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헌 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요즘 추곡수매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당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소장님 설명에 농업예산이 10%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 켠으로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현재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서 소장님 설명대로 이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예산을 원안통과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마음 한 켠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예산을 원안대로해서 하나하나 더 챙겨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는 선출직위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저를 대신해서 의회에 보내준 겁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저를 뽑아서 시 의회로 보내주신 주민들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2018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이 보면서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원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농업예산은 9270억 중에 330억이라고 하는 결과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소장님. 이게 우리 경산시에서는 FTA나 대응한다고 하면서 아직은 농업을 좀 더 과대평가를 하지 않고 과소평가를 하지 않나.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 예산 10%증가가 뭐 때문에 됐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10.6%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 농업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시 전체에서 농업부분은 지난 해 보다는 약 38%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10.6%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기찬 프로젝트사업이 농업사업 맞죠? 농로포장 농업사업 맞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농업의 일부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로에 인도블럭 고치고 도로 고치고 아파트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건 무슨 예산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 혜택 안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아주 10%에 대한 증가부분을 소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10% 증가됐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9270억 중에 330억 같으면 3%도 안 돼요. 이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해마다 신경 쓰겠다고 하고 계속 농업예산 삭감하면서 밖에 나가면 시의회에서 예산 다 깎았다고 하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윤기현부위원장
농촌지도사가 이래저래 다니면서 전부다 시 위원들이 예산 깎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깎았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10% 뭐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이 예산이?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만 더 확보를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보니까 청렴도 전국 1위로 해서 큰 상도 받으시고 우리 종묘산업특구로 해서 최우수상 받으셨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묘산업특구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예산도 별로 없어요. 저희들 하양, 진량 쪽에 묘목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 예산은 증가된 건 급식 때문에 예산이 지원됐어요. 급식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1년에 얼마정도 나가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친환경부터해서 우유부터해서 전부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올해 기준에 한 39억 정도요.
윤기현부위원장
한 80억 정도 되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현재 우리 센터의 기준으로 하면 39억 정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9억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넘어온 거 다 쳐야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거 치면 한 59억, 60억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60억에 또 그 안에 들어가니까 좀 더 되더라고요. 더 되는데 그렇게 빼버리고 나면 실제 예산이 얼마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포장재 지원도 알고 다 압니다만 9270억 중에 333억 5000만원을 가지고 10% 증액돼서 했다고 했으니까 FTA지원금이나 따져서 봤을 때 전체예산을 오늘 제가, 예산입니다. 했을 때 이걸 떳떳하게 다른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부터 해서 봤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 다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하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은 내일이라도 나가서 다니면서 농업예산 이렇다고 설명을 해야 해요. 소장님 맞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도소 담당 소장들 경산에 다니면서 내일부터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주민의 대표로 위원이 뽑아졌으면 위원이 당연히 이 예산을 해서 위원들이 예산 다 깎았다고 욕 얻어먹어야 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차제에는 국도비라든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고생을 하시는 건 다 아는데 한편으로는 농업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귀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농업예산이 터무니없게 없으니까 무슨 지원을 해줘도 몇 백 만원 지원해주고 그래서 농촌에 실상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동 쪽 지역에 나와서 살면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 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쪽에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어렵겠죠. 다 어렵겠죠. 지금 현재 농업의 실상을 누구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분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나온 김에 과장님 우리 지금 우유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낙농에 우유를 받아주는 게 매일유업이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친환경축산과 업무라서.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유업 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가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러 업체가 거의 경산 낙농에 그걸 받아주고 있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유업이 거의 많은 편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받아주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실태를 조사를 해 봤어요. 각 학교마다 조사를 하니까 전부 서울우유를 먹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우유를 먹는 학교도 있고 매일우유를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매일우유 먹는 학교 이야기 해보세요.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하니까 전부다 서울우유에요. 말로만 우리 농업을 예산을 어떻게 해놓고 낙농 농가를 도와줘야 된다. 하나하나 다 끊어놓고 각 학교에 우유급식 하나도 서울우유를 다 먹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업체 선정관계는 저희들도 관내에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어도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건 회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지도점검이 무슨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합니까? 교장선생님 말 한마디에 하지. 아시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일단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내업체가 없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한 번 더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놓고 무슨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나가고. 부산은 내려가니까요. 부산우유를 안 먹으면 예산을 안줍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 책 한번 보십시오. 작년 책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만큼 농업을 우리 경산시에서 등한시한다. 이 말이에요. 양곡 부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 해 페이지가 연결되니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올해 나름대로 포대나 이런 게 지원이 잘 돼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렇게 큰 불만사항은 없고 나름대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3만원 정도가 선 입금이 됐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우선지급금으로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예. 하여튼 선 입금이 되어서 거기 계신 분들은 아주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뒤에 또 2만원 지원하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월 초에 정산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시고 미리 선 지급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톤백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톤백 그게 한 800㎏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800㎏인데 오늘 보니까 와촌, 하양, 진량, 압량부터 해서 농협창고 쪽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가봤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저는 거기에서 창고를 다 지어서 보관을 하면서 물량을 그쪽에 모으는지 알았어요. 얍량, 진량 계시는 분들이 쭉 이야기 하시는 게 와촌은 와촌대로 하고 하양은 하양대로 하고 진량은 진량대로 하고 압량은 압량대로 하고 자인은 자인대로 하고 왜 이런 시스템을 못 갖추어 주냐고 하니까 인력이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건데 800㎏같으면 스무 포대기 아닙니까? 스무 포대기를 옮기는 건 쉬워요. 그러면 톤백은 지게차로 떠서 놓고 1톤포트에 두 개 싣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원칙은 한 개만 실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두 개 실으니까 딱 맞대. 그걸 몇 번 갔다 와야 되냐 하면 하루 종일 그걸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멀리에서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톤백에 대한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걸 하루 종일 실어 날라서 해놓고 그건 또 차에 싣고 다른 데로 가던데?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올해는 칠곡으로 운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각 지역에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네. 우리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하셔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그 부분을 추곡수매 현장에서 위원님이 다녀보셔서 여론을 들어 보셨는데 시장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당장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톤백이라는게 800㎏입니다. 800㎏인데 예를 들어 압량농협에서 그걸 희망했어요. 해서 그러면 4톤에 가까운 지게차가 첫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못 들어 올리니까 지게차가 그거 하나보러 하양농협에서 보관하는 지게차가 이리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대형 톤백 저울이 따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압량농협에서 이야기는 대한통운을 거기서 돌릴 수도 없고 4톤에 가까운 톤백 지게차가 없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북부동에 압량에 큰 농가들이 그러면 우리가 중기회사에서 차량을 빌려와서 하겠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안전사고. 혹시나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압량읍에서는 포기는 했습니다. 올해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내년에 윤 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물류비하고 예를 들어 중기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우리 자치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의 편리를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비보조사업이나 예산이 나오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별로 안 되고 하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방금 4톤 지게차 하고 차량부분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한통운 아니면 다른 차로 하면 되고요. 각 지역에 4톤 지게차 많습니다. 빌려서 쓰면 됩니다. 그분들은 사고, 보험에 대한 신경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하는 건. 그렇게 하셔서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고 올해는 추곡수매 하실 때 보니까 지게차하고 많이 불러서 농협에 협조 받아서 잘 하시대요.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역에 농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개가 두 개가 아니잖아요. 백 몇십개를 나르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한다니까 그리고 규제는, 원칙은 800㎏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런 사고위험이 오히려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예. 298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2017년도 귀농인 현황이 어떻게 되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귀농현황이요? 금년도에요?
엄정애위원
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92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귀농인구가 누계가 92농가입니다.
엄정애위원
92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보통 해마다 조금 다른데 열 농가 미만으로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해마다 열 농가 정도.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미만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착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을 하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도비사업인데 한 농가에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자부담 20%를 부담하고 지원은 400만원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농촌이외지역. 대도시지역이나 경산 같으면 동지역에 농업이외에 다른 분야에 종사를 하시다가 혼자 와서는 안 됩니다. 부부이상 단위로 전입을 하고 귀농인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4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400만원이 대다수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면 농기계 구입하는 영농시설이나 기자재구입으로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엄정애위원
그런데 부부여야 되는 이유는 왜 부부여야 되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이 자금을 수령하기 위한 편법운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농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래도 그것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애로점은 있지만 부부가 아니라도 결혼 못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우리가 출장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러 오는 사람인지 그냥 오는 사람인지 대충 파악은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그렇죠?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760명이다. 그렇죠? 만족도가 되게 높던데 좀 증감됐네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건 수요조사도 했었고 도에서 일단 조금 더 예산을 이쪽으로 충경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도에서 가내시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경상북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다하는 거예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 동시에 하는 건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여성 농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우리 공무원 복지카드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아까 저도 같은 의견인데 경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농정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그 농정정책이 무엇인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고 해당부서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려오는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사업말고도 경산시가 자체적으로 경산시에 농업인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런 정책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하면서 해당부서가 많이 애쓰셨고요. 그럼으로써 안 하던 문경시, 영주시도 하겠다고 하고 구미도 확대한다고 해서 그나마 조금 확대되는 데에서는 반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상북도나 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해서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러한 개선점을 해서 앞으로 경산시에 학교급식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페이지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하고 농산물전시 있잖아요? 홍보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게 작년 대비 31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건 총 아홉 건인데요. 내년 예산은 6100만원. 증액사유로는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체육대회가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격년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하기 때문에 신규로 잡혀서 증액요소가 됐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안하고 이건 그러면 격년이다. 그렇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현재 격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302쪽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바우처라는 용어는 잘 아시다시피 복지서비스를 지급, 보증해주는 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1인당 15만원입니다. 자부담은 3만원이고 20%.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부담을 입금하게 되면 농협에서 카드가 발급이 되고 그 카드로 복지 분야 헬스, 수영, 자기계발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시에서 80%에 대한 도비 포함 농협으로 입금을 해주고 정산처리가 됩니다.
허순옥위원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2017년 현재 지원은 720명 정도 지원됐고요.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해서 760명 계획 잡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1개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반곡지. 남산 반곡지에서 주축이 돼서 남산 반곡에 5개 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로컬푸드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있죠? 311쪽인데 로컬푸드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이게 뭡니까? 20명, 2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실비보상 이건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로컬푸드를 경산시에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진지견학 가는 단체에 대해서 차량이나 여비 같은 걸 지급해 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보험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여비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이 아니고 차량임차나 여비지급.
허순옥위원
그걸 실비보상이라고 올린 거네요. 여비라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를 들면 식대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잖아요. 314쪽 보면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1식 해놨는데 1식 같으면 어디어디 몇 군데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1식인데 풀기가 조금 곤란해서 4개소입니다. 어디인가 하면 경산농협, 자인농협, 와촌농협 세군데 하고 경산, 자인, 와촌 농협입니다. 그다음 경산 복숭아영농법인. 복숭아 조합이요. 여기서 공동 선별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선비.
허순옥위원
그리고 316쪽에 맨 하단에 보면 대구·부산지하철 홍보동영상하고 서울지하철, 농산물 홍보 이거 전부 신문사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허순옥위원
이거 실적이 어떻다고 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사실 실적을 굳이 따지면 평가하기 참 곤란한 면은 있는데요. 이번에 영천 같으면 별빛촌 그러고 청도하고 우리 여러 군데 다녀 봐도 지자체별로 이동차량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하철인데 사실 지하철에 다 홍보는 합니다. 하니까 저희들도 빠질 수는 없는 거고.
허순옥위원
예. 지금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 이런 거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인데 예산을 평생학습과에서 잡아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 이야기가 안 그래도 위원님 몇 분 중에.
허순옥위원
이게 학습과에서 잡아서 전체예산을 보조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분리해서 잡는 게 맞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담당과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학교급식업무는 교육부서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사실은요.
허순옥위원
그러니까요.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되지.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봤는데 중앙부서에서 우리 농식품부를 그러니까 경북도에서는 우리 농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나 읍면지역 급식업무가.
허순옥위원
친환경농산물이고 학교급식이고 묶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읍면지역 급식업무가 도에 농정으로 가 버리니까 우리부서에 시에서도 당연히 자기들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해서 왔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래서 이관해서 왔구나.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동지역도 당연히 저희들이 봐야 된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시민의 대표인 시위원의 자격보다는 여러분의 선배공무원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장 올해 이슈화 된 문제는 전면무상급식이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윤기현 위원이나 또는 박미옥 위원이나 허순옥 위원이나 또 무소속의 강수명 위원까지 모든 분들이 동지역의 무상급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에 보고하고 또 전면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에 저는 놀랬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고. 지난번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왜 우리시가 4, 5, 6했는데 이번에 전체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 이유는 다른 시군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가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산시가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말입니다. 작년도에 내부적으로는 경산시가 동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부적으로 18년도에는 무상급식을 동지역에서 하겠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요.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내부적으로는 전면적으로 동지역에도 18년부터는 무상급식 하겠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예산사정을 감안을 해서.
김종근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예산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예산은 뒤에 문제고 우리 경산시가 18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있었어요. 우리 산건위 위원 모두가 무상급식을 원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가, 홍보도 시정차원에서 그런 것 같으면 1학년 주겠다. 4, 5억 주겠다고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경산시는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되는 게 맞아요. 제 말이 어긋나지는 않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게 시정홍보를 해야 되지 다른 시군이 다 주기 때문에 우리시가 안줄 수는 없다. 이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정홍보가 다른 시는 안줘도 우리시는 주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돼요. 조금 불만스러워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말씀하다보니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볼 때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7개월 주니 8개월 주니 그러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1학기 예산이 다 돼 있어요. 맞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7개월이요.
김종근위원
7개월이면 1학기 예산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7월까지.
김종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시는 올해 18년도 동지역 전부다 1학기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홍보를 해야 귀에 쏙쏙 들어오지 7개월 주겠다. 프로테이지를 주겠다.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도 맞고 농민을 위해서 올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문제는 소장님하고 센터 소장님 보셔야 할 게 아니고 여러 간부들하고 또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해요. 제가 볼 때에는 두 분의 생각보다는 스무 명의 생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되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강수명 위원이나 전부 무상급식을 원합니다. 허순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윤기현 위원님, 강수명 위원님, 저도 6년을 원했어요. 지난번에 질의하기 전에. 이 점을 아시고 앞으로는 또 예산은 예산대로 하지만 홍보시정은 홍보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선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소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농업유통 거기도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바로 털어놓고 오픈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이 문제를 자꾸 숨기고 두 번 만에 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내가 좀처럼 서상국 과장한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만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누가 소장님하고 누가 농업분야 과장이 되더라도 꼭 좀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세요.
허순옥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사실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내부적으로 시장님께서 판단을 다 내리셔서 예산 계상을 다 해서 집행부에서 해서 시장님하고 내부적으로 났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위원들도 안 그래도 애들 주는데 우리 아이들 먹는 음식인데 그게 어느 부모는 손해보고 어느 부모는 더 내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시장님께서 전면 다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엄정애 위원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들 정의당에서 전체 서명을 받아서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동조하시지 말고 똑바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 이야기를 똑바로 하셔야 되지 나가서 들으니까 우리가 다 앉아서 바보 되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는 달아주면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 우리는 편성권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수위를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나가서 편성과정이나 이런 이야기를 정말 똑바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성은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했지 우리가 안했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건 잠시 보충 말씀 드릴게요. 방금 허순옥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하시는 일이지 옆에서 누가 어떤 걸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건 오해의 판단입니다.
허순옥위원
맞습니다. 편성권은 우리한테 없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어디가도 홍보할 때도 당당하게 저희 시에서 판단한 이야기나 또 우리 의회에서 전부 협조를 받아서 승인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
허순옥위원
사실 우리가 김종근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다 같은 자유한국당인데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당사 회의나 있어서 이랬을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부탁을 많이 하셨거든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니까 그 공은 어디가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 있죠? 가입 그렇죠? 자부담을 하다가 지금 국비보조로 50%나오고 NH손해보험에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에 수요가 작년에 저희들이 가입이 어느 정도 되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작년에 수요요?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농기계 종합보험이 자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20%. 우리시에서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시에 30% 부담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작년에 가입한 농가수가 139명이요. 금년은 10월 말 현재 408농가.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139명. 금년은 408명.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8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800명이고. 이게 지금 그랬을 때 농민이 자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기종별로 다르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활용하는 SS기인 경우에.
윤기현부위원장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20%니까 이게 18만 7000원이니까 한 3만 6000원. SS기 같으면 3만 6000원. 경운기는 2만원.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홍보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지금 농협에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농사에 대한 모든 보험을 1만 4000원 정도 넣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기계 사고부터 농업에 모든 관련된 사고에 보험을 농협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는데 이 농기계 종합보험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센터에서 우리 농가에 어느 정도에 홍보로써 각 동네 지금 다니고 해 봅니까? 한 번도 안했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동별까지는 사실 안다녔고 저희들이 농협도 방문했고요. 팜플렛이나 우리 공문.
윤기현부위원장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동네에 가면 물어요. 윤 위원 농기계 보험이 뭐고. 그러면 말합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50% 지원하다가 경산시에서 30%를 지원해 주니까 보험금액에 따라서 보시고 한번 가입을 하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왜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주냐고.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면 기존에 여러 지도소나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에요. 진량에 지도소 한 명을, 진량은 농업인구가 많고 인구가 일단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도소를 3일 하고 압량 가버리니까 압량 업무 볼 때 진량이 안 되고 이렇게 안 된다니까. 지도소도 앞으로 문제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보니까 진량지도소 계장님 두발로 뛰어다닙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제가 하는 말씀은 과장님 이 예산이 6000만원을 예산을 떠나서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농업이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읍사무소 다 나오라고 해서 센터에 나오라고 해서 교육을 합니까? 그런 시절은 지났잖아요.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오라고 하는 행정이 됩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센터로 다 모이라는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버스 대줍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희들이 센터로 모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홍보하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건 아니고 영농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병행해서 홍보를 했지.
윤기현부위원장
영농교육 하는 일부 사람만 받잖아요. 최소한 농촌지도자 정도는 활동을 해야 이거 들을 거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겨울 농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대대적으로 읍면단위로 할 때도 이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읍면에 어떤지 알아요? 그 추운데, 더운데 2시, 오전 10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합니까? 농민들 얼마나 춥고 더운데 실시간에 모이라고 영농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관공서를 가려고 하면 2시 교육하려고 하면 10시 돼서 들어와서 씻고 나와야 돼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조를 받아서 농가별로 개별 통지문을 보낸다든가.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보세요. 경산시에서 30%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이면 이걸 홍보를 안 해주면 예산만 세워놓고 경산시 돈 안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원만 800명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가별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각 동에 다니도록, 각 마을 쪽으로 다니세요. 다니고 작목반도 다 돌고 작목반에 물어봤잖아요. 오냐고 하니까 아무도 안 왔대. 이건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센터에서 공문을 한번 보내주던지.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보내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좀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남천둔치에 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있죠?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요. 그 예산 자체가 올해는 조금 줄었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현재 17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aT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사업을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51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게 되면 총 68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그 정도는 되어야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올해도 aT에 자금 45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휴게소 이런 것보다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고 가격이 싸고 신선하니까. 앞으로 그런 직거래장터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16페이지. 아까 허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하철 쪽에 홍보 있잖아요? 지하철 쪽에 홍보문제가 나왔을 때 대구지하철은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대구, 부산 지하철 홍보 동영상.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하철이 경산, 앞으로 하양 쪽으로도 다 가는데 이걸 더 포괄적인 도시로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검토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대구 지하철에 우리 경산 대추입니까? 경산 옹골찬을 설명한다고 해서 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대구지하철에 지금 59개소 역에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홍보가 돼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홍보동영상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안보입니까? 보면 홍보동영상으로 되어있는데 가다가 건물에 커다랗게 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동영상은 1호선에 30개 역에 77대 정도 해놓고 2호선에는 29개 역에 78대를 대구에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한 달에 3000만원으로 다 해준다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홍보동영상은 한편에 20초 방영이 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철에 역가면 조금 조금씩 하는 홍보하고 이 홍보하고 다르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다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데 저번에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예산이 계속 똑같이 올라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개선방안을 가지고 기획예산 이런데서나 의논을 해봤나 이거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20초를 제작을 했는데 좀 더 대추라던가 우리지역 농산물을 색감이나 여러 가지 보완차원에서 업그레이드시켜서 한 편을 더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산시청 전광판이나 재난안전전광판 같은 이런데 협조요청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20초는 사실 잠깐이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요. 어떻게 돈을 더 주던지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길래.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올해 것을 새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년에 그러면 추경때 하든가 예산을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걸 좀 효과를 보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거에.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결국은 예산이 말해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박스부분에 대해서 옹골찬 포장박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잘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박스예산은 솔직히 우리가 13억입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14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4억입니까? 그걸 해 놨는데 솔직히 좀 더 집행부하고 할 때 이런 건 더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예산증액이 없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솔직히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거지 맞잖아요? 이런 건 농민들 피부에 확 오는 거잖아요. 이건 소농도 되고 대농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지난 해 보다는 배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개발비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소장님 또 하나하나 따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 간이직판장 이전설치. 여기 어디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남산으로 가다보면 들기공원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이것도 사실 주민요청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들기공원을 찾는 사람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적어버렸고 이게 또 4차선 대로에 있다 보니까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굳이 차를 세워서 물론 일부는 농산물을 구매해 갔지만 기대만큼 구매가 안 되어서 다시 남산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위에 평기리 마을 입구 쪽으로 다시 이전 설치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저번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효과가 실제 있겠나. 그러니까 저번에 똑같지요. 주민들이 원한다. 이래서 해 준거 아닙니까? 예산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나와서 보시라고. 간이집판장 그러는 건요. 예를 들어서 큰 대로변에 해도 됩니다. 진량에 간이집판장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고속도로 휴게소 빼고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산이 투입될 때도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가보시고 해보시라고. 농사철에 잠깐 하지 사철로 농산물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져서 해놓고 또 700만원 이사비가 올라오면 예산을 똑바로 쓰는 건지 편성이 똑바른 건지 이게 남산 거라서 이야기하기는 구조적으로 안 맞지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 예측보다 조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자고 하는 자원으로 하니까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제 말은 예산 주고 난 뒤에 이사신청비가 바로 올라오는 게 맞냐 이거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어차피 안 된 건 조금 더 빨리 바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문은 올라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잘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안 다뤘으면 되는데 이야기할 때는 잘 되도록 해놨습니다. 하더니 돌아서서 이전 설치하는데 돈 70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 설치든 행사 모든 거 해놓고 안 되면 다 이전비 들여서 옮겨주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우리.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묻잖아요. 그만큼 상임위에서 다룰 때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건 잘못됐다 이거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년 해보고 그래. 당장 안 된다고 그래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철식위원장
아니 서상국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농가에서 판매도 안 되고 농가 호응도도 낮고 모든 걸 거기보다는 위에 또 했을 때 원래는 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그래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똑바로 해주셔야지 윤기현 위원님이 오해가 없지요. 2년 동안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그렇게 2년 동안 운영은 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고 말씀하시다보니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러니까 2년 동안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있잖아요.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남천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백2리 발해마을.
윤기현부위원장
예. 했는데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부분을 진량에 양기1리 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신청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센터에서나 이런데서 조건을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조건이 되어야 집하장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자부담을 좀 해서 시비 50%, 자부담 50%를 하겠다고 하면 쉽게 지어주는 건지 그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보통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 50%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부지문제거든요? 집하장 지을 땅. 땅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의 소재라든가 동, 그 마을의 소유라든가 이런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당한 땅들이 있으면 쉬운데 거의 마을마다 신청이 들어와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토지문제가 개인부지가 되다보니까 또 어떤 사람 보면 사용승락서 라든가 지상권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맞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서 농가들이 신청해도 마을단위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에 대해서 달아볼게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위에 건물을 짓는 게 됩니까? 안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 관계 그런 건 저희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도 건물 짓습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 위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그런 줄 압니까? 각서 쓰고 언제든지 공사가 들어갈 때 이 건물을 비켜주겠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써 하더라고. 누가 법 앞에 따지면요.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위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동네에서 영농회의를 한다든지 뭘 해봐라. 반대하는 사람 있나. 동네 사람 다 좋아한다. 그러면 이 땅을 만들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걸 하겠나. 안하겠다. 그러면 동네에서 전체를 만들어서 올려주면 센터에서 그렇습니까? 확인 나가볼게요. 해서 동네 돈으로 자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전에는 동네에서 1톤 포트가 한참 서과장님 진량 있을 때 1톤 포트 있는 동네 많았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요즘에는 없어요. 없으면 유통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어서 할 때 조항을 해서 이건 내가 재산권으로 해서 내가 독차지 안하겠다고 받아 적어 놓고 이런 집하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요건을 갖추면 뭐.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이따 다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들도 무상급식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나은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나눠주는 느낌인데 언어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저는 2014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체를 다 주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읍면지역에 우리가 중학교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동지역 중학교까지 인원을 보셨습니까? 동지역 중학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동지역 중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6개 학교에 2994명 약 3000명이고요. 그래서 현재 급식단가를 적용한다면 약 15억, 16억 정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6억. 지금 읍면지역에 보조금 포함해서 중학교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보조금 포함해서 1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읍면지역에 초등학교 무상지원 급식에 관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이렇습니다. 저는 먹거리에 특히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식사지원 하는 부분은 대찬성 합니다. 하는데 방법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경산시 행정이 가는 길이 옳고 그름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읍면지역에 무료급식이 지금 보조금 30%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보조금은 도비가 28%, 시비가 42%, 교육청이 30%입니다. 여기에서 15억 하는 금액은 교육청을 뺀 우리 지자체예산만 15억이고 여기서 교육경비 15억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30억, 31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1억. 그러면 31억인데 동지역에는 16억 밖에 안 들어갑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 16억은 동지역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6억이고. 읍면지역은 30억?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31억 정도요.
윤기현부위원장
중학교 만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니요. 읍면지역 초중학교 다 쳐서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중학교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걸 중학교를 나눠야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중학교가 8개 학교인데요. 그러면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21억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학교까지 급식을 동지역에 급식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지역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한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 농수산위원회에 제가 아시는 의원님 많대. 혹시 도에서는 급식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은 급식 관련법 9조2항에, 8조2항입니까? 9조2항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9조2항이요.
윤기현부위원장
9조2항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내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 중에 10몇 억입니까? 전체 다 포함해서.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읍면에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전체 다 포함하면 27개교입니다. 이 중에 10개 학교는 100명 미만이 되어서.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포함해서.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렇게 총 27개 학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다 포함해서 금액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소득층 관련해서 나가는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파악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동지역에 학생들이 지원해 주는 게 몇% 나와 있어요? 급식대상자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동지역이요? 동지역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급식단가기준 100%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9조2항에 들어갔을 때 읍면지역은 농어촌특별지원에 대해서 급식. 무상이라는 말은 안 쓸게요. 급식에 대한 예산이 주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것도 몇 년 안됐잖아요? 했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금액이 지금 얼마냐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동지역에.
윤기현부위원장
읍면지역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읍면지역에 저소득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가?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전량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 해 주는 금액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교육청을 뺀 도, 시비만 15억이고 학교는 19개 학교에 인원은 5700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저소득층, 한 부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전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대충 프로테지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30%정도 나오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0%정도 나오는데 그분들은 놔두고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죠? 그에 해당하는 식사를 하는 우리 학생들은 급식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가서 하는 급식이 나가고 맞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단 거기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경비위원회에서 당초 회의할 때 과장님 한번 오셨잖아요? 오셔서 난상토론이 한번 났어요. 뭐냐. 다 주자. 김종근 위원님이나 박미옥 위원님이나 저나 분명히 급식을 다 주자. 먹을 거 가지고 급식에 관한 것을 3학년 주는 건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날 회의록 보십시오. 분명히 저도 이야기하고 박미옥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김종근 위원님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경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나. 생각을 그냥 돌려볼게요.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위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축제위원회가 있고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통과되는데 수정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자고요. 고등학교까지 다 주자고요. 저는 찬성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다른 예산이 하나 위원회를 통과되면 수정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번에 국장님하고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4, 5, 6학년 일단 단계적으로 주고 뒤에 1, 2, 3학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고 해서 회의가 끝났잖아요? 끝났죠? 그때까지 좋다. 그 뒤에 이건 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시의회 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다. 이거에요. 급식에 대해서 왜? 상의를 안했다. 이거에요. 맞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맞죠? 그거 왜 안했습니까? 그 급식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누구하나 와서 위원님들한테 급식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이 급식이 급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전 학년에 대한 급식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누구 하나라도 우리한테 설명한 분이 있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의장단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의장단 회의자료 볼까요? 자 동지역 의장단 회의자료. 4, 5. 6학년 주는 걸로.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 5, 6학년을 주는 걸로 보고를 할 때도 저희들 산건위 위원이 세분이나 있는데 물론 이철식 위원장님은 의장단에서 보고를 받았겠지만 그 업무를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산건위 위원들한테도 와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한번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의장단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이 난 걸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올라왔길래 저희들도 의장단에서 해서 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죠? 과장님 맞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했는데 며칠 이따가 평생학습과에서 갑자기 왔어요. 평생학습과에서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통과하는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쓰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산건위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누구한테 와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시에 시 지방재정이 계산해 보니까 5%내외에 넣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집행해줘도 되겠다. 돈을 줘도 되겠다. 이런 결론의 말을 누가 했냐 이거야 우리한테. 그래놓고 밖에는 교육경비위원 세 명 다 반대했다. 지금 밖에 도는 소문이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박미옥 위원님 계시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일단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질타성 이야기를 하셨고 윤 위원도 그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종근 위원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러고 평생학습과에서 서면심의록을 들고 담당과장님 세 분한테 가셨는데 못 만난 분도 있고 만난 분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생학습과에서 다녀갔기 때문에 굳이 또 찾아가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평생학습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경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학교에 전수조사라든지 모든 조사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어디라도 급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급식부분은 전수조사 한번 한 거 있습니까? 우리 동지역에? 급식 해달라고. 급식을 요청한 부모님들의 있잖아요. 보통하면 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자 우리 해주자. 요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체 집행부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무슨 예산이라도 하나 올라와서 안 되면 무조건 위원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예산이라도 하나 올라오면 위원을 나무라고 위원을 잘못되게 하면 저를 뽑아준 우리 경산주민을, 진량읍민을 욕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제 몸이 선출직위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무직위원도 아니고. 집행부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저는 선출직공무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치워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선출직입니다. 물론 정무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위원들 세 명이 예산을 반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말하잖아요. 누구 하나한테 설명한 사람이 있냐고. 전화 안 받으면 안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일단은 확실하게 언짢게 나오니까 참 설명하기 사실 어려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한테는 아무 것도 다 해줬다고 해놓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위원님 그래서 의장단에 보고를 드렸고 12월 2일 날 그때 업무보고회의 할 때입니다. 그때 위원님 한 분 빼고 다 참석하셨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잘랐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결국 시장님이 마지막에 마이크로 견해를,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니 전 학년 하겠다고.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이걸 지금 대립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날 있었던 분. 전 학년 하자고 했다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밝혔다는 이야기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시장님이 전 학년을 급식을 주자고 했다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내년에.
윤기현부위원장
진짜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12월 2일날.
윤기현부위원장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일정부분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하겠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누구 불러야 돼요?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하면.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의회는 아니니까 속기록은 없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자 과장님 보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계시는데 죄송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산건위원에 대해서 같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모든 걸 하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산건위원이 3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해버리면 우리가 반대하면 통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정 안되면 투표로 가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은 주면 주고 말자면 말자는 이말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방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투표로 가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진행방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까지라도 말 한마디 없냐 이거에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을 때라도 말 한마디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한테. 이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편성됐는데 왜 그러면 또 19억이 올라왔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니 처음에 잠깐만, 위원님 그러면.
윤기현부위원장
자 그러면 예산을 또 세 번 됐어요. 세 번.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회의가 또 잘못된 거예요. 20몇 억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약간 권유도 있었고 저희들도 예산사정상 21일까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19억 5000만원을 상반기로 편성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요. 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은 쓰지 마세요. 급식에 대한 예산을 주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밥을 못 먹도록 하려는 게 아니고 질 나은, 더 나은 급식을 주자고요.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는 그렇고 무상급식 부분은 다 주자고 주구장창 주장한 사람 중에 그러면 교육경비위원회에서 또 재차 들어갑니다. 모 위원이 발의해서 시정 질문에 답변이 뭐 나왔습니까? 4, 5, 6학년 3학년만 해서 단계적으로 주자. 났죠? 시에서? 맞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결정이 났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평생학습과에서 이걸 들고 사인해주세요. 뭔데요? 전 학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줍니까? 지방재정법에 5%내에 지원해야 되니까 우리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서 충분히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돈을 15억을 증액시키는데 이런 걸 서면심사 한 경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차 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센터에서 돈을 집행하는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교육경비위원들한테 누구하나 전화해서 설명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우리한테 와서 위원님 이거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 우리한테라도 누가 우리 봐서라도 한 마디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떤 대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처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고 사인 안했다는 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밖에 여론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듣고 과장님을 나무라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좋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자꾸 해버리니까 좋은 말 한마디 해서 한 사람들은 급식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맞는 말이고 사인 한번 안 한 것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해서 과반수 넘으니까 너희 사인 안 해도 된다. 우리끼리 해버릴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제 말 틀린 말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너희 위원 세 명 싸인 안 해도 우리 과반수 넘으니까. 예? 왜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이 질의하는 게 예산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만 아니면 저 이렇게 이야기도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다 끝냈는데 사인을 안 해줬어. 보니까 또.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9억 50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또 19억 5000만원 올라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해보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의장단한테 두 번째 보고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금액조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이 조금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상반기 7월까지 하고 내년 추경이 아마 3, 4는 어렵지 않겠냐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러면 9월초에 8월말에 했다고 보면 8월이 방학이고 하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하면 결국은 전 학년 지원에 큰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의장단의 뜻도 부합시키고 우리의 예산의 부족한 부분도 반영해서 그렇게 상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의장단 재차 보고 됐을 때는 의장단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러면 골치 아프다가 아니고 이 예산이 올라갔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있을 소지가 충분하니까 원만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했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주자.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자꾸 의장단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상국 과장님이 보고하러 나왔을 때도 그랬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할 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처음 약속대로 안 지키느냐. 이거 단체에서 와서 또 이렇게 한다고 바꾸는 게 있을 수 있나. 이래서 언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또 왜 그만큼 급하게 심의를 서면심의까지 해서 14억 5000만원에서 14억 5000만원을 플러스 시키기 위한 서면심의가 급하게 왔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심의위원회 하고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심의해서 그러면 좋다. 주자 일단. 해서 단계적으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다 좋게 해놨는데 그만큼 급하게 와서 받아갔다는 말이야. 서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또 예산을 줘놨냐 이거에요.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을 줄이는 건 상관없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예산 이거는요. 집행부에서 물론 위원회를 통과해서 의결은 하겠지만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분야별로 하다보면 심의를 통과해도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편성과정에서는.
윤기현부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그건 과장님 탓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해서 위원회도 안 열고 서면심의를 받는다는 건 뭔지 압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잖아요? 추경이 뭐 때문에 올라옵니까? 추경이 진짜 급한 사업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서면심의까지 들어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주 급박한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만일 우리 6대, 7대입니까? 7대에서 9월 달까지 급식을 하는데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다음 우리가 7대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8대에서 나머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전부 전 학년 가는 걸로 되어있으니까 다음 대에서도.
윤기현부위원장
전 학년 가는데 학교마다 전수조사 한 거 있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서면조사까지 해가면서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단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정리해놓으면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선에서 끝을 내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아닌 줄 알고 우리는 의장단에서 누가 연락도 못 받았어요. 이철식 위원장님 참석하셔서 우리한데 연락한 거 없잖아요?
이철식위원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무 연락도 없는데 갑자기 서면을 해 달라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건 내가 오늘 한 말 중에 한마디라도 틀린 말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다 들어보시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서면심의를 내가 25억을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거기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들, 다른 분들도 우리 위원들 사인 안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그 심의 위원회가 맞나 이거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요. 처음에 28억 800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 14억 4000만원이니까 맞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28억 8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전 학년 지원은 동의를 한다. 그렇게 사인을 서명을 한 거고 거기에다 금액을 얼마까지 하겠다. 그건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하고 감안을 해 봐야 되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집행을 감 하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을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생각은 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도 예산담당부서에서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니요. 줘도 되고 안 되도 가 아니고.
윤기현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세요. 삭감하든 안 삭감하든 제 말은 그거에요. 예산을 편성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예산과에서 주든 안주든 상관없다는 말이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니죠. 최대한 고려는 해야지요. 최대한 고려는 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돈이 부족하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자 그건 나중에 추가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예산이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혹시나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소장님도 그때 퇴직하시죠?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계시죠? 다른데 가실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9월 달까지 끊는 예산. 이게 도대체 뭐에요. 주려고 하면 다 주지 12월 달까지. 이런 예산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받아서 올라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김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의정생활이나 국회생활이나 모든 예산 관계는 상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생각이 의장단에 보고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의장단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보고를 하고 또 상임위에서 안 될 때에는 도와주는 게 의장단이지 의장단에 다 보고했다. 그건 생각이 조금. 센터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다 끝날 일입니다. 자꾸 이 이야기를 논쟁을 하지 마시고 보고 사항이 잘못됐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자꾸 따지면 안돼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맞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뭔가 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이 상임위에서 발의되는 건 물론 존중을 받기 때문에 우리 회의 속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서 저도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하는 게 저희가 선출직위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경산시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체적인 공감에 대해서 해주라고 했는데 주민이 뽑은 대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차까지도 의견제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면 안됐을 때는 그 책임을 집행부에서 질 책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지고 의회에서 질 책임이 있으면 의회에서 지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위원이 무소불위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 공무원들 이 내용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들을게요. 충분히. 한데 왜 위원을 열심히 의장활동 하시는 위원님들을 그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만큼 급하게 했으면 설명해가면서 하지도 못하고 뒤에 와서 자꾸 의장단, 의장단 하는데.
이철식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논의된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거 할게요.
이철식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엄정애위원
저도 좀 합시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질의가 없다고 해서 내가 했어.
이철식위원장
예. 또 중식시간을 통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조류AI 하고 이런 건 우리 지역은 문제없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우리 지역에는 농업에는 지장이 없고요. 철새에 대해서 분변에 대해서 양성이 발생했는데 매일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가 계속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새가 우리 쪽에 유난히 많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큰 저수지나 물 따라, 먹이가 물 따라 오니까 철새가 금호강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면 본래 철새들의 서식지가 반야월 다리 밑에 거기였었거든요. 거기인데 하천정리사업을 끝나고 나니까 수위가 낮아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반야월 쪽에 먹잇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하교 쪽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식지가 자꾸 위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남하교에 있다가 현재는 하양 넘어가는 다리 그 밑에까지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먹이가 없으니까 철새가 위쪽으로 자꾸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방금 허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서 아직 가축에까지 이런 건 없는데 지난번에 11월 하순경에 분변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양성이 나올까 싶어서 매일 우리가 광역방재기 한 대하고 우리 시에 한 대하고 축협에 두 대. 그리고 각 농가들하고 금호강변에 매일 소독을 오전오후로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방재하고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역방재기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요. 우리는 자체방재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매몰까지 벌써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초동방역팀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 지침보다도 훨씬 앞서서 대응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급식에 관한 사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아니 윤기현 위원님 그건 뒤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과부터 먼저 하고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거점소독장 있잖아요? 안 그래도 AI하고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던데요. 초소도 준비하고 하는데 상당히 경산에 발생도 안하고 상당히 노력을 전 센터직원 분들이 노력하셔서 저희들은 막아냈지 않습니까? 올해도 작년 비교했을 때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건 소장님 우리가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 이런 평은 솔직히 농사짓는 분들이나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그걸 하고 센터에서도 빠르게 대처를 했잖아요. 그렇죠? 설치하고 했는데 이건 농업인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점소독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건 예산을 구체적으로 짰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저번에 보니까 특별예비비도 당겨서 쓰시던데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상황이 긴박하고 할 때는 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쓴 만큼은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 정도는 더 세워서 남으면 돌려주더라도 이건 써가지고 완벽하게 하시고 직원 분들이 자꾸 컵라면만 드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처우개선을 하셔서 저번에는 예비비하고 쓴 것보다는 너무 이렇게 해 놨길래 제가 하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왜냐하면 기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빈약하지만 컵라면으로 때우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이건 거점소독장은 과장님하고 같이 노력하셔서 올해도 우리 경산이라고 하는 걸 잘 이미지가 좋도록 틀림없이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죠? 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334쪽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있잖아요. 우리가 쭉 해오던 건데 이거 몇 년 했잖아요. 이게 지금 1식인데 5대5입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하나입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아니요. 농가는 열 평에서 서른 평까지 할 수 있고요. 법인에서는 서른 평에서 오십 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농가는 그렇고. 법인은 그래서 이거 1식은 어디입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1식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달에 받습니다.
허순옥위원
한번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나면 두 번째 만약에 평수가 늘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일단 또 신청을 하시면 후 순위 됩니다. 한 번도 안한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주고 물건 남을 때는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337쪽에 우리가 민속채소 이거 있잖아요? 육성지원이 있는데 양채류입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민속채소하고 양채류 하고 합니다. 참가죽이나 고사리나 미나리나 달래, 도라지 같은 걸 하는 농가입니다.
허순옥위원
어디에 있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용성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로 용성에 많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저번에 민속채소 그러면서 용성에 사고 난 거긴 아니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민속채소라고 하면 일반채소하고 다르게 항목이 참가죽이나 고사리, 도라지, 미나리, 달래. 이런 종류거든요. 6동에 있는 그건 일반 엽채류 재배하는 곳입니다. 부일에 산촌마을 아닙니까?
허순옥위원
예. 1식인데 이것도 5대5다. 그렇죠? 5000만원, 5000만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저번에 여기 말썽 많았던 거기는 아니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아닙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는 진짜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뒤편에 338쪽에 보면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지원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우사에 가면 소 목에 사료 먹으러 들어가면 파이프같이 채우는 게 있죠? 잠금장치. 그걸 이제 스탄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겁니다. 먹이 먹으러 들어가면 소가 다른 곳에 못 움직이게 목에 갇혀서 사료 먹고 나면 나올 때 빠지고 그렇게 된 장치입니다. 쉽게 소 고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해 놓으면 잠금장치 해 놓으면 예방접종하기도 수월하고 수정하기에도 수월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 놓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자기 양 자기만 먹고 힘 쎈 소가 많이 먹는 그런 걸.
허순옥위원
자기만 먹고 육질개선이나 이런 거하고 전부 연관이 다 되겠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걸 해 놓으면 개체관리가 용이한 거죠.
허순옥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어디로 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농가로 됩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것도 1월 달에 읍면을 구분해서 신청을 받아서.
허순옥위원
개별농가? 신청 받아서? 좀 안됐다. 341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이래놨는데 이건 뭡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이요?
허순옥위원
341쪽에 이거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요.
허순옥위원
작년에 사업이 없었는데.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작년에도 이거 1800두 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허순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오타 났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올라왔는데. 아니다. 있네. 이게 뭡니까?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하니까 이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안정생산 사업이라고 하는 건 송아지 기준가격을 18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40만원 한도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축협으로.
허순옥위원
안정사업. 예. 이게 금액에 미달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허순옥위원
그리고 지금 344쪽에 계란 난좌 지원 해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뭔지 내용을 몰라가지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계란 담는 난좌입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판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계란 판 입니다.
허순옥위원
계란 판 말하죠? 그러면 계란 판 해도 됩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용어로는 난좌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347쪽에 보면 학생승마가 있는데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가 있습니다. 분류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일반승마는 초중고생들이 그냥 신청을 해서 주는 게 일반승마고요. 생활승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주는 게 생활승마고요. 재활승마는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걸 재활승마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생활승마는 이래서 이건 맞습니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해야 될 수 있는 이건 지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우리가 초중고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철식위원장
그 위에 1600명 있잖아요?
허순옥위원
1600명 학생들이거든.
이철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들이잖아.
허순옥위원
아니. 구분해서 하면.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일반학생들도 승마하는데 지원해주고.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런가하면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영세민카드 들고 병원가면 처우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걸 분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그건 이렇습니다. 일반승마의 경우에는 자부담 30%가 붙고요. 그리고 생활승마나 재활승마는 전부 보조를 다 해줍니다.
허순옥위원
재활승마는 장애니까요. 보조전체에.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장애자한테 우리 100%보조를 해주고.
허순옥위원
그러니까 생활승마 이게 조금 그런데 지원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이 특히나 요즘 아이들이 동물하고 교감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요즘은 또 승마가 어떻게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귀족스포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말을 되게 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이건 제가 언론에서 좀 봤어요. 봤는데 좀 그렇다. 이게 분류를 해 놓으니까 전체 해 주는 건 좋은데.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정부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안 그러면 재활승마, 생활승마 묶어서 하면 그것도 그러네 그렇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기금사업으로 딱 구분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하긴 기금사업이니까 국비에서 정해져서 오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는 문제인데.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허순옥위원
아니 우리가 삭감할 건 있는데 편성권은 이쪽에 있어서 우리하고 달라서. 348쪽에 유기고양이 중성화 지원하고 있잖아요. 옆에 351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삭감을 해서 유기고양이하고 길고양이가 많이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중성화 이거 30두 잡아서 중성화시킨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600만원이 확보되어있고 국비로서도 저희들이 375만원 정도 해서 총계 975만원 정도 내년도.
허순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뒤편에 여기 있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슈가 많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길고양이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민원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분들은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는 왜 그냥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냐는 양날의 칼처럼 좀 그런 민원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허순옥위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고양이 때문에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나서 보셨죠? 칠순 팔순 되신 분이 총으로 그것도 봤는데 사실 우리도 아파트 사는 분들은 많이 못 느낍니다. 주택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사업이 처음이니까요.
허순옥위원
우리가 이거 삭감을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시행을 해보고 개선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양돈농가에 미네랄첨가제 지원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밑에 있습니다. 349쪽에요. 50개소인데 양돈농가 50개소요. 이건 매년 해오던 건데 어떻습니까? 미네랄첨가제 지원을 해서.
이철식위원장
효과 많습니다.
허순옥위원
효과가 어떤가 싶어서. 349쪽에 상단에 우리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가에 남산하고 몇 개 농가에 서울대 교수님하고 해보니까 악취저감효과가 그때 약 75%정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고 농가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성과가 첨가했을 때 안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했을 경우에 냄새를 100이라고 보면 75%까지 저감이 되더라고요.
허순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에 학교 우유급식인데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이요?
허순옥위원
예. 이게 증액됐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증액은 안됐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게 어디에서 증액됐지.
윤기현부위원장
증액 아닙니다.
허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허순옥 위원님이 승마부분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승마부분에서? 347쪽인데 작년에 예산 반납 안 했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학생들이 271명 밖에 못 받았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승마하는 농가들이 승마장에서 우리가 경북에서 적은 편이니까 타 시군의 포기 물량이 있으면 받아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건의공문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납한 사례는 10원도 받고 다 소진했고요. 없다고 건의를 하고 올해 또 도비확보차원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년도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내려온 사례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참 일반승마도 그렇고 생활승마도 그렇고 장애인재활승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려를 해도 그렇게 안 아까운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한테 용기도 심어주고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전에 보니까 예산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없이 예산을 계획대로 쓸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용성6동에 미나리단지 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수량.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물이 풍부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원 자체가 처음보다 면적도 늘어나고 하니까 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그래서 일부는 가을 미나리로 돌리고 봄 미나리 면적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있고 나름대로 물을 아껴 쓰니까 현재까지는 재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채소 관정도 작년에도 열 공 했고요. 올해도 채소 분야에 열 공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아니 저게 소규모 관정을 너무 난립해서 관정을 파니까 옆에 어차피 수원인데 옆에서 당겨버리면 줄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정개발을 해 본 경험으로 의하면 6동지역 자체가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수원이 많은 곳은 밑에 대종쪽으로 가면 좀 낫고 학생수련원 인근에 용천리쪽은 물이 상당히 적은 곳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해보니까 6동자체가 물이 적어요.
이철식위원장
아니면 공동관정을 하든지 대형관정을 조금 깊이 파서 한 500m 내리던지 해서 그렇게. 그러면 온도도 좀 더 높을 거고 그러면 미나리한테 좋을 거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대형관정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차후에 보고 수량을 체크해 본 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지금 미나리는 수요가 공급이 못 따라 가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급이 못 따라 갑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도 대책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쪽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있거든요? 열 한대? 이건 어떤 건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쉽게 말해서 스키로드입니다. 한우농가나 젖소농가에 보면 쉽게 말해서 우분 치우는 거 있잖아요. 도자같이 조그마하게 생긴 스키로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퇴비 미는 겁니다. 축사 돈분하고 우분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보급이 돼요? 열 한대인데?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것도 온나라에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1월말쯤이나 2월초에 해 주면 자기들이.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봐서 중소규모 이상의 농가. 그런 농가에 이런 게 가고요. 아무래도 기교가 필요하겠죠.
박미옥위원
두수가 많은 데로?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수 많은 쪽으로.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환경개선이. 악취나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우분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바로 바로 치움으로 해서 냄새나 환경에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환경개선장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적으로 심의를 거치겠지만 똑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박미옥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냄새가 나는 쪽에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그리고 341쪽에 한우능력경진대회가 뭐에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한우능력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요.
박미옥위원
예. 예산도 많은데?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경산시에서, 시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구미시 했고요. 올해는 경산시에서 개최하는데 고급품평회. 시상도 하고 우수한우를 뽑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콘테스트입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미스경북 택입니다. 미스경북이나 미스터경북 이런 식으로 소에 대한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경산에 한우농가가 어느 정도 되고 몇 두수 정도 되는가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우농가가 878농가에 3만 2643두 입니다.
박미옥위원
많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하도 양돈에 치여 가지고 악취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에서도 한 10위정도 됩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도 많은 편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고급육 부분에 최우수상 받았고 그다음에 장려상 받았고요. 경산우 장려상. 또 최고령우에 특별상. 이런 식으로 경북에 우리 경산한우가 상당히 알아줍니다.
박미옥위원
저희들도 먹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허순옥 위원님께서 하신 승마체험에 있어서 예산이 많은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승마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다섯 군데인가?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이 네 군데 있는데요. 전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 민원이 조금 생겼어요. 어떻게 민원이 생겼느냐 하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일을 해주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승마장에서 학교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학생 수를 많이 가져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똑같이 가르자고 해서 아무 불평 없이 똑같이 갈라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산을 받는데 있어서 어느 쪽에 치우치면.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중되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승마 같은 경우에 아까 저소득층이나 아이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생활승마에서 우리 다문화가정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은 되지 않나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승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아이들은 보통 우리 애들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소외된 부분이 많거든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자부담 30%밖에 안 되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는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차별화가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받아 들였어도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림부 쪽으로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다문화아이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그분들은 또 대체로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위원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372쪽에 보면 남성농업인 요리교실 재료구입 하고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거 어떤 남성농업인? 그런데 돈이 이거 가지고 무슨 재료구입이 돈.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하면.
허순옥위원
그것도 8회던데 뭘 사서 하길래.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지금 남성농업인 요리교실은 특별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촌에도 혼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혼자 계실 때 특별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반찬 만들고 기본미역국이나 간단한 국 조리하는 된장 끓이는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많이 안 들고 그 대신 호응도는 해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촌 남자만 말고 일반도 좀 많이 하세요. 동 지역도 차별하지 말고 많이 좀 해주세요.
허순옥위원
저는 이거 농업인, 남성농업인 해 놨길래 안 그래도 이게 힐링에 의해서 음식도 만들어보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여자분들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우리 음식연구회는 교육이 많고 많은데 이제 남자만 하는 게 없으니까 남자는 요즘에 여러 가지 복잡한 요리는 원하지 않고 간단한 것 그것만 위주로.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남성요리반.
허순옥위원
이건 혼자 사는 남자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이 형편없이 이래서는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나 싶어서 힐링 위해서 올라오면 음식이나 이런 재료도 조금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고요. 373쪽에요.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조가 1회인데 학습단체 같으면.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이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에 두 단체를 중심으로 역량강화대회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해서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도 격년이다. 그렇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382쪽에 보면 농촌관광 팜파티운영 입니다. 팜파티운영 시범 같으면 이게 세 개소인데 뭡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팜파티운영 같으면 종류가.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지금 농촌에서 스스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가 판매하기 위해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또 자기 택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고정소비자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대구나 택배를 받고 소비해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면 특별히 사은행사 비슷하게 1년에 한번쯤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농장에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고 하니까 이걸 믿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초청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렇죠. 이거 종류야 있겠죠. 세 개소가 어디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지금은 내년도에는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고 모집을 하면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팜파티 여러 군데 초청을 하잖아요? 해서 자기들이 호응이 좋으면 택배나 보내주기 위한 우리는 농산물 판매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허순옥위원
그러면 이 세 개소는 지금 아직까지 그걸 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2017년도에 한 곳은요. 용성 도덕에 지심농원에 김석광씨라고 포도하는 농가거든요?
허순옥위원
예. 무슨 포도인데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거봉도 있고 켐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런 거 가지고 팜파티운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무농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와촌 동강에 갓바우가는 길 허진동씨. 이장님이고 거기도 이제 자기 집에 나는 고구마나 여러 가지 텃밭에 나는 재료를 이용하고 다음에 압량 현흥에 김명옥씨라고 딸기로그린 해서 딸기를 가지고 요리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 세 농가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런 건 사실 경쟁력이 없어요. 맞잖아요? 팜파티운영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선정해서 우리가 택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많이 보내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에 대규모농가들은 대다수 공판장이나 APC를 통해서 출하를 하지만 소규모농가들은 앞으로 해서 자기 고정소비자를 봐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런데 포도 한 상자 보통 여기에서 뭐하나 하면 2㎏짜리 우리가 7000원, 9000원 하지만 이런 농가들은 기본 1만 5000원 내지 2만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소비자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늘 택배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또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도 조금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385쪽에요. 친환경미생물실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 구입이 지금 다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멸균하고 전기, 공기압축기, 배지 저장고 이래놨는데 지금 다 안 갖추어졌어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현재 네 대가 있는데 연간 100톤을 생산합니다. 생산하는데 가져가는 농가가 1600농가 정도 되는데.
허순옥위원
예. 이거 호응이 좋더라고요. 미생물 이게 난리입니다. 지금.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문제가 지금 완전 풀가동 되고 있기 때문에 3년차인데 벌써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한번에 15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가요.
허순옥위원
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들으니까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두 개를 더 설치하면 그래도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회전율을 조금은 해서 기계에 부하가 덜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더 큰 걸 두 대를 설치해서 가슴 안 졸이고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이게 농가들 만약 에 한 평하고 두 평하고 세 평하고 다 다르게 줘야 될 거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렇죠.
허순옥위원
그런데 써 본 사람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화초나 이런데 하는데 만약에 벼농사나 이런 거 다 종류가 다르지는 않죠? 물 양이 다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균이 조금 다 틀립니다. 봄하고 가을 늦게 주는 균하고는 또 틀리고 늦봄이나 초여름 하는 거하고 또 균이 틀리고 한여름에는 하는 균은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종류에 따라 시설 채소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균은 또 틀리고 우리 균이 보통 네 가지 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덟 가지 더 할 수 있는 건 열두 가지까지 균이 있는데 농작물에 맞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신청할 때 자기들 하겠지.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와서 미생물실 가면 담당지도사가 계시거든요. 상담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게 이제 병충해에 조금 유리한 게 있고 땅힘을 돋우는데 나은 게 있고 비료성분을 활성화 시키는 균이 따로 있고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게 써본 농가는 지금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우리 기술센터가 경북도 전체,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균의 활성화가 높고 순수 균의 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활력이 좋아서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인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397쪽에 느타리버섯재배사 환경관리기술 시범인데요. 한 개소가 시범이 어디입니까? 버섯재배사 같으면.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버섯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온습도 조절이나 환기 그리고 자동개폐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버섯 재배하는 농가에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기술, 느타리버섯재배 이건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기술 시범을 보인다고 하길래. 이건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지금은 현재 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수동에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투자를 안하고 최소 투자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허순옥위원
버섯재배사나 이런 사람들은 저게 있어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저희 회원들 농가는 다 파악돼서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농가 말고 버섯재배사 시범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기술개발은 진흥청에서 기술 개발한 기술을 우리 농가에 접목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나 버섯, 그러면 버섯생산량도 많아지고.
허순옥위원
지금 지정 안됐다. 그렇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지정은 안됐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야생화 지원이 뒤페이지 보면 운영이 있어요. 이거 1회에 2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해서 효과가 야생화 전시회를 어떻게 하길래 200만원이 올라왔죠?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399쪽에.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야생화 전시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화 전시회할 때 한 부스를 했었고 야생화 전시회를 가졌는데 내년도에는 시민회관이나 다른 실내공간에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한 작품을 전시하는.
허순옥위원
센터에서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센터에서 할지 시민회관이나 강당, 다른 장소는 빌려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허순옥위원
자기들 야생화를 가지고 나오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나오고.
허순옥위원
그래요. 난 이게 이상해서 200만원으로 도대체 뭘 전시회를 한다는 건지 싶어서.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전시회를 할 때 운반비나.
허순옥위원
예. 자기들 작품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는 뒤에.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전시회 하는데 전시물품, 보조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전시회 운영 같으면 이건 전시회 운영이 아니지. 뒤에 보조를 하는 거지. 이런 건 취지가 좋네요.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397쪽에 느타리버섯재배사 환경관리기술 시험을 아직 농가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농가선정이 안됐는데 시범사업을 가져올 수 있어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농가는 우리 지역에 할 사람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기술원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신청한다고 100% 다 안주거든요? 다 안주기 때문에 선정을 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선정을 해놓고 하는 건 기술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농가가 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신청을 받은 건 정해진 게 아니고 기술원에서 우리한테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사실 이건 우리가 가서 좀 해달라고 로비를 해서 딴 거거든요.
이철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질타도 받았지 않습니까? 농업분야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예산증액이 적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기술센터 실정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게 있어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범사업부분도 그렇고 농가가 발전 가능한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이 사람이 정말 시범을 보여서 다른 농가들이 따라 올 수 있는 선도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꼭 이런 쪽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도 심사를 할 게 있으면 노력하셔서 그런 농가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적은 농토에 이런 버섯. 이제 해야 됩니다. 고소득 작물. 자꾸 하다보니까 포도, 복숭아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노력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야생화 전시 200만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강사비 라든지 재료구입비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항상 적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충분하지는 않고 그래도 운영할 정도는.
이철식위원장
국화축제 할 때는 야생화 전시하는데 그냥 엎어서 가면 규모가 작고 작품이 적어도 같이 얹혀 가면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는 실내에서 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정말 노력한 게 보인다.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이런 것도 문화고 교양이고 여러 가지 취미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이 나 도시민들도 그렇고 같이 이런 부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많이 지원해주세요. 국화동호회도 있고 야생화동호회도 있대요. 이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서 시민들 볼거리도 제공하고 동호인들도 활기생기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저도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이게 보안도시화 됐기 때문에 도시농업위주로 또 틈새작목위주로 많이 개발을 해 보려고 주 작목은 주 작목대로 가되 도시농업과 틈새작물을 위주로 해서 그것도 강소농들을 중점적으로 키워서 위원장님 생각하신 부분들도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부분에서도 더 신경써주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381페이지에 시설하우스 농작업휴게실시설 보완. 이게 어디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것도 지금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선정된 건 아니고.
윤기현부위원장
됐어요. 예.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장비 지원은? 이것도 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건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신기종들, 금년도 같으면 자동충전식 분무기 휴대용을 한 대씩 공급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예산이 증액돼서 왔는데 지금이라도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들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모자라니까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은 잘됐다고 보고요. 시설하우스 농작업휴게실시설 보완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하우스라고 하면 금액이 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집행하는데 곤란하겠는데 여러 지역에 공평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걸 누가 도에서 찍어서 내린 건 아니잖아요? 어디 주라고 하고 내린 건 아니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보겠다고 도에 가서 한 개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받았는데 이게 한 개 업소에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이게 도내 전체에 네 개소인가 이렇게 밖에 안돼서.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한 군데에 지원이 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한 군데 저희들 지원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건 나중에 되거든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383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신품종 벼, 벼 병해충, 기능성 벼, 파종동시,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기는 지금 저희들 추곡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추곡수매 중에 나대지나 아무데나 논에 전문적인 농사 기술을 안 가지고도 쌀 생산할 수 있는 새누리 라든지 품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가 벼를 일품이나 삼강쪽으로 대체를 하겠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기능성 벼 시범단지조성에 지금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시범사업하고는 쭉 하시고 600만원 같으면 이건 금액이 남은 걸 보니까 시범사업에 혹시 조금 남은 부분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그해건 다 쓰고.
윤기현부위원장
다 쓰고 해마다 합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벼농사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품하고 상강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 면이나 기타 이런 걸 봤을 때 농업인들이 상당히 곤란함을 겪겠습니까? 안 겪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곤란을 겪는다고 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곤란을 겪고 말 그대로 소농. 경산은 경산농업을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갖다 대면 농사도 아니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죠.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솔직히 드론 띄워서 약칠 데도 없잖아요. 드론 띄워서 약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묘목밭, 여기 복숭아밭, 여기 포도밭, 여기 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농약 하나가지고 다툼이 생길 정도로 농촌인심이 조금 야박해 지고 있어요. 외부인들이 토지거래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정부 방침대로 일품이나 삼강으로 갔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파종비료. 예를 들어서 삼강을 했을 때 파종비료를 썼을 때는 농사를 잘할 수 있어요. 그게 한포에 4만 5000원, 5만원 한다면서요? 그런 예산이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정부 방향이 앞으로 쌀 생산이 너무 많고 잘 안 되니까 쌀을 생산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걸 하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정책은 그대로입니다. 쌀에 대한 정책은 무조건 3저 정책이라고 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줄이고 비료를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료를 많이 하고 면적을 늘리고 생산량이 높은 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되는데 정부정책에는 생산량이 많은 품종, 보급종을 공급을 안 합니다. 보급종을 공급 안하고 면적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지금 선정된 삼강벼나 일품벼나 이이건 질소질 비료 많이 주면 다 넘어져서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못하게 자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3분의 1밖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폭은 굉장히 줄어져 버린 게 보급종 공급을 다섯 개 품종, 조생종 두 개 품종하고 중반생종 세 개 품종밖에 안 되니까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삼강하고 일품으로 하는데 지금 예측한걸 보면 삼강벼가 내년도에 또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일품벼도 잘 안 맞는 지역이기도 한데 좋은 고급의 품질은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벼 품종은 앞으로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농가 농업소득인데요. 농가 농업소득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크게 들어가면 그린벨트까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절대농지까지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절대농지는 쌀농사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묶어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에요. 내년에 삼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보다는 무조건 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파종비료 안 쓰면 100%비료양이나 기타 양을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못 맞춘다면서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건 현재에 관행에 3분의 1을 줄이지 않으면 100% 넘어지기 때문에 3분의 1은 무조건 줄이게 되어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벼가 넘어져 버린다면서요? 그러면 농민들은 큰 타격이 오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정부정책에서 그렇게 돼서 쌀값이 한가마당 15만원 수준이 되는 것을 양이 전체적으로 줄면 쌀값이 전체가 올라가면 소득은 어느 정도 갖추어 진다고 보고. 그리고 또 정부정책에도 맞아지고 맛이 있는 쌀이 돼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참 쌀을 안 먹고 수매창고가 없어서 수매창고를 임대해 가면서 솔직히 애먹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을, 쌀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이게 정부농업정책을 제가 시위원이 비판하고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올라가야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경산 같은 데는 벼농사를 주 농업으로 한다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해평야나 나주평야나 평야가 큰 데 솔직히 그런 데에서 쌀이 다 생산되지 우리가 쌀 생산되는 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실제 맞잖아요?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쌀농사가 줄어들면 다른 대체품목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FTA에 대응하려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우리센터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농민들의 수익을 자꾸 떨어트리면 다른 곳으로 보상을 해주던지 다른 쪽으로 벌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 작물 재배 건조도 아니고 요즘 새로운 작목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해서 아열대 작목도 재배를 해보고 기능성 작물도 재배를 해보고 하는데 벼농사도 신품종 벼종자 시범사업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 품종이 무엇인가 새로 개발된 품종들을 여러 가지 자꾸 시험재배를 해보고 괜찮은 품종을 농가에 권해서 해보고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보급종 생산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적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저희 워낙 적은 시군이라서 뜻이 반영되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밑에서 올라가자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일을 하더라도 경북도에서 대한 이 부분이니까 경산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저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 떠들고 더 요구를 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전체 경산 예산 대비했을 때는 제가 그 말을 드리고요. 그리고 395페이지에 394부터 395페이지에 시범사업이 아홉 개가 나옵니다. 시범사업 나오죠? 394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395페이지 한 아홉 개정도 시범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다 설치하고 나오는데 새로 경사지 과원 모노레일설치 시범. 이건 자부담도 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은 지금 어디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건 남천면 송백2리에 작목반에서 거기 산이 복숭아밭이고 전부 과원들이 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설치 지원사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원사업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두 개소만 시범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두 개다 남천에?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동네에서는 한 개로는 시범 효과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두 개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창고 만드는 동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집하장. 발해마을이라고 하는 거기입니다. 발해마을. 송백2리.
윤기현부위원장
다 맞는데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시범사업 만들었는데 모노레일 같으면 그냥 상자를 가지고 쭉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모노레일 돌아가는데 상자 얹어놓는 사업인데.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게 보통은 경사지에 경운기 가지고 가기에도 힘이 들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는 과일을 따서 모노레일을 통해서 싣고 내려오고 또 작업하러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울릉도 관광을 가보시면 모노레일 타시는 게 있잖아요. 형태가 마찬가지로 그런 식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모노레일설치 시범사업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집하장이나 모노레일 시범사업을 남천에서 추진돼서 하는데 이런 사업이 만일 모노레일 설치사업 같으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지금 농촌에 남천 동네 거기가 낮은 편이에요. 더 높은데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이 시범사업 하시는 거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잘 되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못될게 어디 있습니까? 모노레일에 상자 싣고 내려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솔직히 농업에 조금 더 도와줄 일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장님.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이나 분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작목반이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으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맞고 틀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는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지금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냥 돈을 줍니다. 모노레일설치 시범 2500만원. 예를 들어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과수 생력화 인공수분 시범사업 준다는 말이에요. 1300만원. 돈을 다 줘놓고 줬으면 전부 지도, 감독, 나머지까지 싹 다 해야 되는데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중간에 가서 정산서만 하나 주면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러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다 편하게 해주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도 해주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줘도 돈을, 예산을 한번 주면 정산서가 들어오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센터에서 요즘 힘드시겠지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진흥과에서 하는 시범사업 만큼은 실제 친환경축산과나 농정유통과 같은 데는 수 천 농가가 되기 때문에 시설 하나하나가 지도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농촌진흥과에서 하는 시범사업들은 사전에 설치 전부터 설치 후 관리까지 전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사업을 보고 연말에 평가까지 해서 내년에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까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은 보면 어떤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 같습니다. 실제 시범사업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한군데 주면 끝내버린다 이거에요. 왜 끝내냐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기에 그러면 여기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다른데도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 안 되겠나 하는데도 저도 그래서 저번 예산서를 보니까 연결된 사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분명한 건 친환경축산과, 농정유통과에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이 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결과평가까지 반드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한테 한 게 아니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연속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시고 농촌에 가면 아직도 가을, 겨울 이 추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일하는 걸 보면 조금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묘목권역쪽 사업인데요. 묘목뿌리절단기 보급 있죠? 402페이지에 했는데 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건 민간자체자본사업에 작년에는 광역방재기하고 묘목용 상자 지원사업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준 것이고요. 전년도에는 묘목절단기 한 개 사업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묘목절단기 보급사업이 2800만원 그대로 한 겁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안했습니다. 안했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절단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혹시 한 거라서 올라왔나 해서 전년도 예산을 본거구요. 묘목뿌리절단기 시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사업을 하면 어디로 들여올 생각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저희들 묘목조합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통 사과 마루바 씨 뿌려서 굴채한 그게 뿌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손으로 제거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동으로 하면 노동력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두 대를 넣어서 해보고.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죠. 마루바는 밑에 쳐버리잖아요. 치고 꼽아서 접목을 하는데.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그게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 넣어서 동시에 잘라버릴 수 있는.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왜 이런가 하면 묘목뿌리절단기가 들어오길래 마루바인지 모르고 그냥 농원에 지급되는 줄 알고 그건 아니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농가들한테 가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차라리 생산농가한테 주라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생산농가에 줄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저쪽으로 보인2동하고 이쪽에.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적으로 가겠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거기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확대하든지 그렇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해보고 괜찮으면 시범사업을 떠나서 지원사업 쪽으로 확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 그래요? 마루바 같으면 필요합니다. 애먹습니다. 일일이 작두로 다 자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지금 포도 묘목 중에는 접목묘하고 또 무슨 묘목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산목묘가 있습니다. 꺾꽂이라고 합니다.
이철식위원장
산목묘가 있죠. 우리 접목묘는 지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묘목?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산목묘는 지원이 됐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산목은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목은 농가 자체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봄날에 땅에 산목을 하면 뿌리가 쉽게 내려서 묘목을 얻기 쉽기 때문에 안하고 접목묘는 우리 시설이나 기술이 필요하고 일반농가들이 접목했을 때는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산목묘도 요즘 많이 심는 샤인머스켓 입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장
이런 묘목은 또 농가에서 구하지를 못해서 묘목 하는데 가서 사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영수증이 첨부되고 하면 그런 것도 지원 해 줄 수 없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샤인머스켓도 보면 실제로 꺾꽂이를 할 수 있는 가지를 못 구해서 지금 번식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준다고 사올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지금 모종이 모자라서 그렇거든요. 그런 쪽은 크게 지원을 안 해줘도 올해만 지나면 자체적으로 가지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지원해서는. 지원을 안 해줘도 면적이 너무 확대될까 싶어서 우려되는데 묘목까지 지원해 줬을 때는 나중에 갑자기 면적이 늘어나면 가격폭락의 사태도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소장님 샤인머스켓인가 망고포도 있잖아요?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농가는 열 농가 정도 됩니다.
허순옥위원
어디입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남산 위주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거 양은 좀 많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집집마다 600평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거 너무 비싸던데 맛있고 이런 걸 팜파티를.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도 앞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일인가 그날 일본에서 전문가 한 분을 초청해서 14일입니다. 센터에서 200명 정도 해서 샤인머스켓에 대한 전문교육을 일본인 사람을 기술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농촌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소장님한테 농촌진흥과가 아니고 농정유통과하고 전체 우리 기술센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이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경영인에.
이철식위원장
그건 학습단체 농업인단체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는 세 개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세 개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런데 단체 농업해외연수가 있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여기 올라 온 건 1000만원 되는 것 같던데.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10명, 10명 두 개 단체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철식위원장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 연수비는 10년 전이나 같은 금액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25명해서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깎여서.
이철식위원장
그리고 또 농업인단체 네 개 단체해서 2000만원인가 2500만원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12년 전에 농업인단체 회장을 했었습니다. 경산시단체 회장을 하고 그럴 때 정말 저희들도 연수비용을 증액요구도 많이 했었고 이래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FTA나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많은 걸 겪었습니다. 농업인들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항상 그대로 있더라고. 그리고 저도 위원이 되고 하니까 다른 분야에 다른 단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다른 단체에서도 연수비라든지 확보부분에서 부탁도 많이 하고 하던데 농업분야에서는 또 그런 게 없었어요. 농업인들도 참 어떻게 따지면 농업인들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10%. 또 항상 농민들이 애 먹는다. 고생한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소장님께.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농민들 사기진작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농정유통과에 학교급식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추가로 마무리 질문을 잠깐 받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추가질의의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경북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이 중식으로 중단됐는데 제가 저번에 회의 때 우리 교육경비심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에 모두발언으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뭔가 하면 경북도에 우리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를 해 주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요청을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회의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급속하게 다른 광역단체, 경북의 다른 시군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것을 확대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정부방향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준비를 한번 해보셨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구체적인 서류상으로의 계획은 솔직한 말로 못했습니다. 못했고.
윤기현부위원장
없다고 합니다. 경산은 그게 없다고 합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사업함에 있어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심도 있는 사업을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강원도 하고 세종시는 초, 중, 고 전면 무상급식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북이 지금 어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초, 중, 고까지 시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가 23개 시군이지만 완벽한 시가 없잖아요. 거의 다 도농복합이잖아요. 도농복합시인데 선도적으로 우리 경산시만이라도 우선 그런 걸 준비를 좀 하자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뭔가 하면 거기도 예산 **비율을 우리 예산 잡을 때 시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시부도 도교육청 도비 시비하고 다 예산을 같이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학생에 대한 급식을 반대하는 위원은 우리 15명 위원 중에 한명도 없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 과정에서 상당히 28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대로 예산에 잡혀버렸으면 저는 절대 이런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안합니다. 그런데 급하다. 어쩔 수 없다. 좀 해달라.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서 예산이 19억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소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오전에도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라든가 예산을 산건위 위원님 각 한 분 한 분께 찾아뵙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저희들이 업무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19억에 대한 28억에서 19억 5000만원으로 된 경위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4, 5, 6학년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전 학년을 하려고 밀어붙였으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했고 과정자체를 산건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그 점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건위 위원님들께 개인별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조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 들었고 아까 솔직히 서상국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위원이 돼서 담당 하시는 국장,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 분들한테 뭐가 사람이 싫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절대. 하지만 주민이 선출하는 위원들한테는 최소한에 어느 정도 설명과 타당성과 아님을 미리 견지를 하셔서 이 위원은 이 예산을 죽어도 싫어한다고 하면 설명을 안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부딪혀서 우리 9270억 하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이 예산이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이 급파돼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도 소장님이 모두에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의 노력을 안 하시고는 과장님 조금 무시당하는 거. 의회, 위원, 상임위로서. 자꾸 의장단이고 이런 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물었을 때는 좀 해주십사 하는데 서상국 과장님은 제가 더 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서상국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있게 되면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원안통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이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이 농업예산가지고 솔직히 삭감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돈 330억 예산가지고 이걸 삭감시키면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농업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 점을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약속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14억 얼마가 통과됐으면, 14억 2000만원이 통과됐으면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19억 5000만원을 해버리면 뒤에 한 달반 분을 플러스 시킨 거 아니에요. 예산상으로 1학기 끝나고 2학기 들어갈 때. 그러면 내년에 추경 선에서 맞춘 것 같아요. 맞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북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을 받고 있어요. 농어촌 특별법에 인한 9조2항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받고 있어요. 경산시만 무리하게 교육경비현황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엇박자가 나니까 그걸 평생학습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한 번 더 하는데 2학기 때는 예산을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윤기현부위원장
그때 되면 8대아닙니까? 8대.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최대한 논의가 많이 됐고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다음 내년에 추경 때는 충분히 승인을 해주시리라 믿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이 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절대 피해가 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경산도 이제는 읍면지역에 중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나누지 말고 동부에도 중학교하고요. 읍면도 고등학교하고요. 동부에 고등학교하고요. 경산시 전체학생이 초등학교 얘들이 급식을 먹고 중학교로 들어가잖아요. 밥 안주면요.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당장 내년에 6학년이 중학교 넘어가잖아요. 동지역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위원님들 중에 학부모님들하고 좀 가깝잖아요. 물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줘놓고 중학교 들어가면 안주면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게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경비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서 학교급식 소위원회로 넘기더라도 만들어서 센터에서도 연구해보고 해서 전체 학생들이 급식을 이용해서 젊은 분들이 경산시에 더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 원래 솔직히 이런 건 인재양성과나 이런 쪽에서 가야됩니다. 그런데 혹시 센터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학생들한테 초, 중, 고 학생 전체가 다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서상국 과장님. 이번에 학교급식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이 동지역 학교급식. 이게 누구 한두 위원의 공치사가 아닙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모든 학부모들의 숙원, 염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대처를 잘못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다 급식, 여기 위원님 중에 급식 반대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했고 그 과정에 위원들도 노력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중간에 서상국 과장님 보도자료 내려고 하다가 안냈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제가 플랜카드 급식본부 못 끊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집행부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 앞으로 대처하는 부분에서 좀 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죠. 의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로 잘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학교급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농정유통과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육성기금의 예치금은 4억 1858만원이며, 기금운용 예산은 기금이자 5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498쪽입니다. 자금운용현황은 수입액 4억 242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이자수입으로 568만 3000원, 예치금은 4억 1858만원입니다. 예산서 안 499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68만 3000원으로 농업경영인단체 142만 3000원, 농업인학습단체 426만원이며, 기금예치는 4억 1858만원으로 농업경영인단체 1억 390만 5000원, 농업인학습단체 3억 1467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안 500쪽, 501쪽입니다. 2018년도 단체별 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단체 지원에 142만 3000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4-H후원 등에 426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단체의 연찬 및 교육, 행사 활동지원에 568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인단체 및 학습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은 지역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업인 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