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문길 의원 발언
최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올 한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세입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의원
올라온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3배 정도입니다.
안문길의원
3배가 올라오면 보통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헌법이나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예산을 예산계에서 지원조례가 없는 것은 못 올린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한 조례가 없고 이러면 삭감됩니까, 아니면 뺍니까,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의 요구 예산안을 예산 편성할 때 실무부서를 별도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 관련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저희들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추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안문길의원
지원조례안에 보면 의원이 발의하든 과에서 발의하든 조례안을 많이 만들잖아요? 위원회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루트가 예산 편성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거의 된다고 봐야 되네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법적인 근거나 지원 근거가 있어야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문길의원
시의원이나 과장님들도 시정을 돌보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편성하기 전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통상 다는 살필 수 없고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안들은 미리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길의원
그런 것이 부족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올릴 수 있고, 그 부분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싶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계에서도 세 배씩이나 올라오면 추리기 어렵잖아요. 올려놓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자르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그래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도 맞춰서 하는데 우리 의회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의회에 매달리거나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 효율성을 각 과장님이 모여서 하거나 하면 과장님, 계장님들도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제가 늘 예산책을 보면 신규사업 외에는 별 증감과 이런 부분만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세입총괄표에 내년 예산 담배소비세를 30억이나 감을 잡았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봐서는 담배 갑에 흡연 경고 사진의 삽입에 따라서 흡연 인구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최고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담배 피우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16년도 8월 말에 담배소비세가 146억원이었는데 금년 8월 말 같은 대비 보면 3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정병택위원
금년에는 210억 잡았잖아요. 210억 안 들어왔어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세세한 것은 세입부서에서 면밀히 판단해서 자료 받아서 반영을 하는데.
정병택위원
총괄 다 할 때는 각 부서에 다 와야지. 각 부서 다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각 부서 다 오라고 하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담배 인구 추세가 준다고 봅니다.
정병택위원
세입총괄을 질의하려고 하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 있어야 답변을 듣지. 왜 예산 심사하는데 안 옵니까? 다음쪽 8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익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1.74%나 감 잡았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세세한 부분은 세입부서에 세입요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들은 세무과, 징수과 각 부서가 자동차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한데 세입부분은 총괄 각 부서에 전반적인 세수 추계라든지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세무, 회계, 산림, 녹지, 환경, 복지정책, 징수 과장님 다 오라고 하세요. 기획예산부서에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79억이네요. 설명해 보세요. 지방공공자금이네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고금리채가 현재 경산실내체육관 건립비 25억하고 도로건설사업관리 54억원이 경북지역개발기금 이율이 3.5%입니다. 3.5% 79억원을 상환하면 제정공제회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건 1.75%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금년도는 305억이네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전체고 상환하는 것은.
정병택위원
아니, 전년 예산은 305억이고 금년 예산은 79억이고.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총 채무액이 11월 기준 전체 총 채무액이 415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저희가 여러 가지 채무 별로 도로나 있습니다만 그중에 나머지는 이율이 낮은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실내체육관하고 도로 이게 3.5%를 1.75%로 79억원을 상환채를 발행해서.
정병택위원
금년에는 305억을 발행했다니까요. 전년도 예산액이 305억원이잖아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금까지 상환을 쭉 해오고 11월 기준으로 하면 전체가 415억 규모로 남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74%나 감 됐으니까 왜 차이가 나냐는 거지요. 금년에는 305억원 갚을 수 있고 내년에는 79억 밖에 안 되냐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이율 중에 고이율 부분만 갚으려고 79억원을.
정병택위원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요. 각 15개 읍면동에 보니까 두 군데는 주민숙원사업비가 2600만원, 면지역은 2550만원, 동지역에는 2억 5000만원, 그러니까 하양과 진량은 주민숙원사업이 2억 6000만원이고, 읍면동 별로 기장되어 있어요. 6개 면에는 2억 5500만원이고 7개 동 지역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하면 3억 8000만원 나오지요? 이 주민숙원사업은 잡지 않은 것을 읍면동별로 내년에 다 잡았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잡지 않는 것을 왜 내년에 다 잡았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저희가 읍면동별 기본경비는 편성해 오는데.
정병택위원
매년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내년도 것은 읍면동에 신규로 올렸잖아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읍에는 읍장 6000만원, 면에는 5500만원.
정병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내년에 왜 이만큼을 올렸냐는 거지요. 하양 진량같은 읍 지역에는 2억 6000만원이나 올려주고 6개 면 지역에는 2억 5500만원 올려주고, 동 지역에는 2억 5000만원 올리고 38억을 왜 올렸냐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저희가 추경이 하반기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 요구도 많고 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내년 조기발주 해서 다 하라고 할 거 아니예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조기에 발주해서 집행을 빨리하는 것이.
정병택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조기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 했듯이 이만큼 읍면동에 사업비를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 요구가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건 새마을부서에 해서 다 기장되어 있고요. 말씀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과에서도 소규모 숙원사업이고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읍민들의 주민 건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요.
정병택위원
경산시 예산이 이만큼 넘쳐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추경이 상반기에 없는 것을 보고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6000만원 주다가 2억 6000만원이나 주면 이건 몇%나 더 주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선심성입니다. 읍면동에 이렇게 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은 새마을부서에 다 있어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읍면마다 주민요구 숙원사업이 많은데다가 내년에 추경까지 전망하건데 상반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정병택위원
동 지역은 5000만원 줬지요?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나 주고. 하양 같으면 6300만원 줬는데 2억 6000만원 주고.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통상 기본경비는 그렇게 하는데.
정병택위원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너무 과하게 잡았잖아요. 담당관님 말씀하시니까 이유가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읍면동에 이만큼 퍼주기식으로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히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78쪽에 매니페스토 평가지원비는 뭡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공약토론회하고 공약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
정병택위원
공약토론회고 뭐고 매니페스토가 지역에 활동했습니까? 처음에 2008년인가 그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은 지원을 안 했고 16년도에 지원을 했고, 14년도 지원을 했고 통상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공략 관련해서 토론회 이런 것을 주관도 하고.
정병택위원
이건 선관위 줍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경산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줘서 공약토론회라든지.
정병택위원
어디 있습니까? 매년 매니페스토 올려서 수상도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2008년도인가 할 때는 지역에도 다 있었어요. 현장실사를 직접적으로 다 하고 했는데 현재는 중앙본부에서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중앙본부가 있고 시군 단위에 우리도 경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돼서 전체 50명 회원수로 해서 상임대표가 이현영 고문변호사하고 공동대표에 이소영 대구대교수 등 해서 단체를.
정병택위원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단체관리 원래 선관위에서 하잖아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선관위 소속으로.
정병택위원
알지도 못하고 맨날 서서 그럽니까? 출마 시에 했던 각종 공략사항들을 평가하는 기간이거든요? 7대 의회 들어와서 지역에 있다는 말 못 들었어요. 심사평을 저도 물어보면 선별적으로 심사를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주다가 내년에 300만원 나간다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선거 있는 해에 지역별로 후보들한테 공약평가토론회 이런 것을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예산을.
정병택위원
15개 읍면동의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추경이 없고 해서.
정병택위원
내년 추경이 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 지진 피해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포항은 재난특별지역이 선포되고 국도비 지원예산이 오기 때문에 편성이 불가피하고 다른 시군에는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데 재원이 그렇게 편성할 만큼의 재원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마을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들 다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옵니까? 세입총괄 물으려면 다 있어야지요.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세워주세요.
최춘영위원장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세입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담배소비세가 내년에 30억원 감 됐네요. 금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영복
이영복세무과장
금년에 판단하기에는 210억으로 잡았는데 2018년도에는 담배 금연문구가 들어가니까.
정병택위원
금년에 담배소비세가 얼마 들어왔냐고요.
영복
이영복세무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180억 정도.
정병택위원
11월까지 해서요?
영복
이영복세무과장
10월까지는 아직 납부가 덜 돼서 파악은 안 됩니다.
정병택위원
내년에는 왜?
영복
이영복세무과장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조금씩 적게 들어옵니다. 담배 금연문구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정병택위원
금연문구 들어가도 피울 사람은 다 피우는데 감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14.3%나 줄였습니다. 금년에 잘하면 목표 도달하겠네요? 210억원이요.
영복
이영복세무과장
금년에는 목표액 대로 되는데 금연문구가 들어가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올 것 같아서 감 잡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징수과장님 오셨어요? 예산담당관님, 총괄 예산 심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15개 읍면동장도 와야 돼요. 5대 때 올라와서 인사는 하고 갔잖아요. 읍면동 예산 누구보고 질의해야 됩니까? 총괄표 각 부서장들이 다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던지요. 왜 심사하면서 심사대상 기관에서 참석을 안 합니까? 일단 총괄할 때는 참석했다가 나중에 부서별로 할 때는 그때 오면 되는데 답변은 못하면서 각 부서에 것을 누구보고 질의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위원장님, 진행해야 됩니까?
최춘영위원장
오실 때까지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합시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그러면 민방위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감소를 많이 했냐고 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어렵잖아요. 총괄에 되어있는 부분 같으면 산건위 쪽은 이해합니다. 산건위 쪽은 옆 위원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행사위 쪽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총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공공질서 및 안전해서 재난방재, 이번에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항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재난에 대한 인식들이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묻고 싶었는데 다 묻지 못하겠고요. 이건 예비비 사항들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괜찮겠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62쪽입니다. 전년도 예비비가 1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예산편성은 약 세출예산입니다. 80억으로 잡혀 있네요. 그래서 약 68억 정도가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하고 재난목적예비비하고 분리가 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체 세출을 하고 예비비 기준범주 안에서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보통 결산감사를 보면 예비비 비율을 3% 이내로 두지 않습니까? 어떤 위급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 이내로 두면 됩니다. 전년에는 2.2% 정도를 뒀어요. 그런데 올해는 1%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특수한 사항이 그렇게 없겠지만 통례적으로 기준 예비비 법정기준액 안에는 편성이 되는데 대규모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긴급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예산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올해 예산을 세입세출에서 일반회계를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출예산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정병택 위원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 비율을 현격히 줄이고 비용이 68억 정도 준 것 아닙니까? 기타 아까 이야기했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감액분 30억 정도, 이런 식으로 다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주민밀착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위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법정 예산편성 기준에는 여태까지 어김이 없었다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편성을 보니까 예비비 비율이 2% 내외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1% 정도로 예비비 편성을 줄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 다릅니다. 이쪽 질의를 할 수 없는게 운수사업자보조금을 왜 줄였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비용이 약 30%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관련 과에서 할 때 다시 묻도록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경산발전전략 이슈화입니다. 기획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서 전년도 예산이 3억 2200만원에서 10억 3000만원으로 증액 됐습니다. 7억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경산발전전략 이슈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금년에 미래먹거리산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산 10대전략 추진을 위한 풀성 경비인데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전체를 우리 실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각 전략별로 추진협의체가 20명 내외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룹별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했던 것들을 내년부터는 구체화, 학술세미나나 특강, PPT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한 풀적인 성격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세입부서 부서장님들 다 오고 난 다음에 계속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안주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세입부서 부서장님들 다 오시면 계속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한 다음 다른 과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희망경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6쪽에 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청년희망창업오디션 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을 더욱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의 우수한 아이템이나 기술력을 저희 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오디션 사업이고 오디션에서 선정되는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키워나갈 계획으로 오디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참여자들이 아이템을 내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창업은 개개인별로 자기네들이 오프라인샵을 빌린다던지 임차한다든지 해서.
이기동부위원장
92쪽 케이뷰티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중국 인촨시 1억 5000만원인데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했잖아요. 그건 도비 1억 시비 1억인데 도비는 이제 안 내려옵니까? 거기는 2억을 줬는데 이건 1억 5000만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더 들 수 있고 덜 들 수 있지만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중국 인촨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인촨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매장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협약할 때 베트남에 두 군데 돈이 지원되는데 이건 앞에 선례도 있는데 돈을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인촨이 먼저 했습니다만 사드나 이런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베트남에서 먼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오픈 순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도 지원이 됐는데 이건 안 되고, 앞으로 인촨 외에 다른 곳에 또 할 거잖아요. 그런 곳도 도 지원이 없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인촨 같은 경우에는 케이뷰티 산업 자체를 처음에는 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인촨을 할 때는 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뒤에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전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인촨 말고 다른 곳 할 때는 도비 들어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인촨만 들어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앞에 선례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 싶은데요. 어차피 도에서는 어느 시군에 줘도 줄 수 있는 돈인데.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인촨 같은 경우에는 매장은 셋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래서 돈이 1억 5000만원. 그러면 돈 일부가 투입 됐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5000만원 투입 됐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2016년도에 한의대를 통해서 인촨시에는 매장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세팅한 상태에서 1억 5000만원은 화장품을 값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그 뒤에 오픈식이나 위생허가 관계나 이런 것 지원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개장식을 하면 참석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가는 사람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는 아직 참석대상에 대해서는, 인촨시에서 통보가 오기를 2018년 2월 경을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통보가 와있기 때문에 참석대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통상적으로 5년 추정치를 해넣는데 통보가 오든 안 오든 시에서는 앞에 베트남 했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국지사업으로 3명은 있잖아요. 이건 있는데 나머지 시장님이나 기타 등등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관계를 개소식 관계가 1억 50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이거든요. 거기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올려놨습니다. 매장 자체는.
이기동부위원장
1500만원인데 나머지는 2억 줬는데 여기는 추가지원 없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장 만드는데 대한 경비는 저희가 한의대를 통해서 매장 인테리어라든지.
이기동부위원장
개장식에 드는 돈만.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억 들었는데 조금 전에 한의대에서 5000만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돈이 엄청 적게 드네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건물 임대건이 있습니다. 인촨시와 협약을 하면서 건물임대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베트남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 하시는 분이 별도의 임대료를 부담했고 저희도 일부 보조를 해드립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임대료는 나중에 우리 시에서 돈을 일부, 그러면 베트남은 우리가 받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삭월세 형식이기 때문에.
이기동부위원장
선불 주고 삭감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기획전략팀하고 중소기업벤처과 사업을 보면서 같이 믹스해놨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사업의 효율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단에서 정책적으로 경산시의 10대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벤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성이 아주 많은 발굴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믹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글로벌코스메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케이뷰티 해외마케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도비가 줄어서 같이 준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줄은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질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베트남도 그렇고 인촨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하고 매장 선정을 하고 위생허가라든지 수입, 판매 이런 절차를 하다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는 일단 시장조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몽골이나 러시아쪽의 시장조사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안주현위원
케이뷰티사업이 해외마케팅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현실적으로 중국시장에 대해서 해외마케팅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안주현위원
그 일환으로 경산에 신생활그룹에서 대구한의대하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치맥페스티벌을 하려고 그 예산까지 세워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여건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그 사업이 안 된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잠시 중단된 겁니다.
안주현위원
안 된거지 뭐가 잠시 중단입니다. 케이뷰티 해외마케팅 지원에 특히 화장품은 경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이 욕심을 내서 뺏어간 겁니다. 같은 MOU를 세 번이나 체결 했잖아요. 한의대에서 MOU를 체결할 때 경산시하고 다 되어있는 것을 한의대가 또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개인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 경산시가 들러리 섰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것이 치맥페스티벌, 관광마케딩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왜 시에서 경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 나왔던게 뭐냐 하면 앞으로 화장품을 중국시장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했던 건데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로 못 했던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원을 하려면 도에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국내외 케이뷰티 융복합 활성화사업 추진 자체비용으로 1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화장품사업에 적극적으로 작년에 가졌던 만큼만 가져줬으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예산 사업이 도비가 작년에는 2억, 2억해서 4억이 내려오다가 지금 도비가 5000만원으로 줄면서 결과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도에서 결론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IT융합산업육성, IT기술원이 경산시장님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경북IT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님도 경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운영비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IT기술원에 옆에 새롭게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유지관리 이런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신축건물 용도가 뭡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같은 IT 부속건물인데 자동차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합니다.
안주현위원
차세대자동차개발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의 중복성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종 명칭 중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있는 것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기획예산실에 보면 희망전략발굴 해서 약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있는 풀용역비 1억, 그런데 94쪽에 보면 4차혁명 전략선도사업 발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용역비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안주현위원
희망전략발굴사업하고 4차혁명 전략선도사업 발굴하고 차이가 뭡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기획실에서 세워놓은 사업은 조금 포괄적이고 풀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의 4차혁명 선도사업 용역은 지난 3개월 12월 말에 최종결과가 나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선도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기본계획이라든이 이런 쪽에 선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시에서 갖고 있는 10대전략사업. 경산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10대전략사업을 만들어놨는데 10대전략사업하고 4차혁명 선도사업, 희망전략발굴사업 지금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굴사업들이 명칭만 조금씩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각 전략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경제혁신사업 육성에 44억, 그다음에 IT융합 육성사업 쭉 내려와서 첨단신소재육성사업 18억, 창의지식서비스도시육성 9억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해준 것 같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에 있는 주된 내용은 중앙부처에 내년도 내지는 19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인펌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비, 대응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발전 5대전략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4차혁명산업 연구직접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변경입니다.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직접단지는 대경원에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시되는 단지가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단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면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같이 변경할 것으로.
안주현위원
경산에 지식산업단지가 있지요? 지식산업단지하고 첨단지식단지서비스도시육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산업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직접단지 내에는 연구기관입니다. 지식산업단지라든지 기업위주의 단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연구단지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안주현위원
연구소가 지식산업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안주현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대다수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안주현위원
첨단소재연구기반조성 구축 자체사업이고, 첨단소재연구개발 자체사업, 경산발전5대전략 발굴, IT융합기술원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케이뷰티산업 활성화 자체, 현재 나와 있는 중에서 자체적으로 딱 하나가, 탄소도시 이런 국가적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 외에는 아직 전부 시에서 발굴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4차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AMRC 관련건 사업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AMRC 아시아센터를 저희 시에서 지난 10월달에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본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사업을 우리가 국가지원사업으로 받기 위해서 지역거점사업으로 받기 위에서 깔아 놓는 필요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우려 반 한 편으로는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경산시의 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려가 예전에 경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 중에서 희망전략사업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진척사업이 없는, 연구용역으로만 끝나는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건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행사위에서 중소기업벤처과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저희 행사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개발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예산편성 해두면 사업이 확정이 나면 관련과로 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저희가 끝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연구직접단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주현위원
이건 저희가 아직 어느 곳이라고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몇 군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최춘영위원장
시유지에 합니까, 개인사유지에 합니까, 관계없이 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 용역은 가장 적합장소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시유지든 공단 내든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담당관 오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당담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청렴도 1등 했다는 것 설명을 들어봅시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전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말까지 기간 동안전국에 시부 군부 공공기관해서 전국에 572개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기초자치단체는 236개인데 시부는 시부끼리 군은 군끼리 구는 구끼리 평가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권익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저희도 조금전에 알았는데 저희 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도내 1위인데 2014년도엔 전국 7위 했었고, 25년도에는 전국 14위 했었고, 16년도는 전국에서 4위 했습니다. 도내 시부에서는 계속 1등을 했고요. 금년에 발표된 것이 도내에서 1위,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감점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외부청렴도는 우리 시에 민원을 하거나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시에 민원을 접수시켜서 한 사람이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권익위에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청렴도 분야 질문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내고, 내부청렴도는 공직 내부 130명을 임의로 추출 인사부터 공사 분야의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전화하고 메일도 받아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외부청렴도는 전체 비중을 따지면 73%정도 되고, 내부청렴도는 27% 정도 되는데 이것 두 개 합친 것 하고 감점사항은 금품수수나 비리가 있으면 감점이 되면 절대 상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있고 언론에 보도가 돼도 감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감점사항이 되면 절대 상위그룹에 올라가기 어려운데 우리 시는 다 잘 맞아서 시부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체 점수는 8.20이 되고 바로 밑에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0.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경북도는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우리 시가 전국에 몇 개 시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75개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2017년 마무리에 경산시로 봐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잘 했고 공무원도 열심히 잘 한 결과입니다. 칭찬할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27만 시민의 건간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는 제6기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4차 년도로써, 본 계획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의원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2월 29일자로 퇴직 해야지요.
안문길의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시청 앞에 있고 면에 가면 보건지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면소재지는 보건지소고 소재지에서 떨어진 오지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안문길의원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출신이 한 명 있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약 처방은요?
보건진료소는 모든 약을 다 쓸 수는 없고 규정된 약품은 거기서 처방해서 조제하고.
안문길의원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하고. 거기도 정년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안문길의원
면에는 보건지소, 거기는 근무자가 어떻게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진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서 진료하고 일반 직원은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보건소 산하 직원이지요.
안문길의원
크기에 따라 인원도 달라질거고. 주로 보건의사님이 한 분은 계시네요. 늘 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과 진료하는 분은 8명 다 배치되어 있고 한의사는 3개소만 배치되어 있고 치과는 2명입니다.
안문길의원
간단하게 당뇨검사를 하거나 혈압을 측정하거나 간단한 것도 어르신들이 오잖아요. 면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뇨 검사 하시고 몇 백원 받는다는 이야기 받는다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비는 의료급여는 무료지만 일반은 보험진료를 받아야지요.
안문길의원
그만하면 충분합니까? 병원이 마땅히 없으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8개 읍면 중에서 남천하고 남산하고 용성은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아마 민간의료원이 없는 곳에서는 진료 규정이.
안문길의원
남산도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없지요. 보건지소만 있는 곳이 세 개소인데 그런 곳에서는 보건지소의 진료기록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량이나 하양이나 그런 곳은 민간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안문길의원
기존 정원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정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직원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지요.
안문길의원
예를 들어서 남산이나 남천면에서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인원이 되는대로 보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판단해보고 그 사람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문제고 판단해보고 한 사람 부족하면 다른 부서에서 한 사람 빼서 돌리고 이렇게 됩니다.
안문길의원
철따라 바뀌면 왔다갔다할 수 있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철 따라 바뀌진 않고 우리 시의 인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수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안문길의원
하여튼 우리나라 큰 문제가 애 낳는 건데 산부인과가 거의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안 되지요.
안문길의원
급하게 오면 말이에요. 급하지만 보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80년대는 보건소에다가 모자보건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분만을 받았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보건소에서는 분만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안문길의원
급하면 예를 들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19로 산부인과 가야 됩니다.
안문길의원
보건진료소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안문길위원
야간에 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24시간 개념으로 숙소도 주고 했는데 중간에 여건이 바뀌면서 출퇴근이 허용이 됐습니다. 10개 중에서 거의 상당수는 거주 안 하고 출퇴근을 하니까 근무시간 6시 넘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안문길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병원이 머니까,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공직생활 정말 얼마 안 남으셨네요. 470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입니다. 전체 출산장려를 위해서 약 지출예산이 46억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네요. 최고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기타 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서. 지원을 하면서 소장님, 출산장려가 이것으로 인해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은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출산장려금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일부 학자들 연구한 결과는 출산장려금 제도는 실적으로 출산률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애기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부분은 맞는데 그게 순수하게 애를 낳게 하는 유인효과는 없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출산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아동수당도 만들어지고, 0세에서 4세까지 아동수당도 만들어지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0만원 준다고 애 낳을 것 같으면 벌써 낳았대요.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도 건강마을지원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마을지원사업 나가는데 거의 고령자 분들이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분들한테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면 더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경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젊은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출산정책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만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로 보면 어린애들과 부모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경산에서 캠페인을 하든, 아니면 그분들과 같이 이벤트를 만들든 해서 경산의 젊은 분들한테 애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주시고요. 455쪽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연세가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설립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을 하려는 부지 내에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치매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식하는데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국비사업으로 조금 더 책임있게 포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 됐는데 기본 방침은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에 다 설치하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고, 하는 일은 물론 기존에 우리가 치매환자 예방을 위한 노력,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관리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안심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방침을 보면 원래는 올해 내로 다 설치하도록,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건물 관계는 우리가 부지를 찾다보니까 접근성이나 보건소와의 연계를 찾다보니까 현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사실 옛날에 비해서 기능이 확대되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시설 자체도 부족하고 그것도 확장이 필요한 차에 연계해서 그걸 헐고 3층으로 올려서 1, 2층은 치매안심센터로 쓰고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쓰는 용도로 공유재산 심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관계는 기본적으로 직영입니다. 위탁을 못 주도록 되어있고 위탁을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몇 가지 사업을 위탁해 보니까 급식센터를 해보니까 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안주현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면 치료까지는 안 되잖아요. 지금하고 있는 치매검진해서 위험군에 있는 분은 다시 의료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센터가 만들어져도 그 선까지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인력이 많이 투입되니까 검진도 훨씬 많이 하고 상담, 교육, 프로그램운영 횟수도 늘어나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주간보호기능입니다. 단기로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고, 물론 현재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안주현위원
안그래도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주간보호기능도 있던데요. 지금 현재 센터가 만들어져도 그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상시로 계속 주간보호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며칠 필요 할 때 하는 그런 기능이지요. 지금 장기요양하는 주간보호센터하고 개념이 다른데 가족이 출타하거나 일 있을 때 치매부모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단기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여기서 할 겁니다.
안주현위원
457쪽에 치매안심센터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물을 지으려면 1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동안 일부라도 더 하기 위해서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물색해보고 적당한 사무실이 있으면 임차해서 완공될 때까지 임차해서 거기서 서비스 하는.
안주현위원
치매사업 차량리스 20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센터가 완전히 갖춰지면 인력이 40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출장을 가거든요? 이 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치매쉼터 별로 하니까 거기도 출장 나갈 수 있고 상담이나 사례관리 이런 곳에 출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차를 리스해서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기동성이 필요하니까요.
안주현위원
치매환자분들의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검진을 하면 이분은 치매 초기다, 아니면 인지기능저하자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주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분들을 등록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가족 지지도 하고 그런 겁니다.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 병원 다니는 사람 같으면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요. 센터가 완전히 되면 치매관리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겁니다.
안주현위원
소장님 답변내용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치매환자가 발생, 치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검진을 보건소에 와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치매 있는 것이, 이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고, 치매가 치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에서 발전이 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매의심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으면 치매로 진단이 되잖아요. 그 병원에서하는 일은 환자가 찾아오면 필요한 약을 주면 그게 다 입니다. 그 외에 이분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는 인지기능강화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교육은 민간에서 전혀 하지 않죠. 그 기능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치매안심센터를 어르신을 모시고 가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매를 진단하고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잘 되어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르신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겠느냐 검사를 해봤었는데 나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꾸 깜빡하니까 본인들도 치매인지 단순히 조금씩 잊어지는 부분인지 인지는 인지를 못 하거든요. 거의 기억 못하겠다고 하지 치매의 초기증상이라고 인지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마을회관을 가든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한테 저는 그럽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친구분 손 잡고 꼭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이건 병이 아니다. 나이 드시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는데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면 더 좋겠지만 부지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개인이면 건물 부시고 새로 짓기는 어려울거다.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롭게 건물을 지으시면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내리는 부분들.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려온 거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안주현위원
아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42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여기는 정액급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418쪽에는 정액급식비가 없는데 딱 끊었습니까, 아니면 안줘도 될 것을 주는 겁니까? 416쪽에는 기간제 예방접종 등 해서, 결핵환자관리는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418쪽에는 정액급식비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여기는 급식비 편성이 안 되고 결핵관리는 업무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예방접종은 기간제근무라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수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 결핵관리 직원은 기간제인데도 실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때로는 야근도 필요하고요. .
이기동부위원장
누구는 정액급식비를 주는데 여기는 안 주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업무가 중요도랄까 이런 것이 다르니까.
이기동부위원장
예산이 안 드는 것은 안주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450쪽 보세요. 운영수당에 정신보건심의회 참석수당 10만원, 생명존중 참석수당 10만원, 이거 작년에 조례까지 변경해서 7만원으로 경산시 전체 통일 했는데 왜 여기는 10만원으로 올라왔지요?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수당 부분은 지방행정연수원에 강사수당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조례 가져와 볼까요? 이건 회의 참석수당이거든요.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정신쪽에는.
이기동부위원장
경산시 전체로 통일한다고 연말에 조례를. 심의위원회가 100개도 넘거든요? 왜 여기는 똑같은 참석수당인데 여기는 10만원 주고 다른 곳은, 조례까지 들쭉날쭉해서 전부 통일하라고 했어요. 소장님은 나가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정신 쪽에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정병택위원
조례는 뭣하러 만들어 놨어요? 정병택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조례 있잖아요.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정신쪽에서는 선생님이 오시면 심사를 50건 내지 60건하고 관외로 병원까지 출장가서 7시 반까지 할 때도 있고 8시 반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시간이 초과돼서 그래요?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치매쉼터 자원봉사자 식사제공이 있는데 어떤데는 8000원 되어 있고 여기는 7000원 되어 있고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식사비가 어떤 때는 7000원, 어떤 때는 8000원인데 우리가 공무원도 얼마 전까지 7000원의 식사비를 제공하다가 지금 7000원 짜리 식사가 잘 없습니다. 조례로 8000원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7000원을 8000원으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뭣 가지고 정정합니까? 잘못됐지요?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치매센터, 자원봉사활동비 해서 1만원 곱하기 2명 21개소 1260만원은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지.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이기동부위원장
464쪽입니다. 제일 밑에 치매센터 1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1개소는 400만원 조금 넘게 나와야 되는데. 간식비는 어떤 데는 1500원 되어 있고 어떤 데은 1000원 되어 있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다과로 해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책정을 했었는데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원 음료 쪽으로만.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1000원으로 해야지 여기는 1500원이 나갔습니까?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그건 미처 책정을, 1000원 한도에서.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 할 때는 금액을 동일하게 1500원 하든지 1000원 하든지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치매 관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병원에 가서 치매치료를 하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치매의 주 치료제는 보험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약품은 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창대위원
약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일정 기준 이하의 사람한테는 약값도 한 달에 3만원씩 보조를 해주거든요.
이창대위원
그건 진료비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본인이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돈을 내고 사후에 본인한테 주는 방식입니다.
이창대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난임부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3건이고요. 올해는 10월까지 552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창대위원
이게 건수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성공률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성공률은 시험관아기 쪽은 25%가 안되고 인공수정은 10% 내외정도입니다.
이창대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사실은 힘듭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환자들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공률은 낮고 이렇습니다.
이창대위원
어차피 출산장려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요즘 애들 보면 스트레스도 많아서 애기가 안 들어서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 전체 인력이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이 발전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난임이 자꾸 증가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난임시술을 보험으로 다 적용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자부담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창대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은 어떤 사례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임신해서 순조롭게 분만하면 좋은데 중간에 임신중독증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유산한다든지 산모도 위태로워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 치료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대위원
이건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에 19명이 했고 올해 10월까지 33명 했습니다.
이창대위원
1인당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도는 1인당 300만원 한도인데 33명 지원한 총 예산이 1650만원 입니다. 1인당 한 50만원 정도 평균 지원됩니다.
이창대위원
한도보다는 많이 적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이제 퇴직하신다고 하시니까 섭섭합니다. 한 40년 하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88년부터 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09쪽에 한방진료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은 보건소하고 지소 3개소.
최춘영위원장
물리치료실하고 건강증진실하고 전부 기간제보수 인건비를 주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은 진료 보조하는 인력이고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 TO가 없으니까 기간제로 하고 한방진료는 물론 진료는 한의사가 하는데 보조인력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최춘영위원장
기간제 인건비 6만 7000원만 주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춘영위원장
나는 의사가지고 하는 줄 알고, 보조한다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춘영위원장
414쪽에요. 남산하고 압량하고 러닝머신이 2대씩 있는데 촌에 러닝머신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남산은 쓰레기 관계 때문에 협약사항에 보니까 건강증진 시설이 필요하다고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인가 건물을 지어서 남산면사무소 한쪽 구석에 2층 건물을 지어서 건강증진실을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런닝머신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압량은 압량보건지소 내에 공간이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남산에 가보니까 먼지만 앉아 있는 것 같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재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금연클리닉 전화요금을 하는데 전화요금을 왜 올렸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시로 전화할 일이 생기거든요? 한 번씩 금연 잘 하고 있는지, 언제 오시라 이런 식으로 전화할 일이 많다보니까 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춘영위원장
누구 돈을 줍니까? 휴대폰이 별도로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휴대폰 아니고 일반전화기입니다.
최춘영위원장
흡연단속용 휴대폰 두 대 5만 9000원 하고 금연클리닉 전화요금 개인이 휴대폰하고 다 있는데, 휴대폰을 보건소용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흡연 단속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휴대폰을 자기가 쓰더라도 요금을 보조해주는 상황입니다. 클리닉은 일반 전화요금입니다. 전화 쓸 일이 많다보니까.
최춘영위원장
자기 전화기 안 씁니까? 자기 전화기 다 무제한인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무제한을 초과할 정도로 통화량이 발생됩니다.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441쪽에 금연보조제 구입하는데 껌, 사탕 사는데 패치도 있긴 합니다만 1억 2000만원어치나 삽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년에 등록되는 사람이 2000명 정도 넘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런데 사탕을 1억 2000만원어치나 삽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반 사탕이 아니고 금연보조제지요. 담배 생각이 날 때 먹는 사탕이거든요? 보통 사탕하고 다릅니다.
최춘영위원장
비쌉니까? 사탕이나 껌을 1억 2000만원어치나 산다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사탕이나 껌이 아니니까.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453쪽에 방문진료를 하시는데 취약계층에 민간이전사업비를 주는데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민간이전사업비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최춘영위원장
방문보건진료 약품을 하는데 구입을 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약품을 지원하는 거지요. 방문보건 대상자들이.
최춘영위원장
약 갖다주는 사람이 독거노인 방문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춘영위원장
그 사람들이 약을 쓸 줄 압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750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영양제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일반 소소한 약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방문보건요원이 가서 판단을 하고 필요한 약을 지원하고, 일반 치료약하고 다릅니다. 주로 영양제나 이런 거지요.
최춘영위원장
방문보건진료소 구충제 외 2종, 혈당검사지 외 4종. 알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 5만원 27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식품안전 쪽에 활동하는 부분인데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여기 감시원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래서 5만원씩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나갈 때.
최춘영위원장
시니어는 시니어에서 요청하면 거기서 안 줍니까? 시니어클럽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노인들을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주로 경로당 같은 곳에 떳다방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계도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비보조입니다.
최춘영위원장
492쪽에 여태까지는 안 하다가 미용경기대회를 하시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미용인들의 숙원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경산에 화장품사업이나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용경기대회를 열어서 미용기술을 높이려는 겁니다.
최춘영위원장
이발이나 파마하는 경기대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발은 빼고 미용입니다. 헤어, 네일 같은 거요. 미용사들 자기 실력 자랑하는 거지요.
최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중단했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전 시간에 이기동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심사수당은 1회 상한액이 2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극단이 20만원, 6명 해서 두 분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범용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수당은 투자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등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단서사항은 악법입니다. 빼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마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고 10만원 주라고 하면 10만원 줘야 되고, 이런건 넣지 마세요. 규정대로 해야지. 전부 예외규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더 줄 수 있고.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더 줄 수 있는 규정 없어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외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데 저희가 예외규정은 면밀히 살펴서 운영할 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시립극단하고 합창단에 대해서 심사수당 왜 20만원 잡았습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심사수당은 상한액이 1회당 20만원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심사 양에 따라서.
정병택위원
그건 내가 보고 있어요. 100쪽 이내에 건당 3만원, 300쪽 이내 5만원, 300쪽 초과 7만원, 그래서 1회 상환액 20만원인데 지방자치단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있긴 있는데 여기 보면 범용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수당은 투자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등인데 합창단하고 극단 심사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심사 총괄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를 할 때 종전에 수당이 들쑥날쑥 했던 부분들을 법령이나 개별 조례나 정해진 것 외에 부분은 전부 위원회에 구성된 조례에 준하도록 통일을 시키고.
정병택위원
합창단하고 극단을 왜 20만원씩 2회에 거쳐서 주냐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관련해서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정병택위원
인사위원회 수당 얼마 줘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똑같은 거지요. 정하나마나 20만원씩 주면 되지 뭐하러.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극단 이런 곳은 전문예술인 부분의 선발이라든지 그런 쪽의.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중요하고 다른 심사는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요. 20만원 다 줄 수 있네요. 10만원 준다고 나무랄 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하면 1더하기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1더하기1은 1.5도 되고 2도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뭐하러 단서조항을 붙입니까? 정한 룰대로 하지. 고민해 보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회계과장님.
최춘영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이네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네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이자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정부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연초부터 계속 인하가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대구은행 농협하고 예치되는 그것보고 합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게 18억 밖에 안 됩니까? 지난해 23억에서 18억 같으면 너무 줄지 않습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이자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올랐잖아요. 내년부터는 올리잖아요. 올리면 예측을 더 잡아야지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예산서 낼 때는 금리가 다운 된 시점이거든요. 이게 내년에 이자율이 오르니까 내년 이자율이 높으면 높은대로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정병택위원
오르니까 내년에 더 잡아야 되는데 감을 했습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오르는게 근래에 기준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이자율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병택위원
내년 추경에 돈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더 잡았어요? 90억이나 더 잡았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56쪽에 징수과로 되어 있는데 왜.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16년도 결산 결과 370억 정도 늘었고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액 등이 금년 17년도.
정병택위원
내년도에 뭘 하는데 남는 금액 이만큼.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결산액을 기준으로 이월된 것은, 잉여금이라는 것은 1회 연 수납된 세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각종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합쳐서 하는데 이건 전년도 결산액하고 금년 전체 예산 총액 규모가 크다보니 내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추계치를 잡은 겁니다.
정병택위원
아무리 추계치라도 23.8%나 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정확한 16년도 결산액 전체 해보고.
정병택위원
보조금을 남긴다는 뜻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잉여금은 쓰고 남은 세입하고 세출 해보니까.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많냐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러한 16년도 결산액하고 금년에서 내년 예산이 1000억 증가 됐거든요. 예산규모가 크다보니 당연히 이월이나 불용액이 늘어난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왜 30억이나.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잔액도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남습니다.
정병택위원
금년에 10억인데 내년에 30억이니까 200%나.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사업이 그만큼 증가됐기 때문에 파이가 크다보니 거기에 나름 잔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병택위원
200%나 늘어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계를 한 겁니다. 정확한 것은 결산시에 정확하게.
정병택위원
너무 잡은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200%나.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영 근거 없이, 세입이라는 것은 전부 금년이나 내년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가상치를 두고.
정병택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이만큼 더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200%나 더 잡는다는게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대로 잔액을 금년도 잔액하고 내년도 예산액 규모가 1000억이 늘었고 국도비 사업 규모가 전체 늘었습니다. 사업종류가 늘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자동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추계했을 때는 이 정도 증가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왜 이만큼 이나 남기냐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자동으로 남게 되거든요.
정병택위원
이렇게 하면 패널티 없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액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입찰하고 나서 입찰잔액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정병택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잔액하고 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아무도 안 왔습니까? 세입총괄을 물으려니까 그렇지요. 담당관님, 나중에 별도로 물을까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부분을.
정병택위원
답변도 못하면서 뭐하러 그럽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문을 내서 내년도 예산 등을 수합해서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 심의하실 때 물으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나중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85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원은 어떤 때 씁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관계포상금 규정이 지방재정법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로 1000만원 정도.
이기동부위원장
말 그대로 신고 들어오는 사람만 줍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위법사항이 있으면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반환을 명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한도 1억까지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으나 혹시 한 두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기동부위원장
신고는 누가 하고 대상은 신고한 사람이 받아가는 겁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기동부위원장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들이 대상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신고는 시민들이나 개인단체.
이기동부위원장
시민들이 법령위반해도 신고를 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보조단체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내용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이 단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감사해서 위반사항이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비로 관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기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88쪽에 국비보조금 집행반환금 있지요? 총 국비 30억이고 도비 10억이고 합계 40억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2억 그런데 올해는 왜 배 정도, 뭐 때문에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은 전부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쓰고 남은 잔액을 최종.
이기동부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왜 작년에는 22억 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왜 금액이 많아졌냐는 거지요. 집행을 왜 안 했냐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16년도 국도비 결산을 해보니까 62억 7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추계로 한 금액입니다.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국도비가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1000억 정도 증가됐잖아요. 국도비사업도 늘어나니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추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가급적 국도비는 딴 예산을 다 쓰도록 해야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각 부서가 모이면 전체 덩어리가 크게 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는데 가급적 반환을 적게하는 쪽으로 해서. 어차피 경산시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적게 반환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79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 발굴입니다. 인구정책 문제를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및 어쨌든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약 46억 정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 인구정책담당계가 금년에 신설되고 하다 보니 역시 세세한 지원분야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들 역시 이러한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비나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사비 이벤트사업 이런 정도로 내년에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안주현위원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사실 보건소잖아요.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이유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 내용들도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대중교통 광고, 대중교통 광고 아주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금방 보일 수 있는 있는 것을 하신 것 같은데 경산시 홍보도 차량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로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고 가장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일 적으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고 구태여 이 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80쪽입니다. 언론매체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해서 시책홍보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의 각종 홍보 파트에 사진기사들이나 영상물을 기록 보존하는 DB 구축하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의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을 제가 물었던 건데 답변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안주현위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특별기획 9000만원, 시정추진홍보물 쭉 해서.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81쪽과 연계되는데 전체 증가된 것이 방송사 시정홍보 특별기획 부분이 그쪽 부분에서 3000만원 금년보다 더 계상을 하고요. 기획광고 부분 역시 내년에 금년보다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미지 언론광고비 역시 2000만원 증액시켰고 언론사 창간 광고 역시 6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산표기에 다른 부분들은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다 해주는데 일반사무관리비 해서 증액된 8100만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통괄예산만 표기를 하고 표기를 안 해 뒀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사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증액된 부분들만 표기를 다 해뒀는데 왜 이 표기를 빠뜨렸냐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신규 부기 같으면 하는데 기존 해오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금년 대비 내년에 증가가 되다보니 그런 내용들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신설되면 부기는 넣는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니.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거의 방송사 시정추진 기획광고, 특별기획, 기타 언론사 창간 광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83쪽에 보면 자체홍보물을 통한 홍보라고 해서 해놨는데 여기도 1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광고를 통한, 자체광고 홍보물이나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이 전부 경산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된 금액이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해보면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저희도 아쉽고 부족한 영역들이 도내 10개 시부 중에서 전체 언론홍보 방송 예산을 보면 우리 시가 제일 열악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쪽에서는 다른 도내 시부에 별도 홍보 부서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는 아직 이런 여건들인데 이런 언론 홍보는 어느 자치단체 없이 예산을 포항 같은 곳은 7억 정도고, 영주도 7억 5000만원인데 비해서 우리는 언론쪽에 보면 2억 4000만원 규모기 때문에, 결국은 대동소이하게 언론, 방송 이런 쪽에, 물론 특수한 홍보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영역의 사업들이라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현위원
83쪽에 자체홍보물을 통한 홍보라고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디서 증액됐는지 표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책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시안 제작이나 시보제작, 홍보책자 제작 있고, 이미지 홍보에서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역 등에 스크린도어 광고가 추가되고 택시나 관광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비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오던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안주현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 한 번도 없었잖아요. 1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 됐냐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이게 왜 필요해서 증액을 했는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설명 안 하면 전년도 예산 그대로 줘도 됩니까? 그렇게 줄까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이번에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으신 분이 있으면 담당관님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못해 첫 장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201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들은 전부 전년도 예산으로 동일하게 주면, 저는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줄 겁니다. 이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뭘 이해를 합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항목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 사전에 설명이 돼야 저희가 와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들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만 듣는 거예요. 설명만 듣고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거지만 전년도 예산은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증액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2018년도 예산안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오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후로 넘어왔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책자만 줘서 볼 것 같으면 글 몰라서, 숫자 몰라서 갖다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에서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증액된 사유를 전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전까지 자료 정리를 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연구용역비에 희망전략발굴 이게 풀용역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춘영위원장
풀용역비는 얼마씩 분할해서 발주해도 이건 안 걸립니까? 관계 없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각 전략별로, 10대 전략 부서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부서에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한 용역이 대부분 계상이 됩니다.
최춘영위원장
걸리냐고 안 걸리냐고요. 일반사업은 시설비 가지고도 용역할 수 있잖아요. 일반사업은 분할발주하면 걸려요. 용역비는 분할해도 안 걸립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100쪽 내도 관계 없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크게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만 예상치 못한 부서마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적으로 해놓은 거라서요.
최춘영위원장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200건이 넘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자체설계 한 것 우리 시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를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주신 덕분에 국도비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됐고요. 이러한 용역들도 용역비 2000만원, 3000만원 소규모 용역을 몇 건 안 해도 1억이 넘어가는데 그 사업들을 가지고 지특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그보다 더 큰 성과를 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장
금년도 용역 얼마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풀용역 내역이요?
최춘영위원장
아니요. 전체요. 금년도 용역 건수하고, 경산시가 용역이 너무 많아서 자료제출 해달라고 해도 사실 미안해서 못 할 지경입니다. 전부 자체설계한 것 한 건도 없어요. 금액도 전부 240억 될 겁니다. 자체설계 한 건 없이 전부 우리 시에는 용역만 의뢰하고 있잖아요. 용역 아니면 우리 시정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마다.
최춘영위원장
자료를 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76쪽에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설명을 해주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가 2016년 7월에 계약해서 내년 7월 말 되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전세를 주고 있는데 계약완료 시점 되니까 주인도 50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기왕에 이렇게 돈 더 주고 할 바에는 서울사무소 부근에 원룸 얻어서 사무실하고 더 가까이 있는 곳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기존에 있는 숙소를 종료되면 새로 얻는.
최춘영위원장
기존 2억인가 세입 조치 되겠네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사무소 부근에다가 얻을 겁니다.
최춘영위원장
83쪽에 안주현 위원님이 질문했던 홍보물, 시정홍보에 대해서 시정홍보만 하지 말고 의회소식도 홍보 해주세요. 돈 8억 32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의회는 한 번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의회에 직원이 보강돼서 의회 동정도 나오고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나오기도 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나옵니다.
최춘영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d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잘못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1쪽에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식품위생 관련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 되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823만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500만원, 지출 5906만원으로 2018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2억 5417만원입니다. 722쪽에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2823만원, 기타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등 총 3억 1323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5417만원, 비융자성사업비 3106만원, 기타지출 2800만원, 총 3억 1323만원입니다. 상세한 수입과 지출내역은 예산서안 723쪽부터 7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2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728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