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인 의원 5분자유발언

) (10시) ◐의장 김선호 그러면 먼저 “현장 밀착형 기후위기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재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재인 사랑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과 동료 공직자,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위기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일과 3일, 단 이틀 사이에 온열 질환으로 세 분의 시민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중한 자연 재난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해마다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의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 당진시는 폭염 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나 대형 사고 발생 후에야 가동되는 현재의 대책본부 중심 체계는 사후 수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전 예방적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AI 드론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농경지와 야외 작업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남 화순군은 의용소방대나 드론동호회와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논밭이나 계곡 등 안전 취약지역 예찰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는 부서 협력을 통해 자체 보유 드론을 폭염 철 현장 예찰에 투입하여 야외 작업자에게 휴식을 유도하는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활한 농경지부터 해안·도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폭염에 노출된 야외 현장이 넓게 산재해 있어 인력 중심의 순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예찰을 적극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피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의 관리 서비스를 폭염특보 기간에 맞춘 비상 관리 체계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당진시는 고독사 위험군 등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AI 안부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폭염특보 발효 기간만큼은 이 시스템을 재난 대비용으로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 기간 동안 발신 주기를 주 3회 이상으로 격상하여 밀착 점검을 실시하고 미응답자 발생 시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필요한 경우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 등 현장 밀착 인력과 즉시 연계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폭염 대응을 전담할 실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진시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보건, 복지, 농업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 대응 기구를 만들어 폭염 기간 인력과 장비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이나 드론방재단 등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민간 조직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여 행정과 민간의 역량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 엄중한 책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당진시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폭우, 폭설 등의 재난이 더욱 잦아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인 2027년부터는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현장 밀착형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