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순애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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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특별모금 생방송이 예술회관 1층에서 진행합니다. 저희가 매년 다녀왔기 때문에 잠깐 30분만 가고 10시 반부터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협치문화국, 은평문화재단,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협치문화국 산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치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관협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9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마일리지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마일리지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저희 은평구 자원봉사 인원이 현재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인원이 10만7,000명 정도됩니다. 저희 구민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치이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런 취지에서 마일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올려 놓은 겁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이 시스템구축비에서 6,600만원을 잡았는데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1365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이 회원등록하고 실적 관리하는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일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적립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한만큼 적립을 하든가 그것을 가지고 교환하든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하는 시스템비용입니다.

송영창위원

개별심사를 통하여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은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통합마일리제와 연동되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당연히 좀전에 말씀드렸던 1365하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연동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시스템 구축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가맹점 카드 리더기가 30대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가맹점 현판제작비 보면 40개가 잡혀있습니다. 30개와 40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가맹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확인증만 가지고 그런 할인을 해주는 그런 가맹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40개, 30개로 계획해놓은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관련인데요. 소요예산에 산출내역중에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사업비해서 인건비 부분이 한 5%정도 상승했습니다. 5%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인건비는 평생학습관에 인원이 11명인데요. 호봉상승분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크게 보면 호봉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아울러서 이 사업에서도 관련해서 생활단위 시민평생학습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1,500을 잡았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어떤 전산시스템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서들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긴데 그런 사업비로 반영해놨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관련 시스템구축과 그리고 운영 관련 해서는 추가적으로 본위원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물건비와 민간위탁사업시에 물품구입비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산편성을 물건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려면 일반적인 사무도 해야 되고 공공요금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송영창위원

폐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영역별 세부교육과정 개발비에 1,98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잡은 것을 보니까 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교육과정 개발을 하면 매 해년마다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실제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요.

송영창위원

운영비까지 들어간 것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결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에서 교육과정 2,200만원을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페이지 110페이집니다. 자원공사코디네이터 운영관련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인력 중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코디네이터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캠프나 그 쪽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별도로 뺀 사유가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산안 편성할 때 항목부분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다른 사업과 틀리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원공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퇴직금항목에서 5,500만원을 연계를 해놓았는데 세부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자원봉사 분야에 이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분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고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코디네이터 운영이 자원봉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사업이 빠져서 다른 목적이나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과정에는 전년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01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가구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참여예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구 단위사업도 하고 동단위 사업도 하는데 참여예산사업에 개인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게 이것의 실행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자 성격이 들어가서 가구제작하는데 그래서 저희 민관협치과가 자원봉사팀도 있고 해서 민관협치과 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주로 가구를 제작해서 취약계층에 나누는 그런 형태인가요? 사업내용 자체를 간략하게 사업개요 자체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혁신파크 내에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도 그런 것을 느끼셨겠지요. 청소년들 소외계층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텐데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참여예산사업 제안을 안했는데 본인이 그런 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구를 제작하는 재료가 예산이 확보되면 재료를 구입해서 가구를 제작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가구제작을 해서 그것을 전달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재료비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잡힌 예산중에서.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재료비가 1,200이니까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수치상으로 30가구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30가구는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안자를 사업을 실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 사업계획에 보면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지원이 30가구 정도의 취약계층이라 하면 가정에서 쓰는 이런 목공 가구 이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상종류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선정은 당연히 이 분이 저희 구에 복지부서나 이런 데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강사가 되는 것인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본인이 강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또 강사는 외부에서 오나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

강용운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인건비강사라고 하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데 사업규모가 200만원이 채 안되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고 재료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몇 점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더 이게 내실을 기하려면 강사비보다도 목공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구청내에 목공교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예산이 다 그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목공기술의 저변확대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강사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목공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용운위원

30명이라고 했잖아요. 선정된 부분이, 30명이면 더 추가사업은 1년에 30명 선정해서 30명에 한해서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일단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반영한 것이고, 30명은 대략적인 것이고 가구제작 수효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40명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유동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운영내역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이것은 참여예산사업이어서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집행은 내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중에 볼 수 있고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계획에 6,600만원이 혹시 구청에 전산정보과하고 교류가 되고 진전이 되는 것입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산편성 말씀이십니까? 일단 예산편성은 물론 나중에 사업을 실제로 시스템개발을 하거나 할 때에는 전산정보과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 견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에도 전산정보과에 약간의 자문을 구합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각 프로그램 자체를 하면서 무슨 개발비로 해서 전산 쪽이나 연관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청에 전산정보과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평생학습 쉽게 말해서 아직도 12월 10일 어제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보면 3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거기에 추가로 금액이 올랐더라구요. 보니까 예산에서 잔액이 지출이 덜됐는데 4,000만원 정도가 또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금 평생학습도시같은 경우가 집행율이 낮기는 한데 30%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게 배움모아 시스템 개선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내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황재원위원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시기적으로 연말에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평생학습관 조성사업에 연구용역비인지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저희들이 2011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 반영해서 여건변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중복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안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 지원과 은평마을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랑 은평마을지원센터 운영이 같은 사업근거에 관한 조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공통된 어떤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상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같은데 여기에 보면 직원교육에 강사, 주민교육에 강사 내용들이 상이한 것입니까? 거의 비슷한 강사의 강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이라고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도 직원교육 강사 수당, 지역 협치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의내용들이 전부 다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 마을공동체 지원 부분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 마을지원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간 조직으로써 어떤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하는...

정준호위원

센터장님 뽑으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민간위탁 사단법인 상상허브에서 하는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 어떤 성격을 하고 있고 협치하고 마을공동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내용이 다릅니다.

정준호위원

지역 협치랑...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지역 협치 쪽에서 하는 교육내용하고 물론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겠지만 협치라는 것이 주민들하고 관계 주민하고 관하고 관계 협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연관성은 있겠지만 마을공동체는 동 단위 소규모 동단위에서 자치활동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성격이고 협치는 민과 민 관과 민 더 확대하면 관과 관의 잘못된 부분을 이런 부분을 융화시키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한 곳에 녹여 있을 수 있는 것같은데 이것을 너무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들어서...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강사들도 분야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예산이 작은데 그뒤에 구민 공익활동 촉진지원 이것도 보면 구민공익 활동이라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민의 공익적인 활동이 주민의 자원봉사랑 개념이랑 얼마나 상이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협치과에 유독 과에 특성 때문에 그런지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것 같고 저게 저것 같고 여기에 확연한 사업의 특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예산이 중복되어서 분배되지 않는가 하는 느낌들이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은평마을지원센터가 사단법인 상상허브에 센터장님이 3년 정도 위탁됐나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5명입니다.

정준호위원

위탁기간은?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3년씩 경쟁해가지고 입찰자를 낙찰자를...

정준호위원

이 사업에 전체적인 철학은 5기, 6기 하셨던 철학을 기조로 지금 7기째도 이어 나가는 것으로 동일한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간 거버넌스들께서 마을공동체도 일환이시잖아요. 대부분...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이렇게 분리될 만큼 전문화되시고 이런 형태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의견을 다 반영하기 위한 철학적 바탕이 아직은 연속 선상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전문화 되어서 민도 전문화되어서 이것을 수렴해서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만큼의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건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것이 요원한 문제이기는 한데 기존에는 관 위주의 행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공동체라던가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던가 협치 이런 교육을 시키고 지금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요. 그게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업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준호위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네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양성가들 마을활동가들을 양성 많이 했고 어느 정도 효과에...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민관협치과에 거버넌스 문제가 우리가 가장 표준화되고 선진화된 이런 형태는 스위스의 참여예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은평구에 문제는 100여명에 활동가들이 이쪽에도 활동하고 저쪽에도 활동하고 전체적으로 확장은 안 되고 이분들이 계속하고 하고 이 분들이 이 사업도 인볼브되어 있으시고 다른 것도 인볼브되어 있으시고 다른 어떤 사업들 주체들이 이쪽에 특색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문인이 와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비단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국에 거버넌스의 수준이 아직 그정도 선상에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대되는 정책이나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래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분들이 계속 참여하시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제한의 정도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런 부분을 좀 타파를 시키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정준호위원

교육받는 분조차도 예전에 받으시는 분들이 다시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이런 형태가 아닌지 싶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대부분 신규인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교육성격에 따라서 심화과정을 할 때에는 기존에 기초을 했던 분이 심화과정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기초과정은 새로운 분들이 다시 많이 수급되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가능하면 기초과정은 처음 사실은 그 교육을 처음 한번 받고 두 번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과정은 새로이 참여하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기조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참여예산에 물빛마을 회복프로젝트가 참여예산이 민관협치과에 잡혀 있습니다. 2,000만원 여기에 행사운영비 중에 양성교육과정 790만원, 의제 발굴 공론화 과정 790만원, 전시 및 발표 420만원이 있는데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아까 강용운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참여예산 사업이거든요.

정준호위원

참여예산이라고 만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래서 그 자료는 제안자가 제출했던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제안자가 제출했던 자료가 참여예산을 통과를 해서 구의회 예산심의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참여예산도 심의대상이잖아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위원장님께서 중복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심화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6,6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개별질의를 통해서 여쭤본 바로는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몇 개 자자체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3개 지자체 하신 내용 중에 노원구, 전주시, 충청남도라고 하여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 저도 이쪽에 지역화폐나 마을기업 관련해서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노원구는 직접적 마일리지라기 보다도 운영체계에 있어서의 유사형태라고 말씀하시기는 힘드시고 실질적으로 단독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은 전국 최초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자체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전주도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사전에 사전질의를 통해서 보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업체와 협의해서 시간적 물리적 시간만 필요할 뿐인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어차피 개발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난 이후입니다. 관에서 제작하는 앱이나 프로그램 홈페이지 같은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시스템 구축은 간단합니다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 실질적으로 앱 같은 경우도 제작을 너도 없이 합니다마는 그것을 얼마나 몇 분이 활용하느냐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황용이 안 된다면 결국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인력까지 친다면 6,600만원 정도가 아니라 2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에 사전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의 필요도와 활용도를 하겠느냐 대략적으로 담당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44개 업체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본위원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백데이터나 수요조사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나 사회적 지역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용도가 44개 업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본의원은 6,600만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진다는 생각이 사업내용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마일리지제를 서울시 자치구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개발의 문제가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업체에서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기부처 모집하고 실제 집행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서 관공서 같은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조례개정이라든가 물론 조례개정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서로 그런 부분이 더 힘든 것이죠, 시스템 개발보다도 . 그러나 타자치구에서 시행을 안했다고 해서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가 107,000여명이 되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약간의 보상성격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07,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분류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니 107,000명 중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에 의해서 받는 부분인데 107,000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마일리지 확인을 해서 얼마나 활동을 하시는지 마일리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입자 카드를 만들어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했을 때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시스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은평구의회 들어와서 전산정보과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수정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나 많은 필요에 의해서 입력창과 출력창, 그리고 프로그램상이죠. 필요도도 백데이터에 따라서 정밀해 질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고 필요에 의해서 재수정하겠다 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가맹점이 들어 오고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고민하신 다음 에 많은 고민된 부분들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내시더라도 더 디테일하게 낼 수 있고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스템부터 일단 만들고 구축하시겠다는 부분인 것이고 실제 대기업들에서 마일리지 활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사전적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가맹점들을 선별하고 데이터를 확보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런 현상인데 66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본 결과 일단 시스템부터 만들 어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제가 봐서 1년 정도 충분히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취지에 관련된 가맹점이나 사업자들이나 실질적으로 쓰고 조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조사하시고 충분히 1년 정도 백데이터를 형성하신 다음에 추진해도 시스템 만드는 것은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은 업체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디테일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액 이 부분은 유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전단계에서 어떤 그런 사전조사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 별도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이 될려면 또 다른 용역성과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잠시만, 제가 말한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주민들의 예산에 의해서 적극적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사전적 조사나 전문성이 있는 결과치 없이 시스템부터 만들겠다는 과장님 말씀이 이미 앞뒤가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나 사전적 사업을 1회성 사업으로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선도적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전적 데이터나 사전적 전문가적 의견없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스템부터 만든 다는 것은 아닌 것것 같고 이미 과장님께서 직언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유보가 충분히 될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해야 이 부분이고 그 부분을 논의있게 갈려면 이부분은 유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이나 중복된 질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자원봉사자에 대한 건데요. 자원봉사단 기본법이나 지원조례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 똑같은 분들인데 사업을 잘라서 하는 게 이상스럽고 웬만하면 통합해서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가구나눔사업 참여예산사업인데 참여예산사업이라 제가 질의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사업명을 보니까 목공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류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것은 그 사업추진하면서 사업 주체가 공고를 하거나 사업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노만위원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냐고요? 목공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사업 주체가 참여예산사업이고 개인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모집할 거라는 것이지요. 사업주체가.

기노만위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공고를 하면 자기가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응모하지 않겠습니까?

기노만위원

사업을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별한 사업도 아니고?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추상적이라고 모든 게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응모를 할 지는 다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그런 성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16시간 이 시간가지고 이분들이 배워서 어려운 취약계층, 장애인가정에 가구가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 시간으로 볼 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참여예산사업 선정과정을 거쳤고.

기노만위원

요즘 웬만한 물건은 안가져 갑니다. 옷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에 가져가서 쓸 수 있을까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참여예산사업 결정하는 단계를 보면 사업자가 제안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일단 가능한 걸로.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공이라는 것은 설명보다도 실무 현실 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패질 이런 것도 어떤 가르침이 좋지만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이 교육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교육강사료 수당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8시간에 100만원이상 가고 있고 그런데 8시간에 100만원이면 상당히 과한 돈인데 짧아서 오랜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여예산도 그러면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돕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우리 한옥박물관내에서도 목공을 가르친 바가 있고요. 우당탕목공방이나 불광동공유센터에서 목공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처음부터 대패질이라든가 기초하는 사람을 뽑지 않고 좀 유경험있는 분들을 뽑아야 될 필요성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공은 첫 자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뽑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은 존경하는 데요. 지금 목공분야가 말이지요. 공원녹지과도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하나씩 들어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따로 따로 하십니까?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아까 부서 얘기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면 참여예산사업을 기존부터 추진할 때 부서별 배분할 때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자원봉사성격도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하게 된 경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저는 노파심 때문에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짧은 시간에 배워서 목곡방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 교육은 기초적인 교육일 것이고 실제 이 사업 제안자가 목공방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초적인 것은 강의과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아까 강의료부분은 사업제안자가 참여를 못하지만 실제로 제작과정에는 목공방 운영하시는 분이 전문기술을 가지 신분이 어느 정도 만드는데 참여를 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지도 잘 하시겠지만 타 부서에서 타 동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목공방을 계속 운영했어요. 결국에는 1년, 2년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지금 이 사업은 내년 반년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이나 신봉규위원님이나 정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그 다음에 지역협치활성화, 주민공유 자원원봉사자센터, 자원봉사캠프, 자원봉사자교육 및 봉사단운영 이게 거의, 거의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국장님도 똑같고 과장님도 똑같고 팀장님도 똑같고 담당도 똑같아요. 이것을 작게 획일화해서 2~3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이 목공방이 있잖아요?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참여예산에 신청을 해도 되나요? 개인이?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 제안자들이 개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나순애위원

이렇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또 죄송스러운데 참여예산의 허와 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여예산으로 화단가꾸기 또는 담벼락에 그림그리기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참여예산비를 받아서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센터 대로 노력 엄청 많이 하고 이 참여예산에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하시는데 담벼락에 그림 그려놓은 게 석달을 못가요. 그 다음에 화분들 거기에 한 2천만원 받아서 화분들 나무를 만들어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한 그루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가꿔요. 그것을. 우유나 바나나 껍질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참여 좋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3천만원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물론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정확한 허와 실을 보시고서 이 참여예산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성인문화교육지원사업해서 이게 4,225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하세요? 이게? 이 교육이 뭐 하시는지 아시지요? 이 교육 내용을?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성인문예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맹자가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보니까 문맹자가 거의 6만에서 7만정도 된답니다. 60세 이상.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 하느냐 이것이지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산을 늘려야 되는 부분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더 확보된다면 당연히 사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문자해독이 안되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구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모집을 했을 때 지금 그렇게 많지만 실제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가 참여를 할 것인가, 부분도 좀 우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교육을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면 그 문자해독이 어려우신 분들을 계속 소진을 시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아니 계속 월별로 여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 그런 데이터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느정도 되세요? 대략적으로.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800여명이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 14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500여명입니다.

박용근위원

1년에?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60000정도 이렇게 되는데 1년에 500명 이렇게 소화해서 제가 그래요. 다른 이렇게 협치과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예산이니 뭐니 그렇게 많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주민참여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옛날부터 계속 참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실패한 것이 몇 개이고, 제대로 성공한 것이 몇 개인지 본위원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말 그대로 이런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문맹적으로 좀 모를 때에 이런 데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민관협치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책에 보면 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 예산사업에 좀 형평성이 있고 다 맞게끔 하겠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몇 개가 계속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여태까지 몇 개 사업이 죽었는지 그런 것이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매일 보면 단발성에 다 끝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여태까지 참여예산해서 보면 뒤에다가 산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 무엇을 설치해 달라 그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변화가 시도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참여예산도 솔직히 10억 가지고 예산이 각 동에 자기 사업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4,000만원씩 각 동에다가 3, 4,0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그런 형식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도 더 잡아서라도 효과적으로 더 넓혀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참여예산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종료 이후에 모니터링을 전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건 정도를 적출을 해서 계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하자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개보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고, 박용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용역을 2017년에 하는 바가 있었고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2019년에는 사업을 좀 너무 작은 사업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과대화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성인문예 교육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산증액해 주시면 사업을 확대해 하도록 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예산은 매일 증액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과연 참여 예산사업으로 올라와도 한번은 걸러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참여예산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 앞에 만든다고 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5,000만원인가 쓴 적이 있어요. 된다 된다 해놓고 용역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5,000만원 날린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반복적이지 않도록 진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진짜 이런 성인문예교육 이런 것은 예산이 내년에 안 되면 이번에 추경이라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사진들도 또 좀 고급진 뭐라고 표현할까요? 질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재미있게 어르신들이 따분하게 교육하면 졸립고 교육이 제대로 안되잖아요. 진짜 재미있고 흥미있게 그런 강사님들로 한번이라도 제대로 돈을 주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문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교육청소년과 다음에 제가 아까 불러드렸는데 순서가 민관협치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을 왜 그러냐 하면 점심시간 전에 해서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신나는 애프터센터운영에 관련해서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민간위탁이고 4억 5,000이고 예산이 2,500이 증감이 되었는데 어떤 운영상황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신나는 애프터센터가 2006년에서 2005년에 인건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출산이나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 데는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그 감소되었던 인력이 다시 복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약간 상승되었고요. 올해에 2019년 3.2%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2,500정도.

신윤경부위원장

여기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참여프로그램, 문화활동지원, 문화로 놀자라는 프로그램 등이 있고 운영방식도 다양했는데 여기에 가서 참여지원 프로그램이나 안내나 모집 이런 부분이 거의 다 2016년에서 멈추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아이들에게 물론 좋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지 신규 아이들도 접할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아이들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총 12억이고 구비 7억 9,000 지하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여기 있는 문화의 집이나 쉼터 한 건물에 있는 것 맞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한 건물에 두개의 기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문화의 집은 청소년 취미나 여가지원이고 쉼터는 가출이나 배회, 청소년보호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 운영위원회구성이나 그런 것을 운영할 때에 조금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성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반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난 진짜 대립되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상이 3억 1,000중 구비가 70%이고 2억 1,000이고 증감된 것이 3,200인데 어떤 부분에서 증감된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자연 상승분과 처우개선비가 1,500정도 상승됐고 다음에 집단 예방프로그램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8개 학교 전 학년에 집단 예방프로그램을 나갈 계정입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이 1,15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무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비좁아서 환경개선하는데 850만원 해서 총 3,5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인건비가 2억 2,500인데 여기에 민간인데 어느 쪽이지요. 어디에 위탁을 주신 거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엔젤스 헤이븐에 되어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여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제로 해가지고 2명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직원 6명에서 센터장 한분, 상담원 네분, 행정원 한명 이렇게 해서 6명인데...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기간제로 해서 임시로 해서 와서 워낙 상담 인원 건수가 많아가지고 정직원으로 하는 것은 6명이고 2명이 있어서 총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총 8명의 인건비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윤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와 관련해서 12월에 사업결과 보고가 온다 하니 2017년도, 18년도 위기 청소년 지원이랑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결과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윤경부위원장

예.

문규주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각 교육청소년과에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사업을 하면 사업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물 쉽게 말해서 그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청소년의 어떤 프로젝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라온 것을 모든 프로젝트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쉽게 말해서 인건비 운영비하고 나면 전체 금액에 10%에서 20% 내외의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거기에 합당하게 이게 지출되게끔 정말 구민들의 혈세인데 만드는 것이 몇 사람을 차라리 줄 세워서 돈주어서 먹고 살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좀전에 신윤경위원님께서 말씀하를 하셨지만 상담복지센터에 인건비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담이라는 역할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건비 구조가 많고 인건비 구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실제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꿈드림 센터나 진로체험 센터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원을 끌어와서 자원으로 사업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상담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인력자체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단순히 인건비 비율보다는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이지 않게 어떤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좋은 강사진이나 좋은 사람들이 들어 와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1월부터 11월까지 상담을 한 추진실적이 22,911건입니다. 그러니까 8명의 인력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각 센터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나온 것들도 몇 건이 있던데 전체적으로 정말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에서 너무 많은 비중이 최소한 30-40%, 40% 50%가 되어야 사업목적이 달성되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을 때에 보여지기 식이 아니라 피부로 구민들이 와 닿아서 그 사업을 함으로서 무형이 됐던 유형이 됐던 결과물이 돌출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구민들이 혈세가 아깝지 않다 교육청소년과가 학생들 혹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오면 구민들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업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건건이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많다보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해서 모든 결과물이 잘나올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일전에도 조례 통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예산안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올립니다. 은평이랑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 친환경 급식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센터인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급식에 식자재나 제공하고 있는 센터는 아니고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가 센터라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구요. 센터장은 교육정책팀장이 겸직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는 체험활동이나 학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친환경 활동들을 하고 있는 센터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준호위원

자체 사업으로 학부모님들 위주로 하시는 것이고 다음은 도농상생 급식센터는 센터장해서 위탁해서 민간위탁하는 형태잖아요.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친환경에 안전 먹거리를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조례는 통과됐으니까 이 사업이 잘 지원되고 개인적으로 보아서 자체 사업에 은평이랑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에 이쪽에 방점을 실어가지고 은평에 구축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라고 보는데 이것은 계속 지켜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청소년 의회 운영이라는 과장님 의회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920만원이네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준호위원

의회가 몇 번 열립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회가 4월달에 모집이 되면 매달 한번씩 열립니다.

정준호위원

청소년의회에서 나오는 의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집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활동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그것 관련해서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청소년 활동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건이 나왔고 실무협의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내년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셨고 성남시에 보면 청소년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고, 청소년의회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힘을 실어야 되느냐고 생각 하느냐 하면 예산들이 청소년이라고 이름만 써 놓고 어른들의 탐욕이 작용하는 예산들이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겠느냐 싶지만, 어른들의 탐욕이 작용해서 사람 집어놓고 예산 빼가고, 일자리 집어놓고 예산과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사업단체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방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겠지만 청소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 라는 부분들 청소년의회의, 직접적인 청소년의 요구가 있는 정책들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 개념을 인지하고 청소년들이 했을 소지도 있지만 어떤 길을 제공해서 청소년의회가 이런 것을 도출한 것 같은데, 청소년이 직접 요구하는 예를들어 와이파이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 충분히 나올 만한데 안나온다 말이죠. 왜냐 하면 어른들이 유도한 정책들만 나온다 라는 얘기죠.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의 정책에도 도로에다 형광도로판을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부터 다양하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활성화된 이런 부분들이 대개 많은데 청소년의회가 서울 자치구 중에 활성화 되어 있는 형태입니까?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전 자치구에서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 저희 수준은 의회 전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청소년의 참여권이나 참여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증액욕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청소년의회에서 더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직접적인 얘기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게 해서 관이 확인을 해서 타당하면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반영된다, 라는 것을 알고 이런 소양을 가지면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형태가 되어서 성인이 됐을 때 민관협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버넌스 구축이 잘 안되거든요. 청소년의회 출신만 하더라도 1년에 50명씩만 나오더라도 이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전부 다 거버넌스에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이 좀더 디테일하고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증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의회에서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은평청소년 수련관내에서 하는 것 맞죠?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진로강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도강사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와서....

김진회위원

몇 분이 하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세터가 6명이고 진로직업체험센터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은 수련관 팀장겸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명이 근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김진회위원

인건비 나눠 먹기네요? 총 예산이 둘이 합치면 4먹이 넘는데.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양쪽이 다른 기관입니다.

김진회위원

아니 6명이 있다면서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정규 6명에 2명이 있어서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진로직업체험센터에는 별도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같은 건물에서 같이 운영하는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분산되어서 센터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 좋은데 실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수련관에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주로 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진로직업센터는 여러 형태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고등학교같은 경우 일반고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진행되고 있고 중학교는 좀더 다양한 직업군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단절된 학생들, 가출이나 이런 보통 교화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교화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김진회위원

상담을 받고 그러면 뭔가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하거나 학업을 중단했다 학교로 돌아가고 그런 비율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예산이 올해 10% 정도 늘었는데 관내고등학교 전체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관내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이 됩니다.

강용운위원

3학년은 다 지원이 되고 1,2학년은 돈을 내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내년은 3학년만 지원되고 2020년은 2,3학년 대상이고 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은평이랑친환경급식지원센터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친환경급식이라 하면 어떻게 친환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답변좀 해 주십시오. 검증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유통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하는 것은 그쪽을 통해서 강서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자재에 대한 검증과 안정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고 은평이랑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식자재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친환경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체험과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 공동구매하는 기관에 대한 학부모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 크게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수산물류 안전성 검사하는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수산물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공동구매를 수산물과 쌀과 김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학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와 더불어서 그런 검사를 의뢰합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유해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급식에 보면 150쪽에 보면 식생활강사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급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은평이랑 이것하고 같이 이렇게 원래는 한 사업에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은평이랑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고민과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확장되는 부분이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래서 내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이 됐는데 이것을 진행해보고 이 사업에 연속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은평이랑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내년 연말에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전반적인 급식에 관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나 은평이랑 친환경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로 검증시스템이 우리 자체에서는 없는 것이지요? 재료에 대한?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재료에 대한 아까 안전성검사는 은평이랑에서 분기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는 김치, 쌀, 수산물에 한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식자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유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믿고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이고 도농상생급식지원센터는 산지에서도 안전성검사를 해서 올라오고요. 저희도 이쪽에서 별도의 안전성검사를 진행합니다.

강용운위원

전반적으로 급식 나가는 비용이 60억이 넘습니다. 넘으면 저희 자체에도 우리 급식을 받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 자체에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전수검사는 절대 안할 것이고 그렇지요? 올라오는 대로 거기도 농민들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예산규모이면 저희는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상설 운영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같은 경우만 해도 잔류농약검사랑 했을 때 285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치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식중독균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한 12종 정도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나 내용을 갖춰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으로 규모가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지난번에 산지 견학을 갔을 때에는 그 센터 안에 이런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좀 갖추고 있더라고요, 산지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돼서 납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어떤 글로만 아니면 말로만 친환경이 아닌 진짜 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건전육성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소년힐링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거의 2배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의 이유가 어떤 건지 한 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매년 사업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바꾸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에서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돌봄사업이나 청소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위주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학교음악회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몇 학교나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음악회를?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2,000만원 정도면 저희가 20개 학교정도 지원됩니다. 한 학교당 백만원정도꼴.

권인경위원

그러면 학교는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아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고르게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예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셨었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거나 다른 형태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사업에 대한 중복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캠프 신청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음악회 신청하는 학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치나 배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힐링캠프는 어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그럴 예정인데 올해는 학교지원으로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70명을 그러면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 복지사가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할 예정인데 그게 소진이 다 안될 경우에는 일반학교도 일부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청소년돌봄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돌봄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토요일에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유휴공간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런 공간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주로 교회나 성당인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지정된 공간이 있나요?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7개교는 의사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꿈드림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꿈드림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학교를 안다니는 친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그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상담하는 것은 알겠고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상담도 있지만 아까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자원을 연결해서 검정고시준비를 진행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이나 취업지원을 받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그런 지원, 경제적 교육지원, 사회성훈련지원 그 다음에 건강지원, 자기개발 해서 사업 형태는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2018년에 저희가 이렇게 총 프로그램으로 지원된 건수는 약 3,100건 정도됩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지원 활동한 내역에 대한 부분이신 것이지요.

권인경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에 대안교육기관을 통한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5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5개는 관내 은평씨앗학교, 동방학교, 마을N도서관, 작공, 꿈꾸는 다락방이 이미 대안교육기관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인경위원

이 내역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신윤경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이 13억 5,000이 줄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2018년도에 저희가 녹번초에 체육관 경비로 10억과 신설학교가 있어서 신설학교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억은 올해에 특별히 반영된 부분이라서 11억을 빼면 실질적인 감소는 한 2억 5,000이 되는데요, 내년에 무상급식이나 학교로 지원되는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2억 5,000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다른 과나 다른 팀들 사업과 차별된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산출예산을 줄이는 점이 많이 보여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을결합형 중학교건립 타당성 조사를 올해에 시행한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마을결합형?

송영창위원

연구용역비 7,000만원 집행한 것이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가 진행예정이었는데요, 마을결합형 조사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교육청 입장 정리가 확실하게 안된 상태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7,000만원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7,000만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사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14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은평구 모니터링단 실비지원관련 해서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모니터링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 모니터링 운영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예. 모니터링단이 원래에는 100명으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50명으로 줄었는데... .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실 인원 참여하는 인원이 현재 한 50명 정도로 운영이 되어서 실제 상황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고요.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내용이나 규모를 짤 때 잘 운영하면 50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으로 페이지 150페이지 식생활강사 양성교육 관련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참여예산사업이 어떤 소비과정과 어떤 결론이 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식생활 강사양성 교육이긴 한데 이 부분들은 친환경급식 확대로 인해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좀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에 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속여부에 대한 것들을 신중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페이지 158페이지 참여예산 관련 해서 물놀이 페스티벌인데 이것이 3,300만원인데 이게 투입이 되면 행사를 하루 하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하루를 할지, 이틀을 할지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진행과정에서 청소년들 하고 상의를 하면서 협의하면서 참여개요나 일정이나 그런 것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올해에 마을이든, 구에서든 물놀이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 호응도 하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 과나 팀에서 항상 이렇게 좀 나오셔서 봉사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안전요원으로 안전부분을 챙기고, 또 인원을 투입을 해서 뭐랄까요, 서울시청앞에 물놀이 공간을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처럼 교육청소년과든, 생활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던 간에 그런 사업이 한번 좀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하는데 3,000만원 쓰는 것은 약간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참여예산사업이지만서도 건의를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62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참여예산사업입니다. 교육자가 들어가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참여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로 학부모 주최활동이나 자치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돌봄 부분이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버지회나, 어머니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 주최활동에 대한 지원도 있고 교육기관 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참여예산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사업을 개발하고 지금 선정까지 해서 왔는데요, 우리 은평 관내에 학교관련해서 아버지회,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전부다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을 전 지역으로 하기에는 2,000만원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이것을 일부 지역에 좀 진행을 해보고 사업에 효과가 있다면 은평 전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신설하는 사업 중에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쭈어 볼께요. 페이지수 143페이지 찾아가는 진로 및 견학지도, 161페이지 마을대안학교 운영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찾아가는 진로 및 진학지도 이게 신설이 되는 것이 맞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신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목적이 학습능력과 진로적성을 도와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도 보면 은평구 거주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내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학생,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입시설명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혹시 지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경험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단체나 기관들이 그래서 저희가 일대일 대면상담은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시나 필요할 때에는 입시설명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

박세은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보면 사업대상이 중, 고등학교 학생이 입시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인데 과연 이런 곳에서 입시설명이 될까 하고 학부모와 교원을 상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혹시 청소년교육사 선생님들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선생님분들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입시컨설팅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분들로 하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한 것은 일정 장소로 해서 계속 상담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저희 은평지역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여러가지 지점을 두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입시설명회를 일회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대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입시설명회나 기간여건이 가능하다면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목적이나 취지에 맞추어서 하려면 이 장소들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학교에 입시설명회 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을 해주는 선생님들 설명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문성도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마을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안학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안학교의 개념으로 이 마을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요, 어쨌든 대안이라는 것은 현재의 공교육이나 학교교육에 약간은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라는 형태에서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학교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맞습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대안학교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대신에 마을대안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들여 다 보았습니다. 들여 다 보았더니 쉼, 돌봄, 여가 다양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학교 방과 후 학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방과후 학교하고 마을대안학교의 차별성은 저희가 교육과정에 일환으로서 마을대안 학교가 마을로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유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안으로 들어 가는 대안학교에 프로그램 형태가 있을 수 있고 학교에 정규교육 과정이기는 하지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는 교육과정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대안 했고는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형태가 약간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다시 상충되는 얘기를 할게요. 마을대안학교 하면 대안학교가 말 그대로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이 관내 모든 아동,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에 솔직히 말하면 대안학교에 가장 부합되는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부적응 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적어도 비행청소년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들여 다 본 것입니다. 들여다 보았는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부적응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제가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는데 사실상 이 마을대안학교 사업도 사실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7,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된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지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 금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기초 조사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당장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보면 5개소가 늘어요. 앞으로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세은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조사부터 샘플 사이즈부터 키워야 될 것 같고...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5개소라는 것은 신규로 모든 구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기능이 변화될 수 있고 아니면 일부형은 동주민센터가 가장 아동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5개소가 신규 구축 공간은 아니고 학교를 이용하면서 변형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취지는 좋으나 사업내용이 많이 부실하고...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지역의견 수렴과 기초조사 실시가 있는 것처럼 내년에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구성과 그런 것들을 예산이 시작단계에서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내년에 좀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WHY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아까 학교밖 청소년 말씀을 하였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박세은위원

대안학교는 거기에 맞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실제로 학교를 가보면 학생들의 20, 30%만 학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7, 80%는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현재의 공교육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에 대한 부분을 학교 안의 교육경제에서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박세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친화도시 인정과 관련해서 여기 항목에 보면 시민참여 조사 금액으로 2,000만원 있는데 이것 일단은 아동친화도시 선정되기 위해서 형식적인 요소로 알고 진행되는 조사 용역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필수과제입니다.

신봉규위원

아동친화도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증단계에서 사업추진 내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형식적인 일단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예산서 제작, 사전 추진 계획책자 발간있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권리교육 이렇게 형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현 상태를 가기 위해서 은평구 내에서 파악하시고 예산을 짜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타케팅을 하신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냐 저희 여태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위원

예.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올해 고민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4, 5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추진을 조금 미루어 놓았던 부분입니다. 아동에 권리 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구정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서 실행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친화도시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성친화도시 선정되어 있으신 것 아시지요. 여성친화도시 선정되어 있고 재작년 2년전에도 고민들이 많아서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것에 대한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포럼을 본위원이 주관해서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화도시가 간판달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2,000만원 용역이 시민참여조사 운영 이게 용역들어 가실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신봉규위원

형식적인 부분이라면 2,000만원까지 들어 가야 되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로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내용을 추진하려면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을 양적인 조사가 아니고 질적으로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필요할 것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질적으로 타이트한 것도 있고 친화 도시 선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선정과 관련되어서 심사표에서 어는 정도 성과나 어느 정도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본위원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조사와 관련해서 형식적이라면 2,000만원까지 조사용역비를 편성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실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너무 2,000만원 들여서 무슨 용역을 하실 것인지 솔직히 두분 정도 전문가 연구원 두고 데이터 조사하시고 그렇게 형식적인 조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몇 개월 한 두달 하고 마실 것도 아니고 향후 계획을 보면 올 1년간 준비해서 내년에 선정 들어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신봉규위원

2,000만원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대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싶은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선정해서 다른 지위에 맞게끔 다른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오고 그만큼 아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곳으로 방향으로 추진하신다는 것은 저는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의 과다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산이라면 아예 제대로 나중에 하실 생각이 있고 일단 인증받아야 돼서 추진하시는 것이라면 예산을 줄여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의 없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위원

아니요. 저는 용역비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마는 뮤지컬 500만원 2회 공연해서 몇 명한테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2,0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세부예산 내역을 조금 산출해 보았는데 아까 조사인력은 저희가 2명은 아니고 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되어 있고 부분별로 해서 원탁회의나 토론회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포커스그룹에 대한 교육이나 인터뷰, 워크샵도 진행해서 내용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가면서 의견을 나누고 구 정책을 들여다 보면서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신봉규위원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뮤지컬 부분하고 참여조사 운영하고 복합적으로 붙여서 그것만 3,000만원입니다. 전체 편성한 예산의 절반 정도죠. 조정하셔서 내부적으로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사업적으로?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원이니까 2개 조정하셔서 2,000만원선까지 1,000만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협의하셔서 나중에 말씀 따로 부탁드리겠고, 식생활강사 양성교육 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참여인원 몇 명으로 예상하세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식생활 양성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0명 양성하실 계획이세요? 그 20분 어디에 활용하실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각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그쪽으로 해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0분 양성하셔서 선발은 어떻게 하실 꺼예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공고모집을 통해서 전 지역주민 대상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전 지역주민해서 20분 뽑으셔서 1,500만원 예산이 들어 간다는 거죠. 1인당 대략적으로 80만원 들어가네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향후 활용계획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이면 1회성으로 나왔는데 복합적으로 뒤로 활용계획을 부서에서 세워놓고 계신 것 있으세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활용계획은 이 사업이 참여예산 들어 와서 처음하는 거라서 내용을 진행하면서 사후 활용부분이니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참여예산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허다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을 활용계획을 여쭤봤느냐 하면 부서에서 대응방안이 있고 어떤 정도의 뽑았을 때 이런 것이 어떤 정도 응용되겠다라는 것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20분 양성해 놓고 그것으로 땡하면 1,500만원 쓴 돈도 아까울 뿐더러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루트가 없고 본인의 재능을 ��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일정을 보시면 상반기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실습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내용들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성의 부분이나 활용도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참여예산이 주민들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 있고 취지는 좋으나 1회성으로 끝난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들은 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적인 것은 아이디어를 준 것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 페스티벌 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1,2일간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1일 할지, 2일 할지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의회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무대설치비 1,500만원에 부스운영비, 슬라이드 장비대여 935만원, 홍보 및 운영비가 500만원인데 몇 명이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1회당 5,000명은 오지 않을까요? 청소년축제를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9월 8일날 했는데 추산을 할 수 없지만 15,000명 이상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리가 놀 공간이 열렸다 할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신봉규위원

장소가 어디가 될지 아직 참여위원회에서 하실 거죠?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신봉규위원

3,300만원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청소년 하루 논다고 3,300만원 쓰기가 아깝네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대로 무대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물놀이에 집중을 한다면 7월 한달 토요일 내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토요일마다 물놀이 기구를 설치해서 한다면 몇 회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그것과 복합적으로 아이들은 무대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공간을 즐겨보자 할 경우에는 하루, 이틀로도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운영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하루, 이틀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꾸준히 주말마다 평일에는 학생들이 방학했다고 해서 다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학원 다니고 스트레스 받는 요건들이 있고 주말마다 방학동안 왜냐 하면 첫주에 참석 못하면 둘째, 셋째 횟수를 좀더 1,2회 정도로 얘기를 하시니까 한두번 놀자고 3,000만원 쓰기는 상당히 아까운 것 같고 횟수를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 날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오면 좋지 않겠나 질의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듣고 한번 하기에는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일지라도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왜냐 하면 한번 진행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다 해서 하루에 끝낼 수도 있겠으나 예산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횟수나 이런 것은 관에서 같이 대응하시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삭 삭감 생각은 없으나 계획적인 부분하고 봤을 때 1,2회성으로 끝난다면 저는 이 예산은 빼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예산 같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그날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나 운영에 참여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가 많아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고 쉽게 말하면 회당 한번해서 뭔가 크게 한다, 그게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들은 극히 일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러오는 사람은 여러명일 수 있으나 행사를 한번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내용들은 사업계획하고 짤 때 충분히 청소년들하고 논의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처음 말씀드린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예산삭감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랑 따로 얘기를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역촌동 신사1동 오덕수위원입니다. 워크파크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도 역촌동에서 3,4살 어린아이들부터 큰 아이들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줄을 서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업은 꾸준히 해서 어린아이들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은 꾸준히 해서 지역이 적으면 혁신파크라든가 그런 데를 빌려서라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을 한다든가 예산은 들더라도 그 사업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오덕수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교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관련 산출내역중 강사수당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일반강의 강사수당 자료를 근거로 작성을 보면 될까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보조강사수당이 5급에 4시간짜리 14만원에 대한 금액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계산해보면 17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14만원으로 명기되어 있거든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게 기준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상이 없고 더 오버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오버되지 않게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의 기준표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권고사항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다른 사업에서도 현저하게 낮게 잡은 강사수당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200페이지거든요. 인건비에서 강사수당 4급 2시간하고 보조강사 5급인데 다문화가정에 사업이 강사수당이 타사업에 비해서 너무 작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11만원인데 9만 5,000원, 5만원인데 3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다문화사업에 차별성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여성정책과가 여성양성평등이나 그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인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주셔서 한번 따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출산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양육수당외에는 출산장려차원의 사업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출산이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며칠전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정책로드맵을 출산장려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쪽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발표하셨거든요. 저희도 여성한테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족프로램이나 아니면 취업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SH공사랑 같이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주택도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출산 관련 지원사업이 제가 봤더니 다문화사업보다도 더 적습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출산지원사업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은평가정사랑 힐링캠프는 가족지원사업이거든요.

강용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어나서가 아니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저출산대책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서울시청에 있는 작은 결혼식 벤치마킹한 것 있지요? 그것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냐면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출산장려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액 좀 하시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여성한테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관련된 장려사업은 이것밖에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 관련 지원사업을 하려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에 관련된 양육지원금 지원하는 게 이것이고요. 그리고 가족 관련 되서는 옆 페이지에 있는 은평가족사랑 힐링캠프랄지 그리고 무료결혼식, 작은결혼식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미혼남녀들이 이것을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보부모를 위한 이런 것은 아기 낳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미혼부모는 올해 저희가 관련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효과성에서 크지 않아서 사실 내년사업에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용운위원

저출산이 굉장히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업이나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얘기지요. 중요성에 비하면은.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은 적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는 또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주거재생과에서는 주거 관련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작은 결혼식 예산 좀 늘릴 생각이 없습니까? 많은 미혼남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예산증액시켜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여성정책 업무추진 관련해서 총 1,2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여성정책온라인홈페이지 해서 지금 600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이미 구축이 된 것이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네.

신윤경부위원장

여기서 확대개편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거예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와따 한큐라고 생애주기별로 온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돌봄사업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 관련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원래 이미 구축해준 업체에서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이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네,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런데 600이 드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돌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좀 깊이있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현황 그리고 무엇을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에 좀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와따한큐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저도 처음 들어갔거든요.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들어가보니까 아동, 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생애주기별 서비스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한 눈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활용되는 만큼 홍보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성친화도시조성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해서 이말산여성테마길조성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대문 안산에서 운영되는 여성친화도시랑 비슷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2,000으로? 맞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벤치마킹차원에서 올해 잠깐 저희가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테마길조성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내용은 저희들에 맞게끔 해서 비석이랄지 안내판이랄지 이런 것들을 세울 예정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책자 340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인건비, 팀장 1명, 팀원 이렇게 해서 토탈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해서 어제 제가 개별심사과정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뽑아주셨는데 그 상세한 인건비 예산 내역중에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역들이 좀 있어요. 이를 테면 1개월 급여가 209만원에서 1년 급여가 2,500만원 산출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퇴직금이 430만원 산출된 직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 급여내역중에 1개월분 기준치가 대략 퇴직금 금액으로 이해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도 자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8번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산출내역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답변을 개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357페이지에 이번에 민간이전 대회개최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달 12월을 마지막으로 30여 년간 생활체육업무를 담당한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간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 부분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각 동 대항 구민체육대회를 해왔는데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부활을 하자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다시 부활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참가지원금으로 해서 700만원을, 그리고 주관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8,500만원을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40주년 행사로 단발성 입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개최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 매년 개최하는 방안 이런 것을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5개 구청에서는 지금 15개 구청이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원금은 시상금이라든가 행사시설, 이동화장실 출연진 사례비, 행사 집기류, 상패 상장, 채점판 모든 경비를 포괄하는 것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공통질문들입니다. 부대행사 홍보비용으로 4종, 7종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부대행사요?

송영창위원

예. 113페이지 지역신문 홍보비용 7종, 그리고 114페이지 홍보비 4종, 115페이지 홍보비 4종, 그러면 이게 지역신문 8종 중에 7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또 다른 사업은 8종 중에 4종은 지역신문을 어떻게 잡아놓으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대상을 했고요. 그래서 7종이 되었고요. 다음에 체험특구활성화 홍보비는 홍보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홍보물,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홍보비는 4종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홍보를 진행할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지역신문홍보비가 그 맥락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까? 다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지금 산하단체지원이 10개 단체인데 10개 단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북한산페스티벌은 대부분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평균 보통 10개 단체가 같이 합니다. 연고예술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예술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교통 같은 것, 이런 기타 부대행사도 같이 진행하는데 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운영관련해서 동시통역진행비가 전년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이호철 문학상 수상자로 사하르칼리파 선생님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타 부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이라든지 언론와 같이 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 때에 반드시 통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역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통역사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시 통역하는 통역사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이것도 통역사 인건비에 통역사 인건비 하고 기타 통역을 해 주려면 동시통역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하고 임대료가 같이 반영된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관련된 자료는 세부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13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감한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봐보니 각 구립도서관 지역정보도서관들의 인건비들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상승원인 근거가 어떤 것이 있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가장 많이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은 일단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이 올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었고요, 또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호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호봉 인상분들을 반영해서 나머지는 상승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은평구립도서관 인건비는 2.9%, 증산정보도서관은 6.1%, 응암정보도서관은 4.8%, 뉴타운 도서관 4.5%,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호봉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계속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비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두배 정도 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3,000서 6,000, 증산은 2,000에서 4,000, 응암정보도서관은 2,000에서 2,500해서 500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도서구입비가 증가된 부분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시비 보조금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비 보조금 확보하려면 조건이 도서구입비 1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운영비 대비 10% 정도를 거기에 10% 기준에서 맞추었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에는 그전에 도서구입비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하고 거기에 10%가 안 되는 부분은 더 올려서 했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받기 위해서 도서관마다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응암정보도서관은 내년에 리모델링 해서 증축되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면 2,000에서 2,500 5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된 사항이 타 정보도서관에 리모델링해서 증축 관련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응암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응암도서관는 개원날짜가 내년도 말입니다. 저희가 공사설계하고 다음에 올해 도서관을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옆 건물을 확장해서 건물을 수용해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는 세입자분들이 계십니다. 7세대가 있는데 그분들도 도서관 때문에 혹시나 상처나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다보니까 연말에 좀 되면 실질적으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문화 사업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비가 금액이 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거가 무얼까요?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부분에서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밑에 보면 문화사업비 항목이 있습니다. 은평구립 구립 도서관 운영같은 경우는 문화사업비 작년도 500만원에 집행됐는데 2,000만원 정도 정보도서관은 300에서 1,500 응암정보도서관은 300에서 1,000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잡혀있는데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비 일단 독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저희가 차등을 두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늘린 것은 습니다. 참여 인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참여하는 횟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많이 늘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혜택을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 가실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1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예술회관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이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최소입니다.

송영창위원

최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저번에 10월에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리모델링이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히 고쳐도 될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급한 사항들 안전에 위해가 간다던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128페이지 은평문화 재단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증액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6,000만원이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증액 내용을 보시면 일단 많이 하는 것은 경영평가용역을 2,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출연금 부분인데 출연금 부분에서 호봉 인상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예술회관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안했던 경영평가를 외부전문 기관한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때 문화관광과에 과장님께 분명히 부탁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은평문화재단은 재단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산에 대해서 재단에 몫이라고 따로 빼는 것 보다는 세부적으로 살펴 보셔야 될것같고 오늘 회의 순서가 잡힌 이유도 사실은 원인 부분도 잘 살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심 있고 계속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질문은 드리고 간략하게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재균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129페이지입니다. 은평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것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존경하는 권인경위원님하고 자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균팀장님 이쪽으로 배정된지 얼마 안 되어서 운영회의도 같이 참석했을 때에 이것다시 한번 운영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지원이 끊기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1년 더 지원하는 목적으로 예산안 올린 것은 알겠는데 저는 2019년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년도가 사실 걱정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올해년도 지원하는 만큼 지원 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익자체 운영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검토하시고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2019년도에 지원하다가 한번에 바꿀수 있는 것도 아니고 19년도부터 초기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2020년도에는 지원이 자체 운영이 되던지 해야지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19년도 지원하다가 2020년도 하면 또 올해랑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은 지역구인 권인경위원님과도 추후로 논의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경비 중에 여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에 예산 대비 7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궁금합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시간선택제 보통 그전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썼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했지요. 이런 직원들을 사용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흐름이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여비를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이 반영해서 갑자기 늘게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중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에 더 도서구입비가 없었나 봐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증액이 새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학교에 도서구입을 해 주는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구일완 작은도서관이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은 일단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작은도서관 전담 사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담 사서를 2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50개소이고 다음에 공립도 작은 도서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학교에 있은 도서관을 말씀하시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사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들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구립도서관이 큰 구립도서관이 있고 그 밑에 작은도서관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사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문화사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은평구립도서관에는 생활인문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화구입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에....

권인경위원

302페이지 위쪽에 보면 은평구립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가 있고 도서구입비는 각 도서관마다 지원을 하셨잖아요. 또 다른 도서관에는 문화사업비가 1,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만 문화구입비가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은 시스템이 은평구립도서관을 중심축으로 해서 각 도서관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면 구립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같이 나누어 주는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서관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문화구입비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뭘 구입하시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보통은 도서를 제외한 일반 문화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기타 도서에 필요한 기본장비라든가 책 서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각 도서관에 공유해서 쓰는 지원이군요. 그리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금암미술관, 너나들이센터 교육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암미술관, 금성당에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한문화벨트가서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은평역사한옥박물관만 해도 24개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강의마다 수강료를 받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수강료 받는데도 있고 재료비 받는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권인경위원

강사료가 굉장히 고액인데 타교육기관은 이런 경우 최저수강 인원에 따라서 적정수강 인원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폐강을 하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강인원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개 강의를 진행했고 금성당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강의했던 것은 금성당과 관계가 있어서 좋은 강의더라고요. 2018년에 10개, 10개 해서 20개 강의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굳이 금성당에서 꼭 해야 될까 하는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문화벨트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옥박물관과 너나들이센터, 금암미술관 연계를 하게 되는데 같이 통폐합 할 수 있는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금암미술관이나 너나들이센터나 역사한옥박물관, 금성당의 강의를 통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강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시스템이 박물관 팀별로 따로 있었고 셋이서문학관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박물관하고 셋이서문학관, 미술관 이런 부분들이 통폐합해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필요없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은평역사한옥박물관만해도 24개 강의가 있고 이번에 올라온 너나들이센터나 금암미술관 강의를 한다고 프로그램을 올렸잖아요. 여기를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너나들이센터하고 박물관하고 프로그램은 조금 다릅니다.

권인경위원

다르죠. 너무 강의가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수강인원이 적정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작아서....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내년에 운영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3개 부분을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권인경위원

금성당 같은 경우에도 2018년 20개 강좌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30건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과다하여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너나들이센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에 한복을 구입하세요. 어린이 한복을 구입하시는데 참여예산에서 또 한복구입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너나들이센터 자체가 한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있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넓으면 이해 하겠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여쭤봤더니 한복이 120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200벌 이상의 한복이 생기는데 보관도 용의치 않잖아요. 한복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복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그런데 한복은 너나들이센터에서 진열해 놓은 것처럼 하면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한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너나들이센터에서 한복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월평균 몇 분이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120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한복을 구입하세요. 장소 자체가 협소해서 한복을 보관하기도 힘드실 것 같고, 한복을 갈아입을 장소도 마땅치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세탁비도 문제입니다. 세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한복은 자꾸 세탁을 하면 되지 않아요.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탁비도 1,500만원이 잡혔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이지만 솔직히 한복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지적받아서 이번에 한복을 추가로 구입하고 동절기 한복이 있었는지 몰랐을 정도입니다. 저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 생각을 반영하고 있고 세탁비가 과다한 것은 그런데 사실 이용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평일에 5명, 휴일에 15명 이용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동절기 옷을 지금까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동절기 옷을 구매하다 보니까 세탁비가 더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된 부분들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참여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210벌이 된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210벌이라는 한복을 어떻게 보관하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예요. 한복은 120벌만 가지고 있고 아이들 한복 몇벌하고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자주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지식도 필요하고 하니까 자주해서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정말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문화특구사업이 몇 가지 있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한문화특구사업은 워낙 광범위해서요.

강용운위원

축제를 기준으로 하신다면?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축제로 한다면 한문화체험활성화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산페스티벌 축제 딱 2개가 있습니다. 한문화 관련해서는요.

강용운위원

북한산페스티벌이 내년도 예산이 3,600만원정도이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한문화체험특구활성화프로그램이 예산이 6,200만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왜 이 북한산페스티벌 무대비용하고 음향 임차비가 있는데 금액이 무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자리에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조명금액이든 무대금액이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북한산페스티벌은 지금까지 위원님 많이 참석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무대 규모가 은평구에서 하는 축제에서는 가장 큰 무대입니다.

강용운위원

북한산이 크다는 얘기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원 가지고 아니고 시비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한문화페스티벌쪽에서 무대 예산하고 조명 예산이 더 많이 잡혔습니다. 합계가 3,000이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북한산페스티벌은 시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비를 확보해왔고 올해도 한 시비가 한 1억원씩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러 예산편성을 덜 해도 충분히 축제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험특구는 시비반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꾸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그래도 무대 예산하고 조명 예산은 정확히 나와야 되고 시비나 다른 비용을 확보하는 차원은 무대비용, 조명비용을 부풀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다만 무대비용이 올해만 해도 거의 4,000~5,000 들어갔습니다, 북한산페스티벌은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축제가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한문화체험특구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 잡혀 있네요. 2회로.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1번에 2번에 1,000만원인데.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한문화축제 보시면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패션쇼도 있지만 전통공연, 음악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내년도 행사프로그램까지는 계약하고 있지 않고요. 올해에 근거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2개 축제를 한 업자가 하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각각 틀린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다 틀립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500만원이면 수의계약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공연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니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서는 무대조명에서는 따로 삭감이 필요 없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북한산페스티벌하고 한문화체험특별페스티벌은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만 해도 3일을 공연했습니다. 거기서 관람객만 해도 한 1만명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1만명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료로 해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사전개별심사 통해서 내용은 다 확인했고요.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우리 강봉기팀장님 이번에 한국문학관유치하신다고 힘드셨는데 내년도에 한국문인 재평가연구용역은 2020년에 해주시면 어떨까? 우리 팀장님 너무 수고스럽게 이런 용역까지 하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한국문인재평가연구용역 3,000만원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2020년에?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한국문학관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 결정이 10월에 됐는데 한국문학관 유치가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여기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문학관 유치하면서 예산을 편성요구하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문학관을 유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관유치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건물만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문학인들에 대한 어떤 노고가 지금까지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까지 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7,000만원중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특별강의, 정규강의를 통해서 100강좌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특별 연계프로그램을 해서 4,000만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문인재평가와 관련해서 개별심사내용은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안드려도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간단하게요. 꼭 좀 이것 반영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강봉기팀장님 올해 너무 고생하셔서 사업 하나만 하시라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올해 문학관도 됐는데요. 얼마 안되니까 꼭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정지용선생님 한 분에 대해서 전체 다 하시는 데는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연구용역비가 너무 작아요. 많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하시려면 제가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올해 진행하면서 제대로 하실 거면 은평문인예술 이번에 고전번역원하고 사바나미술관 이런 문화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시고 거기에에 따르는 문인재평가를 하시려면 이것 3,000만원 들여서 한 분 하시는 것 표현이 좀 그래서 보니까 한국문인재평가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실 거면 제대로 계획 세워서 2020년에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에 사업들 하시면서 거기에서 또 발굴하시고 내용 어느 정도 의견수렴하시고 해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십사 하는 겁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음에 위원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일단 4,000만원 사업하시고 3,000만원은 2020년에 5,000만원까지 해드릴 테니까 올해 년도는 이것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부탁드리고 그리고 컬쳐노믹스 은평구현 관련해서 개별심사 통해서 내용은 다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께 컬쳐노믹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니까 사실 설명이 잘 안됩니다. 구성 인원 시민 내월 1회에 따라서 쭉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소요예산이 5,000만원 용역비 3,000만원 포함해서 불광천유튜브거리 조성과 연구용역추진 되어 있는데 불광천에 유튜브거리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요. 사업적으로. 그리고 사업추진단 구성과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추진단운영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운영하시면서 지금 보면 문화자원조사 및 융합컨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뒷쪽에 보니까 컬쳐노믹스 구현해서 8,500만원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이게 문화하고 경제하고 융합시키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을 봐서 연구용역이 아니라 아예 보니까 유튜브거리조성 및 은평구현 연구용역인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투브거리를 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르면 일단 불광천 유투브 조성이 정확히는 방송문화거리 조성이 서북 삼구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아카이브해서 디지털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 콘텐츠도 지금부터 개발해야 해서 통일박물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유투브거리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투브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몇 백억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길을 찾는 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요. 제가 봐서는 불광천 유투브거리 조성 및 컬처노믹스 그랬는데 76만 4,000원을 가지고 그린을 조성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산편성하시는 것도 보면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이해는 가야 됩니다. 이것은 과다하다 적다 이런 정도 선에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에 위촉장 컬처노믹스 업무추진비 100만원 빼고 나면 끝자리 계산용역이 연구용역비가 보통 3,000만원인데 결론적으로는 유투브거리 조성하시는데 76만 4,000원 쓰시겠다는 것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용역비로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빼면 76만 4,000원은 뭐하는 금액이에요? 제가 금액이 작아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단위, 아무리 금액이 작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위가 나오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세심하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도 용역 관련해서는 이게 복합적으로 우리 내년에 2020년도에 같이 용역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000만원은. 그리고 은평문화센터 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양기열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국, 시비를 통해서 2018년도 까지 다행히 운영비까지 해서 넘어 왔네요. 그래서 2017년 5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11월 현재까지 수익금이 1,175만 2,000원인데 제가 사업내역에 따라서 내부 구성을 보니까 실용음악 위주로 담당교수님이 명예직은 아니지요. 150만원씩 받고 계시고 또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안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아까 양기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실용음악 보습학원정도로 밖에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은평주민들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생활문화센터로 활용될 수 있을지 드럼, 기타하고 작곡, 녹음 이런 것 위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애초에 시행하려는 것이 홍대에서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흡수력을 갖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전혀 흡수가 안 되시고 단순히 네 분, 다섯 분, 최대로 해봐야 어쨌든 거기는 100명을 앉혀놓고 강좌하는 것이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하나 거기에는 문화적 수효가 지속적으로 없으면 1년에 앞으로 1억 6,000만원 이상씩의 돈이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는 이 정도 세원의 부분에서가 아니라 확실히 변화를 주시던지 좀 이런 변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6,900 전액이 이렇게 기본적 예산안 빼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명예직으로 한번 하셔서 150만원씩 열 두달 하면 대략적으로 2,000만원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게 2년차 운영이고, 내년에는 3년이니까 서울시 예산에 받아서 운영한 예산비용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구비로.

신봉규위원

어차피 전액구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19년도부터.... .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시비로 준 것을 2019년부터 구비로 확보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인건비나 기타 이런 비용은 시비로 확보한 금액을 반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가장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센터장님이 무급으로 주임교수님이 하시는데 본부장님도 거의 관례로 총괄하신다고는 하나 제가 봐서는 실장님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월에 150에 제가 봐서는 상주는 안하시니까 150만원을 1년으로 1천 500만원에 1,8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줄여서 그 분을 빼셔도 제가 봐서는 바로 센터장 하고 교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0만원 주민을 위해서 아껴주시면 안될까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국민대학교 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2년 운영하면서 계속 시비로 했고, 운영기간이 어쨌든 내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찾아가는 음악회 가가호호랑 다른 것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중에 하나의 제목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가가호호 찾아가는 음악회 가가호호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명칭을 달았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제가 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해맞이행사 하고 벚꽃축제, 산사음악회, 소리문화 축제만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는 이런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에는 문화재단이 생긴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하던 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어쨌든지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예산 거기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과도기라고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할 역할인데 지금 현재에는 문화재단에서 1년 조금 막 지났는데 너무 많은 업무를 넘기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어느정도는 저희가 하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회위원

별로 하는 일이 없던데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일을 자꾸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을 안 넘겨 주시고 꼭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발제를 보시면 대행용역비가 1억 500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있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재단에서 대표이사에서 답변해 주시니까 저보다 그 분이 더 많이 아시니까 그 분에게 답변 들으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 아마 저희도 저희가 하는 업무역할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계속해서 재단에 당분간 안정이 되거나 이럴 때까지는 저희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찾아가는 음악회 가가호호가 찾아가는 동음악회가 3,000만원이 잡혀 있고 찾아가는 가족문화공연이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아까 벚꽃축제나 이런 부분들의 행사가 있고 찾아가는 동음악회 하고 찾아가는 가족문화공연은 다른 행사입니다. 동에 저희가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시비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동에다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습니다. 몇 개동에. 그런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학생들이나 동에서 오케스트라를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행사들을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찾아가는 동음악회를 준비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맞는 표현이지요? 정확한 뜻이 뭡니까? 은평의 역사적인 한옥을 설명하는 박물관입니까? 한옥의 역사를 설명하는 박물관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이게 맨 처음에 박물관을 만들 때에 시비를 좀 지원을 받는데 그 시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한옥박물관이라고 해서 시비를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조금 그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한옥에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같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은평 역사에 대한 전시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의 역사 플러스 한옥의 역사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 역사한옥 박물관에 전산 개발비라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한옥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5년 이상 됐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전산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인데 홈페이지가 2015년에 멈추어 있던데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 후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이번에 한옥박물관하고 셋이서문학관 하고 너나들이 센터가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서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타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고 기타 장비들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은평누리축제나 파발제에 출연자들에 대한 사례비를 보면 어떤 근거에서 사례비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런 이 부분도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장

다음 시간에 문화재단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안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규주위원장

다음 차례가 문화재단입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 건의 사항에 제가 연구 예술단체 공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추천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고 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자생하는 연구 예술단체가 공모사업을 지원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따내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구청에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은평구에는 연구 예술단체 예산이 9,700정도가 잡혔는데 그것은 각 단체에 공연을 할 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 등록된 연고 예술단체가 몇 단체가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40개가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40개가 되어 있는데 이 40개 단체가 다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다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지요. 이미 활동을 안 하는 단체도 있고 지금까지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단체들은 정말 지원이 필요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만 지원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마포구같은 경우 예산이 2억 9,200입니다. 그런데 18개 연고 예술단체에 1억 4,000이 되고 있어요. 평균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이 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적게 지원되는 단체도 있을 것인데 평균 770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가까운 서대문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억 8,000인데 3개 단체에 1,300이 지원되고 있어요. 평균 430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같은 경우는 워낙 부자인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렇기도 하겠지만 23개 단체에 1억 9,7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850이 지원되고 있고 종로같은 경우도 19개 단체에 8,2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430이 지원된다는 말씀인데요. 이에반해 우리 구에서는 40개 단체 중에 어느 단체도 지원받은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은평 문화나눔 사업 중에 연고 예술단체 공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들어 보았더니 어느 단체가 공연을 한다고 해놓고 공연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저희 은평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몇 단체만이라도 선별하여 각 장르별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연구 예술단체 관계자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 예산이 삭감됐고 했던 부분을 만약 살려 주신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예술단체도 각 장르별로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활발하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말 개인 사비를 들여서 공연을 몇 년을 했는데 지원이 십원도 안됐어요. 제가 지금은 해당 활동을 하지 않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은평에서 자생하는 단체들이 활발하게 구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만약 예산을 살려 주신다면 저희가 은평구에 오케스트라가 6개 연구예술단체가 있더라구요. 굉장히 전문가 수준인데 그분들에 대한 페스티벌을 한다던지 해서 그 정도에 이런 쪽으로 라도 예산을 해서 그분들에게 공연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되구요. 각 장르가 있습니다. 무용도 있을 것이고 전통예술도 있을 것이고 기악도 있을 것이고 성악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전체 대상을 받아서 다시...

권인경위원

그렇게 선정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권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집행 80% 미만으로 된 건수가 여러 건이 문화관광과가 많이 있는 상황이 있다 보면 이호철 통일로 문학관 건립조성에 12.5% 정도밖에 안 썼는데 지금 여기에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 건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전시관 조성도 51%도 채 안 썼고 문화유통 관련 사업도 그렇고 53%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도 44% 원인이 뭐지요? 이렇게 안 쓰고 제가 어제 날짜에요. 12월 10일 날짜입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것을 나머지 것은 며칠 만에 다 소진이 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은 일부 사업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생활체험 미술관 사용 안한 부분은 집행율이 제로인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가족통합지원센터로 통합됐습니다. 업무를 저희가 조정하는 하는 것에 있어서 미술관을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이 안됐구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전시관같은 부분도 롯데몰에 앞에 있는 전시하는 사업이 됐는데 이 시설이 다문화체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정책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됐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나 소방시설 교체 이런 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은 이번에 추경으로 연말에 반영이됐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예산들도 이호철문학관 같은 경우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율이 떨어진거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을 안했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은평뉴타운 도서관 조성 건인데 전산개발비 쪽에 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데 2억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도서관 전산장비 및 집기비품이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은평뉴타운 블록2 2-14 도서관은 내년에 새로 오픈되는 도서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통일로도서관이다 이런 명칭으로 해서 내년 말에는 오픈될 예정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도서관 기본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북한산 페스티벌, 한문화페스티벌에 줄타기 하시는 분 계셨죠? 그런 것은 한문화와 연결성이 좋은 것 같은데 예를들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복을 입고 진행했던 것이 예산이 투여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던 방법이었던거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북한산페스티벌이 5년차 됐기 때문에 한지 3년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의원님들이 세금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정과 관계없는 부분들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이 투여되는 한 벌당 20만원이더라고요, 대여비가. 그리고 헤어핀 그런 것은 구입을 따로 했더라고요. 용역비가 줬는데도 부품비나 소재비는 따로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그것은 그쪽 용역업체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한문화 부분에서 한문화특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컨텐츠로 가져온 것이 한옥과 한복과 한식이었습니다. 이 3가지 축을 가지고 와서 북한산 한문화특구를 유치한 사업이 되겠는데 여러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사업이 한복패션쇼 사업인데 물론 의원님 의견을 고민해 보겠지만....

정준호위원

한복패션쇼를 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복이 한문화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굳이 의원님들이 모델로 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이 모델로 오시면 사실은 모델료가 줄어듭니다.

정준호위원

모델료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투여된 것에 사실은 의원들은 어디 나가도 3,000원짜리 이상의 간담회를 가도 그것을 못 깎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형태고 본위원이 보기는 이것은 내년부터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한문화페스티벌의 전체적으로 한문화에 대해서 점철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범주에서 생각을 했는데 북한산성에서 할 때는 줄타기 이런 것은 좋았던 것 같은데 북한산성에서 갈 때 보니까 동네축제들 먹는 음식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축제 음식먹거리 집단인지 한계성이 도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응암동 전통주 축제에서도 오시는 분들 또 와서 난장을 차리시고 그 부분에 차려서 또 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셨나, 라고 그런 부분들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문화 한민족에 흐르는 문화에 점철되어서 이 페스티벌이 유지되고 있는건가, 라는 의문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쇼형식도 갈라쇼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문화를 한복갈라쇼잖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전날에는 갈라쇼를 했고 다음 날에는 정식 공연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옷만 한복이고 전부다 서양화된 형태, 포맷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것을 한국화 시키고 한문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 어떨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두번째 물어보겠습니다. 한문화는 한해 예산을 한문화에 집중 부탁드리고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관련인데 이호철씨가 훌륭한 작가인 것은 인지하겠는데 이 정도면 무조건 외국인이 수상하시는 건 아니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사하르 칼리파씨가 하는데 이분한테 드는 행사운영비가 1억 700만원이네요. 작년에 1억 정도 들었네요. 예를들어 통역비 1,000만원, 외빈초청 및 수행용역비 1,500만원, 부대행사비, 시상금도 5,000만원 이런 부분인데 구청급이 아니라 국가급 시상금을 주면서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할만큼의 문학상 운영의 사업의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년동안 문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서 국립한국문학관이 유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은평구 단위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은평구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국제상입니다. 이호철문학상이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검색에서도 1위도 했었고 문학계 인사들이 보는 이호철문학상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박경리문학상은 시상금이 1억원입니다. 하지만 박경리문학상보다 이호철문학상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호철문학상 2년밖에 안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많이 크고 예산이 2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상금만 5,000, 2,000 나갔습니다. 특별상까지 하면 7,0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행사경비고 국제상이다 보니까 기타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통역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체제비 이런 게 많이 들어 가는데 은평구가 이제는 문학도시로써 한국문학관도 유치했으니까 2억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호철문학상이 발전되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호철씨가 훌륭하신 작가이기는 한데 노벨상급의 작가이신가 아니면 예전에 정비석씨나 수많은 걸출한 문인들 중에 한분 되는 형태이신데....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이호철문학상은 일반상하고 틀린 것이 뭔가 가면 분쟁이나 차별 이런데 초점을 맞추었고 통일에 초점을 맞춘 국내에서 유일한 상입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텔링에 맞추는 거죠. 어떤 분은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분은 자연환경에 맞추었고 지금 요즘 베스테리언 쓰신 작가 한강이신가요? 그분은 인권에 맞추신 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규주위원장

위원님, 예산쪽으로만 질의 부탁드릴께요.

정준호위원

네, 이 정도가 1억 5,000을 그것도 외국에 이렇게 집행하면서 우리구에서 감내하기에 너무 큰 예산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올리는 부분들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도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리고 셋이서문학관 저번에 추경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 유물 부분들에 대해서 유물임차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올리실 때 임차를 라이터 같은 것 이런 것 있었는데 라이터가 유물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유물 임차료에 대해서 금액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셋이서문학관에 전시되는 유물들은 많이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새로운 작품이나 새로운 유물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체전시해서 더 많은 부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으로 변모된.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바뀌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통일박물관건립이라는 예산을 잡으셨는데 통일박물관이라는 국가급 어젠더를 국가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박물관사업은?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도 하고 은평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대부분 사업비는 국비로 받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비로 편성된 것은 설계비 정도만 편성됐기 때문에 국가사업하고 같이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잘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준호위원

이것 국가사업 아니잖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구에서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할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요청할 예정인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셋이서문학관 부분하고 한복 관련 부분은 예산안에서 새지 않도록 면밀히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려되는 부분들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셋이서문학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시 작품을 교체해서 하고 한복에 대해서 는 조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소중하고요. 좀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개만 질의할께요. 이호철문학상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구에 이게 맞다고 보고 과장님 아까 중복적인 얘기인데 계속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은 해마다 이 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거론하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과연 이 상이 우리 은평구에 7,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서 다해서 거의 2억이상 들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우리 은평구 주민들한테 과연 한 번 여론조사해보셨어요? 안해보셨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이 사항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보면 그리고 작가가 우리 위원님들 솔직히 그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아무 것도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책 한 번 자료 한 번 준 적도 없어. 발표하기 전에. 그런데도 이 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우리 국내 작가들도 유명한 작가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작가를 그것을 굳이 불러다가 7,000만원, 8,000만원씩이나 올 때 비행기경비 그런 경비도 다 대주고 있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은평구에 얼마큼 그 작가가 이것은 아예 국가차원에서 하든가 시차원에서 하든가 아닌가 도차원에서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 2회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감이 되고 있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냥 우리위원님들한테 “예산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짜 구민들한테 한 번 여론조사 파악을 해서 이 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노력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일행사로 문학상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몇 %나 알고 있는데 의심스럽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평이 문학구청이나 문화계에서 앞선 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학관을 유치한 것은 지리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유치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은평구만의 많은 문인들의 그동안 피와 땀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노력들에 대한 보답이고 보상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철 문학상이 있음으로 해서 문학인들이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600억이나 되는 한국문학관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좀 넓게 장기적으로 봐주신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셋이서문학관에서 보면 셋이서문학관도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물구입비해서 1,000만원 잡혀있고 문학관련 기획전시해서 1회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유물을 뭐를 어떤 유물을 어떻게 맨날 사들이는지 지금 셋이서문학관에다가 유물전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유물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셋이서문학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물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구입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문규주위원장

잠깐만요. 박용근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아까 송영창위원님이 다 했던 부분을 또 반복해서 하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용근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한반도중심박물관 건립한다 그랬는데 지금 설계용역비가 2억 7,000 잡혀있어요. 이것 할 것입니까? 이호철문학관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연 한옥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한옥박물관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설계용역비가 2억 7,000뿐이 안들어가지만 건축비 얼마 계산하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160억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은평구에서 한옥박물관하고 거리 위치가 얼마만큼 됩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같은 진관동이고요.

박용근위원

같은 라인 아닙니까? 5~10분 거리예요. 그러면 한옥박물관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통일박물관 건립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사비나박물관도...

박용근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마다 운영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운영비 얼마 계산 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설계비용만 들어가 있지만 170억 200억 들여서 지었어! 그러면 해마다 운영비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금 통일박물관, 무슨 박물관, 진관동에 그 쪽에 몰려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야! 운영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무조건 위에서 선거공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지요.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추후에는 지어놓으면 뭐 할 것이에요? 운영비 예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옥박물관 잘 지어 놓았어요. 같이 전시하고 같이 거기를 콘셉을 연구해서 한옥박물관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 갖고 전문가들 투입 더 시켜서 예산확보 하는데 그 돈 달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건물만 자꾸 지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짓는 것은 좋습니다.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옥박물관이 적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박용근위원

적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다가 같이 개발을 하면 돼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목박물관과 통일박물관의 성질은 너무나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통일박물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말씀드린 듯이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은평구가 위치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

박용근위원

그러면 파주에다가 세워야지요. 파주 북쪽에 가까운 쪽에 세워야지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위원님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저희가... .

박용근위원

여기에 결국은 3번 국도, 그게 통일로 라는 상징적인 것 밖에 없어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상징성도 중요하고요. 위원님이 지금 녹번동 출신의 위원님 아니십니까? 양촌리라는 상징성이 무엇보다도 저희 은평구에는 자랑입니다. 아니 다른 분 보다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줄 알았어요.

박용근위원

아니 국장님! 양촌리요, 엄청난 상징적인 옛 지명이겠지요. 그렇지만 만드는 것은 좋아요. 1년 단위 운영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저희도 재정부담을 저희도 안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은평은 다른 자치 구하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요. 한옥박물관도 지을 때 우리가 운영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

문규주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부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아니지요. 중요한 것이지요. 자꾸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

문규주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깎겠다고 하시면 깎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만해야지, 그것을 왜 설치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을 이 예산이 맞다 안 맞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께요.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 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첫 째 한옥박물관을 더 운영을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에요. 아직까지 통일박물관? 내가 보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구일환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반부패청년문화 확산해서 강사비 4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재단에서 주신 일반강의 강사수당을 주면 40만원이면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염두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특1급으로 잡으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따로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회계지침에 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사수당에 준용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잡은 것은 1급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1급 정도로 되시는 분들은 보통 단체나 기관에 임원이나 중역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강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37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고료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40정도 잡았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40만원 잡은 것은 특 1급이 아니고 1급이다, 그러면 37만원 정도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재단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610만원 중에 51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지출을 못하셨다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지출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단에서 관련해서는 7개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 한 30만원 정도로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홍보물 제작인데 성과급지급에 있어서 올해에 퇴사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부족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단은 예산을 전용할 때 내부결재로 전용합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목 간, 항 이하는 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재단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산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번 항목으로 예산을 편제해 놓았다가 내부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예산은 아시겠지만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까지는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고요. 항 이하로 가능하지요.

송영창위원

홍보물로 지금 설정된 예산액이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항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예산전용이 가급적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거한 예산관리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 관련해서 프로듀서 용역 2,200만원 이게 지금 4대보험비 퇴직금 전부다 포함된금액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포함되지 않고 4대 보험을 적용할 때 기간제 이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4대 보험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간제 이상을 활용을 해야 되어서 이것은 프로그램 매니저 수준이라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재단은 공기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청에서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모든 것은 은평구를 대신해서 진해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4대보험이나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동축제 및 지역내 행사 콘텐츠지원 및 기업역량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축제가 누리축제와 파발제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큰 두개의 축제는 사실 작은 축제는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계약, 예산, 행정 등을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담인력이 1명으로 두개의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축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단시간에 행사기간 3일만의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1년 동안 특히 파발제라던지 이런 것은 동별로 주민들이 참여하시는데 동원되는 형태가 아니라 동에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퍼레이드를 나올 수 있게 사전준비 과정과 역량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별도의 프로그램 매니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현재 저희가 정원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4대 보험이나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초기에는 원래 이것보다 예산이 많았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축약됐구요. 그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부분을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타 과지만 총무과에 침수피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원 인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그런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공간이 주민센터에 다른 분이 잠깐 와서 그 직을 대행하는 것 조차도 조직에 운영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프로듀서도 마찬가지인 같습니다. 동 축제에 얼마나 개입을 해서 동 축제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정책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 문화정책 자문위원회하고 지역문화 연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 금액을 떠나서 명수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명하고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과비는 네트워크는 6명의 다과비가 아니라 8명의 다과비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역문화 운영연구 네트워크에 참가하시는 지역 연구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8명에 대해서는 문화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수당과 다과비이고 아래 부분은 그것하고 다르게 지역연구원들의 모임인 지역연구문화 네트워크 회의참석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송영창위원

개별심사 때 자료를 받아 현재 운영자문위원님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문화정책자문위원님은 8명 중에 1명이 빠지셔 가지고 7명으로 파악되고 정책 지역문화연구 네트워크는 4분으로 파악되거든요.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확대가 필요한 지점은 있습니다. 현재 여섯분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확장하자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외부에 재원이라던지 정보라던지 네트워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것들에 모실 생각이고 지금 현재도 정책 분야라던지 다음에 문화예술관련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생활 문화와 관련한 분하고 공연 예술에 관련 부분에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6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발전 포럼 관련해서 회의운영비에 발제수당, 토론수당, 사회자 수당 합쳐 보면 전체 예산액에 50% 정도 육박하는 것이 전부 다 수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간을 운영한다거나 행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를 한다거나 지역에 역량들을 네트워킹하는데 들어가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적절한 대가를 만들어 드려야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이 기준들은 저희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수당 지급에 기준해서 2급 정도에 분들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8페이지입니다. 전체 지금 재단에 대한 예산액이 26억 전년 대비해서 1,600만원 정도 줄어드는 숫자라고 사업 예산서가 들어 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공연예술팀에 지금 2억 6,000 10%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전부다 보면 인건비가 50% 그리고 문화정책사업팀이든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예산액들이 나머지 퍼센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단과 여러 회의자료 회의를 통해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은평구 주민이 26억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비해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많이 부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나 지금 재단의 예산이 구성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제된 2억 6,000을 제외하고는 교육과 포럼, 세미나와 아니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축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눈으로 보았을 때 명확하게 가시화되어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또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구요. 그렇지만 축제나 공연에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에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역량을 강화하는 체질을 튼튼히 하고 더 많은 자원과 인력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문화에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이나 다음에 정책을 같이 만들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문화적인 가치관과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장에 이것이 가시화된다기 보다 이런 역량들은 축제에 공연에 관객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지역에 역량으로 축적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만들어 가는 사업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재단에서 교육이나 포럼이나 그런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입니다. 뭐냐면 26억이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그 26억 중에 13억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나간다치면 13억 중에 그 반 정도밖에 있는 금액으로 우리가 공연을 잡혀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충분히 위원님 말에 동의하구요. 보충 설명 드리면 전체 예산 출연금과 자체 수입비로 관련해서 인건비가 12억 정도고 사업비가 6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 부분 외부 공모사업과 외부재원을 끌어 오기 매칭비용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에 10억 정도가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비로 보면 16억 정도가 넘은 사업을 한 것이고 내년에도 8억 정도의 외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사업비는 16억 정도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누리축제, 파발제를 비롯한 대행사업을 5억 정도를 넘기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는 인건비에 대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라던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들이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이고 저희가 2017년 7월에 출범해서 올해까지 총 지역에 발굴된 동아리가 103개, 공간 66개, 단체 수 71개 해서 총 241곳을 발굴했고 이분들과 함께 조금씩 같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사업이라든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이 그런 사업이고 또 공연예술 사업 또한 지역에 발굴된 예술단체나 전문단체들과 함께 사업에 참가해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티스트전같은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항목 중에 프로듀서 관련 인원채용이나 아니면 예산에 비중들을 살펴보았을 때 재단에 대한 투입되는 예산이 부정적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예산삭감이 있을 때에 재단에 대해서도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못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하지 싶지 않지만 가볍게 갈 수 있으면 재단이 가볍게 가서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좀 더 깊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마시구요.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게 질문에 여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입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각자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같은 향유를 확대해 달라는 차원에서 자막을 올려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그게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안을 짜서 구로 제출하는 시기가 9월이다 보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리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구로 올렸을 때보다 3,4억 정도가 삭감요청이 있어서 1차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그게 누락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견적서를 보니까 자막용PC부터 자막프로그램 해서 15가지가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스템이 열악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하고 똑같네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올린 예산안에는 중요한 기획공연부터 수화라든지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짰고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자막이 안 올라가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부탁드리건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옆에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창착컨텐츠의 부재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프로듀서 관련해서 상세히 여쭙고 싶은데 프로듀서가 정확하게 업무가 어떤 것을 맡으실 거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의 축제를 해 가기에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일들이 외부인력이 올 경우에는 내부예산이라든지....

신봉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정확히 그 분이 업무분장상 어떤 것을 하실거냐구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있는 것처럼 동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결합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 문화정책사업팀에서 직접 하시면 안될까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담인력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봉규위원

한 분이 1년에 지역축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각 업체별 다 외주용역 주실 것이고 계약업무만 하시는 것 아니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용역업체를 할 경우에도 주관하는 단위에서 내용적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용역업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러 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같이 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거버넌스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봉규위원

이 분이 얼마나 역량이 어떤 분이 와서 7개월만 달랑하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의문사항이 들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보조 인력으로.....

신봉규위원

2017년, 18년도 것 누리축제 보면 산출기초조사서 조차도 달랑 2군데 업체 들어와 있고 2군데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한군데 업체 들어온 가격 그대로 쓰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17년도 18년도 것을 보니까. 심지어 거기 내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청렴계약서 같은 경우 사전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날짜도 틀린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분이 업무전담하시니까 바쁘시니까 날짜에 몰려서 한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표이사님 말씀하신대로 1년동안 준비하신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추진위원단도 구성되시잖아요. 실제 은평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계신 부분은 행정적 지원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를 다 컨트롤 하지 않고는 업체를 믿고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업체의 역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신봉규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파악해서 지켜본 결과 산출기초조사서에 업체가 달랑 2군데고 한군데 업체에서는 상세내역까지 나와 있지만 한군데 업체에서는 은평문화재단이 수신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수신자가 되어 있는 서류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런 행정적 오류들만 보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알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분들이 또 들어 와서 얼마나 거기에서 효과를 발휘할지 의구심이 들고 한분이 전담해서 1년동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본인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단도 다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계약내용 외에 특별하게 컨텐츠를 집어넣기 위해서 프로듀싱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를 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듀싱 한다고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분이 7개월 본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가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하실거면 하시고 안하실거면 완전히 삭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것인데 저는 후자 쪽을 택하고 싶고 앞쪽에 언급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필기고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투명한 인사체계 강화해서 필기고사 4개 항목 받기 위해서 40만원씩 주고 320만원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인사 운영쳬계에서 필기고사를 하시겠다고 한 의도가 뭐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정부정책 준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력경쟁과 공개채용경쟁 2가지가 있는데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도입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준수 제시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한 인사를 위해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320만원을 들여서 몇분이나 응시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게 은평문화재단의 이직률이 몇% 정도 되죠? 단기이직율?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월별 차이는 있는데 10% 정도도 있고 월별로 있습니다. 총합적으로 보면 초기에 출범했던 인원 중에 10명 정도 이직한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만 2년 채 안됐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봉규위원

10분이 그 사이 이직을 하셨군요. 다른데 하고는 이직율이 초기시작하는 단계치고는 환경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여론수렴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챙겨 보셔야지 단순히 투명한 인사체계 형태로 필기시험을 도입하신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내부의 여론을 듣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첨언드리는 것이고 신봉규위원님 건이 있어서 투명한 인사운영체계 강화 관련해서 필기시험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이라기 보다 건의사항이예요. 인사자료 전달주시지 않았습니까? 경쟁률을 살펴보면 18년도에 1명 뽑는데 4명 지원하셨습니다. 필기시험을 하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애시당초 시험을 치룰려면 공개모집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문화재단 홈페이지에 10일간 게재하는 것이 채용공고의 전부입니다. 다른 재단 25개 지역구 보면 워크넷에 올리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 공개채용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인사채용 필기시험 도입하셔서 진행하신다면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평문화재단 홈페이지만 공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잡코리아 인력 공개사이트도 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라든지 예술관련 쪽에 공고는 다 같이 내고 있는 입장이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 참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것은 총무과에다 전달할 내용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리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은평문화재단은 우수한 편입니다. 궁금한 게 외적으로 어느 정도 공연예술팀에 지원은 63대1까지 올라오는데 높은건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일단 은평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주변에 평가가 좋은 거거나 기대가 높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시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작기도 하는 이유는 그때 그때 직원들의 이동 이쪽 문화재단들의 직원들 이동에 어떤 계절적인 것도 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입소문으로 채용공고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될 것들만 저희가 정확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아니었는데 신봉규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24페이지에 전 직원 재단전화번호 변경이 있습니다. 070전화 쓰시는데 300만원 올리셨는데 나가시는 부분들이 070으로 받아서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스팸처리.

정준호위원

이것 그냥 대표 번호 하나로 묶어버리면 일반전화로 나가는 데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수신 발신할 때 업무적으로 여기 보면 전 직원 전환번호도 그렇고 라이센스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런 게 저희가 초기재단이다 보니 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1년을 운영하면서.

정준호위원

아니, 070이 있더라도 그냥 아무 번호 하나 따서 그것으로 대표번호 묶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전화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될 경우에 저쪽에서 전화가 오면 어떤 직원이 전화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ARS로 해서 국번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전화번호가 직접 그 담당한테 꽂혀서 들어오는 겁니까? 070이? 아니면 지금 현재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보여지고 다음 것 솔루션구매 플렉스 서버 이미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문서가 뭐지요? 예를 들어서 누리축제정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다양하지요. 채용공고도 그렇고.

정준호위원

한글파일이나 PPT파일이나 이런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거기에 첨부하는 채용공고도 그렇고 관련 정보도 그렇고.

정준호위원

호스팅업체가 어디에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호스팅업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정준호위원

이 플렉스서버를 새로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서버를 하게 되면 기존 있던 서버에서 호스팅업체에서 파티션을 나누어서 거기서 들어가서 지금 310만원 잡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용량이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몇 테라를 쓰실 것 아니면 한 1테라 정도면 충분한데 그러면 보통 한 3~4만원이면 충분히 월에 이 정도로 다 커버되는 게 상식인데 이것을 서버를 따로 구입해서 재단에 놓으시겠다는 뜻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자체 서버까지 놓는 것은 아니고요.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항 저한테 보내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문화재단이 서울시에 있는 재단중에 어느 정도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급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것은 데이터 안 내보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재단의 등급을 따지는 별도의 규정은 없어서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도 1등급부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외부에 기관경영평가는 3년 정도 되서 받아서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하다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파트가 있고 거기서 지시 아닌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물어봐라 해서 문화재단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은평누리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출연자 사례비가 1,500으로 잡혀있고 파발제출연자사례비가 1,210만원으로 잡혀있고 대행사 용역비가 1억 500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근거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대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대행사 관련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행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추정가격을 대략 정해서 하면 그쪽 업체가 투찰가격을 최종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전체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내용을 놓고 대략의 예산을 갖고 최종가격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공연료 같은 경우는 공연단체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체인 경우에는 공연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에 있는 동아리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추진위 네 분이서 회의를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10명이내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정도해서 공연비라기보다는 식사비처럼 그렇게 드리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다양한데 보면 민간위탁금이 누리축제 같은 경우는 3,300만원이 증가됐고요. 파발제 같은 경우는 7,100만원이 증가됐어요. 프로그램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예산에요? 올 2018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짜는 거라 저희가 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갈음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이 누리축제가 10주년이 되고 개청 40주년이 되고 파발제가 2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많은 기대와 필요성을 아마 반영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르게는 저희가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주관 단체로서의 고민은 누리축제와 파발제가 다 가을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피로도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역의 축제 균형발전관계상 봄, 가을로 좀 파발제로 누리축제를 분리하면 어떠냐 이런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공동으로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쓰고 이렇게 됐지만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고요. 지금 지역특성화 컨텐츠 발굴 및 활성화에 있어서 마을합창제 직접 운영하겠다 공연예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합창이라는 특성상 하나로 만들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많이 투여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1년 반정도 됐나요? 재단출범이?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출범이요? 작년 7월이니까 본격 운영은 올해 1년을 한 것이고 1년 반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6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에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서양음악, 국악 장르별로 했을 때 배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의도적으로 장르 배치를 하지는 않고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장르를 좀 더 선호하시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해서 좀 다양한 장르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라든지 계층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두루 해봤습니다.

김진회위원

저도 아까 했지만 ‘가가호호’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이랑 좀 더 행정부랑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과도하게 잡혀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 예산을 같이 수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구문화재단이사장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 사업이라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문화관광과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주로 축제나 행사 쪽으로 배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저희는 일상적으로 문화기반 거점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회관으로만 공연을 보러 오기 어려워서 권역별로 있는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이나 민간이 갖고 있는 시설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실제 찾아가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공연을 함께 해드리는 그래서 조금 소외계층의 결합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라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좀 더 예산소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각이 취지와 의미가 있어서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부분은 계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우리 구 청념도가 어떻게 되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 청렴도 3등급 나왔습니다.

김진회위원

왜 3등급이 나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에 2등급 나왔는데 대부분의 점수는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상세한 것은 저희도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부패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6년도와 17년도에 걸쳐서 발생했던 부패사건인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저희들이 감점을 당했습니다. 그 감점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몇 개에서 제가 좀 봤습니다. 기사들을 쭉 보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좋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청렴도에 관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예방하는 그런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이런 형태로 해서 바닥을 친 경우가 69개 자치구 중에 69등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방향은 갖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여론조사 설문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조마조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반부패시책 평가라고 권윅위원회에서 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평가에서 항상 1등을 해서 아예 면제가 될 정도로 적어도 시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청렴도에 관한 교육이 좀 더 교육이 실시되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물론 1등급 받은 지자체는 없지만 2등급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2등급을 했었는데 3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솔직히 수치 아니겠습니까?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외부에서의 등급을 받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관련 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별심사 때에 받은 1월부터 11월까지 3만 7,000건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제가 자료를받았는데 맞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지금 인센티브 책자 제작해서 5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 책자가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이 책자가 50만원이면 한 부에 몇 부나 제작을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김사담당관

두 부씩 네 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담당관님한테 요청을 드리면 제가 사실 5개월 동안 본 책자 중에 이 책자는 보관하고 싶은 정도로 보고 싶은 책자입니다. 지금 37000건에 대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정리한 책자더라고요. 은평구에서 총 교통, 도로, 청소 여러 분야에 지금 분기마다 많은 건수를 처리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이 책자는 예산을 따로 어떻게 좀 하셔서 구의회 특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번 것을 배포하라는 것입니까?

송영창위원

이번 것이 안 된다면 2018년도 지금 현장에 민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지금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배포할 책자의 수량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개별심사 때에 알게 된 사항인데 자치구 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들었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포상금은 크지 않고 한데 감사담당관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혹시 공무원 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가 임기제로 은평구에서 근무시작한지는 지금 7년째 되었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의원이 있기 전에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부패라든가 청렴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7년 동안에 혹시 감사원 감사를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받아본 적이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나순애위원

어떤 일로 받으셨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감사 기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가끔 가다가 민원이나 이런 것이 감사원으로 들어갈 때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감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우리 구청의 수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감사과에서 혹시 소홀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아직도 있거든요. 혹시 그것이 아닐까 이것을 여쭈어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소명은 들었지만 풀리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직원인권교육 강사수당 1급을 책정하셨는데 보통 다 1급으로 하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2급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안 좋아서.... .

정준호위원

5급까지 있지 않나요? 보통 강사들이? 2급도 별로 안 좋은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조자들이고요. 2급 정도면 대학교로 따지면 강사급정도인데... .

정준호위원

1급은 박사급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급은 교수급이요.

정준호위원

교수급분을 초빙하셔서...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정도가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정준호위원

안 그러면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의 집중도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이 지금 지역신문 방송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 대해서 일련에 일들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방향이나 그런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지역신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만들어진 입법취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 대신 신문에 책무도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책무도 기사내용이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이어야 한다 책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책무와 자율성 보장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서 지방자치가 지원해 주고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거기에 제재 그런 것들을 형법이나 관계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역량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과에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은평시민신문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 펜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구요. 정말로 자기가 어떤 주관적 객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구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이고 그런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떠한 진행되는 일을 갖고 꼭 큰 죄인 인양 그렇게 해서 언론에 구민들이 알았을 때에는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앞으로 추후에 그런 언론에 대해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구청에 홍보 쪽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전체 언론에 금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그것은 언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번 일련의 사태에 일어나게 만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정말 구에서 다음 예산에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고 만약에 본위원이 타당하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저도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구민들의 혈세로 지원되는 피 같은 돈을 함부로 헛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언론사가 한번에 오보로 인해서 신문을 중단시킨다던지 지역신문법에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시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오보를 냈을 때에는 피해구제책이 다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형법에 고발 피해구제 수단이 다 마련되어 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언론중재위에서 조정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을 구독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신중이 할 필요가 있다.

황재원위원

여러 가지에 정황을 갖고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이 나겠지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통반장 홍보용 신문 구독이 예산이 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저희가 신문 보급을 하는 용도로 해서 6억에 쓰여 진다는 것을 계도지나 아니면 우리 지역언론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신문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반장한테 지급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신문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통반장한테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을 배포하고 있고 일간신문은 해당 언론사 보급소에서 직접 통반장한테 배달하고 지역신문은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통반장분들이 이 종류의 신문을 다 받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일간신문이 있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신문 두종류 지역신문 한종류 반장은 한종류 지역신문 일간지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한가지 보고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통반장이 지금 은평구에 몇분이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통장은 561명이고 정원이 반장이 4,691명입니다.

강용운위원

4,691명이요? 이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신문이 나가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3종이 간다고 했지요. 1종만 줄여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반장 현원이 60%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발생했고 다음에 이직율이 많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반장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개건축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통장한테 가는 신문을 줄여서 배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은평구는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통반장들은 안받아 보시는 것이지요? 그만큼 줄일 수 있겠네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재개발이 완성되면 또 통반장이 생깁니다. 녹번지구 1-1...

강용운위원

지금 과장님 내년도에는 아직 공사중인 곳은 그 지역은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강용운위원

그 예산만큼 삭감하면 되겠네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녹번지구1-1이나 1-2는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체를 보시라구요. 전체를 보았을 때 절감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어떻게 재개발 공사 중이면 그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최근 2년 이내 완공되는 지역도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절감사유가 없다고 보시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지금 재건축 재개발 하는 곳은 안 들어 가 있고 현재 예산은 통반장 현원들하고 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더 늘어 납니까? 입주가 되면?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통장이 3부가 들어 가는데 일단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장 3부 가는 것을 2부로 줄이면 1부가 남지 않습니까. 반장이 수요가 늘고 재개발 재건축이 다완성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평사진 백서제작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890만원인데 사진 촬영 및 백서제작해가지고 4,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사진을 찍으시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전체가 사진 인화비용과...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강용운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백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개청 40주년입니다. 저희가...

강용운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강용운위원

그러면 4,800만원에서 여기에서 얼마나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제작수량이 이것을 구민한테 나누어 줄 용도인가요? 아니면 기관에 비치용인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자료보관 차원에서 일부 대외기관, 자매결연지 해서 1,000부 정도 찍을 예정이고 자료 아카이브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자료를 보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1979년도에 서대문구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당시 사진들이 서대문 아니면 개인들이 소장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때당시 사진들이 없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해서 제작할려고 합니다.

강용운위원

1,000부에 4,900정도 들어 가는데 권당 4만 9,000원 정도 되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 정도 됩니다.

강용운위원

상당히 고가의 책입니다. 자매결연 맺은데 발송해 주고 그러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상세 세부내역은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다시한번 산출하고 기본적인 것은 자료저장 측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스토리 있게 주민들이 한눈에 은평구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백서를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편집작업이 완료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총무과는 사업내용이 기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복지혜택이라든지 임금 이런 부분 밖에 없어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자료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명을 자료를 전달해도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질문 안드려도 자료요청 하지 않아도 지금 보신 자료는 채용명단에 성함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이름 기명해서 다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구의 휴양시설이 있죠? 예산이 2억 5,000정도, 지역이 몇 군데로 되어 있는 거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지금 휴양시설이 콘도하고 하계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콘도는 5개사의 44구좌로 되어 있고 하계휴양소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해서 금년같은 경우 13개 시설이었는데 내년에는 올해에 준해서 12개나 13개 시설로 선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용률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용할려면 총무과로 가게 되는 거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 희망신청을 하면 대부분 하계휴양시설이라는 것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한달동안 전직원이 많이 몰립니다. 평상시 같으면 원하는대로 수용해 주는데 하계휴가철인 경우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근무연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니면 격무부서에 근무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성수기 때는 이용이 예약 같은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특별히 결격사요가 있어서 이용이 안 되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말씀했던대로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휴가철 한달정도 사이 보통 직원들이 원하는데가 휴일 껴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직원들이 집중화 되다 보니까 선정되는 부분이 적은 편입니다.

강용운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원만하게 쓰게 할려면 시설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평일이나 요즘에는 휴가가 하계휴가만 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동계 휴가가 있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고루 쓸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려고 합니다.

강용운위원

체인을 한 회사만 더 하면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예약이나 모든 것들이.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래서 회원콘도 같은 경우 5개소에 44개구좌인데 1구좌에 거의 5,000만원 이상 들어 갑니다. 회원콘도를 예산이 된다면 더 확대하고 싶고.

강용운위원

총무과 예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하계휴양시설 같은 경우 숫자를 확대해서 내년에 직원들이 여름휴가에 갈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하계휴양시설의 전산개발비라는 명목으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예약시스템인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현재 콘도 같은 경우 새올행정망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문을 통해서 수기접수를 해서 이 직원이 얼마를 썼느냐 이것을 할려면 수기로 엑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우선순위...

정준호위원

이게 업체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나요? 업체에 은평구청 코드를 주면 은평구청 전체 얼마 나와서 이게 취합이 되어서 결산이 되는 이런 형태 아닌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회원콘도 같은 경우 새올행정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 계속 변합니다. 휴양소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행정망으로 하지 않고 수기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정준호위원

휴양소가 변한다, 라는 것은 예를들어 지금 대명콘도가 되어 있는데....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콘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하계휴양시설은 예를들어 펜션이나 민박이기 때문에 매년 13개 시설하면 끝나고 나서 선호도 조사도 합니다. 보통 60% 선정되고 40%는 변경됩니다. 매년 변경된다고 보면...

정준호위원

원래 소프트웨어가 없었는데 신규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뜻이겠네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기존적인 행정인력이 그것을 수기로 하는 행정비용보다 장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인거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도에 새올행정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개선 보완해서 할려고 신규작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비 보다는 절감되는 투여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서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늦게 까지 고생많습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라 차량 때문에 총무과가 25인승 차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차 폐차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가 차 연한수가 승용차랑 다른데 보통 120,000km 이상, 내구연한이 7년이상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해당 사항 안 되나요?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내구연한 차가 3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4대가 폐차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4대를 폐차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재원위원

그 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승용차하고 화물차만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어떻게 예산편성해서 바꿔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확보 좀 해주십시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들 많으신데 구의회 차량이 총무과 소속인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구의회 차량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정수관리는. 차량관리는 의회사무국에서...

나순애위원

의회 차가 몇 대인가요, 승용차로 쓰는 차가?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3대 있습니다. 3대하고 임대 1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3대하고 임대 1대 있으면 그 차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의회 차량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순애위원

의회사무국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이 질의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질의시간 오래 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 일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요청 드린 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정책비서관님 질의답변시간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요청 드렸었는데 직접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는 한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에 은평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기본소득쟁점과 연구용역 이것 사업추진하시는 데가 은평정책연구단입니다.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조직구조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 3분이 들어가시고 그 밑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근무시작하시는 임기제 4분 계십니다.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정책연구팀 임기제 4분 업무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뽑을 때 4개 분야로 뽑았습니다. SOC사업 관련된 사업분야하고 시민교육 관련해서 뽑은 것하고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로 뽑았습니다. 생활 SOC분야로 1명 그 다음에 시민민주주의 분야로 1명, 복지생태계 분야로 1명, 컬쳐노믹스 분야로 해서 1명 뽑았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개별심사때 확인한 결과 업무하시는 분들이 협치, 소통중재 관련해서 딱히 정해진 업무는 없으세요. 보니까 정책연구하시고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를 갖다가 겸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확인되지 않은 게 지금 각 임기제근로자당 하루 7시간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1년 예산이 대충 한 7,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쟁률부터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개채용 홈페이지만 게시하고 계신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양기열위원

38페이지에 기본소득쟁점과 제도 검토용역 이것 4분 채용하시고 나서 재용역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책연구단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기본소득쟁점과 제도연구용역 사실 이게 은평구에서 할 사업 범위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면 2개월 영업하면서 월 1,000만원씩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겠다고 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기간을 갖고 월 1,000만원, 2,000만원 얘기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용역기간은 대부분 용역을 할 때 보통 3개월 정도 용역을 주고 그 기간이 짧으면 5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할 때 한 사람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 분야에 여러 사람이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연구용역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용역팀에서는 용역을 맡기고서 하시는 게 뭔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시에서 구정연구단을 설치하라고 신년내로 설치하라고 왔었고 우리는 물론 청장님 공약으로 정책연구소를 만들겠다고 선제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10월 17일에 자치구에 구정연구단을 설치하면 예산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도 아차 잘 됐다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한 거고 지금 분야가 각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도시계획분야라든지 환경분야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연구용역을 맡기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 내년도에 정부에서 생활형SOC사업을 7조원 정도를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도 저희들이 반영해놓고 이런 것과 관련된 SOC관련 연구자를 1명 채용했고 그리고 저희들 컬쳐노믹스라든지 그리고 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을 분야를 정해서 뽑은 겁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임기제 채용하신 4분이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는 전문인이라는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경쟁률 보면 2대1, 3대1, 4대1 지금 은평문화재단 제가 인사채용현황을 받았는데 거의 경쟁율은 60대 1입니다. 제대로 공개채용하신 것 맞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는 제가 주관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안했지만 정식으로 공개를 했고 거기에서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양기열위원

공개채용 했는데 2대 1밖에 안된다고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안들어온 것을 저희가 어떻게...

문규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양기열위원님,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일단은 인원을 갖다가 7명이나 정책연구단에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소득쟁점과 제도검토연구용역 이게 너무 범위가 커서 사실 은평구에서 할 용역사업인가 사실 의문점이 들어요.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광역단체쪽에서 사실 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인원을 뽑아놓고서 바로 재용역주는 자체가 사업의 합당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의 정준호위원입니다. 항상 구정에 힘써 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9페이지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 보시면 이 예산안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정보화 역량강화 업무추진, 정보화교육 업무추진, 정보화 역량강화랑, 정보화교육이랑 지금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주로 정보화 역량강화란 강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정보화역량강화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정보화교육은... .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여기에 정보화교육에는 강사가 네 명이 있고요. 공무직이 한 명이 있고, 저희 상용직 직원이 한 명이 강사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다섯 명 공익까지 해서 여섯 명이 이 업무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하고 교육생과의 이런 업무추진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정보화역량강화이고요. 정보화교육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정보화역량강화는 그런 강사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교육생들 하고도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는 강사고, 하나는 교육생들이고 이런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교육생들과 저희 직원들과 강사분들과 이런 분들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위에 빔프로젝터 소모품 및 수선비 이 빔프로젝터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단종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준호위원

그러면 새로 사셔야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새로 사야 되는데 이번까지만 잡고 그렇잖아도 내년에는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

정준호위원

이게 70만원, 120만원이면 사는 비용이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몇 안씨짜리인데요? 이 정도로 지금 부품비가 너무 과다해서 이것 사는 비용 아냐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데 요즘에 한 200만원이면 제일 좋은 것 사고, 웬만한 것은 150만원 짜리 사는 것도 많고 아니면 아주 고성능 빔프로젝터였었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보니까 고성능이었는데... .

정준호위원

얼마나 고성능이었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시가 있잖아요. 2000안시, 3000안시, 5000안시 이렇게 있는데 70만원 짜리가 되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고 이것은 내용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장비에 관해서만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란에 가면 pc장애 원격지원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비용까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인력을 이것을... .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소프트웨어인데 1년 사용권이에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깔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

정준호위원

소프트웨어를 깔면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이 유지보수 상주하는 직원이, 그 원격지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pc장애를 진단해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필요하지요. 굉장히, 이것은 요즘에는 그냥 ms에서도 그냥 저절로 다 제공이 되잖아요. 원격프로그램들이 그냥 프롬에서도 다 지원되고 프롬데스크탑에서도 다 지원되고 이게 굳이 필요한 요인인가요? 이 프로그램이?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원격프로그램이 기본사향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정보통신팀장

원격지원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이 두 종류고, 한 종류는 내부 직원들의 pc를 원격조정해서 장애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한 부분은 민원인의 홈페이지나 민원인이 접근이 안 되면 민원인 프로그램 자체는 내부에서 사용권을 원격지원 하는 프로그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안상이나 이런 것을 다 보안해서 합니다.

정준호위원

아! 보안 때문에... . 기능성적인 접속은 아무 것이나 다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따지다 보니까.... .

정준호위원

행정망으로 인한 보안 때문에 이것을 쓴다, 이것이군요. 아! 이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업무용 pc가 200대쯤 매년 이정도 교환이 되는 형태인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pc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고, 프린트는 6년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저희가 바꾸어줄 수 없고 올해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13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전체 1799대 중에서 604대가 됩니다. 3분의 1정도 해당 되는데 그 중에 200대 정도 수효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의 그 수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으로 홈페이지 호스팅하고 보완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홈페이지만 딱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여기에 하면서 전산장비도 같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

정준호위원

전산장비는 얼마 안되네요. 1,300만원밖에 안되니까.... .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여기에 상주해 있는 인건비가 두 사람이에요. 초급 한 명, 중급 한 명 해서... .

정준호위원

유지관리비용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구나!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다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e-은평 넷〔e-Eunpyeong Net〕관리에 4억 3,000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저희 은평구가?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기재했듯이 기존에 올해 사고가 하나 났었어요. 보건지소 하고 한옥박물관 여기에서 사고가 나서 사고 낸 부분이 행망이 끊기다 보니까 서비스가 이틀정도 안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트리구조라고 해요. 지선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연결된 그런 그 선을 따서 밑에다가 설치하는... .

강용운위원

기존에 통신사들의 선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내부행정망이 있습니다. 선을 따고 내려오는데 cctv망도 있고 코어가 24코어인데 그 중에서 두 코어를 cctv에서 쓰고 있는데, 그 선을 따서 지선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선이 딱 단절되면 스톱이 되어서 행망이 연결이 안 되어서 그것을 링 구조로 동사무소 라인으로 올려서 링 구조로 해서 양쪽으로 이 쪽이 고장나면 반대쪽에서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원래에 예산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이게 사고가 나서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해서 새롭게 잡은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4억 3,000이 전부다 신규예산입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렇기는 한데... .

강용운위원

지금 보면 증감액이 있으면 신규가 아니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망과 관련해서는 매년 보수차원에서 고장났을 때 그 부분을 보수를 하는데 지금 이 적혀져 있는 부분들은 불광동에서 신사동 구간이 있는데 에이링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구간이 24코어로 행정망도 쓰고, 인터넷망도 쓰고, cctv망도 쓰고, 뉴타운, 향림마을 아이오티 이렇게 꽉 찼어요. 그래서 그것을 48코어로 대 교체 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신규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네트워크 관리에 드는 비용인가요? 이 금액이?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거기에서 통신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불광1동, 신사1동 광케이블 구간 대개체 이제 여기에서 전반적인 완전히 새롭게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공중선 정비를 보면 그런 어떤 것에 연장인지...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기존에 있는 것에 더 코어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늘려서 우리 구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는 작업이란 말인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예산이 원래 이게 어떤 견적에 의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견적에 의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뽑아본 결과 지금 보건지소 한옥마을 이쪽 정보통신 공사는...

강용운위원

과장님 일일이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구요. 여기에 견적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255페이지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 중에서 405-01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통합스토리지 증설 100TB 30만원 곱하기 100개 과장님 아세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영상을 받으면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해마다 우리가 CCTV가 자꾸 늘어나니까 스토리지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신봉규위원

1TB를 100개를 사실 겁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네 1TB를 100개를 살 겁니다.

신봉규위원

어디 것을 사실 겁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1TB에 30만원 하네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시장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사이트에 올라온 조달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스토리지라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지를 사면 스토리지 가격은 레이어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에 올라가면 TB당 얼마씩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평균가격이 1TB에 30만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6TB짜리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한 사이트에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6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레이어 구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CCTV관제 센터에서 다른 데 아는 데하면 모르는데 조달청 가격하고 이렇게 원리론적으로 놓고만 보겠습니다. 지금 CCTV용 웬디나 씨게이트 이런 쪽 하드들이 1TB당 TB당 거의 한 적게 잡아도 6만원 7만원 꼴인데 그게 일반 시중에 단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CCTV용 하드스토리지로 다 쓰는 것이거든요. 단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레이어 구조를 6TB씩 묶어져있는 세트로 이렇게 6TB 하드를 사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TB씩 묶여져 있는 6개 세트가 하나로 들어 가있는 스토리지를 사신다는 것인가요?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아닙니다. 6TB짜리를 하나가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하드이고 그러니까 TB당 계산했을 때가 30만원씩 계산한 것이구요. 6TB이니까 지금 6곱하기 18이면 180만원에 6TB짜리를 하나 구매하는 겁니다. 이 가격은 저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산자 단가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다음에 일반 하드가격하고 스토리지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할 때에 그리고 스토리지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제조사들이 스토리지를 만들 때에 일반 하드를 꽂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그 스토리지를 뭔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는데 지금 구성 상태로 보면 제가 관제센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토리지 하나 올려가지고 다 저장되면 그대로 다 내려서 다시 보관하고 또 다른 스토리지 올려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통합스토리지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드 4개에 1,000TB가 들어 가 있어서 하드 4개에 스토리지를 6TB짜리를 다 뽑고 있거든요. 한 넥으로 통합시켜서 그래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구성도하고 레이어 구성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희 편집실에도 그 정도 있는데 100TB가 있는데 이 정도 갖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가격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한테 맡겨주시면 600만원에 사다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상식과 갭이 있는 것같은데 무조건 조달청 가격가로 올라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달청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업체하고 컨텍해서 하셔서 스토리지 구매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좀 해 주셔가지고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미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혼인신고 포토존 사업으로 자체 새로 올리신거요. 이게 효용이 많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으면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출생신고하고 여기에서 찍을까 과연 효용성이 그게 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아서 그런데 이 사업이 기쁨을 느끼고 혼인신고하는데 기념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만들고 신혼여행 가고 신혼에 들떠서 이렇게 하는데 예전같이 구시대적인 형태의 시설물이 아닐까 그리고 민원청사 공간도 작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좀 대 구민 서비스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핀트가 안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려가 됩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포토존이 서대문하고 서초구가 몇 개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배경음악이 아니고 우리구는 트리같은 것으로 해서 입체적인 다른 구하고 차별화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한 사람 외에도 민원여권과를 방문한 사람한테도 사진찍고 싶게 하는...

정준호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1년에 해보시고 만약에 별로 효과가 없다면 공간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구청사고 주차장 이런 문제로 민원인들이 하니까 만약에 별 효과 없다면 매몰시키고 후년에는 자체적으로 철수를 해 주면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 행전안전국장님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