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서광자 의원 발언
학원
김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89억 3,681만 3,000원보다 7억 9,558만 3,000원이 증가한 97억 3,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강화에서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과 임대사업소 법면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H 육성 지원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임대사업소 운영비로 1억 1,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업기계 저속차량 안전표지판 부착에 5,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보행관리기 본체 등 8종 26대에 4,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쌀문화축제에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예산이 경상사업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비로 4,2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이천화훼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재료비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시약 및 초자 기자재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화훼 우량종구 보급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3,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국ㆍ도비 지출 잔여금 반환금액과 290쪽 하단에 2013년 이전 국고사업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납금액입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28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5쪽. 네, 서광자 위원님.
광자
서광자위원
285쪽에 농업기계 저속차량 안전표지판 부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야간에 안전사고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트랙터나 이양기 뒷면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안전표지판을 들어 보이며)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뒤에 2개씩만 이렇게 달아주면 150m 전방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광자
서광자위원
그럼 농기계가, 농업기계 저속차량이 우리가 총 몇 대인데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실제로 각 읍ㆍ면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를 조사를 했더니 여기 지금 나온 게 6,278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반이 수요가 3,100여 대가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대에 2장씩 붙이는 걸로 해서 이거 산출을 한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럼 그게 1대에 한 4,000원 꼴인가요? 8,000 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하나가 8,000원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리고 이거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개면 1만 6,000원이 되겠죠.
광자
서광자위원
네,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안 하고 그냥 놔뒀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그냥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마을을 하나 지정해서 와서 좀 서비스 차원에서 달아준 기억은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거 뭔데 이렇게 8,000원씩까지 해? 저게 뭐로 만든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지금 견본이 저기 있으니까요. 저게 국토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MOU를 해 가지고 특별히 제작을 한 겁니다, 저게.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럼 업자는 여기 이천사람이 아니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닙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중앙에서 해서 같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3M이라는 그 회사에서 저거를 제작을 했는데, 성능시험 뭐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우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저거 다량으로 했을 텐데, 전국적으로 했으면, 그렇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전국 많이 했을 텐데, 우리는 6,278…….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ㆍ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럼 경기도에서는 몇 개 시ㆍ군이 저걸 하기로 했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다른 시ㆍ군 조사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몇 개 시ㆍ군이 전국에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그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특별시에서 한 번 했고, (자료를 보며) 태안, 예산, 천안, 평택, 논산 뭐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한 걸로…….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럼 경기도에서는 평택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경기도는 평택하고 우리만 하는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택,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 한번,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는, 조사한 거에는 평택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다른 데서 한 거는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이거 완전히 시비죠, 이거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하는 거다? 경기도의 현황을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내 혹시 이 부착 사업을 한 데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위원
시골에 가면 저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물론 재질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게 굳이 뭐 우리가 이천에서 하는 예산을 들여서 이천에서 하는 건데, 굳이 저희가 저렇게 다른 데서 하는 거를 이천에 부착할 필요가 있나요? 이천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알기로는 이천에서는 저런 걸 만드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아니, 뭐 저렇게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 요새 많잖아, 경운기라든가 다 붙어 있거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게 성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게 부착해 가지고 1년 만에 퇴색을 해 가지고 이게 반사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효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의 실적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4월까지 한번 뽑아봤는데, 총 502건이 임대가 됐고요.
김문자위원
502건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매년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동년으로 봤을 때 97%거든요. 한 3%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구제역 관계로 퇴비 살포기가 임대를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임대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김문자위원
아! 구제역 관계로 해서 임대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 살포기 같은 건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임대를 중단시켰죠.
김문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몇 년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 하반기인가요? 2003년 하반기, 11월인가 그렇게 됩니다. 2003년.
김문자위원
2002년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농업진흥과장과 대화)
김문자위원
2012년이 아니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재작년 2년을 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렇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김문자위원
그러니까 2002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매년, 2012년부터 매년 증가율이 몇 % 정도씩 오르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확인) 글쎄요. 구체적으로 증가율을 뽑은 자료는 없고요. 제가 전년 동기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김문자위원
네, 그러면 소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하고, 그다음에 '12년부터 지금까지의 예산부분하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우리 그 농업기계, 아, 이번에 업무보조를 또 하나 뽑으시네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운영업무보조 이 사람의 역할은 뭔가요, 그러면? 뽑으시는 게 아니라,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자위원
네, 근로자.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뽑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이 사람 역할은 뭔가요, 지금?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 오면 그런 거 받고, 예약해 주고 뭐 이런 거 담당을 합니다.
김문자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운전직이 있죠? 운전직 1명?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명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 사람 역할은 그냥 운전만 하는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운전은 지금 거의 못 하고요. 임대하는 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가급적이면 정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좀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는 없고요.
김문자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원을 저희가 2명을 계약직으로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정비능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사업을 할 때 농민들한테 빌려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희가 배달을 해 주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배달은 소형은 저희가 배달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큰 거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큰 거만…….
김문자위원
그러면 우리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정말 지역에 어르신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빌려주고 여성근로자, 노동자들한테 빌려주기로 한 건데, 제가 그분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배달을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배달을 해 주면 좋은데, 그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기계를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배달해 달라 그럴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조그만, 시골의 조그만 1톤이나 이런 데 싣고 다니는 차량은 배달을 안 해 주지만, 커 가지고 차가 진짜 특별히 큰 차를 빌려서 가져가기 어려운 이런 기종만 저희가 배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거 하려면 인력도 더 있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김문자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농민들한테 빌려줄 때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분들한테 빌려주는 걸로 우선. 그런데 지금 요새 밖에 얘길 들어보면 그 농기계를 안 산다고 얘기를 해요. 대농하시는 분들도,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작 빌려 써야 될 분들이 빌려 쓰지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치여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면세유는 지금 쓰고 있나요? 면세유를 농기계?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가에서 씁니다.
김문자위원
농가에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결해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면세유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업무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는 농기계에 주로 저희가 빌려드리는 건 뭐 트랙터나 이런 데 부착해서 쓰는 작업기 위주로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김문자위원
면세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거…….
김문자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사업소에 직원들이, 아니, 이분들이 신청을 직접 하나요, 아니면 면에서 하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신청을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김문자위원
직접 하는 거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그거를 면으로 좀 신청을 하게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번거롭고, 한 단계 더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직접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김문자위원
그분들이 직접 농기계사업소로 가셔야 되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신청해도 되고,
김문자위원
홈페이지를 쓰시는 분들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전화로다가,
김문자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시골에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화로,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전화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간제 우리 아가씨는 아니지만, 여자 분이 거기서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상담하면서 그 예약을 해 주고 다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올해는 얼마나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나요? 농기계 사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 추경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8종 26대,
김문자위원
있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4,897만 5,000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문자위원
이게 사실은 타 시ㆍ군을 보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왜 국비를 못 받는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국비는 처음에 조성할 때,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또 농기계가 많은 양이 일반적으로 교체할 때 그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저도 국비를…… 내년도에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네, 신청 좀 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국비를 좀 받으셔서, 제 생각에는 이게 농업기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노력만 좀 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말씀드린 거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안전표지판을 보며) 지금 제가 이걸 봤는데요. 이 가격대비 품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격대비 뭐 비싼지 안 봤으니 모르지만, 그것이 타 시ㆍ군에서도 그 가격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꼭 타 시ㆍ군에,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택은 했지만 입찰과정에서 그것이 뭐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이건 좀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의계약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건데,
김하식위원
수의계약이 얼마씩이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게 또 입찰해서 다른 게 들어올 수도, 그런 걸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식위원
아까도 서광자 위원님도 그렇고, 김문자 위원님도 이야기하신대로 지역 어떤 이런 부분, 충분히 지역에서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봤을 때는. 특별히 여기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제작과정에서 기술이 상당부분이 그게 있어야 야간 반사판으로써,
김하식위원
아니, 이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성이라든가,
김하식위원
3M 띠지 이런 거는 테이프는 이거는 뭐 어떤 품질에 어떤 이런 거는 있지만 전체적인 거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힘든 작업이 아니라고 봐요, 이 자체가. 그랬을 때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전체 모델을 만드는 거는 뭐 큰 힘이 드는 게 아닌데, 그 반사판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업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가격 역시도 이게 뭐 세트에 8,000원이라면 그런 저런 게 이해가 되는데, 개당 8,000원이면 이게 너무 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굳이 이쪽에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을 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야간 반사판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좋은 거. 그래도 뭐야,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 제품을 써야 우리가 성능이 좀 높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 시험성적도 있더라고요. 여기 죽 보면. 저희가 참고자료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기 보면, 150m에서도 이게 식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내구성도,
김하식위원
아니, 그런 건 뭐 거의 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이런 업체들, 이게 몇 군데 조사한 거죠, 업체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 4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하식위원
3, 4군데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어디 어디인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제가 자료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낫다 그러는 자료만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거 나은 걸 갖고 오신 건 좋은데, 여기는 그동안에 조사한 자료는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질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고 왔으면 저희 나름대로 비교분석도 해서, ‘아,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저희가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김하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참여해서 저희가 응찰이 되는 데 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 판단이. 왜냐하면 5,000만 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김하식위원
소장님은 무조건 지역을 배제하고 입찰로 가겠다 이런 쪽이시잖아요, 생각 자체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는, 지역을 배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김하식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런 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할 당시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에서 조사한 게 있냐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서 조사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결론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하식위원
없다는 얘기네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들은 필히 지역에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해 보고, 지역에서 못 한다면 나가도 좋다는 얘기죠.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맨날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빈약하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에 그 업체를 우리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김하식위원
그러면 아크릴 같은 경우에도 이천에 해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 요즘에는 강판아크릴로 해서도 방탄아크릴 이런 걸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런 조사가 좀 더 지역에서 좀 됐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굳이 어떤 조달도 중요하겠지만, 조달에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 가는 것도, 8,000원에 2개라면 세트라면 이해가 되는데 개당 8,000원이라면 이게 너무 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도 더 고려를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성립되면 지역업체도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5쪽, 286쪽, 287쪽까지. 네, 서광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서광자위원
소장님! 28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 삭감했죠? 1억 626만 원.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많이 1억 1,004만 원을 세워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당초에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던 건데 도비가 중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전액 시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도에서 농정과로다 한 9,800여만 원이 도비 내시 돼서 내려 왔어요.
광자
서광자위원
아…….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모든 품종이 다 주는 게 아니라 고시히까리하고 추청벼에만 그것도 단가가 저희가 6,000원으로 단가를 산출했는데, 도에서는 5,846원으로 좀 낮게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농정과에 들어온 예산만큼 하고 그 차액을 우리가 당초 세웠던 데서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품종들 고시히까리, 추청만 도에서는 보조해 주니까, 나머지 품종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이라든지 하이아미라든지 삼광이라든지 이런 품종,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6,000원씩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차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렇다면 벼 보급종 공급가액이 국ㆍ도비 얼마? 도비만인가요? 농정과에 세워진 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시비죠.
광자
서광자위원
아니, 도비가 몇 %인데, 얼마가 농정과에 세워진 건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 9,809만 3,000원이 성립이 됐을 겁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저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229쪽에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 해 갖고 20kg짜리 1만 6,918포.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 도비, 시비해서, 도비가 조금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내시가 항상 적습니다, 비율이. 2～30% 뿐이 안 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만 농정과로 간 거예요? 그 전에는, 전년도에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에는 도비 내시가 없었고.
광자
서광자위원
기술센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죠. 도비 내시가, 과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종을 공급하니까 계속 우리한테로 예산이 내려 왔었어요. 차액보조를.
광자
서광자위원
언제까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재작년까지.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런데 '14년도에,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는 중단이 됐었어요, 보조금이.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 저희 시 자체로 이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가. 그런데 올해,
광자
서광자위원
지난, 2014년도 추경에?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광자
서광자위원
얼마를 하셨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00원씩 해서 한 1억여 원을 지원을 해 줬죠, 저희가 지난해.
광자
서광자위원
아,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올해, 그래서 올해는 또 본예산에 세운 건데, 도에서 도 농정국에서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정과로 예산을 이번에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운 거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 차액만큼만 저희가 차율 나는 거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소장님! 작년도 말고 그 전에 이거 지원했던 현황자료 좀 주세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위원
우리 쌀 문화축제 문화관광 축제가 이거죠, 쌀 축제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간 잘 성장도 많이 했고 발전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소장님?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5억이 계상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5억이 계상이 되면 전년하고 봤을 때 거의 예산 수준이 비슷할…… 전년에가 8억 7,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네. 한 1,000여만 원 차이나는 거겠죠? 1,200만 원인가요?
김문자위원
올해도 한 8억 6,000 정도 되나요, 그럼 8억…….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여기 예산서에 8억 8,740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8억 8,000.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5억이 계상이 되면.
김문자위원
그러면 우리 최근 3년간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축제가 잘 치러지고 저희도 참 기분이 좋은데, 꼭 단점이란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특정업체에 홍보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요?
김문자위원
네, 홍보. 쌀 축제 홍보라든가 인쇄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모든 걸 다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지정해서 수의계약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자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연도별로 해서 내용하고, 집행내역하고, 금액하고 업체명 좀 표기하셔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관련 예산 말씀…….
김문자위원
네, 홍보도 그렇고 우리 축제 관련해서. 8억 8,000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자위원
네, 네. 그래서 업체명도 한번 표기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287쪽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안전성 분석은요. 농약 잔류 검사하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잔류?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선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농약성분하고 중금속…….
김문자위원
운영은,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운영.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저희가 시설은 다 갖춰 놨어요. 갖춰놔서 지금 여태까지 금년에 전문가를 하나 뽑아 가지고 지금 계속 교육을 보내서 4월까지 교육을 다 지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약분석실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농약을 이런 샘플, 특히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 또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는 분들의 그거를 저희가 샘플을 좀 채취해다가 그 분석을 해서 진짜 이게 안전하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하시다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죠.
김문자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부터 시작을, 네.
김문자위원
5월부터? 올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운영이 아직 안 됐는데 1,000만 원 증액을 하실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가 1년 운영하려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운영도 안 해 보고 부족한지 어떻게 아세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1점 분석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게. 다른 타 시ㆍ군에서 운영한 데 사례를 보면. 그러면 그 3,000만 원이면 300점뿐이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인데 이게 어디 개소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계상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미리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농가라든가, 아, 마을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대상,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호법면 화훼작목반입니다.
김문자위원
아, 화훼단지로 주신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그럼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저희가 연초에 이 선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 공고하고 공문도 각 상담소라든가 읍ㆍ면 농업 관련 이런 기관에 보내서 신청을 받는 거죠.
김문자위원
그럼 한 업체만 들어온 건가요, 이번에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한 업체만 들어온 건가, 1개소만 들어온 건가요, 신청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는 아닐 겁니다.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들어왔을 거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 군데는 아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러면 뭐 골고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세 군데인데 1개소만 주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은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 원이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하게끔 돼 있는 사업이에요.
김문자위원
한 군데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신청이 몇 군데 들어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심사를 해서 어디에 이것이 가는 것이 가장 사업효과가 높을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심사기준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보면 각 1개소, 1개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기준을 좀 저한테 주세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네, 서광자 위원님.
광자
서광자위원
소장님! 우리 화훼농가가 전부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 한 150여 농가 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287쪽에 화훼 우량종구 보급시범해서 12개소 거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 우량종구를 주시는 건지, 이거 신규사업인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이거 구근 하는 농가들한테 이 구근이 농가들이 초기에 구근 구입하는데 종구 구입비가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구입하면 한 3년을 자가 채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구근 종류 뭐 프리지아라든가 튤립이라든가 뭐 칼라라든가 이러한 그런 거로 해서 이거 지원예산을 편성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래서 12개소는 선정이,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건 한 거 아니죠.
광자
서광자위원
요청이 들어왔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반영이 되면 앞으로 해야죠.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고요. 심사할 때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 뒤에 보면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5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이 2,000만 원씩 주는데, 이건 어디 어디인지, 지금 조금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이 ‘글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이건 신청을 받을 거죠, 그럼 5개소도?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앞으로 이거 받을 겁니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건.
광자
서광자위원
정해진 건 아니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아까, 김문자 위원이 아까 EM농법 활용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달라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같은 기준에서 하는 건지, 아마 다를 것 같은데 화훼농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 한번 주시겠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거하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광자
서광자위원
심사표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외부사람들을 같이 해서 심의를 하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에는 외부사람…… 심의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광자
서광자위원
네, 몇 명이요?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8명으로 기억이 나는데, 농업인단체장도 있고 농업관련 유관기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3,000, 6,000을 세우는데, 그렇다면 화훼농가에 이렇게 홍보를 다 골고루 알 수 있게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여기만 세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이 시설원예하시는 분들한테 날리고 이거 시설원예는. 그다음에 화훼는 화훼 그 종구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저희가 알리는 거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거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아주 잘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8쪽, 289쪽, 2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잠깐만요. 290쪽에 과오납금 등 있잖아요. 2013년도 이전 국고사업.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이거 설명 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처럼 우리가 농가 보조사업을…… 사업을 하다 보면 농가에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급. 환급되는 거를 환급을 받으면 그거를 농가에서 자진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납부를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죠.
김하식위원
농가에서 받아 가지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하식위원
그럼 이런 게 매년 발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시범사업 할 때 부가세 환급받는 거는 이거 납부를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면 저희는 모릅니다, 사실. 농가에서 그걸 알려서 자진납부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는 감사 때 이런 것이 이게 지적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건 전산상으로 이렇게 뜨니까. 저희야 뭐 전산상으로 들여다보는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농가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국과 실에서는 정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아 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거 받아 오는 게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올해 한 어느 정도 받아 오셨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예산서 사항을 보시면, 284쪽을 보시면 여기 다 나타납니다.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죽 기금까지. 284쪽 위에 보시면 ‘국’이라고 쓴 거는 ‘국비’고,
김하식위원
네, 아니,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는 ‘지역특화’,
김하식위원
기본적인 거 말고, 특별히 새로 어떤 사업 기획을 해서 그런 거 올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차 산업화’로 해 가지고 우리 로컬푸드 사업 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국비를 공모에 의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가져온 사업이고, 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그것도 한 8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50% 이게 매칭을 해 줘요, 50%. 50% 매칭을 해 줘서 그것도 한 8억여 원 되는 거를 국비를 따서 한 거고,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여태까지 운영해 온, 장호원에서 한 8년, 7년간 복숭아 산학협력 사업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거는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한 7년간 저희가 계속해서 국비를 따다가 그 복숭아 사업에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 공모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올려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도 몇 가지 지금 올려놨는데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이게 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뭐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하식위원
이천은 쌀 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 있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차 산업’ 쪽으로 모든 게 이게 되기 때문에 뭐 쌀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쌀을 갖다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 없으신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쌀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김하식위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쌀 하나만 고집하면 또 지금 쌀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다른 ‘6차 산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6차 산업’이라는 게 쌀을 가공을 통해서 지금 떡 가공해 가지고, 어디입니까, 여기……. 네, 효정떡방도 그런 ‘6차 산업’ 파트에서 쌀을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전환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쌀 가공이고, 그다음에 막걸리 사업이 참 잘, 어렵기 때문에 뭐 막걸리를 제조해서 이렇게 막걸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효정떡방」하는 위원 있음
웃음
김하식위원
벼 품종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거는 안 하시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는 품종에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에 대해서 기능, 연구할 수는 없고, 다만, 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선발. 이게 선발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연발생으로 나온 이런 돌연변이 같은 게 나온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것을 채취해서 그것을 몇 년이고 잘 관리해서 아, 이게 개체가 우수하다, 그러면 그거를 품종 등록 출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교배를 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낸다, 그거는 저희의 그 기능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하식위원
그런 쪽에 어떤 연구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천이 전국쌀…… 임금님표쌀 해 가지고 우수성을 자꾸 알리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우려먹는다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런 쪽이지. 그쪽에 대해서 어떤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김하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거를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안 할 것 아니에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그렇게 뭐 육종은 못 하지만 저희가 도나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과거 명칭인데, 식량과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 지역에 갖다가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괜찮은 품종인가 이런 건 저희가 같이 그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하식위원
그거는 다른 지역도 그쪽에서는 다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
김하식위원
앞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안 되지만 앞을 봤을 때 그런 거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5년이든 10년이든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나가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지역에서 더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웃음
김하식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을 수행했을 때 투자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구인력 있어야죠. 또 사람 더 뽑아야 되죠. 연구직이요, 그죠? 연구시설 있어야죠. 뭐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 품종을 만든다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육종해서 만든다는 게 그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기존에 나온 것하고 또는 그런 연구기관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아, 우리 지역에 좀 괜찮은 걸 한 번 연구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이게 적응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시험을 해 해서 좋으면 우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몇 농가 재배할 거라고 그래서 맞으면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지금요. 우리가 자체로 그 육종 능력을 배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김하식위원
전국적으로 없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웃음
웃음
김하식위원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웃음
김하식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소장님 의지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 봐서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김하식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가 그러면 뭐 농업기술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농업단체들하고 해서 ‘우리가 작지만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거를 자꾸 개발하고 연구하고 안 되더라도 자꾸 해 보려고 하는 이런,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그런 거를 같이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면서 한 번 해 나갈 수 있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서 어떻게 하나, 그런 거를 또 가서 듣고 마케팅 해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자꾸 해 나가야 우리 쌀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쌀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서 이야기드린 건데 소장님은 전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런 쪽으로 들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웃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우리 김하식 위원님, 이천쌀을 사랑해 가지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서광자 위원님.
광자
서광자위원
소장님!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김하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거를 연구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조금 제가 듣기에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데 그렇게 조건이 안 맞고 하는 데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그 들어오는 업무, 있는 업무만 가지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셔서 연구를 하시고 발전시켜나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6차 산업’, 지금 계속 ‘6차 산업’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천시에서는 ‘6차 산업’에 대한 대응을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6차 산업’을 그러니까 종목이 뭐 뭐, 마늘이나 양파나 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농업 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하려면 이 ‘6차 산업화’라는 게 좀 이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웃음
광자
서광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시에서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거는 뭔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맥락에서 일단은 ‘6차’라는 게 일단 1차 산업에서 생산한 거를 2차 가공을 통해서 3차 유통 판매를 잘 하자 하는 이런 거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 그죠? 융ㆍ복합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 같이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3, 4년 전부터 일단은 생산하는 거는 일단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자. 그중에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자 하는 것이 1차 산업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분석실 만들고 뭐 그러는 것도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잘하자, 2차로 가는 겁니다. 가공하자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여러 가지 소규모 창업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서 뭐 이렇게 한과라든가 또 장류라든가, 잼이라든가, 복숭아 가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거를 가공사업을 좀 에어리어(area)를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아야 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파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에서 가장 팔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 이런 사업장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또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농촌체험관광, 외부 사람들을 우리 이천으로 많이 끌어들여서 농촌체험관광을 확산해서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서 많이 사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농촌관광하고, 그다음에 외식산업입니다, 외식. 우리 이천에 농가 맛집이라든지 이천에 관광객이 와서 이천의 농산물로 만든 이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게끔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 핵심 뭐야, 가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로컬푸드 사업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로컬푸드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잘 하면 로컬푸드에 나온 음식 재료를 가지고 식당을 사실 운영을 해서 그래야 완전한 ‘6차 산업화’로 이렇게 접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비전은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위원
소장님께서 로컬푸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그 참여 농가수하고, 월평균 얼마 정도 수익이 나나요, 거기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개장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참여농가는 한 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김문자위원
네, 수익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가입한 농가는 거의 한 400농가가 가입은 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안 내는 농가들이 한 반 정도 물건을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량은 최근 거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 금년에 이제 와서 1일 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 파악을 해 봤는데 한 550만 원 정도 1일 매출이 나옵니다.
김문자위원
하루?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요, 하루에.
김문자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50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김문자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나가는 상품이 뭔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많이 나가는 상품이, 글쎄, 제가 그것 뭐라고 지금, 체크를 안 해 가지고,
웃음
김문자위원
한 군데로 아마 치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되죠, 시비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별로 다릅니다, 나가는 게.
김문자위원
네, 그렇겠죠. 그러면 시비가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이제 2년간 5억입니다. 국비가 5억,
김문자위원
2년간 5억?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5억.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김문자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안 되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부터는,
김문자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매출만 높이면 자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1일 매출 최하를 이제 650만 원으로 보는 겁니다, 최하. 그래서 한 700만 원 선만 되면 자체 운영을 충분히 한다,
김문자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잘하고 또 품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해서 소비자를 일단 많이 끌어들여서 매출만 올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웃음
김문자위원
하여간 뭐 저희도 지금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런데 접근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문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봐도 접근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그 문제가 또 나올 건데.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이천시에? 체험할 수 있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김문자위원
그래요? 이게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이제 농장이 있어요, 체험농장.
김문자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김문자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농정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상당히 겹치거든요. 그런 겹치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농촌체험관광 쪽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젠가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 지도사업 측면에서,
김문자위원
언젠가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나드리가 있잖아요. 나드리하고 연결해서 다른 체험마을도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체험농장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체험할 수 있는 게 38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정 그 자채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아마 많이 공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부 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8개라는 거는 농장, 개별농장, 체험농장,
김문자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체험농장하고 체험마을하고 합해서 38개소가 있는,
김문자위원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다른 데서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 관리는 저희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걸 지켜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우리 농업인 단체, 지난번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난번에 기금에 2,000만 원이 있던 거를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수가 또 다 중복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걸 보다가 좀…… 좀 기가 막혔었는데, 사실은. 그 농업인 단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또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김문자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쌀전업농하고, 농민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농업기술센터로 같이 하던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다 하던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단체가 중복이 돼서, 전부 다 지금 중복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지,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게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김문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우리 부서 것이 아니더라도 한 번 농정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합칠 건 합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쌀전업농이 농정과에서 이제…… 그게 단체가 그 조직을 만들면서 사업비를 어디서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관리 단체가 이게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농업경영인도 사실 초창기에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했고, 저희는 지도만 했습니다, 지도. 그래서 이제 그거야말로 이원화된 거죠. 행정적인 관리는 농정과에서 했고, 실질적인 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이원화 체제가 돼서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김문자위원
지침이 내려오…… 아까부터 소장님께서는 이천시 실정에 맞게 좀 하셔야 되는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던 거를 2003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이 과거에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하여간 이제 앞으로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통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하여간 합칠 건 합치고 좀 줄일 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이 농기계임대사업이 이제 농협 있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하면서 보면 그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인건비도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농협단체 이런 데에서도 이걸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임대하는 거에 비해서 그 임대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적고, 이제 보조하는……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환영을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이게 그 농기계임대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헌표위원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 보조는 별로 없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보조, 정부의?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의 보조는,
홍헌표위원
지원비가 얼마 나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안 나오고요.
홍헌표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뭐야, 농기계 장비…… 구입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처음에 나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음에.
홍헌표위원
장비 구입비가 나오는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홍헌표위원
네, 그리고 이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장비 구입비나 아니면 이 건물 짓고 그러는 거, 창고.
홍헌표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해서 첫 해 한 십억인가 얼마 이게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소소하게 조금씩 뭐 고장 나고 이런 건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고, 또 부족한 농기계는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또 구입을 해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홍헌표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 이제 또 그 뭐야, 임대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청하라는 공문이 금년 초인가에 왔어요, 내년도. 그래서 저희가 이 기종 교체하는 걸로 해서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책정이 되면 우리가 또 시비를 좀 절감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쓰다 보면 노후화 돼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처분하게 되잖아요, 폐기로.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럼 또 새로 구입을 하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해마다 새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농기계 이런 거를.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시비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아, 맨 처음에만 대 주고 그다음에 새로 교환하고 그러는 거는 다 우리 시에서, 우리,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구입하는 것들은 자체로 우리가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교환할 때는 국비를 신청을 해서 교환을 하고 그런…….
홍헌표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지원해 주지만 계속 유지하면서 보면 해마다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내야 되고, 기계도 교체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해마다 하면서 계속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지금 1억 6,500만 원이, 1년 동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1억 6,500 지금 들어가는 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 예산서에 있는…….
홍헌표위원
이거 1년 동안이겠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럼 해마다 이런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홍헌표위원
이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대상자 있잖아요, 농민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농협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거 임대해 쓰는, 농기계 쓰는 사람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이천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업인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홍헌표위원
모든 농업인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럼 이게 농협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료?
홍헌표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지금 타 시ㆍ군, 이런 거 조례 처음에 만들 때 타 시ㆍ군 임대 수준하고 저희가 맞춰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보다 좀 싼 부분도 있고,
홍헌표위원
아니, 타 시ㆍ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보면 또 비싼 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것 좀 봐서 과연 우리 임대료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타 시ㆍ군은 물론 맞추겠지만, 관내에서 이런 농협 같은 데서도 그 임대료를 쓰고 그러는데,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협 임대료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트랙터면 트랙터, 뭐 콤바인은 콤바인, 이앙기면 이앙기 이런, 그런 기계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거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그런 건 농협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다 부착돼서 쓰는 작업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소형 관리기 이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으로 이앙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건 저희가 확보를 안 하고, 그건 임대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원화시킨 겁니다, 농림부에서. 작업기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대형농기계 이거는 농협에서 해라, 이원화시켜준 겁니다, 이게.
홍헌표위원
네, 이원화가 돼 있다고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게 해마다 정부에서 보조는 별로 없고, 시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계속? 임대사업소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지금?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명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5명이에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하고는 이원화 돼 있으니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별개로 보는 거구나. 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284쪽에 이천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 단월동에,
용재
김용재위원
단월동?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월동 상담소가 한동안, 거기 상담소가 없었어요. 없다가 시내에서 상담소 설치해 달라 요구가 들어와서 작년 3월인가 직원을 하나 내보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 시설이 벌써 지은 지가 그거 '87년도에 지은 겁니다, 건물이.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단월동에 있는 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너무 낙후돼서 좀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율면 농업상담소 있어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율면에 농업상담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옆에 보면 노인회 지회하던 사무실이 폐가가 돼 가지고 완전 귀신 나올 정도로 막 허물어져 있어요. 그런데 율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그거를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 농업인들, 쌀 전업농이나 경영인이나 농민회 같은 데서 사무실로 썼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 좀 해갖고 그렇게 좀 쓸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면장하고는 협의를 좀 해 봐야 돼요. 저희 달아낸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누가 지은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상담소하고 거기 옆에 뭐 회관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사는 면에서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건물이 저희가 관할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용재
김용재위원
상담소는 그러면 시에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는 우리가 했는데,
용재
김용재위원
상담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던데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붙여서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건물이 저희가 관리하던 건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그거를 면에다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거 같더라고.
웃음
용재
김용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지, 왜 그걸 면사무소에서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건 면장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건물 저희가 관리를 안 했거든요. 면에서 관리한 겁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서로들 관리를 안 하니까 폐가가 돼 가지고 귀신 나오는 것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쓸 때도,
용재
김용재위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지.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관리한 게 아닙니다, 쓸 때도.
용재
김용재위원
그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쌀 판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시에서 고시히까리를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고시히까리를 수매가격을 5,000원인가 더 주더라고요, 농협에서. 그런데 쌀을 못 팔아 갖고 난리잖아,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쌀을 수매를 더 비싸게 줬는데 팔지를 못 하는 거야, 시에서는 또 그거를 권장을 하고. 그래서 농협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계속 이거를 권장을 할 사항인지, 아니, 쌀 품질을 위해서는 권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농협에서는 쌀을 못 파니까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안 같은 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보고 해결방법을 말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그런 질의이신데요. 하여간 그건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같이 머리를 좀 대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인데, 시에서는 권장을 하고 농협에서는 못 팔아 갖고 난리를 치고 있고. 참 아이러니한 저긴데. 그리고 아까 우리 6차 산업 같은 거 아까 소장님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6차 산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쌀 같은 거는 메디그레인 같은 회사에서 우리 이천쌀을 갖다가 선식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걸리도 있고, 떡도 있고, 조청 만드는 것도, 국수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기업이 하는 거는 저희가…… 얘기할 거리가 아니니까.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것도 막걸리도 만들고, 풋복숭아를 가지고 주스도 만들더라고요, 연구소 보니까. 그리고 말랭이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그런 거 왜 설명을 못 해 주시나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복숭아 가공으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
웃음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웃음
학원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 현황 자료 요청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서광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 자료하고요. 또 김문자 위원님께서 문화관광 축제지원 예산 3년치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문자 위원님하고 서광자 위원님께서 함께 요청하신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선정기준 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위원
위원장님!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김문자위원
그 자료 요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체 선정하는 거, 그 전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준.
학원
김학원위원장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이 자료 성심껏 준비해 주셔 갖고 9명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유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97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수질관리 일반운영비로 초암약수터 외 3개소 전기요금 48만 원과 시설비로 청구약수터 외 2개소에 자외선 살균 소독기 설치공사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대부분이 기금이 조정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다 드릴까요?
전춘봉위원
됐습니다. 괜찮…… 위원장님 말씀…….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기금이 조정되고 국ㆍ도비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금이 조정된 내용으로 조정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특별회계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쪽부터 15쪽까지는 예산 총칙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98억 9,717만 8,000원, 지출이 189억 9,005만 5,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45억 5,000만 원, 지출이 87억 5,712만 3,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277억 4,717만 8,000원으로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부터 36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198억 9,717만 8,000원이며, 지출이 189억 9,005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억 7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급수 및 배수 공사수익 신설공사수익으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189억 9,005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6억 4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로 정수장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제어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배ㆍ급수비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상분으로 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차량정비, 소모품비로 3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 중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신설급수공사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보수 인상분 6,443만 6,000원, 인건비 기타직보수 인상분 186만 1,000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상분 1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로 42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하수동 건축물 방수 공사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터 4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인상분 3,1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요금검침용 PDA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45억 5,000만 원, 지출이 87억 5,712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42억 71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기타공사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지출은 87억 5,712만 3,000원으로 기정대비 8억 7,55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7억 800만 원, 유형자산 구축물 시설부대비로 126만 원, 그다음에 정수장의 측정기, 중앙제어실의 복합기, PH 자동 측정기 등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7,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3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학원
김학원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97쪽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위원
297쪽에 보면 약수터 자외선 살균 소독 2개소와 그다음에 3개소 있죠, 이거 어떤 방법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2개소는 전기식으로 하고요. 1개소는 태양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춘봉위원
전기시설 사용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건가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는 전기를 꽂아서 전기에서 자외선이 나오는 형광램프를 물속에 넣어서 그거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자외선.
전춘봉위원
아, 그러면 약수 물 나오기 전에 그걸 설치하나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 물 나오는 데서 나오고 그 물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약수 물이 소독이 된 다음에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마시고 쓰게 그렇게 돼 있는 시설입니다.
전춘봉위원
아, 저희들이. 3개소는 어디 어디죠, 지금? 저기, 태양열로 하는 3개소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설봉산에 2개소, 하나는 여기 향교 여기 있는 겁니다. 향교 앞에.
전춘봉위원
아, 향교, 향교 이쪽…….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위원
소장님! 태양광으로 설치하신다 그러셨는데 태양광이 비싼가요? 하나 개소당 2,800씩이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죠?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태양광 시설하고 전기식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김문자위원
태양,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나무가 우거지거나 음지 쪽에 있을 경우 태양광이 효율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을 쓰지 못 하고 전기로 할 수 밖에 없고요. 태양이, 약수터가 대부분 숲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문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태양광이라 함은 햇빛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숲속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해 놓으면 설치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늘이, 태양이 이렇게 들 수 있는 데 이런 데, 그런 데는 태양광으로 합니다. 그건 전기요금이 별도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기하고, 일반습지대나 어려운 데 그런 데는 전기료를 한 달에 한 4만 8,000원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 못 하는 데만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저희도 태양광 설치를 해 보고 지금 쓰고 있지만, 그 태양광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 전봇대 하나의 그림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양광입니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습지라든가 이런 어떤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해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용으로 해도 국비보조 받고 하면 700 정도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센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김문자위원
제가 보기에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가정용에도 지금 뭐, 가정용에도 지금 쓰고 있는 게 보면 그 양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용량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보다 적다라고 보면 금액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지금 2,800이라는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약수터 내에 시설을 일단은 해야 되고, 또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있고, 또 그것도 시설비를 굉장히 좀 높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는 태양광에 대한 어떤 집전판이라 그러나요?
김문자위원
네, 아, 글쎄,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판이 좀 크기가 큰 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3개소에 대한 견적은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문자위원
그것 좀 저희한테 주세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한영순위원
지금 호암약수터에 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전기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전기식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렇죠, 전기식이죠?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지금 전기식으로 돼 있는 게 우리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죠?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약수터가 총 15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게 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6개가 전기식?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식, 거의 다 전기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순
한영순위원
그런데 거의 6개가, 제가 백족산을 한번 돌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약수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기준에 좀 저하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부지역에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산에.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볼 때는 백족산 쪽으로 많이 등반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전기식으로 하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더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백족산에요?
영순
한영순위원
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39쪽, 44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부분 446쪽에서 4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4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42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5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위원
원인자부담금 각종 신규개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수입이요?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
김문자위원
51쪽에 부담금 수입 중에.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71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비용 합산된 금액을 새로 신규로 수도사업을 신청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면 거기다 부담을 시키는 건데요. 이게 대부분 신ㆍ증설비용, 그다음에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소요비용, 그다음에 파손이나 누수비용, 도로복구비, 복구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지원비, 그다음에 홍보비까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수도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문자위원
이걸로 하는 거죠, 그러면 부과를?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문자위원
부과를 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위원
전체적인,
학원
김학원위원장
전반적인?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소장님! 중리천의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문자위원
그게 가동이 잘 되나요, 가동이? 가동이 잘 되고 있나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안 들립니다.
김문자위원
가동이 잘 되고 있느냐고, 가동이.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문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문자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네.
김문자위원
냄새가 지금 너무 나서 그래서 아마 환경연합이라든가 다른 신문사에서 이 기사화 한다고 지금 얘기가 들려요. 그런 부분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김문자위원
저도 가봤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런 얘기 저도 들었고요. 저도 직접 갔다 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작동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오버해서 들어올 경우에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오버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양이 있는데.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중리천 저거는, (김기창 하수과장에게) 그 무슨 시설이지, 그거는?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네.
기창
김기창하수과장
네, 김기창입니다. 우수토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양이 저희가 들어오는 양을 컨트롤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동시스템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더 해서 집중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지금 이게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창
김기창하수과장
네, 여재,
김문자위원
그런데 벌써 이런 민원이 들어오나요?
기창
김기창하수과장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 없이 여재로만 순전히 자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는데 그걸 더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자위원
지금 코오롱에 위탁주고 있죠?
기창
김기창하수과장
네.
김문자위원
그러면 이거 코오롱 업체,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위탁까지 줘가면서 골치를 썩을 일이 있나요?
기창
김기창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법상에 대해서라든가 위탁사가,
김문자위원
그러니까 공, 아니,
기창
김기창하수과장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김문자위원
네.
기창
김기창하수과장
그거는 현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문자위원
아니, 지금 준공한 지가 뭐 5년이나 10년 됐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준공한 지가 1년도 안 됐고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자꾸 공법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공법을 모르시고 쓰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죠.
기창
김기창하수과장
…….
김문자위원
그러면 뭔가 진작에 어떤 해결책을 찾으셔서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지금 이런 얘기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벌써 시작하고도. 그랬는데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신문지상에 터지려고 하니까 지금 방법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그 공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하시든지 무슨 방법을 쓰셨어야죠.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한 번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이거 한 번 해 보시고,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문자위원
그리고 어떤 공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현황 좀 저희한테 주세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장호원에 하수관로 매립 후 포장을 하잖아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예를 들어서 길이가 그 도로가 한 100m 길이가 돼요. 그런데 하수관로는 한 70m만 깔려. 그런데 70m까지는 포장을 해 주는데 30m는 남겨놓는 거야. 그런데 거기도 막 도로가 망가져서 거기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김종호 팀장님! 그런 거는 시에서 예산을 좀 배정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 줄 수 없어요?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그 현장을 가봐야 되겠는데요. 100m를 했으면 100m를 다 저희가 씌워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아니, 이제 100m 길 중에 70m만 관로를 매설하고 30m는 매설을 안 했어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매설을 한 부분은 포장을 해 주는데 30m는 포장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아, 왜 30m도 포장을 해 주지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시에서 이왕 하는 길에 그런 거는 예산을 투입해 갖고 같이 포장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든지 아니면 건설과 되든지 한 번, 읍ㆍ면이 되든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매설 후 포장을 하잖아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 팠던 부분이 가라앉아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장호원 같은 경우는 올해 공사가 끝나면 철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나중에 시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 가지고 지금 감독ㆍ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멘트 포장한 데를 다시 상수도를 설치한 후에 다시 재포장할 경우에 침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그 침하가 되지 않도록 앵커를 옆으로 박아서 그런 설계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설계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침하가 심하게 되면 다시 재포장 해 드리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그 감독 관리 좀 장호원, 율면 쪽에 철저히 좀 관리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거의 중복되는 얘기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시골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상하수도 묻고 나서 지금 침하가 져서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 AS기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공사기간이 얼마…….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 3년입니다.
김하식위원
3년이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3년인데도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이렇게 침하 져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팀에서 3년 이전에 그 하자보수를 받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안 들이고 하자보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 전체를 포장을 다 해 버리면 깨끗한데,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네.
김하식위원
그게 아니라 커터 칼로 잘라낸 그 부분만 하잖아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게 땅이 얼고 녹고 하다 보니까 균열이 생겨서 이게 시골에 가면 민원이 그런 거예요, 포장 좀 다시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아스콘을 깐다든가 예산을 뭐 좀 저기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또 그거를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과대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감사에서 또 지적받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대신 앵커를 박거나 그래서 침하가 안 되도록 그런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하식위원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마을 자체 정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간이상수도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 마을 높은 데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 간이로,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 마을이 이천시 전체에 한 몇 군데가 되죠, 혹시?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한, 꽤 많은 것…… 한 60개나 7, 8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60개 정도.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마을에서 필터 교환을 뭐 이런 예산이 많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없는 마을에서는 그게 또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따로 혹시 책정하시나요?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반회계로 구분을 해서 그것도 관리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그런 게 몇 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 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교관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관
이교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교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실 있는 의회운영, 의사운영 지원으로 경기동부권시ㆍ군의회 체육대회 지원비로 800만 원을, 의장 비서실 직원 피복비로 180만 원을, 본회의장 녹화장비 교체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하기 위해 5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월정기준액 변경에 따른 증액분 2,0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동부권의장단 협의회 증액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수상 직원에 대한 모범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버스 구입에 따른 음향장비, TV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9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교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80억 4,825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정 및 산업환경분야 1,500만 원, 지역개발분야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지식농업인대회 행사 개최에 1,500만 원, 전철 역사 특화사업에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대성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5년 5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상세 내역은 예산공보담당관님의 설명과 다름이 없으므로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요, 생략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18억 원의 증액과 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신지식인농업대회 개최 및 이천ㆍ신둔역사 특화사업에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30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서 1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산업환경국(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임규석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신지식인 농업인대회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1,01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정과 1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지역개발국(교통행정과)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전철역사 특화사업 이천ㆍ신둔역사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 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위원
국장님, 이거 특화사업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저희가 나름대로 예비조사를 했는데요. 그 역사 벽면을 이용하는 디자인도 있고요. 또 역사 밖에 그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자위원
설계하실 때 저희도 한 번 보여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 방송스튜디오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 방송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입 3억 5,000만 원, 무인항공촬영장비 구입 1,200만 원과 읍ㆍ면ㆍ동 대월면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총 5억 4,2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16시17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종철
대성
이대성출석전문위원
, 송병광