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2담당관, 보건소, 문화재단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2담당관을 시작으로 보건소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고 이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암동 나순애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팀장 임명절차문제에 대해서 그때 서류가 전부다 준비가 안되어 있었는데 전혀 준비가 안되는 건가요?

그 팀장 임용과정 관련해서 그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그것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자문변호사 얘기가 유선통화내역이 경력증명서 등 서면보다는 공신력이 낮을 수는 있으나 그 자료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자문단의 공통된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문제가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미진한 점 때문에 민원이 촉발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이 내부의 조직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부터도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문제가 존재하는 한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민원은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임명절차에서 그게 가장 적폐잖아요? 사람을 갖다 채용하는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따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위원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들어 와서 느낀 것이 딱 하나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라는 개념은 정말로 어떤 팩트가 있으면 그게 바뀌어 질 수 있고 그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게 수정이 되고 결과물이 딱딱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보고하신 것을 보면 두리뭉실합니다. 이게 무얼 하셨다는 것인지 어떻게 감사담당관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 굉장히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감사가 되면 감사가 의미가 있겠나 할 정도로 결과물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보편적으로 감사라 하면 똑부러져야 하거든요. 뭐가 잘못됐으면 확실하게 시정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건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구청에 총괄 쉽게 말하면 은평구에 살림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이 있지만 그 다음 번이라고 할 정도로 감사담당관님의 감사실의 위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았을 때에는 전혀 그런 위상이 보여지지않아요. 형식적인 감사로 밖에 본위원봤을 때에 안느껴집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도 지금 혹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체 감사를 저번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틀 전에 금요일에 얘기했을 때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어떤 하면 자체적으로도 위엄이 있고 뭔가 딱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겠어요. 본위원은 어떤 부서가 어떻게 되었을 때 지금도 시정요구 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답이 명쾌하지 않아요. 이게 감사가 맞는 것인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의회 행정감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했고 지금은 다시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최근에는 거의 한달 여 넘 도록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바로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미진한 점이 있다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된 건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소관이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번에 직제가 됐지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감시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은 구청장에 동급 정도가 되게끔 물론 인사권이나 구청장이 갖고 계시지만 모든 은평구에 모든 주관이 감사담당관의 위력이 그만큼 있어야 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하부조직으로 밖에 안보이고 모든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똑부러지게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정말 감사담당관에 위상이라던가 힘이라던가 감사과의 어떤 공무원들의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힘이 좀 제대로 보여질 수 있게끔 정말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감사담당관께서 정말 구청장님하고 힘을 하던지 해서 그렇게 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완전히 정말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청도 체계가 잡혀있고 모든 것이 감사관에 직원 여러분들도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공무원이 되어서 감사실에 있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감사관실 자체가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의 효율성 운영방안 모색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제 홍보담당관실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염려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소식지가 나가고 있는 예산을 동일하게 지출하고 있고 배포를 하면서 추가로 이제 모니터를 설치한 다음에 모니터 안에 담길 콘텐츠 내용의 질에 대한 추가적으로 앞으로 체크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단 은평구 소식지에 건강생활 코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 건강사업이라던가 평생학습 그런 평생학습 위주의 어르신 맞춤형 콘텐츠를 넣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경로당이나 동에 의견을 참조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콘텐츠 문제는 다른 유관부서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령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그래서 인근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사항들도 담아내야지 만이 예산 투입 대비 만족도도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153개소의 경로당에 그런 모니터가 설치가 가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활자로 인쇄물이 나가고 있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모니터는 설치되고 있는데 기존에 소식지는 동일한 수량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콘텐츠를 담당하고 또 EBN 은평구 방송이든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변경되던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은평구 소식지가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 배부 비율이 낮았습니다. 평균 25개 자치구 73% 정도 되는데 저희는 배부율이 59% 밖에 안 되어서 줄이기에는 조금 주민들한테 가혹하고요. 배부율은 좀 현행 유지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컨텐츠 부분을 좀더 늘려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충실하게 내년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유심있게 같이 만들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어르신복지과 여러 유관 부서와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소식지중에서 우리가 은평구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언론쪽 많이 있지요?

소식지에는 언론쪽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은평구청에서 지방신문이라든가 CJ라든가 바깥에 또 일반 신문들한테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말고 쉽게 언론이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나 위원님들 각자 개인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렇게 언론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 신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언론은 솔직히 적폐입니다. 그런 것은 적폐이고 언론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에 기고할 수 있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언론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진행이 되거나 다른 어떤 언론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모언론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건들을 건건이 모든 것을 꼭 그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냥 보도가 되고 신문 기고가 되다보니 그 피해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그게 어느 누구나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님이 무슨 말하시는지 대충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둘째치고라도 언론이 잘못됐을 때는 통제 방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하는 건이 있고요. 거기는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재가 안된다고 그러면 형법으로 다스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출판물에 의해서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신문에 현저하게 그런 보도가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나 형법상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로 당사자를 고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충분히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 지방신문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저희가 구청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내는 혈세를 갖고 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팩트가 아닌 언론 보도를 했을 때 나중에 정정보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정보도에 “잘못했습니다.” “결과물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 정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먼저 언론보도가 나갔을 때 받아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정보도를 못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언론으로만 아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병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언론을 본위원이 정말 생각했을 때 그런 언론은 퇴출돼야 합니다. 정말로 퇴출돼야 하고 그 책임은 팬의 무서움을 느끼고 본인이 기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우리 은평구청에서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연간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이외에도 지금 신문광고에 선전식으로 해서 문구가 나가고 하는 그런 건도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아니면 말고 식이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경종을 올릴 수 있는 홍보담당관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절대로 지역의 전체 금액을 제가 삭감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언론을 제대로 정착이 되겠끔 이번 기회에 그런 길을 홍보담당관님께서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재정상, 금융상 시책사업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역신문기사내용 가지고 구청에서 사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것은 지켜 줘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통제수단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든가 왜곡된 보도를 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나 그 다음에 등록관청인 서울시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직권취소라든가 발행정지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기사를 쓴다든가 발행 목적에 어긋나는 기사내용을 썼을 때는 직권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통제할 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약간의 왜곡보도 , 과장보도 이 판단은 저희가 행정부에서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통제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원은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행위들이 현저하게 반복된다면 등록취소건이나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당하거나 반론보도가 계속 지적된다면 저희도 그에 준해서 구독계획을 청구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담당관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번에 언론을 정말로 아니면말고 식의 이런 언론은 정말 적폐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우리 8대 의회가 정말 개개인 어느 위원님들이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사항이고 이번 기회에 꼭 되짚어서 언론이 제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신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보건소 발전을 위한 고견과 많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직원들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될 보건소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폐이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인센티브 물품지원이 하반기에 지원되고 있다는데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약 2,000만원 정도의 물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전체적인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종류는 앞치마, 행주치마, 수세미, 소독기 등입니다. 업소마다 필요한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고 이런 물품이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도 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하시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이러면 은평구 관내에 몇 군데 업소가 되지요?

저희가 한 5,000여 업소가 있습니다.

5,000여개 업소에서 몇 개 업소가 지원을 받을까요?

한 110개 정도...

그러면 2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건위생과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잘 모른다 무슨 얘기냐하면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업내용과 취지는 좋으나 업소들에 대상이 너무 적다 보니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업소는 만족스러워 하겠지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업소는 또 반대로 20%를 받는다고 하면 80%는 사업도 모르고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수세미, 앞치마, 행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수저랑 저분을 놓을 수 있는 종이용지 같은 것도 타구를 보았을 때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으로 해서 많은 업소들에게 경기도 안 좋고 영업에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관에서 조그만 것이지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같이 독려할 사항은 같이 독려하고 같이 홍보할 사항은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예전에도 수저세트나 그런 것도 해보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업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해당 업소에 5% 정도 해가지고 선정하거든요. 모범업소를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지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모범업소 신청하도록 많이 건의하는데 업소마다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올해도 10 몇 개 업소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고...

참 안타깝습니다. 모범업소가 더 많아져야 될것이라고 생각되고 은평구에 있는 음식점이 모범업소에 규정이든 틀에 좀더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주무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업소에 신청도 적고 음식점에서 신청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질 수 밖에 없고 품목도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보다도 모범업소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방법 거기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사업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승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 여쭈어볼께요. 독감예방접종에서 병원에 가면 4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주사 놔주는 게 3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차이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약처방에 대해서 그게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불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보건소에서는 3가를 놔두고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맞으니까 당연히 제품이 좋겠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는 싸꾸려 나주고 내가 돈 있는 사람은 4가 좋은 것을 맞고 과연 약 효과가 뭐가 틀린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나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불만의 소지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예방접종 실시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예방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연구를 해서 올해 실시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균에 대한 예방접종하고자 예방접종하는 건데 국가에서 연구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3가 정도만 맞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접종이라고 하면 전체 100% 접종이 아니고 90%만 군중심리로 맞아도 접종에는 관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는 3가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일반제약회사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다른 바이러스균을 하나 넣은 게 4가인 것입니다. 3가나 4가나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도 그 바이러스균이 아닐 경우에는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균이 있을 때 좀더 면역력이 더 나아서 약간 얕게 앓고 지나가는 정도로 하는 게 이 예방접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3가를 접종해도 가능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다 3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제약회사에서 조금 더 바이러스균을 더 넣어서 4가 정도 맞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국가가 저희 은평구만 하는 게 아니라 152개 전국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도 이런 위원님의 문제점을 질본이라든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그런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내년에는 검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4가나 3가나 의학적으로는 별 차등이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국가적으로 이것을 홍보 좀 하든가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모르는 분들은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소 것이 질이 엄청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보건소에서 3가를 놓고 병원에서는 4가를 놓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편안하게 돈 주고 맞으니까 더 좋은 것 맞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답변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간 건의해서 정부에서 이런 접종기간이 온다고 하면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매스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그런 데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아까 50 몇 개 병원에서 접종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지요?

저희가 지금 65세 어르신은 188개소 관내 병원에서 하고 어린이 6세에서 만12세까지의 접종은 현재 88개소이고요. 올해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관내 병원하고 협약한 것은 52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총 몇 개정도 돼요? 대략?

같은 188개소 안에는 어린이도 맞을 수 있는 장애인도 접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188개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품에 대해서 조달방법은 여태까지 이게 추진한지가 한 2~3년 됐어요. 보건소에서 옛날에 우리 은평홀에서 각 동마다 이렇게 오셔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나 좋은 점은 상당히 저도 좋다고 보는데 병원에서 놓으면 좀 안전성이 있다고 보고 문제점은 이렇게 혹시 약 조달이 그때 그때 제대로 의원에서 신청하면 바로 정부에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 거쳤다가 그리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초창기에는 약조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가 약을 조달 구매해서 병의원으로 보냅니다.

아예 맨 처음부터 이제 의료. 예를 들어서...

관내 신청한 의료기관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나는 내가 의사라고 생각했을 때에 한 2,000명을 계산을 했다 그러면 2,000개를 다 소화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안 되고 한 1,500명이 맞고 500명 분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접종기간이 저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방송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일 경우에는 10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접종이 다 끝나는 것으로 하고 접종이 완료되면 그 백신은 저희가 수거 다 하고 현재 남은 것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65개 정도 남았는데 그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마무리 접종하고 있고 약 잔량에 대해서는 그리고 병의원께서는 그때 다 보냅니다.

병원에서 남은 것은 다시 구청에서 이관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것은 백신비하고 시행비를 병원에 줍니다.

혹시 이것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 나온 김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병원에서 자기들이 자기 물품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 물품하고 이것을 좀 자기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반칙을 쓰는 사람도 혹시 그것은 아직까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다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젊은 사람이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40대,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네 것을 놔 주어야 되는데 우리 것을 갖다가 놔버리면 모르잖아요. 돈 내고 자기네들은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제약회사 약을 샀을 때에 접종에 노트 번호라던가 아니면 어떤 약이라는 품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시행비와 약품비를 찾으면 되고 접종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다 전산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접종자하고 숫자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럴 일은 없다.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하고 접종합니다.

건강증진과가 일도 많고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힘드시지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행감 때 5분 자유발언해서 그때 대상포진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저희가 복지부하고 고민해보고 올해 적정성이라던가 연구실험 결과를 보고 그 주사를 모든 65세 대상에 구민에게 놔주었을 때 예산이나 비용 효과성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말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좀 더 알아보고 저희도 건의 다시 또 해보고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갈현동 권인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겨울 철 모기 집중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은평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에서는 모기 개체수 감소 및 모기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주택가 모기 서식지 방역구제를 위한 내 주변 고인물 버리기 등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충 방역보다는 유충방역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홍보와 더불어서 120개소에 대한 복합건축물 공동아파트에 대한 유충서식 여부를 확인해서 BTI라는 유충구제제를 통한 구제 활동을 실시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주택에 대한 그런 방역소독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개인 주택에 있어서는 친환경 방역으로서 일단은 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을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인 물, 웅덩이에 대한 부분이나 그 외 스티로폼, 폐타이어에 대한 고인 물에 대한 제거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방역차량에 랩핑을 통한 홍보차량을 운영하고 그 외 관내 게시대 10개소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식지나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 않으시고 할 예정이신가요?

네, 겨울철 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정화조 안의 유충들이다음해에 성충인 모기가 돼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충들부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겨울에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에도 그런 홍보를 정말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게시대에다가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내년 여름에도 해충으로부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역소독약품회사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구매하시는데 관내 업체를 일단 먼저 선정하시는 건가요?

관내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과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루분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관내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시고 외부업체에 있는 그 회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조달 구매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순번에서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내에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해보셨어요?

저희한테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으십니다. 그런 분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기준이라면 관내에 있는 업체 선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분무기 20대를 배포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시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들이 있잖아요? 마을마당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위주로 방역소독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현재 은평구에서 참여의료기관이 어디, 어디 있는지 몇 곳이 있는지 여쭤볼께요.

저희 보건소와 서울탑의원과 연세예일의원 해서 총 3개소에서 현재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 사이트 혹시 접속해서 은평구 참여의료기관 검색해보셨나요?

저희가 마을버스 홍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보건소 사이트 말고요.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 관련된 사업 홈페이지 거기에 보면 은평구 6곳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의료기관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부터 수정해주셔야지 이제 이 관련해서 사업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보건소 사이트로 들어가지 않고 관련된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수정 좀 부탁드리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질의한 불광천 포충기 건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이 포충기를 설치해놨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뭐 데이터라든가 이것을 하기 전이랑 후랑 아니면 구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포충기에 위생회충이 분쇄되어서 나온다라기 보다는 기타 모기외에 다른 개체수가 들어와서 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모기에 대한 부분이 근거가 제시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보시기에 램프를 통해서 CO2가스를 통해서 유입된 위생 회충이 거기에 모여짐으로 인해서 물론 구민의 만족도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객관화해서 근거를 만들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5월~10월 사이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위생 회충을 친환경으로 방역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18대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포충기 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차피 모든 게 복지쪽으로 예산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없다고 하니 보여지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물론 어떤 결과물이 데이터가 그렇지 보여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모기퇴치효과도 있고 그런 것은 있는데 결과물이 없다고 하니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본위원이 그때 질의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더욱더 좀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충퇴치기에 대해서 사실 설치장소가 가로등 위치냐 지주대를 독립지주대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독립지주대를 설치해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겨울철 유충방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효과적인 친환경 방재로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장암 예방차원에서 82쪽입니다. 분변잠혈검사를 국가에서 1년에 1번씩 나이 50세가 넘는 분들한테 해주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해서 어차피 거기 5년에 1번 정도만 대장암이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확률을 제가 이렇게 의사분들한테 확인해본 결과 한 5년에 1번 정도씩만 하면 충분한 체크가 되고 사전예방이 되고 대장암검사를 했을 때 용종이 있다든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장암이 시작이 된다는데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건은 없는지 확인이 좀 되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아도 2018년도 암관리자 교육에서 국립암센터 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대장내시경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검사로 만약에 내시경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사대비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중 이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이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손을 못대더라구요. 대학병원에서 췌장암이나 대장암은 거의 말기에 되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장암이다 하면 사망입니다. 몇 개월 가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차피 분변잠혈 검사를 매년 하는 비용에 4, 5년에 한번씩 대장암 검사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8만원선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면 분변잠혈 검사를 하지 않고 4, 5년마다 한번씩 대장암 검사로 대체되면 그 비용이 그 비용 정도는 쌤쌤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복지를 추진하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인 대장암을 유발할 수 어떤 근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보현적으로 암이 발생되어서 병원에 가면 95% 정도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발생되기 전에 그런 것을 지원해서 암이 있다던가 용종이 있다던가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게 되면 어차피 95% 주는 것을 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복지를 해 주는 미리 그런 분들을 차단하게 되면 그 비용 상계를 따졌을 때에는 훨씬 국가적으로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결과물이 좋은 방향으로 나지 않겠나는 생각에 본위원이 대장암을 한 4, 5년에 한번 씩 국가에서 분비물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우선 국립암센터에서는 초기 폐암에 대한 조기 검진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장암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의견을 더 개진하면 조금 더 확대 될가능성이 있지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페이지 81페이지 관련해서 불광천에 포충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제가 어제 불광천을 걸어보았는데 5, 6, 7월에 많이 있는 벌레들이 어제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불광천을 우리가 침수피해 때문에 정비를 다 했잖아요. 다 했음에도 그게 있어서 사실 되게 의아했거든요.

모기 생활사를 보면 유충이 가장 활동하는 시기가 온도가 17도에서 20도사이입니다. 실내에 정화조나 고인 물이 있어서 거기에 모기가 알을 놓고 있으면 유충이 부화해서 번데기 다음에 성충으로 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겨울철 유충구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겨울철에 적절한 온도가 된다면 유충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광천을 여름에 이용하는 구민들이 보았을 때 군데군데 몰려서 다니는 작은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벌레들도 어제도 있는 것을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해 보니 질병관리본부 국립 보건연구원이 집단발생에 대한 원인과 방제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문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이게 비단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광천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는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을 했던 아니면 성공 사례든 아니면 우수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벤치마칭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불광천에 환경을 포충기하고 방역으로만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같이 해서 환경을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하천에 있는 퇴적물이 쌓임으로 인해서도 깔다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긴밀하게 타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생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건에서 보면 원인으로 보았을 때 유속을 얘기합니다. 그게 의약과인지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의약과에서 먼저 판단과 제안을 해 주시면 타 과에 보건소에서 쪽에서도 타과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든 치수과든 그런 유관 과에도 의회 쪽에서도 같이 건의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불광천에 환경개선을 위한 유충에 관련해서 포충기 유지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자체를 연구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성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강창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성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행감전이었나 그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은평구에도 사무장 병원, 치과 이런 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때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황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미처 개인적으로 더 체크하지는 못했는데 의약과에서는 향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무장이라는 근거를 잡기가 사실 어떤 형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의 출처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위치는 아니어서 나름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적발해 낸 건은 아직 1건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온 것에 대한 처리 정도인데 그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보고 이후에는.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한 게 그것입니다. 결국은 사무장병원들은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도 뭐 사업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비웃는 것입니다. 정말 의약과나 치과나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솔직히 열심히 공부만 한 사람들은 사업 수단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사업수단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한 사람들의 밥그릇을 결국은 건드는데 그런 생각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집들이 장사들이 잘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사무장 병원을 갖고 있는 병의원들이 치과부터 시작해서 장사들이 잘 되니 열심히 정말 10년 가까이 이상을 노력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분들은 정말 선의의 피해를 굉장히 보는 거지요. 장사 하시는 사무장 병원을 못 쫓아갑니다.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팩트만 딱 하면 사무장병원인지 정말 의사가 병원장인지 대부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병폐입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갖고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분들의 결과물에 좋은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치하는 것이지요. 완전히. 그분들보다 못하니 그런 분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소장님이 체크해주시고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병의원들의 쉽게 말하면 병실에 있는 침대보라든가 각종 위생적인 환자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약품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저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병원에 깨끗이 모든 것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병의원들이 꽤 있고 그런 게 본위원한테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니 랜덤으로 해서 한번 전수조사해서 필요로 하면 전체적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라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염관리에 대해서는 중요시하고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들이 되어 있고 저희가 큰 병원이나 곳은 인증과정이 있어서 다시한번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개인 의원이나 이런 작은 병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대학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되는 부분이라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다가 그게 아니라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방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지금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은평성모병원이 들어오면 서 팀을 하나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인력이 되는대로 최대한 그 부분 먼저 감염관리차원에서 병원 일제 점검이나 아니면 선별해서 점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너무 무리 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없는 인원에서 그런 팀이 생기거나 이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정말로 구민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감염되거나 열심히 하신 분들 피해를 본다던가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감사드리고 혹여 그런 느낌으로 오시는 병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점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직원들 전체 전수 조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이 내려갔을 겁니다. 암환자가 직원들 중에 정확한 신상 거기까지는 필요없고 그 보건소에서 혹시 암환자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직원들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암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있을 지 없을 지 그래서 총무과에서 추합해서 왜 그런가 암환자가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만 늘어나는 것인지 될 수 있는대로 서울시까지 해볼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라던가 직원들의 이런 업무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있다가 문화재단도 똑같이 부탁을 드릴 겁니다. 보건소도 공문이 내려가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보건소 소장님 보면 전체적으로 인력문제가 제가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인력문제가 문제라고 봅니다. 거의 보건소가 계약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내가 보기에 70% 이상이 가까이 되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50%는 거의 넘잖아요.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사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직율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문제는 저도 구청장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진짜 보건소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기능가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이것을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 마인드가 어디로 가 있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사문제는 왜냐하면 구청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하고 옛날에 간혹 소주한잔 먹는 자리 있으면 일은 안하고 1년, 6개월 있으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발전적으로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농담적으로 하지만 보건소장님이나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에서 솔직히 행정직 공무원들이 갔을 때 계약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행정직이 갔을 때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고 거기에서 진급도 많이 인원이 나와 주어야지 서로 선호부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진짜 아까 위생과라던가 건강증진과라던가 이런 과에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도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근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잘되라고 해 주신 말씀이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힘을 얻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희 자체 내에서도 암환자가 조기 검진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빨리 되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스트레스가 아마 중요하다는 얘기들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부분들 생활적인 형태가 있지만 직원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료에서는 개인적인 자료라 개인 정보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것이 사업장 중심으로 뭔가 지출된 보험료 때문에 있으면 한번 통계 숫자를 개인의 어떤 신상이 아니라 그런 숫자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몇 명이 총인원이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몇 명이다 그 정도까지 암 종류를 써 달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총인원 중에 환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높은 숫자가 나온 것인지 낮은 숫자가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한번 체크를 위원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한번 해보고 총무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내가 전수 조사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이 원년이기 때문에 과거에 다 신체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알 수 없어서 단순비교는 위험할 수 있고 일단 원년으로 자료를 수합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입니다.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적해주신 시정사항과 재원은 향후 은평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은 출범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초기 재단입니다. 따라서 운영시스템에 지속적인 정비와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안착을 높이고 양질의 문화컨텐츠 제공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권과 참여권을 높여가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문화발전에 중추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은평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미경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결원 및 퇴사가 많은 이유가 직원복지 제도 개선, 사기진작 방안, 노사협의체 운영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해소될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도 있을 것이고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가장 직장을 선호하거나 선택하는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하게는 직원들을 일일이 면담하고 그동안 퇴사한 직원 들의 분포도를 비교분석을 해보았을 때 저희 직원들의 28명 중에 8급에 직원들이 1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들이 상당 부분 8급 90% 이상이 8급이고 그분들의 기본적인 급여수준은 은평구 생활임금인 189만 3,300원을 기본 연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에 처우가 열악한 문제와 더불어 20대 말 30대 초의 젊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점들이 내부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제도 개선 이런 정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구요. 타 재단에 사례들도 알아 보았을 때 대부분이 재단들이 초기 3년 안에 상당 부분에 직원들이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들로 보이고 있고 다음에 은평재단이 생기는 전후로 다양한 재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월에 동작 2월에 관악, 노원, 강동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재단들이 늘어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다 더 나은 직장 조건과 본인의 직무 만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곳을 모색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문화재단에 정주성을 갖고 안착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소통 구조라든지 분위기를 만드는 것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은평문화재단에 처우가 타 재단보다 환경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조사로 보았을 때 연봉이 구획으로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연봉을 책정할 때에 본인의 경력을 대비해서 연봉이 확정되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직원의 60% 이상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경력이 낮은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쭈어 보면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2018년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3.2% 오르면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복지 제도 및 사기진작 아니면 타 문화재단과 급여수준보다 높게 처리결과처럼 그렇게 맞춘다고 욕구를 향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해결은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2%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기 때문에 기본 연봉이 낮은 직원들은 3.2%가 되도 실제로 인상률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 제도가지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좀 최근에는 호봉제로 공공기관들이 제도가 바뀌고 있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도 호봉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체계에 대한 검토와 또 일정 수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구획 자체는 낮은 것이 아닌데 실제 자신들의 경력을 대비했을 때에 연봉이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 부분이 처우 문제 때문에 일탈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다른 질의가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좀 해당 팀에서 자료 좀 작성해서 타 재단과의 은평문화재단과의 급여 수준 아니면 근무환경 조건 급여관련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리축제, 파발제 관련입니다. 추진위원회 문화관광과 축제 참가단체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개선 사항과 정산, 집행내역을 분석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산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산과 결과보고는 이번 주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 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사항 및 정산 집행 내역 등 집행내역에 모든 내용이 정산에 다 포함될테니까 결과자료가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으면 관련 자료도 예산심의 전에는 자료를 보기 힘들겠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단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정산자료가 없으면 예산심의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등원을 해서 의원이 된 후에 등원해서 재단과의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회의 때마다 질의했던 것이 뭐냐면 예산과 집행 정산에 대한 재단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구의회에 본위원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 설명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심의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 기 진행했던 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최대 한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입니다. 은평구는 내년에 개청 40주년 파발제 누리축제 10주년 등 행사가 많습니다. 타 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동에 행사를 진행하는 금액도 두배로 늘려서 내년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문화재단에다가 질의를 했지만 파발제, 누리축제가 하반기에 몰려있습니다. 내년에 이많은 행사들이 과, 동, 주민센터, 재단 전부다 진행될 것 같은데 내년에 문화행사가 어떨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재단에 이사장님은 이 많은 행사들이 순차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예산낭비 아니면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에 있는 구민축제 누리축제 파발제 다음에 각 동에 동 축제 다음에 교육혁신사업에 대한 교육혁신축제, 마을공동의 마을공동체축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일련의 행사들의 성과를 문화적 방식으로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축제형식이라든지 박람회형식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힘만으로 이 전반적인 내년도에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교통정리를 하기에는 저의 역할을 벗어난 문제라고 봐지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구에 큰 행사들은 구와 재단이 협의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최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규모들을 좀 더 현명하게 정리하는 그런 TF팀을 구성한다거나 테이블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재단이사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행사와 각 과에서 하는 행사, 구청에서 하는 행사, 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사들 약간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내년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만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 대한 단가라도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속칭 얘기하는 바가지가 씌어지지 않고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좀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리고 행사때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상호 주고 받을 수 있어서 구민들이 행사를 접했을 때 항상 새로울 수 없지만 그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운영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함께 정기적인 연례 미팅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2월 하순부터 첫 번째 소통 모임을 시작하기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행사들이 각각의 주최가 있고 예를 들면 구민축제라고 모든 50만 구민이 다 참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축제는 동축제대로의 가치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와 재단만의 중앙에서의 컨트롤방식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 위험할 수 있어서 다각도의 의견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화재단의 문화가 아닌데 주민센터를 담당하는 자치안전과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 간에 경쟁이 생겨서 초대가수 생기기 시작됐고 사회자를 섭외하게 됐고 그리고 무대를 설치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축제가 무대를 설치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상호경쟁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간의 경쟁 때문에 자꾸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예산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또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구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걱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240개 네트워크를 발굴했다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이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향유자이자 실제로 참여자들로 크게 역할을 하시고 함께 수평적 협력을 해나갈 생각에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한 축으로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도라든지 행사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로는 지역문화강화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켄텐츠와 예술가들이 좀 만나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이고 또 하나는 연구소라고 하는 구조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련한 이슈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가하는 이렇게 해서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최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기우였고 불필요한 발언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으로 편중 좀 되서 관리되는 조직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240개 단체들이 고루 고루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은평구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는 문화재단과 힘 쓸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재단에서는 네트워킹을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좀 살펴봐주시고들여다주시고 더 큰 조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는데 제가 지금 체크하지 못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지난 시정요구사항에 수의계약건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 49건 4억 4,900만원중 은평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 3,000만원 약 7%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재단이사장님께서는 홍보 관련해서 홍보업체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은평구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업체가 많습니다. 요건이 높고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은평구 업체에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평구의 업체들이 고루고루 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좀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