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종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연말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1쪽~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내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2,453만 8,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1억 3,377만 8,000원보다 0.4%인 92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감소에 따라 경상적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의회운영경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편성현황입니다. 의사운영비는 15억 4,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상예산은 171쪽 15억 3,115만 2,000원, 사업예산은 183쪽 1,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 급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6.2%인 6,351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9,111만 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대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해서 4명 증가에 따른 각종 수당 및 급여예상 인상분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9,541만 5,000원 감액된 4억 4,003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5,20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898만원이며 직원의 국·내외 공무출장으로 지출하는 여비는 830만원이 감액된 5,250만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3,022만원이 감액된 5,190만원입니다.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68만원 증액된 6,618만원으로 이는 직원의 승진으로 인한 수당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베트남 하노이시 타이호구의회의 2006년도 방문이 예정됨에 따라 금년도 수준인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부담금 등은 요율조정에 따라 65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947만 7,000원입니다.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사무기기 구입 등을 위하여 1,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한 경비는 의회비에 편성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등 7가지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인 의회비는 4,180만원이 증액된 총 5억 7,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2.9%인 4,080만원 증액되었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1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드리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수당은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참석시 1일 10만원씩 지급하는 경비로 1인당 80일을 계상하여 금년 4,080만원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출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인 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에 따라 의장, 부의장은 연간 180만원을, 의원은 130만원씩 계상하여 금년과 동일한 금액인 총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중 의장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자매결연도시와의 공식 교류행사 등을 위하여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의원님들의 공통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인 800만원을 포함하여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께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177쪽을 보면 말이죠, 5대의원 명패가 11개고 회의장 명패가 11개 그러면 그게 지금 있는데 11명을 계산해서 11명을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4쪽 맨 위 의정활동비 란에 110만원씩 17명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다음 회기연도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수당이나 그런 걸 17명으로 해서 16명인데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16명인데 그러면 6개월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12개월로 17명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작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의원님들 돈을 드린 활동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활동비도 내년에 6월말까지는 17명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11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개월로 하면 안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봉급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밖에 저희들이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한 8억 내지 9억 정도가 예를 들어 의원님들 상반기 6,000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상반기가 4억 8,000만원, 하반기가 3억 3,000만원에서 제가 계산했을 때 8억 2,000만원 계산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회기수당도 마찬가지고 그 외 의정활동비도 마찬가지고 6개월은 그렇게 잡고 그 다음 6개월은

그런데 봉급이 될지 이게 될지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의원님 수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수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처럼 6,000만원이 됐다면 정식으로 했을 텐데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7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2006년도는 전부다 4급 이상은 연봉제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바뀌면 171쪽 국장님 연봉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받아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당이 있어 가지고 받아가셨던 것을 이젠 연봉으로 해서 받아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사실 공무원으로 하자면 제가 호봉이 더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금년도 기준을 보니까 제가 월 460만원입니다. 거기다 소득세가 45만원, 주민세 이렇게 볼 때 한 410만원 받아가는 걸로 나와서 의원님들도 내년에 6,000만원이 되시면 제가 볼 때 한 400만원에서 450만원 세금 떼고 그렇게 받으실 걸로 아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다 드리라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김성배위원님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 것을 적어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수준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보면 엄청 많은데 제가 집에 가져가는 돈은 41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이 의정활동비하고 우리 회기수당 184페이지에 있는 것이 총 합쳐 가지고 3억 6,4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도 급여제로 되어 가지고 연봉제로 나가면 5,000 내지 6,000 준다고 해요. 그러면 5,000 주면 11명이면 5억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반기 1인당 6,000만원 계산해 가지고 상반기 4억 8,000, 하반기에 11분이니까 3억 3,000 해가지고 8억 1,000만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가요?

상반기에 16분 6,000으로 계산했을 때 4억 8,000이고

아니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받잖아요?

6개월로 계산했을 때 4억 8,000이고 하반기 3억 3,000 해서 8억 1,000만원이 계산되더라고요.

그럼 하반기가 더 적어요?

11분이니까요. 상반기 16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비하고 회기수당 받는 것이 인원수 줄어들면서 오히려 연간은 더 적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16분 계산하고 했을 때 더 많은데 이게 보니까 액수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184쪽만 보면 총 나가는 수당이 3억 6,04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추경에 반영시킬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있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가 한 22억 편성된 걸로 아는데 그것이 인건비 성격은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행자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건 하여튼 국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보조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71쪽부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이것은 당초예산액이 아니고 예산현액입니까? 추경까지 들어가서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자료가 안 맞는데요?

그건 20억인데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4억 1,500만원을 편성해서 당초의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처음에 있던 자료보다 예산 조정을 해서

4,150만원이 계수조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이 7급입니다. 현년도 6명에서 10명으로 해서 4명이 승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감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대로 26명입니다.

8급이 6명에서 3명으로 줄고 9급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우리 속기사들 작년에 승진한 것하고 우리 서무가 금년 12월에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8급에서 7급 승진한 것 그것입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 하셨던 상단에 보면 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좀전에 7천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정하겠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수정 맞죠?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내년에 총 의회운영비가 21억 2,4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의원수도 11명으로 줄면 회의장, 본회의장도 개소를 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연구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천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면서 그냥 수용비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사실 그게 전액 감해 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천만원하고 그래 가지고 좀 더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우리 서순보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필요한 걸로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재무건설위원회하고 시민행정위원회하고 2개가 회의실이 배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되면 2개가 필요 없고 하나로 운영할 수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고 물어봅니다마는 전에는 13분이 있을 때만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구에는 별도로 운영비 개정하고 그렇습니까? 타구도 우리 종로구와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수도 약 80%가 주는데 공무원은 그대로 26명이 그대로 갑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좀 줄거나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사실 원래 저희들이 본래 그렇습디다. 직원은 중구에도 지금 저희하고 숫자가 같은데 도 11명인데도 의원님들 역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일하는 직원들은 보니까 8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말하자면 속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빼고 나면. 그래서 그 수준정도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라도 정해지면 그때 예산편성을 다시 해도 되겠지요?

그때 가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아무래도 의회사무국을 갖다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가 난망하신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1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의회운영활동업무추진이 500만원이었었는데 2005년도 금년도에는 얼마를, 천만원 잡지 않으셨어요?

작년도에는 천만원이었는데 각종 집행부에서 예산을 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반으로

반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거의 다 줄어들다시피 했습니다. 집행부는 어떤지 모르는데

반으로 무조건 상정해라.

예,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면 업무추진 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성배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당초대로 한 천만원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의장표창 부상품으로 15,000원씩 300개를 하셨는데 450만원 금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잡으셨죠? 1,200만원 잡았던가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예년에 보니까 표창이 800개가 나가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120개밖에 못나갔습니다.

실지로 나간 게 120개 나갔어요?

120개. 그래서 이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요. 내년도면 더 강화가 될 테니까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개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해보니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서울시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원래 이게 없었죠?

700만원 있었습니다.

700만원으로 올렸었어요?

예, 700만원인데 200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700만원을

그 전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 저희들 한 200만원 올려 가지고 700만원 했는데 또 당초대로 500만원으로 환원됐습니다.

실제로 쓰시기는 얼마를 쓰셨어요?

쓰기는 저희들이 700만원 씁니다.

700만원 다 썼어요?

예, 작년에 의원님들 옷 300만원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거기 내라는 거 200만원하고 밥 먹고 하니까 700만원이

금년에는 500만원 정도면 의원수도 줄고

예, 그렇게

행사도 많이 축소되지 않겠어요?

행사를 하면 똑같습니다. 10명이나 20명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같다.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가 맞춰서 써야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1,543억 중에서 113억이 예산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예산심의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차피 지침에서 맞춰서 처리하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감안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는 알뜰하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순보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의원홍보비를 의회 홍보지 만드는 거하고 의회 홈피 만드는 걸 거기서 의회 홈페이지가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의원들 홈페이지는 이번에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 경비를 줄이고.

하여튼 서순보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저희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서순보위원님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비용 같은 게 사실은 너무 커요. 그런 데 줄여 가지고 1회용 행사경비를 좀 줄여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이렇게 좀 만드는데 비용을 충당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매년 다른 구청에도 똑같이 해서 우리 배포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말씀대로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비가 당초에 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증액을 해야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는데 의원님들 17분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게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증액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기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도 오래되다 보니까 220볼트가 항상 전압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다보면 찍찍 소리가 나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다른 부분은 크게 했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