 강사수임료가 어떻게 단서조항이 있는 강사수임을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들이 역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사료가 오히려 더 지급되는 양이 많아요. 들어오는 것 니퀄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들어오는 것이 어느정도 수익이 담보가 된다면 여기에 3,000만원 저희가 올해에 편성을 안해도 충분히 그 정도의 각오는 되셔야지 이게 변화된 것이 아닌 가요? 작년과 그대로 똑같이 300만원 증액된 것 올라와서 강사수임료 들어와서 수입이 1억 2,000 들어와서 강사수업료로 대략 1억원 이상 나가버리면 작년과 올해에 변화된 것이 없고 올해에 사업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된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전면적으로 예산편성 안 시키고 수입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시에는 추경으로 어느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지 변화된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 사업들도 하실 것이잖아요. 돈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데 보십시오. 17년도, 18도 19년도 예산안에 처리결과표에 올려주신 것만 보더라도 홍보비 100만원 변화없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던지 간에 홍보에 더 집중해서 더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해서 과감하게 올해에는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들여서 한번 홍보라도 집중해보겠습니다. 이런 의지들이라도 있으셔야 되고 적어도 올해 조례취지에 맞게끔 올해는 그러면 운영비 편성 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임료 어떻게든 안을 내어서 지지고 볶던지 그 안에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 추경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이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적어도 올해 예산에는 이 운영비가 안 올라와서 이것을 적어도 3,000만원정도의 수익이 났다, 내지는 운영이 되었다 이런 정도가 있어야만이 본위원도 사실은 지역구 위원 그대로 편성된다면 정준호위원님 의견과 같이 저도 이제는 시설이 다른 용도로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불광 1, 2동의 커뮤니티를 지역주민센터에서 활용되는 것을 보면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주민들이 활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미리 안을 드리고 의견을 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재무건설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은평성모병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관내는 2개 학교에서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간호과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메디텍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료정보시스템과가 있고 보건간호과가 있고, 건강조리과, 의료전자기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기노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롯데몰 같은 경우 주차요원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는 들어갈 수 없고 변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롯데몰에서는 그런 형태였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어쨌거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말씀하시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차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고, 제가 원하는 것은 배운 것에 대해서 배운 것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추진하셔야지 주차요원이나 안내요원이나 그것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하자, 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 아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은 보셨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그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신규채용부분에서 건물관리 부분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주차관리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열어서 그 용역회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항으로 우리 학교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의료관련 학교가 2개나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간호조무사라든가 의료관련 직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2가지로.

김진회위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대우가 부당할 수 있다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자료에 드린 것처럼 14,291마리가 되는데....

김진회위원

그것은 등록된 숫자고.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2013년도부터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정한 것이 14,000마리가 되는 것이고 등록하지 않은 마리수까지 하면 엄청 많겠죠

김진회위원

많은데 대충 추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등록제로 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50만 구민을 볼 때 각 가정당 또 2,3가정당 한 마리씩 있을 수 있고 고양이도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10%라도 될 수 있다고 보죠. 목표로 잡는 것은 2013년부터 등록한 마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마리까지 해서 그것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등록을 계산한다고 하면 2,000마리 정도, 목표를 잡아서 추가적으로 2,000마리 이상 등록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주로 등록한 동물 중에 분포도를 보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산이 많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하니까 재개발지역 이런 쪽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동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회위원

등록 현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하셨어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유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지 않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각 동에는 공구도서관이 있습니다. 20여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달 빌려가는 횟수도 2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접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수색에 사시는 분이 불광동까지 와서 그것을 빌려갈려고 할까요? 그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그럴 바에는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각동마다 그래도 일반적인 공구, 대단히 큰 공구에 대해서는 각동에 비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동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놔두는 것이 좋게 만은 보이지 않거든요. 좀더 접근성이 좋은 각동에 물품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물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하시는 분이, 센터장님이 괜히 물품을 넣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어쨌거나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신봉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중복이 많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각동에 분배를 하는 것을 옳을 것 같고 거기서도 운영비는 나올 것 나옵니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평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각동에서도.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각동에 있는 공구도서관은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비로 편성하고.

김진회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니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신다면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각동에 있는 공구도서관 현황을 보면 각동하고 공유센터에 있는 물품하고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품공유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쉽게 빌려갈 수 있는 공구들은 공구도서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은평물품공유센터만의 특화된 물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희망목공서랑 공유센터의 목공교실 그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김진회위원

아니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공유를 안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공원녹지과 사업을 저희사업과 어떤 부분은 유사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둘중 하나는 없애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사업을 비슷한 동네에서 한다, 그것은 과도한 예산의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랑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세무 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영석입니다. 세무1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처리결과에 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봉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세무2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주봉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성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심재성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재정경제국)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