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심사를 하고, 12월 15일 금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모영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8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2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입 확충 노력으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대내외 변동성 요인, 내수 회복 속도 등에 따라 불안전성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징수노력 강화로 예년보다 소폭 증가될 예상입니다. 의존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복지비용 지출 등 의무적 지출 경비의 증가 전망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며, 의존세입 중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외 경제생활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증가될 예상이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으로 재정소요가 지속 증가할 예상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필수 법정경비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 확대, 일자리 창출, SOC사업 확충,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창업지원, 농축산 부문 경쟁력 제고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70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8118억원 보다 1152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900억원이 증액된 7900억원이며, 상하수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70억원이 증액된 1370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에 중점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 보다 90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0.2%, 세외수입 86.8% 증가, 의존재원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금이 21.4%, 도비보조금이 19.5% 증액 계상 되었으며 지방채 차입금으로 226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필수 법정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사업, 농업분야, 친서민예산 등에 우선 반영된 예산으로 인건비 866억 7000만원, 물건비 467억 1000만원, 경상이전비 3414억 5000만원, 자본지출에 2834억 3000만원, 보전재원에 79억원, 내부거래에 118억 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20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 균형개발 등을 위한 SOC사업 확충, 지역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등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여지나 대규모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장기미추진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위반 과다예산 편성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균형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된 부분을 최대한 더 심사숙고 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018년도 본예산 예산서 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익과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0% 정도 늘었는데 인구가 늘어서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에 보면 5.5%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수수료 수익, 자원순환과에 쓰레기처리봉투 사용 증가로 된 요인이 있었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사용량이 늘었다는 것은 사용인구가 늘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엄정애위원
36쪽에 보면 여성교육활성화사업이 22%가 감돼서 편성이 됐는데 주요 요인은 뭡니까? 22%면 조금 많이 감이 됐는데요?
허순옥위원장
담당관님, 찾기 힘드시면 뒤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엄정애위원
따로 어떤 분야가 감돼서 편성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청소년과 노인을 같이 편성하는데 청소년예산은 따로 하시는 것이, 청소년 예산은 느는게 없는데 노인 예산이 늘 때 증감이 되는 것처럼 보니까 과목 편성을 할 때, 올해 청소년 예산은 몇% 정도 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 뽑진 않았는데 과목 통계목이 짜여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노인 부분은 정부 지원방침이 늘어나다 보니 예산이 그만큼 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여성교육활성화에서 전년도 보다 22%나 감돼서 편성된 내역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그런 건지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많이 못 한건지.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기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9270억인데 예산안 편성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는데 산업건설위원이다보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업무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요. 희망전략발굴사업에 대한 예산은 항상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가 기관 전체 풀용역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풀용역비면 경산시에.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금년에 본격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에 대해서 사업별로 목적이 정해진 사업은 각 소관 부서에서 용역비가 계상된 부분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예비 성격으로 용역비를 풀 성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윤기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도 보면서 했는데 행정사회위원회도 올해 특별하게 용역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용역비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기타 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용역비나 설비나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것은 미래먹거리사업을 발굴해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도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배려해주신 덕분에 18년 예산 도비가 19.6% 증액이 됐고 국비가 21%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저희가 간단한 사업 조서지만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생각보다 빨리 반영된 부분도 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정책에 부합한 먹거리발굴사업을 해나가지 않으면 국비사업에 뒤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래먹거리 발굴사업에 용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기현위원
10대전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데 올해 평균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나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경산시를 이끌어가려고 만든 부서가 전략기획단이잖아요. 기획예산에서도 이런 용역비가 올라왔길래 기획예산에서 무슨 용역비를 사용하시나 물어봤고요. 제가 처음 봤는데 의정비 결정관련 주민의견 수렴은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정비 결정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윤기현위원
뭘 수렴한다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19년에서 22년 동안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텐데 관계 지방자치법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여론조사도 하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산발전 시민대토론회, 이거 보니까 위탁사업인데 경산발전시민대토론회 위탁을 어디하는 겁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경북 TP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지금까지 금년 한 해는 10대 발전전략을 각 협의체별로 회의 토론을 했는데 내년에 조금 더 본격화해서 구체화되면 준비되는 대로 하반기 경에 전체 시민들 상대로 하는 토론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TP하고 맞는 사업입니까? 시민대토론회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 좀 더 검토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지막으로 담당관님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0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8억을 미리 10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2억은 나중에 확보해서 하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급식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서면심의를 해달라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전체 총액을 가지고 각 부서에 요구하는 수요액은 많고, 재원 가지고 안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봐서 일부분은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예산 사정상 운영 차원입니다.
윤기현위원
자꾸 저희들 위원이 하는 질의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했잖아요. 일주일만에 서면심의를 가져와요. 그렇게 해놓고 뒤에 예산편성을 또 안 해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급하게 해줬는데 또 다시 가져온 겁니다. 서면심의를 해달라고. 15억 돈을 무슨 서면심의를 하냐고. 위원회를 한 번 더 여는게 맞지 않겠냐고 하니까 안 된대요. 예산이 확보돼서 빨리 해줘야 된대요. 그래놓고 나중에 농정유통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절차의 과정들은 각 부서에서 어떤 과정에 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최종 올 때는 과정의 적법성이나 근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센터에 과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잘못 됐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물론 심의회 거쳐서 100% 반영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전체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추가로 반영해주고.
윤기현위원
담당관님한테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예산입니다. 급식예산에 대한 아주 급한 사항에 있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으면 실제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전체 1년치 예산을 확보해줘야 돼요. 먹는 거잖아요. 담당관님이야 9월에 추경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을 담당관님께 한번 더 인지를 하는 겁니다. 애들의 급식 아닙니까?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 이런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예산은 괜찮아요. 진행하는 과정이 괜찮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더 잘 챙겨서 내년에 8대가 개원 되면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학생들 학교급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나중에 의논할 일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조금 늦게 온 것으로 봐서 저희 행사위 문제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83쪽에요. 자체 홍보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경산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1식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 표기 자체가 없어서 증액이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 했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산 이미지 홍보 서울지하철 전광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540만원이 증액, 대중교통 이용 홍보가 5800만원 증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1식으로만 해서 전년도 예산 표기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산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여러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버스나 택시 보면 공공기관에서 해놓은 것도 있을 거고 개인 병원 그런 것도 있다시피 저희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물을 부착토록 해서 시의 이미지나 특성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경산분들입니다. 아마 99%가 경산 분일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하는 분야들은 대구 택시하고 전국에 다니는 관광버스입니다.
안주현위원
시내버스, 관광버스, 택시 이렇게 되잖아요? 시내버스는 어디 시내버스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경산하고 대구하고 순회하는.
안주현위원
경산버스에 달잖아요. 그다음에 관광버스, 전국으로 나가는 경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관광버스 회사에서 전국에 나갈 때 경산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분석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홍보물만 하는 거예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는데 지역의 홍보라는 것은 수치를 내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서울역이나 동대구역에 가면 전국 지자체가 전광판으로 하는 홍보도 있는데 저희도 관심있게 봅니다. 지역을 알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지역의 특성, 이미지화를 지속해서 반복해야 도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나 싶어서요.
안주현위원
서울역사에 관심을, 공무원분들은 서울을 올라갈 일이 있다든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역사에 뭐가 있는지 봅니다. 왜 보는지 압니까? 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경산시에서 만들어둔 홍보물 옆에 무슨 홍보물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에 많은 것을 돌아봐도 앉아서 시간이 있어서 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들여다보지 않는 다음에는 역사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산 홍보물이 경산에 대추와 단오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붙여놨는데 그 옆에 무슨 홍보물이 있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1년에 대중교통, 서울역사,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있잖아요. 범어네거리에 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요즘 차 타고 다니면서 쳐다보고 있습니까? 길도 막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대비를, 예산만 편성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동 인구가 몇 명,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인구, 걸어다니는 인구 누계 잡아서 광고판을 본 사람이 100만, 200만이다. 거기 0.1%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자료집을 만들잖아요. 자인단오에 20만이 왔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계를 냅니까? 추정치입니다. 10분의1 보면 될 겁니다. 왜 이러냐 하면 증액하면 증액 사유를 다 붙여줬으면 좋겠다. 전년도 예산 얼마, 올해 예산 증액 얼마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총괄로 1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어느 것이 증액이 된 건지, 뭐 때문에 증액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개개인적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것이 증액됐는지 몰라요. 자료를 다 받아보잖아요. 예산이 저는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크린도어를 해서 광고하고 있는, 서울역사, 지하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고, 경산 이미지를 올리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현재 경산으로 봐서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대추축제하고 단오 있잖아요. 그러면 외지 분들을, 대구분들은 모시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지하철 타면 15분이면 경산 옵니다. 그분들에게 알릴 이유도 없고. 문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주나 이런 곳에 보면 투어버스를 운영하지요. 경산에서 요청을 하면 차량 비용은 전주에서 댑니다. 전주 와서 구경하고 점심 드시고 물품을 구입하고 가라는 거지요. 우리 예산 3억 8000만원이면 서울하고 경산시하고 자매되어있는 구도 있잖아요. 서울에 몇 군데 더 해서 차량 임차비용은 시에서 대고 이 돈이면 약 300대 데리고 내려옵니다. 6만명 데리고 내려옵니다. 대추축제 때 3만명, 단오축제 때 3만명 데리고 오면 그분들이 현재 예산 3억 80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쓰고 가는 것은 50억은 최소한 쓰고 갑니다.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서를 내줘야 되는데 검토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작정 예산을 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이 예산은 10원도 안 주고 싶습니다. 추경에 새롭게 편성을 하든, 단오를 하든 다른 예산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연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어떤 것이 경산 이미지를 어떤 것에서 개선시켰다는 보고서가 없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늦게 와서 늦게 봤습니다. 한번 더 재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분야를 내년에 홍보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우리가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예결위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팩트를 잡아서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서 시의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2쪽에 보면 케이뷰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 해외매장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계획되어있는 것은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쪽에 케이뷰티 화장품에 대한 그분들의 성향 내지는 호감도 이런 것을 갖다가 시장조사 나가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하는 곳은 한의대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엄정애위원
94쪽에 보면 첨단제조기술 연구기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순수 시비 1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IT연구원 내에 4차사업 혁명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사무실 용도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사무실 집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임시사무실인데 임시사무실에 저희가 IT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는 사업비입니다.
엄정애위원
자본적위탁사업비 안에 구축사업이라면 보통 사업비나 연구비 이런 것을 주는데 사무실에 대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니고 사무실 세팅을 위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이게 시 소유는 아니잖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관계는 저희가 IT에 빈 공간을 무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건 어떤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96쪽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개발비는 어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정례회에 청년기본조례를 상정해놨습니다. 이게 통과되게 되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1년 단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은 5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 전체에 매년 정책수립을 위하라고 조례도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행 단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조례는 조례고 자체적인 사업만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략사업추진단이 발족이 돼서 앞으로 경산시의 10년, 20년을 책임져야 되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91쪽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예산이 7억 삭감 됐네요. 구축사업이 예산 삭감이 되면서까지 진행이 조금 힘든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은 코스메틱 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당초 추가분에 대해서 18년도와 19년도로 나누도록 협의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케이뷰티 융합 지원사업도 2억 정도 삭감이 됐고 다 그런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기현위원
케이뷰티는 전략사업에서 어느 정도보고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비중 말씀이십니까?
윤기현위원
호치민 사업이 일부에서는 잘못 됐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잘 됐다고 하고 내용이 비등비등하던데 경산시에서 봐서는 어떻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이번 매장 오픈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현지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된다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호감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윤기현위원
동남아시장이 크잖아요. 그쪽으로 턴한 것은 잘 한 것 같고요. 92쪽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1억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단장님이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돈 1억 가지고 외국을 가서 마케팅 지원사업이 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최소화를 했고 시장조사가 정말 중요하고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매장을 오픈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6개월 단위로 분석해본 결과로 화장품은 6개월 단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은 최소인원으로 최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윤기현위원
말은 크게 케이뷰티에 대한 사업을, 화장품 지원되는 조례도 발의해 봤지만 되게 거창하게 나오던데 예산은 편성이 왜 이렇게 안 됐지? 실제 단장님 전략사업기획단에서 다른 세부적인 사업이 있겠지만 케이뷰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볼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94쪽에요. 4차산업혁명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됐지만 연구직접단지는 어디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았는데 구상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구상용역을 주면서 포인트를 준 것은 경산산업단지하고 지식산업지구, 대구에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했습니다. 연구직접단지로 적당한 곳을 물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주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변경도 같이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기본계획수립에 올라왔으면 괜찮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으로 같이 올라왔길래 밖에서 대두되는, 구시민운동장 부지도 왜 물어봐야 되냐 하면 거기도 진량쪽에 축구동호인들과 야구동호인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지역구에 이기동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만 줘야 저희도 모르겠다 보다는 이런 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는 6대 국책사업이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80% 넘어가잖아요. 이건 경산시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고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산 4일반산업단지도 4차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설명을 하던데 그런 사업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기현위원
4차일반산업단지도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게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나오게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께 사전설명을 미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은 됐고요. 청년창의팀이라고 있지요? 청년창의팀에서 업무를 해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이 4억, 대학일자리가 2억 5000만원, 공공기관 직무체험이 7400만원, 청년취업 코디네이터 5000만원 해서 쭉 됩니다. 청년 일자리 특구전략 홍보에 6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거냐. 전략사업단에서 청년창의팀에서는 저번에 업무보고때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했잖아요. 일자리하고 중소기업벤처과하고, 전략사업단하고, 중소기업벤처과는 전략사업단하고 중복이 있는 것 같고 청년창의팀이 청년에 관한, 청년창의팀에는 온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청년창의팀 같은 경우에는 도와 같이 클러스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지구별로 소프트라든지 하드웨어, 문화 창업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전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오디션사업이나 도시재생이나 청년들의 창업을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내년 세부 계획이고 전체적인 그림은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비나 청년시설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도 올려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체 5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청년 희망도시 기본조성 전체 예산으로 5억 4000만원이 들어왔길래 일자리나 전체로 봤을 때 10억 정도가 대학 포함 되니까 혹시 전략사업단의 처음 취지, 경산의 먹거리를 책임진다. 전략사업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업무가 조금 안 맞게 갔나 싶어서 이 예산은 다음 내년도 예산 올라갈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라갈 때는 100억 정도 올라가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도 늘고 경산이 스마트하고 젊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사업단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파트입니다. 일단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경량성입니다. 가벼워야 되고 모터의 기능.
이철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도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가 있고 IT융합기술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경북테크노파크 경우는 도출연기관입니다. 본인들은 상위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경북테크노파크도 전기차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고 연구 분야가 같은 것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공유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경북테크노파크 관계되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은 상위기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IT에서 손을 대느냐라는 느낌을 많이 없던데요. 우리는 우리 먹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연구원들의 기술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IT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IT기술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숙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던데 전국 1등 같으면 뭡니까? 포상금 많이 줍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포상금 없습니다. 포상금도 없고 상장도 없고 여기 가장 권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론에 전국적으로 발표해 주는 것을 가장 큰 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경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1등 한 것 아닙니까? 대단하십니다. 이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 보다는 예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방법을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 없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작년에도 많이 왔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도내에서도 많이 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는 주로 예방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시 전체 전반의 업무와 다 관련이 됩니다. 돈 받고 안 받고 그것만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17년 6월 말까지 시에서 민원인 온 사람들 4500명 되는데 그 중에 300명 정도, 내부 공무원 1200명에 무기계약직까지 1360명 중에 130명 무작위 추출해서 30개 항목을 청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질문하거든요. 외부청렴도라는 것이고 부패지수가 있으면 감점사항으로 감점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외부청렴도 내용에 보면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인허가를 잘 했는지, 보조금 지원하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재무세정 분야에 이런 분야를 질문해서 점수를 더한 겁니다. 외부청렴도는 73.5%가 되고 내부청렴도는 공무원들 내부에 조직문화, 청년문화지수가 어떤지 인사업무라든키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부당하게 지시한다든지, 금품 향응을 제공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거든요. 대신에 부패사건이 5년간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됐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8000만원 밖에 안 되길래 포상금도 없고 상금도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담당관님, 경산시 브랜드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1등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경산시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상설감사 있고, 도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특수감사 이렇게 있나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자체감사 활동도 있고, 특정감사는 보조금단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중앙부처는 감사원에서 올 수 있고, 도에서도 올 수 있고, 행자부도 있고.
엄정애위원
이번에 환경 밖에 있는 위탁업체, 대행업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위탁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예를 들자면 언론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 안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어서 처분을 내렸고 거기서는 다 지급했다. 이러면 끝인가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 분야는 감사를 한 적이 없어서요. 우리 시에서는 자체종합감사와 읍면동 특정감사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 시 전체 전반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도 2년 단위로 감사 전체를 다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다 할 수는 없지요. 현안이 되고 있었으면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있었잖아요. 그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감사를 제대로 잘 했으면 해당 부서나 대행업체 사이에서도 갈등이 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부가세 경감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다 줬다고 하면 끝인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건 내용을.
엄정애위원
그것도 국세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됐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행정처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양 쪽의 의견을 다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해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청렴하고 투명한 경산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청렴도를 아까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의원은 없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전국에서 하긴 하는데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하고 시군구는 다 따로 하고 있고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북도에서 올해는 포항 했고 경주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철식위원
청렴도 같으면 의원들도 잘 하셔야 경산시가 청렴도도 있는데 의원들 말씀은 안 나오길래 의원들은 잘못하고 있나. 우리도 권익위에서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도 다 같이 잘 했다고 말씀을.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시 전체의 업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평소 예산 관계 하실 때도 똑바로 잘 하라고 지도감독을 해주셨기 때문에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맞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플 24만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상금까지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것만 해도 경산시의 위상은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경산시 공무원들도 유연근무제 합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대구시 수백명 난리 났지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유연근무제 확인하고 챙겨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수시감사 1년에 12번 정도 읍면동부터 본청 감사를 나가는데 전산으로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전혀 없었어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이기동부위원장
대구는 똑같은 공무원인데 대구는 수백명인데 경산은 1 명 밖에 없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도 다 확인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청렴도가 1위인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노파심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시청을 중추적으로 받치고 있는 국이 어느 국입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각 국 전체가 다 받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징수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5쪽부터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징수, 체납 이 부기 밖에 없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감된 이유도 찾았습니다만 3억 9800만원으로 징수과 운영을 해서 저희가 1년에 징수에 대한 징수계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입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계가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징수과가 지난해에 조직개편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면 세수가 우리 시 재정규모로 일반회계를 두고 봤을 때 일반회계가 7900억 되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비중을 매년 납기때마다 징수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세무과에서 납세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하지만 년도가 지나면 체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방세 체납도 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도 많습니다. 11월 말 기준하면 260억 정도는 됩니다. 징수과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체납세를 줄여야만 교부세 패널티도 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총 책임을 해서 매년 대책회의도 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과와 징수과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체납세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177쪽을 봐주세요. 저는 징수를 직접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공무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던데 체납세 징수 합동작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고, 징수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밑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고, 이건 다른 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합동작업 추진비가 2600만원 삭감됐는데 앞쪽에 보면 총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특수활동비는 인원이 한 명 감 됨으로 해서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 12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윤기현위원
특사경이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한 명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징수과가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포상도 있고, 세무과에서는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하는 징수포상금이 1500만원 편성해서 전체 징수과에 포상금이 4000만원 정도 편성 됐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세 규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가 4000만원 정도, 세무공무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4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인근 우리 시하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곳을 보면 경주나 구미, 포항은 당연히 경산보다 앞서지만 비교했을 때 그 시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업무를 맡아보니까 체납세 거두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이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민원전화가 폭발합니다. 전부 응대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징수 뿐만 아니고 세무공무원 60명에 대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체납세, 번호판 영치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별로 하지요?
허순옥위원장
국별로 하는데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총무과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109쪽에요. 원교로는 대충 알겠고 점자소식도 계속 올라왔는데 경산소식 인쇄에 예산이 1억 3644만원이 맞습니까?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전년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10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477만 6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점자소식 2400만원이 지난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난해 1회 추경 때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2400만원 증액이 됐고, 평창올림픽 부분에 일부하고 급식비 일부하고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산소식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윤기현위원
예산 1억 증액된 곳 빼고는 평창 빼고 나니까 2400.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평창에 63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가 2477만 6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된 겁니다.
윤기현위원
관람경비까지 그러네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소식지는 동결입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소식지 이건 나가면서 홍보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경산소식지는 우리 시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산소식지가 4만부 정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편집 과정을 보면 우리 시의 행정중심을 벗어나서 다양한 분야로 해서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편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니까 아파트 지역에는 배부가 잘 돼서 운영이 잘 되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산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에 수성구도 경산소식처럼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데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도 수성구나 같은 눈높이에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물론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분들도 많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경산소식지에 들어가 보면 계속 아파트에 다 갖다놓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편함에 꽂아주던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갖다놓습니다. 국장님 말은 물론 잘 하는 동네도 있겠지만 그냥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 다음날 나오면 쓰레기 버리는데 갖다놓고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어르신들은 글자가 적어서 안 보인답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글자를 크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는 계층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100%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글자의 크기 포인트를 조금 더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개선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소식 인쇄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인터넷시대잖아요. 경산인터넷뉴스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고 책을 한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13쪽에요. 새마을민원과 중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원서류 본청 읍면동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수수료가 3000만원,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읍면동하고 진량에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등본 초본 발급한 수수료입니다.
윤기현위원
저희가 준다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받은 겁니다.
윤기현위원
금액이 3000만원 들어와요?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추정치인데 변동성이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면 50% 감면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은 편이지요.
윤기현위원
몇 대 되어 있지요?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13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13대에 3000만원. 본청이 의외로 많네요.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수요가 제일 많다고 보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4억 2000만원 같으면 발급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이건 15개 읍면동이고 추정치가 변동성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세외수입은 변동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지방세에 대한 교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추정치로.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전년도에 들어온 것 하고 어느 정도 감안해서.
윤기현위원
통상적으로 들어온거네요. 건축물 대장발급 인증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건 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16년도 것 하고 경산 같으면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 되니까 조금 해서 정리추경에 감액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신청하는데 얼마입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2200만원 정도 하는데 사용료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중앙병원하고 세무서하고 설치를 하는데 수입 대비 비교하면 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읍면동하고 본청에 상세한 내역 말고 대충 크게 진량읍 얼마 이런 것 있잖아요. 이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허가과에요.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허가과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실하고 비슷한데 업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이, 이게 건축물 대장발급 인증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이건 허가과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겁니까? 읍면동 무인발급기에서는 될 수 없는 거고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저도 허가과에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상의도 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허가 및 승인신청 현장확인 있잖아요. 이것 밖에 안 나갑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현장확인은 각종 인허가가 오면 한 번 나가서 될 것이 아니고 몇 차례 나가야 됩니다. 계속 현장에 지도감독 나가야 되는데 국내여비는 시 전체에 편성하면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국내여비 기준으로 편성 하고 창구에 앉아서 민원을 직접 보는 사람은 일수가 이틀 줄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허가과에 민원요구 오는 사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도 많이 가는데 시 전체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민허가 때문에 전화를 받는데 업무를 직원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것이 없어요. 현장 나왔냐고 하면 거의 나왔다고 하거든요. 옛날하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허가과에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대민행정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더 잡아주셔야 되는데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각 부서마다, 맡은 업무마다 고생 안 하는 직원이 없겠지만 인허가 관계는 시민들과 직접 관계되고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친절을 최우선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친절 부분에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만큼 직원들한테 보답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못 챙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징수과도 이야기 하셨지만 징수과 같은 곳은 해외여비가 도에서 주관한 두 사람, 세 사람 편성 됐는데 세무공무원 60명 있지만 1년에 두 사람 가면 30년 만에 한 번 밖에 못 갑니다. 그만큼 직원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가는데 제 마음 같으면 징수과 뿐만 아니고 허가과도 자체 해외연수 경비라도 편성해서 일 한만큼 직원들이 갔다와서 더 할 수 있도록 혜택도 주고 싶은데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기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도시 매칭비율이 5대5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보니까 700만원에 3억 8000만원 됐는데 경산시만 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7295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7200만원 증액된 것이 사실 지난 8월에 하양에 자원봉사 카페 구 읍사무소 자리에 하양, 진량, 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생긴 거고 거기에 29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대여하고 공동모금회에서 차량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일부 우리 시가 부담을 한 것이 900만원 정도, 그 외에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보면 주로 일과 이후에 행사 많고 토요일, 일요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조금 증액 됐습니다. 자체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전체 인건비 하고 사업비 성격에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윤기현위원
도비는 인상이 안 됐지요? 전년하고 똑 같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시 자체예산이 7300만원 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있지요? 그 사업 내역 한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세무과 행사위에서 올라왔을 때 별 다른 설명 없이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17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올해는 국비를 갖다가 일상경비로 교부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배정을 하면서 시비부담분을 포함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이중성격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자체 편성한 부분이 이중성격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는 예산이 그 밑에 있는 개별주택공시에서 국비보조에서 이중성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삭감된 거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안주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짰네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벤처과, 정보통신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먼저 지난 상임위 때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 예산에 삭감된 부분 중에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 점프업 한마당 장터는 우리 관내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올바르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각종 관내 행사나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홍보부스 임차비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경제특별시 전략포럼 관계는 저희들이 10대전략사업 중에서 중소기업특별시를 추진하는데 그 밑에 전략과제사업으로 12개 과제사업을 추진합니다. 과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학계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서 시행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경비니까 이 경비도 살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인면 교촌리 소규모 공원조성공사 사업은 현재 2단지에 체육시설하고 자인 주민들의 놀이시설을 만드려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땅 매입에 따른, 감정하면 평당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땅 소유주는 1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니까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남부동 도시가스하고 서부동 도시가스 두 군데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약속한 남부동 유스파 앞에 일대하고 아직 한 개도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춘영위원
추진 내용을 한 개도 모르고 계시네요? 주민들이 소송을 해놨잖아요. 주민들이 신청을 돈도 다 자부담해서 집집마다 15만원씩 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모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 뒤에 진행사항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약속한지가 언젠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약속을 하셨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옥산동하고 신라주유소 뒤에 하고 변호사 사서 소송 다 됐어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춘영위원
도시가스 공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유스파 앞에 일대에도 백천성당하고 유스파 앞에 일대 식당하고 도시가스를 넣어주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야기하니까 도시가스가 더 제끼는지 했는데 이야기하니 안 되고 그럽니다. .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대성가스에 여러번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것도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올해 안 가도록, 해가 가더라도 연초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확인을 해보세요. 바로 될 거예요. 바로 넣을 수 있는 절차가 다 밟아졌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101쪽 중국 인촨시 교류 10주년 기념행사 파견 40명인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인촨시하고 교류한지가 내년이면 10주년인데 중국 인촨시에서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매도시로써의 앞으로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계, 학계 및 연구기관, 의원님들 일부, 그리고 인촨시가 기 설치한 매장 오픈식까지 같이하기 위한 사항인데 안에 일정하고 참석범위는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에 대표성을 띄고 현지에 가서 그분들은 문화계도 요구를 하고 체육계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하고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있는 분들 40명 정도로 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7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에너지절약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LED조명 교체 예산이 2억 7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LED조명 교체를 할 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달요청 해서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안주현위원
조달요청을 할 때 모델명 설정을 합니까, 모델명 기재를 안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주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LED조명 교체를 할 때 저희들이 조달 입찰을 할 때 모델명을 설정합니까, 아니면 설정 없이 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설정을 합니다.
안주현위원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우수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을 합니다.
안주현위원
조달업체에 등록되어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수업체 선정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모델명을 선정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조달에 등록된 업체 중에 선정합니다.
안주현위원
이건 말만 입찰이지 수의계약입니다. 넘버링을 정해두고 넘버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찰하도록 되어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이지 어떻게 공개입찰이 됩니까? 안 되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이런 설비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도비보조든 조달우수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LED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왜 특정 모델링을 정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냐는 거지요. 그건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경산분 아니고 경북 영천에 있는 모 업체가 거의 다 LED 조명 교체를 할 때 그 업체가 있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업체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모델링이 왜 필요합니까? 규격에 맞도록 등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는데 등급에 맞는 업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룰이 되는 거지 모델넘버가 적혀 있으면 모델넘버 대로 하는 사람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허울은 결론적으로 공개입찰식으로 만들어 뒀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바꾸셔야 됩니다. 행사위는 이런 문제가 잘 없더라고요. 산건위 쪽에는 이런 경우 입찰의 각종 금액이 크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넘버링이 정해져서 들어가는, 그런 계약들이 많습니다. 그런 계약들은 경산시부터 바꿔주셔야 공정한 입찰이 되는 거지 아니면 서로 유착이 될 수 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겁니다. 참여아시는 분들,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 불만이 뭐냐 하면 왜 특정한 모델링을 선정하냐는 겁니다. 개인이 입찰을 할 때는 개인이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개인 돈이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업체명에 어느 업체에 얼마의 공사를 수주했는지 결과서를 그날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다음에 경산시에서 발주를 할 경우에는 그런 발주를 하지 마라. 그래야 공정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나중에 공개입찰을 할 때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모델명을 제외한,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을 받은 데도 있을 거고 B등급을 받은 데도 있는 것이고 C등급 받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에 원하는 것은 이 제품이 A등급을 취득한 업체가 입찰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모델을 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요. LN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경산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겁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LPG 소형저장 탱크입니다. 탱크를 한 마을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은 일반 도시가스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격은 비교해보니까 실제 대성가스의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이 사업이 도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밀집도가 낮은, 밀집도가 높으면 도시가스를 개설해 주겠지요.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에너지 공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되는 겁니까, 예산규모에 맞게 선정되는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연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 1년에 몇 개 시군 밖에 안 됩니다. 매년 홍보를 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선정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안주현위원
총 예산 규모는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북에 23개 시군에 연간 신청된 곳이 많으니까. 경산도 많을 것 아닙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받아보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위치적으로 부적정해서 가장 합당한 대명1리만 올려서 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대명1리가 가구 수가 제일 많은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70가구로 압량하고 진량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LPG 저장탱크 놓을 자리가 법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부적절해서 현장확인 결과 이건 안 되고 일단 적합한 대명1리만.
안주현위원
실질적으로 가구수를 따지자면 이런 시설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우리 경산으로 따지면 오지라면 오지입니다만 사업이 용성이나 이런 곳 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하는데 올해 용성은 안 들어왔습니다. 압량, 진량만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읍면에서, 특히 면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이런 관계를 공문도 보내고 이장회의하고 이통장 할 때도 하는데 사업비도 명확하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많이 들어와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용성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모르시더란 말입니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홍보를 했는데 압량, 진량, 남천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은 어디든지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왜 우리는 도시가스를 안 넣어주느냐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방금 최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도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동에 대해서 안 들어온 것은 주민들하고 어쨌든 대성가스하고 설비문제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조금 오지라고 생각하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면부에서 면장님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다고 하면 면장님들 책임이지요. 시설을 하는데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은 없잖아요. 그건 어디든지 가스 들어오면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넣어도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가 하면 면에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이 많아서 23개 시군별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 경산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면부에 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컴퓨터에 경산시 GIS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3층 국장실에 여직원 컴퓨터에는 GIS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의원님들만 GIS도면 출력이 안 됩니다. 지리정보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하고 있는 것이 GIS서버 노후 전산장비 교체 3억을 합니다. 3억을 하고 지리정보기본계획용역도 1억 5000만원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들을 하는데 의원들은 왜 컴퓨터에 GIS 화면 조차 안 뜹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내부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을 각 컴퓨터 직원이랑 의원님들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화면 나타나는 부분이 내부통신망이 있고 외부통신망이 있는데 내부통신망은 온라인 결재하고 개인별로 지급되는 여러 가지 전화앱이라든가 그에 따른 서비스,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내부정보망이고 외부정보망은 구글이나 다음 같은 겁니다. 내부정보망은 본인들께 아이피를 주고 권한을 주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산하의 직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전에 홍정근 국장님 때도 그랬는데 일부 의원님들 중에 직원들 앱을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심각하다. 전부 지급은 불가능하다.
최춘영위원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GIS도면 출력이 전체 다가 출력되는데 왜 하필이면 의원들만 안돼요? 도면이 출력 안 됨으로 의원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하면 도면 출력할 때마다 지적과에 출력해서 지번 한개 출력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그 전에 전화번호앱도 문제가 돼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인트라넷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안전부의 내부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행자부 예산도 따서오고 하는데 시설 다 되어 있는데 선만 연결하면 도면 출력 다 됩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타 시군에 의원님들께 지원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다음지도하고 네이버지도하고 얼마든지 출력해도 다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GIS도면도 경산시민이면 출력해서 읍면 직원들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의원들만 못 보도록 해놨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정부의 업무규정에 자치단체장 산하의 직원에 한한다고 해놨습니다. 행정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남용을 할 염려도 있고 출력할 때도 출력에 따른 자기의 업무명을 반드시 쓰거든요. 업무 소관으로만 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데.
최춘영위원
의원들도 다 민원용이고 업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쓸 일도 없고요. 행자부 안 된다고 공문을 받았던데 그게 4, 5년 지난 공문입니다. 새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게 비밀사항이 아니고 GIS 출력하는거 지도 나오면 다 항측해서 도면출력 다 되는데 이게 왜 비밀사항입니까? GIS에 표시 더 되어 있는데 지적선이 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토지소유자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상 나오고 지적승인관계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편리하도록 잘 해놨잖아요. 의원님들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도록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도 될 겁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출력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지리정보체계인데 행안부에 한번 더 질의해 보시고요. 정말 의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안 되면 아마도 행안부에 문구가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 지적선이나 전체 세밀한 것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규제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보시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번 더 질의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산림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5쪽에 삼성현로 완충녹지 정비인데 위치가 어디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개발공사입니다.
최춘영위원
개발공사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도로변에 쭉 보면 도로가에.
최춘영위원
삼성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위치가 수정사 맞은편 도로에 쭉 가면서
최춘영위원
시설녹지 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거기 보면 석축을 맞춰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최춘영위원
147쪽에요.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위탁교육 1명에 45만원을 주거든요? 그 바로 밑에 산림바이오맥스 수집단 위탁교육에는 25만원을 주고요. 148쪽에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 위탁교육이 7만원 주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업무추진에는 15만원 주고요. 149쪽에는 도시녹지관리위원회 명상숲 코디네이터 위탁교육은 10만원 주고, 바로 밑에 국내여비는 도심녹지관리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업무추진에는 31만 2000원입니다. 왜 단가가 이렇게 다 다릅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조사단 위탁교육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은 산림조합중앙이나 기술훈련원에 돈을 지급을 합니다. 개인한테 45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춘영위원
교육원에다가. 조사단업무추진여비 밑에 하고 뒤에 여비 산사태 현장 예방단 업무추진여비 이건 왜 15만원이고 10만원이고.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원 이건 31만 2000원이고 왜 이렇게 단가가 다릅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조경부분하고 보통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보수 차이가 몇 천원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임의대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은.
최춘영위원
31만 2000원 주라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지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업무추진 15만원 주는데 근거 자료를 주세요. 어떤 것은 10만원이고 어떤 건.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산림조합중앙이나 기술원에 위탁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상세하게 내역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별도 설명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165쪽에 남매지 수경 및 수상환경 정비용역 해놨는데 어떤 용역을 말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남매지 옆에 보면 경산고등학교에서 가다보면 옆에 공간이 경산고등학교 부지인데 남매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숲이 없어서 영대 부지라서 협의를 해서 숲을 조금 조성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하면 되지 왜 두 번이나 합니까? 돈이 2000만원이면 한 번 하면 되지.
황관식산림녹지과장
환경정비 말입니까? 그건 말밤이 여름에는 엄청 덮어가지고 아주 미생물들이 자라기도, 남매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두 번 해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두 번 해도 안 됩니다. 미관상도 보기 싫고 남매지에 있는 미생물도 살기가 힘듭니다. 공기가.
이기동부위원장
165쪽에 임당어린이공원 정비요. 1억 9900만원 있지요? 왜 1억 9900만원이 했지요? 그리고 160쪽에 산림버스 등산로 정비도, 2억이면 2억이지 왜 1억 9900만원 했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부대비를 100만원 뺏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다른 곳 용역해도 부대비 없어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건 마다 하기 때문에.
이기동부위원장
다른데 용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부대비 거의 없던데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거의 있습니다. 설계도 설계지만 다른 어떤 것은 측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수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자인면 교촌리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 예산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당초에 자인 주민들과 산업단지 공단에서 협조가 있어서 선정한 부지 보상협의를 해보니까 보상협의가 이분은 감정가보다 택도 없이 달라고 하니까 협의가 안 돼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계속 부지를 찾든지 거기 하든지 해서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주현위원
산림과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공원조성사업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상합의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자인면 교촌리 소규모공원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반을 주고 반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산건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 자체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부지만 선정해서 옮겨서 하고 그럴 생각은 같으면 또 기약없는 내용이거든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현재 자인공단4거리에서 조금 가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일부 저희가 조금만 매입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 들으세요.
안주현위원
그러면 산림과는 이것으로 끝내고 교통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표기되어 있는 주차선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도로철도과에서 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합니다.
안주현위원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에도 주사공간이 통행이 지장이 없고 나오면 교통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면도로도 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주현위원
폭을 몇 미터 기점으로 잡습니까? 몇 미터 도로면는 주차선을 그을 수 있고 몇 미터 도로가 안 되면 어렵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차선 하나가 3미터를 보는데 5미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쪽에 일방통행으로 주차는 가능합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지역 주민들하고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안주현위원
남천강변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지요? 제방도로 양 폭이 10미터 도로 나오는 폭이 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제방도로 폭은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10미터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주현위원
일정 부분 구간에는 주차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반면에 중앙선을 없애서 서행께서 교행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안주현위원
민원이 재기됐던 남부 제일 끝 쪽 상가지역 강변도로입니다. 거기에 주차선을 넣을 수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백천동말입니까?
안주현위원
예.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안주현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 상태에서는 주차선을 넣으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주현위원
폭이 얼마 나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봤는데 도로 폭은 몇 미터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는 산책로와 인도가 같이 있어서 공간이 조금 넓어서 주민들 건의는 건설도시국으로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산책로와 인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인도를 걷어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주차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안주현위원
동부동에 시립박물관 뒷길, 그 길에 주차선을 넣을 수 없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저희도 재기를 해봤었는데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는 해주지 않느냐하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규정이 없어요.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된다고 합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선 문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변여건, 도로사정을 고려해서 경찰서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주변에 현장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남천강변도로 전체에 좌우측으로 주차선을 그을 때 교통량을 평가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남천 강변도로에는 주차선을 그을 때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통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중앙선을 없애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백천동, 동부동 일원 두 가지를 했는데 이건 예를 든 거고요. 주차공간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충분하게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데 안 한 부분들 많고, 그분들 때문에 주택단지에다가 불법주차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거잖아요. 대형차들 자고 있는 주민 바로 집 앞에서 시동 걸고 갑니다. 불법주차예요. 큰 차들이 창문이 다 가립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인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든 법령상에 있든 그래도 기존에 되어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면도로를 실질적으로 교통량에 방금 말씀하신 통행에 문제가 없고 주거지역하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시킬까 하는 것은 경산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곳은 가능하고 어느 곳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 최소한 경산에 대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 대수의 10% 정도는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 낼거다. 여러 가지 용역도 하지만 그런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 되지 않습니까? 주차에 대해서는 전에도 물어보니까 도로철도과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주민들도 불만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정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환경과장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1200만원 26대 있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182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 입니다. 20대만 있는데 앞 차를 샀기 때문에 뒤에 이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연료비 지원은 대화교통에 하는 건데 거리가 2km 이상 될 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아, 이것과 별개군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202쪽에 자원회수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학술용역은 떤 용역인데 이만큼 돈을 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주변에는 3년마다 주변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신규사업인데 3년만에 다시 올라온 겁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지원 원가계산 용역, 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개선용역, 직무분석 용역은 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 계산 용역은 대행을 하기 위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해마다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저희들 지난번에 평가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해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용역입니다. 이 두 개는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생활폐기물 대행체제 개선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십수년간 같은 대행업체에 똑같은 대행체제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도출이 된 관계로 내년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제를 개선해볼까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대행의 방법에 지금같이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업체의 수가 변동될 수 있고, 입찰로 갈 수 있고, 현재는 주 6일 수거제인데 휴일에는 노는, 근로시간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도 주5일로 갈 수 있고, 현재는 거점 주거지역인데 경주같은 곳은 문전수거 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문제로 문전수거를 안 하고 있는데 문전수거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거점수거에 대한 장단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2018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관계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새로운 청소용역체계를 하고자 용역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용역은 맞춰주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맞춰주는 그런 것도 안 있어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처리운반 원가계산이나 대행업체 평가용역 같은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매년해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기준표가 어떤 그건 없어요? 기준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면 안돼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거리라든지 세대수가 늘고 줄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게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인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용역으로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청소의 질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35년간 하셨다고 하는데 12월 말 끝나면 공직생활 끝나시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안주현위원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힘든 경우도 많았을 거고 보람된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자원순환과, 내용을 어느 분 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194쪽입니다. 연구개발비해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대행업체 개선용역,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현재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앞에 정문에서 시위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행하는 방법을 업체 선정부터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근거로 판단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경산만 문제가 아니고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김대중 정부 때 위탁사무를 활성화 시키면서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위탁사무를 권장했던 것 아닙니까?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위탁사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위탁사무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사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지역에 있는 각 유지들과의 유착관계가 크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사무를 직영체제로 전환을 시키든,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3년 전에 권익위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딱 3년 전입니다. 위탁사무냐, 아니면 대행사무냐 라고 논란이 가장 많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자원순환과에서 그 당시 과장님은 민간위탁사무가 아니고 대행사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위탁사무로 나가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목이 위탁관리비로 되어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실제로는 대행사무다. 하청관계라는 이야기지요. 도급형태로 일을 주는 겁니다. 현재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년 연말에 끝납니다.
안주현위원
내년 연말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행사무일 경우에는 하청관계기 때문에 도급 관계입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 받는 절차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만 대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선정하는 과정 절차하고는 거기 적용은 안 받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시에서 2019년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3개월 전에, 경산시에서 대행업체에 우리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통지를 할 수 있잖아요. 통지가 불가능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단가계약을 해서 기간 동안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청소하고 경산시에 수거업무는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안주현위원
그래서 3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가능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동적으로 소멸되지요.
안주현위원
자동소멸을 할 경우에 3개월이라는 여유기간이 없으면 끝나는 기점에 1월 1일부터 수거가 불가능하잖아요. 왜 3개월이냐면 하면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개월 전에 계약 만료시점이 되면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그 기점이 돼서 맞춰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3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앞으로 청소대행을 만들겠다. 공모를 해라. 지금하고 있는 분들도 공모가 가능한 거고, 넣으면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행이라는 용어 자체도 현재 폐촉법에 대행이라는 용어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대행으로 쓰는데, 2000만원 주는 사항이 이런 사항을 다 포함시켜서 입찰해서 할 것인지 대행체제로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내년 연초에 대안을 갖고 상반기 중에 안이 나오면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합니다.
안주현위원
이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권고안이 만들어져서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하려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직고용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할 것이 총액 임금하고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총액임금을 늘려놓던지 금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많고, 옛날에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위탁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민간위탁을 권장해서 각 자치단체가 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평가할 때 가점을 주고 권장하는 사항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대행계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주현위원
시청입구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 마음이야 이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이 불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는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인도를 점거한다든지,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확성기를 일정 이상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너무 무능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일하고 자는데 잠을 못 자겠다. 다른 곳도 아니고 시청 마당에서 저렇게 크게 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경산시가 뭘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민원실에 민원 접수하러 오시는 분들 시간을 점심시간, 아침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 타임에 일찍와서 있으면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대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 지켜줍니다. 경찰들도 문제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보내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시민을 위한 경찰인지 문재인을 위한 경찰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경산에서 청소용역, 원가계산용역, 평가용역, 개선용역, 분석용역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모델링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용역 업체하고 1년에 용역업체에 수익보존율 몇%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0%인데 단가계약 해서.
안주현위원
보통 계약을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 금액이 100억이면 실질적으로 단가입찰하면 100억대니까 85%∼87% 내외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보통 입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95% 주지요? 그것도 높다는 거예요. 총액 수입에 10%를 수익으로 보장해주도록 되어있지요? 사무실 유지비 3%, 총 13% 주도록 되어있지요? 사무실이 운영비 몇% 줍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안에 개별적인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할 때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관리비나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그걸 가지로 톤당 단가가 산출되는 것이지 실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톤당 단가만 가지고 계약을 하지 거기에 사무비가 얼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톤당 단가를 산출하는 용역금액의 최종에는 실제로는 10%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10% 이윤이 예전에는 10% 이윤 정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주현위원
협의서가 있을 겁니다. 업체하고 경산시하고 계약조건에 보존율 10% 하도록 되어있는 협의서 자료를 지금 요청을 드리고요. 10% 보전에 사무실 운영비 3% 정도로 13%가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돈, 제외하고 프로테이지로 이야기 할게요. 87%가 단순 노무비입니까, 사무실에 근무자까지 포함된 임금입니까?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계산이냐, 아니면 사무실에 사무직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냐 묻는 겁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수익률에 보전되는 13%, 사무실 운영비까지입니다. 그것 을 제외한 나머지 87%는 근로자, 금액, 임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사무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안주현위원
대표로 되어있는 분이든 누구든 대표자가 수탁을 받은 사람이다. 이분이 임금을 거기서 받아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수익률에서 월 얼마씩 떼서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할 때는 사무직원이 두 명 있다고 두 명을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춰서 단가를 산출합니다. 거기에 10% 이윤율해서 연말에 결산해서 이윤을 떼서 가든지, 월별로 적정 이윤을 떼서 가든지 그건 회사 임의의 방법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과장님한테 세세하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야기 하는 것도 전체 총액기준이 용역업체에 음식물처리업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체 비용에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총액 기준을 줘서 총액기준에 100을 준 경우에 13%는 수입보전율로 들어가고 87%는 근로자와 사무실에 있는 사무직원과의 총액임금계산으로 넣었더라면 거기에 포함되는 대표자, 수탁자는 그 예산에서 수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본인은 수익률 보전을 받고 A도 받고 B도 받고 C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더 다시 자원순환과에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을 넣지 않습니까? 용역을 넣는데 여태까지 톤당 용역했고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여태까지 그냥 2년마다 했는데 왜 똑같이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용역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련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 금액, 아니면 합산된 금액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10%에 대해서 마진율은 없는 것으로 잡아서 용역을 해보라고 하던지 자료를 정리해서 줘야 이 양반들이 정리를 할 때 용역을 만들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주니까 그분들은 계속 그것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용역 업체가 여러 군데 바뀌었잖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용역 줘도 똑같아요. 돈만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역을 넣는 겁니다.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올해 용역을 넣는 것이 전년도 2년 전에 한 용역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플러스 된 인원수만 계산하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자료를 줄 때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수익보전율을, 그건 어차피 현재 운영권자하고 경산시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수익보전율이나 그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그렇게해도 그분들은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저렇게 하면 벌써 던집니다.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얻어먹든 근로자가 저렇게 와서 떠들어도 내가 있는 것 다 줄게. 만약에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게 했던 것 다 돌려줄게. 그래도 이분들 사업자 반납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하지요. 왜 안하는지 압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리트를 처음부터 할 때 제공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은 끊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넣을 때도 그렇게 자료정리를 해서 주세요. 3년 전에 자료 정리한 내용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마디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러고 있는데, 지금 민노총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3년 전에 다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국장님, 정말 20여일 남으신 공직생활인데 여태까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구 못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흠 없이 해오셨던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하실 때 마지막 남은 하루라도 나가실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만약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부득이하게 내가 그 때는 못 했지만 나갈 때 바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실 때 예산에 관해서 너무 많은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줄여주시고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삭감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만, 전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안주현위원
이 예산이 맞냐 안 맞냐는 거예요. 물어보고 예산이 과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니예요. 몇%냐고 그래서 물은 겁니다.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는데 여러 사람도 있고 하니까. 생각이나 업체나 이런 것은 전체 질의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많은 양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을 불러서 보충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교통과에 2016년하고 17년도에 대중버스 민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버스 불친절도면 불친절도, 노선개편이면 노선, 승차거부면 승차거부 이렇게 있잖아요. 가능하시겠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번에 한번 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노동자들의 근무시간해서 13시간에서 15시간이나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교통과에, 주면 한 장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교통과에 담당하고 그런 것을 적어서 주십시오. 개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다 원하는 것은 아니고 간선, 지선해서 근무시간이 13시간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잠깐.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안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2월이 가기 전에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산시가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풀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하셔서 12월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화국 예산 가운데 사실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관계로 삭감된 예산 가운데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백천사회복지관 지원예산 중에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도내 1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적은 금액이지만 도비로 일괄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이고 정부일자리 창출사업임으로 이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 전담인력이 확보된다면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타 시설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8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산시 2단계 여성친화도시 발전계획용역은 2018년 말로 우리 경산시가 여성친화도시가 종료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을 위해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수요와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경북 도내 3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실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여성 뿐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정된 시군은 경상북도 내에 포항, 구미, 경산 3대 도시와 군 단위는 제일 큰 칠곡, 이렇게 4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76개 자치단체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31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한국예총 경산지회 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현재 사무국장 1명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예술제 행사와 지회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예술행사 개최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간사 1명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9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은 건립예정지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만 향후에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라든지 문체부의 사전 평가, 중앙투자심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시기적으로 상방공원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지금 시작해도 착공까지 5년이 소요됨으로 2018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립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71쪽에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제3회 옹골찬 전국마라톤대회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참가예정 인원이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배번이라든지 경기용 칩, 출발과 도착 지점에 칩 인식 설치 등 대회의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5000만원 전액이 반영되어야 대회가 가능합니다. 인근 군인 청도 반시 마라톤은 이정도 인원이 참여하는데 예산이 1억 소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는 지난해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1500명이 참여 했습니다. 규모를 더 키워서 옹골찬이란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예산은 주민생활밀착형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가족정책과에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발전계획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여성친화도시가 내년 말로써 종료가 됩니다. 19년부터 다시 5년 동안 재등록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로 경북의 3대 도시가 된 만큼 현재 지정된 도시가 포항, 구미, 경산 3대 도시고 군 단위로써는 가장 큰 칠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2019년부터 재심의 돼서 여성과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박미옥위원
여성친화도시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인 용역이에요, 아니면 지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경상북도 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여성회관이나 시민의 약자에 대한 이런 전체 용역이 나와야만 여가부에 청구해서 신청을 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박미옥위원
5년 정도하면 친화도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우리가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 평가받고,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친화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용역이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총 경산지회 인건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총간사 인건비입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무자가 3명이 있어서 행사도 하고 운영에도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이 되는데 예총에는 국장님 혼자서 지역관리도 하니까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총에 간사를 한 명 둠으로써 원활한 행사진행과 사무실 운영이 원만하지 않겠나 해서.
박미옥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대다수 간사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간사인건비를 24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삭감했거든요?
박미옥위원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올라왔을 것 같은데 타당성이 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옹골찬 전국마라톤 대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옹골찬 마라톤대회는 금년에는 개최되지 못했고 작년과 재작년에 1, 2회가 개최됐고 내년에 3회째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회까지는 참여가 1500명이 돼서 보조금을 3000만원 지급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규모를 키워서 내년에는 4000명 내지 5000명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늘렸고 이 대회를 치르려면 이 예산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줄이고 하면 행사 자체가 안 되니까요. 우리 농산품인 옹골찬도 전국에 홍보하는 기회도 되고 2회까지 한만큼 지속적으로 체육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
1회, 2회를 다 갔었거든요? 참석을 했는데 행사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더 진행이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험부담을 안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사업을 세우고 하는데 갔다오신 분들은 이 대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국적으로 경산시도 참석을 하던데.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전국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오니까 내년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적은 선물이지만 대추를 한 봉씩 드리면서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행사위 있을 때는 짚었던 부분인데 산건위로 오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자인단오제 있지요? 평가보고회를 갔었는데 보고회 같은 경우는 행사 결과에 대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자. 영대에 이탈해서 학생들이 사진 찍은 것을 토대로 보고회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발전방향이 안 나온다.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용역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단오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얼마 전에 영광에 있는 법성포 현장도 다녀오고 합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뒷말에 나오잖아요. 물론 행사를 하게 되면 뒷말에 나오는데 전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발전이 있어야지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인단오제 전수회관에 보면 인건비가 한 명이 20일 3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만 사람을 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상시 쓰는 것은 아니고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사무국장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유급직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자인단오보존회 사무국장은 있고 현재 계정들소리 전수회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식위원
자인단오보존회 전수회관 관리에도 인건비가 있고.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인건비 단오 보존회도 있고 전수회관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상시직원 한 명에 문화재청 국비로 연봉.
이철식위원
국가무형문화재니까 국비를 받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이철식위원
계정들소리는 도 문화재면 도에 지원받는 것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준공됐으니까 향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번에 계정들소리 인건비로해서 800만원 정도 올라오고 관리비로 631만 6000원이 올라왔네요. 전수회관 관리하려면 관리인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이철식위원
상시는 아니라도 주당 2일 정도 해서 주민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처음 회관이 건립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전수회관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비도 확보하고 문화재 도지정, 국가지정 하면 뭘 합니까? 예산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잘 노력하셔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복지정책과에 4개년 지역복지구상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엄정애위원
용역보고서를 본 적은 있는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분과모임을 하잖아요. 아동청소년 분과, 여성분과, 노인분과 이런 것을 하면 있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고 관계자들인데 이 분들이 모여서 지역복지계획을 분과단위로 하고 그것을 1년으로 계획을 해서 매년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복지계획을 분과모임에서 계획을 잡아서 5월부터 준비해서 11월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 용역 봤거든요. 경산시 했던 사업 모아 놓은 것이 용역이더라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전반에 앞으로 지양할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과거에 했던 것을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도 역시 관련법에 따라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주체를 용역업체에만 주지 말고, 아니면 용역업체가 관할을 하더라도 지역복지 계획은 지역에 있는 분과가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영하시겠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엄정애위원
30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새터민들이 아직까지는 정착하고 1년 안은 같은 동포라고 하지만 외국인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적응해서 사는 방법을 다문화가족인 다른 동남아에 오시는 분들,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처럼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보기에 예산을 해서 담당부서가 이런 것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윤기현 지역협의회장님이 계셔서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애쓰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청소년 예산을 올렸는데 계림수련원 인건비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 다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청소년 정책이, 요즘 또 아동청소년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 예산이 조금 달라진 것 있는데 급식비도 책정했었고 나름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에 보면 자인단오제 해서 15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2016년도 결산서, 17년도 결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1500만원 늘어난 것이 2016년까지 5억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 줄어들어서.
엄정애위원
저는 금액의 문제라기 보다는 결산서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니까 자인단오할 때 티켓도 나눠주던데 몇 부 정도 배부되나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단오보존회에서 직접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식대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6000원.
엄정애위원
6000원인데 몇 명이 드신 건가요? 그 식대를 배분하는 기준하고 배포 현황하고, 식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잖아요. 현황하고 결산내역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건위 위원이니까 행사위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여성을 보니까 1억 3000만원쯤 되고요. 청소년에 관한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이나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산 여성영화제 있잖아요? 남성영화제는 왜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참여해도 됩니다. 저도 가봤는데 같이 갑시다.
윤기현위원
남성영화제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산이 여성에 대한 놀이문화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박탈되는데 아까 박미옥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발전계획 용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아직도 경산시는 농업인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내년에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총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어봤는데 예총은 민간단체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사단이지요.
윤기현위원
민간단체지요. 문화원을 말씀하시는데 문화원하고 예총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지원단체입니다.
윤기현위원
혹시나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도 간사가 다 있습니까? 지회잖아요. 명칭이 예총지회거든요. 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회장이 있습니다. 지회에다가 보통 사무국장이나 인건비를 책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도 통상적으로 지회에도 간사가 있냐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서기 감사를 둡니다.
윤기현위원
어디 있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도내 거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아니, 경산시만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경산시에 이런 지원단체에는 이거 아니면 관변단체들.
윤기현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에 지회에 민간단체 간사 예산 주는 곳 있으면 올려주십사 하고요. 자료요청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고3 청소년 프로그램 있지요? 제가 보니까 예산은 700만원 올라와서 해놨는데 이게 사회적응프로그램 같으면 사회적응이라는 말이 도대체.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윤기현위원
고3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고3 뿐만 아니고 중고생을.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왜 고3이라고 지칭을 해놨냐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 프로그램만큼은 입시 끝나고 고3에 한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사회적응이라고 하면 어디 갔다 나온 사람보고 사회적응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말이 있는데 사회적응이라고 하면 어디 출소한 사람 쓰는 것이 아니고.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해서 도에서 도비명칭을 이렇게 딴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도에서.
윤기현위원
다음에 올렸다가 명칭을 검토해 주세요. 사회적응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295쪽에요. 아동수당 급여지원해서 82억이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간단하게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0세∼5세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당초 안은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국회에서 9월로 두 달 늦춰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을 국비가 65억 9000만원, 시비가 11억 5000만원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올 해 두 달이 늦게 사업을 시행하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9월이나 10월달에 나가는데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각 지자체에는 다 받아야 되는 것 맞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자료요청입니다. 297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도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작년에 과다하게 내려와서 줄인 겁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윤기현위원
시비를 아꼈네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복지정책과로 가겠습니다. 20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늘 풍기인가 올라가는 그 단체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량읍은 상당히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회비까지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400만원에 시비가 9600만원 있는데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편성이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읍면동에 예산은 별도로 편성은 안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읍면동 협의회 위원들을 교육하고 실비로 식사제공하고 그 정도는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인건비는 사무국장님하고 몇 분 계세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간사하고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곳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은 모양이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7급 3호봉 기준으로.
윤기현위원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건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윤기현위원
운영비는 읍면동에서 쓴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가 국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사회복지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 이 정도 나가면서까지 여기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보면 진량읍에서 보면 진량읍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무국에 간사 월급만 주려고 해놓고, 이건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사업을 협의체 운영 활성화 워크숍도 개최하고 천사들의 합창이라든지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에 다니면서 행복한 밥상 차림 이런 사업들, 이마트와 사랑나눔바자회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맞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에 불우한 사람들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찾아서 무슨 지원을 해줄까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데 이것하고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면 읍면동에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직접 찾아가고 챙기는 것은 읍면동복지센터에서 하고 보장협의체에서는 읍면동을 끌고 가면서 교육도 하고 더 큰 규모의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윤기현위원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이 이게 아니고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던데 그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주기 위한 예산 편성인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있지요? 208쪽이요. 2650만원에 7대요. 차량 운영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읍면동 복지센터에 주는 것인데 올해 추진 대상이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7개소에 전기차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전기차 주는 것 나가는데 대충 해주시고요. 바로바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9쪽에 이기동 위원님 물으셨는데 환경과에 26대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7대 들어왔네요. 8400만원 올라왔는데 어차피 환경과 차나 이 차나 다 똑같잖아요. 국비보조로 내려오는데 환경과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환경과에는 시민들한테 주는 거고 우리한테 오는 예산도 환경부에서 오는 건데 국비는 같습니다. 우리는 읍면동에 배부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차만 주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봐주시고요. 내일키움통장부터 희망키움, 통장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한테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3쪽에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명절위문금품지급이라고 나오는데 명절위문금품지급을 2만원 3600명을 잡아놨는데 뭘 준다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올해 현금을 줬습니다. 올해 1만 5000원 줬는데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해서 5000원 올려서 내년에는 세대 당 2만원씩입니다.
윤기현위원
조금 더 줘도 되는데.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참전유공자 수당이 얼마 올랐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2만원입니다. 도비 1만원, 시비 9만원 해서 10만원 지급 됩니다.
윤기현위원
해마다 많이 줄었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어르신들이 매년 60명 정도.
윤기현위원
20만원 정도씩 올려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밥먹고 사는데. 이런 분들은 챙겨드려야 됩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내년에는 국비로 보훈청에서 많이 올린답니다.
윤기현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제일 고생하는데 사회복지과, 제가 질문하기도 미안합니다.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요. 그래도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요.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이 무슨 말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에 급식을 일반인 어르신이 이용하실 때는 한 끼당 1500원 자부담이고 나머지 지원대상 한 분에게는 2300원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인당 지원한다고요? 급식이 3800원이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2300원인데 무료급식 대상은 2300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원대상 아닌 분들은 1500원을 자부담해서 식사를 합니다.
윤기현위원
무료급식 대상은 여기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저소득층이 되는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윤기현위원
어르신들 식사 공짜로 해주고 다른 분들은 1500원씩 받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시설 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230쪽입니다. 인건비가 총 5억 7800만원 인건비하고 밑에 푸드뱅크부터 쭉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같으면 14명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다르지요.
윤기현위원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평균 내서 부기상 넣다 보니 그런데 각각 다릅니다. 호봉수도 다르고요. 14명 근무하는데 14명 다 쓰면 예산서가 복잡해서 안 되지요. 그래서 평균을 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231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1900만원 예산이 정해져 왔습니까? 231쪽입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 예산은 우리가 책정한 겁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읍면 지역 20개 방문계획에 의해서.
윤기현위원
1개소 해놨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20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231쪽에 1개소입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사업이 1개 사업이고 대상 경로당은 20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대상경로당은 20개, 그러면 1개소하면 안 되지요. 1식으로 해야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잘못됐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CCTV 들어왔는데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화소가 확실히 달라요. 옛날에 설치했다고 가만히 두면 지금 보면 안 보여요. 지금하는 것은 되는데 신설만 자꾸 하지 마시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올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치고나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교체가 필요합니다. 244쪽에요. 수화통역센터운영 있잖아요. 여기도 인건비로 1식 올라왔는데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담당 쪽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이것도 자료만 주세요. 262쪽에요.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270억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된 것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배정은 130억 계획대로 100% 했고 설계용역비하고 위탁수수료 일부가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줬습니다. 현재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해놓고 적격심사 중에 있는데 이상하게 순위에서 계속 탈락이 돼서 4순위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중기계획이나 다 통과했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설계 마치고 입찰해서 낙찰자가 줄을 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에 적격심사에서 3번까지 탈락이 됐습니다. 4번째 적격심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수관부터 시작해서 자인단오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단오예산은 5억 거의 과거나 지금이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1500만원.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내년에 1500만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1500만원 내렸던 것을 올리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여문화 국제세미나 전통상여 시험이라는 것 대가대에서 한 그겁니까? 그런데 그건 보니까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지만 권장한 사업도 아닌데, 계승차원이고 앞으로 장례문화가 바뀌어 있잖아요. 상여가 모여서 앉아서 밥먹고 이게 다던데.
도비보조사업이라서 편성을 안 할 수 도 없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경산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작년에 16년도에 이용객 수, 경산종합관광안내소 어디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갓바위 농산물 판매장 옆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같이 붙어 있는 것 맞지요? 이용자 수 대충 나오잖아요.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사용역이라든지 326쪽에 쭉 하는데 압독국 신라 르네상스 포럼,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압독국을 부활시켜서 복원 한다는 표현입니다.
윤기현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니까 어디서 하냐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경북신문입니다.
윤기현위원
경북신문입니까, 일보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신문입니다.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살개도 예산이 줄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 맞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매년 줄었다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올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기현위원
옹골찬 마라톤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한재 과장님도 계시지만 경산시에서 체육에 대한 행사,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전국대회를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2억, 3억입니다.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해야 행사를 하는 전국대회지 돈 차이가 없잖아요. 이걸 점차적으로 하려면 전국대회에 옹골찬 마라톤 하려면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하든 2억 하든 예산을 높이 세우세요. 한번을 해도 옳게 해야지 돈 2000만원 가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것도 한 번에 참여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점차 높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래도 4500명 정도 와서 행사를 하고.
윤기현위원
전국대회라고 설명을 하시니까요. 그냥 경산대회로 하는데, 전국대회로 하려면 예산을 높이 세워주세요. 대추를 1kg씩 준다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평생학습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학습관 운영 348쪽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잘 되는줄 알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읍면동 학습관이요. 더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혹시나 올해는,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내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경비 있잖아요. 교육경비가 문화관광과에는 경북 500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와서 문화관광과에서 교육경비를 직접 편성했단 말입니다. 교육경비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직접 설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시끄러웠잖아요. 문제가 된 사항이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학교급식 문제가 예산에 별도로 아니고 농정유통과 것을 여기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평생학습과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참여해서 보셨잖아요. 사정이 급하게 돌아갔잖아요. 국장님 결재를 내실 때 서면 결재를 받고 국장님 결정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보조심의위원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서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이었고 보조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제로 하지만 모든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추진합니다. 저도 심의에 날인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방과후 수업 예산이 상당해요. 학교에 전수조사를 부탁드릴게요. 방과후 수업 업체가 경산업체가 참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상당히 못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관내 업체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365쪽에 독도수호걷기대회 있잖아요. 올해 안 했습니까? 이건 해마다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에 걷기대회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독도수호 걷기대회는 참여해 보셨지만 참여호응도도 높고 안보 측면에서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예산도 증액됐고.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내년에는 도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도비가 오면 규모도 키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모든 걷기대회 행사가 묘목, 남천 이렇게 걷기대회 쭉 있잖아요. 격년제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독도수호걷기대회가 해마다 열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이 내려오면 매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행사를 경산시에서 방침이 격년제로 하자고 해놓고 이 사업은 왜 매년이 됐냐고 하는 거지요. 국가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걷기대회는 까야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건강도 챙기고 안보고 챙기고 이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도비를 꼭 받아오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했으면 내년에 도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내년 추경에 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사업도 형평성에 안 맞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만 물을게요. 국제 남자 퓨처스 및 여자 서키트 테니스 대회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신규사업 맞지요? 그런데 경산에 테니스 시설 가지고 이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체육공원에서 하고.
윤기현위원
4면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7면입니다.
윤기현위원
국제대회인데.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프로들이 옵니다. 거기는 공인을 받은 테니스 경기장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참가선수 인원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300명 정도입니다. 경산시에 실업팀이 참여 가능하고요.
윤기현위원
국제경기를 하는데 경산시 7면 가지고 경기할 수 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리고 산악자전거 잘 됩니까? 문제 좀 많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올해 개최를 했는데 참여율도 높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현재 MTB 이용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안 맞잖아요. 등산코스에 산악자전거를 하고 나면 안 맞다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너무 험한 코드는 아니고 산전에.
윤기현위원
거기가 등산코스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거기는 산행하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등산코스 멋지던데 이것도 한번.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안전사고 없도록 사전에 홍보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산악자전가 산전리에 이렇게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요. 나는 사유지 그쪽으로 해서 묘터나 이런 곳을 올라가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제대회 서키트 테니스 대회라면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대회는 이름을 쓸 때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수들이 오는 거예요? 희망의사를 밝혔을 것 아니예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이 대회를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대회인데 국제테니스연맹이라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가장 권위있는 대회가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서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윔블던의 밑에 급 대회인데 바로 밑에 급 대회는 ITF에서 안 하고 ATP투어라고 다른 단체에서 하고요. 경기의 규모가 세계랭킹 200위권 정도 되는 선수들이 옵니다. 그 이상의 선수들은 그랜드슬램이나 ATP투어에 하고 퓨처스나 서키트 대회 규모의 정도가 세계적으로 600개, 70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개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도 명색이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회 한번 안 해서 되겠나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경기장이 저렇게 생겨도 공인을 받은 경기장입니다. 국제대회가 가능한 경기장입니다.
박미옥위원
시청팀은 국내대회에서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국내랭킹으로 따지면 20위권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실업팀이 몇 팀입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30개 팀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보유한 팀에,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국내대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모르지만 팀이 있다고 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한 편으로는 경산시의 동호인이 5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진짜 수준 높은 대회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미옥위원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만큼의 동호인을 가지고 있는 팀도 여러 팀이 있거든요? 항상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하셨으면 합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311쪽에 시립합창단 있거든요? 밑에 부분에 보면 공연광고료가 400만원 있거든요. 지역신문인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경산신문하고 자치신문하고 경일입니다.
박미옥위원
전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이 1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입니까? 밑에 보면 홍보전단 400만원, 팜플릿 600만원, 포스터 240만원, 광고만 해도 3000만원 정도 되나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정기공연하고 이럴 때 지역에 홍보하는 홍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 정도의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의 광고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인터넷선전도 있고 벽보 이런 부분하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지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내년에는 편성이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에 있어서 과합니다. 시립합창단 홍보비가 3000만원 있을 수 없고 뒷쪽에 보면 312쪽에 객원 연주료가 3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7억 28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경북 23개 시도에서 상임이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을 거예요. 포항하고 저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3명 있는 인건비하고 충분히 그분들이 시를 위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원연주에 있어서 A급 300만원, B급 200만원 이것도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곳에 나가면 다 객원 연주자거든요? 이분들이 연주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특별출연을 시키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박미옥위원
편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더 생각을 하셔서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항상 묻어가니까 저도 4년째 보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불합리한 부분은 바꿔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을 충분히 줄이거나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보시고 합창단 홍보비 3000만원, 객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의 산회를 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