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유현민 의원 발언
용기
이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는 사무국의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 보다 바람직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요구 시에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 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 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2월10일 강릉시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용기
이용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2012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기
이용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조사특위 구성하는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고민을 해 주고 써포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평가를 하나 일괄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왠가 하면은 조사특위 같은 경우에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소 상이하거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유권해석이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받은 사항을 그대로 진행을 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애매한 답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의회사무국의 고심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난 저희 감사기간 중에 관광과의 위증에 관한 부분 때문에 시장님 오셔서 사과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한 감사가 중지되고 그리고 문화관광국이 맨 뒤에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원했던 것도 사실은 시장님의 사과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오셔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오늘 날짜로 사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회의록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에 오늘 시나리오에 넣으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전혀 준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국장님이 아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조사특위 건은 이제 유현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 하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걸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일단은 부시장까지 오라,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설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한번 내무복지위원회를 오셔서 사과를 하라는 쪽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무복지위원장님 보고, 지금 이 처리사항이 어떻습니까, 했더니까 이 부분은 여기 와서 사과된 부분이 아니냐 했다 하더라도 혹시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출석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상에 올라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21일 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들은 얘기지,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이 그때 그래서 부시장님 계실 때 회의록에다가 회의 중에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려서 꼭 날짜를 그때 명시를 했거든요. 오늘이라고 ......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없어요? 다 했어요?
의사국장은 지금 의회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일단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 주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주 기능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그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그걸 보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임 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문제까지도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의회가 의사국장이 볼 때에 지금 활발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활발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 18분이 전부 입법기관 아니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안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은 만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 이 감사장에서 그런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차기라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러니까 초선의원들도 있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는 의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또 한번 더 다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본 위원이 의사국장이 처음 의회에, 의사국장이 언제 왔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1월1일자로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러면 지금 1년 됐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러면은 한 몇 개월 정도는 의회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의원이 의사국장 보고 처음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글쎄,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의회 공무원들은 집행부하고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하고의 종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도 여기는 특별한 기관이고 특별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 줘야 된다 그런 주문을 여러번 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한 의지를 갖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공무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의원들마다 각자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적시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사국장이 의사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을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체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올 1년 동안 스스로 평가를 해 볼 때 의회 감사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런 부분을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얘기하신대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직원을 6명을 바꿨습니다. 계장님을 두 분 바꾸고 전체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잘해 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사에, 의정계 같은 경우 세 명 다 다 바꾸어 놓으니까 연결성이 없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챙긴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좋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도 지적을 했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공백이 되지 않도록 책임성 있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행정적인 부분은 그렇고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예산입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그럼 금년도 예산이지, 사무감사를 받는데 금년도 행정하고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2013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목적이 뭐예요?
용기
이용기위원장
오늘 감사입니다. 그리고 2항에 2013년도 당초예산심사가 있고, 그런데 지금 2013년도 당초예산심사를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있다 해 주시고, 감사와 덧붙여서 전반적인 것이니까, 혹시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2012년 예산부분에 대해서 총괄 26억 정도 예산이 섰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26억7,600만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금년도 26억 섰는데 지금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 비율은 지금 제가 갑자기 그건 안 되고 ......
세남
기세남의원
감사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평가도 안 하고 와 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지금 의회 감사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가 감사를 받는데 국장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와서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지금 15쪽에 보시면 예산액 26억으로 돼 있고 잔액이 5억5,2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2012년 당초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억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 집행한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5억5,000이 남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5억5,000?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카페트는 어디 예산으로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저희 예산으로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본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본청 예산으로?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의회 의장실하고 그게 어떻게 본청 예산으로 해?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쪽에 협조를 요청했더니까 해 주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본청 어디에서 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리고 지금 의회운영사례집 했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사례집은 저도 가지고 왔는데, 사례집을 금년도 안 했습니다. 2011년도 1월 달에 했고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사례집을 제작하겠다고 4만6,000원씩50부를 제작하겠다고 그랬으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또 혹시 개정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
세남
기세남의원
의회운영편람 제작은 했어요? 안 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편람은 의회관련법규 이겁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올해 했느냐고?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올해 이걸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올해 몇 부 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100부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이 부분을 의회운영사례집부터 집행한 내용들이 쭉 내려오면서 있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변호사 고문 연찬회 이런 부분만 빼고 의원조직도 안내책자 제작, 교보재 제작했던 이런 부분들 이걸 별도로 올해 어떻게 집행했고 집행한데는 어디에서 집행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줘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 다음에 의정실무교육연찬회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지금 2회로 돼있지만 올해 기세남의원께서는 한 4회 정도 가셨나 해서 그 나가실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2,000만원을 세워 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교육을 가는 데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정연수 그거는 올해 수안보 가는 것으로 이번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실무교육연찬회라고 해서 2,000만원 세워 준 것은 이거는 어떤 세목으로 세워졌느냐는 얘기예요?
용기
이용기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
세남
기세남의원
내가 지금 위원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의사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용기
이용기위원장
아니, 진행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이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심사는 2항에 있잖습니까? 예산은 예산심사를 상정시켜 놓고 하시지요.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하고 예산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뭐 예산 따로 하고 감사 따로 ......
용기
이용기위원장
어차피 같이 하게 되니까 만약에 당초예산심사가 없다고 하면은 좋은 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전반만 좀 하시고 2항에 가가지고 2013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2012년도 함께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좋을 것 같은 것보다도 지금 다른 부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예산하고 행정행위를 같이 봤지 뭐 따로 별개로 본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내가 위원장한테 물은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의사국장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
용기
이용기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진행할 수 있잖습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한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용기
이용기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아까는 ......
세남
기세남의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선 질문을 하고 있으니 질문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세남
기세남의원
뭐 모든 것을 위원장이 왜 행정을 자꾸 감싸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용기
이용기위원장
아니, 기세남위원님! 예산심사만 집중적으로 할 것은 예산심사 할 때 하자는 얘기지요, 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하고 행정하고 같이 했으니까 자꾸 다른 데를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용기
이용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세남
기세남의원
일반수용비 2,000만원 거기 내용에 대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자료제출 해 줘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리고 영수증 첨부해서?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영수증 첨부를 다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 다음에 의정실무교육연찬회 2회에 거쳐 했는데 올해 몇 번 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올해 실무연찬회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충주 수안보 가서 1회 했잖습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몇 번 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1회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런데 왜 여기 2회로 세워 놔요? 2회를 예산을 세워 놨으면은 의원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갈 경우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운영위원장에게 얘기를 한다든지 의회 의장단에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을 못 세우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걸 부기 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잖습니까?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수안보 갔을 때는 2박3일을 하다 보니까 1회에 예산이 거의 들어갔고 만일 저희들이 저희들 의회에 와서 뭐 아주 가까운데 가면은 2회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그러니까 의사국장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리고 이렇게 세워 놓고 2회 하지 않고 1회 할 수 있지만 1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까운데 가면 세 번도 갈 수 있다, 할 수 있지, 그러나 2회를 세워 놓고 해 놨으면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걸 지키는 부분은 원칙이 맞습니다. 맞지만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결심을 받고 하는 행위였지 저희들이 뭐 단독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의사국에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릴 때 세부사업계획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의정계장! 세부사업계획, 예산을 올릴 때 예산부서에다가 세부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그 세부사업계획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담당
지기용 의정담당 지기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내역하고 세부계획은 소소한 것은 그렇게 안 올리고 ......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법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가 세부사업계획을 올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담당
지기용 세부사업계획을 금액이 큰 투자사업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올립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올린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지기용 금액이 소소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세부사업계획 올린 게 없지요? 국장은 몰라요 이거?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장에 나와 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감사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무슨 감사가 여러 분야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제가 미처 준비 못한 부분도 ......
세남
기세남의원
감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장! 지금 의회가 다른 내무나 산업에서 볼 때 이런 수감태도로 받으면 당장 난리가 나지요? 피감기관에서 담당국장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용기
이용기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국장님께서 조사받는 외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감사 해당이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그래서 감사준비가 못되고 알지 못 하면은 준비를 못 했고 그 부분을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질의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게 맞고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그런 과정을 들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휘표현이 그렇는데 어휘표현을 바로 하시고 또 준비 못한 것이 있으면 준비를 해 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 외적 사항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 하다, 참고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일단 기세남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 본 뜻은 아니었고, 그게 일단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의사국장?
이게 지금 양해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감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사항이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제가 표현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양해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지금 의사국장의 자세가 1년의 의회의사국의 감사를 받는 자리에 우선 태도부터 안돼 있어!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문화관광국 제대로 답변 못 해 가지고 감사를 안 받았지요.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를 개발한 업체에 계속 유지비를 줘서 매월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용기
이용기위원장
자료담당! 알고 있으면 답변하세요.
세남
기세남의원
홈페지를 구축한 회사에서 매월 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 줍니다. 지금 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3년도 예산서에 이걸 좀 정리를 했는데 감사자료와 중복이 막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의사국장! 똑바로 들어요. 이 감사자료는 의사국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준 거예요. 감사하는 부서에서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연간 전반적인 행정행위와 계획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동영상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 세웠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이것도 관내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좋습니다. 여기에 의회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6하 원칙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붙여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줘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어떻게 붙여가지고 보고를 해요 사본을 해야지, 증빙서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원본대조필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남형
김남형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냉온수기 임차료 이거는 어디어디 가 있어요?
담당
지기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가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3층 본회의장 그쪽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들어 왔어요? 어느 업체가 들어 왔어요? 업체 확인해서 알려줘요?
의회 노후방송장비유지보수비 600만원 세워졌는데 이 유지보수장비 올해 금년도 노후장비 아니고 카메라하고 영상시스템 올해 5억 세웠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에 5억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건 어떤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이거 지금 노후 방송장비유지보수비 600만원 들어가는 거 거기에 해당 돼요 안 돼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건 별도고 그건 시설비로 해서 유지보수비고 그건 시설비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올해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1,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얼마나 책 구입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자료관
김병로 자료관리담당 김병로입니다. 총 808권을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총 당초예산 1,000만원에다가 추경에 2,000 해서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의회사무공간 리모텔링비 8,000만원 세운 것은 어디에 집행한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리모델링비는 의회도서관 쪽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접견실 중간에 홍보전시관 이런 데 저희들이 썼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이거 어느 업체에 줬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이건 업체 여러 군데 줬을 것입니다. 단일 업체가 아니고, 도서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사무공간 리모델링비로 해서 8,000만원 세웠는데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분야별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 왔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이거 8,000만원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집행이 다 됐잖아요? 결산 다 봤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지금 본거 거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층에 의원님들 에어콘시스템 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것까지는 다 있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걸 전반적으로 정리된 것을 제출해 줘요? 이게 의정연구활동지원비 10만원씩 해서 5명에 34회 해 가지고 1,700 세웠지요?
이거는 어떤 쪽이에요? 예산서 11페이지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금년도 것을 얘기하십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당초예산안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3년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이거는 의회가 지금 뭐 예산 집행하는 내용이 뭐 다른 부서처럼 수십 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국장이 기본적인 시설비 들어간 것 얼마 이것도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사가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지금 얘기하시는 의정연구활동지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그래요, 국내여비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여비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이게 의정연구활동지원이 국내여비인데 이게 의원들의 여비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여비라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행정사무자료 13쪽에 보면은 의원님들 국내출장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거는 의사국에서 만들어서 의회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고 본 위원은 예산서에 세워진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회 안에서 의정연구활동지원해서 10만원씩 해서 5명에게 34회를 세웠는데 이게 지금 왜 세워졌나 이거예요. 그리고 뭔가 결과가 분석이 돼야 될거 아니야, 의원들이 몇 번 가지도 않고 세웠으면 앞으로는 가지도 않는데 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웠으면 이런 부분을 기회를 의원들에게 자꾸 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세웠으니 교육을 좀 갔다 오셔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초선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건 어떤 항목으로 세웠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고 계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줘서 도서물품도 이렇게 돼 있으니 알려줘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적어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1년 동안에 뭐뭐뭐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의사국장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내용들이 연말에 감사 때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들이 실천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느냐 분석을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떻게 갔다 오고 그런데 못 갔다 왔으면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그러면 적어도 알려줘서 개선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렇게 안 하면 이건 뭐냐 하면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 와서 그냥 의회도 껍데기로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알겠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그리고 의회소식지하고 의회 제일강릉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게 효과가 정말 있을까, 한 해를 정리를 하면 의사국에서는 적어도 이 제일강릉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정말, 이 제일강릉이 몇 부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제일강릉은 집행부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의회코너를 넣어서 지금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제일강릉은 강릉시에서 제작하는데 의회에서 의회소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지금 이거 1년에 몇 번 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선진의회 강릉시 이거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새로운 의장이 바뀌면 바뀌었을 때 만들어 우리가 각종 기관단체라든가 방문 오는 사람 우리가 방문 갔을 때 그때 내주는 책자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의회에서 발행하고 뭘 하는 내용들을 의원들 스스로 파악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나 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바쁘다 보면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의회는 의원들이 찾아가지고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사국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기세남의원께서 평상시 저희들 집행부 하는 부분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6호까지 집행부 주간행사계획을 넣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있으면 그 뒤편에 넣어서 지금 그걸 6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정착이 되면은 기세남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거기다 더 추가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적어도 1년에 한해를 결산하는 정도의 감사자리라고 그러면은 의사국장은 의회 전반적인 예산을 세웠던 그런 편성된 내용을 분석해야 돼?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전반적으로 다 분석해서 감사장에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회소식지 의회홍보게시물 제작 뭐 쭉 이런게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에 있던 것을 무조건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분석해서, 아! 이거는 지난해 했는데 이거는 괜히 할 필요 없다, 분석해 가지고 결과물이,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지난번에 자매결연 의회 합동연수했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지금 500만원 세워 졌는데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가는 부분에 섰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지금 올해 500만원 세워졌다고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올해 500만원 해서 안양시를 갈 때 저희들이 숙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 집행이 어떻게, 우리 갔다 온 경비가, 500을 세워 줬는데 갔다 온 경비를 어느 정도,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담당
지기용 예
세남
기세남의원
우리 500을 세웠는데 갔다 와서 결산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지기용 예
세남
기세남의원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담당
지기용 한 250만원 지출했습니다. 숙박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
세남
기세남의원
그러면 500을 세웠으면 갈 때 500을 세울 때는 적어도 ,이게 바로 세부사업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갈 때 무슨 선물을 한다든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뭘 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만큼 세부적인 것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 줘야 되고 갔다 와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세우면은 그냥 무조건 세우기 쉽다 해서 1,000만원 세울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지금 어린이의회 운영하는데 이것도 700만원이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어린이의회 끝나고 나서 한번 분석해 봤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아마 의사계에서 결산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전체 운영했던 것을 ......
세남
기세남의원
아니, 의사국에서 그걸 했더라도 적어도 그게 끝나고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그게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의사국 안에서 공무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안 해요? 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이번 어린이의회는 어떻게 됐는데 전년도 비교해 보니 어떻다 이런 것을 한번 안 해 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했지만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진행했던 것 결산했던 것 그런 부분은 서류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세남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도 계획안에 좀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하나를 보면은 몇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여기 지금 예산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척하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결산 그걸 제출을 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게 없지요?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11월29일 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관광과 소관 감사를 하는 중 공무원의 위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에 회의록은 없으나 그전에 저희 내무위원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시나리오에다가 넣는 것과 또 날짜를 10일 날 하기로 다 명시하기로 사실은 했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내무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러신 거지요?
유현민위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제가 한 내용을 말씀드릴 게요. 회의록을 읽어드릴 게요.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일전에 감사기간 중에 어떤 공무원의 위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신 부시장님께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시민에게 본회의장에 오셔서 사과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부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날짜는 명기가 안 됐잖습니까?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님은 이 회의록을 보셨네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유현민위원
날짜가 명기가 안 됐는데 날짜를 명시하기로 했었어요, 제가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 또 분위기상 그날 당일에 시장님이 왔다갔는데 그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이걸 사실은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날 10일 날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 하시는 것 같은데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저는 그 회의록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읽은 내용에도 없어요. 빠졌어요, 빠졌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며칠 동안의 감사가 중지되고 하는 그런 일련을 과정 중에 중재안이 여러 가지 나왔었습니다. 나왔던 중의 하나가 그렇게 내무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부시장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시장님한테 전달을 하셨는지 ...... 21일 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부시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현민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시장님이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21일 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서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 제가 뭐 직접 시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이 알기는 21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계속하지요?
세남
기세남의원
업무적으로 지금 의사국에서는 계장들하고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1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1주일에 무슨 요일 날 해요? 행정공문이 오면은 절차를 밟아서 담당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계장과 과장하고 국장한테 또 그게 상임위원회에 관련돼 있으면은 상임위원회에 있는 내무나 산업이나 운영 쪽의 전문위원들도 공람합니까?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런 부분들을 그게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고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늘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서 터진 다음에 난리치고 한단 말이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부의장 할 때 결재하는 데 그냥 거치지도 않고 의장한테 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부의장 결재하고 가라, 그게 행정적인 공유를 하는데 왜 그걸 공유를 안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해당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지만 그게 지역구에 있는 의원에 대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몇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참고를 해서 그걸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착안 못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
세남
기세남의원
그거는 아동상식이에요. 참고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해당지역에 민원이 올라왔으면 그 지역 의원에게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게시판도 원래는 의원님들이 보셔야 되는 데 저희들이 게시판도 다 출력을 해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드리는데 뭐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대관령 산림청에서 온 문서를 그것도 당연히 본 위원이 성산지역에 대관령박물관이 있는데 지역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줬으면 지난번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야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글쎄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러니까 맨날 챙기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터진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공문이 오면 더 세심하게 보고 제가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리고 지금 민원으로 해서 접수된 부분들은 공통이 되는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에게 반드시 알려주란 말이에요.
자료계에서 몰랐더라도 그런 것들은 평소에 업무적으로 공유를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앞으로 ......
세남
기세남의원
앞으로 한번 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건 의사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의사국장 들어가요. 의정계장 나와봐요.
담당
지기용 의정담당 지기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수립을 하고 종합계획을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을 2013년 당초예산안을 올렸잖아요?
담당
지기용 예
세남
기세남의원
그럼 예산이 갈 때는 그 예산 포함돼 있는 것은 행정이 계획이 돼야지만 거기에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담당
지기용 예
세남
기세남의원
예산 따로 행정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
지기용 예
세남
기세남의원
그래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진행한 부분들은 제대로 잘 안 갖춰졌고 집행이 안 됐으면은 그건 예산을 요구하면 안돼, 아니면 세웠는데 만일 집행을 못 했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그 상임위원회에 알려줘서 집행이 되도록 해 줘야 되고 ......
담당
지기용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래서 의정계장은 올해 예산을 다시 분석해요. 당초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올해 거의 12월 달 다 됐으니까 올해 것을 분석해서 아까 세부적인 세금계산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그걸 보자는 이유는 그 안에 행정적인 부분이 계획성이 있는 것을 보려고 제출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담당
지기용 예
세남
기세남의원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대내외 교류할 때도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의원들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 자료계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뽑아가지고 의원들이 가기 전에, 의원들이 생각을 미처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가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걸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담당
지기용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아시겠지요? 앞으로는 철저히 그걸 준비를 해서 그게 바로 찾아서 하는 행정이에요.
담당
지기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들어가요. 의사계장 나와 봐요. 의사계장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제의를 하고 그랬어, 그렇지요?
여기에 본 위원이 지금 2선인데 의원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공무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면 의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계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연찬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지 않든지 하든지 그건 자기 노력이니까 1년 중에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줘서 의원들이 자기 의정활동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지식이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그런데 뒷받침을 해 주는데 온 심혈을 2013년도부터는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강사 같은 것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좋은 강사진들도 미리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비용을 절감하고 의원들이 좀 더 질 좋은 연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없는가를 매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돼 의사계는?
자료계장!
담당
리담당자료관
김병로 자료관리담당 김병로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자료관리담당은 회의록을 지금 책자로 만들지 않고 ......
담당
리담당자료관
김병로 예, 224회부터 안 합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CD로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자료관
김병로 아예 발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보관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보관만하면은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자료관
김병로 타 시·군에 알아봤는데 안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 생각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마 전반기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은 원본은 하나 놔두고 CD로 해서 보급하고 우리 인터넷도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줬나요?
유현민위원
전반기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전반기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부서에서 예산절감만 한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 주지 않았을 때 의정활동 하는데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래서 자료계는 의사계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의회가 의원들을 뒷받침해 주는 부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도자료를 주지요?
담당
리담당자료관
김병로 예
세남
기세남의원
보도자료를 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또 무슨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도자료를 주는 것은 적합해 그러나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보도자료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기자가 와서 의원들의 활동을 자기들이 파악하고 그걸 체크를 해서 줘야지 그걸 주면 받아 적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보도자료는 의회의 회의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여기에서 적어주는 대로 한다 그건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아서 와서 의원들이 뭘 하는 것인지 알아가지고 어떤 의원이 뭘 하는지 알고 취재를 해야지 맨날 적어주는 것을 똑같이 적어주는 것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자료관
김병로 알겠습니다.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 유현민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의원
기타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집단으로 공동으로 활동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의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일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너무 요식적인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왜 그러냐 하면은 그나마도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줌으로서 나오는데 만일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기세남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
세남
기세남의원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러면 기자들은 우리 의회는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보도를 안 하겠다 그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세 번 내줄 것을 한번 나올 경우가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게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자들은 기자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그 실상을 자기들이 발로 취재하고 해서 보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냥, 물론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를 봐서 취재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똑같이 딱 보면은 보도해 준 내용대로 적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이 없어, 거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절대 발전하지 못 해요 . 그거는 본 위원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보도자료를 주지 말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본인들이 와서 취재를 해서, 취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의회가 보도가 안 나간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공해 준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생각해요,, 안 해 주더라도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제공은 좀 불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안의 경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한 것은 주민이나 독자들이 결정을 해야지 의회에서 주는 대로 만 받아쓴다 이거는 올바른 계도 지 역할을 못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자들도 뭐 저희들 방이라든가 와서 모니터도 일부 하고 또 저희들이 제공하고 이게 두 가지가 겸해 있지 저희들이 자료만 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그래서 하여튼 자료제공은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서 다시 한번 별도로 해 주신다면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탄공장문제, 집행부에 이송한 것이 11월12일 날 접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민원인한테 11월27일 날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 줬어요. 이 민원인들한테 집행부에서 통보한 것이 허가취소불가라고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허가취소 ......
유현민위원장대리
불가를 집행부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했습니까? 맞아요?
본 위원이 진정서처리 부자료를 보니까 현재 진행결과가 추진 중이 있고 허가취소 불가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회신을 강릉시의회에다가 12월3일 날 했어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한테 가지고 있는 공사착공신고 반려가 11월30일 날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반려가요?
11월30일?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11월30일
유현민위원장대리
11월30일 날 뭘 하셨다고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11월17일 한 주민합의 후 공사시행 종용을 했습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이, 법정에 가다, 이게 그 내용입니까?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허가취소 불가라는 내용을 누가 했느냐 이거지요. 11월27일 날 했다고 되어 있는데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허가취소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지금 그것도 허가사항도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
유현민위원장대리
연탄공장이?
현재 진행 결과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으면서 밑에 참고로 ......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 잘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참고사항으로서 만들은 것이고 실제는 제가 봤을 때 답변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전부다 처리완료로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답변을 하더라도 처리 완료가 아니라 그 과정은 내가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참고자료로 만드는 것이지 의원님들 드릴 자료는 당초 아니었습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아니었어요?
그래요. 하여간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의장단의 결정도 존중해야 하다고 보고 필요도 해요.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의사결정구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시민들의 진정서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공유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련된 의원님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항상 뭐 그런 부분은, 오늘도 신문에 또 났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합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 의장단이 아니라서 모르는 데 몰랐던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떠오른 것들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인 의회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또 이 분들이 어떤 진정서를 의회에다가 호소하기 위해서 갔다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원들 모두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6호까지 나갔는데 이런 진정서처리문제도 저희들이 있으면 함께 담겠습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세32분 계속개의
용기
이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로부터 받았잖습니까? 대체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짚어보니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보좌를 충실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18분의 의원님들이 다 같이 만족은 못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 보좌라는 부분이 다양하지요. 의전에서부터 행정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무원 한 사람씩 배치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가서 찾아가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챙기는 제도도 참 좋겠다, 이왕 결성해 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우리 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잖습니까? 통상적으로 운영계획을 하는 그자체도 중요하지만 좀 세부적인 부분은 부록을 달아서라도 예산에 성립된 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은 이렇게 얼마가 서서 갈 수가 있고 아까 지적된 것처럼 의정연수 같은 경우는 예산은 서 있지만 사무국의 주도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주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들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 연간계획을 세울 때는 좀 중요하다고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부록으로 만들고 같이 함께 연간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는 12월2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금일 1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 있고 제2항에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로부터 총괄 예산보고를 받기 전에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총괄예산이라는 것은 강릉시 예산의 방향이라든가 큰 틀에서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를 일정대로 해도 되겠지만 또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와 의미에서 일정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11일 내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8일에서 19일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는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에는 우리도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18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시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자투리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7일 날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나면은 가능하다고 하면은 일과 전에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좀 못 했으면 많이 준비를 해서 의회 예산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사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