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관합니다.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천천히 찾아주세요. 229쪽에요. 남천 송수펌프장 위탁관리비.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 듭니까? 돈 1억 5000만원만 하면 가능합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최춘영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감 되면 어떡하죠?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3000만원 감 된 건 이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최춘영위원
이거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3000만원 감 되는 사업은 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위탁관리비는 감이 안됐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봤네요. 알았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춘영위원
건설과는 끝났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아니에요. 국으로 하니까 그냥 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천천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부위원장
안전과장님 좀 부탁할까요.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기동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 간식, 안전도시경산 맞춤형 현장교육 참석자 교통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른데 보니까 간식비가 식비에 3분의 1내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보통 1700원, 2000원 이런데 여기는 왜 4000원이 되어있어요?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급식비의 2분의 1로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나는 3분의 1로 들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중에 규정을 보면 알겠네. 다른데 보면 1700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4000원짜리는 처음 봐서 그건 나중에 보면 알고. 그리고 맞춤형 현장교육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이건 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원에 가는 겁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가는 대상자는?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가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민간협력위원회를 금년에 제정해서 단체가 8개 단체하고 16개 단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여비계산법에 의해서 7만원입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하루 7만원 정도.
이기동부위원장
버스하나 대절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40명 가면?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버스대절 안하고 개별로 다 출발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왜 그러지요? 버스 대절해 가면 훨씬 경제적이고 가는 사람도 편한데 이건 논리가 안 맞는데?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이건 70명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이기동부위원장
40명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한 번에 다 가는 게 맞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버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개별로 출발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어디 출장가면 시청 차를 가져가면 안 주고 차 없을 때는 버스로 계산해 주고 있듯이 이건 당연히 버스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한 사람당 돈 주기 위해서 7만원해서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한꺼번에 입교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개별로 따로, 시기별로 따로 갈 때는 버스대절이 어렵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걸 봐서는 7만원해서 40명 2회라고 하면 단체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표시 자체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해석하지 과장님 답변같이 그렇게 해석 안하거든요?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버스로 가는 거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241페이지 안보교육 강사수당해서 700만원 하는 이건 1식 해놨는데 어떤 파급력으로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241쪽이요?
이기동부위원장
예. 241쪽 안보교육 강사수당 700만원.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이건 민방위 교육할 때 강사수당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몇 사람입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강사가 안보강사가 5명, 실기강사가 10명인데요. 안보강사는 시간당 15만원이고 실기강사는 10만원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런 건 지금 설명했듯이 그렇게 표기해놓으면 보기가 낫고 질문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1식 해놓으니까 무슨 운영수단이? 물론 단체로 이해는 했지만.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입니다. 233쪽하고 238쪽이 아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예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능력강화에서 예산안이 현재 3억 1200만원. 그래서 아마 전년도보다는 4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238쪽에 보시면 재난상황실운영 해서 재난대비상황관리 해서 62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에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요. 위원회, 무슨 교육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처럼 캠페인, 현장교육 참석자 교통비, 안전사고예방활동지원 거의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난대비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되어있습니까? 만약에 이번 포항지진처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광범위해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단 시민들한테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광판 2개소, 하양 1개하고 경산 공단사거리에 있는데 거기하고 그리고 이런 큰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시에서 국가긴급문자로 전 시민들한테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고 저희들은 시청직원들한테는 긴급문자를 보내고요. 그리고 마을램프 자동시스템 이런 데는 방송을 통해서 하고 상황전파체계는 그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이번 포항지진처럼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재난도 있겠습니다만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문자서비스 바로 오지 않습니까? 알람 바로 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건 전광판. 그런데 문자는 우리시에서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데 지금하고 있는 건 전광판 두 개 그리고 읍면동에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은 바로 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그것 두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주민들이 가정에 있으면 사실은 마을방송은 전혀 안 들립니다. 요즘 워낙 단열이 잘 되어있고 방음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고함을 질러도 안 들리는데 마을방송,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을 틀면 만약에 방송을 듣는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은요. 방송을 해도 옆집에서 굿을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송하는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알림서비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연락 오는 긴급문자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산시도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뭔가 하면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시스템적으로. 뭔가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정으로 갈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만든다면 예산이 아마 생각 외로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메인보드를 우리시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메인보드에 따라서 각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실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니까, 동시에 울리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 방송으로 가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마 설치비는 생각 외로 장비든 많이 예산이 투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송, 이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캠페인방송, 캠페인을 한다든지 안전교육을 받는다던지 이런 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재난대응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는 안전총괄과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 1년 있어보니까 재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예방이고 일어나면 수습복구를 해야 되는데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 되어서는 상황전파체계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해서 한 번 더 체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예. 전체예산을 보니까 특히 재난에 관한 예산들이 큰 변동 없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보니까 큰 변동이 없는, 기존에 해왔던 통상적으로 해왔던 예산편성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요. 특히 아까 제가 지진만 이야기를 했는데 화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어느 단지에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경우에 내에 있는 분들은 안에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발송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예.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2쪽에요. 제일 위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인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대평지구하고 사동2지구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최춘영위원
이게요? 대평지구하고.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사동2지구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지구 내에 단독주택이나 건생 이런 비율, 설치, 청소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들 공공시설물 같은 게 설치 필요할 때 용역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최춘영위원
대평지구에요? 구체적으로 대평지구 어디에 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전체 했는 내용 중에.
최춘영위원
사동2지구하고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 전체지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바로 밑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1억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건 시 전체인데 도시관리계획 같이 정비 시 난개발 예상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밑에 재정비 전략환경 영향평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이건 의무사항으로 재정비할 때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거네요.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하고 장기미집행 이건 실효고시검토나 도시계획 변경사항할 때 장기미집행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할 때 용역비입니다. 각각 좀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을 줘서 어쩝니까? 재정비 결정할 때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재정비 전체 안은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월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때 들어온 주민의견을.
최춘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지금 줘서 어쩝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지금 주는 게 아니고 그때 용역을 주면 각 지역의 주민의견수렴을 받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이거 벌써 거의 다 계획이 재정비 결정을 하려고 하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조서가 대충?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은요. 보통 우리 택지개발해서 10년쯤 된 단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불합리한 것도 정비하고 공공시설을 하고 쉽게 말하면 청사 같은 걸 동사무소 지으면 바꾸는 이런 거고요. 제일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왜냐하면 실효가 다 되기 때문에 이 시기 자체가 장기미집행을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관계가 없이 올 연말쯤 되어서 또 1단계 못한 거 2단계 조정하고 이런 사항이고요. 두 가지 이건 재정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위에건 재정비에서 그런 지역이 되면 후속으로 바로 따라 올해 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비하고 관련된 건 두 개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재정비하고 관련 없습니까? 장기미집행 이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할 건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시설들이 거의 다가 2000개 정도 되니까 계속해서 파일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이번 재정비에 장기미집행 시설 반영 많이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재정비할 때 별도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춘영위원
별개고 이건 단계별로 매년 3년마다 하고 지금 현재 재정비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2조 2000억 저번에 그러대요. 그렇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지금 용역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이번에 해제 좀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계속 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내년 2월 달에 재정비 결정된다고 하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결정고시는 안되고 저희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2월 초에 초안정도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초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럴 겁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재정비 결정 받으려고 하면 초안 나와서 도에.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절차공청회하고 절차가 많습니다.
최춘영위원
하반기 돼야 되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반기 돼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시간이 너무 걸린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255쪽 중간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 3억 3000만원 짜리.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건 저희들이 풀 용역 비슷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갑자기 저희들이 대임지구도 하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있으면 도시계획용역비는 수시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이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또 우리 뿐만 아니고 문화체육 저쪽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걸 풀 예산을 안 세워놓으니까.
최춘영위원
이게 풀 예산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국비 같은 걸, 단지 같은 걸 받던지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걸 할 때 이게 없으니까 즉각 대처를 못하니까 풀 예산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옆에 미개발지에 대한 조치계획 같은 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앞에 도로변에 남은 땅 말입니까?
최춘영위원
도로변에 남은 공장하고 그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는 못 풀어주고 지구단위계획대로 같이 개발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러면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언제 되겠습니까? 영 보기가 안 좋아서 시내 한복판에 경산 제일 관문인데 그거 너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볼 때는 대인지구도 이제 토지공사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 내에는 시장경제논리에서 아마 그분들이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스스로 할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우리 시에서 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건 없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시가 지원해줄 수 없는 게요. 대임지구 자체가, 저쪽에 e편한세상 단지 자체가 민간이 개발해서 다 투자해서 그 이익금으로 도로도 내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땅은 따로 별도로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도시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의대에서 삼성현 역사공원 간 도로 55억인데 이거 언제 준공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은 우리가 사업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110억 정도 더 소요되는데 내년에 50억 정도 더 확보하고 잔여금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확보가 다 되면 계획은 연말정도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최춘영위원
금년 연말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내년 연말에 사업비확보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삼성현까지 준공이 그러면 19년도.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원래 당초 18년도 9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18년도 예산에 우리가 잔여예산이 11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 준공도 가능한데.
최춘영위원
그러면 2000년 돼야.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늦어도 2019년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합니다.
최춘영위원
상반기에는 준공되겠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최춘영위원
앞에 가다가 한의대 앞에서 막아 놓으니까 하도 불편해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산 좀 빨리 세워서 빨리 하시도록.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고생만 많이 하고. 그리고 과장님 267쪽에 중산지하차도 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현재까지 공법은 선정이 다 됐는데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관계라든지 조건하고 협의관계에 있는데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잘하면 내년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는 착공은 어렵겠지만 하반기까지 가면. 상반기 중으로는 협의절차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최춘영위원
주민들 지금 공사 안 하냐고 하는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사업비가 계속 세우고 있는데 공사 안할 수가 있습니까?
최춘영위원
지금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새한 입구에 광장하고 거기에 분수대하고 보면 굉장히 개발이 앞으로 경산중심지가 될 그 정도로 개발하고 새한에서 개발을 다 해놨잖아요? 올여름이 되면 분수대하고 거창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몰라도 평면교차를 해서는 새한에서 하루에 늘어나는 교통수요가 6만 5000대 되던데 전체다 준공이 되면 그렇죠? 6만 5000대 평면교차로 인해서 교통량이 감당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조금 무리가 조금 가더라도 입체화해서 앞에 새한에 분수대하고 그거하고 위치대하고 맞게 해서 입체화계획을 해서 도로를 지하도를 오늘하고 내일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0년, 200년 보고 해야 될 지하도인데 정말로 과장님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도 설득해야 될 사람은 설득도 해 주시고 사실 민원 넣는 사람들도 평면교차 해 놓으면 교통처리가 안되고 그 바로 밑에 중산, 역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까지 신호가 막히지 싶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교통처리도 안되고 차가 막히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땅값도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걸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오늘하고 내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100년, 200년을 보고 하는 지하도 아닙니까? 신경을 쓰셔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또 발주를 한다고 올해 예산을 7억을 세워 놨는데요. 7억 가지고는 거기에 발주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우리 잔류예산이 17억쯤 남아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7억하고 전체 돈이 100억, 200억 들어간다는 공사에 돈 17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나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우선 우리 총괄, 총력입찰을 보면 되니까 돈 다 세워놓고 공사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하면서 사업비를 다 세워야죠. 그리고 평면교차로 관련되는 입체하고는 우리 설명회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평면화로 결정이 된 사항가지고 지금 또 입체교차로로 다시 검토한다는 건 오히려 주민들한테 반발이 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입체교차로가 저번에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그게 교통흐름에 더 원활한 건 아니라는, 어렵다는 걸 저번에 우리가 또.
최춘영위원
입체교차로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왜냐하면 통과하는 교통은 쉽지만 좌회전, 우회전 들어가는 건 입체교차로를 해버리면 차가 힘이 듭니다.
최춘영위원
우회전이야 거기서 들어오면 우회전이야 필요 없지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옥산2지구에서 저쪽 올라가는 통과차량은 입체교차로 하면 좋아요. 신호 안 받고 올라가면 좋은데 나머지 저쪽 양 옆에서 나오는 도로 좌회전, 우회전 받으려고 하면 입체 해버리면 힘이 들어서 못 받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입체교차가 안하고 평면교차를 추진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중단 해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면교차로로 하는 건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설명회하고 해서 평면교차로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다 됐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하고 설계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발주는 올해 연말, 내년 중으로 되겠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협의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발주는 내년 하반기쯤 가야, 6월 넘어야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돈 7억 가지고 뭘 발주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추경 때 좀 더 확보하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269쪽에요. 에너지절약형 보안등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거 5000만원이 감 됐는데 에너지절약형 이거 할 데가 견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많이 있는데 감 되면 어떡하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왜냐하면 나트륨등을 LED로 바꾸는 건데 보안등이 지금 보면 대부분 나트륨등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LED로 바꿔가는 중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하고 좋잖아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버렸는데 좀 살려주도록 해주세요.
최춘영위원
그리고 272쪽에도 도로 응급복구비 3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5000만원 감 됐네. 올해 응급복구비가 전체가 얼마 나왔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올해 응급복구비가 우리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에 어차피 추경 때 일부를 5000만원 확보를 하려고 연초에는 3억만 우선 가다가 하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옥산지하도 지나서 왼쪽에 지금 저쪽에서 나오는 우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옥산지하도에서 1-11호 중로 확장하잖아요. 그 공사할 때 같이 준공시기 맞춰서 개선해 드릴게요.
최춘영위원
준공시기가 아니고 그런 건 급하기 때문에 응급복구비 이런 거 가지고 긴급복구비로 하면 안 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긴급복구비가 좀 많이 있어야.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돈도 얼마 안 듭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검토했는데 주유소 쪽에 넣어버리면 불편할 것 같아서 했는데 얼마 전에 현장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보고 폭도 재보고 하니까 거기에 1미터만 더 확보를 해도 차가 그쪽으로 우회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미터 정도 확보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는 공법이 되겠나 싶어서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춘영위원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 도로긴급복구비라도 있지 않나 그거 좀 하지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그건 응급복구비로 하든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그리고 273쪽에 바로 옆에요. 남천 언더패스 안전시설물 설치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우리가 모든 남천에 언더패스에 다 설치를 할 건데 왜냐하면 야간이라든지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 교통인력이 나와서 차단을 못하잖아요. 저게 원격으로 자동으로 차단이 될 수 있는 장치인데 일단은 그걸 해버리면 사실 갑작스런 폭우가 와도 차단이 되도록.
최춘영위원
위치를 어디에 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남천 언더패스에는 다 설치합니다. 다 합니다.
최춘영위원
남천에 다섯개 교량에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요. 백천동로 인도정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위치가?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위치가 동로 저쪽에 아파트단지 끝나고 상가 쪽에 거기에 교차로를.
최춘영위원
아파트 어느 아파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동화프라임빌인데 옛날에 청수정식당이라고 앞에 인도가 차선이 2차선 밖에 안돼서 좁아서 한 차선을 더 내려고 합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1차로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거기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여유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방쪽에 많기 때문에 그 인도를 한 차선 더 확장을 합니다.
최춘영위원
청수정 맞은편에 거기에. 그러면 쉼터를 약간 줄이겠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도로가 거기 인도가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산책로가 인도가 되는 겁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인도를 줄여버리고 산책로를 인도로 사용하고 인도는 차도로 만들고.
최춘영위원
그리고 또 275쪽에요. 백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이건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백천동은 하도 도로가 많아서 지금 찾아볼게요.
최춘영위원
사업설명서에도 도면도 안 나오던데? 안 물으려고 찾아보니까 안 나오던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거기가 제일 끝부분입니다. 석정온천 가기 전에.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삼성현 초등학교 앞에 옛날에 윤 시장님 집 근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동네 안에 있는 보상을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마무리 하는 겁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보상이 다 될 것 같아서 도로개설을 하려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예. 그 위에 275쪽에 백옥교에서 백농교 도시계획도로개설 5000만원 있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건 용역 낼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설계비.
최춘영위원
설계용역비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278쪽에요. 옥곡동 경북체고 옆에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이거 2억 예산 있는데 올해 용역비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추경 때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내년에 시설비입니다.
최춘영위원
2억 가지고 뭐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일단은 설계해서 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는 자꾸 확보를 해야 됩니다. 2억 가지고는 안 되지요. 우리가 4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용역 끝나고 나면 사업비를 맞춰서 확보를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최춘영위원
40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그게 공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단은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지금 맞춰서 하면 안을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안쪽으로. 그걸 우리는 다시 부산청하고 변경하는 그걸 맞춰서 당겨 넣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안으로 당겨 넣으면 돈이 별로 안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교량으로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최춘영위원
공법이 안 정해져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공법이 아직 안 정해졌고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책
홍성책삼성현문화박물관장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515쪽에요. 수경가족 공원나들이 프로그램에 2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네요? 515쪽에 집행 잔액.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나요? 2억이? 수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수경예산 이건 수경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집행 잔액이 2억이 남아서 올해, 내년에 2018년도에 삼성현문화박물관에 2억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사업계획을 일곱 개 프로그램에 37회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문화예술프로그램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다. 그렇죠? 그거 제가 한번 자료 보고.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다음에 삼성현 백일장하고 미술대회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매년 해오던 건데 내년 2018년도에도 자인단오제 기간 중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미옥위원
크네요? 예산이?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2017년도에 761명이 참여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초, 중, 고생으로 하는 백일장대회 치고는 2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러면 문화예술 하는 프로젝트 안에 넣으면 안 되나요? 2억 잔액에서 문화예술 하는 것 같으면.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올해 2018년도에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예술 쪽에 들어가잖아요? 백일장이나 이런 게. 그렇다면 예산에 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건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 백일장하고 미술대회는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글쎄요. 용역을 주는데 일곱 개 프로그램을 할 정도 되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잔액이 있으니까 이걸 해도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됩니다. 굳이 예산을.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게 미술협회하고 같이 협의하려고 하니까 용역회사 줘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수경사업은 사실 잔액사업으로 해서 올해 2018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백일장 미술대회는 우리가 계속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다른 학생 초, 중, 고생을 하는 예산치고는 굉장히 삼성현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다른데도 많이 하거든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일단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입상자를 400여명 선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이건 예산이 좀 그렇고 다음에 516쪽에 보니까 삼성현 학술세미나 개최에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올해는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 해서 원효대사 관련 학술세미나를 했고 내년에는 설총 관련해서 설총의 유학 다음에 문자 이런 걸로 해서 국내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술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탄생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닙니다. 올해는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 기념으로 했고 내년에 2018년도에 할 것은 설총이 우리나라 유학의 종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인데 이두를 집대성 한 분이고 해서 유학하고 문자 관련해서 분야 우리 국내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이 삼성현의 고장인데 저희보다 더 많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이기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부위원장
관장님 수고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박물관대학 할 때 부탁을 할게요.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나라 전체 역사도 좋지만 우리 경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짤 때 우리 경산의 뿌리가 어떤지 방금 말한 삼성현이 그냥 원효, 설총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우리 경산이 어떻게 해왔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강과목을 넣을 때 경산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옛날에 공무원 하시다 나가신 김종국씨 같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알잖아요? 차라리 그런 분을 초청해서 수업시간 전체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또 가까운 경산에는 대학교가 많잖아요. 11개 대학 있고 가까운 1시간 거리 내에는 경대도 있고 있으니까 가까운 교수들을 초청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굳이 해서 할 거 없이 그렇고 평생학습의 기준을 볼 때는 평생학습은 물론 박물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생학습은 1시간당 3만원밖에 안하고 3시간 해봤자 돈 9만원, 10만원 미만인데 많은 돈을 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사람을 부르고 또 강의내용이 중요한 거지 돈 많이 준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니까 관장님이 그걸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관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수경사업에 2억에 문화예술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산에 삼성현 만큼의 그 정도의 성현으로서 할 만한 분이 우리 경산에 여성으로서는 중전 노씨가 있잖아요? 공양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를 다 지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사업적인 가치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잘 없어요. 경산에 그래도 중전으로서 한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자료를 다른 곳에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발굴을 하셔서 학습세미나도 중요한데 경산에 항상 문화적 콘텐츠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계획을 한번, 발굴해서 하는 것도 삼성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일장도 좋고 학술세미나도 좋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나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학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모아서 그런 부분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 좋은 경산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그건 한번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세요. 소관부서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보건소 소관에 관해서 하나 건의드릴 게 있어서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산시에 외국인들이 한 7000명 넘는다고 제가 통계에서 들은바가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보통은 근무를 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일요일 날 해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이동보건진료를 이주노동자들 센터에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아프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야간진료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해서 진량공단 근처에 있는 보건지소에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야간진료를 못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데 그런 것이 현실과 지역여건에 맞게 보건의료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반영하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량보건지소에 보면 일반의사 1명하고 한의사 1명, 치과의사는 격일제로 1명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야간진료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대체근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쉬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 진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보통 매년 4월초에 제대도 하고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좀 추가로 받도록 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복지부하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게 안 될 때에는 일반 의사를 고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건 지금 지소에 하기는 의사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의사는 어려운데 하여튼 공중보건의사를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추가로 배치 받고 이동보건진료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주노동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허순옥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된 스마트농업도시 그린공동체조성사업 1500만원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친환경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농업의 체험과 시민여가활용의 기회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소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앉아주시고 농정유통과, 친환경축산과,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부위원장
친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심사위원 참석수당 10만원 42명 이게 뭡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330페이지요?
이기동부위원장
예. 밑에.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쌀 소득 직접지불제를 추진하려고 하면 읍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읍면위원들께 수당 주는 겁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읍면위원들 참석수당 아닙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조례도 해서 다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 되어있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제 기본 1시간에 7만원인데 추가 1시간해서 3만원 해서 그렇게 10만원 나갑니다.
이기동부위원장
2시간 내에 할 때 7만원 아닙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2시간 이상 갑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08년도 직불제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10만원으로 이 사업은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기동부위원장
국비지침에 그렇게 내려온 게 있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이기동부위원장
예. 나중에 그거 한번 보여주면 되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333페이지 과장님 복사꽃, 포도수확, 경산묘목행사 이거 작년에 안했다 그렇죠? 올해 안했다 그렇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2년 1주기로 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예. 올해에 안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지금보다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인데 복사꽃 이건 1000만원 올려버렸고 포도수확은 500만원 올려버렸고 경산묘목은 500만원 올려버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렸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그건 원래 매년하다가요.
이기동부위원장
아니 한해 안했다고 이러면 의미가 없지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2년에 1주기 하니까, 한 번 하니까.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또 2년 쉬면 또 2000만원, 3000만원 올라가겠네. 당초 시에서 이걸 만들어낸 취지가 이 취지가 아니잖아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포도수확체험행사는 전에는 남천 산전리 한 동네에서 국한해서 했었거든요 맥반석 포도축제인데 저희들이 남천면 차원에서 전부 예를 들어서.
이기동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포도수확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꽃은?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복사꽃은 시민들이 반응도 좋고 타 지역에 시민들, 대구 같은 데서도 관광객이.
이기동부위원장
돈 들여서 잘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옛날에 그 돈으로 잘하는 게 잘하는 거지.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일단은.
이기동부위원장
포도는 한 동네에서 하던 걸 전체가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당초 시에서 하라는 건 우리 지원해 주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격년제로 해서 예를 들어 다른 단체도 이거 한다고 해서 갑자기 50% 오르고 이렇게 안합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복사꽃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행사주최 측 자체들이 자부담을 해서 일부는 했거든요?
이기동부위원장
그걸 설명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왜 1000만원을 하다가 1000만원 배로 올렸나 이 말입니다.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사를 규모도 키우고 내용을 다양화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무슨 걷는데 내용을 다양화 시킵니까? 그만큼 잘한다면서요? 아까 방금? 잘하는데 얼마만큼 또 잘하려고 해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경산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근본 격년제를 한다는 취지에 자꾸 어긋납니다. 이 돈이 솔직한 말로 제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지금도 잘되고 있고 운영 잘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자꾸 돈을 보태서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주최 측에서 너무 행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이기동부위원장
올해 돈 하나도 안줘도 잘하는데.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상당히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어차피 우리 경산은 과수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천도복숭아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농정유통과장님 295쪽에 스마트 도시농업 그린공동체 조성사업 500만원인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보면 스마트 도시농업 그린공동체 조성사업해서 일반 수임비 500만원 있고 뒷장에 보시면 재료비에 1000만원 있습니다.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무슨 내용인가하면 지금 다른 타 시도에 가도 주말농장개념으로 텃밭조성이요.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민들한테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농업의 소중함도 알리고 가족 간의 공동체의식도 함양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축산과장님 350쪽에요. 착유세척수 처리 지원 사업비에 1억이 있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착유세척수 처리 시설이요? 이건 젖소농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환경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거기서 각종 청소 같은 거 하고 이걸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착유하고 난 물을 또 세척한다는 말입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착유세척수 처리지원은 일반 한우보다도 젖소 같은 경우에는 착유 전에 유방세척도 해야 되고 착유기도 청소도 해야 되고 일반한우보다는 물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수가 일반 한우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걸 쉽게 말해서 정화조 같은데 모아서 폐수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거 몇 군데 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1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게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 당 단가는 25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거네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11개소가 아니라 10개소입니다.
최춘영위원
간이오수처리장.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357쪽에요. 축산물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식육판매업소나 가공업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자쪽으로나 냉동육절기 사업인데 이건 청결하고 소비자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14개소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자부담 30%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30% 있고.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소장님 농정유통과도 아마 전부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네요. 29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이게 총 6100만원. 전년도 예산이 3950만원, 증액이 3150만원이 되었습니다. 되어있는데 증액된 게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거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안주현의원
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증액된 게 이것도 격년제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가 1500만원. 금액은 2년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영농발대식 그것도 1000만원. 그리고 농소정 한마음 협력사업해서 150만원. 이런 식으로 작년에 2016년도에는 행사를 했지만 격년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행사를 안 한 예산이 들어가도 증액이 됩니다.
안주현위원
행사중에서, 예산중에서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증액된 예산은 전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주관으로 하는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전시회 참가인데 3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재료비 구입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20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농민회 경북도연맹 가족한마당행사는 다른 시군에도 차량지원하고 다 해줬는데 저희들이 못해줘서 200만원 신규로 증액됐습니다.
안주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설명하기가 곤란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 편성이 증액된 부분을 다른 데는 표기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다 해놨는데 딱 이런 것만 빼놨어요.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입장이 곤란한지는 모르겠는데 표기를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게 증액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위원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1식으로 이런 것 같으면 전체가 만약에 이게 6100만원이 올라왔는데 3100만원 증액된 걸 만약에 증액 분 삭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이 너무 과하다, 적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이렇게만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내년부터 표기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예. 꼭 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316쪽입니다. 전자경매시스템사업 구축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우리 관내에 농산물경매를 하고 있는 공판장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경산농협하고 하양농협이 있는데 이게 수기로 재래식경매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신뢰도도 떨어지고 공정성이나 투명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걸 전자경매시스템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일단 이게 농협보조란 이야기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경산농협, 하양농협. 50% 자부담입니다.
안주현위원
예. 그 사업이라는 거죠. 이거 거의 유사한 사업 같은데요. 그러면 317쪽에 있는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사업, 집하장, 선별기. 이것도 거의 전부다 농협지원 사업들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와촌농협하고 생산자단체. 와촌 자두복숭아법인에 지원되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대형선별기, 중형선별기, 집하장은 와촌 겁니까? 이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집하장은 발해 송백2리 발해복숭아작목반에 지원되는 거고요. 대형선별기는 와촌농협이고 중형선별기는 와촌 자두복숭아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 법인에다가 우리가 선별기를 지원했었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때까지 계속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자두법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지원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후화 되고 이래서 잦은 고장 때문에 선별하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노후도 됐고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거 7, 8년 전에 구입한 선별기가 물량을 소화도 못해내고 정밀도도 떨어지고 해서 노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지금 현재 경산에 농업법인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량을 유통을 하는 쪽에 우리 농산물유통을 하고 있는 쪽에서 선별기를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물량이라든가 기본시설이 있는데 몇 년도 지원이 됐는지, 또 물량하고 생산량하고 비교를 해보고 사실 법인에서도 자부담해야 될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곤란한 부분은 저희들도 시비나 도비나 국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희들 사전수요 조사를 거칩니다. 부지가 확보됐는지, 자부담이 가능한지, 물량은 얼마 되는지를 검토해서 합니다.
안주현위원
지금 우리 선별기가 복숭아법인에 들어가 있는 선별기는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를 들면 자인농협 같은데도 선별기가 돼 있고요. 복숭아조합도 선별기가 들어가 있고요.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현재 우리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복숭아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그 외에 개인이 복숭아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원칙적으로는 개인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안주현위원
안되죠? 그렇죠? 333쪽이요. 지금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게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일신선도 유지제 지원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화물이 쏟아질 때 가격이 하락됩니다. 그래서 저장해놨다가 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건 복숭아, 자두에는 Fresh up이라고 하는 장기저장제가 있고요. 포도에는 이프래쉬팩 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자 안에 라면 사면 스프 있듯이 그런 걸 넣어놓으면 신선도가 유지돼서 저장을 오래할 수 있습니다. 제값도 많이 받고요.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원리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크기는 라면스프만하거든요? 그걸 복숭아 5㎏상자에 하나정도 넣어놓으면 과실이 숨 쉬는 걸, 호흡을 정지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걸 넣어서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유통을 해서 서울에 도착하면 중간도매상에게 갈 때까지 복숭아가 물러버려서 가격을 올바로 못 받는데 이걸 넣어서 유통을 해보면 중간상인까지 갈 때도 신선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상자당 가격을 3000원 이상 더 받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안주현위원
이게 신청하는 농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줍니다.
안주현의원
법인에 지금 가는 거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생산자단체에, 농협이나 이런데 지원합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법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안문길위원
이게 지금 참외도 신선도 유지제가 들어갑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이건 복숭아, 자두, 포도에만 들어갑니다.
안주현위원
혹시 참외에는 안 들어갑니까? 유지제가 없습니까?
재헌
이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외는 없습니다. 유지제가 없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안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산건위에서도 아마 많이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자체부터 해서 여러 논란이 되었는데 과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예산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19억 5000만원. 전체예산편성을 하려면 28억 8000만원. 지금 어쨌든 9억 정도가 모자라죠. 편성경위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지난 일부는 보도도 나갔고 내용도 다 공개가 되었지만 지난 9월 5일 여기 계시는 안주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그때 저희들은 이제 동지역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고민을 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전 학년 지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년도 예산규모도 그렇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예산규모도 안 드러났고 또 전 학년은 약 29억입니다. 이건 다른 사업과 달라서 일회성이 아니고 하게 되면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 학년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예산지원이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4∼6학년으로 14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자. 이야기되었는데 뒤에 막상 예산을 편성한 시점쯤 되다 보니까 도내에 여러 열 개 시부에서도 당초에는 전 학년 지원은 두개 시만 금년도에 지원하다가 그 당시에 점점 전 학년 지원으로 확대추세에 들어가고 전국무상급식 비율도 76%에 달하고 저희들도 처음에 의지대로 전 학년 지원을 못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재정적인 여유분도 발생이 됐고 또 우리 시가 도내 인구 3위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처음대로 위원님들도 전 학년 하면 다하지, 전 학년 지원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전 학년 지원으로 가게 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예. 상황설명을 제가 듣자는 내용은 아니었고 학교급식에 우리 동지역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우리경산시에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 안을 수용을 해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가 동지역 급식안을,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지금 거의 예산이 아마 저희나 구미시나 회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구미시장이 직접 추경 때 초등학교 전면 급식안을 실시하겠다는 기자회견도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는 동지역에 대한, 동지역이라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안이 가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그것이 지금 이야기했던 무상급식안들이 무상급식으로 봐주지 마시고 어쨌든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 같고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 2018년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면 그 후년도, 내년 2019년도에는 중학교까지 급식안을 확대해서 우리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과정 속에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농업관련 농정,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아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얻어먹지 말아야 할 욕도 얻어먹고 아마 그런 걸 겪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년도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뭔가 하면 이걸 교육예산으로 경비지원을 잡을 건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 예산 자체를 편성권을 우리 학교급식지원조례로 잡아넣어서 할 건지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내에 일부가 반은 그렇게 되어있고 반은 교육경비지원조례로, 경비내역으로 되어있던데 농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