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등 각계각층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여기 55페이지 안전점검이 연3회 그 다음에 복지관운영 지도점검이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1회로서 복지관의 지도점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판단하시는지요?

저희는 연1회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은 저희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그리고 서울시에 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저희가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준에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안전점검과 기능보강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1년에 보면 그것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많은 지도점검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한 연1회 이상 만약에 자주 지도점검을 한다면 복지관의 어떤 자율성 운영 아니면 업무과다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복지관 자체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이런 저런 국가적으로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혹여나 지도점검에 날짜를 명시하고 보편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간다고 하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할 것이고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신축건물은 상관없지만 노후 됐다고 하면 좀더 철저하게 정말 복지관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움직이는데 혹여나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도점검을 철저히 부탁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4쪽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세심한 운영체제 확립이 요망된다는 주문 사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방문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문은 동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직들이 복지플래너라는 이름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개개인별로 방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밀하게 체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플래너 전체에 대한 개개인별로 매월 방문하고 있는 실적 방문과 함께 연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원 연계 또 통합사례 관리 이 부분까지도 다 체크해서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더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찾동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활동 이 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사람들 발굴하는 내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지원자들을 발굴을 위한 내역과 관련해서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통장님들의 지원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통장님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동별로 보면 잘 이루어지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협조적인 그런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나 개선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통장님이나 반장님 동장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 요청 또는 협조요청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기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제4기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야말로 제4기 은평구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내용이 의무사항 아닙니까? 사실? 의무사항이 2015년도에도 수립돼서 4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이루어졌는지 그 실적을 한 번 되돌아보신 내역이 있는지요?

그것은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나온 것에 보면 3기때 저희가 실행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 내용이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지금 수록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미진했던 사항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4기 계획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그 내역들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계획수립이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내역 중에 가장 비중 있고 중점적으로 계획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특별히 있다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진 전략이 4가지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모두 하나 놓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모두 4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은평형 커뮤니티 모델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사회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교육 문화인권 기반 강화하는 것 또 사회적 경제 선순환 구조까지도 저희가 담으려고 했었고요. 마지막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은평형 복지시스템 구현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42개 세부사업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위원 오은주 오은주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4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노인전략 추진에 대해서 커뮤니티케어를 제시했습니다.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략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될 예정이고 그를 통해서 은평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준비를 장애인령에서 건강권부터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권과 관련돼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묶어서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할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내용과 같이 계획 수립된 내용들이 충실하게 시행되고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오은주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이쪽 분야에 조금 공부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 느낌이 그리고 자료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로 늦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 중장기계획 아닙니까? 4년 동안 할 계획이면 최소 한 달 전이건 두 달 전에 줘서 이것을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열흘 전에 배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사회보장협의회 계획안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한 번 보고안이 이게 4년치 아닙니까? 4년인데 너무 시간도 짧게 주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사회복지쪽을 공부했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몇 분이나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나 그런 것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계획이 올라온다고 하면 책자라도 미리 계획은 다잡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책자라도 이런 것은 최소 한달 전 이건 한달 이상 시간을 주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검토할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수립은 올 2월부터 T/F팀을 구성한 이후에 지금 45회 이상의 회의와 워크숍을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왔고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우리한테 이 책자 넘어온 것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안을 보면 세부적인 계획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우리한테 위원회에다가 넘겨줄 때에는 시간을 갖고 최소 한달 이상 전에 주셔야지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1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절차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민, 관, 학이 같이 합동공유회를 갖는 시간도 있었고 또 실무협의체 회의 마지막으로 대표협의체 이 계획안을 심의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월 15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먼저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민관합동공유회를 8월에 가지면서 그때부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의회도 7월 이후에 굉장히 일정들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워크숍에 모시고 싶었고 공유회도 가지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적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사전설명회로 대체를 했고 그런 자료로 저희가 좀 늦게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일정상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일정상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 보고 위원님들 보고 열흘만에 자료검토해서 결과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계획수립할 때에는 처음부터 위원님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저희가 선거도 치르고 후반기에 모든 행사가 밀려 있다시피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은 중요한 겁니다. 위원회에다가 먼저 설명회 보고한다면 보고날짜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심가지는 분들은 참석하시겠지요. 그런 것 한 번도 노력 안해 주시고 우리 지금 열흘도 안 되어서 책자 넘겨주시면 우리보고 다 파악을 했느냐 대충 이 사업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4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4년 전에 사회보장협의회 계획 3기 지나간 것 이런 자료도 한번 씩 받아보아야지 이것은 문제점도 있고 이것는 잘 된 것이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미리 최소 시간을 갖고 자료도 넘겨 주시고 미리 미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대충 보았습니다. 중복적인 제가 보았을 때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중복적인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진짜 말 그대로 사회보장협의 계획서는 과에서 받는 것도 일률적으로 보금 있다고 보겠지만 순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사업적으로 중복적인 전 과에 대한 사업을 다 지금 받아가지고 책자에다가 실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주무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그런 것이고 다음에 2018년 제가 1월에 들어와서 맨 먼저 걱정한 것이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향후 저희들이 4년간 복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그동안에 수행했던 관의 어떤 민,관,학에서 관에 부분을 좀 더 약화시키자 그래서 민이 요구하는 우리 은평구민들이 요구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 파악을 철저하게 해서 민하고 각 시설장님들이 계시겠지만 시설장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복지에 대한 욕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사도 했고 계획이 수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 내에는 국가사업이라든가 서울시 사업들은 다 빠진 상태이고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관에서 나서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종합 계획이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세부 실행 계획들은 연차별로 추진될 것이고 그때는 위원님들도 각 연차별 계획에 수립되면 의견도 듣고 또 향후에 투자되어야 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용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대로 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선거 같은 것이 있었고 후반기에 들어 와서 날짜가 촉박하게 돌아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진 전략별 중점사업이 몇 개 올라와 있잖아요. 은평형 커뮤니티케어 모델구축 6개 중점사업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신규하고 기존 사업이 섞여있는데 이렇게 4년 동안 운영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반기에 3기 때, 하실 때에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어떤 장점이 나왔나요?

3기 때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그때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때도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F팀을 구성했을 때 계획 수립하는 분들은 별도로 있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팀들은 또 다른 분들이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는 T/F팀과 함께 저희 공공과 민관 학계 주민들의 의견까지 다 받아서 그런 의견들을 계획안에 담았고요. 그 계획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실행이 가능한 사업들만 선정해서 이번 42개의 사업을 이번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 때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계획들이 수립된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이 지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게 제목이 예전에는 사회복지계획이었는데 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계획안에는 굉장히 넓은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리고 구민의 삶이 우리 주민들의 삶이 향상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많이 사실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복지부터 시작해서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런 것까지도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내용은 광범위하기는 합니다.

우리 3기때 해보셨으니까 좋은 점은 계속 살려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4기 사회보장계획안이 나왔어요. 4년 동안 이 계획을 잘 추슬러서 진짜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진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정말 잠시 살펴봤는데 많은 회의하고 워크샵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11월 28일 구의회에 보고하고 11월 30일에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구의회에 정식적인 보고 절차는 아니었지요. 사전브리핑의 형식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과 박용근위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사전브리핑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하셔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 양이 좀 방대하고 사업 내용이 많아서 구의회에 보고했다고 28일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정식적인 보고는 오늘 아닙니까? 오늘은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자료가 양이 큰 것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이라도 저희 구의회에 사전에 정식적인문서가 아니더라도 공유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위원님들이 이 계획안을 보시고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이것을 연차별 매년 계획을 또 저희가 수립하고 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개 중점추진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5개, 신규 사업이 10개, 기존 사업이 6개, 21개 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이 6개 밖에 안된다는 것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좀 많이 해왔던 사업들이 연계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기존은 6개이고 신규와 공약이 15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위원 오은주 오은주입니다.

위원 오은주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오은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기 때는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130개가 넘는 세부사업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 전략하는 방향성이 맞는 사업들의 기존 사업들을 많이 담았었는데요. 연차별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이 사업 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연차사업계획이 추가될 때마다 사업이 더 늘어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차별사업을 진행할 때 4기에는 추가사업들을 그 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신규사업들을 더 담는다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에는 목표와 지향점이 맞는 것들만 추려서 기존 사업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신규 사업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활동들,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 그런 바탕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어가고 더 보강해야 될 사업들은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그게 뭐 그런 사업에 대한 보강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은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67책자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사업량 및 소요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 문구가 10페이지를 보면 비고란에 신규 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구비로 해서 직원 1명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시사업으로 하는 인건비 1명을 더 추가로 받아서 하반기부터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내년도에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좀 더 내실있고 또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규로 냈던 사항입니다.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료도 지속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21개 중점사업 중에 신규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세세하게 지적과 확인하려는 시간이 약간 부족하다는 부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료가 방대하고 자세히 좀 살펴볼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소중한 자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상호 공유를 하고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은주 제가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의 신분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은주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무국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조례에는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간사채용이라는 내용들만 조례에 있어서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그러면서 사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 과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11페이지 보면 1-11번에 장벽 없는 마을만들기 장애복지과, 1-12번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마을공동체 여성정책과, 4-4번에 은평형 동단위 네트워크 구축 복지정책과 차이점이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1-3번에 은평청년메일센터 설치운영 사회적경제과, 3-4번에 청년창업 취업지원사업 생활경제과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뭔지 또 자료들을 부탁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게 정말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이 자료들이 올라와서 그게 노파심에서 계속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보기에도 정말 중점추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똑같은 일이 아니냐? 지금 나순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3기에서 기존에 어떤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목표달성이 몇%가 정도가 완성되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42개 세부사업에서 21개 중점사업이 또 4년 동안 진행되면서 어떤 목표달성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했을 때에 그냥 진행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정말 목표달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각 과에서도 어떤 추진했을 때에 그런 좋은 목표 달성이 완성되고 결과물에 대한 노력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인센이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좀더 추진력이 어떤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중점 추진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구민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고 구에서 정말 혈세를 갖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중점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 2월부터 많은 분들이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립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서 또 예산까지도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에 계획 수립한 것 보다는 굉장히 실행 부분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많은 성과물을 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모니터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본위원도 가질 것이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중점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장애아동 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에 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장애아동 돌봄 시설이 몇곳이나 있지요?

그것은 보육지원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입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돌봄하는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31명이 하고 있습니다. 1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이 시설 또한 이제 재수강이라서 그 아이들이 다시 접수하면 신규아동이 아예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에 경우에도 1, 2학년 저학년들만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장애아동 1, 2학년은 이마저도 활용 못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학이 되면 장애아 외에 가족들도 모두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시설도 많이 확충해 주시고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자료 요청 드리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 시행 계획이 수립될 때에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58쪽 건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좀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이 최대한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그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갈 수 있게끔 좀 더 어떠한 룰을 따져서 하면 조금의 유드리만 해주셔도 그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도움이 될 수 없는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 규율에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면 예산책정할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더 급한 부분에 못 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됐다 싶으면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어떤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어떠한 기준점이라는 게 등급으로 따졌을 때 5등급 이하가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고 했을 때는 5등급 이하가 물론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열악한 분들은 5등급 이하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등급만 낮추시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이 책정돼서 어떤 구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 그 예산을 정말 필요로 한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정말 구에서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 예산을 책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운영의 미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구민들의 피 같은 돈을 쓸 수 있게끔 복지의 어떤 혜택을 제대로 봐서 정말 선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면 똑같은 예산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도 최대한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방향도 계속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지켜보겠고요. 복지의 예산편성자체에서 좋은 의미로 하고 있는 게 정말 잘 되어서 구민들이 제대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67쪽에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만 4, 5세 아동 반 편성 한 반에 20명 편성.

이게 유아반같은 경우 한반이 5세반 경우에는 한반 구성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20명으로 되어 있구요. 만 4세같은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편성 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5세 아이들 20명을 한 선생님이 지도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 해요?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0세같은 경우에는 교사 1명당 3명, 1세같은 경우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가 15명, 5세가 2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0세를 선생님 한분이 이쪽에 안고 이쪽에 안아도 팔이 두개도 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아동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대 교사비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보육 체계 개편으로 해서 아마 아동 대 교사 비율 자체가 조금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세도 마찬가지로 말이 3세지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잖아요. 법이 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첫 번째 항목인 경로당활성화사업 어르신건강증진사업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방안을 검토진행중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개 이상의 건강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랑 진행하심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저랑 자료를 공유 좀 하시고 보건소도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도 요청을 드리고 해서 은평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불광천에 장기방이전추진계획이 올라와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적도 했고 어디로 이전하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일명 장기방이 있는 와산교에서 저쪽 증산동쪽으로.

신사교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와산교쪽 신사동쪽으로 저쪽 그쪽으로 위치 선정을.

그러면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리 밑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수차 문제가 되고 옮기니 뭐하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 제가 8년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위에 하천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어디로 건물을 이전해서 임대해서 이전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불광천에 생태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쪽 응암역 그런 스타일로 와산교옆에 할 것이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했을 때 건축과, 치수과와 협의했을 때 거기에 가설물 허 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약 60평 내외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0평정도? 그러면 결국은 불광천에 가건물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어나잖아요?

네. 하나 더.

그러면 위치건 뭐건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산교쪽에서 증산동쪽으로 현재 있는 장소와 멀지 않는 지역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선정한 다음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혹시 반대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고? 옛날에도 한번 옮겨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절대 반대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도 텃새도 심하더라고요. 아시지요?

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계획은 현재 있는 장소에서 길 건너 신사동쪽에 주유소 민간지역쪽에다가 건립해서 이전하려고 했던 건데 그분들이 불광천을 안 떠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 그쪽에 다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쪽에는 집중호우 왔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위에 도로변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네.

네, 도로변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그게 감안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까지는 얘기가 다 끝난 것입니까?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해주면 언제든지 있는 장소는 철거하고 올라가시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진짜 민원사항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개선점이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우리 경로당 확충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로당확충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문제점은 문재인정부쪽에서도 발표한 게 소규 모노인복지회관을 좀 많이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은평구에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많은 원인도 있지만 소규모 복지관쪽은 전혀 얘기가 없고 거의 신설,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사실은 저희 구가 소규모 복지관이 6개소가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1월 1일자 임용 받고 와서 검토한 결과 1동 1소규모 복지관이 방향성이 맞다 지금 경로당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최소한 1개 건립하는데 약 50억에서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군데만 하더라도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계획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에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650㎡ 정도를 지금 잠정적으로 확보해놨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법으로. 그런데 규모가 너무 적은 같아서 저희들이 1,000㎡이상을 확보해달라고 조합하고 관계부서에 요청한 상태인데 그것이 되면 아마 조금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동 1복지관으로 조금 가는데 한걸음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경로당 확충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어르신들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 안에서 먹고 고스톱치고 노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점차적으로 어렵지만 단 시간에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나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다보면 하나 하나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것은 공약사업으로도 문재인정부에서 문대통령이 발표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받아올 것이냐 노력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맞게끔 어르신 소규모 복지관도 넓혀놔야 되지 않냐? 그러면 경로당 10개보다 하나의 효과가 운영비 솔직히 우리 경로당 운영비 나가지만 한 10개 예산을 합쳐서 그 정도 더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점차적으로 연구하셔서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그래도 몇 개 2~3개는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공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본부장 그리고 전 직원들은 맡은바 직무에 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직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황재원위원입입니다.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에 있는 노사간 갈등 해소가 어떻게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건이라던가 거의 전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이런 저런 얘기한 건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원들 간에...

이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노조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은CCTV 자료를 불법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유출할 경우에는 보안 담당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일부 직원들 간에 좀 다툼이 있는 부분을 자료로 활용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써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특정노조에서 제기한 건들이 12건 정도 있었는데 상황별로 말을 하면 전부다 회사에서는 불법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징계를 받는 건이 하나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행정자치위원회나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일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규정을 고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에 해당된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을 일부 고쳤었는데 저희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노조에 통보를 안했었습니다. 위원님도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특별히 통보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있어서 안했더니 고소고발해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로 저한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는 받았습니다마는 노조에서 그건을 고발해서 어떻든간에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는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해결이 지노위나 중노위 가가지고 무리없이 해결됐고 직원 두분 문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가지고 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노위에서 자동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노위 의견을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에서 공기업 인사비리에 대해서 다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노조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임의대로 그대로 다시 채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사장으로서 문제를 다소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직원들을 해고를 시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규정으로 본다면 특정 작년같은 경우에 화장실 공중화장실 구청에 청소 그런 일들을 공단으로 오면서 그 인력을 그대로 수급하라는 구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접기회도 없이 그런 분들을 다 수용을 했었는데 향후에 그 부분이 지적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사문제가 노조가 저희가 3개에서 올해부터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노노간의 갈등 또 노와 저와 임원진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시고 규정부분을 보시고 질타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적극 화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노사발전대상 주관교육 참가 노조위원장하고 저희 임원진하고 같이 가서 화해의 장을 마련하자고 얘기해서 그것을 신청했었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도 했었고. 그런데 특정 노조에서 그것을 갑자기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났던 게 아직 수습이 안된 것입니까?

다 됐습니다. 결국은 법으로 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징계를 준 건이 또 있습니까? 최근에 또?

징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입니까?

징계는 저희 공단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 기강을 좀 흐트러트리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저런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집행부 쉽게 말해서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안고 조직을 잘 꾸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끔 잘 아우러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아직도 그런 형태가 그것서 계속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규율이 있겠지요. 규정이 있고 규율이 있고 하는데 위원들의 간곡한 부탁을 어떻게 보면 묵과하고 묵시한 무시한 그런 정도밖에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감사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감사 받고 있는 원인도 결국은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감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결국은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직원들과 융화가 안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일단 이 건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하나 제 답변 기회를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직원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규정상 최소한도의 벌은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안들은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거기까지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인센에 대해서 10%를 전체적으로 감액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성과금에 대해서 10%가 감액되어서 본위원이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어떻게 됐든지 10%의 손해를 집행부가 최대한 안고 그 10%가 밑에 있는 하부직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됐나요?

네.

집행이 됐으면 원본필을 하셔서 전체 집행된 총금액에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끝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감사는 없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공기업에 대한 인사채용.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감사원에서 공식으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은평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부분.

그러면 감사결과도 원본필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결과는 감사쪽에서 받으셔야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아마 12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몇 번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 화장실관리 건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민간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시설로 갔는데 시설로 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비용 대비 수익을 어느 정도 따지는데 저희 공단내에 경영평가를 할 때 수익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돼서 좀 경영평가에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수익구조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어떠한 프로젝트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수익이 체육시설에서 들어오는 이용료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의 급여가 수익을 창출해서 직원들의 급여가 나가고 어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수익창출 화장실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그것은 아닌데 공기업경영평가를 할 때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을 또 따져서 수익성이 향상 됐느냐 도리어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수익은 그대로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경영평가점수를 수익성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우리가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는 것이라 그런 결과가 좀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수익구조를 말씀하시는데 큰 문제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경영평가원에서 매년 공기업들을 경영평가 하는데 그 항목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는 좀 분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조직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따지면 한 10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구청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이렇게 분리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여태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왔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이라면 큰 조직일 수 있고 150명 가까이 되니까 큰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조직이 정말 자꾸 바깥에서 보여지는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구위원님들 19분들도 이런 저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사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건을 갖고 그게 정말 어떤 지적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되었을 때 다시 정말 1년이라도 지나서 이런 저런 불협화음이 나오면 또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이런 저런 일들이 아직도 본위원이 그때 강하게 어필하고 한 게 지금까지 있었던 법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규율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이사장님 아량으로 해주셨으면 했는데 모든 것 아직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구에서 떨어져 나가서 구의 어떤 한 분야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이사장님 주도하에 모든 게 클리어하게 잘 돌아가고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참 바뀌고 합심이 되어서 잘 돌아간다는 이미지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바뀌어주기를 본위원은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각자들의 개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조도 1노조, 2노조 있고 3노조까지 있다고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서도 참 좀 문제가 있지만 이사장님의 큰 재량으로 직원들의 불협화음이 안 나타나고 그렇다고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 하나 정리가 돼서 저희 위원들이 원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잘 돌아가서 “야, 잘 한다.” 라는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조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하 과장님 한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부터 공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장님 바뀔 때마다 사람이 들어오고 또 최근에는 노조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단 조직 구조 자체가 또 지역사회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있다 보니까 얽혀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여기에서 어떤 발언 하나만 하면 주민이 위원님한테 항의하시는 내용도 한번 겪으셨을 겁니다. 참 다루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동네친목회도 그룹별로 아니고 이상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어떻든 저희들은 제 입장에서 이사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화합해서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가지신 점 명심하고 잘 진행하겠고요. 또 하나 위원님이 지난번에 성과급 부분에서 저희들 부분에서 열심히 잘 하라고 충고해서 해 주신 것이 마음이 아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직원들 280% 성과급 지급할 때에 저 120% 받았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고견입니다. 고견이고 정말로 잘되기를 바랄 뿐이구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제가 주시하고 관심을 어느 누구를 위해서 제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잘 되기를 생각하고 정말 심도 있게 관찰할 것이고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