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7건에 22억 8,500만원으로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6억원, 무악동청사 신축공사 10억 2,600만원, 평창동청사 신축공사 1억원, 부암동청사 보강공사비 3,000만원, 문화시설 이정표 및 안내표지판 설치 4,000만원, 윤응렬가 보수공사 4억 1,400만원, 승동교회 보수보강공사 7,500만원입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사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852억 4,300만원으로 2005년도 1,998억 2,800만원보다 145억 8,500만원으로 7.3%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구 전체예산의 28.9%인 534억 6,400만원으로 2005년도 571억 2,900만원에 비해 36억 6,500만원으로 6.4%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구 전체예산의 47.5%인 880억 6,500만원으로 2005년도 904억 600만원에 비해 23억 4,100만원으로 2.6% 감소하였으며, 재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681억 5,200만원, 투자사업비로 172억 7,3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나 예산안 편집순서에 따라 191쪽부터 195쪽까지 선거관리 부문을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1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부담경비분이 크게 증가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비 1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에서 227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553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 부문 6억 1,400만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나날이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에게 구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지역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공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 3,800만원은 기본사무용품비 등으로 500만원, 통반장 구독신문 등 신문구독료 2억 3,700만원, 반상회보 발간 등 책자발간비 1억 5,2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사진영상실 운영비 7,500만원,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추진여비 5,0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기획관리 부문 6,500만원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성과를 점검 관리하고 예산,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책자발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4,300만원,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600만원, 기획개발추진 등 업무추진비 8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에 527억 8,5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가 83.6%인 441억 1,800만원으로 급여, 상여금이 254억 3,900만원, 초과근무수당 외 16가지 수당경비가 179억 1,000만원, 청원경찰, 계약직 보수가 7억 6,900만원입니다. 211쪽 일반운영비 2억 6,000만원은 각종 예산서 및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억 100만원,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 1억원,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5,900만원입니다. 212쪽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3억 6,900만원,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사업비 58억 9,800만원과 행정비품 구매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경영 부문에 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권리행위가 더욱 확대되어감에 따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의 권익을 확장시키는 법제경영사업 추진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외 17종 인쇄 유인물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원, 법제관련 위원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및 주민아이디어시상금 300만원, 소송유공자, 자치행정발전과제 시상금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시민의 이익을 확대 해석하고 있어 패소판결이 증가되는 추세로 소송배상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전산운영 부문에 1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산화하여 행정정보 제공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대시키고, 전 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는 전산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9,200만원은 통계연보발간 등 일반수용비 7,900만원,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1,600만원, 정보화교육 촉진 운영수당 등 2,1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비 3억 7,600만원 등입니다. 225쪽 정보화업무추진비 300만원, 홈페이지 이벤트 및 운영평가 포상금 700만원,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4,200만원, 종로인터넷 정보포털사업 추진 등 전산개발비 6,400만원, 정보통신망 정비사업에 400만원, 자치정보화 위탁사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장비의 현대화 사업비에 5억 100만원은 통계업무용 복합기 및 정보통신망 방어벽시스템 3,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 1,600만원, 전자결재 서버 구매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부문에 총 14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 부문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방자치 발전과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상비 24억 4,600만원, 사업비 8억 3,600만원으로 32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 14억 7,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억 7,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억 2,600만원, 각종 위원회 및 일·숙직 수당 1억 2,600만원, 청경 및 청사관리원 피복비 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억 800만원, 외국자매도시 직원 숙소 임차료 2,300만원, 난방용 등유 구입비 500만원, 주차타워 유지보수 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5,700만원, 차량유지비로 1억 3,800만원, 구정보고회 개최비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1,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700만원, 구정보고회, 대외협력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0만원입니다. 243쪽 직무수행 경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근무복 지급을 위해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8억 3,6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재단 출연금 7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원, 지역예비군 부대지원 및 동지역예비군 지원비로 1억 2,000만원, 청사유지관리 보수비 및 옥상방수공사비 등으로 1억 7,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00만원, 에어컨 및 노후전화기 교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2,600만원입니다. 246쪽 인사관리 부문은 직원의 후생복지와 지속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실시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115억 7,000만원 중 경상비 111억 1,600만원, 사업비 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43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조기 퇴직수당 2억 8,400만원, 일용인부 기본급 및 수당 38억 7,500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물품제작 구입비 1,10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5,000만원,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비 100만원, 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3,600만원, 콘도 이용관리 및 하계휴양소 임차비 6,000만원,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5억 4,600만원입니다. 교육훈련 및 관외 출장 국내여비 4,400만원, 국외여행, 자매결연 추진 및 선진문화 체험훈련 경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격려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원, 국내외 외빈 초청 여비 2,000만원, 성과상여금, 공로연수 대상자 격려 등 포상금으로 1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31억 8,4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억 5,000만원,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금으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사업예산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부터 278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은 선거관리 및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부문 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자치행정 부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부문에는 1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경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상·하반기 각 30명을 감소시킨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 7,80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1억 3,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수당 등 운영수당 3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등 행사지원비 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3,400만원, 각종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일반보상금 3억 7,4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00만원, 국민운동단체 합숙교육비와 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2억 6,300만원, 바른청소년 포상 등 기타보상금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평가 포상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 5억 4,500만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사업 지원 등에 1억 8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4억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자산취득비는 동문고 도서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 5,600만원은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5억 9,700만원은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대청소 물품구매비 4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비 6,0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00만원, 방역소독 분무기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동행정 부문 54억 7,400만원 중 경상예산으로 3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억 5,800만원은 주민등록 관련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억 8,000만원, 비상대비 숙직수당 등 운영수당 3,40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특근매식 급량비 3억 1,700만원, 동 민원근무 여직원 피복비 1,000만원, 연료비 1억 1,100만원, 동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5,200만원, 동 차량유지비 4,900만원, 혜화동청사 개청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근무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억 2,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 40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개최 경비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억 7,200만원, 부서운영비 5,700만원, 동장 직무수행경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학자금 1,4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8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1억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2억 2,900만원,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악동청사 건립비 등으로 17억 9,700만원, 자산취득비는 혜화동청사 개청에 따른 사무기기 등 물품구입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부문은 총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행정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6,800만원은 일반수용비 9,100만원, 공공요금 1억 6,90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비 2,1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200만원, 연료비 및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5,200만원,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 기록물 자료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300만원, 복사기, 팩스, 인증기 등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부터 294쪽까지 문화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 부문 예산으로는 5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금이 31억 2,400만원, 시비보조금이 17억 8,300만원이며 구비는 8억 7,200만원으로 대부분 문화재 보수 예산입니다. 2006년도 편성예산은 2005년도에 비해 경상예산은 8,6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사업 예산은 13억 200만원이 늘어 전체적으로 12억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보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보수대상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추후 국·시비 보조금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예산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85쪽 일반운영비 1억 9,900만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5,8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4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문화행사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4,100만원, 문화행사 등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7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의 보상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 1억 3,700만원의 세부내역은 국악로 국악한마당 축제비 2,000만원, 8·15기념 행사비 500만원, Hi Seoul 페스티벌 참가비 2,000만원,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와 청소년국악경연대회비 4,000만원, 전통택견배틀 운영비 1,000만원, 3·1만세의 날 거리축제 행사비 1,500만원, 역사문화탐방교실 운영비 700만원, 대학로 청소년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1억 2,400만원, 시비 17억 8,300만원, 구비 4억 1,100만원 등 총 5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효자동사랑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 6,6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종로문화원 경상보조 사업비 5,600만원, 효자동 사랑방 보수 공사비 1,000만원, 문화재 보수비 48억 6,200만원, 문화재인 화동 구경기고 건물 보수비 2억원, 전통사찰 보수비 1억 2,000만원, 효자동사랑방 물품구매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재 긴급 보수비 2,000만원과 인사동 전통문화공연 대기실 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여권운영부문 예산으로 총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여권운영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5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사용지, 주민등록등·초본용지 및 행정장비 수리비 등으로 3,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400만원, 여권 운반차량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6,0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한 장비의 교체 구입과 신여권 발급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01쪽부터 정부지방채 상환이자 및 일반 예비비로 2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2006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4페이지 보시면 전부 명시이월 요구조서입니다. 그렇죠? 7건에 22억 8,53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이 보면 7가지 건이 전부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청사하고 체육센터하고 문화시설 이정표하고 문화재 보수공사 되어 있는 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종로문화체육센터는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집행이 늦춰지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이월사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30억을 요구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5억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2005년도 말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2007년도까지 연기되는 부득이한 모든 사항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하는 것은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해서 안되면 차년도에는 사고이월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비니까

예.

무악동 청사 같은 경우는 10억 2,552만 5,000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계약이 안된 상태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계약도 안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가능해요?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추진이 건축비 때문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하고 건축비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중에 타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평당 350만원 정도 주장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평당 500만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2월중에 시공사의 상무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원만한 가격으로 협의해서 12월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350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350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350을 주장하고 그쪽에서는 500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편입되어 있죠?

부지매입지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토지매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구청사가 감정한 게 20억 9,100만원이 나왔고 현재 새로 들어갈 데가 24억이 되어 가지고 거기 3억 1천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비 평균단가가 합의되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10억 1,400만원을 요구해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10억 2,500만원이고요.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17억을 토지매입비로 하더라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2006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10억 1,400만원입니다.

우리 투자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창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억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만 시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2006년 2월초에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2005년도에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공고 중입니다. 일간지에 공고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산 준 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2차 추경 때 준 것 같은데

9월 추경에

2차 추경 때 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윤응열가 보수공사입니다. 우리가 4억 1,453만 1,000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지금 소유주가 보수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금만 준 상태입니까?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소유주가 반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설계과정으로 설계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하겠다고 우리가 설득을 했어요. 문화재인데 보수를 안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늦었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우선 설계만 해놨습니다.

보수내역이 어떤 겁니까? 전부다 내부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안채, 사랑채, 화장실, 담장 그렇습니다.

공사발주는 원래 언제 나간 겁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금년도 몇 월달이에요?

금년 5월달에 국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설계단계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10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비가 15% 나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악동 청사 신축공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건축비를 우리 구에서 350 현대산업개발에서는 500만원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 500채 이상 짓는데는 세입자를 17% 주게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토지개발공사로 넘기는 데는 평당 220 정도에서 넘깁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토지개발공사로 넘기는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교남동청사 부지에 350을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임대아파트는 내부시설까지 다 해줍니다. 해주고도 220에서 250정도의 금액으로 토지개발공사에 넘기는데 우리 구에서 짓는 동청사는 내부시설도 안한 상태에서 500만원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우리 구에서 350을 책정한 것도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구에서 350 하는 것은 다른 동청사, 이화동이라든지 교남동이라든지 동청사의 그동안의 공사비를 평균한 금액이고요. 기타 영선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그 근거에 의해서 평당 350을 한 겁니다.

350은 거기에 근거해서 했지만 현대산업이 500을 달라고 할 때 현대산업에게 반문을 해보세요. 임대주택을 지어서 당신들은 토지개발공사에 평당 얼마에 넘기느냐고, 그러면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은 오금남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적게 계약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동청사 영선에는 견고하고 튼튼한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상의를 잘 하시고 무악동 동청사 도면을 보면 지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집 한 채가 옆에 붙어있는, 지적도 상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사서 같이 하면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대지 땅에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현재 구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지 않고 그대로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해도 청사를 짓고 동청사로서의 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설계에도 이상이 없고 단지 현재 건축주와 또 해당 지역구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종로구청에다 땅을 같이 이번에 사서 모양이 반듯한 대지 위에 건축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내년도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청사를 다 짓고 준공하고 입주한 후에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29페이지에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 및 2005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종로구청에 총 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억 7,376만원입니다. 총계가. 그런데 행정관리국에 해당되는 것이 신청사건립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문화지구육성기금 3개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이 128억 8,991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6년도 운영계획에 우리가 신청사건립으로 100억을 전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죠? 이자가 3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6,850만원이고, 문화지구육성기금이 1,575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총합계가 총괄표 14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서 상에는 286억 8,358만 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금액이 201억 7,376만원입니다. 85억 982만 5,000원의 차액이 어디서 들어오는 세입이죠?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기금이 뭘로 되어 있느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봐요? 거기에 그 표는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201억 7,376만원인데 차액이 85억 982만원이 무엇으로 이월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찾아 가지고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3억 3천 들어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112억원이 기금 잔액으로 이월되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3억 3천밖에 이자가 안 들어오는데 거기에 100억을 2006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승인이 되면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죠?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3억 3천 이자 받고도 우리가 212억 2,095만 2,000원에 대한 3억 3천 이자를 계산하면 년 이자율이 2.56%예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200억 이자를 하는데 어떻게 3억 3천밖에 이자가 안 들어와요? 어떻게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112억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신청사 건립기금은 어느 과에서 해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셔야죠.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나와있는 것은 2006년도 운영계획에 나오는 103억 3,000만원은 내년에 시비가 50억 구비가 50억 이렇게 해서 100억을 출연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미리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도 50억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 구금고에 정기예금이 3.3%입니다. 100억에 대한 3.3% 해가지고 3억 3천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자료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가 이게 예산서가 맞지 않는 예산서를 올렸다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구요. 기금에서 보니까 이게 시비 보조가 50억 들어오게 되어 있죠?

구청으로 꼭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는 하려고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100억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기금으로 잡았잖아요?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시예산도 50억을 달라고 하고 저희도 당초에는 내년 예산에 50억 정도를 구에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되어서 구비도 깎이고 해서 차질이 생겼고, 자료는 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00억을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모든 것을 줄이고 있는 판에 우리가 지금 총 기금으로 들어오는 신청사건립기금 자체가 112억원인데 100억을 없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자료가 불충분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3년도에 25억, 2004년도에 40억, 2005년도에 20억 해서 전체 기금이 85억이 되겠습니다. 85억의 이자가 2억 2,000만원이 되어서 현재 87억 2천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6페이지를 보면 기금조성액이 나오잖아요? 시비로 45억이 나오고 구비로 65억 해서 우리가 2004년도에 이자가 1억 200이고 2005년도에 1억 1,800의 이자수입이 2억 2천으로 나와 가지고 이월된 거예요. 110억원이, 그런데 3억 3천으로 넣었는데 112억원 가지고도 이자가 3억 3천 이상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반영했는지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거기에다 2005년도 예산에 100억을 반영하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연이율이 3.30%입니다. 은행이자가, 그런데 이것은 100억에 대한 이자는 전혀 안 나와요?

처음에 은행에 예치한 것이 5계좌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 연 3.3% 이렇게 해서 이자가 2억 2천이 발생한 걸로 12월 8일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이 예치된 데 대해서 이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지적하신 대로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냐구요?

예, 이것은 제가 다시 예치한 은행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회 재무경영 소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바뀌었습니다. 부과대상을 우리 구청장님이 200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하실 때 9억원 이상 주택하고 6억원 이상 토지가 본회의에서 6억 이상 주택하고 3억 이상 토지로 확대하기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부부합산도 됩니다. 2006년도부터 추징하면 거기에 대한 세수수입이 143억이 아니라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얼마 정도, 어저께 발표를 했으니까 전혀 예측을 못하시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예산을 많이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1억 1,520만원하고 197쪽 부서 일간지 1,065만 6,000원 바로 밑에 지역일간지 2,59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간지 신문은 신문사별로 이렇게 1부씩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신문이 지국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지국이 폐지됨으로써 종합적으로 한 사람이 4개 일간지라든지 5개 일간지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부당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찰제로 해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감액됩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입찰제로 하면 부수당 9,000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가령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입찰이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입찰이 되게 되면 5개 일간지든 6개 일간지든 모든 자료는 통괄적으로 우리 부서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를 내년에는 한 일간지에 존속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신문값을 5개 일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입찰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800명에 대한 것을 1,92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197쪽에 보면 37개소에 177만 6,000원 또 그 밑에 180명에 대한 것은 432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입찰제로 해서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 예산상에 많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구정홍보료 50만원씩 5개사에 6회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 등 일간지 또 우리 2개 종로저널, 종로신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라든지 또 그런 것을 가끔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편당 50만원 정도로 해서 한편으로 요청도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홍보용 도서 구입, 월간지 구독, 주간지 구독 이것도 조금 전에 신문과 같이 입찰제로 해서 하면 이것도 많이 감액됩니다. 이것도 한번 홍보용 도서 구입비하고 월간지 구독하고 주간지 구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는 지방재정, 지방행정,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자치정보행정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도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 외의 우리 자료실에 일반적인 홍보자료도 있습니다. 월간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있고요. 대부분이 정부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지방행정재정 이런 책자를 구독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두 번째 줄 구정홍보활동 추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팀에서 구정홍보를 하다보면 기자를 상대할 일도 있고 해서 포괄적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줄 기획개발추진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기획에 대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기획팀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5페이지 네 번째줄 중학교 장학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586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수업료만 의무고 옛날로 말하면 육성회비 지금은 학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있는데 이런 것을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들 학비에 대한 것을 일부 보조해주는 겁니다.

학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 이거죠?

학비라고 표현했지만 옛날의 육성회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 기관 공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수당으로 해주는 겁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5억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직원들 자녀학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봐주세요. 변호사 승소사례금하고 민사소송 착수금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구청의 패소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변호사 수임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직원이 56건 내외를 수행하고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이 18~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소를 하면 규칙에 의해서 비율대로 승소사례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통상 착수를 하면 착수금부터 우선 주죠. 이것은 서울시나 다른 기관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소송대상금도 전년에 비해서 약 1억 5천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에 대해서 상대가 걸어오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걸어오기 전에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안됩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가끔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법원의 판단이 주민 쪽에 더 서는 경우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소송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동안의 사례나 현재 진행중인데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가는 건이 몇 건이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자결재서버구매 4억 5천인데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전 직원들이 컴퓨터로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전체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 정보화가 되다보니까 성능이 자꾸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올립니다. 그럼 그것을 따라가서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안 돌아가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형편입니다.

매년 바뀌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 3년 내지 길면 5년 정도 한번 바꿔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문제인데요. 지금 신청사 건립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기금만 조성되어 있고 다른 계획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도 한번도 안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기금만 조성하고 있는 쪽이고?

예.

그럼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몇 년도 후에 건립하겠다, 부지선정은 어디로 하겠다 이런 쪽도 하나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을 다른 곳에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조차 없다면

사실 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 할 때는 사실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하고 착공까지 계획을 생각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예산이 여의치 않고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45억입니까?

시비가 지금 20억입니다.

2005년도에 25억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금을 우리가 운용하면 내년에도 100억이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까?

그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한푼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구 예산도

우리 구 예산은 반영이 안되고 그러니까 기금을 계속 존치하게 되면 시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 그 소리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계속 기금관리를 해둠으로 해서 시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럼 국비는?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그냥 기금만 마련해 가지고는 시비를 많이

최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약 800억을 예상했습니다. 청사 전체를 짓는데, 그래서 7~8년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지금 2003년부터 내년이 4년차인데도 100억도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년도에 800억을 예상했으면 삼사백억이라도 확보되어야 착공식이라도 할텐데

아니,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시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어떤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제출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 자료 없이 그러면 기금만 조성해놓고 시비 지원 받겠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특별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입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113억 1,99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죠?

예.

조정교부금에서 105억 6,839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입 부분에서 104억 8,852만 4,000원의 세입감소로 인하여 113억 1,993만원의 예산이 2005년도보다 감액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05억 정도 책정되었는데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원인은 시 교부금 재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원인도 8.31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거래부진이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이번에 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원인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지금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부동산을 한번 다녀 보세요. 거래가 되고 있는가, 이런 투기지역을 사전에 관계기관에 설명해서 우리 구의 실정은 이렇다 하고 사전설명을 했더라면 투기지역도 막을 수 있었던 아니겠습니까? 뒷짐지고 있다가 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여간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구청 과장님들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일들은 과장님이나 구청직원들에게 맡기시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각 국장님들은 연고에 따라서 로비를 하세요. 뒷짐만 지고 앉아있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인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용산구 같은 데는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502억원의 교정교부금을 받고 있어요. 성북구도 741억을 받고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임시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기획예산과장이나 팀장이나 저도 시청에 해당부서 장들하고 여러 차례 사실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공개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 차례 만나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이것이다?

아니, 내년에 결과를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계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저도 종로가 내년에 재정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손을 놓을 지경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참고로 보면 공공기관이 106군데가 있고 교육기관이 89, 언론사가 10, 외국공관이 29, 문화재가 381 이런 데는 돈 한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신들 우리한테 교부금 많이 안주려면 종로를 떠나라고 하십시오. 떠나라고 하세요.

사석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기업체 유치하고 세금 빵빵하게 받아내고 중구 같은 데 보세요. 동대문운동장 앞에 큰 빌딩들 지어 가지고 엄청난 세입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공갈도 치면서 당신들 이렇게 무임승차해도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부금도 많이 안 주고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헌법재판소 같은 데도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하고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북한산이 우리 구에 있지만 우리 구에 하나 득이 되는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부 공감을 합니다.

심지어 국립공원은 그렇고 창경궁 같은 데 정화조 청소까지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뭐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종로구민한테 무료로 입장하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세요. 따져 가지고 받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금년에도 시행한 구가 있는데 저희는 내년 2006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25개 중에서 네 번째로 최하위인데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재정입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약한 구도 800, 900, 700 이런데 우리 구만 500이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부회의 때나 계장들 회의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장님을 위시해서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왜 다른 구에 떨어지게 주겠느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솔직히 선택적 복지제도의 포인트가 평균 800포인트인데 저희는 겨우 500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000원씩 해서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평균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5~6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하고 불용을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켜서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타도록 로비를 해 가지고 노력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는 사실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생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가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개인별로 주던 것을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면 여행가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전체 복지를 주던 것을 전체를 모아 가지고 균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쓸 수 있는 한도를 50만원 그렇게 못받는 사람 없이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0만원이면 50만원을 주는 것을 자기가 희망하는 항목을 몇 개 만들어놓고 희망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필요도 없는 것을 혜택을 주면 그것은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직원들의 희망대로 선택해서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훨씬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5위가 아니겠습니까? 5위입니까? 얼마입니까?

6위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꼴지를 해서는 안되겠죠.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연봉제가 됨으로써 국장님들이 이익과 실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상 더 많이 받게 됩니까? 적게 받게 됩니까?

더 받고 적게 받는 것은 그냥 전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봉제라고 하면 1년에 얼마의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연봉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비 이런 수당들도 포함이 되던데 그런 것이 포함되면 연봉제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봉제에 포함되는 수당을 말씀드리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또 관리업무수당, 교통보조비, 건강지원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총액으로 정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월 얼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또 급량비나 교통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전부다 포함이 되던데

저는 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연봉제가 처음인데 받은 기억이 납니까? 내년부터 연봉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받은 기억이 안 나겠죠. 금년에 안 했으니까,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62%가 아닙니까?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종로주식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경상비를 62% 정도 쓰면서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제가 CEO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고치고 할 데가 사실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고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정부나 국가정부나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는 또 이런 일반 기업체하고 다른 모든 사항을 부의장님도 이미 주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영 측면에서의 기업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이냐 공공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도 동문상가에 화재 났을 때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시의 어떤 간부가 구청장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돈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한푼이라도 더 타오려고 예산 사정을 설명을 했는데 종로 인구는 17만이니까 주민세 같은 것도 다른 데 60만, 70만 하는 데보다도 비교도 안되고 행정수요는 많고 북한산 국립공원도 쓰레기 버리면 그 돈은 우리 구 예산으로 다 치워줘야 되고 모든 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실은 긴축재정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도 더 긴축하고 노력해서 여하간 구민들을 위한 복지 운영에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성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경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경영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우리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사업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혁신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 한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액수가 3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정기예탁을 해서 3.3% 정기예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은행으로 갑니까? 하나은행으로 갑니까?

지정금고인 우리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쓰는 예산은 거기에 꼭 해야 되지만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4.8%에서 4.9%, 5%까지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오필근 부의장께서도 경영마인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내 돈이라고 하면 과연 그런 데에다 사장을 해놓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조례에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할 때부터 굳이 거기에다 구금고로 표시를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익이,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 있을 때 다만 수익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비과세지역이 67%인가 하죠? 총 우리가 세금을 못 받는 것이, 우리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교부금을 시 차원이나 행자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게 줄 바에는 일단 과감하게 종토세 같은 것을 청와대나 이런 데에다 발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구청에서 행정기관장 명의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의회 의장 명의로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일단 발부를 해서 이런 행정기관끼리 부딪쳐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안되면 거기에 가서 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종로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교부금을 더 줄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안 준다고만 하면 되냐는 얘깁니다.

내년 연초에 저희가 행자부를 위시해서 공공기관을 문화재청하고 북한산국립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안문이라도 종로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전 의장님 말씀하신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해서 연초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한번 부딪혀봐야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도 민원으로 하지 않겠어요? 종로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행자부나 이런 데에 대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종로구에 교부금을 더 집행하라는 것을 요구를 해서 나올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교부금을 타오는데도 도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재정이 어렵네 어렵네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만 주워먹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196페이지에 통반장 일간지에 800명은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이고 밑에 지역일간지 180명은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197페이지 800명이 있고 180명이 있는데

민원봉사실하고 여권과, 세무과 이런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부서별로 37개가 나가잖아요? 이것을 180명으로 하면 전부 다 신문만 봐요?

지역일간지 이것은 전국매일하고 시대일보, 시민일보인데요 이것은 통반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180부는 통반장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간지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일간지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신문은 800명 나가고 이것은 180명 나가고 또 통반장 해가지고 1,304명이 나가고 신문만 주다 끝나겠네요.

그래도 통장님들 다 받고 있는데 반장 정원이 2,100명 되는데 다 구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로는

지금 현재 통장들은 연봉이 320만원 정도 돼요. 옛날에는 통반장들 무보수로 했지만 지금은 통반장들 연봉이 320만원 되는데 굳이 통장들한테까지 이런 신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모든 통장들한테까지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통반장 지역신문 보는 것은 5,000원씩 1,304명인데 이것을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 두 군데 지역신문입니까? 다른 데가 또 들어갑니까?

시정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포괄비로 하지 말고 이따가 예산심의할 때까지 종로신문 몇 부, 종로저널 몇 부, 시정신문 몇 부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렇게 포괄비로 해가지고 지역신문간에 자꾸 싸우고 의원들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하면 안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몇 부 정도 주겠다는 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매번 심의 때마다 이런 말을 해도 일방적으로 자꾸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이것을 포괄비로 하지 말고 종로신문은 몇 부, 종로저널은 몇 부, 시정신문은 몇 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까 지역일간지가 뭐라고 하셨죠?

지역일간지는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민일보

전국매일이라는 신문을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재정이 어려운 판국에 이제는 우리가 굳이 그만큼 발전되고 옛날에는 홍보 차원에서 어려워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안 퍼줘도 돼요. 180명이 별도로 나가게 되면 지역일간지도 1만 2,000원씩 받는 거예요? 똑같이 시대일보나 전국매일도

예, 1만 2,000원 나갑니다.

신문대는 톡톡히 받네요.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니까 청원경찰은 67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일반 직원은 공통적으로 50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청원경찰은 67시간으로 잡은 것은 왜 그런가요? 209페이지

청원경찰은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시간이 늦게도 근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50시간 주는 것은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을 그렇게 사실 근무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근무대로 잡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 수행비서나 우리 의장 수행비서나 기사도 67시간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는 모르겠는데요 구청장님 수행비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의회도 같이 잡아주고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67시간이면 적은 거예요. 구청장 수행하는 사람이나 의장 수행하는 사람들은 67시간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실용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도 실용성있게 해야 돼요. 집에서 쉴 시간에 나와서 일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수당 정도는 제대로 쳐서 줘야지.

상한선이 67시간입니다. 최대가 67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직원은 50시간을 주고 몇 사람들은 한도까지 다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202쪽에 보면 각종 공공요금 기타 제세로 포괄비로 잡았는데 뭘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각 과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부족하거든요. 갑자기 인상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포괄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1억씩이나 나와요? 과마다 부족분이,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213쪽 직급보조비가 1,109명인데 1,109명이면 전체 직원이 다 포함이 안되고 뭐가 빠진 거예요? 계약직 마급, 청원경찰까지 다 들어갔는데

보건소가 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결원을 일정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따로 있고 구의회 따로 있고

그리고 222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인 모양인데요 표창장 만드는 것 이것은 개수가 적어요. 5,500원씩인데 왜 다른 데는 6,300원인데 여기는 5,500원으로 잡혔어요? 다른 데보다 적게 잡았는데요?

액자형 표창장이 있는데 액자에 들어가는 것은 6천 얼마이고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액자가 없으니까 싼 겁니다.

똑같이 잡아야지 힘있는 부서는 많이 잡고 힘없는 부서는 적게 잡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포괄적인 것을 어떤 부서는 6,300원으로 잡고 어떤 부서는 5,500원으로 잡으면

아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나무 유리 해서 액자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럼 기획예산과 9명은

그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총무과에서는 직원들한테 안줍니까?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직원들한테 주고,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건데 왜 그래요? 됐습니다. 그리고 238쪽 외국자매결연 직원숙소 월세 2,360만원 어느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중국자매도시의 여직원이 저희 구청에 파견와서 6개월 근무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금년에 성대 앞에 원룸을 저희가 전세 내 가지고 6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242쪽 유관기관 업무추진 어느 기관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내의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금년에 했어요?

금년에도 몇 번 추진했습니다.

245쪽 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은 별 실효가 없다고 직장협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똑같이 서울시 25개 구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종로만 안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학교보조금 지원사업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정창희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각 학교별로 예산을 많이 가져왔던데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5억씩 거기다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몇 군데 학교로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던데 우리 구에서 5억씩 나가는 것은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을 보면 노조관련 책자제작 및 인쇄비 이것은 노조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 저희 구청에서 쓰는 겁니다. 교육교재입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내년 1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전국 공무원노조가 발족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알아야 될 노조관련 책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배포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입직원 직무적응교육으로 2,500 잡혔는데 금년에 신입을 또 뽑습니까?

내년에 또 옵니다. 시에서 뽑아 가지고 내년에 1월쯤 저희 구청에 얼마가 배정될지 모르지만 한 30명 정도 더 올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다고 하면서 자꾸 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금년에도 9명이 퇴직했고 내년 상반기에도 30명 퇴직 예정입니다.

그럼 30명이면 50명을 잡았으면 20명을 더 잡았네요. 그렇죠?

금년에 기술직들을 저희가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251쪽 보면 임차료 콘도이용관리비 300명 또 하계휴양소 임차비 150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콘도 사놓은 것에 들어가는 게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가면 이용료를 줍니다. 관리비

이용료가 10만원씩이나 됩니까?

1박당 5만원씩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성수기에 가서 그러나? 그리고 밑에 보면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20명 100만원씩 자매결연 추진 10명씩 200만원인데 자매결연추진은 200만원이고 그냥 가는 것은 100만원이네요? 왜 그런가요? 또 여기 보면 선진문화체험훈련 이것은 배낭여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배낭여행이 70명이고 왜 이렇게 잡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 이것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청소면 청소 각 분야별로 해외시찰을 함께 갑니다. 한 분야로 중앙에서 추진할 때 우리 구청도 1명 정도 차출할 때 전문분야로 배정한 것을 20명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추진하는 것은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1년이면 몇 번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다른 것은 100만원인데 거기는 200만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100만원을 주든지 똑같이 200만원을 주든지 해야지

자매결연 비용은 그것보다 좀더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잡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선진문화체험, 배낭여행은 올해는 150명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7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꾸 불만을 갖죠.

예산이 하도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밤낮 예산타령만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259쪽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지원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2,550만원 이것 설정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왔을 때 그것을 지적했거든요. 아직 조치사항은 안 내려왔는데 아마 금명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조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예요. 설정을 많이 하게 되면 세 같은 게 안 들어가서 못 넣게 되면 빈 공간으로 남게 되면 하나의 흉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262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역도선수단 운영비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부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 우리가 5,00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어요?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구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금년에도?

예.

요즘은 성적 좀 올립니까?

금년에 16대 춘계경기대회에서는 은 2개, 동 5개를 했고 19회 전국선수권대회에서는 금 1개, 은 1개, 동 3개 또 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동 4개 했습니다.

별로 실적을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종로구청에 오면서, 옛날 종로구청 오기 전에는 성적이 좋더만 오면서 실적을 못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배부르면 안 된다더만, 배가 고파야 실적을 많이 올리지 배부르면 안 된다고 해요. 너무 배부르게 먹이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실적을 좀더 올리도록 해야지, 264쪽 종로스카우트 동아리 체육대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스카우트까지 다해줘야 돼요?

관내 초중고 학생 대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300만원 1회인데 뭐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로구에 사는 스카우트 학생들이 있습니다. 매년 해온 행사입니다. 올해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오는 행사입니다. 서울농학교에서 매년 개최하거든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농학교에서 하는 것을 나도 가봤는데 별로 사람도 몇 사람 나오지도 않고 그렇던데 뭘 그래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오긴

올해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이환위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옛날보다 발전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보면 공감한다 착각이다 실수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볼 때는 우리 종로구청에 그래도 훌륭한 엘리트들이 좋은 자리에 많이 앉아서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잘못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뭣한데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죠. 가만히 우리가 종로구를 지켜보면 똘똘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구청장 수행비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날 선거운동하느라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 뒤따라다니느라고 예산이나 이런 구청 일은 등한시하고 적당적당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전 의장님 말씀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도 과장이 여섯 분이 와 계시지만 다 부서의 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머리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왜 자꾸 이런 차질이 생기고 잘못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서 전부 물어봐야겠어요. 비슷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게 그거같은 것이 많은데 지금 작년예산은 얼마이고 금년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 특별 다 합쳐서 1,99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6회 간주까지 하고 추경 다해서 2,367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1,852억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7% 정도 감편성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적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웬만한 것은 다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겠지만 다 그대로 경직성 경비는 절감이 안되고 거의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데서는 안 줄여줍니까?

이것이 지금 산출세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일일이 비교가 안되어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여러 번 검토를 하면서 이 사실 내용에 있으면서 금액이 줄은 것 또 금년보다 없어진 게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문들 있잖아요. 이 신문들이 작년에 구독료로 지불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9천입니다.

금년에는 얼마에요?

2006년도에는 예산을 2억 3,600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한 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그것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전 의장님!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부족했던 사항 그런 일이 없도록 1년치를 잡다보니까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게 주면 안 부족하고 많이 주면 더 부족한 거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은 적고 다른 곳에서도 절감되는 과정에서 구독료가 늘어나는 이유가 부족해서 늘어난다는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말하자면 어떤 점이 어떻게 부족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추경 때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족한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전체 정원의 팔십 몇 %밖에 못 보지만 현원을 감안하니까 그 정도만 보는 것이고요. 그 예산을 1년치 하다보니까 10개월 한 것보다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나 인원수 같은 것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들어봤는데 우선 당장 시간외수당 주는데 시간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적복지 포인트 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하고 다른 것도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고 얘기하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종로를 포함한 25개 구청의 평균에 못미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이 상한선은 67시간이지만 전체 평균은 56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55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 저희들이 50시간 편성을 했고 그런데 우리 전 직원 인원수의 인상분을 5시간 정도 더 올려놓으면 이 액수가 사실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로 시간을 5시간 정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것을 예산금액으로 표현했을 때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액수라고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5시간을 올려주게 되면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두 가지를 하면요?

아니, 시간외수당을 5시간 올려주면 1시간에 1억 정도씩 들어가니까 5억 정도 예상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1,300명 아닙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5억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고 좋을 수 있으면 한번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보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장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73.4% 내년이 77.2%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어떤 큰 의미를 차지합니까? 높을수록,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이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선배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숫자의 어떤 놀음이 아니냐 굳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교부금 타는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교부금 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좋습니까? 낮을수록 좋습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올수록 조정교부금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도 있고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지원을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선배위원인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50%나 감소되었는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아까 식사장소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시 행정과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도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행정과장이 한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하고 2004년도 2개 연도에 우리 종로구에 준 조정교부금을 검토를 한 결과 저한테 비공식 얘기한 것은 행정과에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등등 해가지고 2006년도에 교부금은 좀 그런 것을 시정하고 또 종로를 특별히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오필근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저도 내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더 받아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가 두 번 부과됩니까? 지금 도입되었지만 한번만 부과합니까? 토지, 건물 따로 부과합니까? 같이 한번 부과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우리 구청에서 받은 자료내용이 상이한데 본 위원의 질의회신 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투융자심사한 30억 이상의 내용들이 다 위법사항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 질의회신 받은 자료를 보면 다 합법이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 다시 회신을 해서 그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구청에서 답변받은 걸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동청사가 교남동이 61억, 30억 이상이 아닙니까? 종로5.6가동 41억, 숭인동청사 매입하는데 50억, 혜화동청사가 벌써 40억이 넘어갑니다. 무악동청사도 40억이 넘어가고 평창동도 40억이 넘어갑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질의해서 회신받은 것은 전부다 위법이 됩니다. 또 구청에서 받은 것은 다 합법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말씀하셔서 질의 회신을 받았더니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재원은 다 투융자심사를 하면 된다고 하더니 같은 행자부 공무원인데 금년 10월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인 양 질의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질문의 답변을 확실히 받아내겠습니다.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남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남동 건이 2004년 3월 24일 4차 공사계약으로 10억이 넘게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51억 공사에 10억이 넘게 계약하게 되는데 10억 이상의 공사는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재심사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안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행자부 회신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재심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제 자료에는 안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3월 4차 공사계약으로 10억 182만 6,000원을 하는데 거기에 재심사를 안 했어요.

2001년도 5월에 재심사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4차 공사할 때는 재심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이 정확하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은 넘습니다. 4차 공사 때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수입이 23억 3천에서 지출이 9억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 당시에 전자시스템 도입하는데 4억 5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로구청은 전산화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공단은 전산화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전자결재도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제일 중요한 회원관리 시스템이 각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원이 몇 달간 계속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지 이런 통계를 뽑을 수가 없어요.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것은 통합해서 지금 다른 데는 홈페이지도 상당히 잘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저희 홈페이지 수준이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이제는 공영주차장의 지로 발급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회계·인사 시스템, 사업장의 가장 중요한 회원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합해서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입되는 금액이 4억 5천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이삼년에 걸쳐서 계속 4억 5천씩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7,1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금년에 시작을 합니다. 통합화를, 내년에, 당겨 가지고 4억 5천을 투입해 가지고 당겨서 전산화사업이 3년이면 옛날 것이 되니까 빨리 통합해서 활용하려고 내년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설명하시는 걸로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뢰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접촉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런 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자시스템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것도 조금 있는데 그것은 미약합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원관리라든지 인사관리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하고 앞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좋아지는 것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회원관리, 전자결재도 할 겁니까? 4억 5천 예산으로 전자결재 서비스를 구매해서 구에서 4억 5천이 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 것이고 공단은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게 전자결재 구축하는데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관리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공영주차장의 지로발급하는 모든 사업에 소요되는 전산화를

그 전에는 어떻게 해왔죠?

지금도 개별로 있습니다. 인사관리 시스템도 있고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100명 정도 인사관리 하는데 기존에 나와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저희하고 별개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우리 구의 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데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 그렇죠?

내년에 행정공동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사, 재정, 지적 이러한 모든 시스템이 보강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2억 7천에서 3억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새로 서버로 사게 되면 힘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서버 대신에 4억 5천을 새로 사고 이것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8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주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인사 시스템이나 회계 시스템은 우리 회사도 하지만 몇 십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기존에 다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사더라도 굳이 우리도 이삼백 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삼백명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차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 1억

주차관리 시스템이 1억이요? 지금은 주차관리 시스템이 어떤 식이죠?

지금은 PDA로 특별한 것이 없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주차관리 시스템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공유하면 안됩니까?

따로 없어요. 옛날에 하려고 하다가 조금 하다가 다시 취소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거주자우선 주차제 십 몇 억 외주를 줬다가 우리 자체에서 한 게 백만원인가 천만원인가 그렇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독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 자체를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개별로 하나하나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은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은 한번 더 우리 구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주철 여권과장님이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의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이 총 345억 7,510만 7,000원 중에서 합계가 71억 6,972만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 보조금이 국비가 46억 3,952만 7,000원이고 시비가 20억 1,569만 1,000원입니다. 자치 구비로 5억 1,470만 2,000원이 우리 예산으로 종로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여권과가 금액 중에서 일반 여권 발급 보조금이 전부 국비로 14억 9,142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세입에 표시된 사항이죠?

이게 2005년 10월 14일자로 외교통상부에서 연도에 1차로 우리가 국비보조로 내려줄 테니까 14억 9,100만원을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27억 8,3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52% 정도 왔겠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자료를 보면 13억 8,518만 1,000원이었습니다. 1억 624만 1,000원을 더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5년도에 13억 8,518만 1,000원 이외에 더 추가로 받아오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10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준 게 13억 1,300만원인데요 우리가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6억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예로 봐서는 4억 내지 5억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그것이 2005년도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홍 과장님이 종로구청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예산이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겁니까? 그것은 여권과의 국고 보조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명세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외교통상부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출을 하더라도 나중에 2006년도에 삭감되거나 이런 경향은 없는 겁니까?

이게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5월 4일자로 외교통상부에 27억 8,3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오는 5억 금액이 2005년도에 신청한 금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예산심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외교통상부에 문의를 해봤더니 12월 중순이 되면 지금 예산 모자라는 부분만큼 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국비로 세입을 받아 가지고 쓰는 비용이 여권과에서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17억 받아 가지고 쓰죠? 받은 것은 그런데 쓰는 것은

거의 다 똔똔됩니다. 왜냐하면 수용비는 조금 남으면 전기요금도 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14억 9,142만 2,000원은 금년도에 국비보조금으로해서 받는 보조금인데 실질적으로 요청한 것은 27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2005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권과에 있는 인건비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이 총 17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거의 맞춰집니다. 내년에는 여권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원을 10명 증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7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개 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자체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용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전자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외교통상부보다 우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발급기가 저희 구는 6대거든요. 발급기 한 대가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접수기 스캐너가 330만원 정도 12대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들고 나머지는 전부 외교통상부에서 신청서 용지, 백지여권도 받아와서 인쇄해주고 있습니다.

소모품비는 다 외교통상부에서 준다는 말씀이세요?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행정관리국에서 총 71억 1,992만원을 쓰다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표준지방 재정정보시스템으로 4,190만 9,000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자역도선수단에 시비가 2억 1,293만원, 자치구비가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1,293만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추경에 얼마를 시비로 받아왔습니까? 시비보조비 받아왔잖아요. 여자역도선수단 자료를 왜 못 찾아요? 못 찾으면 5,0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자료준비해 가지고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시비로 2억 923만 4,000원입니다.

2억 9백을 받았는데 시에서 이번에 2억 1,293만원을 예상하는 거죠? 요청을 한 거죠?

예.

실제로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하기보다는 시에서 가내시 되어서 5,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2억 1,293만원

2억 1,293만원이 시에서 우리한테 주겠다? 그래서 내려온 겁니까?

예.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합니다.

우리 문화진흥과 임병의 과장님! 우리 보조금 중에서 제일 많이 쓰시죠? 행정관리국에서는 71억 6,900만원 중에서 53억 1,781만 1,000원이 문화진흥과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문화재 보수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흥인지문 서북옹성 지반공사하는 것도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2005년도에 조계사 하는 것도 일단 구비처리는 2억 2,500 처리한 것을 조계사에서 받아서 세입처리 하고

예, 2억 2,500 정도를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중간쯤 보면 산업은행관리가 보수공사입니다. 가회동 170번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보수공사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을 내가 못봤는데?

올해도 1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보니까 그 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낡아 가지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 된 거예요?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못쓰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올해하고 부족분을 내년에 받아서 같이 할 겁니다.

여기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총 합쳐서 8억 8,500인데 국비가 4억 4,250만원이고 시비가 3억 975만원입니다. 무려 종로구에서도 1억 3,375만원을 산업은행보수로 써야 되는데 하지도 못할 것 자꾸 예산만 잡으면 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1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올렸었는데 보니까 다 썩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 가지고

본 위원이 봐도 처음에 사 가지고 하는 금액이 75억인가 그랬었죠?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금년에 1억 3,500입니다.

그래서 총액 10억이면 될 것 같아서 8억 8,500으로 올렸다?

기술자를 데리고 가보니까 1억 3,500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기와만 해체하는 공정이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와는 지금 해체하고 있어요?

예, 3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 본청에서 주겠다,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분이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럼 2005년도에도 1억 3천 중에서 15%

구비가 2,02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2,025만원이 구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로 해서 보수공사를 15% 부담하는 거야 당연히 되어 있지만 국비에서 수리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국비가 50%, 시 문화재는 부담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기차게 보조금조례를 고쳐달라 우리는 가뜩이나 시에서 교부금 안타면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것을 자꾸 부담시키느냐 요구하는데 그전에는 시에서 부담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때 자치구에서 15% 부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것까지 부담했느냐고 지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꼬박꼬박 계속 15% 확보가 안되면 국비지원을 안 해줍니다. 4년 전에는 그냥 자기들이 했는데

거기를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타구는 문화재 없는 구도 많은데 우리 건조물 문화재는 거의 절반이 우리 구에 있는데 그럼 우리 구는 뭐냐 줄기차게 저희가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구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국비 4억 4,200하고 시비 3억 900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진짜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빼 버리고 쓰려면 추경에서 주든지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데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안 하면 당장 그것이 훼손되고 하는데 법적인 책임도 있고 해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이 집은 가보면 관리인 3명이 있는데 사람도 없어 가지고 한옥은 5년만 세를 주거나 비워두면 전부 새로 하는 게 나아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문화재만 아니면 당장 헐어버릴텐데 소유주도 문화재기 때문에 헐어버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번 문화재로 지정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해제가 어렵습니다. 승동교회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려고 계속 문화재 해제를 요청을 하고 신도 수백 명이 탄원서를 냈는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구비부담이 없게 국가문화재로 승격해달라! 국가문화재는 국비에서 70% 시비에서 30%거든요. 구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시문화재 하지말고 한 단계 높여서 국가문화재로 해달라 아니면 15% 구비부담을 시키지 말든지 양단간 결정을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는 못한다고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도 문화재보호위원이지만 존경하는 남재경위원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박사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식사하시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붙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목명세서에 보면 40%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로구청에 입금시켜주는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그것이 2005년도에는 우리 예산서상에 63억 8,559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기타수수료 예산에는 65억 8,696만 5,000원인데 2억 13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슨 좋은 수입원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세입 중에서 늘어난 것은 팔각정이 금년에 입찰을 봐서 통합하는 바람에 수입이 올랐습니다.

공원시설물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매년 분할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매년 분할로 들어오니까 내년도에도 그만큼 들어올 겁니다.

2005년도에도 들어왔고

아니, 금년에 입찰을 새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아! 2005년도에 새로 하셨어요?

예, 금년에 새로 한 겁니다.

2005년도에 새로 했을 때는 들어온 것이 없어요?

2005년도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2005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옛날 그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입찰을 새로 해서 더 올랐어요. 위탁료가

아! 2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를 보시면 214페이지와 215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관항은 우리 항목이 법적인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항 세세항은 우리 행정항목인데 세항에서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세항에 예산운영으로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것 이 바뀌었어요? 민간이전은 똑같은데 세항에서 바뀌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이 작년까지는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꾸 복잡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합했습니다.

그럼 올림픽기념생활관에 쓰시는 비용이 2005년도에는 24억 5,016만 4,000원이었는데 23억 9,853만 9,000원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비용에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내려온 10억 중에서 이번에 같이 발주해서 수리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기념관이 우리 구 쪽으로 넘어와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겠다?

예,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전사고 대비하셔야 돼요. 저 20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어제도 얘기 들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혀 보실래요? 얼마나 힘든가. 그 다음에 구민회관은 22억 5,973만 2,000원이 2005년도 당초예산이었다가 22억 7,867만 5,000원으로 약 2,000만원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었습니까?

예,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공단사무실이 5층에 있다가 이전하는 바람에 그 공간에 새로운 건강교실을 열었기 때문에 문화강사라든지 직원을 투입해야 저희가 프로그램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삼청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삼청테니스장은 청계천 저수조 공사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1,689만원씩이나 예산이 잡혀 있어요?

내년 7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것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억 5,400이었다가 1억 1,689만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711만원밖에 감액하지 않으셨거든요?

공사 중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준공이잖아요?

아니, 내년도가 준공입니다. 7월 준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면만 못 쓰고 위의 2면은 하고 있거든요.

6면 중에서 2면은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시계획이 내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구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은 힘들대요. 그쪽 4면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215페이지에 총무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5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1억 980만 9,000원 이었습니다. 6,1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1억 900편성한 것 중에는 콘도회원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콘도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3구좌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4,800만원만

그럼 2005년도 당초 예산할 때 대행사업비로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전부 총무팀, 구민회관팀 각각 넣으셨죠?

예, 대행사업비를 당초에 금년도 예산 60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대행사업비만, 예산을 이쪽 저쪽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구의원들이 예산심의하기 어렵게 하지 마세요. 대행사업비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세요. 그래야지 무슨 예산을 하든지 하지 가다가 시설관리공단 체크하고 그럽니까? 하여튼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림픽국민생활관도 전년도에 5,881만 5,000원이었는데 2,917만 8,000원으로 2,9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보일러 연수기를 금년에 오래되어서 교체했어요.

교체 이미 하셨죠?

예,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공구 이런 거 산 것을 그만큼 책정하지 않아서 줄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도에 21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입니다. 246페이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작년도에는 2,500이었는데 7,500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6사단 219연대 1대대가 현재 저희 관할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에 시각전투 훈련장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낡아 가지고 예비군 훈련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사실 중구하고 종로 2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양쪽 구에서 1억씩을 부담해서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수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특별히 저희한테 양쪽 중구하고 종로에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2,000만원 지원금 외에 별도입니까?

예, 그것이 추가되어서

다음은 260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치행정 발전추진 간담회, 시민행사 지원, 일반 행정업무 추진지원 또 직능단체 각종 행사 지원, 맨 밑에 생활체육 관련 업무추진, 대회참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행정 업무나 일반행정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반씩 다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 간담회는 다른 데에도 되어 있던데요 70만원씩, 20만원씩

동 간담회 말고 자치행정이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팀, 또 자치사업팀, 자원봉사팀, 생활체육팀 이런 팀별로 자기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6개 팀에 이것을 지금 하나로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기 팀별로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드는 추진비인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작년도 수준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261쪽 맨 밑에 국민운동단체 합숙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회원 교육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성남에 있는 중앙연수원에 2박 3일 갔는데 그런 합숙교육이고 그래서 이것은 합숙교육은 한 동에 세 분씩 57명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 외에 일반 교육이 있습니다. 새마을 회원이나 바르게살기 회원 그분들 교육 보내는 교육 예산입니다.

다음에 262쪽 맨 밑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어디에 사용하는 강사료입니까?

테니스하고 태권도하고 단전호흡, 게이트볼, 스포츠맛사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 곳의 에어로빅 교실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공원에서 하는 에어로빅, 사직공원에서도 하고. 다음은 264쪽 알뜰도서 교환시장 도서구입비하고 또 도서구입비 두 가지로 해서 1,000만원하고 1,7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80만원씩 22개 문구를 지원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알뜰도서 교환시장 도시구입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99년도부터 4개 초등학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효제초등학교,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운현초등학교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273쪽 보면 맨 하단에 구청장 초도순시는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초도순시가 됩니까?

그것은 선거 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겁니다.

다음 청장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74쪽 동행정지도 순회점검 10만원씩 또 동업무 활성화 추진 30만원씩, 밝은종로 한가족 동직원·동장 간담회 50만원씩, 자율방범대 간담회 2만 5,000원씩 50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었고 동행정지도 순회점검은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 회의도 해야 되고 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동행정과 순회점검 같은 경우는 19개 동을 순회점검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게 되고 그 밑에 동업무 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동에다 배정을 해서 동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동직원과 동장이 간담회 하는데 한 동에 50만원씩 지원해주고, 권역별로 통장 직무교육 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동사무소 운영이라고 해서 1,1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20만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25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랐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동에 25만원씩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0만원인데 금년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추진비가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3,4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부구청장님도 판공비를 1,000만원을 내놔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기관운영비를 이렇게 10만원씩 증액해도 되는 건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올린 겁니다.

25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겁니다마는 각 지역의 체육시설 전기료나 이런 것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냅니까? 누상동 체육시설 전기료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 옥인동에 있는 족구장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클럽을 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낫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계층에 있어 가지고 나누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서위원입니다. 민감한 사항인데 통반장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307명이고 반장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2,100명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099명입니다.

그런데 통반장 수당이 올라온 것은 반장이 2,097명이에요. 수당 주는 것은

정원이 2,099명이고 어떤 때는 안 계신 분이 있어서

예산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신문 나가는 것이 정확한 겁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반장 보상지급품이 2,099명으로 편성했는데 다음에 반장 공석에 있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했지 있는 그대로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 반장들 신문 주는 것을 보면 2,099명으로 2명이 늘어나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통반장 신문은 2,099명으로 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1,750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통반장 보상금은

통반장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려야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장 수당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통장 307명 맞아요. 그런데 반장은 2,097명으로 보상금은 275쪽을 보면 편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수당 주는 반장 수가 정확하게 맞지 반장들 신문 나가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제가 말하기 좋죠. 작년도에는 1억 9,384만원인가 신문대를 편성했죠? 그런데 금년에는 2억 3,667만 6,000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삼백 몇 십만원이 추경에 하더라도 1,600만원이 편성되어서 왔어요. 어느 신문을 더 편성했어요? 지난번에 지역신문이 2천 얼마가 모자란다고 추경에 얘기해 가지고 2천 얼마를 삭감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2천 얼마를 삭감한 것을 증액시켜주더라도 천 몇 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가는데 어느 신문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신문사까지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종로신문하고 종로저널을 올려야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전국매일 같은 경우에 1만원 짜리가 1만 2,000원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일보나 아시아일보나 이런 것은 2부 보는 것도 있어서 언론사 관계가 어려워서 5부 보고 이렇게 조금씩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서울신문을 반장들은 전부 삭감하고 통장들 307명 주고 반장들은 지역신문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때요? 반장들은 전 반장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생단체의 장들은 봉사만 하지 이런 것은 없어요. 바르게살기 동 위원장이랄지 자치위원장이랄지 부녀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자기 시간을 들여서 봉사만 하지 실제로 구에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숫자까지 파악을 해서 서울신문을 그만큼 줄이면 지역신문으로 그분들까지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신문도 활성화되고 기획예산과에서 밤낮 지역신문하고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물론 홍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중앙일간지 보는 것이 서울신문 하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장과 반장들한테 수년간 받아오던 것을 갑자기 축소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 계속 서울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보면서 지금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이 정도만 반영되더라도 전체 인원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반장 구독이 83%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울신문이 특히 삭감된 구도 있거든요.

서울신문을 안 보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도봉구청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0% 삭감되면 명분있게 하자는 거예요. 통장들만 주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지역신문을 늘려주자는 거예요. 지역신문을 각 동 단위에서 고생하는 자생단체 장들한테 신문 하나 줘야 되지 않아요? 무보수로 활동하는데 반장들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장들은 신문까지 주면서 자생단체 장들은 매일 봉사만 하는데 지역신문 하나 안 넣어주면 집행부가 야속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거기도 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서울신문으로 얼른 봐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03년도에는 도봉구청에서만 안 봤고 그 다음연도에는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신문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각 구별로

이게 들쭉날쭉한데요 최저 8,400만원부터 3억 9,000만원까지 있습니다.

3억 9천은 어디예요?

3억 9천이 강서구, 8,400만원이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청장이 올바른 분이에요. 은평구청장이 진짜 올바른 분이라고. 이게 자꾸 언론에 의존하려고 하고 언론에 눌려서 집행부가 하려고 하면 안돼요.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그래야지 내가 지난번에 종로신문하고 해가지고 그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는 그런 것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해놓으면 또 서울신문사에서 홍기서 잡아먹겠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낼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발의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래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되겠어요? 안되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의 예산을 활용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언론사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대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종로신문 몇 부, 종로저널 몇 부, 시민일보 몇 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갖고 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포괄비로 줘 가지고 마음에 드는 신문사 더 주고 그래서 구의원들 싸움이나 시키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승인할 때 우리가 몇 부씩 승인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울신문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지역신문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맞춰보시고 물론 이것을 한번씩 하려고 하면 아픈 것을 겪어야 될 거예요. 한번은 겪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정이 안될 거예요.

그런데 전 의장님도 아시지만 언론사의 생리라는 게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부라도 더 보게 해서 자기들 수입을 올려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는 형편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가끔 시각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언론사를 지원해준다는 말씀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한 부라도 더 사서 통반장님들한테 드리면 구정이나 시정에 많은 이해를 하실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 통반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원성을 안 들으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구예산만 많으면 푹 떼어서 다 줘서 통반장들 주십시오 하면 좋죠. 제가 통반장 관계도 자꾸 얘기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껄끄럽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통반장들도 구조조정을 해서 더 줄여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줄였지만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언론사와 간담회 해 가지고 예산 잡힌 게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신문 사서 봐주지 또 그 사람들한테 밥 사줘 가면서 사정해야지

언론사는 꼭 저희 지역이 아니고 중앙의 그런 데도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해야 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중앙에 저희 보도가 너무 빈약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고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으면 시설관리공단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각 구별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봐서 알지만 각 구에서는 심지어 별 것 다해요. 심지어 보안등 관리부터 다 하는데 우리만 딱 주어진 몇 가지만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쥐고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주자우선주차 그것도 작년부터 넘겨주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안 넘겨주고 움켜쥐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 밤낮 인력이 없네 어쩌네 하면서도 그런 것을 보면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넘기세요. 과감하게 넘겨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구 세입도 더 들어와요. 왜 더 들어오느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하기 때문에 더 들어오지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덜 들어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도 그 수입이 우리 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많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청사관리랄까 보안등관리, 공원 같은 데, 토목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게 되면 남는 공사비가 전부 우리 구 수입이 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번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드는 비용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분야만 전문으로 경영하는 곳에 넘겨줘야 저기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께서 확대간부 때나 이럴 때 말해서 과감하게 시행하세요. 개혁이 뭡니까? 보니까 우리 직원들 혁신교육해서 200명 25만원씩 엄청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 교육을 가기 이전에 가까운 것부터 개혁을 해 나가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사실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관내 보면 청소년문화센터가 바로 저희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일개 동사무소에도 런닝머신을 10대, 8대씩 어느 의원이 와서 말하면 푹푹 사주고 거기는 가보면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런닝머신하다가 서 버려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것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에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했겠어요? 보면 런닝머신을 하다가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런닝머신이 서 버린다니까, 이런 것까지 있어도 그것을 보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명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에 런닝머신도 가보세요. 가다가 멈추는 것만 있어요. 이런 것은 관내에 있는 구의원이 와서 말하기 전에 전부 파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꼭 여기와서 얘기하는 사람만 찾아서 할 게 아니고,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한번 적어와 봤어요. 헬스장 전력사용량은 530이면 된대요. 그리고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어요. 물이 새고 있는데 그것도 300만원이면 되고 또 화장실 벽 타일도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500얼마면 되는데 이것 다해봐야 3,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좌우지간 이번 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일 생활복지국 심의를 하실 때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730만원 올라와 있습디다. 내가 봤어요. 내가 아직 질의를 안해서 그게 뭔지는 몰라요.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게 730만원인데 여기 수리비가 전부 3,000만원 되는데 730만원 가지고 어디에 붙이지도 못해요. 내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파악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아닌 상태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분명하게 담당과장으로서 꼭 와 가지고 말하는 의원들만 해줄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의원들 관내도 챙겨주세요.

잘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아침에 런닝머신하다가 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집하고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도 내가 한번을 거기를 안 갑니다. 해놓고 의원이 자꾸 들락거리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있고 직원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도 안 가요. 그러나 그런 민원이 자꾸 내 귀로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 구에서 넘길 수 있는 것은 다 넘기세요. 넘겨서 그 분야만 전문으로 경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제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16쪽을 보면 행정소송 착수금이 220만원씩 25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아까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말씀했는데 행정소송 착수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응하는데 우리가 착수금으로 돈을 줍니까?

그것을 착수금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위임하면 처음에 드리는 것이 착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소송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착수금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럼 행사소송, 민사소송 두 가지네요?

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에서나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나 이런 것을 제대로 준수해서 일처리를 해준다면 이런 것이 별로 안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자료나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도 지금은 교육을 한다면서요? 교육할 때 뭘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교육해서 과에서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고과에서 몇 % 삭감하겠다고 얘기해봐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매번 이런 것이 늘어나면 안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종합법률정보 사용료 연회비 6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교육이나 공무원교육이나 시나 이런 교육을 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이나 기관에서의 행정소송 사례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응하려고 인터넷으로 법률적인 사례를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배워서 그러한 소송을 줄이도록 하려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정을 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이용료입니다.

219쪽을 보면 소송배상금이 작년보다 1억 5천이 더 증액되었네요.

예.

이렇게 미리 패소하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한다면 그만큼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송이 주민들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또 소송배상금이 매년 연도별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시작된 소송이 내년에 끝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질 것 같은 1차에서 졌는데 2차에 올라가 있다든지 1차에서 저희가 졌어도 검찰청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질 것이다 그런 비용이 내년도에 두세 건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소송에서 지면 바로 돈을 지급하라고 하니까요. 날짜가 지나면 이자가 물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지급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억 5천을 가져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늘여놓은 게 아닙니다.

224쪽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5천만원인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천만원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이것은 엊그제도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심각합니다. 전산경비가 엄청나게 깎였는데 컴퓨터를 한 대도 안 사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예산을 깎았는데 정보화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에서 같이 하는 정보, 우리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도 가서 홈페이지 1등으로 상타고 그러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비가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각 직원한테는 100% 다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는 것은 다 돌아가 있습니다.

개수는 다 돌아가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가 자꾸 업그레이드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우리 서버가 다운될 형편에 있어서 4억 5천짜리를 사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가 내년도에는 뚱뚱한 것 옛날 것은 뜨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사야되는데 편성을 한 대도 못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전산 하면 자꾸 우수로 상도 타 오고 전산실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고스톱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구의 각 주무계장, 또 동의 주무주사들을 불러 가지고 제가 교육을 바로 시켰습니다.

단단히 시키세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들이 가서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여론화 안된 것을 다행으로

특히 동사무소에 점검해서 지적되면 처벌을 엄하게 하겠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참 그런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른 위원을 위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인터넷 방송운영이 300만원씩 12월 3,600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 비용은 누구에게 지출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케이블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케이블에서 하는데 이게 중앙케이블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너무 없어요. 볼 게, 종로뉴스하고 종로가족 인터뷰, 명사특강, 명소탐방, 신바람교실 이 정도 수준인데 과연 이것이 인터넷방송으로서 우리 구하고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이 제작 자체가 C＆M에 방송된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신바람 노래교실도 우리 구민이 여기에 접속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접속자 수라든지 이런 것은 나옵니까? 접속을 몇 사람이 하는지

접속자 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국에 우리 구민이 얼마큼 접속해서 이 인터넷 방송을 보느냐 이것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에 나타나게끔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명소탐방도 우리 종로구의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해서 80건이 넘는데 여기 명소탐방은 19건밖에 없어요. 명소탐방 19건도 뉴스 위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또 C＆M 방송국에서 촬영한 부분 외에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이 부분을 촬영해달라 그래서 인터넷 방송에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주민의 생활상을 촬영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것이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방송만 하나 만들어놓고 예산만 계속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답변드린다면 한 말씀만 컴퓨터를 잘 아시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컴퓨터나 인터넷 방송이나 홈페이지나 돈입니다. 문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달에 28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은 월 1,200만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 지원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2,55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을 구입했는데 당초 협약을 맺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그럼 우리 구에서

소유권은 새마을지회인데 협약서에 구청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고

예, 근저당을 우리 구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종로구로?

예.

그냥 근저당만 설정하는 겁니까?

예.

당초 매입 당시에 우리 구예산이 9억 8천 정도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걷기대회가 지금 구청에서 주관하지 않고 외부에서 각 단체별로 주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구민걷기대회 지원으로 매회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선거법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선거법에

이것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까?

구민걷기대회 10만원씩이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참고하시고, 지금 혜화동 한옥청사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4억 리모델링비 추가공사비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와있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건축공사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혜화동 청사 철거도 하지 않았습니까?

철거가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11월 29일날

지금 현재 이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는 철거가 되었습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총 금액이 부지매입비가 31억 6,000만원 정도고 리모델링비가 6억 7천씩 38억 4,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 2억은 어디로 가죠? 리모델링비가 6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억은 집행된 상태입니까? 여기 4억 예산이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혜화동청사 주차장은 어디에 마련하시죠?

정확하게는 아직

주차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옆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두 대 들어가면 회전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청사 부지에 동청사를 신축할 때 동청사 부지 신축 조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를 지을 것이 아닙니까? 동청사를 할 거니까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청사를 내가 우리 구에다 항상 얘기하지만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거죠. 동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하고 관계없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동청사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차장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규정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건축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법에

주차장도 말고 동청사로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동청사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청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지 주차장도 없이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건물 매입할 때 옆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혹시 그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매입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안되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냥 한옥청사로서의 이미지만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존 청사는 어떻게 소송이 다 끝났습니까?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존 청사는 서울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서울시 연구센터로

그러면 우리 혜화동은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에 들어가죠?

중부여성문화센터에 그쪽으로 갑니다.

중부여성문화센터하고 혜화동청사하고 얼마나 멉니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운영은

예.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큐릭스방송 하는 것을 한번씩 보십니까? 시청을 하세요?

예, 가끔 봅니다.

큐릭스방송에 예산을 얼마나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가요?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우리 3개 구청 방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는 큐릭스방송 방영률이 10%도 안됩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큐릭스방송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종로 뉴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일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방영이 안돼요. 우리 주민들이나 타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종로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홍보가 저조합니다. PR을 해야지 일을 하고도 PR을 안 하면 구민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잖아요. 체크를 해서 그런 데에도 우리 종로구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선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PR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구정보고회 물품구입비, 초청장 해서 75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구정보고회를 할 수 있습니까?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선거 때문에 못합니다.

물품구입비가 750만원인데 구정보고회 행사비가 800만원이에요. 800만원이면 전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보면 옛날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고 행사비는 뭐예요? 행사비 800만원은 뭐예요? 241페이지 구정보고회 행사비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업무추진비가 저희도 복잡해서 알아보니까 18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로 나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하나는 수용비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07년도부터는 모아 가지고 사업으로 하나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야지 무엇을 얼마 잡고 복잡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 관서운영비가 7,500만원씩 매년 잡혀있거든요. 212페이지에, 매년 잡혀진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주택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만 관서운영비를 쓰고 있네요. 맞습니까?

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2005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1,466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매년 7,500만원씩 잡아놨어요.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돈들이, 2,000만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5,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이것은 어때요? 2,000만원만 확보해도 되겠죠?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고 금년에는 이런 경우에 썼는데 특별히 10%를 절감해 버리고 내년에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0%를 줄인다고 해도

문화진흥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을 감안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데 과다하게 잡혀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267페이지를 보면 행정장비 수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한 대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매입하려면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지난 금년 예산에는 130대였는데 올해는 150대로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만원 4회씩 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장비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복사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장비까지

그러니까 복사기, 컴퓨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컴퓨터나 복사기나 이런 것이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150대입니까?

예, 150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도 우리집에도 애들이 두어 대 가지고 있는데 계속 사용을 해도 1년에 고장 한번 안 납니다. 4번씩이나 수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새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2회 정도로 하면 안되겠어요? 그 정도로 해야지 1년에 4번씩 컴퓨터나 프린터가 고장 난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작년까지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깎인 겁니다.

팩시밀리도 있고 다 있는데 노후된 것은 1년에 이렇게 수리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새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50대 통틀어서 150대에 대해서 4번을 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그렇게 낙후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매월 수리한 내역을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2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41대를 했는데 올해는 3대를 신규 구입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새로

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는데 배출가스 검사를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차가 지금 소나타Ⅱ를 가지고 있는데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경유차 말입니다. 석유차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10년 이상이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 검사수수료도 신차는 몇 년 5년까지는 검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검사를 41대를 2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전체 차량에 대한, 총무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류대나 모든 차량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디젤차가 두 번 하고 신차도

신차도 한다구요?

아닙니다. 신차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41대에서 신차가 몇 대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이하짜리는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전부 세심하게 알아보시고 예산도 책정하고 해야지 무조건 몇 대가 있으니까 몇 대를 올려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제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실제 검사할 수 있는 대수만 여기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전체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몇 연도 차는 그렇고 몇 년 차는 몇 대 정확히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분말소화기,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분말소화기도 매년 3.3kg 30대, 4.5kg 30대씩 60대를 구입하고 있는데 매년 구입한 소화기를 어디에다 쌓아놓습니까? 60대씩 매년 사고 있는데, 구입비에요. 충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는 건데요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30대씩 구입비는 얼마 안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말기도 저희 집에서도 관리를 해봤습니다. 소방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6개월에 한번씩만 거꾸로 해놓으면 5년이고 6년이고 쓸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매년 30대 60대씩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죠?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푼 안되지만 이런 것은 흔들어서 쓰고 삭감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본보기를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가 현재 해외자매결연 맺고 있죠?

예.

몇 군데나 맺고 있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랭카스터시, 중국 동성구, 울란바토르 그리고 우호도시로 상해 정안구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상호 우호방문 성격으로 자매결연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익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자매결연이 진행된 곳은 없지 않습니까? 상호 우호방문만 했지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11월 13일부터 베트남의 공식초청을 받고 떠이호구의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일정 중에 민주평통에서 설립한 종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정말 많은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 관계를 열기 위해서 3,7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건립을 하였는데 최신식 건물에서 베트남 어린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공부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평통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못하는 일들을 평통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또 평통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음악회를 개최하는 데도 2,384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재원확보도 하겠지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이 2,500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통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2,500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통뿐 만 아니고 일반사회단체 보조금도 금년보다 훨씬 낮게 배분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4억이 책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한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될 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평통 같은 곳은 엄청난 국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한 2,000만원 삭감해서 평통에 2,000만원 정도 증액시켜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하는 곳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삭감해서 증액시켜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수조정하면서 같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기서위원입니다. 263쪽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540만원 어디에 쓸 거예요?

그것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같은데 여름 겨울 방학기간 동안 테니스는 삼청테니스에서

청소년생활체육교실 말이에요?

예, 그것을 테니스, 농구, 볼링 세 종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한테?

예, 그래서 테니스는 삼청테니스장에서 가르치고 농구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구민생활관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볼링은 비원볼링장 이렇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해 놓은 겁니다.

262쪽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이것은요? 2,080만원

그것은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 오금남 전 부의장님이

265쪽에 밝은 가족 한가족 1인 1운동갖기 생활체육 강사료도 있는데

그것은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앞의 것은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262쪽 잡혀 있고 265쪽에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장소가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시비 보조 있는 것 별도 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것 별도로 하고 이렇다 보니까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에서 주관하는 게 테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태권도, 단전호흡, 게이트볼, 스포츠맛사지, 사직동의 자전거교실, 가회동의 게이트볼교실, 창신동의 건강체조교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밝은 종로 한가족 1인 1운동갖기는 무엇이 있어요?

거기는 아까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조교실이 6군데 하고 있고 부암동에 게이트볼, 배드민턴, 평창동의 골프교실, 교남동의 골프교실, 가회동의 게이트볼 교실, 종로1~4가동의 건강체조 이렇게 각 동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하면 한 군데서 총괄하든지 해야지 이쪽에 예산을 주고 저쪽에 예산을 주고 뭘 이렇게 해요? 몰아야죠. 예를 들어서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에어로빅 강사료나 이런 것은 이쪽에 안 잡혀 있으니까 이쪽에 잡아도 되지만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265쪽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의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부 동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에서 개별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동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을 강사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또 틀리게 지원한다?

예, 체조교실 이런 것은 야외에서 하거든요. 보통

야외에서 하는 것이 6군데라면서요? 6군데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동에서 별도로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로 해야지 자꾸 이쪽 저쪽에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리고 263쪽 밑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2,000만원, 육성경기 지원 4,000만원 이것은 포괄비로 해서 대회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시장기 전국대회, 구 연합회장기 등 참가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성경기는 구청장기를 개최하는 14개 종목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4,000만원을 나눠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 조기축구나 배드민턴이라든지 전부 포괄비로 잡혔네요?

예, 14개 종목이 포괄비로 잡혔습니다.

그럼 작년과 비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태권도 시범단이 있다는데 시범단은 어디에 잡았어요?

그것은 작년에 잡혔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실제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하거든요.

태권도 시범단으로 금년에는 무슨 대회를 한다면서요? 실제로 대회하는 해에는 삭감해 버리고 그렇지 않은 때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금년에 2,400인데 2,000으로 되어 있고 육성경기도 금년도 5,400인데 4,000 정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완전 삭감해 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시범한다면서요. 시범경기하는 해에 삭감해 버리면 어떡해요?

필요한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처음부터 그것을 운영을 안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운영을 하다가 중도 하차시켜 버리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연장을 해 나가야지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말아 버리면 그동안 투자해놓은 돈이 아깝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필요합니다. 태권도 시범단이 각종 행사할 때 청소년들이 나와 가지고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데 구위 선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서 그동안 운영해왔었어요?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해 가지고 금년에 말아 버리면 그 동안 조직 운영했던 데가 굉장히 그렇겠네. 그렇죠? 그리고 284쪽 봐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계수조정할 때, 물어보지 않고 삭감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284쪽을 보면 기록물 자료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이것은 뭐예요? 시설비

전 문서고는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짓고 있는데 새로 건물이 되면 구청에 있는 많은 자료들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야간에 경비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문서자료들이 다 그쪽으로?

보관문서는 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288쪽 시책업무추진비 종무 관련 협의회 운영은 목사들하고 간담회 하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사뿐만 아니라 사찰도 100여 개가 있고 4월 초파일이나 신년기도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180만원 가지고 됩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서너 번 정도 되니까 빠듯합니다.

289쪽 보면 인사동 문화마당 운영해서 500만원 잡혀 있네요.

그것은 인사동 보면 옛날 새마을회관 자리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해 놨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낭송회, 미술전시회 이런 것을 할 때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 잡혔었는데 돈이 없어서 내년에는 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결련택견협회 1,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인사문화마당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결련택견 대회를 합니다. 올해도 10월에 끝났는데 거기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 2,000만원 지원해줬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부서는 밀려나네요. 태권도는 1년 동안 시범을 하고서도 전액 삭감이 되고 택견은 별로 저기해요?

결련택견이 사직동이 발상지입니다. 거기에 유적지도 만들었고 또 전통무예이기 때문에 인사동 관광객들한테 전통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문화상품으로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종로에요? 4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회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전국대회거든요. 각 지방에서도 올라옵니다. 초·중·고·대학생까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축제 등 문화행사지원 2,000만원은 금년에 처음 잡힌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다 빠지는 바람에, 4,500정도 빠지고 뭉뚱그려서 2,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실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대학로 청소년 축제라든지 청소년 백일장, 문예지 발간 3개 사업인데 잘리는 바람에 2,000만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문예지 발간도 이것으로 한다고요?

종로문화원에서 문예지를 발간하는 거고요. 대학로에서 청소년축제 해마다 했던 것이고 주부백일장도 올해 했는데 그것도 올해 잘려 가지고 반 정도 안되게 반영해 놨습니다.

국악경연대회, 청소년국악경연대회 1,000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내일 경연대회인데 저희들이 바쁘고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만 심의하지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도 의원들한테 연락도 없이 다 해버리데요?

전부 초청장이 각 동으로 갔는데

초청장이 어디로 와요? 청소년문화축제할 때도 언제 한 지도 몰랐고,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도 몰랐고 내일 하는 것도 아직까지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 아는 분 있어요?

의회사무국, 각 동 전부 통보가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큰 행사가 있게 되면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죠.

죄송합니다.

얘기도 없이 그냥 해버리고 예산 승인해달라고 할 때만 올려놓고 큰 행사는 그냥 지나가버리고 그러면 안되죠. 국악한마당 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악로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 3,000만원 줬었는데 1,000만원 깎아서 2,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 물론 문화재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산업은행관리가 보수공사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회동에 있는 것인데 시문화재입니다. 두산그룹 연강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문화재인데 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문화재인 경우에 보수비의 15%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구는 예산도 없는데 이런 문화재도 우리 종로구가 제일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될 것까지 우리 구비로 15% 책정하라고 그럼 우리 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못하겠다 가져가든지 국가지정으로 높여주든지, 국가문화재는 우리 자치구 부담이 없거든요. 시문화재로 해놓고 우리보고 15%를 내라고 하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은 다른 데보다 적게 주면서 이런 것을 전부다 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시문화재 하는 것만 해도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로 조계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도 조계사에 부담을 시켰어요. 2억 2,500정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세입조치하고 편법을 썼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무너진 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령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하고 우리도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사실 아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왕좌왕 하는 시점에 시 문화재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강하게 정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시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 양천의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하셨지만 양천 같은 데는 이렇게 보수할 게 없으니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도 신문대만 3억 얼마씩 주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비를 해가지고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보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다 보니까 실정이 어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언론기관에도 우리가 눈총을 받아야 되고 지원해야 될 다른 데에도 눈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언론사하고 신문대를 삭감한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도 말씀을 해요. 언론사에다, 봐라 종로 실정이 다른 양천이나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문화재 관리하는 데만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없는 돈에서 어떻게 쪼개달라는 거냐 그러면 그런 것을 언론사에서 시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교부금 같은 것도 부당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한테 와서 신문을 많이 안 봐준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힘으로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얘기하세요. 서울신문에도 예산삭감이 있는데 양천도 비교를 해보고 다른 데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데는 문화재가 없으니까 시에서 교부금 나오는 걸로만 우리가 문화재에 투자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시 쪽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압력을 넣든지 아니면 삭감을 다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87쪽입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위원이 20명입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보다도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보통 12명에서 15명이면 되는데 거기 위원들이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주민 대표도 있고 연극인 대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을 넣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이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위원들이 2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15명 선으로 축소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고, 또 288페이지 맨 밑에 대학로 문화지구 관련 간담회비 270만원이 있고 또 문화행사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고,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위원 수당 이렇게 세 가지 명목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287페이지에 두 가지 있고 288페이지에 간담회비가 있고 그래요. 간담회는 뭘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했으면 되었지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관련 간담회는 문화행사에서 연극인 단체, 음악, 미술 전시할 때 이런 간담회를 할 때의 비용으로 1만원씩 잡은 것이고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위원회는 30명 되는데 거기에 간담회 할 때 다과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재 발전위원회는 위원 수당 주면서 이런 얘기를 논의하면 되지 왜 별도의 간담회비가 있느냐는 거죠.

수당은 주고 저희들이 그때 할 때 음료수나 다과 준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참고하시면서 문화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효자동사랑방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까? 문화진흥과입니까?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국정홍보관하고 국빈 선물전시관은 저희들이 하고 기념품 판매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자동사랑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상품 판매가 아닙니까?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원래 목적이 국정홍보, 시정홍보관이거든요. 홍보만 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선물받은 것을 전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에서 임대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각 나라에서 받은 것이 2층에 있습니다. 전시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매점을 하는 것이고

일반수용비 피복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체 예산이 시에서 해마다 8,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시비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총무과장님! 효자동사랑방의 수익금이 어디로 입금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종로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매년 입금이 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에 입금이 되고 있다?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저희들 구내식당 같은 데 운영하는데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런 데에서 자판기 이런 것은

구내식당 하는데 적자가 나다니요? 그것이 무슨 소리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구내식당하고 매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구내식당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거의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그 전에는 이루어졌잖아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전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로 공사를 하는 거지만 효자동사랑방 관리용품 구매는 어떤 걸 구매하는 거죠?

관리용품은 화장지를 산다거나 빗자루를 산다거나 소모품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거기에 에어컨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자동사랑방 보수공사는 화장실만 보수하는 겁니까?

화장실이 낡아 가지고 내년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서가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성실히 할 수 있는 예산서입니까? 이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 한 권 가지고 1,800억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내후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 2006년도 시행이 아닙니까?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시범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원래 전국적으로 2006년도 시행이 아닙니까?

2007년도 시행이고 2006년도에 그렇게 한번 해서 내년도에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편성하고 사업비 가지고도 편성하고

내년에는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오겠네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나오고

그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따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혜화동 동청사에 대해서 제가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혜화동 동청사가 문화지구에 걸맞은 한옥청사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옥청사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옆 건물에 100평 정도 있으니까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주면 건물을 사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혜명경로당 부지확보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6억 예산이 잡혀있죠?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6억을 가지고 거기에다 4억만 플러스 해가지고 옆의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2층에 만들고 1층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 확보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고, 거기에다가 4억만 플러스 해주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를 안 해준 원인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말씀드린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6억 플러스 4억만 해주면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6억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딘가에 들어가있거든요. 그것을 넣고도 이 사정이 이래서 편성을 못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불용처리를 6억 하고 4억 플러스 해가지고 매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억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6억이 다시 들어가서

6억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불용이 되어서

여기에 편성을 해버렸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수 없어요? 아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줄 수 있겠습니까?

추경에 만약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지금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아무튼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했을 때 주요 경상비 설명서를 주셨죠?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래서 여기에서 예산 조정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민원봉사과장님! 여태까지 한말씀도 안 하시고 하니까 섭섭하시죠? 2005년도에 인증기를 5대 설치할 예산을 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우리 종로1~4가동에 인증기가 하나 있고, 무인발급기인가요?

무인발급기입니다.

인증기는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에 2005년도에 인증기 5대 사셨죠?

예, 샀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세무과에 계셨다고 민원봉사실 잘 모르세요? 그것은 아니죠? 인증기에 230만원씩 해놓으면 효과가 우리 구청의 민원실에 대한 인증기 발급하고, 전에는 도장을 찍었잖아요?

수입증지를 붙여 가지고 했죠. 소인을 붙여 가지고

지금은 발급하면서 바로 찍는 거죠? 2대가 왜 더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