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들을 적극 개선하여 도시환경국 업무추진에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할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섭 주거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단계에 있는 산새마을은 운영단계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하는 거죠?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운영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마을회관 같은데 시설물 보수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해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 월 4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단계에 있는 팥배숲마을을 담당팀장님하고 지난주 주민들과 토론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동의서 설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과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율이 50% 넘어야 서울시에 신청하고 그 사업이 예비단계에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구상단계로 넘어가는데 동의율이 50%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을 더 참여시켜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동의율이 50%가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26%에서 30%됐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마을과 착각했는데 현재 동의율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동의율이 50%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저는 불광2동 향림마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도 한번 임기동안 지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도 하나의 업무경쟁력에서 보면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도시재재생과 더불어 뉴딜사업까지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업무적 노하우가 쌓여있었다고 보는데 이재석팀장님과도 많이 논의했고 결과적으로는 한상균 주무관님과도 직접적 면담을 장시간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한상균 주무관님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은평구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분야신거죠?

한상균주임은 7,8년째 하고 있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알아주는 도시재생 쪽의 전문담당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다른 과장님들과도 논의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축적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전담팀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드렸던 부분입니다. 한상균주무관님께서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진급과 동시에 타구나 자리이동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기왕이면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물론 향림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문규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도시재생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잘 운영되고 기왕이면 팥배숲 마을도 그렇고, 추후 현재 운영단계에 있다는 산새마을, 산골마을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쌓여야 되는데 하상균주무관님과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내지는 방법적인 노하우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이 어떻게 접촉하는 방법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쌓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어느 분이 바로 자리이동을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부서별 협업전담팀안에 대해서 혹시 잠깐 논의된 것이라도 있나요?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떻든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2018년도 올해 1월 1일자로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원래 1개 팀이었던 팀을 도시재생팀, 주거환경개선팀, 두 개로 나누면서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팀장 한 명하고 인력 한 명이 보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은 팀은 만들어졌는데 거기내에 노하우를 가진 전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나 승진으로 인해서 타 구로 가면 노하우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하상균주임님이나 다른 토목직전담 직원들이 진급을 하더라도 타 과로 가지 않고 저희 과에 남게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고 그리고 타 구로 이동이 있을 때에도 저희가 인사 쪽에 간부님을 통해서 우리구 의 현안업무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우리 구에 잔류도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력적으로 추진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행정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 지원조직이나 전문가들을 또 배치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주민들과 소통관계가 부족하다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매월 운영위원회를 확대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불광2동에 직능단체장님들을 운영위원에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고 서울시에 도시재생조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정건의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팀장님 뒤에 계신데 팀장님이 직접 불광2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사실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마음적 안정이 됩니다. 사실 한상균 주무관님이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노하우가 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팀장님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거기에는 한편으로 든든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수 노하우가 굳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행정적으로 시기가 되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로스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팀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팀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권한적 부분이나 이런 것은 갖고 와서 업무를 팀장님께는 죄송하게 업무과다가 생길 수 있으나 그렇게 더 전문적으로 간다면 좀 모범사례로 남고 싶은 기사도 나고 결국은 은평구 전체 공무원들의 공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도 정준호위원님과 같이 심도있게 챙겨 볼테니까 같이 좀 논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는 마을별 도시재생사업 하고 주거환경개선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마을 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형이나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으면 서울형은 100억 국토교통부는 250억이 드는 것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면적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0억에서 40억정도 소규모가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중복은 없고요, 마을별 단계만 중복이 되어 있고 지정은 별도로 따로 따로 지정이 됩니까?

예비단계를 거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국토부의 뉴딜사업으로 갈 수도있고요.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서 지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실지로 공사를 실행을 하면 실행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그게 맞추어지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단계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역촌동 토종마을이 주민들 활동도 미진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완공되어서 서울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을 과연 도시재생사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구역이 서울시에 몇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동시에 해제를 하려고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촌동 토종마을은 사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많이 없고 또 몇 차례 우리도 나가서 독려를 해보지만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신축 아파트, 소형아파트들,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서 별도로 이렇게 다른 마을들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한 너 댓개 마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제하는 쪽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일반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미 거기에는 예산이 다 소요가 되었고, 기반시설이 다 완공이 되었고 이미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들어서서 다른 마을처럼 시급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그런 지역여건이 좀 많이 없어집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호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전영호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호 도시계획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입니다. 변경했을 때 어느정도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매각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기업이나 그런 데는 있나요?

sh공사에 의견에 의하면 계속 문의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매각공고가 되면 바로 입찰될 것을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입니다. 부지율이나 이런 게 은평구에서 용적율이 가장 높은게 600% 정도 나오는 정도인가요?

아닙니다. 용적율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800%를 초과하지 못하고 기존 용적율은 그 이상은 추가 합니다. 다만 뉴타운내 용적율은 평균 500% 제한해서 롯데백화점인 경우 400%, 그 옆 GS건물을 짓는데는 600%, 전체적으로 5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적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환경론자고 개발론자가 아닌데 철학자체는 그런데 오세훈 시장 때 상암동에 100층짜리 건물 지을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켜봤을 때 역촌동이나 대조동, 상암동 중심 쪽은 고층빌딩을 도시계획을 만들고 그러면 공간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교통체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할애가 되고 북한산과 봉산, 앵봉산, 백련산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사실은 미관을 많이 해치는 도시계획이 자연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들이 전체 구민들에 대한 경관적으로 높이폭력이 돼버리는 흉물스러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도 그쪽에서 살고 있지만. 사는데도 좋은데 밖에 나오면 산이 안보이고 경관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한 것은 은평구의 중심 쪽에 있는 역촌동이나 신사동이나 이런 쪽의 은평에서 고층건물을 세워서 주차장도 없고 한데 여의도에 IFC센터인가 거기처럼 지하화를 주차화 시키고 공간을 더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개발론자는 아닌데도 거기에 동의하는 형태의 철학적 동의가 가더라고요. 은평에서는 그런 계획형태가 있는지 궁금해서 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내 상업지역내에는 별도 주차장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주차장 이상으로 다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광동이나 연신내나 수색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대부분 지구단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높이계획도 관리하고 있고 용도계획도 관리하고 있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높이계획에 대한 관리가 초고층에 대한 계획이 은평구에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별도 없고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계획도 적정한 높이계획을 시하고 협의해서 지구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역적 얘기를 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높이지구단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말씀하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냐 아니면 전반적인....

전반적인 은평구의 높이계획 그 지점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동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이 검토단계에 들어 갔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 가면서 반경 몇미터로 잡았습니까?

반경 몇미터는 별도 규정은 없고 민원이 발생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요구하는 지역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받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받은 것이 은평구 관내 36,000정도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고 광역적으로 받은 것이은평, 마포, 서대문해서 96,000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그 부분을 불광동이나 연신내 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36,000에 대해서 불광동 연신내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것은 지역별 은평구가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구요. 96,000정도의 서대문, 마포, 은평권역에 떨어진 면적이 있는데 가져올 수 있게 30,000정도....

96,000이 따로 받아온다는 얘기죠?

수색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상업으로 갈 수 있도록 20,000정도를 수색주변에 기존상업으로 갈 수 있었던건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했고 불광하고 연신내 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면 대조동 6번지부터 11번지까지가 길 하나 사이로 상업지역이고 이중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시고. 시외버스터미널 상업부지 거기는 용도를 뭘로할려고 하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부분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상업으로 가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용도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전에 불광동 지구단위계획 TF팀 구성하면서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설명을 하는데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때 고도제한을 너무 높이 하다보니까 뒤에 있는 주민들이 시외버스터미널 뒷길이 좁잖아요. 바로 상가가 조망권을 다 가린다, 거기 주민들 한분이 참여하셨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

불광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높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각각의 사유재산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해서 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최대 한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의 의견에 보태자면 개발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용적율을 높여서 역세권에는 높은 고층으로 청년주택이 됐든 지어서 용적율을 높여주면 나머지 부지를 공원화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외더라도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광동 서부경찰서 현재 부지에도 어떤 용도로쓸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특히나 역세권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들을 많이 확보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불광동 터미널 부지는 우리구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용적율 상향으로 일단은 기반시설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가 변경 입법예고가 됐는데 용적율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50% 건립하는 경우 상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례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역은 현재에는 상업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는 검토하는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 하고 연신내 체육부지하고 이런 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용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만 6,000을 은평구에 적절한 데가 용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3억 이상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개발 용역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정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도 정리도 하고, 상업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2,000이요. 저희 공무원이 그것을 다 인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데이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쪽에서.

용역기간을 1년 반으로 잡아서... .

내년계획은 1년 반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고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1종이나 2종으로 불합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정비도 하고, 전반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암역 주변에 혹시 상업지역으로 좀 할 예정은 없으신가!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을 딱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응암지역은 지구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는 용역을 해서 그 결과대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암역 쪽에는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상업지역 업무 내려온 것이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지 얼마 안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상업지역도 배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용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아직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기금으로 올해하고 똑같이 4억 정도 잡혔습니다.

지금 예정지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한 특정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요새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요새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개업하시는 분들의 신규로 개업하시는 분들의 소규모상인을 지원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을 뜯는 버리고 새로 하는 것보다는 신규사업을 하실 때 지원해 주시면 처음부터 하면 규격이 맞게 지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면 4, 5년 지나가면 관내에 가서 더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혹시 추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그 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9월정도 시작해서 거의 마감된 상태에서 추가로 하기에는... .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신규를 위생과에서 알아봤더니 신규 사업들이 많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을 여러 개해서 경합을 시켜서 어느 지역을 해주자 해서 주민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따르겠지만 일단은 내년에 어떤 계획은 은평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번 신규에 20평 규모의 작은 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1차는 그렇게 잡고요.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 가면서 추가로 혹시 그 지역이 필요하면 한번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립에 큰 가로변 같은 경우 첨지류들이 많이 붙었는데 뒷골목 쪽으로 음산한 쪽으로 하다보만 광고물을 붙여도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많이 안붙이거든요.

3월부터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입니다. 도시경관과의 도시경관에 대한 사업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닐 테고 수십년 동안 계속 같은 사업으로 지적되는데 현실적 한계가 봉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과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가거나 한국에서 잘 정비된 곳을 가면 도시의 품격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은평구의 간판의 그런 현황은 개별업주들의 이익과 욕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책과 충돨하잖아요. 정책에서는 어느 정도 크기와 사이즈, 조도, 색깔을 다 할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가장 큰 게 그게 지적하신 어려움입니다.

용산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한곳을 데려가더라고요. 경리단길하고 용산구에서 이태원역 사이를 가는데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완전 난개발된 형태였었는데 거기를 싹 정비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관광특구가 되면서 정비가 되어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간판들도 크기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저런 도저히 매칭이 안될 것 같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데가 정비를 하니까 어울려지게 거리가 형성이 되고 조성이 되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사실 강남의 청담동이나 이런 길들은 워낙 자금을 많이 투여한 간판들과 이런 부분들에서 길과 잘 어울리게 하고 퀄리티를 높여놓은 형태라서 거기에 비교할 게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용산구의 이태원, 해방촌 이런 쪽의 길들에 대한 정비가 꽤나 훌륭하게 잘되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은평구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대개 부러웠었던 느낌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됐고 2주정도 됐는데 가서 봤었던 느낌이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로 주변, 진흥로에서 내려오는데 수색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광로, 전부 구청 앞들 해서 딱 봤을 때 신호등 가운데서 거리를 딱 봤을 때 잘 정비되고 예쁘고 살만한 도시의 향유의 느낌이 든다 라는 느낌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셔서 간판정비 사업이 하루이틀 되는 사업도 아니고 매일같이 똑같은 매년 반복된 형태인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상충되니까 정책과 상인분들의 접점을 잘 접촉하셔서 은평구에서 깨끗한 길을 만드시면 공공의 이익이 굉장히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과에서 찾아주셔야 될 부분들인데 아무튼 경리단길은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진은 있는데 영상자료를 이렇게 되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네이버에도 스트리트 꽤 나와 있으니까 찾아봐 주셔서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모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정준호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인데 도시미관에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간판개선 사업한 지 연신내부터 해서 녹번동을 해 나왔죠? 몇 년전부터 했죠? 3, 4년전 부터 했나요?

3년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생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간판가게가 제일 성행이 된대요. 자주자주 바뀌니까, 인테리어를 바꾸니까 성행되어서 제일 잘되는 사업이 간판사업이라고 하는데 규격간판 지역마다 응암동 지역하신다는데 다 해 놓으면 장사 안 되면 또 바뀌면 자기들이 또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규격에 맞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규격에 맞지 않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 허가를 안 받고 달 수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허가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 모양대로, 색깔대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달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구청현황하고 사업하고 정 반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규격에 맞고 LED나 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영세상인에 한해서만 해줄려고 내년에 그렇게 계획해서 조금 시정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는 간판이 보존이 몇% 되어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 규격사이즈가 맞게 해 주는 간판이 보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몇% 정도 되어 있어요? 50%도 안 되어 있죠?

40% 정도 파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돈만 버리고 마는 사업이란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축이나 개축하실 때 큰 건물은 간판에 건물주가 규격에 맞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관청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 신축이나 개축할 때 간판을 동일하게 사이즈 맞게끔 달라고. 돌출간판 같은 것은 다 세금 내죠?

돌출은 저희한테 허가를 다 받는데....

그러면 간섭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법규에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라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달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봅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 달도록 유도를 하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은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넘어가시기 힘드시니까...

신축이나 개축 같은데는 건물미관도 좋을 뿐더러 제대로 간판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그냥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용도에 맞게 간판도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새로 만드시는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생활도 어려우신데 계속 과태료를 매겨 버리면 그 분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만 변경하세요, 라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계도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도 실질적으로 크게 도시미관은 아름답지는 않겠네요. 한 1, 2년 지나면... .

제 생각인데 신규하는 분들부터 계속 그렇게 차근 차근 해 나가면 제 생각에 한 5년 정도 해 나가면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40%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간판을. 이 지점에서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사업 지원을 금액지원도 있지만 일자리 사업과 연관해서 디자인지원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워낙 좋은 데는 다 많이 가봐서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구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사실은 이 동네에서 간판을 디자인에 해서 나오는 형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이정도 그림을 원하는데 실제로 디자인이 나와 버린 것을 보면 이발소 그림들이 나와 버리는 이발소에 걸려있는 모작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디자인전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구청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경관적 완성도를 가지는 디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경관적 디자인은 맞추어야 된다는데, 규격과 조도 이런 것을 다 맞추었는데 디자인은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그 업주는 이게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다른 선택의 다양성이 없어서 그것을 선택해서 간판을 달아서 동네 미관을 해치고 미관을 해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미관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자기욕망을 발현을 안해도 장사는 더 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네가 깨끗하고 사람이 다 모이면,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났는데 부산에 온천장 동래동에 가면 큰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면에 유리창 빼고 면의 70%, 80%가 다 간판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여기는 도대체 국회의원, 구청장들 다들 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 도의 그게 아마 전형적인 부산의 동래동의 온천장 앞에 보통 면의 몇% 정도 간판이 들어가나요? 건물에. 건물에 유휴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횡으로는 80%이고요, 4층 이상은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건체 면적이 17층이 싹 다 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진짜 욕망을 최대한 발현했구나! 각 층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만큼의 절제와 타협없이 전부다를 붙여놓아서 이것을 허가를 준 데는 도대체 뭐고 해서 그런 것이 표출이 되면 정말 온 동네가 그 건물 하나로 여기는 다시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미관을 해치는데 거꾸로 해외시찰을 많이 가시겠지만 스위스나 이런 데를 가면 간판이 체코나 스위스 가면 요만하지 않습니까? 요만한데 한 200m, 300m 거리로 딱 해서 거리가 엄청 깨끗하고, 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와 있으면 굉장히 힐링을 느끼고, 어떤 품격을 느끼고 하는 부분인데 은평에 많으신 분들도 그런 것을 tv나 메스미디어를 많이 봐서 이 정도를 원하실 것이에요. 아마 근본적으로 그런 사업의 정책적 지원을 40% 신규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디자인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시면 하시는 것이 어떠시냐 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저희도 한번 일자리 관련해서 디자인들을 혹시 은펑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를 하면... .

서울창업센터인가, 사회적 경제과에 거기에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이렇게 공익적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제품 팔기, 팔리지도 않는 제품팔기, 이런 일자리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연관성 있는 일자리로... .

예. 한번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으로 은평의 아름다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시작하면서 들어와서 보니까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은 처리결과를 위에서부터 밑에 까지 쭉 읽으셨는데 이것은 미리 다 위원들한테 배부되었고 내용은 인지를 다 했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결과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들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위에서 부터 밑에 까지 쭉 읽으시는 것은 보고를 받은 입장과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간에 형식적인 문제에서 조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대방건설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항소서 2심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게 관에서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진행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적극적인 응대, 대응방안 이런 것이 추가 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방건설에서 뉴타운의 3-14 블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심의가 제출되어서 건축심의부터 부결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대방에서는 치유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구에서 부결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내용을 보면 법령이라 든가 지구단위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구에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이라든가 지구단위지침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해서 계속 부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궁금한 내용이예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방건설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실려는 의지로 계속 하실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방건설도 이름을 들어본 회사들 중에 하나고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당성을 요구하는 자체에서는 행정적으로 협력해서 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류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법조항에 나와 있는 항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제기가 되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법리해석을 놓고 법리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구단위지침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정량적으로 떨어지는 수치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산적인 개념인데 예를들어 북한산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사지 구릉지인데, 구릉지에 순응하는 계획을 해라, 밑에 뉴타운에서 봤을 때 북한산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통경축을 확보해라, 이런 개념인데 대방에서 제출한 심의도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계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재량적 요건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 심리를 하고 있으신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입니다.

정승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잘 읽었는데 플라스틱 1회용 빨대라든지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나요, 계도를 하고 있나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도 중심으로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거북이 동영상, 고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진관동에는 여러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의 목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느정도 시일이 지났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회용 컵이라든지 그런 것들, 뚜껑이라 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해서 계도 끝에 단속으로 들어 갈 수 있어야만이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국가정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 종량제봉투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더 저와의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마포나 서대문 말씀하시는데 마포의 1일 소각량이 600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는 1일 150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구가 매칭이 됩니까? 가능한 겁니까?

말씀하신대로 마포 600톤이 쿼터가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포에 반입하는 5개구를 과장회의를 시에서 소집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기존 5개구가 톤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마포구의 성능개선을 통해서 톤수를 늘린다든지 , 현재 마포구가 운용율이 80%거든요. 성능개선하면 100% 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은평구가 들어 갈 수 있는 여지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마포구만 소각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에도 있는데 노원구는 75%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노원으로 가든 종로구가 노원으로 가든 저희가 1단계는 마포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서울시 전체 쿼터를 맞추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개선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되는 시점에서 성능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이 15년인데 15년이 되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성능개선을 해서 용량을 더 늘릴 수 없느냐를 그 당시에 판단하는데 마포가 앞으로 3년 후에 15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 후에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의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개선을 하느냐 마느냐를 만약에 개선이 결정이 되면 그 안에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5개 구가 조금씩 쿼터를 줄여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재조정을 해준다던지 이런 개선방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을 통해서... .

예. 그러니까 매립지에서 종로구가 80t이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산, 종로해서 10t씩 양보한다든지 매립지로 더 들어간다든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한테 5개구니까 10t씩만 해도 50t정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20t하면 100t정도의 쿼터가 여유가 생기겠지요. 현 상태에서.

줄이라면 그 구에서 줄여지겠어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일 과장들 회의소집해서 안 그러면 마포가 저희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포가 소각장을 갖고 소유하는 것도 아니지만 서울시가 사실은 관리주체이기도 하지만 마포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 승인 없이는 서울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협의체에 마포구 의원님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랑 서대문, 은평, 마포 3개구 과장하고 서울시 과장하고 해서 긴급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까지 협의를 했고요. 최대한 은평구가 마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한다까지는 저희가 분명히 구두상으로 협의했습니다. 거기에서 실행단계로 내일 회의를 통해서 쿼터량을 조정할 수 없냐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입니다.

결국은 적환시설을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광역재활순환센터... .

생활페기물적환시설은 이렇습니다. 모든 구가 다 적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 재정비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재정비기간 20일 정도에는 매립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환장 없이는 그것을 압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5t차로 매립지로 90t분량이 간다고 생각하면 몇 대가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압축해서 8t, 5t 차에다가 압축을 시킨다면 몇 대 차가 안가도 되는데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적환장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하는데 적환장은 그런 정비기간 외에는 사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소각처리가 다 된다면 사용 안할 예정입니다. 소각처리가 만약에 마포로 못 들어가고, 현재 상태에서 양주소각장도 멈추고 순전히 마포로 90t이 다 들어간다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정비기간동안만 사용하면 되는데 6t만 들어가고 30t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30t이 매립지로 가야한다면 30t에 대한 적환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90t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짓기는 150t으로 짓는 것이지요?

환경플랜트 48t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현재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138t이에요. 그러니까 140t정도 하면 90t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증가율을 따져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은평구민의 의식도 향상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도 제일 많으시고 쓰레기, 잘 사는 동네이든 못사는 동네든 다 나오는 것이 쓰레기인데 의식개선의 문제인 것은 맞으나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차치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가 제주도 비교시찰을 다녀오면서 느낀 부분 중의 하나가 현재 은평구 청소행정과에서 분리배출과 관련된 홍보방법은 어떤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리훌렛도 만들고, 매달 홍보계도를 위해서 아침 7시에 전 직원이 나와서 클린데이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로만 청소원들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인식개선에 대한 추진단을 좀 만들어서 전 동이 같이 민과 관이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단운영예산도 반영했고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켰던 리더양성교육도 하고, 구민대상 인식교육도 하고,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실행단을 구성해서 실행단에서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행단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1회용품도 말씀하신대로 줄이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2억 9,000정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자체 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비교시찰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희와는 물론 지방적 여건과 수도권에서도 서울시 여건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인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서울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분리배출을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집앞에 내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가서는 그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400회가 넘는 현장교육을 하셨답니다. 그게 어떤 특정인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도 전 동이면 동, 이 400회가 넘는 횟수는 실제 시장이 돌면서 열 분이 모였던 다섯 분이 모였던 모든 지역을 다 찾아가서 인식을 분리배출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이유와 함께 방법적인 논의를 400% 회가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 과장님 이상 나가신 회수만 그 회수만 보더라도 이런 관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보방법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페이지가 한 두페이지로 리훌렛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여페이지진행되는 부분인데 재미있었던 부분이 너무 세세하게 심지어 우리가 플라스틱같은 병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하는 과정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하고 씻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조차도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케리커쳐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책 한 권쯤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과일 포장지에도 종류별로 해서 어떻게 읽다 보면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세세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자체뿐만 아니라 요일별 배출과 관련하는 리훌렛을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쉽게 말해서 진짜 주민들이 실제 궁금해 하는 내용들, 그리고 하는 방법들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고 단순 거리홍보라든지 플래카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는 분리배출을 했어! 내용물 있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회용 커피믹스를 보통 성격이 급하신 분은 그대로 물 붓고 스틱으로 그냥 사용해 버리십니다. 스틱으로 안하면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사용이 되는데 일단 저어 버리는 순간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내용들까지도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한번 읽고 버리기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적 요건에서도 비교시찰을 통해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예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직접 가지고 와서 비교시찰보고서에도 반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밖에 나가서 한분, 두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데 좀 더 홍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말을 백번하는 것보다는 관심 갖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대로 분리배출을 한지 꽤 됐습니다.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제품으로 환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저도 책자 한번 구입해서 볼 생각이고 저희구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페이백을 해 볼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동별로 생활폐기물을 줄인다든지 분리배출이 잘되면 생활폐기물이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만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시장 장바구니를 전 세대에 만들어서 팜플렛 만장, 2만장 뿌리는 것보다 전 세대에 걸쳐서 분비배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해서 잘한 동에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시를 하나 언급하셨는데 예전에 음식물쓰레기 첫 배출을 시작할 때 보면 통을 일괄적으로 배부하신 것 아시죠?

가정에 다 배부했습니다.

그 통 저희 집에서 애기가 종이 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통이 후차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그 안에 담아서 덩그러니 내놓고 있고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배출을 하는 도구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단계에 있는 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디테일한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휘휘 스틱을 저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당연히 쓰고 비닐이니까 재활용되겠지 하고 비닐에 집어 넣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 들어가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방법적인 것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내용들도 그렇다고 반대하는 내용들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에서의 처리결과들에 대한 질의내용이 6가지로 압축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단순히 보고가 미흡했다고 해서 문제삼는다기 보다 근본적 접근 자체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은평환경플랜트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제가 지적했다시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으로 인해서 효율이 저하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함수율이 높으니까.

함수율이 높으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미리 대응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있어서의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상태에서 투입하지 않고 전량 기존에 다른 동에서 하는 식으로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들하고 같이 여러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을 별도 배출하면 분명하게 더 비용이 투입된다 그것은 아니고 비용이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은평환경플랜트의 소각시키는 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른 것만 태우게 되면 추가적으로 열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낮추기 위해서 물을 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비용, 저런 비용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은 반듯이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현행 자원순환법의 근간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경부지침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부분인데 서울시에 어떻게 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빠져있더라고요.

그렇잖아도 간단히 보고하느라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2031년까지 서울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16억 정도를 주는 이유는 41억에서 16억을 서울시에서 받고 4억정도 고철이나 잔재물을 팔고 열량도 팔고 해서 4억정도 1년 수입이 들어옵니다. 20억 정도는 구비가 안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2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요, 순수구비로 봤을 때. 그래서 16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동과 대비해서 직접수거를 했을 때 그 비용과 이비용을 서로 비교해서 이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간다면 서울시에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개선해서 서울시에 좀더 요구해 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굳이 안들어가도 서울시에서 진행했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미 받아올 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손 놓고 있자는 부분은 아니고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라면 최대 한 요구해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예산이든 어떤 지원이든간에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지적을 통해서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지속성이 가다보면 한두개씩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행동조차도 안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강용운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구민의 인식이 개선되어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식개선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페이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은평구는 청소인프라가 없습니다. 그 인프라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은 인식이 개선이 되면 뛰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데 집중적으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해준 만큼 구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인식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할 때도 압축차량으로 수거해서 잘 분리배출했는데 결국은 수거를 잘못해서 재활용품 쓰임새가 없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압축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되어서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대비해서 과연 이 방법이 옳을까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신고만 저희한테 제대로 처리했다는 신고만 하면 되고요. 전문처리업체에 알아서 처리하도록 배출하는 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용발생하지 않습니다.

잔재 쓰레기는 뭐냐하면 재활용을 수거해 갔는데 재활용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쓰레기까지 같이 나옵니다. 분리배출을 잘못해서 그러면 그 잔재쓰레기가 남습니다. 잔재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이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소각처리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인식제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행비도 최저인건비 관련해서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도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소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이 평상시에 상승했으니까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뺀 부분이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쭐께요. 방금 강용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재활용 분리수거정거장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은평구 관내에는 공동주택단지에 분리수거장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공동주택단지 다세대주택 지난번까지 13대였는데 이번부터 8세대 이상이면 설치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주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주었는데 방치 아닌 방치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도우미를 해서 하다보니까 효과적으로 분리배출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미리 좀 그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되는 부분이 단순히 설치를 해주는 사업비로 소모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더라도 거점으로 이렇게 도우미가 활용된다든지 강용운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제주도처럼 애초에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던지 이런 것을 거점적으로 사업으로 변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시설을 해주는 것은 어차피 돈 주고 설치만 해 주면 끝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외형을 해놓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관리가 안되면 사업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은데... .

저희도 재활용정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루에 두 세시간 정도와서 봐주고 있는데 사실은 재활용정거장을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에다가 설치해서 하면 되지만 일반 단독주택은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그것을 24시간 잘 감시하면 좋은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못하게 되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제주도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내에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일정 공간을 거기에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3, 4개면 정도를 24시간 cctv를 달아서 쓰레기 갖고 오는 것을 이제는 주민들이 갖고 오면 한 두 번은 그 분들 의견이 티격태격 하셨는데 안 받아주니까 본인이 답답하시니까 씻어서 오시고 심지어 쓰레기장 분리배출구 투입구 안에 보니까 저는 가서 만든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시설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1년 이상 운영되고 이게 정말 1년 전에 만든 쓰레기시설인가, 안을 이렇게 쳐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전에 만들어서 이제 개원한 곳인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정말 거기에서 통 쓰레기 분리배출한 것을 들어서 바로 재활용으로 집어 넣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실제 비교시찰 갔을 때에도 주민들이 버리고 있는데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본인이 알아서 집에서 깨끗하게 설거지 다 해온 듯한 느낌 일단 저희 은평구 관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면서도 거기에 방법적인 부분이나 기회적인 부분을 조금 첨언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조금 찾아보시면 지금보다 수고를 덜지 않을까! 팀장님들 다들 적극적으로 와서 어느 한 팀 얘기가 아니라 다른 팀으로 가셔서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 보니까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 아는데 그런 아이디어 쪽으로 가면 품으로 팔 수 있는 것을 두 개로 갈 것을 한 개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맑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도시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맑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없고 원래 추진개요를 보면 2018년도 1월달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5개분야로 17개 부서가 3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99%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감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없지만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미세먼지가 발현됐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7개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TF팀 구성할 때 회의는 했었을 것 같고, 그때 회의내용은 잘 모르겠고 10월말에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발현되면 회의는 하지 않지만 크로샷이라는 문자발송과 SNS 홍보담당관의 내용을 통해서 전부 각부서로 전파를 하고 부서에서는 유관기관에 전파해서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해 오는 과정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TF팀을 구성했으니 발현이 되든 안 되든 한달에 한번정도 회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부분은 2019년도에 종합계획을 다시 꼼꼼히 챙겨서 회의를 경보가 발령 안나도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시행하는 것은 중간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중간보고를 받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진행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것은 바로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 1,200만원.

매칭해서 하는데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15만원 부담하고 저희가 5만원 하고 나머지 38만원 가까이 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1,200세대 지원하는 것으로.

250와트 기준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 다른 가구의 사용하는 숫자를 굉장히 신청빈도가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1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충원해야겠지만 타구하고 형평을 맞춰야지 다른 데는 서울시방침으로 5만원 지원하는데 저희만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그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25개구가 다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10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2019년 2월달부터 합니다.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도시 환경국)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