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유현민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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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세정과 각 부서 담당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476쪽에 출연금 1,32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지방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까지는 1만분의 1일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했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세부사업계획에는 지방세 연구원이라고 안 한 것 같은데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이라고 했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연구원인데 저희가 표현을 발전기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이, 연구원의 출연금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출연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지방세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각종 세율이라든가 조세 관계를 연구하고, 다음에 변경되는 자료 이런 건 각 지자체에다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연금 우리 강릉시, 시·군에 다 이렇게 1,300씩 간다면 이 재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연구원에다 지방의 재원을 출연해서 모아 가지고, 지방세 연구원이 국가기관이에요, 뭐예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게 행안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속되면 행안부에서 예산 들고 운영해야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데에다 이런 것들을 출연금으로 보고하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법적인 근거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법령을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시금고 협력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이것도 전년도에도 2억5,000으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2011년까지는 금고협력사업의 약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체육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쪽에다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을 이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1, 제2 금융권으로 이용해 주고 있으면 우리가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던 사업을 2012년도,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거기에 출연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 잡은 만큼 다시 세출에다 넣어 가지고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던 유형의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그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을 공론화 시키지 않고 음성적으로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지난해인가 그런 부분에 지적이 되어서 오픈이 된 거,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하지 말고 행정에다 지원사업비를 세입으로 잡아라,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게 오픈 시켜서 하는 것이 지난해부터 했어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5,000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민간행사 행사보조를 주었잖아요. 어디에다 줬어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8개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8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린페스티벌에 들어갔고 강릉예총 5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다음에 노인복지활성화사업, 다음에 중앙고하고 제일고 정기 축구전 하는데 지원이 되었고, 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 1주년 기념행사 거기도 지원이 되었고…….

세남

기세남위원

동계올림픽유치기념행사는 올해도 예산이 공식적으로 동계추진단에 서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이것은 행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우리 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쭉 뽑아보면, 다음에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를 뽑아 가지고 제출해 준 것을 돌려서 보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다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려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걸러내야 해요. e호조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가면, 대입을 해 버리면, 그것을 직접 안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e호조에 다 등재를 하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에다 e호조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모든 것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그게 통과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역 2,000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이런 것들은 그 용역을 안 하면 예산편성을 아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용역결과 그때 말씀드렸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을 걸러줘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올해 2,500 사용했는데 결산됐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연말까지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안 된 게 어디에요? 8개 사업 중에서, 보니까 다 한 것 같은데…….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 중에서 한 개를…….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것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제일 마지막 꺼…….

세남

기세남위원

ICCN?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아니요, 현재 불러드리는 중에서는 아직까지 보고가, 안 불러드린 건데…….

세남

기세남위원

8개 사업 중에 안 불러준 게 뭐예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안 불러드린 게 강릉시생활체육대회 지원되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생활체육대회에 얼마 지원되었어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1,400만원 지원된 것은 강릉시체육회 예산지원에 자기체육회 과목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체육회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보니까 한 100억이 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100억이 넘잖아요. 작년 예산은 86억이고, 그런데 올해 농촌의 예산들은 다 줄었어요. 지금 실정이 영세한, 지금 실업자들이 많고 노인일자리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지금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또 예산을 이렇게 몇 천 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된 내용 있죠? 세정과에서 8개 사업 중에서 그러면 강릉시체육대회 거기 지원해 주는 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결산되어 있죠?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결산 안 된 것이 강릉단오보존회 이건 기획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단오보존회하고 또…….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거 하나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단오보존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본 위원에게 제출 다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산이라는 거 이런 용지 하나에 수입과 지출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아시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영수증,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갔다는 이런 내용들까지……. 그다음에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 5,000만원, 다음에 개인정보암호화 구축 1,100 해서 한 6,000정도가 섰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하드웨어겠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런 기계들을, 과장님이 이건 전산개발담당부서에 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담당부서의 계장님은 누구에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이건 이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정보통신과에 모든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하고 이 업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미안하지만 정보통신과를 들여다보니까 정보통신과가 전문성이 부족해요. 본 위원이 전문성이 부족한데 그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특히 기술적인 부분, 어제도 국장님 말씀 드렸는데 기술용역, 건설 설계용역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과대예산이 책정되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기계를 모르면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기계 소프트웨어도 가짜가 수만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가짜를 도입하고 적용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면 그거 회계과에서 계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계 하나를 선정할 때도 가격, 품질, AS부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라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집에서 사용한다고 그 기계를 구입한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해서 구입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산개발에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을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또 노파심이 생겨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기계 하나에 몇 억짜리에 30% 더 얹어줘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잖아요. 감사원 지적받았잖아요. 본 위원이 그 기계를 만든 회사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78쪽에 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가 8,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이 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검증수수료가 8,000만원까지 세워지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이게 보면 지가조사 하는 식으로 저희도 주택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구역별로 감정평가사들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거기에 대한 수수료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단독주택 조사를 하는데 수수료라는 게 뭔 얘기에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감정평가를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주는 식으로 저희들도 1년에…….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건 감정사에게 의뢰를 합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이건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일일이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잘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세외수입에서 지방세부분이 많이 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높아지는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토막 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방세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보면 감정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막 적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안 해 주면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세금으로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떨어졌으면 떨어진 세율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택조사 평가사들이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조세저항이 없도록, 그리고 가격대 형성도 인근 지자체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보면 2018동계올림픽 유치 확정되고 보니까 강릉시가 대체적으로 조금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토지는 좋단 말이에요. 올림픽이라는 것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토지의 변동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주택부분은 실제 매매가가 여러 가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옛날가격대로 내놓으면 팔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팔 때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8,000만원이라는 수수료를 주면서 감정평가사들이, 한 군데 줍니까, 두 군데 줍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여기가 여덟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강릉시에 있는 감정평가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감정평가는 업체에서 정하고 상대 쪽에도 하나 정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택가격조사는 한 군데에다 의뢰를 합니까,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합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어느 평가사, 어느 평가사에는,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몇 명, 또 동해시에 몇 명 양양군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평가사를 지정해 주면 그 평가사들이 와서 강릉시 전체 구역을 나누어서 지역을 돌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평가사들이 여덟 개 평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통합적으로 나와서 한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서 총괄적으로 받는 것을 샘플링을 해서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합니다. 그 사람도 1차적으로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합리하게 평가를 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평가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이게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검증을 또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에 평가심의위원회 몇 번을 했다고 했어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평가심의위원회는 한 번하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서민심의를 한 세 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세저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게 물론 소수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이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잘 되는 운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와 같이 이런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안 맞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조사 이 부분들을 한번 철저히……. 이거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연말 감사 때 체크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봐주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도 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10만 건이기 때문에 80원씩 해서 800만원이고, 이건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 이게 아마 카드 결제하면 개인 사업체에도 수수료를 카드회사에다 뗀단 말이에요. 우리도 시민들이 지방세를 냈을 때 그 수수료에 대해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 6,000만원이 세워진 건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8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7,500만원이 감해서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년도까지는 BC카드,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신한 BC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카드사별로 금액의 1.5% 하는 카드사, 2% 하는 카드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금액이 많이 나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정부하고 금융결제위원회하고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지방세만큼은 줄이자, 현실화하자 해서 건당, 그전에는 금액의 1.5%, 2% 하던 것을 지금은 건당 100원씩, 이렇게 지금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1억4,300만원이라는 것을 한 7,500만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공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이것도 다 시민들의 혈세니까,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 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일반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건당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건 정부하고 카드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지방세는 일단 다운을 시켰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세정과 예산을 볼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봤으니까 연말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카드결제수수료 말이죠. 이제 결제수수료가 금액의 %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수수료를 낸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왜 이렇게 감해 졌나 했더니, 아주 잘 된 일이네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기세남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반사업자도 이런 카드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여튼 정부에서는 카드를 자꾸만 쓰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여튼 낮춰졌다니까 다행스럽네요.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보충적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간이전 행사보조 그린실버악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금고지원사업 얘기하십니까?

유현민위원

예.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리고 예총, 노인복지, 중앙고 제일고하고, 유치 1주년 동계올림픽, 생활체육회,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뭐죠? 단오제보존회 말고 또 하나가 빠졌는데…….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강원도 골프 선수권대회…….

유현민위원

그래서 아까도 자료요구를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계획서가 왔었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각 해당 부서에서 계획서가 안 오면 지출이 안 됩니다.

유현민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계획서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단오제보존회는 안 되었다고 했으니까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에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478쪽 일반운영비 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 하신대로 하면 조사를 하는 주최가 어디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조사를 하는 주최는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건교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시에서 사무관리비 수수료를 8,000만원 지급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여기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600만원 늘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480페이지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연 5회 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계약심사위원회는 시설비 금액이 50억, 물품용역 같은 경우는 10억, 공사는 계약심사위원회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481쪽에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무슨 차량을 구입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것은 시장님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년도에 세웠던 금액이 이월된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2,400만원이 섰었는데 다목적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대체재산토지 매입비로 세워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매입할 예정인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 10억9,600만원인데 명주초등학교 토지를 매입해서 연부로 취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상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3억900만원, 다음에 명주동에 있는 구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국유지 129㎡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다음에 노암동 강남동에 있는 단오문화관 그 부분에 369㎡가 있고요 다음에 홍제동에 여성황사 인근 토지 1,162㎡를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중앙동사는 어차피 매매하는 거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당초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직접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건 시장님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고, 관변단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484쪽 승강기가 본청에 세 대 있나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승강기가 본청에 다섯 대하고 의회에 한 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전체 몇 대인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여섯 대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금액이 월로 200이 잡혀 있으면 비싼 거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연수가 12년 되다 보니까, 노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청사 CCTV 유지·보수비를 월로 책정해 놓았네요? 100만원씩 다섯 대, 그러면 이것은…….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전체 청사 CCTV가 의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55대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왜 다섯 대로 표시를 했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건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훈

심발훈위원

청소위탁관리비라는 게 뭡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건 본청하고 의회사무국 청사하고 청소용역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게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관리비라고 하니까 나는, 용역비죠 어떻게 관리비입니까? 청사 냉동정비가 뭡니까? 냉동기가 무슨 냉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청사 냉동기는 에어컨을 운영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무실 이전 배치비로 1식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사무실을 이전 배치할 것 입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 부분은 ICCN 지난번에 했던 지원사무실, 다음에 청사 일부, 5층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민복지과에 여직원들이 남직원들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문제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발훈

심발훈위원

청사 소변기 센서 교체로 60만원씩 25개소가 있어요. 소변기가 임대입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청사 소변기가 72개인데 센서를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이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년 되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건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니, 소변기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냐고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소변기가 청사 준공하면서 같이 된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밑에 보면 청사 소방화재 수신반 교체 했는데 이 수신반이 왜 고장이 나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청사 소방화재 수신반 교체하는 이것은 내구연수가 도래되어서 오작동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버티컬 교체도 하나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건 일부 교체를 하고 일부 남은 부분들이…….

발훈

심발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금년도에 중앙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집기 비품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유지 말이죠. 아직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종각

최종각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 안 하고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2013년도부터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하네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다면 밑에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프로그램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10회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공유재산만…….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다면 부기가 잘못 되었잖아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다음 도유재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1월1일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을 시에서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던데…….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시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기재부 공유재산만 …….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재산 토지매입 10억9,600만원이 잡혔는데 아까 명주초등학교 부지라고 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몇 년간…….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3년인가 그런데 2013년도에 3억900만원을 상환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예산심사를 하는데 한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회계과에서 2009년도나 월정사 토지 교환하는 부분 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건 회계과장으로 가 가지고,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월정사 측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교환조건에 있어서 월정사 측에서 교환조건에 따라서 교환을 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월정사 측에서 내서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미불용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로 감정가액을 해서 우리 시에서 월정사 쪽으로 돈을 더 준 부분이 있어요, 없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확정이 되어야 준다고 했으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되어야겠네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그렇죠. 원위치로 되어 가지고 관련 과에서 미불용지로 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으로…….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가 자식 결혼시키는데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지난번에 자료요청하고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다 얘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심의 중단하고 서류 받은 다음에 할까요? 권태순장군 제작설계도는 왔고, 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 개최 내용 보냈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남윤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의사계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가져왔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남윤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의사계를 통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줘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냥 가져왔는데 의사계를 통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용역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태양광하고 중앙시장 LED 문제하고 회계과에서 중앙감사의 내용들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내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록에 남겨야지 별도로 뭐, 끝나고 바로 얘기를 해 줘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국에서 중단이 돼요. 예산심의 안 해요.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480~481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 봐요. 이 특정업무라는 게 뭔가? 감사 세무 전부 했는데 이건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 부분은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공무원하고 시 본청에 세무과하고 읍·면·동의 세무담당자,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여론업무담당 보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분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매달 담당자들에게 8만원씩, 10만원씩, 15만원씩 지출을 하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매달 8만원씩, 10만원씩, 15만원씩 주는데 이 분들이 회계과가 아닌데 이분들에게 이런 비용을 지출할 때는 무슨 특정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특정업무경비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래서 말 그대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업무를 보는 직원이고요. 다음에 세정과에는 세무업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자기 부서의 예산은 과별로…….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것은 과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다 집중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인건비고 출장비고 여비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와 마찬가지 개념에서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괄 인건비 지출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풀로 세워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각 부서별로 자기 파트에서 어떤 담당 과에서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되고 업무추진비이고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있는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회계과를 도와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냐?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를 도와서 하는 게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그 해당 부서에서 이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고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별도로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걸 감사담당관 공무원 8만원을 감사과에서 세워서 매달 8만원씩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8만원×7명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봉급 때 봉급에 포함되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봉급에 플러스 해서 나가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 이거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해가 안 돼서,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특별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 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민활동비라 해서 5만원을 622명이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읍·면·동에도 다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622명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부분 중에서 또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건 본청, 6급 이하…….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본청에 있는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5만원씩 주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은 또 10만원이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읍·면·동은 일선에 있기 때문에 본청보다 좀더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10만원인데 21개 읍·면·동에 1명씩 하는 게 아니고 23명이에요. 이건 어떤 분이 두 명이 더 플러스 된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건 세무담당 공무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무담당공무원이라도, 읍·면·동의 세무담당이 어떤 데는 두 명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데가 두 명 있어요? 주문진 같은 데?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무직 계장들이 있는 데가 있고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이 3억7,3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확실히 나와 있다고 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구입에 5,600만원인데 이게 시장님 차 구입이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님 차가 몇 대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시장님 차 하나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뭘 하나에요? 승용차하고, 지프차 같은 거 뭐예요? 차 두 대가 움직이던데…….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건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님이 타고 움직이는 차가 몇 대느냐 이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시장님 전용차가 한대가 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승용차하고 또 현대차 뭐예요? 베라쿠르즈가 고급차 아니에요? 승용차는 체어맨이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체어맨으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베라쿠르즈는 어떤 용도로 나와 있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다목적용으로 시장뿐만 아니고 필요할 적에는 쓰고 이렇게 합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부시장님은 무슨 차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랜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차량 운영하는 거 차량일지 다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 뛰었다는 일지 다 기록하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호차하고 베라크루즈하고 두 대, 금년도 차량 운행한 일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600 승용차를 체어맨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게 현재 타고 계시는 게 2005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원래 차량사용 연수가…….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7년에 12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몇 년째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7년 반…….

세남

기세남위원

초과되었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초과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님이 뭔 차를 산다고 했느냐 하면 전기자동차를 타고, 환경부장관하고 같이 탄다고 했다니까? 전기자동차를 사주시라고……. 녹색도시라고 해서 시범으로 그거 사 가지고 타고 다니신다고 공개적으로 의원들 간담회할 때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차 두 대 사주든지, 한 대 더……. 전기차는 상징적으로 녹색도시니까 타고 다니고, 환경에 대한 지금 교육도 계속 녹색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녹색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하잖아요. 이거 하여튼 차량일지 이 내용하고 함께 연수, ㎞ 이런 거 전반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대체재산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10억 세워졌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뭐예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것은 구 명주초등학교 토지매입금 상환이 내년도로 끝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3억900만원이 되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주지 못한 비용이 3억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3억900만원 남았습니다. 연부상환하는 것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 시청 앞에 있는 구 중앙동사무소 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29㎡가 있어요.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얼마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6,000만원……. 그다음 강남동에 단오문화관 연접토지, 국유지가 369㎡가 있습니다. 이게 1억300만원 되고요. 다음에 홍제동 여성황사 인근 토지가 1,1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가 3,646㎡가 있습니다. 이걸 매입하는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성황당이 1,162㎡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3,646㎡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646㎡가 뭐라고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인근부지, 사유지인데…….

세남

기세남위원

기술센터 것하고 성황당 거 이번에 의회 공유재산계획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것을 아마 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 건 이것은 2007년도 정례회 때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구 여성황사 이것은 2009년11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때 받아놓고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사정이 좀…….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받은 거하고, 자료하고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일반건물 보수하는데 5,000 세워져 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디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게 구 여성회관…….

세남

기세남위원

청사에너지 절약 건물 조성하는데 전년도도 5,000만원 했고, 전년도는 시청사 조명 LED 3억을 했어요. LED 이거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담당

린담당계약관

김남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했는데 하나는 입찰로 가고 하나는 수의로 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서 나중에…….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퓨쳐라이팅 아니에요?

담당

린담당계약관

김남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시청사 한 게 얼마나 답변하기 어려워서…….

담당

린담당계약관

김남윤 저희들이 하는 게 수백 건인데 그걸 다 기억하기에는…….

세남

기세남위원

수백 건이라도 퓨쳐라이팅은 시의회하고 엄청난 논쟁이 생겨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감사원 감사요구 지적 안 받았어요?

담당

린담당계약관

김남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잘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청사관리계장! 납품할 때 감독하는 공무원이, 물품담당 공무원이 누구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강석 전홍덕씨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물품을 납품할 때는 그 물품에 대해서 확인할 책임이 또 있잖아요. 회계과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강석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빨리 확인해서 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강석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자꾸 하면 저항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그게 공론화가 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퓨쳐라이팅하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업체 특혜 줘 가지고 감사원 감사 지적된 상황에도 아직도 정신 안 차리고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감사 지적이 되었으면 생산자 확인 취소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482쪽 대체재산 토지매입비 중에 구 중앙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새마을금고 뒤에 있는 27-1번지 그거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게 몇 필지라도 아까 얘기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게 129㎡입니다.

유현민위원

서로 자산공사하고 얘기 됐나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러면 당초에 금고에서 요구했던 매입요구 건이 있었죠? 최근에도 구두로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매각계획도 있나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매각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매입할 이유가 있나요? 6,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재산정리 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동섭 재산관리담당 최동섭입니다. 그것을 같이 합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살 여건도 되고 하니까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현민위원

예, 하여간 그렇게 진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정사 건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매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향후에 관련된 단체하고 그런 토지를 교환한다거나 매각 이런 것에 있어서 불이익 주는 그런 근거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강릉시 재산관리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총체적으로 한 2만6,000필지 정도 되고 있고,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행정적 전문가시겠지만 부동산의 다양한 법적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동료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산관리 같은, 어떤 부동산만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 그것만 관리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도 하고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있으나 사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겠지만 의회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 하시는데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임대 들어와 있는 곳이 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유현민위원

농산물유통공사 등 해서 어디어디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19개가 될 겁니다.

유현민위원

임대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임대료 수입이 한 1억4,000…….

유현민위원

올해 저희가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패널티를 물은 것이 대충 얼마나 되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올해 4억4,800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유현민위원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22억9,100이었었고 전체를 따지니까 올해까지 한 254억 정도, 그렇게 되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유현민위원

앞으로 임대를 19건에 1억4,000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패널티를 가능하면 적게 물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청사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겠습니다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조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이 6,800 정도가 초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따져보니까 공용면적, 복도라든가 계단, 다음에 시청 지하 민방공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유현민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4억4,000 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바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설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외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청사의 어떤, 구체적으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에너지 효율적인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동절기나 하절기에 냉·난방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사 내 적정 온도 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와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줄 정도, 근무를 못 할 정도의 혹독한 그런 과정에서 1년을 따져보니까 비용이 약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당연히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보았을 때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사무실은 28도를 유지하고요. 다음에 세정과와 민원지적과는 민원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민간수준에서 유지하는 26도를 냉방을 유지하고요. 난방에 있어서는 1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쪽에는 한 2도를 높여서 20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정부 정책에 당연히 부응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건물의 사정 이런 것들을 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482쪽 노후청사 현대화가 작년에도 한 18억 정도 예산이 있어서, 어디어디 했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작년도에 송정동하고 교2동, 그다음에 연곡면…….

김미희위원

그 세 곳 하는데 18억 정도…….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중앙동…….

김미희위원

중앙동사 때문에 작년에는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금년도에 중앙동에 예산 15억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도 9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성산면에 청사 부속건물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청사는 증축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연접부지를 매입하고, 계속 하려다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설장비 창고라든가 다음에 미화원들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이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경포동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경포동은 기와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파손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611㎡ 되는데 사무실 쪽에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교1동 주민센터 증축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교1동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한 9개 프로그램은 외부시설을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4만이 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포화상태가…….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모든 청사에 신축이나 증축 이런 문제가, 개·보수 문제 이런 것들이 예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증축을 하는데 기존 계획이 있어서 2억 정도 든다고 하는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강릉시에 청사건물들이 다른 시·군 지자체 이런 데에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지 있으면 사용하는 데야 불편함이 없죠. 더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조사를 해 봐도 다른 타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강릉시는 만만치 않게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때에 따라서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감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앞장서서 논의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늘 모자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또 때에 따라 어려움도 얘기해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요청대로 증축하고, 보수야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492쪽에 보면 여기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는 게 있어서 시장·부시장·국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직책급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공통사항…….

김미희위원

지금 보면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도 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운영판공비 쪽의 성격이고 이것은 봉급하고 똑같이 나가는 수당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월 1일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주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 그 내용이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수당조로 매월 1일 복리후생비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수당 가지고 5급,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회계과에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편성되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서 총괄 봉급을 지급하니까…….

김미희위원

회계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되어 있고,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책금은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봉급의 얼마 마찬가지로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20일에 봉급 될 때 봉급주고 매월 1일 복리후생비 줄 때는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풀로 주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계과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재산을 관리하고, 아까도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 수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재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시유지를 가지고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문제 생긴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파악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다른 부서와 연결을 해서 쳐다보면 시유지 임대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1,500인데 받았어, 무슨 연유에서인지 시유지 임대를……. 그리고 개인한테는 7,000만원, 8,000만원에 다시 임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시가 재산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악용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적으로 시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오로지 시의 재산,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세수입 쪽에서도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조직개편 때 한번쯤 재산관리부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보는 게 이 과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두 가지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82쪽 대체재산 토지 매입비 그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매입의 목적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한 거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유현민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개는 지금 현재 시청사 내에 임대에 들어와 있는, 아까 19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 현황 그것 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재 임대는 원래 안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 체육청소년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에 넘기다가 잠깐 짚는데, 516쪽 민간경상보조에 학업중단 청소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원지원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담요원 1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주요활동은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이라든가 가출청소년, 시설보호 등의 자립지원이라든가 자립기술 그런 어떤 컨설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된 실적에 대해서 그때그때 입력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니터링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과 같이…….

옥선

김옥선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 하는 사업인데 3,5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실적이 좋아서 기금이 원래 5:5로 했었는데 증가가 되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상담센터에 몇 분이 하신다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나중에 질의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14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청소년복지 YMCA에서 현재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여기 1억1,700이 계상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상담합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타 부서에서 이런 민간이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다소 문제를 일으킨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자격증 소유자가 직접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성덕등불학교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작년보다도 올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159명이 현재 수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504쪽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작년에는 꽤 많은 비용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3억 이상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준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사무국 통합해서 운영비가 줄었고요. 다음에 도민생활체전 출전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선에 출전했습니다만 그게 줄었고요.

김미희위원

그 액수가 3억3,000이나 줄어든 거예요? 전체 작년에 3억3,600 정도가 지출되었었는데 올해 64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회 줄은 이유가 작년에 비치발리볼대회를 저희들이 추진해서 그게 되었고요. 작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어르신생활지도자배치, 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생활체육에 포함되어 있다가 넘어오는 바람에 줄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다음 506쪽에 남대천 둔치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설치하는데 4억의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이거 만약에 강수량이 많을 때 하천 변에 있는 시설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염려가 됩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은 알기에는 강우량 400㎜ 정도의 집중폭우가 되었을 때는 넘쳐흐르고요. 포남동 쪽에 설치된 것은 현재 한 300㎜ 되었을 때 넘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4억씩이나 들여서 설치했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염려하시면서도 잔디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이유가 뭔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그냥 흙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포장 식으로 기초를 30㎝ 정도 합니다. 보조지층을 깔고 한 10~15㎝ 시멘트 포장 위에다 인조잔디를 붙이기 때문에 파여 나간다거나 그런 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희위원

혹시 타 시·군에 강변에 만들어놓고 문제되고 있는 것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대구에 가면 신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번천인데 9.1㎞ 밑에서 하수종말처리된 나머지 물을 9.1㎞ 위로 올려서 물을 대면서 하천을 유지 시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주문진 신리천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양쪽 하천 둔치에, 남대천 같이 그렇게 된 둔치에 파고라서부터, 허리 돌리기는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9.1㎞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3박 비가 와 가지고 일부가 훼손되어서 복구를 하는데 대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데는 환경 때문에 남대천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기들은 하천이 아니면 운동시설을 갖춰줄 데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만 태풍이 온다 그랬을 때는 그때 피해복구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전국 어디를 가도, 옛날에는 하천변에 많이 못하게 되었는데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많이 갖춰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신천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녀오셨는데 4억씩 들여서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508쪽 등록체육시설관리 저거에서 남동발전토지임대로 2년, 남동발전재산세 1억5,000 이게 무슨 내용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골프장 유치를 하면서 남동발전에 임대를 내서 사실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15억을 1년에 징수를 합니다. 그 대신 남동발전에 관련된 임대료를 메이플에서 받아 가지고 남동발전에 주게 되어 있고요. 재산세는 저희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에서 먼저 내고 우리가 사후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2년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이걸 내는 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재산세는 금년에 처음이고요. 또 임대료는 지난해에 한번 나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를 메이플로 해서 먼저 내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땅이 남동발전 땅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 시세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남동발전에 고지를 하면 남동발전에서 먼저 내고 고지서를 첨부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남동발전에다…….

김미희위원

강릉시에서 임대를 낸 것이기 때문에 남동발전에 다시 재 저걸 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토지임대료도 그러면 2년에 4억4,000씩 내고 있고 우리는 메이플에서 돈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왜 2년을 세웠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7월1일자로 메이플골프장이 오픈되어서 7월1일부터 공사 중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어 있고요. 공사가 완공되어서 개장된 이후에 1년 단위로 내는데 그게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은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말까지, 그리고 내년 7월1일부터 후년까지 이기 때문에 2년분을 세운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다음 511쪽에 GYL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GYL은 강릉시의 중학교 3학년들 상대로 면접을, 인터뷰해서 뽑습니다. 한 30명 뽑아서 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지원도 되지만 1년에 한번씩 캐나다 GYL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강릉시가 캐나다에 갔다 왔고요. 금년도에는 캐나다에서 저희들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있는 GYL 학생들하고 그 외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일주일간 활동을 하고, 체험활동이라든가 대화라든가 동아리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캐나다 토론토로 가야 될 학생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작년 같은 경우 갈 때는 1인당 30만원씩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1인당 150만원씩 갑자기 지원을 많이 하게 되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50만원도 여비이기 때문에 가서 숙박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30만원씩 하셨다면서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30만원씩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150만원 가지고는 1주일 가 있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개인이 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강릉시가 부담한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올해는 없었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150만원에 저걸 지원한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하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순수한 학생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사실 가도 먹고 자는 것은 홈스테이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되지 만일 이게 일반여행경비라 한다면 사실상 반도 안 되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GYL 정도에 들어서 활동을 하고 그런다면 그렇게 여유가 없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감히 상상을 못할 것 같은데, 저희들 어릴 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에도 들으려면 돈이 든다고 못 했던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이런 특별활동 하는 그런 단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을 텐데, 부모들이 보조를 할 능력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서 보내야 하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은 있는 집 학생들이 아니고 각 중학교에서 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원어민교사, 다음에 교육청 영어장학사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는 잘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잘 사는 학생이라고 준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506쪽 남대천 둔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건에 대해서 기존에 12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면을 인조잔디 깔았어요. 나머지 8면을 다 깐다고 하셨는데 아까 기상관계도 그렇고 활용도로 봤을 때는 다 까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재정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굳이 이걸, 만약에 한다면 북부권이라든가 균형적으로, 한쪽에 12개 다 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안배를 해서, 어차피 이제는 깔려나가는 추세거든요.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활용도를 체크해서, 지금 현재 주로 쓰시는 분들이 성덕동 분들이 쓰시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성덕동 분이 쓰고 게이트볼대회가 1년에 5번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되는데 우리 강릉시 같은 데는 특이한 게 게이트볼이 다른 지역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노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 일시에 와서 다 소화하기에는 12면이 있어야 대회할 때 소화가 사실 되고, 평상시는 성덕동이 위주로 게이트볼장을 쓰고요. 타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개인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와서 쓰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 잔디를 금년도에 할 때 우선 강릉시 게이트볼장이니까 확충을 해 놓아야지 금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 깔아주는 게 실무자 판단으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요. 그나마 한꺼번에 깔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 4개를 더 깔아서 8면이 된다 하더라도 강릉시 팀으로 봤을 때 경기를 치르는 데는 무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4면을 갖다가 현재 강릉시에 있는 게이트볼 팀 있는 구장 있잖습니까? 그 구장 중에 2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든가 활성화 잘 되는 곳에, 추첨을 해서라든가 해서 해주는 것이 향후에 게이트볼장 관리, 강릉의 고령화추세 이런 것을 봤을 때라도 효율적이지 지금 몰아놓으면 사실 강북 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게이트볼 치기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특별한 엘리트 체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구장의 노면이 맨땅에서 하는 것과 인조잔디에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는 나거든요.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재정보전금 해서 강남동, 신석동, 또 월호평동 깔리잖습니까? 그리고 초당동 깔려 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깔려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렇게 보면 깔아서 북쪽에도 한두 개 깔아서 형평에 맞게 하면 그분들 연습도 거기에서 하고 또 대회 왔을 때 하는 것, 또 하나 첨부시키자면 다른 지역가면 기존의 운동장을 많이 활용합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현민위원

강릉에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개 게이트 각각 해 봐야 6개에다 중간에 볼트라고 7개만 박으면, 라인만 그으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인조잔디 축구장에 못을 박았을 때 훼손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경기 치른다고 별로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남구장이라든가 강북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학교운동장에서는 사실 밑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반대하고 안 되고요. 두 개는 써야 되는데 우선 골대를 받기가 곤란하고요. 그게 10~15㎝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어서 곤란하고요. 또 저희 강릉시 같은 데는 체육활동이 다른 시보다도 워낙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 치려고 강남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면 이미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예약이 되어 있어서 몇 개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구장을 하나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전천후 구장이 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두 면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가는데 교동 쪽 주민들이 와서 하긴 해요. 그리고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럭저럭 쓰긴 쓰지만, 거기에서 시험도 보고 교육도 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그걸 오픈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좀 뭐합니다만 강릉시의 장애인 특수차량도 현재 리프차량 두 대 있는데 그거 쓰는 것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강릉시 전체 게이트볼연합회 회의할 때라든가 해서라도 게이트볼 팀들이 그걸 사용한다면 사전에 예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러면 게이트볼 선수들의 실력도 향상될 것이고 서로가 또 활용도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508쪽에 보면 남동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익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정리를 하면 이렇잖아요. 우리는 연간 15억의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의 형편 이런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나마 절반으로 받고 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나중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적으로 보면 7억5,000받고, 그런데 사실은 재산세 1억5,000, 임대료 2억2,000, 처음부터 예측은 했었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임대료는 현재는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잖습니까? 골프장이 조성된 이후에 임대료 산정은 2009년도 도시관리계획이 되기 전 공지시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재산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떨어져도, 내년이면 우리 시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할 때를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되지 않았겠느냐? 골프장 조성된 이후에는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의 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외자나 다른 부서에다 얘기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고, 부서 간의 협조를 해서 회의도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 할까, 또 이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것인지, 어차피 담당 부서니까 사전에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부료 받는 부분도 계획대로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담당 국에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부서의 내년도 총 예산액이 100억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전년보도다 한 14억 정도 늘었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전문체육육성이 51억2,697만8,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문체육 분야에서 8,600만원 줄었고요. 다음에 생활체육 쪽에서는 작년보다도 928만8,000정도 늘었습니다. 다음에 체육기반시설 확충에서는 여기서 8억4,400만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증가요인은 좀 전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강남구장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재정보전금으로 통한 게이트볼장 강남지역 1억, 야구장 2억 해서 8억4,000이 늘었고요. 다음에 작년에 없던 등록체육시설관리비가 5억9,200이 당초 예산에 없던 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도 작년에 한 9억8,9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한 12억이 되니까 약2억3,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등록체육시설관리도 늘어났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본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예산 부분이 복지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체육도 복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이 건강해야지 강릉시도 건강할 뿐더러 체육과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설도 사실은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쏟아 붇는 예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반면에 지금 동네 체육시설은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동네체육시설이 줄어든 게 작년에는 포남동 둔치 족구장이 동네체육시설로 예산 1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초당동 재정보전금 1억이 와서…….

종각

최종각위원

그 부분을…….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방금 과장님이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읍·면·동이 체육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본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는 거 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혹시 몇 개 됩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체육행사만 생각한다면 96개 정도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정산 받는 곳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제외시키고 체육행사만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청소년수련관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단,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성문화센터라라든가 단체운영이라든가 또 문화의 존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각 단체에서 쪼개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합시다. 504쪽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가 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생활체육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사업이 됩니다. 게이트볼이라든가 기타 노인들이 쓰는 활동에 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8,832만원이 전부 지도자 인건비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지도자가 한 몇 명 돼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밑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건 2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각자가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이 카드를 줘서 월 그걸 주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8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가서 등록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이건 현재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연중 계속할 것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 좀 하고 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의 예산들이 금년에 100억 세워졌는데 21개 읍·면·동에 111억이에요. 대비를 해 보면 지역에 있는 읍·면·동의 예산지원 총액이 111억이라고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 100억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시 일선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읍·면·동에서 111억이라고 대비를 해 본다면 한번 그 예산 부분에 대한 비중들이 어디에 더 많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경중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을 해 줘야 한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국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지원이라는 세부사업 계획을 올렸어요. 그러면 단위사업은 전문체육 육성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문체육인 육성하는 것이 과의 단위사업의 계획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위사업을 시행하는 그 틀이 전문체육을 육성하자는 게 방향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51억인데 내년도는 50억이죠? 좀 줄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8,6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전문체육 육성을 슬로건으로 걸고 올해는 51억을 세웠는데 내년도는 50억을 세웠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세부사업 계획에는 이 전문체육인을 육성하면서 체육회에 지원은 얼마로 늘었느냐 하면 1억2,000이 늘었어요. 이 1억2,000이 늘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왜 1억2,000이 늘어야 됐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1일부로 강릉시생활체육회사무국이 있었고요. 다음에 강릉시체육회사무국이 있었고 장애인체육회사무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난 1월1일부터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둘이던 것을 우선 하나로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장애인전담팀장을 두었고 전문체육팀장을 두었고 생활체육팀장을 두고, 이게 한 군데로 인원을 합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작년까지는 별도로 생활체육에 넘어갔던 인건비가 이리로 뭉쳐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합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재정부분에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적이고 적은 인력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그런 목표로 통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뒤에 전문체육인을 육성하려고 하면 축구부라든지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각 지역에 있는 세부적인 운동선수들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전년도 대비를 해 본다면 오히려 축구부 같은 경우는 2억 줄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축구부는 작년에 버스구입비를 세워서 버스를 사니까 그게 들은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예산을 보면 정책과 사업을 본단 말이에요. 이 내부에 무슨 정신이 담겨 있는가를, 그러면 이것은 체육회를 끌고 가고 있는 집행부에 있는 임원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과중되어 있고, 물론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묶어졌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인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국장 한 사람만 줄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한 사람만 줄었죠? 그리고 여기는 사무 직원들이 5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는 없습니다. 없어서 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생활체육회는 일반 보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생활체육담당팀장이 있는 거죠. 그 밑에 보조직원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과거보다 인원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잖아요. 총괄적으로 본다면 늘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팀장이 하나 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다시 재정부분을 절약하고 이런 어떤 의미인데 이게 통합체육회를 하면서 여기에 전부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금 볼까요? 사무국장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늘기 때문에 여기 3,3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체육회 중심에 있는, 사무에 있는 뒤에 뒷받침 하는 게 경상보조비, 지도자 배치 이런 것들도 전년도는 다 45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체육회 업무활동비 100만원을 세워놓고, 이게 1,200인데 그 밑에 체육회 업무활동비 또 국장 25만원씩 해서 또 3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설명을 해 봐요. 체육회 업무활동비 한달에 100만원씩 이거 누가 써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체육회 통합할 때는 공무원 사무관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그렇고 체육회 사무국장도 그렇고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봉이 한 6,000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우리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5,000만원 상한선을 두었고요. 당초에는 7급1호봉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9급부터 보조원을 했는데 1년 동안 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행사가 매주 있다 보니까 매주 나와서 뒤치다꺼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가족수당을 저희들이 안 세웠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 분들도 생활을 유지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한달에 기간제도 아니고 110~120만원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규정을 개정해서 올해 포함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아까 전문체육 육성을 하려면 현장의 각 체육부, 육상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신바람 나고 거기에서 뭔가 체육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변동이 있어야 하고 거기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원이 다 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구부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변동이 없는 반면에 여기 집중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거의 동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인건비 다 나가고, 체육회 이게 지금, 여기에 이런 업무활동비 외에 무슨 행사 나가고 이런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행사 나갈 때마다 돈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또 별도로…….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업무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사무실에 대한 업무활동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체크를 할게요. 선수육성 우수마 관리는 뭐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승마장이 강동면 안인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마필을 산 게 한 7필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선수권대회를 강릉에서, 한국승마선수권대회를 한번 정도 지금까지 개최를 해 왔는데 마필을 관리하자면 쉽게 말해서 사료 값이 되겠습니다. 이 사료는 국내산으로 쓰지 않고 수입산으로 먹여야 하기 때문에 사료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료비를 더 좋은 것으로 한다면 더 증액을 해 줘야지 왜, 지난해에 2,500인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액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해 보니 모자라서 금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승리수당 2억2,000, 지난해 얼마 줬어요? 올해 몇 회 출전을 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저희들이 내셔널리그만 26경기를 출전했고요. 26경기 중에서 저희들이 4승5무7패로 해서 리그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국체전하고 실업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친다면 총 경기는 한 31경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승리수당 2억2,000을 어떻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실업축구단 운영규정이 있어서 70만원에서부터 한 10만원까지 있습니다. 또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승리수당을 금년도 2억2,000을 직접 편성을 했는데 몇 % 지출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출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 얼마 집행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억5,000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 계장이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제는 한해가 다 가는데 2억2,000이라는 예산을 다른 단위보다는 엄청나게 큰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수당을 몇 회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 100%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셔널리그만 14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승리수당이 나갈 때 약 1,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승리수당은 누구에게 줍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개인 선수들에게 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개별로 줍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의해서 선수등급이 있고 뛰는 경기가 있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승리수당 지출한 현황, 계장님! 예산심의할 때 확인해서 보내줘요.

생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2,240인데 6,100이에요. 거의 세 배로 늘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늘은 것은 금년도에 중국연변자치구하고 노인체육교류협약식을 생활체육회에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강릉시에서 중국연변을 선수단이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게 3,000만원 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중국연변자치구 어른 체육 교류하는 것은 또 3,000만원 세워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6,1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게 6,1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협약을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중국연변자치구 어르신 체육 교류사업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종목은 결정이, 작년에 협약을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이 협약을 누가 주선을 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연변에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활체육회 서기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 세우려고 하면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히 서 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분명히 얘기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연변자치구 어르신 체육대회에 몇 명이 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한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 30명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가야 하는 것이니까 30명을…….

세남

기세남위원

모집을 하는데 30명을 하면 비용이 이거면 돼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방학 때 가면 좀 비싸고요. 올해는 6월 이전에 갈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계획을 올릴 때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올렸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을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있다 본 위원이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체육시설 편입토지 매입에 4억1,000이 있는데 이건 강남축구공원 편입토지를 얘기하는데 이건 면적이 얼마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강남축구공원을 체육시설단지로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34필지가 개인사유지 또는 국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다 못 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발생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만 우선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얼마만큼 매입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올해 3필지, 8,240㎡…….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언제 공유재산관리 그걸 받았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편입토지를 매입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하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미 아마 도시관리계획 상에 체육시설로 한번 되어 있는 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를 왜 지금 예산 세워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용역비 3,000만원 이건 뭐냐면 설명이 덜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강남동사무소에서 구정면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문암정 도갑제라는 데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담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삼각지점이 있는데 땅이 문암정에 계시는 권모 옛날 교장선생님 땅인데 그게 도로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왜 나가게 되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그 밑으로 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운동장 쪽이 아니고 도로 바깥쪽이기 때문에 제척을 시켜달라고 수차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000만원인데 용역심의위원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왜 변경대상이 아니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목에 있으면서 학술용역이나 정보통신시설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무엇으로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가 검증을 하냔 말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심사를 받아서, 과업지시서라든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받아서 계약심사에 나오면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시정조정위원회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용역비를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을 주는 부분에,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아니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용역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별개적인 용역줄 때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과에서 이걸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 어디서 검증을 해 줘야 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이나 전산은 제외하고 이런 기술용역 같은 거, 도시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선은 이 금액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약심사에서 심사를 해서 일정금액이 되면 입찰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계약심사 과정에서 거르고,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보고 이렇게…….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비켜가는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위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보면서 이게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강남축구공원 야간조명타워 설치하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떻게 세울 거예요? 이거 세우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전반적으로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떻게 검증이 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다 견적을 일단 받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강남구장이 세 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구장 FC가 쓰는 전용구장하고 제1구장은 되어 있고요. 2구장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초적인 설계라든가 산출은 돈 들여서 못하고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넣은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간조명타워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중앙의 감사 체크된 부분이 생각나서 그래요. 투광등 감사 받은 부분이, 조명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강릉시에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이 로비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아까 농공단지 안에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감사원지적을 받았음에도…….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남대천 둔치하고 강남 신석 월호평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1억하고 4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남대천 둔치 게이트볼장은 강릉시 어르신들이 종합적으로 게이트볼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전국행사라든지 다른 지방에 와서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릉시의 위상도 있고, 그러나 지금 동쪽에다가 이런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시비로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 부담 없이 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에서 앞으로 얘기를 한다면 재정지원보조금 받아서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체육과장으로 개인적인 입장은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어르신들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단 한 면이라도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화장실 관련 사천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기초조사용역 하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용역심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용역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은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초조사용역이에요. 기술용역이 아니고 조사용역이란 말이에요. 학술용역 속에는 조사용역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외람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편성지침서 가지고 와 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토지조사 사전환경이라든가 교통조사 이런 것은, 분석이라든가 조사 이런 것은 사실 일반기술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비 2,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연구·계획·조사·분석·평가, 조사 들어가잖아요, 조사…….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세남

기세남위원

현황조사, 기초조사,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걸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교통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세남

기세남위원

교통영향·환경영향평가도 4계절 조사하는 거예요. 또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가 전문가가 하긴 하되 기술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조사잖아요. 교통조사 이런 것들은 받아야지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에 보면 사업할 수 있는 기본조사가 있고 다음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육공원을 시설하기 위한 기본조사용역 이래서 금액이 3,000만원 나와 있지만 앞으로 용역비는 계약심사의 심사를 받아서 금액이 나오면 일정금액이 넘으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위한 절차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학술이라든지 이렇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일괄해서 할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구축, 문화존 운영지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청소년 복지,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이러한 부분들은 다 자본적 보조라든지 민간이전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 이렇게 자본적 보조나 경상보조를 해 주는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연말에 본 위원이 자료 다 받은 것은 뭐냐면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줬으니까 이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경쟁력 있게, 체육청소년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느냐? 그 프로그램을 가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수준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거의 보면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단체들, 어느 단체라고 얘기를 적시하지는 않겠지만 보니까 YWCA가 많이 받더라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YMCA…….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다른 과를 보니까 YWCA도 많이 받더란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YWCA에서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는 구나! 많이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쟁력을 제대로 갖도록 하자는 것은 예산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YMCA나 YWCA나 다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예산들을 반영해야 되겠다! 체육회 돈들이 행사 가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면 얘기할 수 있어요. 동계올림픽에 가면 특별석에 누워서 간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말이에요. 강릉의 지도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데 특별기에 특별석에 앉아서 누워서 가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본 위원에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분을 편성할 때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어렵게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방만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는 자료 제출한 게 2011년 결산보고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1년도 것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것도 대비하는 것이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볼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 올해도 분석을 해서 그거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평가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평가하는 거하고 틀리면 안 돼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알겠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일부 정산이 덜 되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12월말 지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은 제일 밑에까지 본다고 했죠?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19쪽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24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1명,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나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기간제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하지만 민원24라고 정부민원포털사이트에 있습니다. 연간 5만 건 정도 접수하는데 그 건 처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고 발급도 발송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토요일·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던데…….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안 합니다. 토요일·일요일은 발급기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토요일·일요일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물론 한 시간 이상 걸리대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고장 종류에 따라서 용지 걸림이나 간단한 것은 빨리 되고 부속교체나 이런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대 같이 있으면 이쪽 거 고장 나면 저쪽에서 뽑으면 되는데 이게 고장이 딱 나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면 한 대 더 구입할 부분이 있나봐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원하고 두 대 가 있고, 부스는 뭐냐면 각종 개인정보가 요즘 강화되다 보니까 보안부스가 없다고 행자부나 점검에 계속 지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보안부스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마일리지 포상이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지금 민원이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데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이 되고, 해결처리된 민원은 전산으로 처리기간 단축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직원부터 해서, 포상은 부서 3개소하고 작년까지는 민원을 단수나 복합 섞어 하다 보니까 복합은 복잡하다 보니 포상을 받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수 따로 복합 따로 해서 상위 3명, 5명에 대해서 부상을 하고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 건축물대장 관리강화 추진여비도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경비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지금 건축물대장도 옛날에는 재산세대장 이런 거 있다가 요 근래에 와서 도면 다 들어왔는데, 옛날 것은 실제 안 맞거나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건 확인은 계속 하게 됩니다. 다음 등기는 있는데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확인해서 말소도 도와드리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21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우편발송이라고 했는데 1,000매라는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올해부터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공유토지는 분할할 수 있는 법이 생겼는데 제가 대상자들 이것은 지금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대강 신청 받고 추정 받아 가지고 우선 안내해 드리는 우편발송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기간이 위원회가…….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 특별법이…….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올해 5월에 생겨서 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 한시법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1,000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가 흔치않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통·반장에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다음에 공유토지는 부서에서 보면 알잖아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압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사전 우편물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라는 계도성 공문을 띄우는 게 안 좋겠어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제한이 많습니다. 일반 건물에 공유 되어 가지고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 쪽에서 아파트 이런 데, 상가나 어린이집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작되었는데 강릉은 1차 조사한 것은 100건 안쪽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다음 522쪽 부동산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강릉 것만, 다음 땅, 토지, 건물 따로 가격 따로 다 따로 해 가지고 한 장 한 장 발급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전국에서 네 개 시·군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내년 몇 월이 될지 확실히 안 되었습니다만 전체 땅하고 건물에 관계되는 대장이 18종입니다. 18종을 전부 한 장에다 해서 종합대장을 발급하겠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 그래서 서울 것도 뗄 수 있고 부산 것도 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커져서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업체여야지만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수성을 어떤 업체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업체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장비 구입하셔서 사후에, 또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회사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이건 국토부하고 토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써 점검을 몇 번 하고, 공간정보 도시계획과와 연계해서 쓸 수 있게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전국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업체 이런 것은 거기에서 아마 몇 가지 선정되면 하는데 그건 제가 할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혹시나 후에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없어졌거나 보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두 가지만, 517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자재 1식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무기계약직 3명하고 차량 1대로 1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까지는 2,000건 정도 처리했는데 추가 보안등이 나갔거나 점멸기가 나갔거나, 스위치가 나가는, 보안등 관계가 주입니다. 나머지는 보도블록 부분적으로 깨지거나 그런 것은 낱장 구입하는 것이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보안등 수리비, 수리부속 구입비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음 523쪽 연구개발비 있잖습니까? 연구용역비를 주는데 개발비용 원가계산 확인용역을 하는 이게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작년부터는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법에 개발행위를 하면 그분들이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법이 바뀌어서 2,700㎡ 이하는 표준비용으로 달 수 있게, 정부에서 ㎡당 3만8,000원 정도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개발업자분이 표준비용으로 하면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실비로 해 달라 해서 제가 그때는 또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되네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가 표준비용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표준비용으로 하면 그때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800만원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이 아까 답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그건 아니고 부동산, 2018도 있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상향시켜놓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늘려놓았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런데 수족관 관리비가 한달에 90만원씩 들어갑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수족관은 세정과와 합쳐서 전체 8대가 있습니다. 계속 고기도 바꿔주고 수초나 이런 거, 또 청소도 해 주고…….

김미희위원

그게 한 달에 9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그 이외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도 400만원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종합민원실 중간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조로 했다가 그게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꽃이나 나무로 분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원실 내 화단 미관조성용 화목류, 그러니까 화초 따로 비용 따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화목류는 화단에 따른 화목이나 교체비용이고 위에 환경정비는 사무실 전체적으로 환경, 소파가 찢어지면서 고치거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됩니다.

김미희위원

참 사소한 비용이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비용이지만, 또 때에 따라서 없어도 되는 비용일 수도 있는 게 여기잖아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간 운영되는 거 보면 어지간한 한 집의 연봉이거든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선 부위원장님, 이하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정보통신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그러면, 532쪽 영상관리 운영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532쪽 유지·관리의 용역비…….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 용역비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CCTV를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어떠한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부속을 정비해 가지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해 주는 거하고 나머지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2억6,000만원을 거기에 편성을 했고 5,000만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 유지·관리 용역비라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던 부서를 통합관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통합관리 하는데 기계가 서로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했을 때 하고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하느냐 이런 용역비로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때 한번 지적이 되고 주문한 바도 있었는데…….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서로 다른, CCTV를 통합해서 용역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관리마다 렌즈를 갈아 끼운다든지 부품을 그거하면 발생시마다 교체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부분은 유지·보수 하는데 하면 되잖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 532쪽에 유지관리 용역비라고 4,500이 서 있거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 행정지원과라든지 지금까지 설치했던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수시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용역처럼 일정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계속 어디 가서 고장이 났다면 저희들이 이걸 와서 고쳐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분에 보면 카메라가 고장이 난 부분도 있고 또 먼지가 많이 나와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가서 다 수리하고 재료가 나오면 또 바꾸고 이렇게 시설관리 유지·보수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지·관리 하는데 용역이 뭐가 필요 있느냐 이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업체에다 청소용역처럼 맡겨서…….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하고 유지·보수비용하고 결국 통합적으로 본다면 9,500이 되는 거네요? 533쪽에 유지보수가 또 5,000이 있잖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설비,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교통사고 등으로 부러졌거나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로 물건도 구입하고 공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시설비 과목으로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처음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아마 잡고 운영비도 예산에 반영하신 모양인데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한 부서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또 서로 회사마다 다른 부분을 어떻게 기계를 서로 호환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의 용역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관리센터를 크게 구축해 가지고 전체에 대한 재난관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일시에 다 볼 수 있게끔 어떤 면적도 확보하고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의회에 갔을 때 안양시의회 모델로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신년도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28쪽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지금 1,500만원씩 다섯 개 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디가 해당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전국의 전체적인 공동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6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2010년도에 북동리 웹 접근성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도 5개 사업 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공통사업으로…….

김미희위원

전국사업이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없었나보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528쪽 그 밑에 지역기반 u-서비스 운영, 이 헬스케어센터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경포 삼일공원 밑에 헬스케어센터를 만들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놓고, 거기에 7개 유비쿼터스 사업을 해 가지고 7개소에 화면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 관계가 해풍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장애를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2,000만원 세운 것이고, 헬스케어센터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사용인원이 많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관광시즌별로 인원이 있었는데 하루에 10여명씩, 거기도 일지로 해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경포 나가는 일이 있으면 들러보고 하는데 정말 이걸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과연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그동안 활발하지 못한 것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활발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도, 올해도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000만원이 또 책정될 예정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인원이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인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2,000만원과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지금 적지 않아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당초 유비쿼터스 설치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관리는 도에서 하고 저희는 하드웨어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시스템을 운영하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해 가지고 현상유지를 하려고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사용객이 더 많이 는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포를 찾던, 주변에 운동을 나오는 시민들이든 대상으로 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3,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단위사업별을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 구축을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 해 가지고 예산 13억4,862만9,000원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1억2,800이 늘었어요. 과장님, 몸이 불편하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위원장님!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별도로 하시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낭비성이 없이 집행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라는, 지금 단위사업의 목표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단위사업 속에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능력을 키우고 또 행정공무원들의 정보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는데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이, 정보화역량은 정책사업이고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이 단위사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세부적인 부분들이 세부사업인데 단위사업 밑에 있는 시민정보화교육, 그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씩 세웠어요. 그러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강사료로 준다는 얘기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기간제강사를 운영하려고 모집공고를 수차례 하니까 기간제강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제강사로 해 가지고 2명을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보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자격 있는 강사들을요.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정보화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이면 도비가 지금 300만원이에요. 시비가 지금 2,700이고, 왜 어느 정도 정책사업이면 국비나 도비가 적어도 30% 정도 그런 비율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시민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은 각 시·군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300만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인원수에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정보화운영교육 운영에 세부사업계획을 올렸죠? 이거 계장님이 올려야 되죠?

그러면 이 계획 만들 때, 사업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만들 때 사업 규모가 정보화교육 시간제근로자 2명, 무료교육대상 시민 4,000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제근로자 2명이 뭐예요?

본 위원이 지금 담당 계에서 정보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단위사업을 세웠는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육 시키는 대상이 4,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화교육에 시민들의 정보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관리사무비용으로 해서 3,0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민정보화 교육강사료 해서 1,500, 다음에 시민정보화 교육강사료 시비 추가해서 또 1,5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1,500을 세웠다가 또 1,500을 세웠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 1,500을 여기에 세우면 여기 안에 1,500+1,500, 3,000만원에 대한 강사비가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세부계획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사업계획이 당초예산 명세서에 나오는 것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뭘 돈을 달라고 하는가? 어떻게 돈을 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대상시민들이 4,000명인데 어떻게 내년도에 3,000만원은 강사료로 치고 어떻게 4,00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에요?

좋습니다. 지난해 2,500 세웠죠?

2,500 세워서 몇 명이 왔어요?

이 3,264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장소는 두 군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정보화마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화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올해는 3,200명 정도 하는데 4,000명을 하겠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고, 다음에 연간 월 몇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와야지, 그것이 나와야지만 이 강사료가 맞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시간계획에서 여기 몇 시간에 3,000만원을 강사가 시간당 얼마 플러스해서 며칠 이렇게 나아와야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2만원씩 주는데 연간 강사료가 어떻게 되어서 3,000만원이라는 재원이 요구되는 거예요?

8만원씩 해 가지고 며칠 해요, 이게?

그렇게 의회에도 요구하면 돈을 못 쥐요. 돈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지금 강사 시간당 해 가지고 연중 1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이용되니까 곱하기 해 가지고 연간 4,0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강사료가 3,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한 데이터 한번 가져와 보세요.

3,264명인가 했다는 데이터를 주시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에요. 그러면 이 정보화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480을 선정했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도 똑같이 파워포인트나 한글 이런 것을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반 할 때는 시간을 공무원들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480으로 했는지 교재비하고 경진대회 문제출제 수당해서, 문제는 누가 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강사들이 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경진대회 했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했습니다. 경진대회 여기에서 해 가지고, 시·군에서 강원도로 올라갑니다. 도에 가 가지고는 행안부로 가는데 수상 입상한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의한 출제수당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누가 탔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개인은 생각나지 않는데 직원들이 탔습니다. 금상 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공무원 정보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뭔가 2%가 아니라 4%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다음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문안 글자 이 부분들도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의회에 올려주고 자료를 보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에 행정장비 현대화사업 지금 4억8,000을 세웠어요. 전년도에는 6억9,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전년도는 6억9,000을 어떤 부분들로 주로 많이 했어요? 용어들이 어렵죠? 복잡한 장비들이,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는 인터넷 행정전화 설치했고요. 또 읍·면·동 영상시설 설치했고요. 본청만 볼 수 있는데 사업소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전년도에 행정인터넷전화는 설치했는데 사업소 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못해 줬었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대화사업에 4억8,100만원을 세웠는데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8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를 누가 관리하는데 한달에 850만원을 주는 거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 두 명이 상주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원 2명이 전문회사에서 나오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다 한달에 850을 준다는 거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장비를 올해도 3억7,900만원이나 구입한단 말이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컴퓨터 150만원짜리를 150대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 150대를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각 실과 읍·면·동에 컴퓨터를 연도별로, 5~6년 된 개수를 파악해 가지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무조건 강릉시 전체 컴퓨터 중에서 장비가 5년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대상을 잡은 게 150대인데 5년 해 가지고 6년도 쓰는 사람이 있고 7년을 쓰는 여건은 되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150대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장비기록카드에서 6년 된 대상이 되는 카드를 한 게 150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몇 대, 몇 대 다 나와 있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카드 그거 해 가지고 개인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 컴퓨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프린터도 그렇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프린터도 우리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위에 것은 하드웨언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라이센스 구입 해 가지고, 뭐예요? 백신소프트웨어 구입하고 …….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GA2009라고 통합소프트웨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들어오면 하드웨어잖아요. 그 안에 백신이라든지, 뭐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인데 바이러스 침범하는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라이센스라는 것도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알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기초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에는 행정 공공용으로 쓰는 알약이 있고 개인용으로 쓰는 알약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장착시켜놓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GA2009 그것은 프로그램이 개당 25만원씩입니다. 알약은 개당 2만8,500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불량소프트웨어가 많다는 거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한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거기에 증빙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장비구입할 때 하긴 하겠지만 그냥 장비가 노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만한데 연수가 딱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이 있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정보화마을이 강릉에 몇 개가 있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6개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우수정보화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강릉은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저번에 우수마을로 저희가 해살이 마을이 선정되었었는데 확인평가에 의해서 하반기 실적이 그거한지 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갔다가 제외되었는데 저희가 전반기에는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실적이 해살이 마을에 점수를 딸 수 있는 항목이 모든 게 거기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그거하지 못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죠? 여섯 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시·군을 두 개씩 선정해 주고, 마을도 여섯 개 마을을 선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마을별로 우수 1등, 2등이라 하면 사업시상급이 나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어디가 일등이 나왔어요? 우수 시·군이 어디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정선군하고 영월군 이런 데…….

세남

기세남위원

영월하고 평창이 시·군이 1등을 했네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점수를 항목별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해살이 마을 같은 데는 개두룹 같은 경우 판매를 많이 했는데도 다른 분야에도 점수를 그거 해서 아마 그거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점수에 치중해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최우수마을이면 얼마씩 지원해 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3,300만원 지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정을 다 해서, 여섯 개 마을이 있는데 예산만,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기금도 적은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많이 줘요. 그러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개선한다고 해서 7,500만원을 1개 마을에다 1,500만원씩 세웠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게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이 시비로 전부 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웹 접근성을 의무화하라고, 그런데 돈은 안 주고 의무사항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거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정부지침에 따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부지침에 따랐는데, 마을별로 해서 1,500만원씩 컴퓨터 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장애인들이 거기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전국공통사업이래요.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정보화마을이 보니까 국비가 몇 %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한 개 마을이 빠졌어요? 다섯 개 마을 7,500만원…….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옥계 북동 한울타리 마을은 2010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다 웹 접근성 개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 헬스케어센터 기간제 한 명은 누구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여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람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헬스케어하고 거기에 7개 유비쿼터스 그게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케어센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와서 자기 혈압 재보고 하는 그런 단순 기계만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헬스케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런 센터를 만들어놓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 설치 사업을 할 때 헬스케어를 거기에다 해서 시민들에게 기초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만드는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헬스케어가 뭔가 하고 살펴봤어요.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물산하고 외국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에게 이제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집에서 자가로 내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고 무슨 어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게 영어로 하면 헬스케어가 건강을 간호한다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갖다놓은 것은 그냥…….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본 뜻은 그런 뜻으로 운영하는 개념이란 거예요. 집에서 병원에 안 가고 건강검진을 체크해서 집에서 자가로 진단하게 하는, 그래서 정책은 좋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담당의사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이런데 어떻습니까?”하면 “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과에서 정보 분야 쪽에 이걸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더 알려주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올해 금년도 헬스케어 이용자가 어느 정도 돼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정확히 확인은 그거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몇 백 명은 되지 않을까, 400~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발전이 되겠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일지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 계장은 어느 분이에요?

헬스케어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삼일탑 앞에 까맣게 간판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요. 연간 어느 정도 이용을 해요?

그거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적용한다니, 경포 쪽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보건소하고는 뭐 협의하는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정보공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상당히 정보 분야, 이게 기계장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장비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들이 낭비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720쪽에 장비유지비가 문화시설 특수음향장비 유지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하게 뭐예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에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음향장비라든가 CCTV, 무대기계 유지비 등등 해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장비가 계속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를 유지비로 2,6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600만원이요? 5,200만원이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총 합계가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건 가격 대비 1.8%인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CCTV는 4.5%잖아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CCTV는 총 15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기준에 따라서 4.5% 적용을 시켰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체육시설에도 음향장비가…….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시설별로 다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건 보수업체랑 계약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고장이 났을 적에 수시로…….

발훈

심발훈위원

여기에 와서?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72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라인경기장 화장실보수 1식으로 잡혀 있는데 화장실을 고친다는 거예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라인경기장이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빙상장 경기장에 있는 인라인경기장이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단지대에 있는…….

발훈

심발훈위원

그 밑에 안인승마장 워킹머신 전원설치공사가 뭐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경주용 승마를 승마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승마를 지속적으로 운동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기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전선을 연결해 줘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전기시설비가 한 5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내역서 있어요? 해 달라고 했으니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문체소가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었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노후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보면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얘기하는 거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되었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0년에 개관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했는데 벌써, 타일 교체가 어디 타일 교체죠? 수영장 바닥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바닥이나 벽면에 수압을 받기 때문에 물새는 게 아마, 압력에 의해서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런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201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정도의 내구성이 없어서 어떻게 처음 시설을 할 때부터 이렇게 교체를 하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수정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2009년4월에 준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건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한번 수리를 할 때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센터는 이번에 개관을 했잖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유도 4개 종목이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종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배드민턴이 가장 이용객이 많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민체육진흥센터, 작년에도 4,300만원을 들여서 수영장 타일을 수선하신 건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잠수욕조를 수리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에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하자보수기간은 이제 끝났다고 해서…….

김미희위원

계약 당시에 몇 년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일정치가 않는가보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품목별로 기간이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4,300만원을 들여 한 그 부분이 또 다시 문제가 되어서 2,000만원 올해 또 들어가는 건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자리는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국민체육센터는 전체적으로 타일에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분적인 보수이니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 국민체육진흥센터에 대해서 수도료·전기료 이런 것들은 일반운영비에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어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에 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건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아,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원들이 내고 입장하는 수입료 있잖아요. 회원권 끊는 거 그것도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수입은 전체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김미희위원

다음에 생활체육센터, 올해부터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갈 예산이에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대충 감을 잡아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일반운영비에 1억1,400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요. 전기요금 5,000만원, 수도요금1,0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하신 건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도 꽤 있네요? 음향시설 유지·보수, 기계설비 유지·보수, 각종 유지·보수…….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요율에 따라서 계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풀이를 안 하게 되면 예산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회비문제가 혹시 민원이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이건 예산과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회비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단 이용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탁구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데 배드민턴은 이용객이 400~500명씩 됩니다.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적인 민원이 다소 발생되나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정식으로 접수되는 민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도 꽤 많거든요? 사용자 각각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회비 내는 것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2만원 내는 것도 비싸다고 얘기하고, 깎거나 없애달라는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귀를 기울이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민원들에게 많이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721쪽 중간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3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책정된 비용 가지고는 어떤 리모델링공사를 하셨어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도에 2,500만원을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김미희위원

리모델링 이 부분만 2,500만원?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쪽 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1억 예산은 보일러 교체 수리하는데…….

김미희위원

보일러 수리에 들어갔고요? 그러면 올해 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공사는 3억은 주로 어떤 곳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스페셜대회를 앞두고 용역업체에다가 바깥 외벽에 대리석을 붙이는 것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납품받았는데 한 2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예산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억을 편성했고 이 3억의 예산이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개·보수비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스페셜올림픽 대회가 내년 1월29일부터인가 그렇지 않나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겨울에 공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공사를 하셨나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도 스페셜올림픽은 이제 영동대학교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해서 경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변경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조직위원회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부에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스페셜올림픽을 대비해서 3억을 들인다는 내용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페셜올림픽 전에 뭔가 이루어질 그런 리모델링공사비인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설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미 어느 정도는 공사하셨죠? 공사하고 예산 신청하신 거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사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수공사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 문화예술관 진입로 보수공사 이건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돌 박혀 있는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금 밑이에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 92년도에 문화예술관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발파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관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신발을 신고 진·출입 하실 적에 돌에서부터 걸려 가지고 구두를 못 쓰게 되는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거둬내고, 밑에 장에 보시면 돌을 깔아놓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여기는 잔디를 심고 위에는 대리석으로 깔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강릉단오문화관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돌을 깔았어요. 그러다 몇 분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위에다 전부 아스팔트를 씌웠어요. 이런 돌 공사가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불편함의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저도 여기 자주 가요. 어지간히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몇 분이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금방 교체가 되고 한다면 돌로 깔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오문화관도 처음에 의미 붙여서 돌 다 깔았어요. 그런데 그거 다 아스팔트로 뒤집어씌웠어요. 그 정도는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교체해야 한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그 지역의 몇 분이 불편함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서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차라리 하시는 게 옳은 방법 아닌가요? 예산을 세워서 바로 교체를 해 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이렇게 교체한다는 얘기시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리석으로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리석 같은 경우 비가 오거나 눈이 온 직후에 제설작업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굉장히 미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확인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진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만드는데 대리석 같은 그런 재질은 미끄러움을 많이 탄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국장님과 예산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각

최종각위원

읍·면·동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죠.

재걸

신재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읍·면·동은 저번에 읍·면·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고요, 세부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읍·면·동을 잘 알고 계시고 수시로 살펴보시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은 추후에 답변을 따로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국장님!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그 안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서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원단의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강릉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원총괄과장 마성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원총괄과 2013년 당초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지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동계올림픽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용역을 처음 하는 거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동계특위에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닫은 그런 과업지시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성공개최 행사보조 9,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느 단체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금 지정된 단체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1억5,000을 저희가 세웠는데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는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추정해서, 사실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시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내년도에 성공개최 행사를 어떤 쪽으로 하든 가상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D-5년에 대한, 붐조성을 위한 그런 행사도 있고 시민들의 어떤 붐조성 행사도 있고 앞으로 점점 올림픽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시민들 동참을 위한 그런 홍보행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위원장님께서 연구개발비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은 종합계획수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나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가 과연 앞으로 우리 강릉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지, 이 올림픽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앞으로 올림픽의 효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계획에 담아서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소프트적인 부분을…….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자면 용역수립을 하기 전에 본 과에서는 그래도 기초자료는 수집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집을 할 것입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래서 그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으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방향설정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수립을 하고 동계특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같이 첨삭을 해서 연구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용역 주기 전에 중앙하고의 관계, 도하고의 관계, 지역전문가들하고 관계, 다음 동계특위도 있고 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수용해서 과업지시서를 주고, 가장 중요합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두 가지네요? 지원활동하고 성공개최 행사보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경상보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에 있는 대외지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행사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어떤 민간단체의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활동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밑에는 예를 들어서 기념행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붐 조성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한 보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이건 이 과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현재 8명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타 과에 비해서 조금 과한 거 아닌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사실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여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부위원장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537쪽,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반운영비에 가면 소치 동계올림픽 벤치마킹이라 해서 입장권 구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면 입장권을 사전에 예약을 하고, 내년 2013년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 대상자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부, 또 의회 포함해서 1기·2기로 나누어서, 1기는 개막식, 2개는 폐막식을 포함해서 빙상경기와 관련되는 그런 경기에 참관할 수 있도록 기별로 30명씩 해서 6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야립간판 홍보물 세 군데에다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대관령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강릉휴게소 오시기 전에 오른쪽으로 큰 간판이 보일 것입니다. 또 영동대학교 입구에 하나 있고요. 시청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앞에 하나 있고요. 현재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조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협의내용이 오면, IOC하고 협의내용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동계올림 성공개최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요. 내년이 한 2회 정도…….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동계대회준비 분야별 자문위원 수당 해서 자문회의를 10번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껏 아주 중요한 시기에도 자문회의가 만들어지고 두 번밖에 안 열렸는데 내년 한 해 동안에는 10번씩 해서 올바른 자문을 구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홍보 이것은 강릉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홍보캠페인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올림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의식개혁으로 해서, 예를 들면 88올림픽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떤 세계적인 의식을, 우리가 붐을 조성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했듯이 그러한 시민의 의식개혁을 하는 행사에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과 민간경상보조 해서 대회지원활동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의식개혁에 관한 홍보일 텐데 이거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행정이 주관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 소치동계올림픽 벤치마킹 입장권 60명 정도가, 7,100만원 정도면 입장권 한 장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6만원 정도 되나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권 개막식이 C등급으로 해서 85만8,130원, 다음에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개인전이 B등급으로 해서 13만4316원, 아이스하키 여자 예선이 C등급으로 해서 2만2,386원, 컬링 여자 리그전이 B등급으로 해서 4만4,072원, 피겨스케이팅 여자 프리스케이팅이 C등급으로 해서 29만1,018원, 쇼트트랙 남녀 500, 1,000 결승 및 5,000 계주 결승이 C등급으로 해서 6만7,158원…….

김미희위원

그걸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어찌되었든 1인당 지금 예상하는 대로 본다면 100만원 꼴의 입장권을 사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7,1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저에게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동계올림픽 때 종합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이쪽 분야에 강릉을 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할 때 의견개진이라도 할 수 있는 강릉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매칭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지…….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연구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희위원

예.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감안할 사항은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도 계획, 조직위원회 계획, 중앙부처의 계획 또 저희 강릉시 계획이 전부 다 망라가 되어서 이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어떤 소양이 있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안 되시도록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외지원활동보조비 8,000만원 지출한 거, 그리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행사보조로 1억5,000 지출한 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국제행사과 담당들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국제행사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국제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41쪽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료 이게 몇 필지나 돼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일곱 필지가 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일부는 보상해줬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편입토지가 상당부분은 시유지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민체육센터하고 매립지 하고 그 사이에 야산이 있잖습니까? 그 야산을 드러내서 그쪽에다 주로 할 계획인데 야산 부분은 사유지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밑에 육상보조경기장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설계비가 총 공사비 5.5%를 갖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감리비는 지금 몇 % 잡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6.6%를 잡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종합운동장은 3일전부터 수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여기도 감리비 6.6%면 9,600이 맞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는 또 프로테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에 의해서 100억 이상 공사냐, 이하 공사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몇 %에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갖다가 5.65%, 그다음 감리비는 1.18%…….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안은 갖고 계신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은 종합경기장이 건설된 지 85년도에 건설되어서 상당히 노후한 상태인데 또 노후한 것도 노후한 것이지만 거기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체육회에 공인을 받아야 하고 또 장애인도 공인을 다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면서 다 하다 보면 손이 가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요즘 경기장은 참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까이 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보거든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하면 언제 나오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실시설계는 내년 초에 하게 되면 한 7~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공사시행은 언제 잡아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공사 시행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봐서 가능하다면 내년 말에 하고 아니면 여건 봐서 후년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공사기간은 몇 년 잡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공사기간은 1년이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시설부대비는 설계라든가 또는 건설 공사함에 있어서 제경비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스페셜올림픽을 같이 치러내야 하는 것은 분명한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따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저거해 주시고요. 다음에 육상보조경기장 이게 어디에 생긴다고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육상보조경기장은 규정상 종합운동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영장하고 궁도장 그 사이에 건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에요? 이미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나왔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아니요.

김미희위원

예상만 지금 하는 거예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육상보조경기장은 현재 종합운동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필드가 있고 400m 트랙이 있고, 그것이 규모가 똑같은 것이 생겨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크겠는데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큽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스탠드 이런 것은 아니고…….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요. 이게 지금 25억이 섰어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도 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 해서 한 1억5,000이 있더라고요.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을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이 정도 책정하신 건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세워진 예산은 주로 용도실이 포함되어 있는 스탠드 있잖습니까? 스탠드 이하는 용도실이 있고, 이러한 시설들 개·보수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기시설이라든가 도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보수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트랙도 육상연맹에 한번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것으로 공인이 된다면 안 해도 되지만 공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트랙도 다시 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체육청소년과는 조명탑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오래 된 우리 강릉시의 시설인데, 어떤 면에서는 전국체전을 할 때 국비도비 덕도 봐 가면서 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수리하면 앞으로 언제 우리가 수리를 해 낼 수 있을지 사실 기약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라 장애인들에 관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장애인 기준에 맞추면 노약자나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비장애인들까지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직까지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김미희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듣지 않으면 이것 또한 지금처럼 완벽한 어떤 장애인시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다시 만들려고 보면, 어설픈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또 수선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수선하고 나면 또 오래 가야 해요. 그때 기준도 있을 테고 하니까 철저하게 실제 사용할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그다음에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도가 완벽하게 결정되기 전에 또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을 꼭 약속을 하세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사실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 다음해에 장애인 전국체전을 치르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협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치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또 중앙에 있는 장애인단체와 실제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김미희위원

중앙에 있는 장애인단체는 쉽게 OK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그분들이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남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 담당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설지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 부서 예산이 60억650만원이에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예산이 경기장 설계비, 토지보상 그리고 또 뭐예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경기장 설계비, 토지보상, 지장 가옥, 묘지, 설계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빙상경기장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444억5,1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68억, 도비가 22억, 시비가 54억5,1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체육시설단지 내에 개인사유지 207필지를 보상하고 분묘가 701기가 있고 가옥이 26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13년도에는 전체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보상비에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보상비가 잠정 33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추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전 필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표본으로 100필지당 하나씩, 지목별로 가옥별로 샘플로 해 가지고 평균을 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상당히 관심사인데 그러면 333억의 예산이 되어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예를 들어서 333억보다 더 적으면 관계없겠지만 이보다 더 많아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많아져도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시설비 안에서 주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보상비라고 100억 이렇게 안 합니다. 전체사업비 100억 중에서 나가니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설명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3년도 연초 업무보고가 끝나면 1월 중순 경에 여기 편입되는 소유자 모든 분들을, 우리 시 일정한 인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 드려서 이주계획이나 계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에게…….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도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바로 즉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최대한 합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민원은 현재 분묘가 702기가 맞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미리 날을 잡아서, 올해 벌써 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편의를 봐드려서 사진촬영 다 하고, 보상비는 내년에 주더라도 임시 이장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공명을 해 가지고 결심 맡아서 하고, 다음에 가옥이 문제인데 가옥도 일부는 집단이주로 원할 때는 26동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고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상협의회 설명회 때 그 내용이 나오면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명회할 때 그런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이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본 과는 전체 부담금이고 용역비고 그러네요, 그렇죠? 건설과에 보니까 초당동에, 강릉시에서 그동안의 대회를 치르자면 많은 도로를 내고 하는데 회전식 교차로를 앞으로 구상을 해 달라는 게 시민들의 뜻이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접근도로망 개설을 올림픽으로 인해서 여섯 개 도로를 하는데 회전식 교차료는 현재 법원 앞에 경포동사무소 일원, 그리고 군정교 한 두 군데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요즘 추세가 또 회전식교차로를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쪽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러면 과학산업단지 쪽의 도로는 불가능하겠네요? 바로 가서 바로 오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아이스하키2경기장 부분은, 2가 관동대학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관동대학입니다. 2가 여자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쪽 경기장을 하면서 순환도로, 롯데주류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부분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설계단계에서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해서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시설지원과의 예산이 되는 한 60억 정도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시비에 설계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보상비와 설계비까지 전부 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건물 짓는 것은 시비가 아니라면서요? 경기장 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아닙니다. 경기장 건설비, 설계비, 보상비 다 해당됩니다.

김미희위원

경기장 건설비에는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이 원래 15%인데 저희가 여자하키경기장을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약 9.5%로 줄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자하키경기장 그 대학에서 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비 부담이 없고 국·도비만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이스하키경기장2 때문에 강릉시가 기간산업으로 확충해야 할 게 뭐가 있죠?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숙원사업인 가칭 홍제교하고 구 조달청사무실 넘어가는 고개 확·포장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 비용은 약 21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홍제교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듭니까? 의회에서 보통들 예상할 때 250억에서 많게는, 요즘에 물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280~300억까지도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런데 계획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사업비가 219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대한 것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포함해서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게 219억…….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아니,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의 219억 중에서 국비가 153억, 도비가 33억, 시비는 33억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이미 결정 났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사업계획이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확정되어서 문체부에 올려서 기재부의 승인만 남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544쪽에 동계올림픽특구 지형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건 뭔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올림픽특별구역으로 지난번, 기획총괄과에서 설명 드렸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도면의 지형을 고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면에 지형·지물이 다 나와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면 도시계획 확인을 떼면 동계올림픽특별구역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 도면에서 가옥도 표시되고 임야도 표시되고 전·답 지형물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 특별법 고시 구역 안에서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개발행위, 형질변경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허가구역입니다. 그걸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도면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특구 지정하는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나 그런 걸 거쳐서 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최근에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내용의 민원인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민원이 경기장 부분에, 동인병원 뒷산에서 넘어가서 성황당 부분에 가옥, 한 분은 편입시켜달라고 하고 또 한 분은 빼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보상설명회할 때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의견에 절대적으로 따라줄 수 있도록 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