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추진 개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성과는 오염총량제, 답변요지 두 번째 줄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관광지 조성 면적 제한이 무한대로 풀렸고, 하이닉스가 규제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폐수배출 규제 완화로 오비맥주 등 346개 기업이 애로가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장 범위확대로 5개 기업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여 220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4년제 대학 이전과 그다음에 1,000㎡에 불과한 공장 신ㆍ증설 규제, 그리고 최대 6만㎡ 밖에 할 수 없는 공업용지 면적 규제 등 3대 핵심규제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덩어리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앙부처에 2월에 부시장님께서도 방문하셨고,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3월 5일은 자연보전권역 8개 시ㆍ군 국회의원,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 도의원은 도에서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연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 공동 건의 4개 과제를 채택하고, 그리고 성명서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과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1월과 2월 사이에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에 이슈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을 해서 언론 홍보 등 이슈화를 지속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 시ㆍ군이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월 1회 정례화를 하고 여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화 개선과제 중앙부처 등 건의를 부단체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할 겁니다. 최근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기재부에서 국토해양부와 그다음에 환경부와 함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홍헌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ㆍ군의 사례에서, 용인과 양주에서, 타 시ㆍ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연 2회,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연 3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분기별로 좀 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쪽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 개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금방 제가 느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우리가 할 때는 여기 뭐 꼭 감사하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또 우리가 지역구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꼭 필요로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각 실ㆍ과ㆍ소에 보면 그쪽에서 집행기관이 되고 우리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의원들은. 그래서 건의사항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 속에는. 그래서 몇 가지 실ㆍ과ㆍ소에 직접 전화해서 부탁을 해 보면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대답은 알았다고 이렇게 해요, 바로. 그렇게 해 놓고 한 달, 두 달 지나다보면 대답해 놓은 게 원점이에요, 일이 안되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처리된 게 있더라고요. 처리를 해 놓고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역구에 나가보면 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해 놓고 일이 다 돼 있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시의원으로서의 약간의 그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그게 실행에 옮겨지거나 불가능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이게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갖고 이걸 한 건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담당관님 입장에서 볼 때.

그 개별적으로,

우리,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 다니다보면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 이야기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

각 실ㆍ과ㆍ소별로 있잖아요.

네, 실ㆍ과ㆍ소별로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없어요, 별로. 우리가 그러면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힘들더라고, 해 보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회의 때 기회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말씀, 개별적으로 실ㆍ과ㆍ소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그거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성의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어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모여서 전반적인 회의를 하는 것도 있죠?

아, 그럼요.

과장님도 회의하고 그러죠?

네.

그럼 그렇게 회의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실ㆍ과에 부탁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실ㆍ과ㆍ소에서 회의하시면서 그런 걸 의논하셔 가지고 무슨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안 되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대답을 해 놓고 그냥 그만이에요. ‘알았습니다.’ 해 놓고.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홍헌표 의원님이 우리 이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하시고 그래서 이천시의 지방채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지방채는 2014년도 말 현재 유산~매곡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538억 원, 안평~송갈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42억 원, 청사 건립에 55억 원 등 총 737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유산~매곡’하고 ‘안평~송갈’이 총채무의 92%인데, 92%인 680억 원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인센티브에 따라서 건설되고, 또 경기도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반을 부담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액도 경기도와 우리 이천시가 반반씩 내기 때문에 우리 순수채무는 397억 원으로 예산대비 한 6%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지방채의 추가 발행 없이 291억 원을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도 174억 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쪽 지방채 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질의한 것은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전에 시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천시의 채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심지어 1,200억 원, 1,300억 원이 채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제가 해소가 다 됐어요. 재정건전성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전에 천몇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시 차원에서 뭐 소식지 통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이 이렇게 하다는 거를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네, 저희 시 인터넷에 게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하고 상관없는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전춘봉 위원장에게) 여기 내용하고 상관없는.

네.

담당관님! 우리가 시 사업비를 이자발생분 때문에 연기시키는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우리 예산을, 예를 들어서 장호원에 복지관을 짓는다, 예산을 세웠는데,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발생이 있잖아요. 그런 이자 때문에 그런 사업을 연기시킬 수도 있느냐고요?

없지.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듣고, 또 그것 때문에 사업을 연기시킨다는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

아니,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역에서 자꾸만 들어가지고,

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그래서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없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참, 이거 저기 (속기석을 보며) 되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시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13쪽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과에 4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14쪽을 여시면 청사 내 여성공직자 쉼터와 관련해서 김문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공직자가 많고, 또 휴식공간이 없고, 특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민원봉사과에 조그맣게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이후에 여직원 휴게실 공간을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하 1층에 창고를 정리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할 방침을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환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서 이달 말이면 여성전용휴게실을 마련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설하는 데 한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 또 온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서 이달 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여성공직자들이 편히 일정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시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인력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광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행정과에 인력을 일단 2명을 배치했습니다, 지난해에 배치를 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2018년까지는 설치를 해서 하고, 또 세외수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게 하는데, 우선 인력은 증원했지만 그 민원에 비해서 전담 직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시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을 여시면 이 또한 서광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이천시정학교 도입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가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도 소통과 관련된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추진실적에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거는 서울특별시에는 아예, 원래 특별시이기 때문에 ‘시민소통기획관’이라는 전담 직제가 있는 걸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해에 11월에 서울특별시가 시정학교를 운영하는 자료를 받아는 봤는데 거기도 이제 내용으로는 수강생을 한 40명 정도로 해서 시정 현안별로 본청의 실ㆍ국장 간부가 시민들하고 같이 시정에 관한 설명을 해 주고, 또 제안도 받고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자체 내에 방법은 있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우리가 또 도입을 해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한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을 여시면 민간위탁금, 출연금, 또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말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ㆍ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지정 고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현재 시에는 재단법인 시민장학회가 출연기관으로 행자부에 출연기관 고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ㆍ공포했습니다, 금년 3월 2일에 했는데. 그리고 그 하단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3월 23일에 공포를 해서 앞으로 위탁 및 출연, 지방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19쪽 여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정책 및 사회취약계층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김문자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도 ‘국민안전처’라는 별도 전담 직제가 조직이 출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늘 하고 있는 그거 외에 또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회의가 안전처가 생기면서 다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문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주요골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그 화재예방을 물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도 가정용 소화기 207대, 또 화재감지기 이런 것을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 드렸고, 또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도 100세대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1,100가구를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를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데를 조사해서 지금 4가구에 대해서도 그런 담장을 철거한다든지 보수해 줄 계획이 있다는 거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안전점검하고 또 유관기관하고도 협력체계를 특히 갖추어야 됩니다. 화재 같은 경우에 소방서하고 협력을 잘해서 보호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관ㆍ군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ㆍ군이 협력을 해서 해 오는 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설명절 군장병 위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례적인 게 있습니다만 그 외에 관ㆍ군 상생 발전을 위한 이천시하고 7군단 시책현안 간담회를 별도로 2월 27일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간에 구제역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군인들에게 지원을 받은 바 있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종전처럼 계속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생활대축전 시에도 군장병을 별도로 초청해서 관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교육은 종전에도 해 왔던 사안인데, 하단에 예비군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난해까지는 한 7,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억 원을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생활대축전과 관련해서 특전사에 영외숙소하고 영내숙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 막사가 아니고 아파트 건립이 되어 있는데 영내에 있는 아파트 834세대를 우리 전국선수단 오는 데다가 대회기간 중에 빌려줄 수 있도록 특전사령부하고 LH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가스하고 수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도 저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전사도 군단 규모이고, 항작사, 7군단 이렇게 군단 규모가 3개씩 들어와 있는 시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군단 규모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군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쪽 청사 내 여성공직자 쉼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 개편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이천시정학교 도입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안전정책 및 사회취약계층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하이닉스 후문에 화재 났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 전에 제가 그 주차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원체 거기 통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 민원이 있어서 그걸 접수하고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런 부분이 미리 어떤 얘기가 됐을 때 됐으면 더 피해가 좀 적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하이닉스 후문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상가가 전소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 잔재물 정리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후처리를 해 드렸고, 또 화재를 당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앞으로 있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 건데 우선 직권으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760만 원 정도 되는 재산세를 감면토록 지금 선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지금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뭐 거기 더군다나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증설하는데 가장 많을 때 그 건설에 필요한 인력이 8,000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투입되는 인력이. 그러니까 주차난하고 거기서 나오는 오수문제부터 해 갖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일시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출퇴근시간에 뭐 대단한 걸 보셨을 거예요. 저는 출퇴근시간 1시간 전에 갔는데도 뭐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제 그럴 때 재난이 나는 경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소방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도 또 제2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소방서하고 또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요는 하이닉스가 증설되는 바람에 거기에 공사 인력이 그렇게 많이 3,000∼8,000명씩, 적을 때 3,000, 많을 때 8,000명씩 일시에 투입되니까 완전히 뭐 인근이 하여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스러운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여튼 더 관심 갖고 안전총괄과에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도 총괄과고 또 교통 쪽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민원 자체가 그 이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자료 정리를 해서 또 제출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또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어떤 공조가 안됐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보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쪽 관ㆍ군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혹시 군인들이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출퇴근이요?

네.

아, 네.

혹시 그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몇 분이나 되는지?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과 대화)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7군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주 행정리를 아예 편성이 돼 있고, 또 여기 171연대는 일반장교가 많지 않고 지금 앞으로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영내ㆍ영외아파트에 5,000명 이상 지금 수용할 태세를 갖춰놓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아파트에서 그 부대로 영외에서 출퇴근하는, 아, 틀림없이 있는 건 압니다. 거기 지금 7군단에 일부 장교도 여기 두산아파트에서 다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전체 숫자는 파악한 거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타 시ㆍ군을 보면 영외에서 아파트를 들어올 때 그 전담 공무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이천시 내에 주소를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이천시에는 출퇴근하는 군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가 궁금했고요. 그것 좀 한 번 나중에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고 계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7군단에도 그 서희관에, 7군단 내에도 홍보관도 있지만 거기서도 하고, 또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 지금 170회가 넘었는데 평생아카데미를 하고 있죠,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그럴 때도 일정군인이 40에서 한 80명 내외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인솔 장교가 데려와서 그렇게 아카데미를 참관할 수 있도록 뭐…… 다음 주에도 지금 평생학습이 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또 지금 7군단에서 학력이 우수한 병사들이 진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그,

재능 기부.

재능 기부 형태로 해서 그게 기획감사담당관실 교육지원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한 군인들이 몇 분이나 되죠?

글쎄, 그거는 교육지원팀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서 출퇴근자하고 그거는 다시 한 번 한영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네, 왜냐하면 부발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그 멘토링을 했었잖아요, 군인들하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면 장호원 이황리에 어학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들이 물론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방과 후라든가 그리고 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개설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그 어학원에 계신 분들이 거의가 모든 면에서 월등한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MOU 체결을 하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혜택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줬으면 하는 게 그게 주민자치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하여튼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만큼 또 어학원을 통해서 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여기 질의하신 관ㆍ군 상생발전이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의 그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7군단이나 이런 데서 어학, 이천시의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수업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고마운데,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학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한 세계 30여 국 군인들이 어학연수를 연수원 와서 해요.

아, 네.

첫 번에는 시청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그거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예산도 한 3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줘 갖고 시에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장호원읍에 거주하는 봉사단체들하고 사회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외교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줄 수 있나.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가면, 지금 대부분이 영급들이 와서 어학연수를 받으러 와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장관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천시는 항상 머릿속에 남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외교차원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자매결연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하여튼 그건 어학처에서 우리가 시비가 지원이 필요하는 건 어느 부분에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학처에서 순수 강사진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외국에 있는 장교들이 거기 들어와서 연수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방문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관내 다녀보기도 했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군단…….

그런데 저희가 도자기축제는 그 양반들 불러갖고 식사도 대접하고 도자기축제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회단체하고 세계 여러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예를 들어서 밥도 사줘야 되고, 구경도 시켜줘야 되고 이런데, 그런 예산 거를,

아,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세계 어학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가족까지 다 이사를 와요. 학생들도 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40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여러 학교에 분산 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황초등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를 전체 학생들 보내줘서 교육을 시켜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 갖고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이황초등학교하고 어학처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이 좀 필요해요, 앞으로는 점점.

필요하다면 운영비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학생들이 오면 한국어만큼은 확실히 알려줘야 될 거 아냐, 그렇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나라 가가지고 한국어는 확실히 배워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제가 자꾸 상의를 드릴 테니까.

네, 어느 정도 규모고 그런 건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어학처하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학 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처에서 영어교육을 시켜줘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어학처에 있는 영어선생님보다 실력이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안 오는데, 중학생들은 많이 오더라고, 방학 때. 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이거 7군단하고도 시의 간부하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채널하고 아마 군부대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어학처 관한 거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군단하고 어학처는 별개, 같은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어학처는 대한민국 국방어학원 소속이고, 7군단하고 거기하고는 또 별개…….

정보학교 내에,

정보학교가 관할했었는데 거기하고 또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더 커졌죠, 분리하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도 이천시는 관ㆍ군 상생발전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뭐 부족한 점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보충하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전국생활대축전에서 특전사가 영내에 아파트 844세대를 수도하고 뭐 이런 전기공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활대축전에서 여기 와서 묵고 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해소가 그래도 되나요?

네, 지금 그래서 17개 시ㆍ도에 선수단하고 임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미리 두 달 전부터 관내에 있는 호텔, 연수원, 모텔 이런 데를 다 잡고 있는데도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원래 한 22만 밖에 안 되는 시니까. 그래서 17개 시ㆍ도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다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수단하고 임원들을, 거기 지금 한 번도 사용 안 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가스하고 수도는 당연히 LH하고 국방부가 당연히 해야 될 시설인데,

아, 시기를 앞당긴 거구나.

빨리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특전사하고 LH하고 협의를 다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17개 시ㆍ도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스하고 수도공사는 LH에서, 그러니까 시기를 앞당기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금년 5월 말까지 다 1차적인 시설을 완료해야 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당겨 달라.

그러니까 별도,

그래서 굴착심의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LH가 다 부담해서,

그 예산 내에서,

하는 시설을,

그러면 특전사에도 혜택이고 우리는 또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이런 거죠?

그렇죠. 저희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춘봉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이런 거에 필요한 대책과 이를 위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 상담사 2명, 그다음에 사례관리 동반자 2명 이렇게 4명을 충원을 했고, 국ㆍ도비 지원까지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CGV하고는 문화체험분야에 저희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매월 15명씩 청소년을 무료로 관람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할 경우에 50% 할인을 해 주는 그런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승대와 특수무기정비단에서는 학습멘토라고 그래 가지고 학업에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1 대 1 멘토를 저희들이 붙여줬습니다. 현재 10명을 운영 중에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청강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그다음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인데, 학교지원단이라 그래서 이거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두 지원단 안에 단원으로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388청소년지원단이라 그래 가지고 1388로 전화를 걸면 상담분야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연결을 해 줘서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원하는 상담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남부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장호원읍에 분소를 둬 가지고 4월부터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학교 집단상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설성면에,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무슨 초등학교지?

장천초등학교.

아, 장천초등학교. 장천초등학교 전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상담사를 저희가 내 보내 가지고 교육을 지금 이번 주는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지금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2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측면에서 남부권역을 대표하는 성호호수를 관광ㆍ휴양지로 육성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농어촌공사 소유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요청을 해 가지고 분할측량이 모두 끝나 가지고 현재 용도폐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농어촌공사에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용도폐지 신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는 말산업중앙회 임원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와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구역, 4월에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만 용도폐지 신청은 이번 달에 해서 5월 초까지는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7월부터는 2030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민간사업 부지 토지매입이나 그다음에 민자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본적으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자사업이 유치가 선행되어야 그 사람의 의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 민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서광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천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 현재 외부 관광전문가 참여 확대 및 실무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선정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 진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팀 구성인데, 이거는 저희가 4개 분야에 16개 팀을 갖다가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관광두레 사업대상지역 선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2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광두레 전문프로듀서 2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물론 인건비도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관광 사업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참고로 이 사람들이 사무실은 농업테마공원 안에 2층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체험관광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천시 종합관광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운영을 확대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관련해서 전춘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장우성 화백 작품 말고도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미술대전 수상작품을 갖다가 확대해서 전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미술관을 매각하는 그런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회 개최 유치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속 그림과 만나다’ 이런 전을 저희가 이천도자기축제에 발 맞추어서 도자기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는 저명작가 작품을 축제기간 중에 전시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여류화가 8인의 예술세계’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9, 10월 중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또한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 이거는 저희가 접촉을 해 보니까, 지난해 수상작이 한 40여 점이 있는데, 이미 이것이 외부 대여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유치가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산업 단지 특구지정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거는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만,

문화관광과가 아니에요?

네, 저희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가 거기서 TF팀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거기…….

축산임업과?

저거 때 물으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민자 유치를 계획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민자 유치가 안 됐을 경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개발할 목적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고요. 일단은 민자사업 유치를 목표로 열심히 일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성면민들은 상당히 여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민자 유치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그런데 민자 유치가 안 됐을 경우는 국비나 도비, 시비를 통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안이라기보다도, 일단 현재 저는 민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마 될 겁니다.

글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좀,

네.

답해 주시는,

네, 알았습니다.

이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7쪽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00만이 찾는 최고의 관광도시를 조성하시느라고 그냥 무던히 애를 쓰시고 계신데,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해서 실무위원회 구성 이런 것까지는 다 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팀 4개 분야, 16개 팀이 어떤 거 어떤 거죠? 뭐 뭐죠?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저희가 관광진흥, 관광시설, 또 축제 운영해서 관광자원 4개 분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팀별로 다 말씀드리기 제가 좀…….

네, 그거는 그럼 서류로 주시고요.

네.

그거는 서류로 한번 제게 주시고. 그리고 관광두레 사업 대상지 선정된 것도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천농촌나드리 연계 프로그램 확대,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 그거는요. 그거는 관광두레 전문프로듀서 2명이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은 이 사람들 머리를 좀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그렇죠.

그냥 계획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동화마을 있잖아요, 국장님.

네?

동화마을. 고담동. 대월면에…….

네.

그 총예산이 얼마죠?

15억 원.

그게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이죠?

네.

그거가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그거 지금 저희가 발주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내용의 어떤,

네, 지금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아, 조달청에? 조달 의뢰할 계획입니다.

네, 국장님 그러면 그 조달청까지 갔다 그러는데, 그 동화마을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제게 한번 서류 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명의 관광도시 이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만약에 관광으로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이천시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을 딱 선정한다라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뭐 딱히 그렇게 타 시ㆍ군보다 월등히 뛰어난 시설을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상 좀 자신 없습니다.

네, 바로 그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천에 갈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라면 딱히 여기는 정말 가서 보면 너무나 좋을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이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정말 성호호수라든가, 도자기마을이라든가, 테마공원 여러 곳 여기 박물관 다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특색 있고, 뭔가가 정말 세계적으로 내 놨을 때도 ‘아, 이천!’ 그러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정말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올해 다 못 하면 5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정말 그런 특색 있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많은데요. 좀 검토를 하셔서, 동화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반대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정말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을 잘 좀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관광지로써 이천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뭐 어떤 특출난 그런 어떤 관광지나 관광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물론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저는 또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가 그래도 관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막골이라든지, 아니면 농업테마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온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쌀밥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김치 담그는 2군데가 있습니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김치 담그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잘 엮어 가지고 하면 또 나름대로의 명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소위 인바운드(inbound)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하고 접촉을 좀 꾸준히 갖고 있고, 아마 5월 중에는 유럽의 관광객이 아마 첫 번째로 이천을 관광코스로 지정해서 오는 그런 성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돼 있는데 아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거만 그렇게 와 가지고 물꼬가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천을 필수 관광코스로 지정해서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려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잘 이걸 갖다가 오전코스라든지, 하루 코스, 아니면 1박 2일 코스, 아니면 몇 시간 코스 이런 거 관광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 엮어서 구슬을 갖다가 엮어 놔야 될 텐데,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도 물론 있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현재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최대한 일단 그렇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자원을 최대한 일단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조각심포지엄도 하잖아요, 국장님.

네.

조각심포지엄 할 때 그 평가회를 제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조각심포지엄을 하고 많은 조각들이 지금 배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각공원이라든가 이천시 전역에 조각시로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회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평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시민들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라니까 안 하니까 저희 의원들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단호하게 그랬을 때 참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황당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조각품들이 연계해서 설봉공원에서 온천공원으로 그리고 효양동산으로, 그리고는 또 우리 백족산까지 연계돼서 정말 조각품의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말 많은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면 정말 이천시가 날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하고 두 시의원님의 질의하고 답 내용에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천시에 왜 관광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는 국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 그게 없는 거야. 아니, ‘쌀’하면 농업테마공원도 있고, ‘도자기’하면 도자재단도 있고, 사기막골도 있고, ‘농업’하면 돼지박물관도 있고, 농촌나드리도 있고, 또 목장 체험하는 데도 있고, 산수유꽃축제장도 있고, 복숭아마을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에 없으시니까 이게 없는 거로 알고 계시는 거야. 저는 그게 좀 답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 머리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천 시민들 머리에는 ‘야, 이천에 왔는데 관광지가 어디냐?’ 딱 대답해 줄 이런, 머리에 들어있지 않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아, 갈 데가 많은데 없다고 생각하시고 머리에 안 넣어 계시니까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코스 를 개발해서 기획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딱히 뭐 ‘이천’하면 ‘그거 뭐야’ 하고서 이렇게 이름 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전국적인 명소가 없다는 얘기지, 누가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웃는 위원 있음)

아니, 말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딱 물어보는데 국장님도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딱히 추천드릴 만한 데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머리에는 이 머리에 딱 박혀…… ‘쌀’ 하면 어디, ‘도자기’이면 어디, 딱딱 모시고 갈 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아, 네. 아무튼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그 개발……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지역민원을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장호원에 걷기대회를 하는데, 그 ‘지네굴’ 혹시 아세요?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네굴’이 있고, 그 전설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천에는 딸기 지금 또 많이들 이렇게 하고 포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한영순 위원님께서도 조각심포지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딸기마을’이다 하면 그 마을에 조형물을 딸기 조형물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만 봐도 ‘아, 여기가 딸기의 고장이구나, 딸기가 유명하구나!’ 그런 거를 느낀다는 거죠. 지금 양평에 가면 애들이 체험을 딸기체험 해 가지고 관광버스가 미어져요. 양수리 쪽, 그쪽에 가면 미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막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제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기체험으로 오는 거래요.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승용차로 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체험하러. 그 애들 조끼 입고, 단체로. 애들이 헷갈리니까 단체로 조끼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네 전설’이 있고, ‘딸기’가 있고, 또 효양산에는 ‘서희테마공원’이 있고, 도드람산에는 또 ‘멧돼지’가 있고, 지역에 되게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많잖아.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평가회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아, 이거 괜찮은 아이템이구나!’해서 좀 받아들이려고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갖고 또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계획이 필요 없다, 그냥 많이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야기 한 위원님이나 각자 답하는 어떤 이런…… 갈 곳이 없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로 해서 그런 상품화를 해서 봄에는 어디가 좋고, 여름에는 이천에 어디가 좋고, 가을에는 어디고, 겨울에는 어디가 좋다 그런 자체가 좀 이렇게 팸플릿이라도 나와서 갖고 있어야, 우리 김용재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역에 더 이렇게 확산돼서 누가 한마디 하면 ‘아! 거기 어디가 좋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조각심포지엄 계획 잡고 이럴 때 저희 아마, 저는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 또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또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계획 세워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28쪽 이천 시립월전미술관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