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의원 발언

인사드립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항상 협치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노력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기에 일부 미흡한 내용들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몇 번의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협치문화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요즘 2018년도 마지막인 12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달 은평구 구정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행복하고 편안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할 협치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협치과장 박현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구일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 감사부에서 감사했나요?

감사실에서요?

네.

아직은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출범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지도점검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윤경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관련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이 구성원들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쭈어볼께요.

위원 수는 열다섯분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경찰, 교육청 직원, 교사, 변호사, 청소년심리전문가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했고 제 생각에서도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학부모라든지 학교위원장, 학폭위위원장이라든지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예산을 일부 반영했는데 그 실시에 관해서는 내년에 위원회에서 실시방법을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학폭위가 열리면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인 폭력이라든지 SNS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많이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심리적이나 트라우마 극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주셔서 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잘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 바우처 이용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처리결과가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바우처 이용권은 금액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적으로는 지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분기별로 해서 하는데 연간 한 12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12만원 정도? 그리고 위생용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1,778명 뿐이 안 됩니까? 약 58%.

저희가 대상은 주민 소득 40% 이하에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해당됩니다.

그 인원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전수조사 다해 보신 겁니까?

예, 국민기초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나 학부모 가정...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숫자상에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당히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저희가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명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대략 1,800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조금 누수가 있다고 해도...

네.

그렇게 좀 이런 것은 청소년기니까 자존심 문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대처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우처 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목적도 대처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 체계적으로 운영 이것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유치원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 경비는 모든 학교나 유치원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고 교육청 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는 학교거점 기관을 하나두고 유치원은 거점 유치원을 하나 두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교부해서 전체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학교나 유치원이 선정됐으면 좋겠고 그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셔서 거기에 대한 시정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나갈 때에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혹시 우리 은평구에서 유치원 폐원하겠다는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혹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43개 유치원이 있는데 공국공립 합해서 43개 중에서 2개가 이번에 이런 유치원에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기 전에 2개 유치원이 폐원신청을 올 상반기에 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1개가 폐원이 처리되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현재는 42개소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2개가 폐원 요청이 들어 왔다.

상반기에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 터지기 전에...

예.

그러면 사태 터지기 전에 왜 폐원을 지금 개발지역 예를 들어서 수색같은 경우에 개발지역이라서 폐원을 할 수 밖에 없어서 폐원을 하는 것인지...

맞습니다. 저쪽에 수색지역입니다. 아동감소에 의해서 폐원처리 요청에 의해서 결과 통보온 것도 수색에 위치한 유치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지금 전혀 교육청에서는 공문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폐원신청이 들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44개 정도 된다고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저희가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편이구요. 내년에는 교육청 계획을 보면 공립이 12개소인데 응암초하고 어울초에 2개가 신설되면서 14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학교에 공립말고 사립 유치원은 몇 개 됩니까?

사립은 유치원에 다 있습니다. 예일, 선일, 충암 3개소가 다 있습니다. 아까 43개 42개 말씀드린 것 중에서 12개가 공립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립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런 것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신윤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여가, 자치, 휴식 등 자율활동을 지원하고청소년사업의 거점 기관으로 역할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위탁운영 중인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 개최된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재계약 심사위원회에서 향후 3년간의 위탁운영기간 연장 결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재계약 건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 참여 자치사업의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정책 네트워크 추진,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 및 동아리활동 지원, 그 외 청소년 문화의 집 제반사무 및 시설운영 관리 등입니다. 금번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재계약 건은 지난 3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100점 만점 중 83.2점으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이 더욱 전문적인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은평구 청소년사업의 거점기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체를 지금 재위탁한다는 겁니까?

3년이 되어서 재계약하는 겁니다.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위탁을 해서 법인체가 바뀌는 겁니까? 공고를 해서...

재계약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013년부터 1월 1일부터 15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년 했고 지금 이번에 그러면 2018년...

2016년부터 2018년 올해말까지...

올해 말까지 계약을 한 것이네요.

다시 재계약하게 되는데...

다시 재계약하면 몇 년까지 가는 겁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갑니다.

이렇게 지금 한 것이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법인체가 이렇게 한군데서 이렇게 오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나요?

위원님, 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016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 위탁체 모집 공고를 했는데 그 경우에도 여기 법인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다시 전체 재공고를 통해서 재위탁 기관을 모집하게 됩니다.

2021년에 재모집을 하겠다는 얘기네?

그때는 전체 민간위탁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나요? 국장님?

재계약의 경우는 공고해서 선정하고 난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재공고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너무 길지 않아요? 이것?

그러니까 3년, 3년 6년 정도하는 것이지요?

그냥 6년 동안 한 군데에다 맡겨놓는 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민간위탁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한 군데에서 오래 걸리면 솔직히 물이면 썩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3년 이후에 재계약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일정 점수이상 과장님 말한 처럼 70점 이상의 경우에 재계약의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번 법인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결국은 6년 이상 문제 없으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없다기 보다 일정 점수이상을 취할 경우에 재계약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나 별 문제 없으면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고해서 위탁업체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몇 군데가 들어와요?

2016년도에 공고했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2016년도에는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

왜 한 군데만?

지금 이런 시설에 트렌드 특성이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서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런 쪽 부분이 워낙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셀 것이라는 그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비는?

이게 그 부분은 인건비 일반평균일 것입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자료에 보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은 점수가 이렇게 돼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18년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경입니다. 저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여기가 몇 개소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지금 8개 전철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연신내, 불광, 구산, 역촌, 응암, 새절, 증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파발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네. 거기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귀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거지역 근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파발쪽이 아파트지역이기는 한데요. 여기가 한 8시, 9시만 되면 정말 껌껌하고 길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느낀 건데 혼자 다니기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구파발역쪽에 추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원 인원이 지금 저희는 21명이 운영하고 되고 있는데요. 운영이 더 되거나 2개조 운영하는 전철역을 좀 고민해서 그 지역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시설 확충 시 접근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역안배 고려관련인데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분명히 적절하게 검토하고 안을 만들어서 올라오겠지만 국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부지 확보, 예산 전부 다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지적을 했고 시정요구를 했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없는 곳은 영원히 없습니다.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설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시설을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저희가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하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갖고 있는데 장소를 택할 때에 접근성이나 면적이 일정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접근성을 고려하자면 좁은 면적에 토지면적 비용이 상당히 쎄지요. 접근성을 고려하자면 또 면적도 일정 나와야 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간 밖으로 사이드로 빠지거나 용이한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럴 때에 정책적으로 청장님하고 판단할 때에 상당히 고민합니다. 지난 예를 보면 조금 행정적으로 편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소 부지 같은 곳을 활성화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아마 기재부로 넘어가는 상황같은데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상당히 생활체육 시설은 진관동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문화시설도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도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하려는 안배하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나 국이나 은평구에서는 진짜 관심 있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부탁을 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인 점을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러면 예산을 요청하신 것이고...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자료에서는 388명이었는데 지금 42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420명이어도 여전히 퍼센트는 좀 안 되고 내년에 사업계획에 예산은 올라왔지만 퍼센트를 약간 상향조정해서 연차별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하면 저소득층이 10,228가구에 15,000명인데 420명 여전이 퍼센트는 낮거든요. 낮은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예산을 두배나 열배로 주기에는 만무할 것이고 또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15%가 들어갔던 것으로 자료가 파악되는데 그래도 또 구비에 부담도 생기기는 할 텐데 다른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홍보매체를 말씀하셨는데 혜택을 볼 수 학생들 수는 적은데 홍보를 한다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비는 우리가 자치구에서는 상위 금액을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1년씩 주게 되면 수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구는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수혜를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예산이 내년도에 확정되면 좀 더 연구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활체육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을 하는 단체에 지역별로 보아서 학생들을 한번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경기들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단체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나 명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단체들과도 긴밀히 협조해보고 꼭 예산 쪽으로만 접근해서 이 예산 밖에 없으니 이 아이들 밖에 수용할 수 밖에 없다 하면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은평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든 네트웍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풀어간다고 하면 사업의 취지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생활체육에 접근도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윤경위원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이 이용권을 사업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제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집에서 멀다 다음에 픽업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해당 체육시설이 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을까요?

관내에 체육 이용할 수 있는 등록 체육시설은 90개소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등록을 해서 승인받은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태권도같은 종목이 많습니다. 태권도같은 종목은 거의 셔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나 서부재활체육센터같은 큰 시설도 셔틀을 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먼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셔틀을 소수 인원가지고 운행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거주하는 학생이 인근 지역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