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남형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릴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님.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무단 방치차량이 처리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략 월 몇 대 정도 처리가 되는 평균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는 한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9월 말까지 1월부터 해서 올해 차량계가 총 485대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고철비용으로 그 비용으로 모든 경비를 다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철값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력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 공무원이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480여대 중에서 그것을 추적해서 차를 버린 대포차든 뭐든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자진 처리한 것이 15건이고요, 15건은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2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강제 폐차하는 것은 123건이고요.
강용운부위원장
나머지 차량들은 보관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진 처리하거나 강제폐차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인 그런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차피 행정력이 들어가면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행정력도 상당한 고급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방치차량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이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원부터 시작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옵니다. 거기도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계속 찾고 있는데 거의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량들이어서 사실 차주 자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 폐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원 소유주하고는 상관없이 강제폐차를 그것으로 종결시키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원 소유주는 명의이전을 했던 차량인데 나중에 보면 자기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강용운부위원장
경찰하고도 이게 같이 업무 협조가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회를 다 하지요.
강용운위원장
조회를 다 해서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 정도까지 끝나거든요. 검찰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검찰송치까지 하는 업무를 통틀어서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잘 알았고, 방치차량들은 세워놓으면 주차난도 심한데 그 자리에 계속 세워놓은 거잖아요. 주차면에 세워놓은 것도 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경고장은 그렇게 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견인해 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견인해서 보관소로 가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보관소로 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잘 알았고, 생활 다이어트도로 아시죠? 신사 새락골공원 앞에는 다이어트도로를 주차면 확보 때문에 여러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면을 확보한 다음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저한테 대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무서 뒤에 생활다이어트도로 해 놓은데 아시죠? 거기 보면 주차현황 어떤지 파악해 보셨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순찰형태로 자주 가보는데 무단주차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약간이 아니고 출,퇴근을 그 도로로 하는데 걸어서 다닙니다.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전에 생활다이어트도로를 하실 때 주민과의 설명회나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017년도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의견이 많아서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길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을 2018년도에 주민들하고 설명하는 기간 때문에 지연되어서 처리한 사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생활다이어트도로 보시면 인도인지 주차면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건물 쪽으로 전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인도를 그대로 다 막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이어트도로를 만들어 놓고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완전한 합의가 신사동 새락골 공원처럼 그런 식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한 다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주차장확보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구 관내가 도로가 넓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한데 무단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볼라드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설치해 놓고 있고....
강용운부위원장
그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워놓은 차가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내지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의 차들입니다. 그분들이 차를 어디다 세우냐는 얘기죠,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조금 더 주민들과 그리고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다음 공사가 들어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주민들이 제 지인들도 있고 한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알고는 있었지만 은평구 주차장 확보율이 알기로는 1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사람들의 심리나 그런 것들이 무단주차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단속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신규로 해 놓은 여성운전자 자동차 문화교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인원을 160명으로 해 놨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60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공모를 해야죠. 공모해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목적이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안전사고 예방 그런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전사고 예방이나 공익을 위한 부분 같으면 해야겠죠. 혹시 교통행정과가 미세먼지 TF팀에 들어가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이용업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7개부서가 TF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있으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할 때 미세먼지 교육도 같이 플러스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어느 부서나 할 것없이 TF가 아니더라도 참여해서 주울 여야 된다고 보거든요.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성운전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내용에다 플러스시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시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 정준호입니다. 146페이지 현대식 버스정류장 정비 및 전자식 표지판 교환사업 신속하게 진행해 주신데 대해서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 궁금한 점은 6개 정류장의 BIT가 뭔가요? bus information....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알림판입니다.
정준호위원
BIT가 무슨 약자인가요?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네이버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라서 특수용어인가 이 부분에 답변을 하신 분 계시지 않나요?팀장님. 단어를 썼으면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bus information....
정준호위원
그러면 밑에다 원어를 써주시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6개가 버스에 먼저 설치하는데가 버스이용도에 따른 설치인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용도도 마찬가지지만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니까 인도하고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을 알림판식 표지판으로만 바꾸는 형태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그렇기는 하죠.
정준호위원
그거랑 말씀하신거랑 상관 없는데 6개 자체를 20군데가 있는데 6군데를 먼저 정류장 전자식표지판으로 교환하는 것을 지금은 전자식이 아니라 달랑 이렇게 있는 표지판 아닙니까? 독바위역 몇 번 7734, 7720 이렇게 들어가는 버스 이런 표시판인데 여기는 전자식으로 나오게 표시하는데 지금 독바위하고 연신내에서 은평경찰서에서 불광역까지 독바위역을 통과해서 가는 이 지점만 전자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 성원은 무슨 청송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청송군이라시는데, 군에서 사시는데도 다 막혀 있는데 왜 안 막혀 있느냐, 그것은 확인하겠다 해서 저번에 문의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바꿔주셨는데 6개는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들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산확보가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 16개소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16개소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출한게 6개소는 해야 된다....
정준호위원
왠만하면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전자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버스정류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었었기는 한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 평균 60% 정도입니다. 아직 40% 정도는 설치가 안되어 상태고....
정준호위원
간선도로는 다 되어 있고, 지선도로 중에서 그런 형태가 남아있는 형태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되는 대로 나머지 40%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의문사항은 2019년인데 위에 버스 연신내시장 연서시장 버스정류장 하고 이 전자식표지판하고 두 개 사업이 2019년에 언제쯤인가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확정되고 집행이 되면 2019년 12월인지, 2월달인지 보통 상시적으로 예년에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몇 월달쯤에 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서 지역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언제 한다고 확답을 못 드리지만 보통 하반기 정도에 합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저희나 젊은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분들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데 예전에는 스티커라도 있었는데 QR코드라도 있었고, 아니면 안내문이 요즘에는 네이버에다가 치기만 하면 버스가 몇 분 전에 어느 정류장에 도착하는 서비스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다 아는데 어르신분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나씩 이게 들어오기 전에 스티커는 어려운 것 아니니까 단어를 버스정류소 검색이것만 검색해 보세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구만 있어도 아! 7분 뒤에 오는 구나! 4분 뒤에 오는 구나! 12분 뒤면 가장 이 부분의 민원의 핵심은 12분 뒤에 10분정도가 넘으면 불광역까지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버스를 타는 것 보다 시간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운동삼아 걸어가지, 계속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하다, 3 4분이면 환승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교통이라는 것이 되게 많은 동민들 구민들에게 포괄적 시혜가 되는 어떤 그런 행정이지 않습니까? 몇 몇 특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나 안내판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붙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것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광고든 뭐든 안내문이기는 하지만.... . 정준호위원 예전에는 분명히 거기에 안내문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버스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시죠? 해서 QR코드가 붙어있었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 찍기만 하면 되고 아니면 무엇을 검색하시오! 한 줄짜리 문구로 이 정도 될까? 3㎝, 15㎝ 이정도 스티커 하나면 다 해결되는 사안인데 작은 사업인데도 주민편의성을 주민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버스정류장마다 아침에 저는 많이 걸어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만나면 그것 했어! 안 했어! 이것 왜 안 붙혀놔? 언제 오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 말씀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다가 붙혀 놓아야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민원사항들이 많이 큰 민원은 아닌데 세세하게 들어가서 교통이용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아무튼 두 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의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정준호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덧 붙혀서 아까 BIT 얘기를 하셨는데 버스 인포메이션 터미널이라고 버스 안내단말기랍니다.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한국어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불광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정문입구에 있는 삼거리에 있는 그 쪽 부분에 보시면 대우아파트 불광중학교 방면에서 우회전해서 불광역으로 나가는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고요, 바로 초등학교 정문에 좌측편에 있습니다. 공중전화부스 있고, 거기 부분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버스정류장이 거기에서 예전에는 롯데케슬 앞 부분에 도로가 넓어지기 전에는 환경여건이 다 같기 때문에 거기 있으나 뒤에 있으나 별반차이는 없을 것 같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보면 도로가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조금 뒤로 옮긴다면 굳이 좁은 길목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버스가 서버리거든요. 코너에 서다시피 하는 형상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더군다나 초등학교 초입에 바로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가 학교 정문에서 정류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또 사고위험성도 조금 줄일겸 해서 뒤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면 보면 왕복 4차선이죠. 그러니까 조금 공간적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직진선상에서 버스정류소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도착과 출발이 용이하고 다른 버스가 정차했을 때에도 차량교행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코너 돌자마자 큰 트럭이, 큰 버스가 서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돌아나가는 차들도 버스에 가려져서 안쪽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나 이런 것이 시야가 많이 가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이번에 갈현동 버스 어린이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불광초등학교 앞에 보면 불광역에서 삼거리까지는 중앙에 차단막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역시나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롯데캐슬과 불광초등학교사이에 큰 4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에도 이게 오전시간에 학생들을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내려오는 친구들이 그냥 4차선 도로를 이 쪽에는 2차선, 1차선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도 화단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거기가 빵집이 양쪽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층 상가입구 쪽이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참 아무렇지도 않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건너세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가 좌회전 아시다시피 좌회전 대기신호가 있다 보니까 급한 경우에는 주황색불로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거기가 보시면 진관동이나 삼송 쪽에서 넘어와서 구기터널로 넘어가는 차량이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많고, 전체가 많이 심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첫째는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두 가지가 좀 점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얘기하는 사항들이 저희 과 소관도 있겠지만 경찰서나 토목과 소관된 사항도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식 버스정류장 전자식표지판 교환요망에 대해서 불광동에서 은평경찰서까지는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진관동 은평매디텍 고등학교 정류장에 선은 꼽혀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말씀하시기는 전력공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전력이 공급이 안 되어서 그런 안전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인 것도 제가 어느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을 뽑아오기가 정 어렵다면 태양광을 하던 배터리를 쓰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과연 전력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이 가능한지 전력을 끌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정 안되면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착알림 할 수 있는, 지하철에도 있지 않습니까? 몇 분 간격으로 몇 분에 도착한다, 요즈음은 버스들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해 주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지 않을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루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정 안된다면 QR이 됐던, 시간표가 됐든,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시와 같이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구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버스회사와 커뮤니케이션만 된다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지 충분하게 이해하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고 저도 그런 불광로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불광동이 불광중학교 방향과 불광초등학교 방향, 양방향 중에 이쪽에 10개, 이쪽에는 8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구명이 되어 있는 것이 불광중학교 방향 2개 뿐이 없고 이쪽에도 보면 하나 있습니다, 수자인 아파트 앞에. 거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구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림서비스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하고 수요가 없다고 해서 안하는 그런 행정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사실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설치해 버리면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어디를 먼저 설치할 것이냐, 판단하면 수요 쪽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내년에 잘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대운초교하고 선일여고 이면도로 포장덮개공사 잘 하셔서 감사드리고, 로데오거리 갈현초교 앞에 아마존길에 대해서 늘 질문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제가 늘 관심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6번 마을버스가 폐차가 2018년도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어느 정도 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량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 물어보니까 2년 더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폐차를 할려고 차량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소형마을버스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7대 의회 때 공약사항이 6번 마을버스를 소형버스로 교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형버스로 한 대가 들어 왔는데, 5대 운행하다 살며시 운수회사 이름이 바뀌면서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4대가 운영합니까? 5대가 운영합니까? 6번 마을버스가. 참고로 은평의 마을버스 중에서 황금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대성고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연신내를 경유해서 또 연신내에서 태우고 수양관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마을버스는 돌아가는데 속된말로 2탕을 뛴다, 그래서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10월 1일 발령나고 나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운수업체 관계자를 만나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은 2010년도에 소형화 할려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나 봅니다. 현행유지를 해 달라고, 큰 대형버스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이 500대 20으로 수요가 휠씬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꾸지 못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바꾼다는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운수업체로 계속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중간버스가 들어가 있는데 중간버스도 사람이 다 못 타서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나가는 사항인데 소형버스로 바꿔버리면 수송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못타고 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역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간버스로 주문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기노만위원
처음에는 주민들이 아래 상인들이나 갈현초교 쪽으로 환영했고 연신내를 경유해서 수양관가는 쪽으로 연천초등학교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성고등학교 있는 쪽 아파트 씨티아파트 주민들께서 민원을 또 제기했습니다. 왜 소형버스로 안하느냐 큰 버스로 하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란 큰 차 타다 적은 차 못 탑니다, 우리들도. 위 분들은 500대 몇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래 분들은 소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마존 사업이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길로 조성해 줬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은평구에서 이면도로가 제일 복잡한 도로가 로데오길 나면서 선일여고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는 인도 자체가 없어요. 도로하고 차도하고 인도가 같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죠. 아마존길 사업하면서 원래 신호기가 비보호선으로 3기였었는데 3억 들여서 4기로 되어서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국장님 보셨죠. 은평서에서 나와서 열심히 해서 신호기를 3기로 고칠려고 했는데 학생들 안전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수신호로 해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통학시간에는 빨리 신호를 조작할 수 있다면서요. 선일여고 사거리에서 아침에 선일여고 큰 대형버스 대성고에서 선일여고 뒤에까지 쫙 올라가 있습니다. 2분, 3분, 5분까지 쫙 서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민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고 6번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원래 차고지가 없죠? 대성고등학교에서 쉬었다 수양관에서 쉬고 그런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6번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혹시 로데오거리입니까? 새벽에 가다 보면 차 2대씩 서 있어요. 처음에 서 있는 줄 알았더니 불 꺼지고 서있는 거예요, 2대나. 왜 그럴까요? 없던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아침 6시에 갔다 나오는데 차가 있어요, 불이 꺼져있는 거예요. 아마 6번 마을버스 4대인가 5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가 쉬고 있더라는 거죠. 차고지가 없어서 세워놨나 그런데 로데오 거리는 차 세울 때가 아니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을버스 대형버스는 적은 것으로 교체 가능하다, 2019년도에 가능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버스로는 수송능력이 떨어져서 못한답니다. 수요에 대한 현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수요에 비해서 소형버스로 들어가면 수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마을버스가 8분대 12분대로 한 대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인원이 제일 많이 승차하는 차가 그 차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다른 차은 몇 곱절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차를 한 두 대를 더 운행하면 안 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버스를 늘리려면 일단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승인이라는 것은 일일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한 대 늘리려면 600명 이상이 추가로 되어야 늘리는 기준이 되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운수업체에서도 버스 하나를 증차를 하게 되면 최소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능력, 그 다음에 서울시에 배차를 늘릴 수 있는 기준, 이런 수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3개가 다 합쳐져야 배차간격이나 차량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맞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대형버스 중, 대형으로 좀 적은 버스로 교체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형버스가 아니고, 소형버스는 아니고 중간버스가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
기노만위원
이것보다 적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마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중간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로데오거리에 차를 주정차하지 않도록...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물을께요. 구산동 308번지 309번지 마을버스 신설에 대해서 신설이라고 할까요? 노선...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신설로 봐야 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랑 황선봉 팀장님이랑 같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때에도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올라가는 길에 4, 50대 정도 되는 주차차량에 대한 처리가 가장 시급하고 거기에서 회차를 하는데 차가 새벽 5시부터 저녁 12까지 운영하는데 그 안에 차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과연 견딜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역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내년 초쯤에 설문지를 다시 조사를 해보고, 그 신설에 대한 ‘가’ 여부는 그 때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노만위원
이렇게 감사 때만 과장님 하고 위원들간에 실랑이를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서울시로부터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잡아보시고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 노인복지관길 ‘안전한 노인들 귀가길’ 조성했지 않습니까? 참! 잘 했다고들 하시는데 양쪽에 주차면수가 몇 대였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여섯 대였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전에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없애는 것을.
기노만위원
여러모로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앞에 스쿨존들 정비사업을 잘해주었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원래 토목과에서 답변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행정과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에 진행을 하면서 사실 여러 지적을 했었는데 가장 피드백도 빨리 오고 업무실 행도 빨리 해주신 데가 건설교통국이에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갈현초교 앞에 우리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과속방지턱을 제가 행정감사 때에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실행을 바로 하셨더라고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로데오거리쪽이 술집이나 유흥주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야간에는 아시다시피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분명히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6시 넘어가고, 8시 넘어가면 끊임없이 차량의 과속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행정감사를 제출할 때 우리가 차량과속 경고표지에 대해서 설치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저번에 경찰문제 하고 같이 연관이 있다고 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것은 힘들다고 하면 이것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동영상까지 찍어 놓았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속도가 빠르거든요. 밤만 되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또 사망사건도 있었고, 서울시에다가 화요일에 예상지역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열심히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명칭을 좀 정정하겠는데 갈현로가 아니라 연서로 27길이고 후문쪽이 29길이지 않습니까? 그 쪽은 그래도 보행자전용도로로 쓰이기도 하고 도로폭이 적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적은데확실히 27길은 건의드린 대로 이 쪽에 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마트쪽에서 역촌 오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정안이라는 정비소가 있지요. 외제차 수리하는 데, 거기에 가다 보면 차량 앞 범퍼가 망가진 차량이 계속 서 있습니다. 넘버는 떼어 버리고 그 골목이 주차단속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서 그 망가진 차가 없으면 거기에서 우회전을 빨리할 수 있어요. 거기는 우회전도 하고 직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 때문에 너무 교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앞 범퍼가 다 망가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주차단속구간이 아니어도 좀 치워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지도과 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요.
오덕수위원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도 다니면서 수리하려고 세워놓은 차를 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오덕수위원
앞 범퍼가 아예 없고 넘버도 다 떼어 버리고 망가뜨려 놓았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마 등록을 안한 차 같은데요. 하여간 확인해 보고요.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고생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린파킹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입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정되고 그런 것이 있나요? 처음에 그린파킹이 아니고, 주차면을 확보할 때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사업은 매입을 못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담장 허무는건대 제 질문하고 다르게 한 거고, 공영주차장 개념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하는 계획은 전혀 없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북한산 사업부지라고 해서 5,330평방미터 정도 1,600평 정도 되는데 216대 정도 댈 것으로 해서 용적율이 500%였는데 최근 10월달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00%로 하향됐습니다. 11월이나 12월 정도에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SH공사하고 수의계약해서 그 땅을 저희한테 매입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소규모 공영주차장들이 곳곳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생활다이어트도로 그것도 마찬가지 지만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계획을 어차피 그린 그린파킹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소형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생활다이어트도로 사업도 나름대로 탄력을 받게 되고 부서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서로 업무협조로 해서 같이하면 휠씬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생활다이어트도로는 그 말씀하기 전에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2,100면의 그린파킹 사업을 했고 생활다이어트도로는 관내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생활다이어트도로는 5개 이상 집을 그린파킹 했을 경우만 조건이 되는데 2015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다 2016년부터 예산지원이 끊겼습니다. 생활다이어트도로는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비하고 6:4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6:4로 하면 구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4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차면을 가지고 아직도 시비를 붓고 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특별회계 보니까 주차장 실태조사 DB구축 용역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3년 만에 주차장 확보에 관한 관내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몇면 정도 있나, 현황을 알아야지만 향후 행정을 예측하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주차장 확보율을 조사합니다. 그런 쪽의 DB구축인데 현재 129,000대가 우리관내 차량등록 대수가 있습니다. 실질상으로는 아파트 정도는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데 뒷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쪽 자투리땅이나 빈집이라든지 또는 공공용지라든지 더 나가서는 공원, 학교부지 이런 쪽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공영주차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보상을 해줄려고 보니까 주차장 한면당 최소 8,000만원 듭니다. 연신내역에 그린이라는 모텔이 하나 나왔습니다. 238평 나왔는데 그 땅을 매입할려고 했더니 250억을 달라고 해서 땅값만 도저히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연신내 상점가가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관계는 300미터이내는 특별법에 의해서 중계청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비용을 받아서 그쪽하고 해 봤는데 중기청에서도 그런 많은 비용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생활경제과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소형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10대든 20대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4,50평 되면 저평가된 데를 매입을 하면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만 확보한다면 주차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찾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빈집찾기와 더불어 지적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업무공유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지적과에 보면 구유지가 상당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용도가 떨어진 구유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구유지의 현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유지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사각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골목 자투리로 사유지하고 물려서 도저히 그런 쪽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지 현황이나 시유지 현황, 국가부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내년도에는 이런 주차면 관련해서 민원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못 쓰시더라도 후임자분이 신경 많이 쓰게 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불광동 보건소 부지 옆 주차장도 직접 관할하시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일임해서 41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소관부서로 올라오지 않다보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구 부지로서는 불광2동내에서도 주차면수가 많은 곳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론 지상으로 올리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철골구조물에 의한 소음으로 민원성이 역민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마는 단순히 그 터로서 활용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지하화를 통해서 면수를 늘린다든지 내지는 주변 뒷쪽하고 매입을 통해서 정 방향으로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중장기계획 정도로 같이 좀 선제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부분은 6호선 지하철이 인근을 지나가서 기존에 불광 2동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그 주민센터가 불광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건물이 완전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던 것이고, 만약에 지하로 하게 된다면 지하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하는 사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지하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할 경우는 철골구조로 해서 하는데 그 주변이 전부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이다 보니까 철골구조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를 하는 데가 갈현동, 응암동 몇 개구가 하고 있는데 수색동은 재개발로 해서 주민들이 떠났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런 쪽이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엄청 안고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해서 그래서 최대한도 시끄럽기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가림막식으로 해서 소음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택가내에서는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6호선 라인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곳까지 공사가 가능한지 지하철과의 영향성을 봤을 때 어느 곳까지 가능한지는 지금 지나간 노면을 놓고 보면 도로상에서 안쪽까지 어느정도 공원 공간으로써 활용하면서 뒤쪽에 형태가 뒤쪽에 세 채인가를 매입을 하면 한 블럭으로 거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쪽 좌측에 두 동에 4층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 부지는 공원부지가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하고 뒤 쪽으로 물러가서부터는 지하에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현재 지하상태에 파악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서 그게 힘드시다는 내용이지요. 그것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지하부분에 대한 부분을 뒤쪽으로 어느정도 후퇴를 했을 때 지하로 들어가고 위쪽 활용공간도 철골구조물이 아니라면 본위원은 그 공간을 불광 2동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나대지 상태로 단순히 터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공간활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여쭈는 부분이고, 이것은 다른 과하고 총체적으로 본위원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재원을 미리 확보하던지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계획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과 내에서도 좀 향후 검토할 수 있는 안을 미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계획이나 논의를 추진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데 주택현황 하고 지하철 안전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문제가 나와서 사실 주차장문제가 단일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좀 드리고 건의좀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연신내역이 지금 사유지를 구매해서 주차장화 시키기에는 가장 어려운 동네인 것으로 관내에서는 제일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일단 땅 값이 천정부지로 비싸고 최근에 상인회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연신내 로데오쪽에 모텔부지 하나 구매해서 공영주차장화 시키는 것이 진짜 300억원은 우습게 들더라고요. 비용을 생각하시는 것이. 저도 그 비용이 사유지를 구매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까지 주차장화 시켰을 때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힘들다면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내에서 갈현초교 같은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장 같은 것.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갈현초교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하는 한 것이 아니라 오래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계속 갈현초등학교에 지하화를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갈현초등학교에 건축물이 노후도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할 경우에 노후도가 있는데 노후도가 떨어져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진 체육관이라던가가 노후도가 안떨어져서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2년에 한번씩 등급을 정밀 진단했는데 4년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합니다. 노후도가 안 떨어져서 못하고 있고 그 쪽에 요즘에 학교운동장을 최대한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 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과다하게 예전에는 주차장만 땅을 부지를 해서 그쪽에 50대 50으로 비용을 나누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외에 건물들을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들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한테 전액을 다 부담시키도록 해놓아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운 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자체에서 풀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나 또는 국토이용부에 그 쪽에서 풀어가지고 이것을 시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풀 수 없기 때문에... .
양기열위원
바로 전부터 비용적 측면이나 행정적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크다고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청 내에서 집행부 쪽에서 건의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내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나 또 중앙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이게 결국에는 거기다 하지 않으면 사유지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근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교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쪽으로 좀 조사를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첨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현초 연신내 주차문제는 별도부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갈현초등학교를 지하화 해서 전체적으로 교실을 개축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c등급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어렵고 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체육관이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체육관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갈현초 앞에 있는 건물 강당이 있잖아요. 급식소로 활용하는 것 그 부분을 아마 교육청에서는 이쪽 왼쪽으로 초등학교 정문 왼쪽에다가 별도 부지로 하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체육관을 헐고 거기에다가 했으면 의견을 내서 그것도 아마 딜레마에 빠져있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나 학교주변에 같이 주차장을 병행해서 이렇게 넣는 시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 학습권 침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현초등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양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민원 넣으시는 부분은 상인회나 대체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토론회를 통해서 방법을 연구하는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 기회가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 질문에 다른 게 생각나서 추가 적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와 관련해서 주차시설 얘기했는데 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 불광2동에 있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 학교장님과 실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학교내주차장 시설사업에 따른 것은 학교장과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불광초등학교 밑에도 만들까하고 많이 고민하고 면담을 해 보면 자체적인 내에서의 어려움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님과 행정실장님 면담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그쪽에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그 학교는 학교내 운동장 하단부지를 충분히 제공할 의사도 있고 개방의사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기존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더라고 요. 학생들이 등교하기 이전에 다 빼는 조건으로 했는데 몇몇 주민들께서는 나몰라라 계속 방치하시는 바람에 폐쇄한 부분이 있는데 불광 세명컴퓨터고등학교가 고지대에 있고 하단부분이 주택가고 경계에 봤을 때는 밑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쪽에서도 신규로 강당이 체육관이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데 지역구내에 있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부분들도 있고 주민들과 컴퓨터고등학교 자체가 많이 융화하실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장께서. 그 부분을 국장님과 관련부서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진행하셔서 불광2동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주변은 특별히 상황을 아시다시피 어느 부지를 확정지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차 자체가 다니는 것이 힘들 정도로 골목이 좁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의지가 있으신 곳들은 선제적으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진행을 내년도쯤에 하셔서 학교에서 먼저 요청하시고자 의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원광초등학교인가 그런 식으로 밑에 하단에 구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 개인소유 아니예요. 이사, 재단소유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건설을 할려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본인들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공용주차장에 들어갔을 경우 공공용도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은 법적사항이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걸려서 나중에 사립이다 보니까 재산권 분쟁부분도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일정부분 약간의 최저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측하고 방법적인론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장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비슷한 문제들인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들 헐어서 중간중간 나눋 때마다 공유재산으로 사들여서 주차면을 계속 만드는 형태로 이루고 일본의 대도시는 여기도 보면 연신내역 주변이 서북권 최대의 유통지역 아닙니까? 하루에 인원이 고양시부터 교통요지여서 이 지역 거기를 벗어난 지역들은 어떻게든지 해결된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심부는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238평의 토지비만 2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평당 1억이 넘는 형태에서 주인분이 과도하게 요구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지비용은. 실제 이 정도 되나요? 감정평가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실거래가는 좀 떨어집니다. 토지등본으로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소유자가 매도를 할 때는 자기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정준호위원
그렇죠. 최대한 이익을 보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속초의 중앙시장 가보면 중앙시장에 150미터쯤 200미터 떨어진 후면에 그쪽 주차장이 잘 구성되어서 속초 중앙시장이 옛날에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것으로 해갈이 되어서 그쪽은 시장고도 번성하고 차도 안 막히고 정리가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 그런 부분들의 가장 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 연신내역이고 보면 작년에 구청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01억이 남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정준호위원
사실은 예산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처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안남게 정리를 하면 특히 주차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는 것이 90%는 서 있고 5%는 차량정비소에 가 있고 5%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무지하게 필요하고 실제 움직이는 것은 5%밖에 안 되는데 국민들한테 차 많이 사지 말고 대중교통 더 이용하고 이래라 라고 해도 개인이 차량에 대한 욕구가 그 상태를 넘어서 무조건 주차를 할 공간은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할 수 있는 부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일본의 고쿠라나 자그만 현들을 보면 10층짜리, 12층짜리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아예. 빌딩자체가 주차빌딩입니다. 1,2,3,4층은 비싸고 5,6,7,8층은 주차면이 더 싸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게 공영시설일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차량이 다 들어 가니까 전체적인 도심안에, 연신내 같은 이런 데죠. 도심안의 시설들이나 교통의 흐름이나 주차면들은 많이 해갈이 되어서 엄청나게 깨끗해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사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공적인 세금이 어느 정도 지금 마을버스처럼. 어느 정도 보조하고 들어가는 형태인데 저희 나라 법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어 있다면 저희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GTX가 들어 왔을 때 는 연신내적인 공간 재배치를 하면서 주차시설에 대한 해갈이 도시계획에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그게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될 테니까. 그전까지는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10년이상 걸린다고 보면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교통주차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증에 대한 해갈의 정책적 책임은 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서 더 공격적으로 새장골 뒤 같은데 이런데는 충분히 터무니없는 1억 이상의 이런 가격을 요구하는 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는 평당 2,500에서 3,000 이 정도 사이에서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위쪽은 효용성이 떨어지겠죠. 거리가 너무 머니까. 새장골 정도면 그쪽으로 공격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하고 철골구조는 그쪽은 주택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옆자리 지하철이 연계된 지역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서 올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801억이 남는 형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남아서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의 고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은평구청의 큰 아젠다를 그려서 그런 것을 하나씩 해결해서 큰 민원들을 단순히 불광동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북권 전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이나 연신내 막히는 이런 부분들이 공공이익이 너무 현저하게 크니까 그 교통들이 주차면으로 다 해결되어서 차량이 안 막히고 다 소통된다면 그러면...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구민들에게 사실 물어보면 지역에 가보면 제일 큰 문제가 주차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불광동 지역은 불광 2동 청사가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받고 설계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하에 50면 정도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새장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면이 20면 조금... .
정준호위원
새장골이 너무 높아서 건물의 밑으로 내려와서....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깊게 파서 100면에서 150면정도로 하려면 정확히는 계산을 안해 봤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재생 분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저는 더 공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250억 이것보다도 훨씬 더 들더라도 더 큰 면을 확보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장골터라고 있는데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갈현초나 이런 데에서 1000면 정도의 그런 정도를 확보를 해서 다 하면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인데 돈은 많이 드는데 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야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들이 해결이 되지 이 사업 찔끔, 저 사업 찔끔, 다 디테일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한번 큰 그림을 그려서 교통지도과에서 국장님이 그려서 나! 진짜! 서북권의 교통은 정체되는 것 다 한방에 해결해 버리겠어! 이런 형태로 좀 더 이렇게 구 단위의 아젠다가 되겠지요? 사실은 큰 몇 백억짜리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아닌가 예산은 어떻게든지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이니까 만들면 만드는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가장 연신내 역세권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서도 가장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고, 상권이 외부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에 현대인들이 다 차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라든지 성남 수산관광시장, 중앙시장 말씀하셨는데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1777개 정도 되거든요. 전통시장이, 그 시장에서 표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남 중앙시장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속초에 수상관광시장이라든지, 태백시장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는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수백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할 수 없어요. 속초 수상관광시장은 뒷 면에 땅이 400대 정도의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땅도 문중에서 속초시를 위해서 문중에 산소를 잔뜩 이전하고 땅의 내놓은 것입니다. 내놓아서 그렇게 해서 시장발전을 시키면서 옛날에는 시장이 전부다 노점상이었는데 그 시설이 현대화로 바뀌었습니다. 골목별로. 그런 쪽으로 여러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연신내역이 연신내 상점가가 있고 연서시장이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세권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다 유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신내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연서시장에 현재 건물이 6, 70대로 노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을 올리면서 주차타워를 이층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접근을 해봤거든요. 우선적으로 그 정도로 하려면 연신내 상인들이 123명인데 그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갈현초등학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신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준호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상권활성화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흐름을 더 잘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공공이익이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드시더라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조건 돈이 남으면 무조건 시내에 땅을 사는 것이 공공행정기관의 제일의 아젠다를 그런 식으로 잡고 진행합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해봤던 모든 시행착오 끝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으면 도심화된인류의 보편적인 난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청도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땅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사들이는 쪽의 어떤 형태로 해서 특히 이런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정책을 세우고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돈을 투자를 많이 해주십시오.
정준호위원
이런 데라면 은평에 올인을 해서라도 교통이 이렇게 연신내가 다 뚫려서 아침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천문학적인 돈이라도 넣어도 그 이익이 더 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보충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구에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차장 과태료 부분하고, 주차요금 이 두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60억 내외정도 되고 지금 현재 세출로 나가는 것이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상쇄되고 지금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가지고 있는 재원이 60억 정도 있는데 사실 상당히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재원을 좀 확대해서 좀 이 재원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상태로 지속가능하게 가느냐가 그게 관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에 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주차장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 구의 여건상 사실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특별회계 주수입이 주차단속원입니다. 주차단속원이 1년에 40에서 45억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4억 정도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마포 같은 경우가 300억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종로는 5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계주 주차단속 완화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기존에 7월달 6월 정도는 하루에 단속건수가 220건에서 330건 되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10건입니다. 그 분들이 납부율도 떨어지고 경기가 하향되었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 세입 들어오는 추계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약 40억도 못 거두어 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 특별회계가 나중에 얼마 못가서 고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단속에서 특별회계수입을 대부분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주차장에서 올리지만 거기에서 대부분 올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다른 조례를 검토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방침을 철학을 그렇게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던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권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희권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중선 정비 의외로 심각한 것 아시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 자체가 실패해서 다시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불법공중선 설치정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목과에서 같이 도와주셔서 국장님 이하 은평구청장님 명의로 과기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문 보낸지 두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안 왔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에서 보낸 공식공문에 대해서 답변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내지는 거기서 계속 적절한 이유없이 됐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현재 상태로는 민원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사업자체가 과학기술부의 고유사업이다 보니까 고유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현 상태에서는 제도개선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지방단체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도 불법공중선 정비의 심각성을 알고 서울시장 명의로 해서 이런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과기부에 보냈습니다. 그 역시도 법집행의 일관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들어 주지 않고 현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해 주고 중앙부처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합법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상당한 유감입니다, 중앙부처에 대해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중앙부서에 권한부여 하도록 서울시에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중선정비 처리결과에 보면 서울시 건의라고 해 놓으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미 과기부에다 답변을 제대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건의는 아닌 것 같고 좀더 다른 방향을 택하셔야 되고, 공중선 정비가 민간한 부분인데 건축법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 관련 가로환경과와 이런 부처간에 같이 토목과하고도 협력해서 이 부분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만들면 분명한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통신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기부를 무시하고 건축법에 해당되게 만들면 불법정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해석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관행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까지는 통신사업자들의 방식대로 정부의 있는 법을 무시하고 해 왔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거죠. 이런 것은 부조리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올바른 정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서울시 주무부처와 공동미팅을 통해서 은평구에서 제일 먼저 이런 안을 가지고 시범정비를 해서 25개구 중에서 모범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심도있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보면 중앙정부의 담당자나 이분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통신사업자들이 비용을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중선 정비할 때 상,하반기 1년에 2회 정도로 해서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나 이런 분들 외부전문가하고 회사들, 참여통신업자들 저의들 같이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심도있게 나가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상에 있는 가공선 자체도 점용부분으로 봐야 된다, 사실은. 국가법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지자체나 이런 데서 통계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현재는 지하에 묻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다 점용허가를 받지만 가공선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법체계나 이런 것을 정비해야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반드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행정력을 우리가 행정적 활용에서 이런 불법점용 막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전용선로가 분명히 건물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하늘을 어지를 필요가 없고, 도시가스 배관에다가 이런 것을 달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을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정비부터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내년 정비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응암 오거리에서 지중화 공사하고 있지요? 마무리가 언제 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내년 하반기.... .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인가요? 연서로 지중화사업도 내년 계획에 있으신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31억 5,84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칭이 우리 구가 50%입니까? 여기에 55%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약간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통신자들이 비용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비하고 시비로 들어가서 정비를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통신사들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비용부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통신사들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서 얼마나 부담하고 있나요? 지금 31억 5,840만원에서는 시비 40억, 구비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통신사업자 중이 어디에 있어가 있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나머지 50%는 거기 예산에 없는데 그것은 통신 사업자들이 내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국, 시비가 50%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재정만 투입하는 부분이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규모가 60억이 넘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우리 재정만 들어가는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통신사업자들이 실제로 현금으로 내나요? 돈을?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자체도 구비가 55% 들어가는 것도 저는 이것은 원인자들에 대한 특혜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가장 즐겨하시는 말이 돈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기산업법이 그러다 보니까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현재 법령 사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모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도적인 부분을 고쳐서라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55% 라는 금액도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쓴다고 활용했을 때 방금 주차면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대한 통신사업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줍니까? 저희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기에는 일단 도시환경개선 사업에서도 일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금액규모 자체가 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십억이면 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폐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내년부터는 저희도 계속 이것을 제1호 공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부서들 건축과, 토목과 이런 부분들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전산정보과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에 관한 내용은 그것은 별도의 심의기간이 있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본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내용을 조금만 요약하셔서 본 질문에 맞는 그런 질문을 위원님들은 해주시기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법 공중선 정비대책 마련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지난번에 감사 때에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불광2동 지역현황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지요. 전신주에서 다들 안쪽으로 후퇴하다 보니까 불광 2동만 40개소 이상이 도로 한복판에 전신주가 아주 자랑스럽게 딱 박혀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전신수가 교통경찰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전신주 때문에 속도는 물론 낼 수도 없습니다마는 인도상에 주민들도 다니면서 불편하시고 차도 여건도 좋지 않고 가뜩이나 골목환경이 좋지 않은데 저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풀려서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충분히공감은 합니다마는 본위원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 실질적으로 구청 바로 뒤편에서 도 다니면서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전신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수명이 다 되었다든지, 기존에 신설로 인해서 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전신주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한전이라든지 이 쪽 하고 협의해서 이쪽도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두 정도의 선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신주가 기울어진 상태로 그대로 예전 전신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참 저도 전에 우수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토목과처럼 도로 포장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7억 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처리결과에 보면 임기응변식 보수가 아니고 도로포장 전수조사 분석실시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방안이 권역별인가요? 아니면 각 지역별로 우선 시급시 되는 사항들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선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작업을 하는 것으로 권역별로 잡은 것이 아니고 도로상태 노후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등급별로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사실은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10개의 노후된 시설 중에 한 두 개를 고쳐서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등급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불광 1, 2동, 대조동 1권역 2권역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또 노후화가 심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권역별로 집중해서 4개년, 5개년 단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한 지역별로 차라리 다른 지역은 1년 뒤에, 2년 뒤에 가더라도 그 동네 구역 전체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홍보적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적 요소,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서 정부시책에 보면 1단계, 2단계로 해서 1단계가 다 되면 2단계를 다시 1단계를 넣어서 추진하는 단계와 같이 시급도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어느 동네에 가니까 이번에 대대적으로 싹 도로가 정비가 되어서 그 동네가 깨끗해졌더라,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2권역, 3권역, 4권역, 이렇게 어차피 4개년, 5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시행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시면 오히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기왕 우수사례로 올라왔으니 좀 효과적인 안은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의를 드리는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권역별로 어떤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 할것인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생활환경에 있어서 여건상 소외된 지역부터 권역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먼저 진행해서 기왕 사업하는 것 한 동네 하더라도 올해 하나하고 내년에 2개하는 것보다 그 지역을 싹 바꿔놓고 연도별로 다음 연도는 옆 동네 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체감성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신기호입니다. 치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기호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양기열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건대 갈현로33길에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배수효과가 없었다, 라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토목과랑 치수과랑 같이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공사하실 때 주변 상가분들의 의견수렴을 적절하게 하시면서, 제가 공사현장에 있었거든요. 일일이 상가다니시면서 공사현장 소장님께서 수렴하시면서 공사에 반영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이 자리를 대변해서 토목과장님, 치수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갈현동은 타 지역구에 비해서 고지대입니다. 양수기의 필요성은 덜하기는 한데 고지대는 고지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시에 물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대성고등학교 정문이거든요. 갈현로29길입니다. 그쪽에 고저차가 심하다 보니까 길목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민들께서 밀려오는 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굳이 빌려오지 않아도 되는 양수기까지 빌려와서 지하주차장의 물을 퍼 나르셨는데 사실 피해가 일어난 다음 복구하는 작업보다 거기에 모래주머니나 물막이채가 상시 배치되어 있었면 애당초 그렇게 불필요하게 복구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한 결과 배치장소는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 구청 치수과, 토목과에서 모래주머니, 물가림대를 구비해 주시면 배치를 해서 이번 연도에 폭우 때 처럼 불상시에 재해, 재난이 일어나면 이용해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재해를 막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건의사항을 드린 것이 불광천 생태체험학습장 기억하시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가끔 한번씩 들려봅니다. 누가 이용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는데 묘하게도 제가 갈 때마다 이용객이 없습니다. 여기보면 2018년 1월에서 9월까지 24,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실제 방문객을 어떤 방법으로 카운트 하나요? 거기서 임의대로 올리는 것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카운트를 하시는 거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생태학습체험방에는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이 가실 때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관리인력이 한 명 상주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 생태 해설사분들이 한 이십 여분 됩니다. 이 십여분 되는데, 다섯 분정도는 저도 자주 갑니다마는 상시로 거기에 있고, 또 잠깐 자리를 비울 때에는 외부에서 어린이들이 생태학습 체험방을 왔을 때 내부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에서 교육을 끝 마치고 불광천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내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드문데.... .
강용운부위원장
저도 어르신들이 해설해 주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여성분도 안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관리인력 한 분이 계십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리인력 상근인력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은 실제 현장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수를 실사를 해서 매월 저희가 이용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집계를 낸 숫자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여기에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설명을 듣거나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 1월에서 9월까지 2000명, 2002명인데 월 2002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나누면 하루에 몇 명 꼴입니까? 거의 하루에 70명꼴 되나요? 그렇죠? 거기다가 주말 빼고 나면 하루에 100명이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100명이상 되는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과연 해줄 시간이 있으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과연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팀들이 1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는데 한 팀이 20명 내외 정도로 와서 다섯 분이 설명을 하고 데리고 나가고 또 다음 팀들이 오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100명이라 하더라도 하루종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기왕이면 이런 방문객이나 또 어떤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아니면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효과를 얻으면 좋겠다는 전자 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풍력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이 있고 그리고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서 과연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리고 풍력식으로 해놓은 것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생산을 해서 전기를 재이용한다기 보다는 교육의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생산량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그래도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달에 관리비로 전기세 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왕 태양열 집열판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서 자가소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몇 만원씩 내시지요? 전기료를?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자가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을 넓히면 교육효과나 훨씬 더 방문객들이 왔을 때 와 닿지 않을까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설명은 실제 저희가 필요한 소비전력이 얼마인데 한전에서 납부하는 요금이 얼마이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세이브를 하는 게 얼마라는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태양광 에너지체험관 아닙니까? 에너지 체험관이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전기세 따로...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일부 세이브가 되는 것이지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것을 어떻게 예산을 잡아봤을 때에는 6만 몇 천원의 전기세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해서...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전체 다를 커버를 못하고 일부만 커버를 하는 것이지요.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전력소모가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는...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겨울에 난방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전력소비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산을 들여서 에너지체험관을 만들었으면 조금만 더 신경쓰면 그런 시스템을 좀 뭐랄까 방문객들이 왔을 때 이런 원리로 여기에서 에너지를 절감해서 여기에서 자체 소비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지요. 저희가 제주도 비교시찰 갔을 때 거기에 풍력을 가보면 그런 데에서도 그런 발전양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을 다 해주고 타는 것이 얼마이고 수익률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면 훨씬 더 아이들은 더 그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서 생태체험학습장을 점심대에 가봤어요. 내용에 있어서 봤더니 태양광체험 장소는 태양광 집열판이 폴리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입열판이 50㎝ 곱하기 50㎝ 더라고요. 조금 체험장이라고 하는 교육의 효과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형태가 아닐까 이런 것이 있어! 다만 이렇게 보여지기 형태가 아닐까 건너편에 포수마을 만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자전거센터랑 거기를 태양광으로 패널을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던지 물레방아는 불광천을 갈 때 마다 물레방아는 실제 도는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물레방아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레방아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폐물에서 흉물스럽고 한번도 도는 것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물을 어차피 한강에서 끌고 와서 응암천 쪽에서 내리잖아요. 내릴 때 물레방아로 내려서 어차피 같이 내려도 돌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설계가 된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지난 해까지는 가동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노후되어서 보수하는데 비용이 투입되고 해서 지금 중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정비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할 것인지... .
정준호위원
그렇죠. 물레방아 자체가 무슨 친환경 생태체험학습장의 효과는 아니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썼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니까....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준호위원
아니면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당분간은 그대로 두어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관이라도... .
정준호위원
미관이 너무 흉물스럽기는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이라 하기에는 신재생도 아니고 예전에 물레방아하면 조선시대 때에 이런 생각과 산업혁명 초기 때나 풍차도 사실은 보면 풍차가 바람으로 돌리는데 풍차에 바람을 받는 넓이가 요만해서 형식적으로 틀어놓고 이게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넓이만해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체험장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학생들 위주가 되겠지요. 아니면 불광천을 이용하다가 이것은 뭐야! 잠깐 보자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 분들의 동선을 배려하는 형태로는 많이 강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많이 협소했다는 느낌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형식주의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실제 교육주의보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보셔서 일단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 좋은 시설물이 이용하기도 좋고, 보기 좋은 형태, 정책이 느끼기에도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전체적인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보기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서 구민들에게 보기 좋게 만들어주시고 물레방아좀 치워주시던지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물난리 나고 나서 응암 3동 가보셨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가봤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본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문제점 되는 데도 가보셨나요, 불광천에?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불광천의 지하주택 부분.
신봉규위원
피해 시설 말고 근본적으로 어디가 예상되어서 쉽게 말하면 넘쳐서 들어 왔다는 지적되는 부분에 직접 가보셨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불광동은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불광동은 집중적으로 났던데, 불광역 주변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가 봤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광1동 같은 경우는 불광천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내용인즉은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불광역 쪽으로, 연신내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집수가 되다 보니까 사태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불광1동의 원인되는 장소를 가보셨는지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쭉 돌아왔는데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고 부분적으로 보면 건축공사장에서 일부 한 사항도 있었고 빗물받침 자체가 냄새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빗물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 부분은 짧은 시간내 많은 비가 일시에 내리다 보니까 산에서도 여러 가지 쌓였던 오물이라든지 낙엽, 이런 것들이 일시에 내려오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하고 논의도 했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용케 그날 그 시간에 의회에서 퇴근을 하면서 갔던 부분이 저는 역으로 거기를 거꾸로 올라간 거죠, 집으로 가면서. 체험하고 올라가면서 직접 차에서 내려서 점검도 그 당시 바로 하고 했는데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치수 부분 되는 부분은 생태공원 옆쪽 부분 그쪽 치수되는 부분, 대호아프파트 뒤쪽 편에 치수되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사전정비라는 개념보다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여 전부터 직접적으로 바로 맞은 편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서명도 하시고 해서 그쪽의 관계개선, 물론 치수가 직접적으로의 민원보다는 시설부분에 있어서 위험이 우려된다고 해서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원녹지과, 치수과 복합적인 부분이예요. 그 부분에서 대광교회 뒤쪽으로 보면 아예 거기는 조금만 비가 와도 항상 막힌다고 해요, 낙옆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는 사항에서 사전에 대처했다면 적어도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불광천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관로로 바로 유입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더 아무래도 응암3동 같은 경우는 불광천이라는 큰 이슈적 요건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단순히 불광1동의 집중호우도 단기간, 순식간에 내려서 비가 고였다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위쪽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공원녹지과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각 과장님들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대호아파트 뒤쪽하고 불광생태공원 옆쪽으로 치수되는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정비를 그런 정도만 해 놔도 그쪽은 바로 제가 알기로는 불광천으로 빠지는 수로로 바로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는 특별하게 불광천과 같이 응암3동이 그런 위험성은 덜 했던 지역이예요. 그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미리 예방이 가능했지 않았나 생각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동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고생많습니다. 실개천 산책길에 보시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에 있어서 수생생물 같은 경우 있었던 것이 다 쓸려 내려간 상태고 하다보니까 복원을 좀더 잘해서 일반인들이볼 수 없는 수생생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것들을 기존의 것과 더불어서 일반인들이볼 수 없는 수생생물들 그런 것들도 같이 심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저번에 공원녹지과에 문의했는데 사실은 추진부서가 치수과라고 하네요. 2019년 불광천변 보행로 조성공사.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불광천변에 응암천에서 들어 갈 때 보면 데크공사를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행로 변에. 그런데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나무 사이에 길의 간격이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정도의 넓이입니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래서 처음에 데크를 어떻게 공사를 했을까, 유모차도 못가고 사람도 몰 들어갈 정도의 형태인데 천변으로는 넓이가 필로트를 박아서 데크를 확장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초기에 설계가 그 부분은 미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래를 더 많이 이용할까, 위를 더 많이 이용할까,라고 봤을 때 위, 아래 다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로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2019년에는 그 부분에 확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길은 있는데 사람도 안다니고, 이런 형태로 있었고 가드레일이 또 전체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가운데는 나무가 퐁퐁퐁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가 나왔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기 하지만 구정질의감 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말씀 올리는데 그 부분에서 내년에 반영하시서 이 부분 넓혀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서, 사실 공원녹지과에 문의했는데 치수과 담당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자한이 1.3km 정도됩니다. 서대문구는 아시겠지만 보행로 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도 연결해서 1.3km 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450m 정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보행로폭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도폭을 1.5m로 설계를 해서 조성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벚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준호위원
굉장히가 아니라 거의 10m 간격에 하나씩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은평구간에는 오래된 벚나무들이 많아서 과연 보행로를 하는 것이 적합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나무를 피해서 한없이 2m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 제방에는 제방보호공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하천은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나무가 균일한 간격으로 일정한 라인에 따라 심어져 있으면 피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있어서 보행로폭을 일정이상 확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당초에 있는 응암동쪽에 있는 도로높이하고 보행로 높이하고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부분부분 나무로 인해서 좁은 구간은 기존 도로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5m 내지 그리고 나무가 워낙 커서 사람이 다니기 곤란한 구간은 한 1.7m정도로 이렇게 확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는 금년에 한 패턴을 유지를 하겠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이라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갔더니 끼더라고요. 낄 정도로 그랬고 아! 이것 하천변 넓히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분명히 들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첨언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를 했었어요. 보행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께서 1.5m정도 확보가 되어서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해 놓고 했다 하는 비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기본취지가 이 쪽에 안을 보시면 이 쪽 안쪽은 상가잖아요. 그 도로 맞은편 끝부분 일부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고 없는 데는 화분으로 놓았고 거기하고 하천공간 사이가 잘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쓰레기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곳이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늘 청소하고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구간이고 기왕에 이것을 할 것이면 그것을 전체를 도로개념으로 봐서 시야를 넓게 트이고 주민들도 보행이 아니더라고 봄이나 꽃피고 그럴 때에는 기대서 하천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간확보 차원에서 그것을 해보자!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싶은데 의외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상가에 계신 분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좋다 이렇게 해보니까 시야가 트이고 나와서 폭은 일부 적은 공간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최소 사람이 1.5m 나 1.2m 유모차라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면 중간 중간에 가다가 라운드형으로 해서 벤치를 놓고 거기에서 잠깐 쉴 수 있게끔 하면 주민들이 마음의 휴식과 몸의 휴식을 하면서 불광천이 북한산과 더불어 두 개의 환경자원 아니겠습니까? 은평구에 있는 아주 중요한 환경자원인데 이 자원을 더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눈에 딱 안 볼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원녹지과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림 올해에는 다 끝났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난번에 김장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갔습니다. 토종씨앗은 사실 시중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여의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종씨앗 보존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데를 활용해서 그 씨앗을 가지고 계속 늘려나가면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GMO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으면서도 모릅니다. GMO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런데 이런 채소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마토 같은 것 일부 사과에도 들어가 있고요. 벼품종에도 일부 가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GMO를 농촌진흥청에서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GMO의 유해성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민이나 국민들의 건강권에는 이것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씨앗이나 또 이런 GMO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구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것 같고 비료부분 같은 경우에도 퇴비보다는 EM 쪽으로 쓰시기로 하신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비도 하고 EM도 같이 하고.
강용운부위원장
그래서 GMO 교육과 더불어서 화학성 비료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농자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건강한 먹거리로 이어지고 그런 건강한먹거리를 먹은 분들은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가정의 식비지출도 줄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개선을 하시는 길에 좀더 세밀하게 GMO 종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림도시농업체험원 관련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체험원이 사업내역을 보면 향림마을 내에서도 대표적 사업이고 대표적으로 도시농업과 관련한 선두적 부분인데 지난번 대표님들하고 면담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참여예산사업을 따와서 운영되는 형태고 관리정도만 맡고 계신 거죠, 도시농업 대표분께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원래는 2015년도에 직영으로 관리를 해 보니까 7,460평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민간단체에다 이 공원 전체를 위탁을 맡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여러가지 영화를 숲속에서 본다든지 이런 게 장소 공간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름에는 워터파크 장소로도 활용되고 하는데 여기에 단순하게 텃밭적인 개념보다도 이런 GMO 관련해서 친환경 재배 이런 것도 좋은 부분이기는 하나 아쉬운 부분이 단순히 텃밭을 쓰는 것 외에는 특화되어 있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에 벼베기라든가 이런 것은 불광동 뿐만 아니라 은평구내 서울시를 털어서도 도시내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그게 차별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라갈려면 단순관리를 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공약사항이기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공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이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유명한 장소로 각인시킬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문대상 배표님과의 면담을 해 보면 단순 현재 상태로 관리 외에는 사업적 영역을 확대해 나갈 여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계기나 환경적 요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단순히 운영에 관련한 위탁을 넘기셨다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일도 많으실텐데 일을 더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상당한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수료해서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시민정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재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우려를 했지만 상당부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분들의 역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도 일적인 요소를 해 보고 싶은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참여예산사업이라든지 몇가지 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실행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조금 더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내지는 아이디어 내지는 행정적 지원이 조금 더 가면 말 그대로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체험사례로 서울시내 각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을 떠나서 찾아오는 광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분들의 역량이 저도 느껴보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저희들 복안자체는 처음에 단순히 텃밭을 관리하고 텃밭을 분양받은 지역주민들이나 타에 오시는 분들하고 멘토하고 역할은 지역적인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은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분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 자체가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그래야 정상적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자체가 1년에 연간 7,000만원 정도 인건비,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넓은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마치 그분들이 다른데 자기들 역량을 발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동기가 못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꾸준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7,0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처음 생각했던대로 1억 5,000이나 2억 정도를 투자해서 구예산 전체로 봤을 때 크다면 크지만 은평구에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판단되는 그것을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세미나도 열고 서울시 전체 환경단체, 도시농업단체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런 것을 자꾸 할려면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실질적으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운영비를 주면 그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현실은 그게 못됩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이 핵심적인 사항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그분들도 인터뷰를 해 보면 관리하는데 너무 헉헉대고 계세요. 예산은 둘째 문제치고라도 대표님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도 늘상 갈 때마다 들고 대표님 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든 한분이라고 찾아오시게끔 그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세요. 거기에서 행정적인 뒷밤침이 아쉽지 않나 라는 부분도 있나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해 보면 관리도 관리하는 차원, 단순히 텃밭관리에만 대표님 본인도 직접적으로 사력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을 떠나서 서울시내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큰 관광자원인데 그리고 불광2동에 들어오면서 거기를 오기 위해서는 연신내 상권도 통과해야 되고 은평구를 들어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충분히 분명하게 관광적 요소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저 나름대로 아쉬운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예산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해보시겠다 라고 반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성을 띄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한다면 저 역시 발 벗고 나서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 굴뚝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활성화 되면 근본적으로 은평구 자체에 대한 관광자원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기왕 만들어 놓은 자체를 운영에 헉헉대서 어차피 써야 될 돈 7,000만원인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 보겠다,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도 참여예산사업적인 요소들을 많이 따오실려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약하게 얘기를 드려서 그런지 여기에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분명하게 지적된 부분인데 철제농기구 박물관이 아니고 창고에요. 헛간, 지금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기구 자체가 없던데요. 다 거미줄만 쳐져 있고 빈공간이고 만드실 것이면 제대로 된 인프라를 하고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 드릴께요. 매번 갈 때마다 보시는지 안보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 살짝 올라갔다 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으신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를 맡고 계시고 국을 맡고 계시니까 본 지역구 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최대한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뒷자리에 앉아계신 이해동 팀장님, 김흔진 팀장님, 원광연 팀장님, 강진오 팀장님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구산동 경로당에서 칭찬이 들어왔습니다. 김흔진 팀장님께서 의자도 준비해주시고 벤치가 고맙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뜻깊고 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산둘레길 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엊그제 물어봤는데 이게 10월초쯤 되었습니까? 구산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셨고 그래서 올 연말로 아마 준공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스케줄이 일정한 스케줄로 간다고 판단했는데 여러가지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봉산 생태관광둘레길은 도급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자를 선정하고 앞으로 착수해서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
기노만위원
생태관광둘레길이 봉산둘레길인데.... . 강병원의원님께서 하신...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도급자가 선정되어서요.
기노만위원
그 때에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계약심의라던가... .
기노만위원
사업설명회를 누가 했습니까? 그 분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때는 설계안만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노만위원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계속 착수하고요. 최소한.
기노만위원
아직 착수 안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일단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수에 들어갈 것인데요.
기노만위원
그 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업체가 설명했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업체선정에 아니고 설계용역 업체입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쯤 하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바로 착수하고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가 영하 5도 이상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까지 가는데 현재 맞춤형 자락기 하고 서울시 하고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
기노만위원
자락기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틀리지만 그래도 어떤 명분이 각 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빨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이런 GMO 등 친환경 농자재 등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사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렸지만 은평구에는 농사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오릉이나 근교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은평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이런 교육을 겸한 그런 장소를 거기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친환경 농자재나 그런 EM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NON GMO 어떤 씨앗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으면 어차피 국장님이 예산확보를 어떻게든 하셔서 지금 아직 2018년이기 때문에 내년 3월정도 되면 농사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고 예결위 차원에서 어떤 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확보를 미리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둘레길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현황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지금 이정표나 이런 것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정해야 될 이정표 같은 것 현황파악은 아직 안 되시고 내년에 하시는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물량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봉산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이정표 이것 새롭게 바꾸기 전에는 하산로가 다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다 나와 있었는데 그냥 봉산둘레길로만 되어 있어요.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동네 주민들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길을,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둘레길 그것만 보고 갑니다. 어디로 빠지고 싶어도 내려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 현황파악이 되셔야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정표 내용 자체를 항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은평구의 5산은 은평구에 큰 자산입니다. 봉산으로 시작해서 앵봉산, 이말산, 북한산, 백운산, 이것은 한 바퀴 코스가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을 한바퀴 도는데 25, 6㎞됩니다. 제가 이번에 서오릉 녹지연결로 된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 은평구민으로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요. 이런 트레킹이나 산행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말산과 앵봉산을 연결하는 것을 국장님 한번 좀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은평구가 하나의 5개 산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아주 은평구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뭣 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잘 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광천 데크사업 그 부분은 전에도 시간이 걸리기나 비용이 들더라도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니까 유모차를 돌릴 수 있게끔 데크를 돌려서라도 나무를 돌려서라도 분명히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재차 말씀드렸거든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탁상행정이다, 하는 그런 얘기 좀 안 듣게 제발 신경을 써 주십사 했는데 역시나 그런 얘기를 듣게끔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진행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 이왕해놓고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리고 북한산 장미공원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치우셨다고 9월 1일 철수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게 화장실이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네요. 화장실이 장기계획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짓게 되면 첫째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
정남형위원장
이동식 화장실 거기에 팔각정이랑 다 있잖아요. 하나만 옆에 놓아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하루에도 수시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철거를 다 해놓았는데 화장실은 없고 문제는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다, 지금 올리신 예산에 혹시 화장실비용이 올라가 있나요? 속해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시민들의 여론이 찬반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주위환경에 여러가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러면 위에 바로 위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체력단련 하고 가시는데 그 중간 거기하고 게이트장하고 사이에 간이화장실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것을 차라리 조금 내려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내려오실 수 있는데 게이트볼은 다 연세드신분들이 하시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밑으로 내려놓으면 어떤가 장소를 옮겨서라도....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북한산 공원자체가 시 근린공원이 되다 보니까 시의 지침을 받고 하는데 시에서는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기존화장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을 하도록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더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동하는 쪽으로 하면 설치보다는 시간이 단축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서 화장실은 쓰셔야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교통국)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